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농업정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정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1억 5,251만 3,000원을 감액하여 919억 2,2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56억 2,176만 4,000원을 증액하여 2,648억 7,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9쪽부터 716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35억 5,110만 1,000원을 증액한 507억 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2억 8,27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는 12억 4,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에 10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과 공공형 운영을 위해 각각 7,000만 원과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부 지원 사업에 60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과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으로 각각 11억 9,000만 원과 9,392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으로 1억 4,0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4,7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2억 6,848만 8,000원, 청년농업인 워크숍 지원에 2,400만 원, 농지 임차료 지원으로 7,000만 원을,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2억 160만 원을,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3년 차인 관정2리 등 6개 지역에 9억 원, 2년 차인 추정1리 등 8개 지역에는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37억 1,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 미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61억 9,200만 원을, 문의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16억 5,000만 원을, 가덕면ㆍ남일면ㆍ낭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사업은 각각 9억 8,980만 원과 9억 9,300만 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44억 5,400만 원을,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에 35억 4,310만 원을, 고향올래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저한 농지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불법농지 측량 수수료, 농지위원회 운영 등에 1억 2,983만 원과 농지이용실태 및 농지대장 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5,7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충북에서 살아보기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활성화에 2,000만 원, 농촌이야기 여행 지원에 3,588만 원과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청원생명축제 추진을 위해 30억 7,4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비로 6,0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부터 741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3억 3,436만 5,000원을 증액한 740억 8,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농업환경활동 지원비와 컨설팅 비용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3억 5,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우렁이 종패 지원에 8억 3,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는 4억 4,9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에 1,058만 5,000원,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에 3억 5,958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8,43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7억 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으로 4억 8,53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에 2억 5,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의 직접지불금으로 4억 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에 1억 560만 원을, 고품질 쌀 생산 지원으로 21억 1,631만 9,000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19억 1,3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보완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에 9,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 개량과 지력 유지ㆍ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에 10억 9,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량작물 영농자재 지원에 1억 7,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논 소득 다양화 기반 구축 사업에 각각 3억 1,200만 원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직불제 사업 관리비에 266억 9,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략작물 직불금에 1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재배 경영안정 지원,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농작물 대행 서비스 지원에 총 34억 4,3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과 맞춤형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으로 총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드론 지원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묘이앙기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복합 확산 3종에 11억 5,4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지원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1억 2100만 원을을 편성하였으며,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와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에 1억 2,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필름 교체, 환경 개선 사업에 총 29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육성 토양개량제, 뿌리혹병 방제, 원예작물 보호제,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보호제 및 토양개량제, 과수농가 봉지 지원에 총 10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에 1억 5,925만 원과 인삼 생산자재 지원에 2억 1,228만 8,000원, 맞춤 생분해성 피복 필름 지원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주형 스마트팜(smart farm) 운영에는 1억 9,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낭성 호정리 안보 개보수 사업 등 2건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저수지 토지사용료, 저수지 및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농업기반시설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25억 8,9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북이 강진보 개보수 사업 등 38건에 대한 시설비로 2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및 산덕리 용수로 정비 사업 등 10건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3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수의동 암반관정 개발공사 등 2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수리계수리시설 운영비로 4억 6,2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공사에 87억 원, 옥산3지구 배수장 설치공사에 12억 원, 오송 호계지구 배수개량 사업에 1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비로 4,5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375쪽, 미원면 중1리 구거정비공사와 낭성면 삼산1리 구거정비공사에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0쪽부터 804쪽까지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8억 643만 1,000원을 감액한 451억 7,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매시장 시설물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1,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 5,5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객 중심 도매시장 운영으로 9,2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43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교차로 신설 사업에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3,6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 부서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1,208억 130만 6,000원 대비 1.97퍼센트인 23억 8,336만 4,000원이 감액된 1,184억 1,79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292억 1,454만 4,000원 대비 7.3퍼센트인 241억 3,784만 9,000원이 증액된 3,533억 5,23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44억 100만 원 대비 22.45퍼센트인 9억 8,814만 원이 감액된 34억 1,2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업ㆍ축산업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퍼센트인 162억 2,437만 8,000원이 증액된 2,264억 6,82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산림 분야는 전년도 대비 9.8퍼센트인 63억 1,242만 1,000원이 증액된 703억 9,97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국 소관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 들녘별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 청주형 스마트팜 운영,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공사, 공공급식지원센터 진출ㆍ입로 개선 및 운영,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가축시장 이전 지원,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놀이터 조성 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 교육,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유기농 실증포 조성, 도시농업 페스티벌, 농촌자원 소득화 지원, 공원산림본부 소관 근린공원 시설개선 사업, 구룡근린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 명암유원지 내 생태공원 조성 사업,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명심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인도 정비 사업, 고향올래 워케이션(work vacation) 등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은 11개 부서, 17개 사업, 55억 983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고객중심 도매시장 운영, 녹색기술교육,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공원생태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도 대비 증가폭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의 증가 사유가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예산 사업 중 사업평가가 미흡으로 판단된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 의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오셨는데 우리 임정수 위원님부터 하시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하고 오늘 처음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들 또 과장님들 보좌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699쪽을 보시면 작년에 한 1,000만 원 중에 올해는 한 1,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4,000만 원, 행사 부조에는 약 1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 행사비가 1억 정도 늘어난 것은 농업경영인들이 농업경영인 전국 대회를 참가하는데요. 참가지가 제주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돼서 이번에 행사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 행사를 하고 나면 모니터링은 다 하고 계신가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여기 쭉 보시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도 대회 참가 지원도 이렇게 있는데, 항상 정산을 잘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행사에 잘 쓰여지는지 그런 거 모니터링을 좀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인들이 하는 행사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 그리고 직원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행사가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다만 그 행사에 있어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세부적으로 그 행사비를 정말 잘쓰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물론 저희가 정산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걱정하시니까 앞으로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사해서 이 농업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유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고. 이왕 해주는 거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우리 농업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앞에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711쪽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농지위원회는 그냥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셨듯이?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올해까지는. 이제 내년에 하반기가 되면 저희가 농지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제언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례도 다시 만들고 제정해 가지고 구하고……. 그러니까 위원회 수를 줄이는 거죠. 권역별로 하고…….

