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남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 힐링숲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요. 뭐 어차피 조례하고 우리 협약할 때 계약서라든지 협약서는 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아주 잘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용요금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 자, 기업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면 이윤이거든요. 이윤을 뒤따르다 보면 분명히 그다음에는 단가 이상이라든지 기준 없는 인상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분들도.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안전장치를 해 놓지 않으면 무한대로 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그 성격에 맞게, 어디든지 그 성격에 맞는 곳에 기입을 하는 건 당연할 거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단계에서 멈출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진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대신에 방금 우리 김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명문화 할 때에 명확히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해 올렸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요금이 좀 높다라는 이런 의견들은 분명히 있어요. 카라반의 어떤 그런 특징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도 있으나 어느 지자체를 가나 그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혜택은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진행형이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실행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어찌 됐든 우리 지역주민들이에요. 외부인들이 오시는 것은 오셔서 그냥 즐기고 가시는 것에 불과하지만 계속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함께하는 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은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구민우선예약제 시행도 하고요. 지금 조례에 구민은 20% 이용료 감면이 있어서.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13만 원이고 평일에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 감면되면 평일에는 8만 원, 주말에는 한 10만 원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건 지역주민에 한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구민에 한해서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럼 퍼센티지로 하게 되면 몇 % 정도, 다른 일반인들하고 한 20% 차이 나나요?

20% 차이 납니다.

20%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에요. “20%는 너무 약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또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어차피 집 있는데 거기서 자고 오실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더 폭을 고민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저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