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정희
조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현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2026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순창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순창군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6년도말 조성액 75억 8,110만 2천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7억 877만 2천원을 합한 82억 8,987만 4천원입니다. 총 11개 기금중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30억원 일반회계 전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4억원 융자지원, 자활기금 융자금 등 3,000만원, 고향사랑기금 1억 5,000만원 양지천유지관리지원, 재난관리기금 2억원 하천정비 및 시설정비, 농업인 학습단체 연수 및 행사지원 1,100만원 등이 2026년도 주요 지출계획이며 기금은 법정기금을 제외하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기금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소규모 선심성 기금의 설치,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기금 운용, 일반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 기금 설치,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융자성 기금인 공무원 주거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 성기금의 경우 융자실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기금 운용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비융자성 사업비의 경우 전년도 성과와 사업추진시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은 개별 법령 또는 기금별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나 지출 사업의 편성이 합법적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성과분석이 요구되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지출계획의 약 90%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있어 여유 기금의 활용 방안과 실효성이 낮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1개 기금 중 총액 82억 8,987만 4천원을 단순히 예치하기보다 군의 지역경제기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기금취지에 맞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로 기금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희
조정희위원장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서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기금하고, 안정기금하고 별도로 있었었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원래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따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계획에서는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두 군데 운영하시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할 얘기가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순창군에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의회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조성했던 금액이 500몇십만 원이었죠. 그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514억원 정도.
이성용위원
514억원 정도 있어서 우리가 교부세가 미반영이 돼서 그때 재정안정화기금은 2년여에 걸쳐서 그때 썼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제 2026년도 되면 한 10억원 정도 돼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세상에 몇 년 만에 저희 순창군이 정말 어려울 때 쓰는 기금을 10억원까지 내려올 정도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긴요하게 썼다고 보이나요? 아니면 앞으로 이 존재 가치가 있어야 하는가 그것조차도 의문입니다. 돈이 남았을 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려울 때 쓰려고 이 기금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 어려울 때 썼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만약에 세수가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이월금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 집어넣고 이걸 최소화한다든가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이성용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돼요. 실질적으로 본 예산을 세우고 여건이나 지금 좋아진다고는 보이는데 그게 몇 년 후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몇 년 후에나 일어나야 하고 하여간 우리 순창군이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그래도 있어서 잘 썼는데 앞으로의 또 우리 순창군은 나중에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서 기금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 아니면 이제 가다가다 안 되면 이제 지방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갖다 쓸 돈이 없으니까 이거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할 때 그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판단됩니다.
이성용위원
조금의 다소 힘들더라도 정말 사업할 거 줄이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 쓰게끔 하고 나머지 예산 먼 미래를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보충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여유자금이 생기면 반드시 그거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 쓸 거 쓰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일정 부분 계획 세우셔서 집어넣으셔야 어려울 때 이거 씁니다. 하여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정희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 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조짐이 안 보여요. 보시면 우선 총괄로 위원장님 총괄로 좀 질의 하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내주신 자료 6쪽 한번 보십시다. 총괄 수입 계획이 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11개 기금 중에서 이자 수입을 수치로 보시면 한번 수치로 한번 따져봅시다. 공무원 주거 안정기금이 4억 9,000만원이고, 양성평등기금은 5억 5,000만원 이자 수입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690만원, 양성평등기금은 1,100만원 수치적으로 봐서 잘잘못이 나타나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내년도 사업 융자를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융자를 많이 하고 해서 적립금 자체가 예치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이 4억 9,000만원 인데 내년도 지출계획이 융자 금액이 4억 5,000만원 대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 수입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여기 총괄로 보시면 양성평등 주거안정기금에 내년도 지출란을 보시면 큰 수치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럼 수입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7쪽을 보시면요. 위원님, 7쪽을 보시면 지출계획을 보시면은 저희가 융자 사업비 해서 지출을 4억 5,000만원 정도 지출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3억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이자가 계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1회계연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1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특별회계란에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겪다 보면 아까 예치금을 가지고 정기 예탁했을 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회계연도를 이월시켜서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특히 주민복지과 내에 그러면 이런 예산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그 수입을 갖다 금년도 12월 말 잡아야 했는데 이것이 예치금이 넘어가다 보니까 내년도 수입으로 잡히다 보면 이자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지금 자체가 그런 잘못된 부분은 잡아줘야 할 것이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서 우선 수치로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이 8억 9,000만원 인데 이자 수입은 1,000만원뿐이 안 잡혔어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비교한다면 지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10억원 잡혔는데 여기는 2,10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재난관리금은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이자 수입이 엄청 차이가 난다. 자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이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 이 특별 회계 관련해서도 우리 이자 수입이 그동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이자 수입도 전라북도에서 평균을 밑돌자고 밑돌고 있잖아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특별 회계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실장님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지시하고 수시로 보고받고 하셔야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각기금별로 예치 이자율이라든가 이걸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최대한도로 이율이 이자율이 높은 데로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좀 있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오수환위원
