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돌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돌봄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복지돌봄국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5% 증액된 3,848억 72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840억 6,717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3,355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567억 71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3,355만원으로 전년 대비 4.0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돌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840억 6,71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46%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3,355만원으로 전년 대비 4.02% 증액되었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통합돌봄과는 복지정책종합지원 6,802만 6,000원,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37억 7,752만 3,000원,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 11억 3,446만 4,000원 등 총 9개 사업에 88억 2,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562억 8,716만 6,000원, 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 142억 5,592만 1,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812억 8,3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어르신장애인과는 저소득층노인지원 1,339억 906만 4,000원, 저소득장애인지원 362억 7,464만 9,000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226억 92만 2,000원 등 총 9개 사업에 2,14억 4,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과는 여성가족지원사업 154억 6,659만 9,000원, 어린이집운영 200억 8,622만원, 보육료지원 306억 9,136만 5,000원, 저소득아동보호 219억 1,199만 3,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925억 1,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관련 4개 사업에 총 7억 3,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원 6,998만 6,000원 등 23개 사업에 총 3,779억 7,149만 9,000원으로 이 중 국비보조금은 2,596억 344만원, 시비보조금은 969억 7,852만 1,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213억 8,953만 8,000원입니다. 6쪽, 특별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에 총 7억 3,355만원으로 국비보조금 5억 8,684만원, 시비보조금 1억 4,671만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1쪽, 복지돌봄국 소관 기금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개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37억 7,333만 2,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1억 7,15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406만원으로 계획하여 2026년말 조성액은 2025년 대비 1억 3,248만 3,000원 감소한 36억 4,08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2일에 설치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력신장 및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600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탁금 600만 2,000원입니다. 2쪽 두 번째,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에 설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원금회수 등 1억 8,443만 3,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 예탁금 등 1억 8,443만 3,000원입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6월 10일에 설치하여 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 수입 1억 3,791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등 1억 3,79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8월 16일에 설치하여 양성평등실현촉진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4,041만원 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등 4,04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복지돌봄국은 국민 모두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통합돌봄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돌봄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님.

네, 설명자료 책자 8쪽입니다. 8쪽에 보시면 예산이 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동안은 순수 시비로만 운영이 됐습니다. 전년도 까지는. 근데 시에서도 새로운 사업 이런 거를 해갖고 구비를 부담하라는 시에서의 지침,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비 1,000만원에 구비 1,0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신규사업으로 그동안은 했던 것은 홍보물제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워크샵 이런 성과공유회 이렇게 기존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의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야 해서 복지관하고 같이 해서 민‧관 협력 관계자들 워크샵 이런 신규사업을 내년에 2개를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내용이라는 얘기네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무협의체 그분들 전문적인 교육하고 또 그 민‧관협력하고 네트워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역량강화 잘 하셔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구민들에게도 복지혜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명심해가지고 조금 더 민‧관 협력체계 구축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쪽입니다. 매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별 특화 사업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2개동 사업 나름대로 다 특화사업이 있는데 저희 180만원씩 하는데 오정동 같은 경우는 제가 머리에는 있지 않고 제가 자료가 있어서, 오정도 이웃과 함께니까 나 혼자 잘 산다 뭐 이런 저기로 해갖고 ‘1인 전입가구 건강생활지원’ 이런 사업하고요. 대화동도 쭉 있고 법2동 같은 경우는 ‘계란 한 판 건강한 삶’, 석봉동은 ‘이웃과 함께하는 미소짓는 1인 가구’ 이렇게 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명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특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다른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건가요?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하는 걸 갖다가 계속 지속 유지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하여튼 동별 특성에 맞게 잘 발굴하셔서 동단위 복지안전망 구축을 촘촘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하고 회원님들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1쪽입니다.

예, 말씀주십시오.

