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장동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 심사 (1)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선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6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시면요, 영상자서전 제작 사업 있어요, 249페이지. 영상자서전 제작 사업은 그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규모가 사업 성격 대비 너무 과도하고, 또 대상자 수, 단가 산정, 성과 관리 체계가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자서전 사업 자체가 국도비 충청북도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영상자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 얘기를 영상으로 콘텐츠로 제작해서 어르신들이 영상자서전을 돌아가신 뒤에도 추후에 볼 수 있는 영상자서전 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SNS에 올리는 영상을 촬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은 되긴 했는데 사업 자체는 옛날 회고를 하면 영상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러면 지난해 영상자서전의 신청자 수가 몇 명이고 실제 제작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진행된 게 24년부터 진행이 됐던 건데요, 연도마다 사업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도정 시군종합평가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지표로 저희가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정도는 보통, 좀 더 진행이 돼 갖고 900여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럼 이 제작된 영상 있잖아요. 그 보관을 누가 하는 거고, 또 이게 활용은 어떻게 하고, 사후 관리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일회성 기록영상으로 끝난다 하면 예산 대비 군민 체감도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또 영상자서전에 참여하는 수요자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처음에는 호응도가 높아갖고 참여자들이 많으셨던 사업이었는데요, 이거를 기술력, 영상 찍는 기술을 배워서 이거를 또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그리고 영상자서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사전에 개인정보동의 공개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 건지 영상에 대해 찍힌 것에 대해서 공개 여부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민감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서 보관하는 데는 개인이 보관은 할 수 있는 거고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임정열위원
그러면 참여자들 혹시 만족도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아직 사업 진행 단계가 있고요, 끝나면 사업단에서 설문조사가 추후에 나갈 예정입니다.
임정열위원
지금 우리가 공개한 사람들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보면 진천군노인복지관에서 영상하면 다 지금 공개가 되거든요?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공개되는 부분은 동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임정열위원
비공개된 분들, 그분한테 영상을 파일로 해서 보내주나요?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개인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참여자가 거의 다 어르신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유튜브에 다닐 수도 있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도 한 번 찍었었거든요. 저도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참여를 하면서도 과연 이게 목적이 뭔지. 그리고 사업비가 1억 2,000이잖아요. 1억 2,000인데 여기는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비가.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이 사업비 자체가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촬영용품이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랑 참여하시는 어르신에 대한 활동비, 교통비 쪽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런 홍보활동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가족들의 촬영도 많고 저비용으로 해서 자체 제작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우리가 행정에서 고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이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 참여하는 기관이 어린이집도 아이들도, 가족도 참여할 수 있고. 저희 진천군 목표달성 때문에 저희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해 갖고 저희 공무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정성평가도 시군종합평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만약에 이 사업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 진천군민들이 모두가 알 수 있게끔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참여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참여자가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홍보는 각 읍면이나 이장단, 어린이집연합회, 각 사회단체에 지금 공문 시행을 해서 참여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정성평가 시군종합평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 달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아무튼 여기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도 전화를 한 네 번, 다섯 번은 받았거든요, 이거 참여 좀 해 달라 그래서. 저도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영상 관련해서 찍는 사람들도 어떤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하면 관계없는데 그런 이해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본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인정보 민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의 사전 동의 여부를 정확하게 받고요, 그 안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하나만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가 23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긴급복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가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생계 곤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지원 금액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줄어서. 지금 320가구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하려고 하시는 사업 내용은 그 금액 가지고 어떤 쪽으로 편성하셨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의료비 지원, 가사서비스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생계 지원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 금액으로써 우리가 320가구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금액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 금액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가구 수를 줄였나요?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지원 금액은 저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생계비 지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변동이 없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자료가 감소돼서 내려와 갖고 사업이 편성된 거고요. 전체적인 긴급복지 대상자가 줄은 것은 진천군이 그래도 살만한 고장이고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지표상으로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럼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지원 금액이 어쨌든 많이 감소가 되겠지요, 골고루. 이 내용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4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있지요?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242쪽 말씀하시나요?