 ;권역별로 하든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내년에는 한번 다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산은 증감이 없는데, 어쨌든 권역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한번 해보고 혹시라도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친환경농산과 김주아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나오지를 못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농폐기물 못자리판 같은 거.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혹시라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을 알아보니까 도에서 환경 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그래서 저희도 환경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영농 모판 상자 처리를 원활하게 하도록, 농업인들이 불편 없도록 해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제 깨지고 이런 거를 그냥 현장에서 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원 사업자가 책임지고 수거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또한 만약에 이것도 좀 안 된……. 보건환경과하고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폐비닐마냥.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튼 영농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잘 파악하셔서 농업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게끔……. 시골에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 좀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페이지는 706페이지고요. 하단부에 농업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 사업 그리고 707쪽에 농업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게 1추 때 올라왔던 거잖아요, 강서1동하고 낭성리 두 군데?

 ;네.

 ;그런데 이게 고령농이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많을 테고 불편한 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없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태블릿 모니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물론 이제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동하고 면에서 직원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잘 쓸 수 있는 분들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모니터가 이번에 농업 업무가 있는 읍면하고 동에는 이번에 전부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키오스크(kiosk)는 이번에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에 설치를 다 몇 대씩 배정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키오스크가 어떻게 활용돼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어느 곳에 배치를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일지 해서 앞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현재는 태블릿, 모니터에 대해서 그분들, 고령농이 배워서 하시는 거고…….

 ;예, 예.

 ;키오스크는 그게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예, 키오스크는 이제 설치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해보고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이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초기 도입 단계에서 서로 불편한 사항도 없고, 접근성이 또 떨어지면 안 되고. 이게 어차피 배워야지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은 있더라도 어르신들이 하겠다고 하면 배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나 접근성이 어렵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농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초기 안내와 또 교육이나 이런 걸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세심한 운영을 바라기는 합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니까요. 한번……. 이제 이번에 두 군데였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저희가 25대를 지금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이거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이걸 설치한 읍ㆍ면ㆍ동에서 어떤 불편사항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 저희가 체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707쪽 밑에 보면 들녘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진짜 주부로서, 농업에 일하는 종사자로서 볼 때 진짜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고자료를 받아 보니까 ‘업체에 제품 보존 관리를 위해 농가 교육 실시 및 1년간 사후봉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AS시스템인지 아니면 위생이나 약품에 관한 그런 거를 1년 동안 해주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작성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고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는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 저희가 알아봤더니 2년간은 업체가 EM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EM으로 얘가 전부 녹고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농가가 이 설치한 곳에서 구입해서 EM을 뿌려주는, 그렇게 이용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농가주가 그거를 약품을 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연간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상은?

 ;업체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4년간 10만 원 정도의…….

 ;4년간? 크게 부담이 가지는 않겠네요.

 ;예, 예. 엄청난 부담이 되는 비용은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높다 보면 그분들도 그거를 해놓고도 비용이 높다고 하면 방치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EM 하나로 처리가 다 되나요?

 ;예.

 ;쌓이지는 않고 그냥 어떻게…….

 ;네, EM으로 처리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 보지를 않아서, 그죠?

 ;예, 위원님들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조금 알아봤는데 저희도 지금 강원도에 한번 선진견학처럼 이거와 관련돼서 가보려고 해요. 강원도가 이 사업을 많이 해서요. 그런데 10년 정도가 돼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넘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현재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은 실제 설치한 지역에 한번 가서 보고 해서 실제로 사업 추진하기 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20개소를 현재 편성해 놓았는데요. 이게 만약에……. 농가주가 만약에 관리하는 농가주는 면적을 봐서 본인이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을 하시는 분이.

 ;저희가 지금 이게 300만 원의 자부담 70프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신청하는 한 농가주가 210만 원까지 최대한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00만 원 이상의 면적이나 크기에 들녘화장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최대 지원액이 210만 원까지로 저희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주가 하나……. 들녘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서 이 농가주가 신청하신 분이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그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사업계획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농가주가 하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같이 하든지?