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할 얘기가 없네요. 우리가 기금이라 하면 우리가 목표액이 있어요. 실장님, 기금을 만들 때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얼마만큼의 우리 목표액을 세워 놓고 달성할 때까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금 조성을 하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반적인 기금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순창군은 기금에 대한 근본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기금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금 심사를 해야 하나? 그런 회의감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기금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 목적도 없이 기금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지 않게 아무 때나 필요하면 일반회계로 다 전출해서 써버리고 목표 달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행정 편리성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 때나 또 거기에 대한 원칙을 어기면서 갖다 빼 쓰고 하면서 우리 기금 심의를 의회에 해라고 하면 위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기금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쓰지도 않는 기금 원금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사업을 써야 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재정 상태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그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했던 그런 기금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어떤 일 년에 어떤 사업을 하나씩 했던 사업 이제 그 말도 하기가 두려워요. 일반회계에다 재정상 위급할 때 넣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빨리 써야 하지 않냐?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거 넣어버리고 그 이자 수입도 없으면 그 기금에 관련된 사업조차도 못 할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그 말도 못 하겠어요. 사실 우리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말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정말 있어야 할 거 정리를 꼭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금을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운영해야 한다. 기금이라고 해놓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운영 형태를 우리 위원들은 다시 또 승인을 해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이런 일들은 이제 정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기금의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일반회계를 편성할 수 없을 경우에 수시로 쓸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지금 만들어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금인데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그러면 해당 부서에다가 이거를 존·폐 이유라든가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받아봐서 이게 필요가 없는 기금의 경우에는 폐지를 시키고 일반 예산으로 수시로 이렇게 아니고 하는 경우에는 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맞습니다. 심의할 때마다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심의하는 우리 의회도 직무 유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정확하게 만약 그렇게 운영 못 할 것 같으면 기금 조성하지 마세요. 조성하지 마셔야지 기금 만들어 놓고 기금 심의할 때마다 이거 도대체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회기 끝나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점검하시고 관련 부서장들과 의논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 강구하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예산 없는 예산을 심의하기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도 기금의 어떤 설치 목적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법상으로 보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서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거를.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기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금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끔 사업도 하고 운영해야 하죠.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외부에서 말이 많습니다. 25년도 기준해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입니까? 말 기준으로 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한 39억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39억원 이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외부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380억원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건 재작년, 작년.
정희
조정희위원장
외부에서 몇백억원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난감합니다. 지금 그런데 보통 그 정도 있어야 해요. 그 정도 있어야지 이건 뭐예요?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괜찮았어요. 수입이 그런데 올해는 안 좋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는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올해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 얼마 전출하기로 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30억원이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30억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럼 얼마 남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자 포함해서 한 10억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10억원 정도 남아요. 그러면 이게 순창군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류가 어떻게 보면 이 안정화 기금인데 이거 완전히 지금 바닥 났어요. 이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의회에서도 참 답을 찾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이거 30억원 이것도 승인해 줘야 해요?
그럼 10억원 남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외부에서는 500억원, 600억원 쌓아놓고 지금 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참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 기금은 어떻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곳간을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내버리면은 뭐로 어떻게 살림살이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운영 계획안 우리 집행부에서 잘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잘 만드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좀 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취합 받을 때.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검토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사전 자료 잘 볼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 제출할 때는 좀 더 지금도 잘했는데 좀 더 잘 신경 써 만들어 주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일 때문에 어디 가셨죠?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늘 담양군하고 순창군하고 사회단체 자매결연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10시 30분에 거기서 행사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자료 23쪽에서 28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사회 초년생 신규 공무원들 많이 작년에 올해 많이 들어왔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이 기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대출 융자금을 지원해 준 것도 저희가 지금 신규자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5,000만원까지.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전세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이
신정이위원
전세 자금으로 5,000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만들 때 본 위원은 이제 일반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이 일정한 수입이 매월 나오기 때문에 그래 안정적이다. 하지만 우리 순창에 거주하는 청년들 일반 청년들은 항상 불안전 농업을 종사하거나 소상공인 그런 가게를 하거나 그런 분들의 안정되는 주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복주택도 짓고 또 저쪽에.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복흥, 동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순창읍에 지금 장류사업소에 우리 근로자.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기숙사도 짓고 또 순창 쪽에 그런 관련된 주택을 많이 지어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우리 일반 청년들 우선순위를 좀 하셔라 입주할 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모집하실 때 그 청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제 꼭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청년도 넣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지만, 재정상 어떤 추가할 수 있는 새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그와 관련된 유사한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해서 지금 신축하거나 보완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나 어떤 기숙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을 우선순위로 좀 배려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행복주택이라든가 우리가 기업 기숙사 있잖아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거하고 지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청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신혼부부 그리고 거의 한 80% 이상은 지금 청년층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그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앞으로도 또 다른 주택을 가능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지금 몇 년에 회수합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지금 기간은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택 전세 자금 5,000만원 하고 또 신축할 경우는 1억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해소 기간은 제가 정확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여기 이 기금도 조성액이 적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매입 같은 경우는 15년이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전세는 10년을 기준으로 해가 지고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렇게 이제 길게 두다 보면 또 신규자들이 이걸 이용하고 싶을 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강구하고 계신가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도 사실상 기금보다는 신청자가 더 많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렇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은 7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신청한 분은 한 23명에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청년층으로 하지만 우리 신규 공무원들은 이제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맞습니다. 또 주거가 안정돼야.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신규 공무원들도 순창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좀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순창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만 공직자들의 신규자나 그런 공직자들의 직원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조건이 무주택자여야 된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신규자도 바로 신규자라기보다는 2년 이상의 그래야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신규자가 지금 전주에서 출퇴근한 직원들은 저희가 지금 기숙사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 구 의료원 거기에서 이제 신규자는 먼저 그쪽으로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기준은 이제 신규자 중에서도 2년 이상 하고 또 무주택자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김정숙위원
조건을.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신규자라도 바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2년, 3년.