윤대영위원
249쪽이요.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요. 사업 목적을 보니까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밑반찬을 배달하잖아요. 그래서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에는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이게 시작 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시작 연도는 기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작 연도는.
윤대영위원
이건 꽤 상당한 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어쨌든 전년도 2억 7,000만 원 동결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으로 이런 사업을 유지할 수 있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지금 예산편성이 1식에 대해서 5,000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반찬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일자리사업 통해서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센터랑 군립치매전담요양원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수행기관이 4개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위탁기관에 주는 사항이고 사업비 단가는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럼 4개 센터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단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대영위원
단가가 아니라 금액을. 노인복지관에 얼마, 얼마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요.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행기관별 저희가 지원되는 사항이 노인복지관에는 75명에,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는 40명, 진천지역자활센터는 45명, 초평 나눔의 집은 20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아까 좀 전에도 시작 연도를 물어본 이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복지에 보편적인 것보다 선택적 복지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두텁게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상에,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 규모도 180명이라고 딱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너무 획일적으로 정해줄 수도 있고 좀 늘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 좀 더 이거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아까 시작 연도 물어보는 게 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계속 같은 금액으로는 같은 수준의 결식 예방을 위한 복지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고환율도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국가도 어렵고 저희 진천군도 재정상 넉넉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대상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행기관과 인력에 대한 인원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7쪽 한번 봐 주세요.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있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저희 진천군 주민복지과는 260페이지까지이고요.
윤대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럼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긴급복지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78쪽에 보면 정부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긴급복지대상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긴급복지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5,7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부 예산이 줄어드니까 도비나 군비가 다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긴급대상자 복지 대상자가 예산에 따라서 줄어들고 이러는 건 아닌 거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큰돈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소외된 그런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대상자 자체는 읍면에서 가까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읍면의 사항을 자세히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언제든지 읍면에 찾아가셔 가지고 상담하시면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는 상황이라 예산 관계는 특별한 사항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장
예산이 줄어드니까 나중에 그 긴급복지를 필요로 할 때 줄어든 것만큼 혜택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정부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비나 군비가, 군비가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긴급복지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읍면동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필요하면 예산 부족사항에 대해서 추경 사항에 반영을 시켜 갖고 예산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94페이지, 95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등급내외자 지원 이렇게 있는데 투자계획에 보면 수급자 감소, 또 이쪽 반대 측에 보면 수급자 증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1억 9,352만 1,000원 증액이 됐고. 또 증감사유에 2026년도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등급내외자 지원해 가지고서 투자계획에서 보면 거기서는 예컨대 6,905만 2,000원 감액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등급내외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변동 사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 부담금 시설급여 추정 소액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감소가 되는 것은 수급자 중에 이용자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추정을 하는 게 통합돌봄사업의 지원을 계속 저희 진천군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자 요양시설에 가는 등급 비율이 저희 진천군 같은 경우는 많이 낮춰지는 사항이라 등급내외자나 등급판정이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시자료에 따라서 사업비가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에 추가 요청을 해서 사업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장
우리가 일단 보면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한쪽에서는 늘어나고. 똑같은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차가 심하고 그로 인해서 증감하다 보면 1억 6,000 정도가 늘어난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도비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하는 건지 저는 몰라 가지고.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노인재가에 도비 반영 안 된 건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재가급여 판정, 장기요양기관 판정을 내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도비 반영이 전혀 안 된 사항이고, 사업이 군비만 분담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분담금으로 보시면.
장동현위원장
보면 노인요양시설로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장기요양돼서 서비스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 부분 설명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재가노인이나 장기요양시설은 전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정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 판정을 내리는데 진천군 같은 경우는 사업적으로 통합돌봄사업 지원이 지금 7년 동안 하고 있어 갖고 이 요양기관의 요양등급자 요양병원으로 가는 등급률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국도비 내시자료가 계속 반영되고 있는 부분에 숫자가 점차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장동현위원장
어쨌든 의료급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줄어든 인원들이 요양시설로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다 재가시설로 와 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늘어난 거다?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네.