 ;예,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되게……. 여자들이 급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규 편성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질의 끝났고요.  ; (위원장을 향해)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친환경농산과 과장님! 722쪽에 보면 친환경 인증농가 인증비 지원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 5년간 정부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현저히 금액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에 또 친환경 농가가 한 20프로 줄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이유에서 5년째 감소하고 있고 또 이게 취소한 것이 번복됐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감소 원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저희 친환경 인증이 사실 아시다시피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관행으로 쉽게 잡을 수 있는 병해충도 친환경 약제로는 한 번에 들지 않고 진짜 본인들의 소신이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 사업……. 친환경 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체 면적은 그렇게 줄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농가도, 인증비도 여전히 저희가 부족한 상태고 지원이 부족해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더 올렸지만,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서는 감소는 아니고 잘 유지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도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감소율이 한 5년째 된다고 해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또 이렇게 취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불편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취소는?

 ;취소는 이제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또 벼 같은 경우에 옆 논에…….

 ;약품 뿌릴 때?

 ;예, 날라와 가지고 비소 같은 게 날라와 가지고 본인 의지 없이 취소되는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친환경 하는 것도 감소가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의 친환경은 그래도 고령화보다도 젊은 분들이 많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품으로 인해서 그게 감소된다는 저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감소 안 되게끔. 우리는 청주시에는 아직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후위기도 대비해서 친환경농업의 지속도 지원되고 확장돼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으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속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732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과수 노력절감 생산비 지원에 대해서 저는 이걸 봤을 때 이건 질의 사항보다도 제가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증감사유를 보니까 시군을 봤을 때 ‘집행실적 우수시군 추가 배정에 따른 증액’ 그리고 과수 작업의 노력 절감, 생산비 지원도 똑같이 ‘집행실적 우수 시군 추가 배정에 따른 증액’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특화작목과 육성 사업과 또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에 있어서 우수 시군 선정까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우수 시군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701쪽이고요.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혹시 이거 지적사항 기억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게 저희가 청년농으로 해서 40세 미만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40세 이상도 선정해 주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40세로 돼 있지만 포기자가 발생하셔 갖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사업은 이거에 올리신 거는 혹시 다 40세 미만으로 하실 건가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이중, 두 번 받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포기자가 발생해서 그 사람도 필요했을 때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계속 청년농업인의 나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45세 미만으로 변경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지원, 이 창업지원 사업은 45세 미만까지 가능한 거로.

 ;이 사업이 45세 미만이라고요?

 ;네, 네.

 ;만 40세 미만이 아니라요?

 ;예, 예. 이 창업지원 사업은 저희 청주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조건에는 만 40세 미만으로 돼 있죠, 혹시?

 ;어디에…….

 ;예산설명서에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 그 부분은 수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지금 여기는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으로 돼 있어요.

 ;45세 미만입니다.

 ;예, 그러면 표기를 잘못하신 거네요? 일단?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명 받으실 거죠, 신청을?

 ;위원님이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이 현재 1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근데 저희가 사유가 청주시지방보조금관리지침에 따라서 감사가 지적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의 30프로를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2025년도 이 부분 저희가 감사 지적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 본예산이 4억 9,00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3프로 감하고 그거에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4억 2,000만 원밖에 이번에 못 올렸고요. 그에 따라서 4억 2,000에 맞춰서 인원수를 12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청자가 중간에 포기를 하시거나 이럴 경우 우리가 지침에는 아까 만 45세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상 되시는 분이…….

 ;45세 이상 되는 사람이요?

 ;있다고 하면 후발주자, 후발순위로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나요, 올해처럼?

 ;아니요. 저희는 45세 미만까지만 할 거고요. 다만 지난번처럼 저희가……. 이 신청인도 당초 예산은 4억 2,000밖에는 못 올렸지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면 실제 수요조사 해서 추경 예산 확보해서 추경 때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사업비가 남아도 이거는 사업 취지는 저희가 만 45세로 하셨으면 그거에 맞게…….

 ;해야죠.

 ;반납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그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을 해주는 건 저는 이런 지원 사업명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갖고 만 45세 미만…….

 ;예, 예. 기준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키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705페이지고요, 예산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량이 750명 1,243명으로 한 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검진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70에서 80프로 정도가 저희가 볼 때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연세도 이제 70에서 80세까지 늘려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7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들녘 친환경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이렇게 건의사항이 오셨지만 저희가 이게 상위법적으로 개인 사유지나 이런 데에 간이화장실을 설치 못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장관님께서 오셔서 올해 안으로 상위법을 개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12월 중으로 그게 된다는 보장 있으세요? 상위법이 개정된다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 올라가……. 이번에 입법이 돼서 국회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농림부 장관님께서 또 많은 여성농업인들 농업인대회에서도 약속을 하신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신 거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아직 준비된 게 아예 없잖아요. 그분이 와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올해 중으로 한다고만 하셨지…….

 ;어쨌든…….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예산 세웠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안 되시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농업정과장 안은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이미 얘기가 되지 않았을 때에도 농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되는데요. 저희 시는 이 사업을 어쨌든간에 많은 여성농업인, 농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서 실행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 사업 취지는 좋으세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무단설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 사유지여도? 그게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농림부에서 아직 확정된 사안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자체가 저는 좀 불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안 한 건 아닌데요. 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거를 요구하고 이거에 대한 갈구가 있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질 거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법적으로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있지는 않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 부서에서 그런 대답을 했고,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할 수 있다는 하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먼저 예산 편성하고 법이 바뀌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 없게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분뇨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생물로 해서 그게 분해가 돼서……. 쉽게 말씀드려서 안 치워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미생물 자체는요, 부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악취 저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용적으로 얼마 얘기하셨잖아요? 그 비용적인 부분도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지금 유해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를 농가들한테 알리셔서 무상으로 받아서 쓸 수 있게 사용을 하셔야지. 그걸 굳이 농가들이 부담 안 하지고 그냥 기술센터 가면 주잖아요,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 반드시 참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715페이지고요. 청원생명축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원 대상이……. 아니, 사업 위치가 미래지농촌테마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농촌테마공원이라는 게 빠진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공원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연계돼 있거든요. 물론 저희 부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과도 있고 또 건설과 같은 데서도 하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고 이런데요. 저는 아직 그 얘기는……. 명확하게 저희한테 정식으로 협의가 들어왔다거나 이러이러할 거라는 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옥스테이를 구성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공원산림본부 쪽에서.