김정숙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이상 대상자한테 이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매입, 전세, 월세 이게 편차가 있죠. 금액이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매입은 상한선이 얼마예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주택 신축이라든가 매입한 경우는 1억원 정도 하고요.
김정숙위원
1억원.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전세는 5,000만원.
김정숙위원
5,000만원. 월세, 임차 보증?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3,000만원.
김정숙위원
3,000만 원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26년에 수요는 몇 명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한 21명 정도.
김정숙위원
21명.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수요 조사를 했는데 21명 정도 됐고요.
김정숙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한 10억 5,000만원 정도의.
김정숙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자금이 필요하다고 수요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7억 1,000만원을 계상하면 3억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기금으로서는 전부 다 신청자에 대해서 모두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한 3억 4,000만 원이 부족한데요.
김정숙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선정 할 때.
김정숙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이상 신규자를 먼저 일단은 한도 내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순창 공무원 주거 안정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제10조의 대부금 일시 상환, 비상환 원리금은 30일 이내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강제로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금을 주고 문제 발생 시에 조치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순창군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부금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 대부를 해 주고 순창군은 조치를 어떻게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그 해당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일시 상환을 받아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김정숙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체납 관계가 있으면 사실상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를 하니까요.
김정숙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이제 첫 단계로 원천 징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증보험을 끊고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체납할 수 있는 현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미리.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안전장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사업 추진을 섬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이렇게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융자금 관련해서 지금 회수 못 한 것도 있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없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천 징수를 첫 번째로 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아까처럼 보증보험에서 끊고 바로 조치가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수요가 지금 지출계획 대비 좀 많다고 했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혹시 다른 시군구 이렇게 기금 관련해서 비교해 봤나요?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관련해서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다른 시군.
정희
조정희위원장
규모면에서.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까지는 제가 비교된 상황이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지출계획 대비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네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 관련해서 대책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성용 위원이 먼저 눌러서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공무원 주거 안정화 기금 관련해서 국장님.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보면 연도별 집행액을 보면 2023년도부터 꾸준하게 2025년 앞으로의 2026년도까지 지금 지출계획이 집행에 나와 있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 갈수록 저희가 이제 신규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제 수요가 그렇게 또 있을 걸로 예상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신규 공무원은 항상 있었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주택이 그전에 순창군에 주택이 주택이나 임대할 곳이 그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현재까지 앞으로 있을 2026년도까지 이제 집들이 있으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순창에 거주하기 위해서.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공무원 관련 주거 안정기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순화지구도.
이성용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이렇게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이성용위원
실질적으로 2026년도 신청했던 거.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하면 지금 거의 다 바닥 위기에 있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2026년도 이제 말 보면 4,200만원 나와 있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예치된 금액 다 썼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런데 지금.
이성용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공무원 주거 안정기금을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때 1년에 몇 퍼센트씩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나요? 기금 계획 어떤 식으로 잡고 있으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공무원 주거 안정자금 목표는 지금 30억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현재 국장님 그러면 내년도에 30억원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일단은 목표는 30억원이고요. 저희가 또 재정 여건이 되면 저희 기금을 단계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순창군의 주거가 이제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동안 억눌려져 있던 주거 수요 문화가 우리 공무원들까지도 이제 여기에서 살려고 전셋집도 없고 지금 또 오래 사시는 분들은 이제 주택도 구입하시고 그래서 이 기금이 이제 정말로 요긴하게 쓰고 있는 기금이에요. 우리 어려운 공무원들한테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거 세부적인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 2026년도 지금 신청받았던 것까지 하면 거의 바닥이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도 일단은 이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순창읍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저희가 기금 조성은 최대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기금 조성 더 커진다고 보시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주택 수요에 맞춰서 그만큼 공무원들 기금 사용률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반드시 잘 세우십시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립 당초 목적이 뭐였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공무원들에게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직원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당초 기금 설립 목적은 본 위원이 봐서는 우리 순창군 지방 산하 공무원 중에 광주나, 전주 지구에서 출퇴근 공무원이 거의 대다수고, 또 순창읍 내에 아까 거주할 수 있는 집 공간이 부족했고 또 그 공간을 신규 직원들이 낮은 급여에 살려고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군산하 공무원들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기금 설립한 목적 아니었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아까 대출 조건이 지금 일반 전세 자금 또 주택 매입비.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두 가지로 지금 구분되잖아요.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또 있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신축도 들어갑니다.