21쪽에 보시면 예산반영 사유에는 관내 시설종사자 수가 증가를 했다 라고 하는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시비 내시에 구비 부담을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년도에 준해서 하고 어떤 상해보험료가 매년 6월 1일자로 이렇게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했고 내년도 지금 본 예산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6월달에 실질적인 보험 저기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시랑 협의해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2쪽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방문진료서비스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방문진료서비스에 대한 한방진료도 추가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지원이 줄어들면서 전체 예산이 3,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원하는 횟수가 올해보다 줄어든 건가요?

아마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통합 서비스를 3년간 시범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이제 시범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 개선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통합돌봄대상자들에 대한 기준을 조금 강화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통합돌봄대상자들한테 하는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의료법이라든가 조금 법에 맞지 않다고 해갖고 통합대상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을 복지부에서 내년서부터는 지원하면 안된다 이런 방침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감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을 받는 분들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당장에 또 자기자부담을 좀 내라 라고 하시면 또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그 부분들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위원님들이 신경 쓰신 만큼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그런 어려우신 어른들이 조금 서비스에 제외되지 않고 저기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꼼꼼히 또 다른 다른 측면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네, 설명자료 책자 66쪽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고독사 관련해서 홍보용품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홍보용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보물품으로는 저희들이 리플렛 안내책자 하고 또 동 같은데 현수막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물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홍보용품은 저기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막과 리프렛.

리플렛이요?

예, 예.

그럼 리플렛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시나요?

저희들이 이런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발굴하고 대상자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배분은 어디에다가 주로 하시나요?

저희 주로 12개동에 하고 복지관 같은데 하고 구청 부서에 하고 민원실에 있는데 공공기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배부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배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파악하겠지만 동에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리플렛을 제작하면 동에 배분하면 동에서 통장회의 때나 이런 때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대덕라이프 구정소식지 같은 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홍보라는 게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해도 부족한데 아무튼 위원님이 주신 대로 리플렛 뿐만이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또 각종 유관기관, 복지관 회의 이런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때 할 때 조금 이런 사업이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관심갖고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 공감하고요. 요즘 뭐 언론에 오늘도 보면 고독사하시는 분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자료 책자 78쪽입니다.

예, 말씀주십시오.

국장님, 자활센터에 직원이 6명이라고 산출기초에는 써 있습니다. 인건비 6명.

예, 맞습니다.

예, 총 6명 맞나요?

저희들이 정규직이 6명으로 알고 있고 계약직이 또 별도로 6명, 이 사업의 꼭지에 따라서 계약직이 6명으로 이렇게 해서 총 센터장까지 12명이 근무합니다.

12명이요?

예.

그런데 79쪽을 보시면 이 산출 기초의 수당이나 급식비, 검진비에는 10명, 10명, 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저희 10명 같은 경우는 센터장하고 계약직에도 대상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서 저희 예산 산출기초상 이렇게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준규위원님

네, 설명자료 책자의 94쪽입니다.

예, 말씀해주십시오.

경로식당 급식지원 단가가 현재 4,000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전시에서 5개구에 일괄 적용하는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단가가 유지되고 있는데 요즘 김치찌개 백반 한 끼 평균 가격이 8,5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혹시 단가 인상에 대해 시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자체로 저희 대덕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담당자들끼리 말씀주신대로 지금 현실을 무시하는 단가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문서로는 안 했지만 이렇게 회의때는 했는데 정식으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문서로 직접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 서대문구 경우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급식단가를 4,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예산 때문에 전체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게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주셔서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5개구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 구청장 협의회나 부단체장 협의회 때 공동으로 한번 건의를 하는 형태라든가 뭐 이렇게 한번 별도 한번 여러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조금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소득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하루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보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가인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단가인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준규위원님.

네, 설명자료책자 223쪽입니다. 종사자가 4명이나 추가채용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이제 가족센터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했는데 그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온 가족 모둠 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이 2025년도에 이제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산상 2025년 7월달까지는 그냥 가족센터에 있는 기존 인력 16명을 활용해서 저희가 했고 8월달서부터는 신규 채용해서 남은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준 거에 대해서 활용해서 사업 수행을 했는데 2026년도에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4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수당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인원이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입니다.