 ;예, 한옥스테이…….

 ;예, 한옥스테이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옥스테이 공사 중에 저희가 생명축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해 놨고 분명히 청원생명축제는 어느 곳에서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최적의 장소여서 그럴 수도 있고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그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차후에 진짜 이 한옥스테이가 돼서 우리가 축제 추진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차적으로 다음 방안 생각을 그래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지난번에 박근영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년에 하는 것부터도 한번 한옥스테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알아보고요. 일단 저희 계획은 내년에는 오창에서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다른 곳에서 청원생명축제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그만하라고 또 음악이 나오네.  ; 위원님들! 잠깐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근영 위원입니다.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이거 책자에 없는 건인데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혹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나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내에서 행사할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른 타 시도로 행사를 가는 경우는 전부 여행자보험이나 보험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행자보험이 아니라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

 ;행사 자체 내에 사고와 관련한 보험이요?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 봐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원 건입니다. 행사를 가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어르신이. 넘어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처리를 못 한다고 그렇게 답변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 영조물 배상도 있고 여러 가지 배상 책임도 있겠지만 타 시도에서 우리가 빌려주는 사항도 있을 테고 우리가 또 가서 발생되는 사고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가입 금액이 너무 적어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보상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보험 가입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사고 나신 분에 대한 이런 보상을 어느 정도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가셔 가지고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 706페이지입니다, 706쪽. 왕진버스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 하반기에 남청주농협에서 실시해서 성공적으로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내년에는 지금 9개소가 확대가 되어있는데요. 지금 내년에는 어디, 어디 실시할 예정이신가요?

 ;잠깐만요.

 ;네.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706쪽입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현도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도면이 이번에 추가로 되고요. 그다음에 옥산이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옥산 쪽이 하나가 더 추가되고요. 저희가 지금 8개소입니다.

 ;9개소 아닌가요?

 ;예, 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9개소로 돼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닌가 봐요. 바뀌었어요?

 ;저희 그 산출기초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9개소로 사업 신청 완료로 돼 있어서. 지역이 지금 돼 있지를 않아서 어느 지역에서 사업 수행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현재 저희 예산안에 보시면 이번에 국비 내시가 된 부분은 8개소로 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같이 행사 했을 때 가 봤지만 사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치료 목적인 것보다는 추후 어떻게 치료를 하실 거……. 이런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거고 또 이런 돋보기 같은 거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하시긴 하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또 사업 수행을 해서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 봐서도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이 농촌 왕진버스와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추가 확대할 가능성은 좋은데. 사실 우리가 한 곳에서만 만족도를 할게 아니라, 지표를 만들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하셔 가지고 잘못……. 더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똑같은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만족도 조사는 하시는 건 아니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 또 알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당 검사라든지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질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추가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일회성으로 한 번 해서 치료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병원을 가시기가 힘드니까 오셔 가지고 내가 어떤 신체 부위에 맞는 그런 진료를 하실 수 있나 라는 거를 그때 진료를 받으시는데 사실 일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르신들한테 이런 거를 한 번쯤 여쭤보셔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농협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협에서 이번에 사업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족한 부분 파악해 가지고 사업 계획해서 사업 추진으로 쪽으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잠깐만요. 다음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 있어서 기후대비 등 여러 가지 계절 환경의 영향에 맞는 하우스 같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담하는 거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냐는 질의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방안을 마련한 게 지금 있어요, 과장님?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해서 저희도 신규 설치 때 각관하우스 같은 경우에 단가를 원래 기존 3만 8,000원에서 15만 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그래서 신규 설치 사업비를 3억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하우스가 없으면 농사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수확해서 놀 데 없는 곳,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게 하우스다 보니까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니까 농민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또 해주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8페이지입니다. 참고로 729페이지까지 봐 주시면 돼요. 설명서를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설명서 1846페이지고요, 1847페이지입니다.

 ;네, 사업명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농기계화장비 공급.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같은 거는 부속기를 제외한 전 기종 구입비 지원이라고 돼 있고, 맞춤형 영농기계화장비 지원은 축산용 농기계, 대형 농기계, 곡물적재함을 제외한 전 기종 구입비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맞춤형 영농기계 장비 지원에서 부속을 구입할 때 금액이 최대한 얼마 보조해 주는 거죠?

 ;저희가…….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두 사업은 다 사업비 500만 원 이내로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트랙터, 콤바인은 대형 농기계라 저희가 지원은 안 하지만 어쨌든 부속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때 일전에 한 번 처음에 농업정책에 왔을 때 관리기에 대한 부속을 별도로 구매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부속기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에 부속기를 할 때 500만 원 한도로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구매를 할 때는 지원이 돼요, 과장님? 그런 건?