오수환위원
신축.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신축, 매입, 전세.
오수환위원
전세 자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신축 아까 매입.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한도가 아까 5,000만원, 1억원.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자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자율은 지금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 1%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1% 잡혀 있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나 또는 지방 행정공제에서도 주택자금 대출해 줄 때 그쪽 이자율은 얼마가 됩니까?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쪽은 한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때 저희가 한 5.6%인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요. 다시 알아봐요. 지금 청년 첫해에 보금자리 주택 융자받아 일반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3%뿐이 안 돼요. 그럼, 그것보다 훨씬 낮아요. 지금 이 부분도 이자율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4억 9,000만원 이에요.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연 1% 이자율을 따지고 공무원들에게 아까 전세 자금이나 신축이나 매입 자금을 지원해 줬을 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수십 명이 와야 하는데 현재 혜택 보는 분은 19명뿐이 없어요. 대출받아 간 사람이.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대출이나 실적을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분이 19명뿐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에 지금 희망자를 선택해 보니까 21명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입장이라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에 대해서 하면 21명이 신청하게 되면 100% 다 줘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여건이 되면 다....
오수환위원
신청 조건에 맞으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부서장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누구는 탈락시키고 누구는 주고 이 제도는 불합리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21명 조건을 다 준다면 21명이 전세 자금만 5,000만원씩 잡더라도 10억원이 필요해요. 예산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4억 9,000만원 당초에 이것을 판단했다면 세입에서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한 20억원에서 30억원 넣었어야 맞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그렇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금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 기금 조성해야 모든 신청자한테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당연히 그렇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당연히 일반 실무팀에서는 이 정도는 파악이 됐으면 희망자가 21명 정도 나타났다면 군수께 보고해서 최소한 10억원 이상은 소요금이 있어야 한다. 해서 이 금액은 예산 확보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4억 9,000만원 이면은 예를 들어 신축이나 매입해서 1억원씩 대출해 가면 4명뿐이 혜택을 못 보잖아요. 지금, 이 수치로 보면.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세입으로 보면 이제 전입금 1억원 하고 또 융자금을 회수하고 또 이자 수입하면 거의 한 7억원 정도는 됩니다.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억 5,000만원 정도가 기금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부족분은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기금 예산 편성해 놓은 거 보면 4억 9,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수치로 보면 매입이나 신축해서 4명이 자금 융자 받아 가면 4명밖에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1명 희망자가 있다. 17명이라는 분은 혜택을 전혀 못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무 담당 과장이나 팀에서는 이 정도 파악해서 충분한 소요액을 일반에게 전출금으로 예산 받아서 여기에 전입금으로 세워서 예산이 반영됐어야 맞죠. 자체가.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허울 좋은 얘기일 뿐이죠. 주거 안정기금 하는데 이제 신규 직원들이 와서 전주, 광주 출퇴근하지 말고 순창에서 다녀 또 아파트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아니 여기에 전세 자금 들어가려면 뭔가 지원 시책 그걸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만들고 했던 것인데 전혀 혜택을 못 봐버리면 있으나 마나 잖아요. 지금 자체가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련 팀장께서는 반드시 내년도 1회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이 반드시 재원 확보가 돼야 합니다. 이 자체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지금, 이 금액은 현재 추경 후에 지금 금액이고요. 저희가 또 이제 결산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한 7억원 까지는 저희가 가능하니까요. 사실상 또 이제 대부분 다 전세 자금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다 만족은 못 하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그 대출해간 뭐냐 이자가 1% 적용해서 지금 우리 받는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규칙에.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비교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 자금이 있고 그 기금이 있어요. 소상공인의 그 기금도 대출해 주고 이차보전을 군에서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이차보전을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대출해 주고 이차보전을 군에서 예산으로 다 100% 다 해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주거안정 기금 5,000만원 돼서 또 1% 이자 내라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뭔가 좀 대안을 좀 대놓고 말씀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수요 대비 지금 조성 규모가 너무 작고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서 적어도 우리 지금 새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건의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활기금
먼저,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31쪽에서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자활기금에 보면 전년도보다 이자 수입 계획을 예금 이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2,028만원 세웠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이자가.
정이
신정이위원
이자수익.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이자가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이자 이율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감소해도 전년도에 지금 얼마예요? 전년도에 5,847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8천원을 이자 수입으로 해놓고 지금 우리 조성액은 별 차이가 없어요. 조성액은 지금 한 4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자를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25년도에 재예치하면서 이자가 지금 이율이 감소된 걸로 그렇게.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이율이 어떻게 감소가 돼요? 몇 퍼센트가 감소해요? 이율이 다른 기금은 본 위원은 전년도하고 확인해 봤는데 차이가 없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잠시만요.
정이
신정이위원
3,800만원을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조성액은 지금 한 몇백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5년도에는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3건이 정기예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북은행에 그래서 이율이 2.75%, 그다음에 1.75%, 1.75%짜리가 2개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26년도 7월이면 수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한 건 4,500만원 원금이 있는 것이 27년도에 이게 끝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예금이 끝나면 또 그때 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재예치해서 그건.
