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258억 7482만 5000원보다 25억 1415만 6000원이 증액된 2283억 889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대중교통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 178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828억 9977만 8000원보다 14억 9165만 2000원이 증가한 843억 9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위탁수수료를 177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7억 8000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06억 991만 8000원, K패스 119억 4000만 원, The 경기패스(도비) 9억 6896만 8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8500만 원에서 675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은 4억 411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0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227억 7279만 원보다 10억 3250만 4000원이 증액된 238억 5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에 7614만 5000원, 위탁비 반환수입에 9억 8650만 5000원, 그외 수입에 1억 967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타 이자수입에 3734만 8000원, 부담금에 21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 주차요금 수입에 2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예비비에 32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24억 630만 원에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구역 설치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23억 9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이진환 위원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364페이지 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별내선 연장 사업성 향상 용역 있지요?

네.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건은 지금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아주 구체적인 안은 사실 저희한테 제출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초쯤 어느 정도 그 내용이 확인되면 그걸 가지고 상반기 중에 다시 저희가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상 보면 5월에 착수가 들어갔고 한 7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 중간보고조차도 없었던 겁니까?

네.

그러면 중간보고 계획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시점은? 내년 초로 잡고 계신 거예요?

올 안에 어떻게든지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일정이 중간보고 하고 경제성 분석이 거의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 정도 기간이면.

네.

그러면 기관 협의를 들어가야겠지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관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시점은 어느 때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구체적인 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연초부터 해서 그 작업은 시작을 바로 할 겁니다.

연초부터 협의를 기관 협의를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네.

별내에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안이기는 하지만 행감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부재중이어서 질의를 좀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별내에서는 운행에 지금 특이사항 없습니까?

네, 특이사항은 있습니다.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기존에 우리가 개통을 하면서 암사에서 모란까지 2편성이 별도로 운행을.

임시 열차 2편성이 들어갔지요.

네, 2편성이 운송을 했었는데 그게 11월 중에 최종적으로 1대가 운행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11월 4일 날 운행 종료를 했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은 우리 별내에서 오는 구간에 이 1편성을 빼서 모란에서 다시 투입하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 운행 시간이 최대 한 30초에서… 아, 최소 한 30초에서 한 2분 30초 정도 약간 좀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연이 우려가 되고 11월 4일 날 임시 열차가 1대가 파손돼서 사실상 수리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열차 운영을 종료했고 서울시에는 서울교통공사에 혼잡도가 16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혼잡도를 해결하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 회의도 진행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언제 회의를 진행했습니까?

11월….

6일이지요. 11월 6일.

6일 날, 6일 날 했습니다.

그때 참여한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당시에 서울하고 경기도 이렇게 해서.

서울.

서울하고 경기도.

경기도 그리고 구리시. 우리 남양주시도 참여했습니까?

네, 우리 담당 팀장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때 회의 때 나왔던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건가요?

그때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임시 열차를 하나를 빼서 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저희한테 이렇게 협조라기보다는 이렇게 할 계획이다 사실 통고식으로 했던 거지요.

계획이다 통고. 저는 좀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 제가 정정을 할게요. 정규 열차 1편성을 빼서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는 지금 계획을 잡은 게 3편성을 빼 가지고 암사를 시종점역으로 만든다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시행 일자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곧바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별내에서 출발해야 하는 열차 3대가 임시 열차도 아닌 정규편성 열차 3편성이 암사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1편성을 뺐을 때 과장님이 30초 이상 지연될 거를 우려하신다고 했는데 3편성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든 배차는 맞추려고 하겠지요. 우리가 협약을 보면 4분 30초, 8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겠지만 문제는 우리 남양주시랑 구리시가 수백억의 적자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시가 얼마 정도 적자 부담하고 있지요?

저희 한 80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 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시 열차 2대를 투입해서 해결이 안 됐고 이제 정규 열차 3편성을 투입한다. 근데 향후에 또 혼잡도가 더 높아지거나 이용객이 늘어나면 더 많은 열차를 투입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작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5호선처럼 상일동 마천행으로 선로가 분기된 것도 아니에요. 한 설로에서 암사가 시종착역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8호선이 향후에는 분기돼서 운행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별내선 이용하는 별내 주민들, 남양주시민들, 다산주민들 그리고 구리 시민들까지 배차 간격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혼잡도 해결해야지요.