 ;지금 부속기를 구매하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를 하는데……. 최대한 500만 원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냐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할 때 여러 품목을 500만 원을 무조건 딱 정해 놓고서 개인별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를 구입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량 한 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기계라는 거는 큰 기계가 있다면 따르는 부속기가 여러 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하나씩 구매를 하게 되면 사실 보조를 받아서 대부분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으니 매번 3년에 한 번씩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500만 원이다 보니 부속기를 구매할 때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맞춤형 영농기계화나 이런 거는 소형 농기계를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취지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바도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팀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부속이라는 게 큰 기계는 한 대면 충분하겠지만 부속은 여러 개가 필요하다 보니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많다는 부분이 되게 많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속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런 큰 기계, 대형 기계에 대한 부속은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입니다.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예, 예산안 718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이 2억 200입니다. 그런데 또 마이너스 돼서 1,4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고, 그 옆에 71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예산 6억 3,200만 원이에요. 여기서 또 마이너스 1,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친환경우렁이 종패 추가 지원 사업에 이 사업비가 적절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친환경우렁이 종패 사업은 작년도에 보니까 사용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청원생명쌀 면적 감소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감소했습니다, 수요량이.

 ;예,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 사업도 있는데 도에서도 마이너스시키고 우리 자체 사업에서도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사업으로 가능한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네. 도에서는 도의 시군 사업량을 보고 축소시켜서 감소했고요. 저희도 전체 사업량을 보고 올해 추진 실적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감소시켰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우렁이에 대해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그때도 사업량이 줄어서 왜 줄었냐고 하니까 농사 짓는 분이 사업량이 줄었다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사업까지 다 마이너스가 돼서 이 사업으로도 가능한가 하는 걸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책을 펴 놓고 있는 게 우리 김주아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722쪽 상단에 친환경인증농가 인증비 지원 해 갖고 50만 원씩 해서 120건 해 갖고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해 놨고요. 거기에 또 친환경 관련해 갖고 719～20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사업에 또 전년 대비 1,499만 9,000원을 증가해서 2억 5,933만 3,000원을 증가시켜 놨어요. 이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에 있어서 그 사업이 그 사업 아닌가요, 지금?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사업과 지금 말씀하신 722페이지의 인증비 지원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죠?

 ;네, 이게 저희가 인증비 지원을 해마다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 지원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가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었고, 저희 청주시를 제외하고 증평을 제외하고 도내에서도 추가 지원을 하는 곳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1,500만 원이 더 내려오기도 했었지만 전체 비용이 한 1억 원 정도 부족한 상태라 저희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렇게 신규로 여기에 6,000만 원을 시비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업하는 게 인증에 소요되는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담지 별도로 왜……. 6,000만 원을 담는 거는 아주 오해를 살만한 부기 목적이 아닌가?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같이 하려면……. 사실은 이게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라 저희는 시비 사업을 좀 홍보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시비 사업을……. 이건 누구 생색내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 이러면?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사업의 목적이 똑같은 건데 이걸 갖다가 부기를 양쪽으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도비 재원비율이 달라서…….

 ;언제부터 도비 재원 비율을 그렇게 따져 가면서 일을 했어요?

 ;아, 도비하고 저희 자체 지원하는 거하고 좀 다르고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오해 살만하게 사업 편성목을 해놨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시비 사업을…….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고 보조하는 걸 갖다가 잘못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이 업무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집행 목 다는 데 역할이 좀…….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수조정 때 하고. 뭐 저기 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목을 같이 달아 갖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오해를 사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까, 김주아 과장님?

 ;저희는 추가 사업으로 같이 묻혀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은 단독으로 홍보도 할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농업정책국에서 도비를 줘도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국비를 줘도 잘하다고 그런는 건데 또 일부 시비로 해 갖고 6,000만 원을 다시 세우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그 내려오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있어서 17억을……. 신규 사업이라고. 이건 늘 하던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 사업은 쿠폰으로 기존에는 고품질 쌀 생산 지원에 같이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벼 종자 처리제하고 같이 묶여 있던 거를 분리해서 공동방제로 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깨씨무늬병 같은 게 발생해 갖고 여러 모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늘 있던 저기지만 이 벼 병해충 공동방제 17억 속에 그 방제 저기도 포함된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포함이 된 거다? 이거는 쿠폰으로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전에는 쿠폰으로 했었는데요. 올해까지는 쿠폰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모순이 있죠?

 ;네, 불용되는 부분도 좀 있었고 고령자이다 보니까 안 쓰시는 분도……. 이래저래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게 왜 불용액이 있는 거냐면 대장에는 A가 농사를 짓는데 실질적으로는 C가 농사를 짓거든. 쿠폰은 A한테 가는데 A는 농사를 안 짓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줘도 사용할지 몰라. A한테 갖다 주면 C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주다 보니까. 이래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내가 이따 안은정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갖고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자경 8년을 갖추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경을 해서 쿠폰을 받아 갖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올해부터는?

 ;그래서 지금은 공동방제로 해서 농협하고 마을방제단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편성해서 협의 하에 방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 몇 프로이고 자부담 몇 프로 비율로 할 생각입니까?