정이
신정이위원
지출계획은 없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아직은.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다시 바로 정기 예탁해서 그 이율을 맞춰야죠. 이자수익을.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발생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지금 수입으로 잡아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추경을 했을 때 다시 지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이율을 올리고.
정이
신정이위원
이율을 올려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다시.
정이
신정이위원
정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추경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추경에는 이제 결산에다.
정이
신정이위원
결산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결산에 수입으로 잡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거 확실하게 이자 수입.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10원, 돈 한 푼이 부족한 부분인데.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확실하게 해서 이자 수입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이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들어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자료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하셔야지.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자료를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탁하는 시점하고, 찾는 시기가.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니깐 이 내용을.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좀 달라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정이
신정이위원
(마이크 미사용) 자료에 넣어 주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작은 액수도 아니고 지금 3,800만원 이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관련 자료를 미리 사전에 주든가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사전 설명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자활기금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자활기금 융자 조건은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하고, 자립 자활 기금이 있는데요. 생활 안정 자금은 세대당 500만원인데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립 자활기금은 세대당 2,000만원 이하로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이자가 1%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활기관 등에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융자 지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체납자가 현재는 몇 명이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이제 체납자는 저희가 7명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금년도 현재 11월 현재 몇 명이나 있어요? 체납자가.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체납자 7명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7명 중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생활 안정 기금 융자금 대상자예요? 아니면 자립자활 시설 융자금 대상자예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금 생활 안정 자금은 500만원으로 좀 적고요. 지금 대부분 보면 2,0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립 자활기금자가 체납자로 좀 많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7명 대다수가 자립 자활기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융자 대상자라는 얘기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기금 몇 푼 안 되는 데서 약 한 4,000만원 체납이 돼 있다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금 상환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분할해서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납부가 어려우면 이제 분할해서 본인들이 낼 수 있는 만큼도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이분들에게 우리 민선 8기 군수 들어와서 노인 일자리 사업 3,380개 또 자활사업 일자리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충분히 이분들에게 생계 급여에서는 원천 징수가 불가하지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기타 일자리 사업 소득에서는 충분히 원천 징수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충분히 융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체납이 있다는 얘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좀 들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이제 체납 원금이 한 2,600만원 되는데요. 원금만요.
오수환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7명에 대해서 개별 관리를 하고 원금 납부라 해도.... 원금이 없어야 연체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자활 자립기금 같은 경우는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융자해서 또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조금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회수가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생계안정기금에서 체납이 된 게 아니고 자립자활기금에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자립 자활.
오수환위원
체납됐기 때문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이분들은 저소득층들이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생계 급여는 우리 군에서 국가에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생계 급여는 그런데 이분들이 기타 노력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랄지 또 자활 일자리 사업 다니게 되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천 징수 가능하잖아요. 지금 자체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인지 부분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체납액이 좀 없도록.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자활사업단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7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7개 사업단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몇 명이 참여 인원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35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35명이 정확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금 참여자들도 근로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참여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냐고 물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판단하고 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답변이 왜 그래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정상적으로 운영이.
정희
조정희위원장
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고 자신이 없어요.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담당 팀장님, 박보람 팀장님.
보람
박보람통합보장팀장
(마이크 미사용)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발언대 한번 서보세요. 왜 본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안 하면은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 2년 전엔가 한 번 저쪽 서부권에서 농업 관련해서 자활사업단 장비 컨테이너 다 방치해서 그냥 트랙터는 비 맞고 썩고 있고 그거 알고 계셨어요?
보람
박보람통합보장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알고 있죠?
보람
박보람통합보장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자활은 말 그대로 자활사업이나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자립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람
박보람통합보장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보람
박보람통합보장팀장
자활사업단 말씀이신가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보람
박보람통합보장팀장
예,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떻게 반기에 한 번씩 다닙니까?
보람
박보람통합보장팀장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수시로?
보람
박보람통합보장팀장
지난번 폭우 때도 저희가 이제 초록 농부 사업이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보람
박보람통합보장팀장
그쪽에서도 지금 멜론 농장이 있는데 좀 침수 피해가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수시로 가보는데 저번.
보람
박보람통합보장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서부권은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 둬요?
보람
박보람통합보장팀장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이거 예산 들여가지고 운영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박보람 팀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장을 수시로 둘러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하세요.
보람
박보람통합보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잘하세요.
보람
박보람통합보장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자활사업이 관련해서는.
보람
박보람통합보장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자체가 직업이 돼서는 안 돼요. 자활이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졸업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이게 하나의 이 기반 세력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람
박보람통합보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잘해 주세요.
보람
박보람통합보장팀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속한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39쪽에서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 자료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양성평등기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조례에 따라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가족의 사회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기금 지원 사업 실제 성과가 어떻게 돼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최근 3년간 23년도부터 말씀드리면은요.