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더라도 서울에서는 진짜 힘들게 탑승하고 있고 서울에서 남양주시로 들어올 때도 엄청나게 진짜 열차 한두 대 놓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규편성 3편성을 빼 가지고 암사 출발편으로 만든다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향후에 혼잡도가 더 늘어날수록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사실상 8호선이 분기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남양주시도 그렇고 구리시도 비용을 부담하는데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고. 경기도민이 역차별을 받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혼잡도 해결을 위해서 진행한다는 거는. 향후에 지금 우리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일정이 잡힌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잡힌 게 없어요?

네.

그러면 구리시나 경기도와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별도로 있습니까?

구리시나 경기도도 사실 저희하고 같은 입장이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사실 별내선 처음 운행할 때부터 교통공사 요구는 11편성을 구입해서 해 달라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 당시에 9편성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예비 편성을 더 해서 해 줬어야 되는데 안 해 줬으니 너네 이 상황을 계속 해결하려면 구리하고 남양주에서 열차를 더 구입해 주든지’ 이제 이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또 열차를 추가 구매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 대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해진 거잖아요.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열차 교체나 열차 제작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바로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경기도 전체를 대표해서 경기도와 구리시가 좀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서울교통공사 이의제기를 해야 될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임시 열차 투입하는 그동안 2대 투입했던 거는요, 시간표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8시, 8시 15분에 2대를 암사 출발편으로 투입은 했지만 정규열차 3편성을 별내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를 암사에서 출발한다는 거는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별내선이 8호선이 분기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히 좀 제재를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정책을 좀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78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 때 보니까 4억 4000만 원이 감액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반환하는 거지요, 도로?

아니, 반환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취소된 거는 아니고 우선 시에서 감액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도 주관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용역을 해서 원래는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저희 분담금 부분에서 경기도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올해는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 삭감된 겁니다.

이게 민간 버스업체들이 차등을 좀 둬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경영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네.

작년에도 보니까 ‘24년도에 5억 5000만 원 이게 시비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됐더라고요. 그러면 올해에도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원이 우리가 너무 열악하다, 부족하다. 또 심지어는 시내버스 민간업체들은 파업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서비스 개선 지원에 대한 좋은 취지에서 예산편성이 그러면 올해 안 되면 지원책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올해 나갔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올해는 못 나가고 내년도에 올해 거를 나가는 걸로 협의가 된 겁니다.

경기도에서 이 사업 편성을 못 해서 지출이 못 한다라고 결정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저희가 내려온 거는 11월 12일 날 내려온 겁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공문의 대호를 딴 걸 보니까 ‘24년도 10월부터 ‘25년도 본예산 도비 부담 내시해 가지고 공문이 송부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게 올해 11월 내시변경으로 온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9월에 미리 사업 지원을 못 한다라고 확정이 됐어요. 그런 내용들은 부서에서 좀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가 파악됐어도 어차피 내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민간업체들은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기에 편성이 된 예산을 혜택을 받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근데 연말이 돼 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분들도 민간업체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반영했을 때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거는 확실하지 않다. 사업이 원천적으로 올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게 9월에 확정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9월에 적어도, 좀 더 늦더라도 10월에 민간업체 버스들에 대해서는 통보도 하고 이러, 이러한 상황이니 기존에 지원했던 걸 올해는 힘들지만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좀 늦춰질 뿐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전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이거는 지금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분담금으로 해서 경기도에 시비 부분을 납부하면 경기도는 지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 그래야지 민간업체들도 ‘아, 올해는 좀 지원이 힘들겠구나. 내년으로 넘어가겠구나’ 해야 그분들도 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금액이 꽤 되다 보니까. 4억 4000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과에서는 이런 서비스 개선 지원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이 도하고 매칭되거나 도에 확정된 사업만이 내시된 상황에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때는 도하고 좀 면밀하게 연계가 잘 돼 가지고 확인도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안 하면 우리도 못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연관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9월, 10월쯤은 정확하게 재확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민) 우리 사업명세서 179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하고 기타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기정액 100만 원 잡아 놓고 있다가 3차 추경에 3700만 원 증액돼 가지고 예산액이 3800만 원이 됐고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은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공사 끝나고요. 정산환급금 심석고등학교나 다산역 환승주차장 정산해 가지고 환급금 들어온 거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산재보험료 환급금 그리고 유류포인트제 그거 세입 조치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1억 9300이 제일 큰 겁니다.

