한송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한송연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1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어린이비전센터가 온라인 사전 결제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소·변경·환불 상황에 대비해 이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 라바파크의 감면 기준을 조정하여 남양주시민과 다자녀가정의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반환 기준의 명확화와 감면 체계 조정을 통해 어린이비전센터 이용 편의 증진과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라바파크 감면율 조정에 따른 세입 감소 약 1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어 시민 방문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전략 등 다양한 방법 외에 우리 시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민 이용자 및 다자녀 가정 감면율 확대와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 신설을 위한 사항으로 이외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반환금, 시비 의무 부담분을 반영하였고 계속 사업의 안정적 운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인 1168억 원이 증가한 2조 9140억 원 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8억 원 증가한 2조 5150억 원 이며, 특별회계는 20억 원 증가한 3990억 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359억 원, 국·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706억 원, 보조금등 반환금 33억 원으로 총 11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750억 원, 전출금 46억 원, 반환금 12억 원, 정책 및 현안사업 340억 원 등 총 11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638억 원, 부모급여 지원 65억 원, 신청사 기금 전출금 80억 원, 노인복지관 건립 70억 원, 버스 공공관리제 및 교통비 지원 19억 원,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기타 특별회계도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 80억 원과 기금 및 일반회계에서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550억 원 등 총 63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슈퍼성장 남양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잠시만. 우리 실장님이 몇 년 근무하셨지요?

37년 근무했습니다.

37년 근무가 남다르실 텐데 퇴직에 앞서 소회가 있다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년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늘 대과 없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과 없이. 어떤 선배님은 또 순차무사라는 표현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큰 과오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7년 공직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진접읍입니다. 진접읍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7년을 오면서 남들은 뭐 사직서를 썼다 지웠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른 재주가 없어서 한 번도 사직서를 쓴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이 달려 왔습니다. 뭐 때로는 밤새면서 일도 해 보고 때로는 뭐 사법기관에 또 불려도 가 보고 여러 경험도 해 보면서 그 남양주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요.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훌륭한 선배라는 이런 표현을 듣기보다 괜찮은 선배였다 이런 선배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37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 짓지만 나가서도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생각들을 해 보고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6개월 후에 위원님들 다시 돌아오셔서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십사 하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괜찮은 구형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잠깐 할까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5년 2회 추경예산 1조 1773억 8460만 원에서 845억 2766만 원이 증액된 1조 2619억 1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에서 95쪽, 사회복지 일반정책 관련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의 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구나돌봄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 및 긴급복지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4823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지급에 638억 23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96쪽,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9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관련,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관련, 참전명예수당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97쪽에서 98쪽, 저소득층 자립지원관련,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5억 54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00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사업 및 위탁수수료 5억 9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01쪽에서 102쪽, 노인복지 향상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해산장제급여 등 2개 사업에 36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등 2개 사업에 5억 00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착공으로 차수별 공사계약에 필요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에 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03쪽에서 107쪽, 장애인 복지 향상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수당(기초) 지급,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6개 사업에 16억 30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에 3억 5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 2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08쪽에서 109쪽, 가족·여성 지원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4493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중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1개 사업에 자체재원 5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개 사업에 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10쪽에서 112쪽, 아동 복지 지원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아동발달 지원계좌 등 4개 사업에 2억 78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등 3개 사업에 9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지원 사업 4649만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14쪽에서 120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64억 7441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등 4개 사업에 25억 15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량 변경 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53억 22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35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용 아동 수 감소 등에 따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43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무상보육 5세 지원 사업에 6억 610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