김정숙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공모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저희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감성 스피치 교육을 하겠다고 사업이 들어와서 저희가 600만원 편성해서 8월부터 9월까지 그 교육을 실시했고요. 24년도에도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농민회에서 이제 스피치 교육하고 마을 귀향 만들기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김정숙위원
뭐 만들기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슬기로운 마을 귀향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공모가 들어와서 저희가 두 건을 선정해서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을 도로 표지 병 여성 귀가 안심 사업으로 해서 도로 표지 병에 고장이 많이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돌상 촬영하는 그 공간 마련을 위해서 사업이 신청이 돼 가지고 그거 지금 한 3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12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요.
김정숙위원
지금, 이 사업들은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여성단체가 아니어도.
김정숙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남성도.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어떤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면 누구나가 응모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남성 단체에서는 이런 사업 공모가 안 되고 여성단체에서 거의 지금 사업을 공모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신 것 같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명칭은 양성평등 기금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관심이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남성도 차별 없이.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홍보해 주시고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스피치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선호도가 높은가 봐요. 그렇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감성 스피치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대화 기법이나 그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성단체에서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사업은 일단 우리가 이제 기금을 매년 편성되지만, 우리 양성평등 기금이 우리 남녀 차별 없이 적절하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고향사랑기금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자료 47쪽에서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고향사랑기금으로 지금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양지천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세워 놨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이렇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게 맞습니까?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먼저 제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저희 고향사랑기금 예산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잠깐만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뒤에 자리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들 가능하면은 잡담 금지하시고 여기 상황을 경청하세요. 예, 계속하십시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지금 예산서 48쪽에 자금 운용계획 예치금 회수 부분에 오기가 확인되어서 바로 수정 하였습니다. 정정된 자료로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 없도록 검증을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뭔 말입니까?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치금 회수 부분에 오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저희가 정정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자료를 지금 잘못 기재를 해서 그걸 수정했다는 얘기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치금 회수 부분에 대한 금액이 오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서두에 시작하면서 잠깐 본 위원장이 주의를 드렸는데 관련 자료에서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하기 전까지 해서 야무지기 자료 검색을 해서 이런 오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관련 부서에서도 이거 최종적으로 자료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제 계속해서.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저희 지금 경천, 양지천의 기적이라는 사업으로 지금 기금의 반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법률과 고향사랑기금 설치에 따라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일반 사업에서 다루는 분야와 겹치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함 시켰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법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7조에 보면 고향사랑기금을 운용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고향사랑기부금은 목적에 사용한 기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중복된 사업은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시행령에는 시행령 저희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양재천 경천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쓰려고 이 고향사랑 기부금 받아 만들어 놨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회계 사업의 일부를 보완하는 형태로 예산을 반영한.
정이
신정이위원
중복된 사업을 그러면 법 위반하고도 쓰는 게 정당하다는 이유인가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중복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기부자 기부존을 조성한다거나 저희가 또 경천 양지천.
정이
신정이위원
합리화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은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은 뭔가 기부한 사람도 고향에 뭔가 우리 일반회계나 일반 사업비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 좀 하자 그런 사업들 좀 하자 해서 제안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은 하나 관심도 없으시고 지금 영암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우리 순창 같은 경우에도 애들 키우는 젊은 아기 낳으라고 그렇게 예산 많이 투입하면서도 아기 키우는 조건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암 같은 경우에 소아과를 신설 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젊은이들이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영암 그런 사업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사업이다. 해서 그쪽으로 살로 가고 싶다. 또 많이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들 아기 키우는 부모들이 그쪽으로 갔고요.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셔라 그러면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정말 우리 일반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일반에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쓰잖아요. 우리 고향사람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하신 분들이 안 하면 없는 돈이고 해서 다행히 해서 모아진 돈으로 의미 있게 쓰셔야죠. 경천 양지천 관리, 유지관리 이렇게 충분히 일반 우리 회계로도 쓸 수 있는 돈을 여기까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봐요. 법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라리 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기어이 거기에 맞다. 법에 맞다. 법률에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 위원하고 싸우자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법의 위배가 아니고 중복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장난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사실상 우리 기금 같은 경우는 설치는 이제 일반회계나 특별 회계에서 할 수 없는 특정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거든요. 거기 또 주요 사업은 또 명시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천 양지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사업비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중복은 우리가 중복되는 것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가장 지금 순창군에서는 가장 그래도 큰 사업이고 군민이나 읍민한테 저희가 가장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지금 경천 양지천에 대한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지만 우리 기부하신 분들도 우리 경천 양지천에다가 이런 사업 관리 예산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아너스 클럽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사실상 내년도가 경천 양지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예산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반영도 해야 하지만 전혀 조금 저희가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저렇게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계획 수립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마음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못 해요. 하지만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유등이나 구림에 이런 기탁 기부를 받아서 주민들 필요한 사업을 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고 또 아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소아과를 일반 예산으로 소아과 운영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향사랑 기부금 받은 걸로 소아과 운영을 했더니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연간 2천 명이 넘게 진료를 받았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 이러한 기금으로 없다 폭 잡고 정말 우리 일반 재정으로는 할 수 없는 하고는 싶은데 재정 여건상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을 의미 있게 더 좀 그런 쪽으로 발굴 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가 지금 유등하고 구림입니다. 사실상 이제 그 주민자치회에서 자기 고향 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지정 기부를 해서 그 면에 직접 기부한 것은 아직은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정 기부도 검토해 보고 아까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지금 경천 양지천의 관리가 중요하고 내년이 또 가장 중요한 시기고 또 위원분들께서도 항상 걱정을 많이 해줬어요. 작년, 재작년 양지천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도 투입되고 사회단체도 투입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대로 그 개선책도 받아들이면서 내년 한 해는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기금 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150억원, 200억원 쓴 데서 1억 5,000만원 당신들이 준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기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별도의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신정이 위원 이거 재검토 예산입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마이크 미사용.) 여기 예산에서요?