(민) 그거를 정산하고 나면 차임금을 여기로 넣은 거여서. 그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게 3차 추경 저희가 12월 달에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 좀 예상을 하고 미리 정리… 심석고등학교 준공이 언제, 작년도에 나지 않았었나요?

지금 이게 보니까 지상권이 설정돼 가지고요. 거기 조세심판인가 그게 심판 과정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민)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늦게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우리 추계 잡을 때 미리 잡아 주셨으면 올해도 부족한 사업분에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가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이게 잡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잡아 놨다가 한 4000여만 원 들어와… 3800여만 원 들어왔잖아요?

네.

(민) 이 부분도 우리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나오는 이자금 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이 기타 수입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사업비 주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공사비 남은 거나 대행사업비에서 우리가 도시공사에 준 돈, 거기에서 이자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공사 진행이 안 돼서 우리가 집행을 못 한 돈.

(민) 집행을 못 한 돈들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이지요.

(민)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합당한 선에서 차액이 있는 거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너무 추계 자체를 적게 잡은 부분에 있어서 한 2억 4000여만 원 돈이 나중에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들 기타 이자수입 등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좀 당기셔서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에 정리해서 하게 되면 우리 ‘25년도 사업비에 부족한 부분을 교통국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개선을 하셔 가지고 우리 3차 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미리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7쪽이고요. 세출예산 명세서 180쪽 퇴계원 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3추에 하면 예산편성은 다 마무리하신 거지요? 예산은 다 준비되신 거지요?

네, 3회 추경에 10억 확보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하고.

네, 그래서 사업비는 다 확보된 겁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 마련되신 거지요?

네.

이게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서 지금 꽤 오랜 시간 걸렸지요.

네.

준비 과정에서 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설계용역 끝나고 착공이 ‘25년 8월에 착공됐어요.

네, 지금 그래 가지고 공정이 한 4%인가 이 정도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펜스 치고 그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퇴계원은 항상, 공사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예산이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못 하고 명시이월 되기도 하고 사고이월 되기도 하는데 이 사업은 학교이고 안전성을 중요시 여겨서, 이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 늘 늑대소년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거 제대로 이 공사 이 시기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공사 진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한 번 설계 변경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딜레이가 돼서 그런지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렸지요?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이제 마무리 다 됐으니까 이 기간 안에 안전성 확보하고 특별히 안전 더 유념해서 사업 마무리가 제시간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석에 앉으시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이크 좀 앞으로. 마이크를 좀 가운데로 해 놓으시고.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하실 시간이지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실 시간인데 진짜 주마등처럼 많이 스쳐 갈 겁니다. 그렇지요?

네.

짧게 소회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초반에 이거 답변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겠더라고요. 전문위원이 갑자기 뭘 얘기를 해 가지고요. 아무 생각도 없이 왔다가. 솔직히 오래 하기는 했어요. 36년을 갖다가 적성에 안 맞는 걸 하는 게 저도 참 대견스러운데요. 진짜 답답한 것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고 참 많았었는데 솔직히 그냥 속은 시원해요. 솔직히 제가 특별하게 뭐라 그래야 되나, 공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게 다 생각들이 틀리고 그렇게 되니까 저만 괜히 불만분자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만 조금 있고요. 속은 더 후련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드릴게요. 행정전문가로서 아주 사기를 치든 뭐하든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위원장이 들어가시라는 말씀도 안 했는데 막 들어가시네, 이제. 우리 홍우성 사무관님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서로 같은 마음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제2의 인생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수로써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아, 자동차관리과네요. 자동차관리과. 우리 자동차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서면으로 대신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양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1065만 9000원을 감액한 339억 20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9쪽,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비 4억 39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33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192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 8개 사업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억 91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5년 이상저온 및 호우 피해 농가 지원비 17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2억 7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197쪽 영세 소규모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가 인상에 따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 등 2개 사업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44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에 3회 추경예산 질의입니다.

과장님 325쪽. 세부사업설명서 325쪽, 세출 198쪽. 325~6쪽 같이 연관돼서 질의할 게요. 같은 내용이지요?

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 본예산에는 세우고 50% 이상 3추에 삭감 신청하셨어요. 지금 한참 우리 고병원성 AI가 지금 유행할 때인데 저는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은 내시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예산을 다 못 썼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그만큼 전염병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우리 이 사업만 말씀드리면 방역 차단시설이 원래 사업을 신청할 때는 축사 지붕 위에 안개 분무식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단 방역시설이었었는데 부분을 본인들이 축사 출입구나 방역소독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 변경하면서 그 단가들이 낮아져서 그렇게 사업량이 좀….