 ;이 병해충 공동방제는 저희가 약제비하고 살포비하고 해서 100프로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농협이라든가 공동방제단에 하면 이게 계약을 해놓고 또 약포비를 몇 프로, 살포비 몇 프로 지원하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 각 단위농협별로, 방제단별로 이게…….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관리감독청인 친환경농산과에서 정확하게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사숙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23쪽에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전년 대비 해 갖고 866만 3,000원이 감액됐는데 올해 농식품부에서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한다고 법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법이 바뀌어 갖고 지원의 폭이 늘면 현재는 이렇게 감액하지만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건가, 우리가 재원을 더 늘려야 되는 건가?

 ;내려오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지침이나……. 그 상황을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비는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어쨌든 예산상 계상은 이렇게 해놨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화 돼서 내려오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침이 따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724쪽하고 725쪽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우리가 규산이……. 토양개량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포는 누구한테 맡겨요?

 ;저희가 친환경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연합회에서?

 ;네.

 ;이게 그래도 처음에는 많이들 사용을 안 하고 있던데 요즘들은 그래도 상당히……. 살포를 대신해 주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서 토양개량제 사업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사업 성과도 있고, 토양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친환경법인에 줄 수 있는 저기가 정확하게 여기로 줘야 된다고 돼 있는 건가요, 조례예. 우리가?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친환경만 주는 건 아니고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아니, 살포를.

 ;아……. 단체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예.

 ;아, 그 단체는 쌀 전업농도 할 수 있고 한 건데 지금 협의를 해 보니까…….

 ;우리 청주시의 농업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보니까 친환경연합회가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단체하고의 사전 협의가 잘 돼서 농업인단체가 서로 이해관계로 충돌이 안 되도록 집행기관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여러 단체들의 여러 의견을 다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농업정책국의 예산이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감됐어요?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8.01프로가 증액됐습니다.

 ;8.01프로가 증감됐다고 해도 너무 아쉬운 게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433억 정도, 교차로 개선에 142억, 그 진입로. 575억 정도가 이런……. 사실은 농업에 시설 투자도 해야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큰 돈을 갖다가 하는데도 늘 농업 예산은 8프로 증감됐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래도 농업의 예산이 증감됐다고 하면 피부에 와 닿는 농업의 예산이 증감돼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내년 11월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증액이 미미한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현 상황이 예산과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은 하는데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감액된 것도 있고 증가돼야 될 부분이 감액된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늘 얘기하면 어디 가 갖고 8프로 증액됐다고 그러고. 사실은 농업에 필요한 필수 여건 사업이 투자를 하는 건 증액됐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부분을 증액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부터 농산물도매시장이 준공돼도 이 돈이 빠져나가면 증감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게 한 500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원은 한정돼 있고 저희들이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한 사업은 성과 분석을 해서 증액을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그런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일몰해야 될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국장님이 농업의 최일선에서 근 30년 넘게 행정을 하시고 정책을 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거는 더 증액하고 필요하지 않는 거는 일몰시키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찬을 위해서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주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20페이지고요. 거기랑 722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친환경인증미 인증농가 인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기존에 2억 6,000 정도로 계상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6,000만 원에 대해서 더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필요 예산 한 3억 5,000 정도? 이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 두 개를 합하면 3억 2,00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혹시?

 ;저희가 지금 이걸 판단하기에는 비용이 저희가 지급 못 하는 게 한 1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500만 원 이번에 더 내려왔고 저희가 6,000만 원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00프로는, 농업인들한테 100프로 지급은 어렵지만 한 94~5프로 정도는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따로?

 ;인증 농가는…….

 ;기존에 있던 농가들이 뭐 연장이 되거나 이럴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예. 신규가 있고 갱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못 받으시는 몇 프로든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또.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지원해 주고요. 갱신일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로 둬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아쉬워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일단은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28쪽입니다.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그 사업이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지원과 또 별도로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편성 이유가 고령, 영세농 및 여성농업인 등 영농활동 지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두 개 사업이 같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이 두 사업은 성격이 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게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시비 자체 사업으로 더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별도로, 지금 모자라서 별도로 세우신 거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이중적으로 겹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728쪽인데요. 그 비료시료검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비료성분 검사를 의뢰하는데 그 예를 들어 비료에 문제가 있을 때만 검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지 않으시나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아, 이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샘플 채취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민원이 발생 했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의뢰해서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거 품질검사를 한다고요, 별도로?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의뢰를 해서…….

 ;아뇨, 그렇죠. 우리가 의뢰기관에 주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비료법에 대해서는 다 품질관리원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갖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네, 품질관리원에서 샘플 채취하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뢰하는 것입니다.

 ;아니, 품질관리원도 민원이 들어갔을 때 품질관리원에서 나오세요. 나와서 시료를 가져가서 그 성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청주에서 한다는 게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뭐 2024년에 160정도 썼는데. 저는 그쪽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걸 하니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혹시…….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 드론, 729쪽인데요. 제가 이번에 질의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드론에 대해서?

 ;드론 어떤 사항…….

 ;제가 3년 치를 받아봤을 때 중복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 답변은 우선순위를 해주시고 포기자가 나오면 뒤에 있는 분들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하셔서 겹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드론……. 지금 우리가 또 여기 4,200이 감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드론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이거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도 드론이 농업인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효율적인 영농기계라고 생각해서 많이 보급할 계획인데 지금 보급이 좀 많이 돼서인지 이 정도 수준으로 수요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열두 대 정도로.