(마이크 미사용) 재검토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안 잡으셨어요?
정이
신정이위원
(마이크 미사용)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동료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경천 양지천 관련해서는 우리 건설과, 환경수도과 여러 부서에서 지금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예산 팀장님, 경천 양지천 관련해서 우리 전 실과에서 그쪽에 투입된 예산서만 전부 목록 한번 계수조정 때 한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마이크 미사용)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26년도 지출 사업 관련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기금은 분명히 그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도 좋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정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명확하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또 여기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보면 시행령하고 관련 법률에도 11조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관련 부서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적어도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공모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사천시에서 보면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했어요. 해가 지고 공모 분야 기부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특색 사업, 아동 청소년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 사업, 문화예술 복원 증진 사업,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사업, 이 공모 분야도 보면 전부 다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모했습니다. 이게 자료를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느냐? 사천시에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 사업 보면 시립 도서관 내에 우주항공 코너 조성, 영양 가득한 끼 한 끼 건강한 노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기부자와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더라면 적어도 인구정책과에서는 이 공모 사업 정도는 한번 해 볼 수 있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해서 해야지 갑자기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막 그냥 편성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는 그럼 의회가 필요 없죠. 다 해 주면 안 그렇습니까?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저희.
정희
조정희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또 의회만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저희도 고향사랑기금 사용하기 위해서 24년도 6월달에 홈페이지에 공모했고요. 또 직원 공모를 통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거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안건을 올린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재검토 예산은 오수환 위원께서 고향사랑기부제 인건비, 일반 운영 재료비 사업비 2억 2,000만 1천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 옥외광고발전기금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55쪽에서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행정복지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 육성기금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63쪽에서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김정숙 위원 있으세요? 질문하십시오. 편하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에 몇 개 업체에 이차보전했고 금액이 얼마예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지금 성가정에 11개소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융자 이차보전액은 8,1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김정숙위원
8,100만 원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지원해서 관내 기업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이런 부분이 최대한 좀 부족은 하긴 하죠.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되는데 우선 신청 들어온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신청해서 혜택을 본 기업들의 반응은 어때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융자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금이 좀 부족하고 해서.
김정숙위원
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자 부분이라도 우리가 이제 보존해 주기 때문에 많이 고마워하고 그렇게 하죠.
김정숙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업들의 홍보가 돼 있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지금 우리가 기업에 이차보전 하는 데는 전북에 우리 순창밖에 없지 않나요?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숙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같이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하고 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우리가 우수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또 우리 정주인구 증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각종 세액 감면이나 농공단지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해년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도비나 국비 확보를 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정비하고 있고요.
김정숙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고용도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을 못 한다 할지라도 또 기업의 어떤 외관상 많이 훼손됐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 못 해도 그 기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들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순창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고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관내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에서나 그러니까 안내, 선정 과정 그런 부분들에 특히나 관리를 잘하셔야 할 걸로 봅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계속 신경 써서 많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때.
김정숙위원
예, 제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바로바로 제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투자진흥기금
다음, 투자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71쪽에서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통합적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기금 관련해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각 기금들 전체적으로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있는데 예치금들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키는데.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각 실과 부서마다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기금 책자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어디에 통합안정화 재정기금 예치 금액은 몇 퍼센트의 이자, 어디 은행에 예치돼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투자진흥기금 한쪽에 볼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이자율을 비교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조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표시...