장동현위원장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누구든지 보면 복지에 과한 예산이, 복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다 가능하면 집에서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려고 보면 어떻게 오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부 예산을 너무 과하게 쓰지 않나.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집에서 자유롭게 받고 싶지요. 이런 부분들의 요구하는 사항들을 자꾸 늘려나가면 우리 재정도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국가차원에서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도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게 다가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예산이 국가예산이든 지방정부의 예산이든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보면 가능하면 다 집에서 편하게 받고 있고 방문서비스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요양시설을 가면 그만큼, 우리가 요양시설을 많이 지어주고 지원을 해 주면서 요양시설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소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잖아요. 가가호호 재가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노인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천군은 이미 통합돌봄사업을 7년간 선도사업 계획부터 시작을 해 갖고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반영돼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건강한 노후를 진천군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10시36분
다음은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가족친화과장 윤경순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77쪽 한번 봐 주시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한 1,24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렇죠?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윤대영위원
우리 군에 보호시설이 한 개 있는 건가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한 군데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럼 거기에 입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경찰에 의해 협업을 통해서 신고되신 분들 해서 경찰에 의해서 그쪽 보호시설로 가게 되는 건지, 절차가.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폭력 피해자분이 경찰서에서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피해 보호시설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윤대영위원
그렇다면 경찰에서 아니고, 경찰로 신고 안 되고 바로 이쪽으로도 입소할 수 있는 건가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저희가 1366 여성단체 전화가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아, 그쪽으로?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 여성분들 피해본 사람, 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하고 아동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홍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아마 경찰서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됩니다.
윤대영위원
보니까 행감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1년에 한 27명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늘어난 추세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전년도하고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윤대영위원
그중에 또 놀라운 것은 아동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아동은 거의 엄마랑 같이 오다 보니까.
윤대영위원
금액은 증액이 됐지만.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증액은 아마 인건비 호봉이 올라서 그 부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럼 운영비하고 다 해서 2억 5,723만 4,000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정폭력이라는 큰 안 좋은 경험을 겪고 트라우마도 계속 겪을 수 있는데 시설을 통해서 많은 위안을 주고 그러겠지만, 예산이 재정적으로 여유는 없더라도 그분들이 충분히 짧은 기간일지라도 위안이 돼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금액이 충분한지 충분치 않은지 본 위원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잠시 머물렀다 가는 분들도 있고. 최대가 1년 정도 거기에서 지내는 분들도 있고, 3개월이나 6개월.
윤대영위원
규정은 길게는 6개월, 짧게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짧게는 3개월 정도 있죠.
윤대영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잠시 있다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윤대영위원
이런 가정폭력 사례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많이 늘진 않지만 계속 그 상태는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런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남자도 맞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이것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트라우마도 겪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두텁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79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있지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윤대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한부모가족자녀 지원 사업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저희가 학창시절에는 반에 한두 명도 있을까 말까인데 요즘에는 그게 다 개인정보보호로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가 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책정이 돼 가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이게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찾는 데 우리가 더 노력할 필요는 있고. 어쨌든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예산은 1억 2,000 정도인데 본 위원이 보면 1억 5,000이거든요. 충분치는 않다고 보는데 현재 그럼 이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바우처로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현금으로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윤대영위원
1인당 그러면?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한 23만 원 정도.
윤대영위원
23만 원 정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현금 방식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육 돌봄에 대해서 어린이집 돌봄교실이나 우선 배정을 해 준다든지, 공공임대 한부모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복지를 넓혀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순 현금 지원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두텁게 보육 돌봄 쪽, 교육비나 주거비 쪽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동용품이나 이런 것도.