 ;저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으로 한 3년 치를 뽑아 보셔서 최대한 안 받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5페이지고요. 영농폐기물 수거용마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작년 4월에 흥덕구에서 폐기물 태우다가 농기계임대사업소 태운 거 혹시 아시나요?

 ;아,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 실형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자세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태우는 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영농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보시면 약병이 들어가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마대자루가 실제로 어느 정도가 효과가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게 제가 말씀드린 9월에 중부매일에 나온 기사예요. 내수 쪽인데 여전히 태우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내 쪽이 그……. 시내에 가까운 분들은 저렇게 안 하세요. 근데 좀 청주에서 외곽지에 계시는 분들은 저런 게 좀 아직도 많이 소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저렇게 불법소각을 할 수 없게 근절하는 게 불가능한 건가요, 혹시?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거용 마대를 지원하면서 저렇게 태우지 말라고 하고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농업인들이 편하니까 소규모로 저렇게 태우는 행태가 옛날부터 조금씩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거용 마대를 공급하면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뭐 홍보는 하셨겠죠, 이제까지. 하셨는데도 저기에 외곽지에서 저렇게 하시면 단속하실 방법도 없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뭐 친환경, 친환경 이렇게 외치지만 저런 거 보면 저는 친환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저 옆에가 만약에 친환경 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 유출이 되든 안 되든 저기에 피해가 친환경에 대한 나오면 안 되는 성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논이나 밭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일벌백계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폐기물 수거 마대는 전 좀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저렇게 불법적인 소각을 계도하기 위해서라도 폐기물 마대 사업은 좀 계속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농업인들이 폐기물 수거비용을 내고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방법으로 하시는 분을 지속 관리하면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거용 마대가 작년도에도 다 소진됐고 올해도 3만 5,000매로 좀 올렸지만 농업인들한테 그런 방법을 저희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분하는 거야 환경 쪽에서 단속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기 전에 저희가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게 뭐 마대가 아니어도 저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다가 담아도 저렇게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가 폐기물 수거함을 준다는 자체가……. 뭐,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전 저렇게 저희가 의미 없는, 저렇게……. 또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수거용 마대를. 그리고 제가 알기로 괴산에는……. 저희가 폐기물을 파쇄를 하잖아요. 파쇄를 하잖아요, 영농물 그거에 대해서?

 ;네.

 ;거기서는 센터에서 그 직원 분들을 많이 채용하셔 갖고 수시로 그걸 파쇄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민원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한번 센터랑 그거를 연계하셔서 저희가 파쇄 인력이 있든 그렇게 해 갖고 저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시에서도, 센터에서도 아마 영농부산물 파쇄서비스는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한……. 사실, 농촌에서 그걸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고 센터에서 하는 부산물 파쇄 지원도 계속하고 그리고 저희 영농부산물 마대 지원도, 수거용 마대 지원도 좀 계속하고 계도활동도 계속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제게 100프로로 봤을 때 거기에 영농부산물이 몇 프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수거용 마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제가 볼 때는 20프로가 영농부산물이고요. 나머지 80프로는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지원하시는 건 좋은데 농가들한테 교육 부분이나 이런 거를 좀 잘하셔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 (김은숙 위원 거수)

 ;우리 안은정 과장님! 705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3,000만 원인데 올해 1,788만 2,000원이 증감됐어요. 이게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들어오는 인원수가 600명 정도로 도입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협약하는 나라가 2개소가 더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부사항에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4개월분, 858만 7,000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8개월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월까지 하는데 그럼 4개월인데. 이 사람 기간제를 4개월 쓰고, 600명을 이 한 사람이 관리가 가능할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인건비, 외국인계절근로자와 관련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을 안 했다가 올해 연초에, 그러니까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하면서 직원이 엄청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예산에 4개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이번에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일단 운영하고 만약에 이 사무가 계속해서 바쁘고 더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 예산에 확보해 볼 계획입니다. 그때 필요에 의해서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한 명이 600명, 400명을 관리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의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이런 계절근로자들이 불법, 탈법이 이탈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706쪽 농촌 왕진버스 지원에 있어서 작년도에 우리 청주시 몇 개 했어요?

 ;6개소 했습니다.

 ;6개소. 지금 우리 청주시 단위농협이 몇 군데입니까?

 ;단위농협 개소수요?

 ;네.

 ;11개소입니다.

 ;그러면 5개 남았지 않습니까, 안 한 데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뭐 대호평을 받았다는데 거기에서 돋보기 주고 말이야, 침이나 놔주고 검진 그냥 일상적인 거지. 이게 무슨 청주시에도 인근 군동에 병원이 유능하게 있는데 이게 국비가 되고 내시가, 도비 내시해 준다고 해서 시비까지 5,000만 원씩 들여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게 2024년도에 시범적으로 내수농협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그때 농민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 제가 보는 건 원체 호응 안 받았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이게 확대 운영이 된 부분이고요. 아까 박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검진을 받으신 농민분들한테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을 아직은 못 했는데요. 이거 농협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선출직 조합장님 선거운동밖에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예? 이게 우리가 시비, 도비, 국비 주면서 그것밖에 안 되고 정말……. 왕진버스가 되려면 정말 진료가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왕진버스가 돼야 되지. 아니 그래, 돋보기 주고 침 맞고, 시력검사하고.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육거리 나와도 있고, 오창에도 오송에도 다 의원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국비, 도비 내시됐다고 무조건 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자체 단체장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훌륭하단 거는 아니라고 봐.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농업정책을 하는 저희 부서에서의 입장은 그곳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멀리 살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읍내에 있는 어느 한 건물에서 검진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이제 근골격이라든가…….