예, 말씀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 2개소가 폐업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 맞습니다.

2개소는 어느 지역인가요?

일단 먼저 두 개서 말씀드리면 ‘예수사랑’이라고 이렇게 2025년도가 아니고 2024년도 12월 31일자로 하나 폐소된 걸로 파악했고요. 금년도에는 회덕지역아동센터가 5월31일자로 이렇게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덕같은 경우는 효자지구재개발에 따라서 하고 안타깝지만 자꾸만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원아들이 자꾸만 감 되면서 조금 센터운영하는데 센터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동들이 감소되기는 하지만 기존에 이용하던 아동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그런 아동들은 조금 저기 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아동센터와 연계한다든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또 저기해서 아무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 그렇게 돼 갖고 조금 소외되지 않는 아동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들이 근방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못하고 또 멀리 떨어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시나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그렇지 않나요?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아동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폐업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이제 공백이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343쪽을 보면,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가 기존에 한 곳이 있었고 내년부터 한 곳이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두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오정지역아동센터하고 만두레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만두레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토요 운영을 했던 지역아동센터고, 죄송합니다. 2025년도에는 오정이 했었고 만두레가 금년에 다시 추가해갖고 두 군데로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두레는 어느 동에 있나요?

오정동에 있습니다.

똑같이 오정동에 두 군데 다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토요일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있나요?

이게 토요일날 하는 거라 그렇게 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없다는 얘기죠?

예, 다만 주신대로 야간 연장 지역아동센터를 저희들도 조금 더 확대했고 두 군데,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특화 지역아동센터를 줄이고 야간 늘리고 토요일은 요즘 이렇게 경제 맞벌이 이렇게 케어가 아니면 빈 시간에 또 아동들은 지난번에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놀다가 사고같은 사고가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취약시간대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관에서 조금 의도적으로 늘려서 조금 정상적인 케어를 못 받는 그런 아동들을 케어하려고 저희들이 강요보다는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꾸로 이게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고 하니까 그런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이렇게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자료 책자 264쪽입니다. 2025년도 대비 내년 예산이 1,450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어린이집보육교직원 및 교사 겸직 원장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네.

국장님, 이 내용이 내년 예산에 감액 반영된 사유가 맞나요?

위원님 자료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감액된 사유를 쓴 게 아니고 지금 총 우리 14억이라는 돈이 반영을 시킨 그런 목적이 지금 보육교사직원 처우개선 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걸 어필을 한 부분이고, 감액된 부분은 이게 아시다시피 국비하고 시비의 보조에 따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 이 사전조사보다 통상 이렇게 해갖고 가내시를 해준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구비 부담을 해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추경에 이게 국‧시비가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고, 혹시 또 저희들이 많이 남으면 자치구간 구간조정을 통해서 지난번에 추경에도 심의해 주셨듯이 추경에 이렇게 충분히 이 구간에도 조정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가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질 향상을 위해서 감된 게 아니고 이 14억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거로 조금 어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설명자료 책자에 284쪽의 경우를 보면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인한 지원대상 감소라는 감액사유가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265쪽, 267쪽, 268쪽 등 상당한 사업이 예산이 증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 사유를 보고는 왜 감액이 되었는지 왜 증감의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글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부 265쪽 같은 경우는 인건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라 당연히 인건비에 대한 상승 예상치가 3.5%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감소해도 증해도, 그런 충분히 증액 사유를 말씀드린거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 페이퍼 작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시비보조사업이라 국‧시비 가내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한 걸 말씀드리고 조금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그걸 증가된 부분, 감소된 부분을 여기 페이퍼에 담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 유념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혼선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명확하게 좀 작성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 책자를 볼 때 혼선이 없도록 좀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준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