윤대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로 많은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예산 때문에 많이 두텁게 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게 지급이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지금 우리 복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 쪽으로 이런 소외계층이나 한가족 소외계층에 우리가 앞으로는 정책방향을 좀 더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노인복지나 모든 복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그분들 노인복지와 모든 분야에 보편적 복지 쪽에서는 상당히 높게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선택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모든 대상을 확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좀 더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두텁게 혜택을 줘서 진정으로 받고 싶은 사람들이 받고. 그럼으로써 복지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런 소외계층이나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잠깐 동료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더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가 한부모가정 있잖아요. 우리가 저소득 대상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이란 소득 기준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선정하시는 거지요? 저소득의 대상을.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데.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그거는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예.
수경
강수경가족정책팀장
가족정책팀장 강수경입니다. 한부모가정 책정 정의는 차상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차상위까지? 그럼 우리 군에 대상이 어느 정도 대상을 갖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이 내용은. 몇 명 정도로?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한부모가정이요?
이강선위원
네, 한부모가정. 26년도.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한부모가정이 지금 한 336가구에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이강선위원
900여 명?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하나 그것도 보시면, 28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하고 여기 한부모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부나 모가 24세 이하인 자녀 1인당 주는 금액입니다.
이강선위원
청소년들의 자녀, 자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이강선위원
이게 지금 한부모가정하고 여기하고. 한부모는 다르죠, 청소년하고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청소년은 부나 모가 24세 이하인 그 가정만 따로 주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이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있어 가지고 5,400만 원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289페이지.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잠시만요.
성우
김성우위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에 있어서 5,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지.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저희 어린이집에 재원아동수가 감소가 되는 관계로 감소가 됐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 가지고 아이 낳기를 꺼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단체보조에 있어서 가족사랑 명절 음식 나누기 행사를 하잖아요, 과장님? 274페이지 여성단체. 가족사랑 명절 음식 나누기는 매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700만 원 나갔고, 본예산에도 7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이제 명절 해서 저기로 나가는 거지요? 불우이웃, 어디로 나가는 거지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저소득하고 300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요,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굉장히 좋은 행사인데 또 직접 참석을 하셔서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고생들을 하고 하는지 보시잖아요. 저희가 700만 원을 해 놓으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회장님들 돈을 걷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700만 원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만 돼도 아쉬운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꼭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산팀하고 좀.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 많은 금액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를 불우이웃한테, 아이들한테 명절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해서 맛있게 해서 보내 드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흐뭇해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모자라니까 개인 사비를 내서 차출해서 이틀 동안 고생을 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이고, 예산을 증액이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후반기에 이걸 하거든요, 명절이니까.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이거 부족한 부분 좀 채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3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로 5,368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위탁금이 우리가.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이 사항은요, 장애인복지관 셔틀차량 교체를 하는 비용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니요, 그건 밑에 따로 있어요. 1억 5,300만 원 거기에 따로 들어가 있어요, 셔틀버스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종사자 인건비 상승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몇 명이 더 들어갔는데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호봉이 올라가면 급여가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복
김기복위원
이게 대부분 다 인건비예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밑에 장애인복지관 셔틀차량으로 해서 1억 3,150만 원을 하셨는데 이 차량이 왜 필요했던 거예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그동안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는 그 차량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 새로운 차량으로.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현재 몇 대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지금 차량은 총 5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5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라이온스에서 제대로 된 차를 보내드렸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 작년에.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은 22인승 큰 차예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잘 운행이 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잘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좋은 차량 작년에 우리가 해 드렸는데 왜 또 이걸 구입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4개의 노선을 왕복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해 잘했습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윤대영 위원 거수)
윤대영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빠진 게 있어서 질의드려 볼게요. 284쪽 한번 보시면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이 12억 6,000만 원에서 올해 7억 5,800만 원으로 한 5억 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40% 이상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이 사항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추경에 더 증액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추경에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라는 게 어린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많이 감액이 돼서 보육의 질이 저하될까 우려돼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럼 나중에 추경에 이 부족분은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군비로?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아니에요. 국도비가 다시 또.