 ;과장님, 왜 그러셔. 과장님, 나하고 현장에서 늘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는 다섯 군데 청주시의 단위농협 안 한 지역으로 좀 해보시고.

 ;네.

 ;전면적인 왕진버스를 현실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국비가 내시된 부분이라…….

 ;전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정말 필요치 않은 사업은 완전 일몰시키고 필요한 보조 사업에 전환할 수 있도록 농업 예산이 바로가야지. 여기 있는 분들 병원 다 댕길 줄 알아요. 그래도 돋보기 주고 간식 주고 막 이러니까 오는 거지. 이게 그렇게 환영받지는 않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1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이제 1억……. 돈이 1억 3,1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용실태 조사가 제대로 안 돼 갖고 아까도 쿠폰이 남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읍ㆍ면에서도 필요도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거 기간제근로자를 각 읍ㆍ면에서도 이용실태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도비가 내시 덜 돼서 이게 감액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본 사업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근로자 보수비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농지대장 근로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있어요.

 ;이 사업이 전에 2025년 본예산에는 두 개가 합해서 사업비가 설정돼 있었어요. 그랬다가 추경 예산에 농림부에서 이거를 각각 나누어서, 이용실태조사 인건비와 그다음에 농지대장 인건비를 나누어서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해서 지금 감이 된 거지, 실제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하고 농지대장 조사 지원 인건비를 플러스 하면…….

 ;여기 감액된 게 일로 편성됐다 이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주아 과장님! 727쪽 봐 주세요.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1억 4,4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이번에 배추가 여러 가지, 무름병이나 모든 게 있어서 재해보험에 우리 청주 지역이 선정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봤지 않습니까?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배추가 거기에 선정 반영되나요?

 ;이게 시범 사업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범 사업으로 워낙에 3년째 올해가 끝나고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책정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는 데서 농작물 재해보험 플러스 농작물 수입안정보험이라는 걸 또 검토하면서 추가적으로 시범 사업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안타깝게 우리 미원 지역이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원ㆍ낭성이 주산단지 아닙니까, 청주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거는 이게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여기 보험금융원 쪽에서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주산지 세 군데를 해서 시범 사업을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매번 빠져서…….

 ;그렇게 하고 우리 미원ㆍ낭성은 고랭지로 해서 봄ㆍ가을 사계절을 이모작하지 않습니까, 배추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해명하고 해서 주산단지로서의 역할을 좀……. 농민들한테 안정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734쪽 봐 주세요. 그래도 시설하우스 신규 지원에 있어서는 3억이 증가됐어요. 그래도 우리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많이 반영된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이게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이게 예전에는 일반 PE필름 같은 경우에는 사오 년 걸리고 PO필름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좀 많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기후 때문인지 아니면 상품성을 더 위해서인지 PE필름 같은 경우에는 한 이삼 년 그리고 PO필름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오륙 년 정도 되면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일산 PE필름이 그래도 결로가 안 생기고 그렇다고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더 관심을 갖고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 지금 국내에서도 PO필름이 진흥원에서 시험 결과 상당히 좋다고 인정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 저희 지역에서도 일부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잘 연구해서 앞으로 국산화……. 일산을 쓰는 게 아니라 국산품이 더 좋고 저렴하게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 연구해서 권고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보조가 안 된다든가 왜 꼭 일산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관심을 더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저도 우리 국내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PO필름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지켜보면서 또 국비 같은 지침에 편성되거나 할 때 그런 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뭐 광투과율도 PE필름보다 높다고 하고, 내구성이라든가 내구연한도 더 연장되고 쓸 수 있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내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이거를 여러 가지로 권고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 좋은 우리 국산 필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홍보하고 더 쓰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더 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도매시장과장님! 오셨으면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803쪽 좀. 과장님, 우리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가 2027년 하반기에 들어갈 예정인 거죠?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윤문한입니다. ’27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참. 상반기에. 지금 공정률에 차질이 없어요?

 ;예, 지금 한 30프로 정도 해 가지고 예정된 공정률은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다 됐나요?

 ;전체 4개 동은 다 되지 않고요. 지금 관리동 또 채소동 해 가지고 부분 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래도 시설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시고, 거기에 시설 현대화가 됐을 적에 우리 중도매인들이나 생산자, 소비자가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건지 그래도 시뮬레이션을 자주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시설 하는 거는 계획대로, 일정대로 잘 나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전했을 때 지금 기존에 봉명동에 있는 거만큼 이상은 좀 운영도 되고 활성화가 돼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만 현대화 됐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 조언도 받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보완해야 될 거는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준공 됐을 때 화주나, 생산자나 소비자, 중도매인들이 불편함 없이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한 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800쪽이고요. 시설물 정기안전 용역에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과일동 따로 전기 안전점검 하시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계상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5개 동 건물이 있는데 과일동은 ｢건축법｣상 제2종 시설물에 해당돼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3등급 3종 시설물 4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C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이렇게 정기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 동마다 이게 받는 기간이, 내구가 다 다른 건가요, 그럼?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ㆍ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그리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