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요. 뭐 어차피 조례하고 우리 협약할 때 계약서라든지 협약서는 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아주 잘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용요금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 자, 기업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면 이윤이거든요. 이윤을 뒤따르다 보면 분명히 그다음에는 단가 이상이라든지 기준 없는 인상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분들도.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안전장치를 해 놓지 않으면 무한대로 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그 성격에 맞게, 어디든지 그 성격에 맞는 곳에 기입을 하는 건 당연할 거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단계에서 멈출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진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대신에 방금 우리 김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명문화 할 때에 명확히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해 올렸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요금이 좀 높다라는 이런 의견들은 분명히 있어요. 카라반의 어떤 그런 특징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도 있으나 어느 지자체를 가나 그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혜택은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진행형이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실행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어찌 됐든 우리 지역주민들이에요. 외부인들이 오시는 것은 오셔서 그냥 즐기고 가시는 것에 불과하지만 계속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함께하는 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지역주민에 한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퍼센티지로 하게 되면 몇 % 정도, 다른 일반인들하고 한 20% 차이 나나요?

20%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에요. “20%는 너무 약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또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어차피 집 있는데 거기서 자고 오실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더 폭을 고민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