윤대영위원
국도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친화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체육진흥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장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남현입니다. 2026년도 체육진흥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5쪽 봐 주시면요, 도민체전 전략종목 육성을 위해서 선수 스카웃하고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3억 3,000의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윤대영위원
매년 도민체전에서 우리 군이 어쨌든 시 단위보다는 선수 자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좋은 선수를 스카웃하고 선수단의 기량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매년 3억 3,000만 원의 큰 예산을 쓰는 건데 본 위원도 도민체전에 많이 참여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 효과적인 대응이라 보고, 그렇지만 3억 3,000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체육회를 통해서 잘 보고받고 계신 건가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체육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수선수나 성적우수자를 선발해서 체육회에 심의를 거칩니다. 종목별로 제가 알기로는 평균 300 정도 해서 100여 명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이 있을 때는 130명 정도 지원해서 금액이 늘었는데 이거는 100명 정도 지원해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3억 3,000이라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 무슨 종목에 얼마, 무슨 종목에 얼마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자체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지원합니다.
윤대영위원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규정도 없이 즉흥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고를 잘 받으시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받는데 심의 절차도 있고 해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예를 들면 도민체전이 여러 개의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러 개의 종목도 취약 종목도 있고 잘하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취약 종목은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도대회 도민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고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에서는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 단체 경기, 아니면 조그만 경기는 차별적으로 아마 그 기준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형평성 있게 3억 3,000이 잘 배분이 돼서 모든 종목에서 그렇게 되면 예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소외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얘기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 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활력넘치는 청소년수련원 운영 중에서 자산취득비를 봤어요. 387페이지 하단입니다. 오븐 구입이나, 보일러, 헬멧 구입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레이저 서바이벌장비 구입은 이게 어떤 사업이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타 수련원과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서요, 청소년 아이들이 흥미 유발이라든지 교육적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레이저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을 해서 실내 체험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 학생들은 대상이 중·고등학생인가요?.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수련원에 입소하는 청소년 아이들, 주로 초·중고.
성한경위원
그럼 이건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흥미를 유발해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예산이 레이저 건이라고 해서 그거 20대, 센서조끼 20대인데요, 이걸 가지고 그룹으로 나눠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이들이 200명이 입소를 했어도 이 그룹들은 이 게임을 하고 다른 그룹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차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레이저로 총 쏘는 거란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아이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한경위원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보이기는 한데 이게 여태까지 없던 것을 갑자기 구입하는 것도 5,0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미래지기 축제나 청소년한마음 축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지기 축제는 당초에는 예산이 적었지만 지금은 필요한 만큼 증액이 된 것 같고. 청소년한마음 축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다 보니 이게 조금 저기한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지원을, 예산을 더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의견?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수련원에 청소년 아이들이 입소를 하니까 저희가 29개 정도의 인증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성한경위원
그래도 레이저총 사는 데 5,000만 원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좀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장비가 레이저총이 100만 원이 좀 넘고 그래서.
성한경위원
이거는 조금 제 생각으로는 아직은 5,000만 원씩 들여서 이거를 굳이 꼭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69쪽에 지역 특화 맞춤형 학교 지원사업해 가지고 고등학교 이상으로 해서 8억 1,4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고교활성화도 좋지만 좋은 고교를 만들려고 하면 기초학력이 좀 탄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우리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성화하면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 학교가 좀 더 국제학교나 외국어 학교로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졸업하면 2개국어나 3개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특성화를 잘 살려서 교육경비를 더 지원해 주면 그 아이들이 고스란히 실력이 배양이 돼서 고교도 우수한 고교로 자연히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지면상에는 고교활성화 쪽으로 더 많이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단위사업을 좀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고교활성화 사업이 있다가 이쪽 교육발전특구 쪽으로 이동한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은 이 부분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교육경비보다 내년도 교육경비가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증액을 했고요. 그러한 학교별 특성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