단가가 낮아져서 이게 50% 이상 삭감이 된 내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그러면 저희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이러한 방역이나… 지금 지방에는 굉장히 많이 이게 성행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크게 나왔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 마련을 잘하고 계신지, 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특히 경기도도 최근 11월 달에도 이렇게 발생되고 전국적으로 한 7, 8건이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천… 몇 년 전에 화도의 산란계 농장에서 한 번 발생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면서 또 홍보도 하고 이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 발생은 없는 추세고, 지금 저희들이 전염병 관련해서는 거점소독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비상대책도 이렇게 하고 있고 농가들한테도 약품이라든지 이런 방역 관련된 용품들을 지급하면서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지역에 포천에서 또 크게 발생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부서에서 지금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검토하고 잘 올겨울에도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는 이진환 위원께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이 있네요.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373페이지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9000만 원 정도 돼요. 1억 8000중에 이월액이 9000만 원 정도 되면 거의 반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 기간이 연장, 신청 기간이 연장되는 건가요?

작년에 8000만 원을 이월한 사업비를 올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에서 지침 변경이 된 상황이고요. 또 지금 이월하라는 내용들은 금년에 출산한 산모들이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나 12월 달에 출산하신 분들 대비해서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량이 1000명이 좀 넘지요?

네.

1000명이 좀 넘고 남양주시 출생아 수가 1년에 한 3000명 정도가 좀 넘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인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축산물 꾸러미 10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지급하는 건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2개였어요. 홍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청이 경기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서류까지 접수하는 게 사실상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로그인,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도랑 협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된 건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 저희들이 도 직원도 현장 그런 애로사항들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왔었을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래 정부에서 하는 행복출산 그런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도 민원24 거기에서 신청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출산 인원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해서 그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맨투맨이라도 이렇게 연락을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부터 출산한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출산신고 하러 가면 거기에 홍보 이런 거라도 붙여서 한눈에 좀 알 수 있도록 읍면동이랑 협조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하면 이 예산이 매년 불용처리 되는 것보다는 연내에 소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산모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읍면동과 잘 협조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이월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5563만 1000원이 증액된 445억 7490만 8000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03쪽 도로정비와 자전거도로입니다. 평내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공사 도로복구비 3850만 원, 2025년 수해복구공사 추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성립전예산 1억 967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및 임금협약 소급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37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관리운영과 질의가 없으므로 관리운영과는 서면 심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304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이 있는데 조류 충돌방지 설치사업 반환금이 좀 있네요. 저희가 ‘24년도에 조류 충돌방지 사업이 총예산이 얼마였지요?

‘24년도에요?

네.

저희가 ‘24년도에는 충돌이 1억이었습니다. 도비 3000에 시비 7000.

그렇지요. 근데 이제 200만 원 정도 반납금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한 80만 마리의 새가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이렇게 충돌해서 가는데 내년에는 어디, 어디 사업량이 정해져 있나요?

내년 사업 대상지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준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네.

많이 좀 필요한 구간들이 있어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들도 있지만 국도관리청이나 이쪽에서 하는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잔액이 낙찰차액인지 뭔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사업들은 확대를 하고 우리 시청 쪽에도 이런 도로시설물이 아니어도 건물들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좀 반영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 가지고 도로관리과에서 명시이 월된 사업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들 다 보니까 내년도에 다 완료가 돼요, 사업들이. 혹시 이 중에서 이 사업 모든 부분에서는 다 추경들이 그동안 일어났었거든요.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26년 12월에 끝나는 사업도 있는데요. 추경이 1회 그러니까 ‘26년도 1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 외에 다른 비용으로 증액이 될 우려가 될 만한 사업들은 현 부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거지요?

용역비 부분 같은 경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크게 증액될 요인들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가 도로시설물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할 테고 자전거도로 여기 나왔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증액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겠지요, 1회 추경 때? 부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네, 일반적으로 세워지는 유지관리비는 좀 필요하겠으나 여기 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없는 걸로?

네.

그런 우려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네.

알겠습니다.

(민)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3차 추경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직 앉아 계시고요. 위원 여러분, 2025년도 3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다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