정희
조정희위원장
국장님.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기금 관련해서 지금 예치금 이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기금별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느 은행에 어느 정도 예치가 돼 있는지 자세히 소상하게 관련 자료를 발췌해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책자에 삽입시키면.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한 장 삽입을 시키면 의회에서도 쓸모없는 질의나 이런 것들이 안 하잖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한눈에 보이니까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부분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실과별로 투자 진흥 기금 관련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진흥 기금은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에 지원해 주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거 기금이 만들어졌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거의 예치는 돼 있지만 기업 유치가 자료를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2021년도 이후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상 지금 추진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현재 조성액이 2026년도 이제 말 보면 한 9억원 정도 되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 돈이 계속 은행에 묶여 있어서 굳이 이 기금에 존치해야 할 이유가 있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성용위원
기업들이 정말 우리 순창에 투자하고 들어온다면 그런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서 그런 의지가 없고 또 기업들도 이 순창에 투자할 의미가 없다면 굳이 이 기금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때 또 필요하다면 또 만들어도 되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서도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사전 대비 차원에서 기금을 계속 운영하는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기업은 그냥 문의만 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체장의 노력이나 이런 데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야지만 오는 거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앞으로의 혹시 계획 있으세요? 어디에서 어떤 기업에서 들어온다든가? 큰 기업에서 우리 순창군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시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사실 몇 군데서 문의는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직 비어 있는 분양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율했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 농공단지에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라든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기업들이 오는 것은 사실 저희들한테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제외하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성용위원
이 부분는 해년마다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걸 유지하고 싶으신 거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성용위원
의회에서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시다시피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용위원
예산만 있고 쓰지를 않으니까. 계획도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재검토 예산을 잡아서 이 기금의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을 내놓으실 것도 없으시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군수하고 군수께 보고하셔서 앞으로의 방향들 한번 다 잡아 보시고 정말로 의회에서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 우리 순창을 위해서 우리 군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갖게끔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하여간 걱정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우리 실장님도 계신가요? 실장님 어디 계셔요? 가셨나? 기금 중에서 따져보면 가장 소중한 기금이 이게 투자 기금이에요. 우리 순창군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인구 유입하고 외부인의 기업들을 순창으로 이렇게 유치하기 위한 가장 이게 좋은 기금인데 이 기금을 전혀 지금 활용도 안 하고 있고 조성도 미흡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올해 26년도 지출계획 있으세요? 없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없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출 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행안부에서 기금 평가해서 결과 보고 혹시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안 받았어요? 23년도에 지금 저성과 기금 49개 편성해서 발표했어요.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순창군이 지금 행안부 성과분석 결과 현수 건전성 모두 부진, 기금의 효율성 기금의 건전성, 사업비 편성 비율 및 사업비 진입 집행률 모두 감소, 측정 지표 5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평가 부진 이거를 지금 23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기금이에요. 이게 의회에 왔어요. 의회에.... 뭐라고 왔냐? 행안부가 선별한 49개의 저성과 기금을 운용하는 지자체 지방의회는 해당 기금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개선 방안의 실효성이 없는 거는 과감하게 폐지 검토하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게 지금 의회에 오고 이 49개 지금 행안부 저성과 기금 선별 결과 해가서 쭉 내려왔는데 전북 순창군 투자 진흥 기금이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하고 순창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기금이 전혀 지금 사용도 안 되고 있고 지출 계획도 없고 이 관련해서는 의회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이거는 필요가 없으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지금 아까 이 기금 관련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출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그러면 기업 유치를 안 한 것이냐? 이제 이렇게 논의도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 기업 유치라는 것이 이제 물류 여건이나 교통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노력 안 한 부분이 좀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일단 기금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노력을 안 하고 예비적으로도 이걸 갖고 있어서 언제든 내년에 또 올 수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기금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기금 심사할 때만 잠깐 관심 갖고 또 지나면 말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 관련 그래서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안적으로 청년 고용 창출에 목적을 두고 또 그 지역 특화 사업으로 우리가 장류나 농생명 식품 가공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전체로 분산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소규모 제조업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예.
거기에 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 방향으로 일단은 성공 사례를 만들고 점차적으로 그거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장 우리 순창군의 맞춤형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건이 우리가 좋은 그런 지금 장류나 그런 농식품, 농생명 식품 가공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게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 재난관리기금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오셨어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재난관리 기금은 관련자료 79쪽에서 85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진단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식품진흥기금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관련자료 89쪽에서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지금 환경과 내년도 지출계획 있으세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없으십니까? 지금이 조성 기금 총 조성한 거 얼마예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1억 600만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1억 600만원 이에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지금 사용 목적이 뭐예요? 어디 어디에 지금 사용하게 돼 있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우리 식품 접객업소.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위생관리 사업 발전 수행하는데 관리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작년까지 주로 어디에 지출했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21년도에는 우리가 그때 코로나 발생 때 위생업소에다 방역 물품 지원하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방역?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소독제라든가 방역 물품 들어가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위생 등급 컨설팅 환경 개선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1,0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올해, 1,000만원 했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내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습니까?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쨌든 기금도 성격과 목적에 맞게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쨌든 활용 계획을 잘 이렇게 모색하세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조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과장은 오셨어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기금은 관련 자료 97쪽에서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과장님 지금 학습단체 육성 기금 조성 규모가 총 얼마예요?
경석
송경석농업기술과장
4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4억 4,880만원.
경석
송경석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26년도에 지출계획 가지고 있어요?
경석
송경석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뭡니까?
경석
송경석농업기술과장
농업인 학습단체 특별기금은 3개 단체 지도자, 생활개선회, 4H 기금을 통합해서 만든 건데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경석
송경석농업기술과장
각단체별로 역량 강화와 관련된 워크숍을 할 때.
정희
조정희위원장
워크숍, 역량 강화 워크숍하고.
경석
송경석농업기술과장
단체별로 각각.
정희
조정희위원장
1건씩.
경석
송경석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3회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얼마예요? 추인액이?
경석
송경석농업기술과장
보통 35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 정도 1회 할 때마다 들어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총 내년도 총지출.
경석
송경석농업기술과장
1,100만원 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1,100만 원입니까?
경석
송경석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6일 화요일 제12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