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경신
이경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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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
이경신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행사 보조하는 사업들이 많네요. 특히 신축보다는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꼼꼼히 생각하고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사업조서에 13페이지 보면 생활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배로 오른 것은 고창군에서 행사를 한다는 거죠? 전북 저기에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도 차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박성만위원
올해는 장수에서 하고 내년에는 고창에서 해서 예산이 그렇게 늘었다는 거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만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예술인 동호인들이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출연을 해서 전북권 전부 고창으로 오셔서,
박성만위원
전북권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전북권.
박성만위원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하루 행사입니다.
박성만위원
종목도 몇 가지 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종목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지만 시군별로 활성화하는 동호 프로그램들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기념식하고 공연하고 그렇게 전시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많이 오래하시느라 애쓰셨고, 문화예술과는 신규사업이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꼭 필요해서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하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 과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3년정도 해서 황윤석 도서관, 전통예술체험마을 시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동리시네마 영사기 교체 1억 5천이 세워졌어요. 영사기가 몇 대에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2대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한 대는 내년에 하려고 한 대만 하는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한 대는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1억 5천씩이나 들어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고가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올해 교체한 것 괜찮아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좋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꼭 이거 지금 교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나중에 해도 되는데 꼭 교체를 해야 돼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영화관은 영사기가 주 기계인데 화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춰서 하기에는 약간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꼭 어려울 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지금 고창군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이 내 살림 하듯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내 살림이라고 하면 솔직히 이런 것도 하나 더 쓰고 다음에 할 수도 있잖아요. 내한연수 차고 무조건 주민들, 소비자가 아니면 관람객이 안 좋다. 한 마디만 하면 바로 교체하려는 이런 스타일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볼 수 있으면 한 대 교체 했으면 한 대는 더 두고 보고 교체해서 내 살림 하듯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꼭 그렇게 영사기 교체를 또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의아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문화시설 내진 성능평가 해서 이것도 1억이나 올라왔어요. 군비가요. 이건 어떤 것을 문화시설 내진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법적인 사항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매년 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매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안 해서 내진성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저번에 몇 년 전에 포항지진이 있고 그 이후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내진평가를 해서 보강까지 전부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정호
임정호위원
내진평가를 꼭 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건 놔두고 또 하나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관 신규로 몇 개 올라왔어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신규로 올라오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관 운영하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동학농민혁명은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한 거예요?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한 사람이 했어요? 여러 사람이 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여러 명이 했죠? 전봉준 장군을 밑으로 손화중 김개남 이렇게 했죠?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 고창군은 전봉준 장군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옛날에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최대한 동학농민혁명이기 때문에 농민혁명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엊그제 내가 몇 년 전에 군정질문도 하고 엊그제 손화중 도소도 가봤어요. 과장님. 언제 가보셨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올해도 갔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갔다 와서 도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도소가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도소터를 향토문화터로 지정을 했거든요.
정호
임정호위원
지정을 했으면 내년도에 거기다 하다못해 텐트라도 하나 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세워줘야 하는데, 그런 데는 예산을 안 세우고, 다른 데만 서는가, 잡초만 왕성히 자라고 있잖아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토지 매입을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알아요. 토지매입을 하려면 지금부터 예산 세워서 준비를 해야지 말로만 하고 몇 년째 방치하고 있잖아요. 팻말 하나 붙여놨는데 조그맣게 붙여 놨더만. 보이지도 않게, 동학농민혁명을 고창에서 기포지라는 의미로 와서 현장을 가보면 전봉준 장군 생가터라든가 전봉준 장군 기념비는 상당히 짜임새 있게 했어. 그 여타 손화중 거소터 이런 데 가서보면 잡초만 무성해서,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때에도 말을 했지만 팻말을 크게 박아놓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다른 예산은 무지무지 많이 쓰면서 그런 것은 동학에 대한, 말은 동학에 대한 것을 활성화 하고 동학의 기포지 이념을 살리겠다고 하고 또 나아가서 무장기포지를 성지화 사업한다고 해. 그런데 성지화 사업하면서도 손화중 장군 같은 거소 같은 것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 이런 데 예산을 안 올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곳은 신규로 막 쓰고, 이건 사람차별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땅을 사려면 과장님께서 담당팀장과 같이 가서 현장보고 거소에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정도 예산할 것인가 해서, 이런 것도 신규로 올려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동학농민혁명 이념이 닿는 것 아니에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손화중 도소터 거소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가 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거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군에서 사려고 거소터니까 지역주민과 타협해서 살 수 있는 방법. 일단, 군에서 토지매입이라도 해놓으면 되지 않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토지가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어서 돌아가셔서 어머님하고 아들들과 협의를 했거든요.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려면 예산을 세워 놓고 해야지. 다른 데는 예산 신규로 이렇게 많이 쓰면서 그런 중요한 부분은 덮어두고 가느냐 이 말을 따지는 거예요.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주라는 거죠. 그냥 동학농민혁명 몇 사람 강사 두어 사람 불러서 강사비 한 묶음 주고 여기가 동학농민, 이런 행사성 보다는 정말 우리가 밑바닥부터 그림을 잘 그려주라는 거지. 강사 불러서 하는 거 돈 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이념과 가치를 했던 그런 분들의,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역사성 가지고 조사를 하러 왔어. 그런데 전봉준 장군 그것은 어느 정도 틀이 있어. 그런데 손화중 거소에 갔는데 풀만 무성해서, 땅도 아직 못사고 있어. 아버지 앞으로 있는데 어머니, 이런 변명 하면 안 돼요.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시설 내진성능 평가 다 1층이네요. 그렇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위원
다 1층 건물이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위원
진단성능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성능 평가에 대한 보강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거 이외에 시설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법적인 대상 시설이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임종훈위원
이건 1층에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사업 위치를.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위원
문화재청이나 이런 곳에서 군비만 들여서 내진성능 평가를 전부 진행해라. 지침이 그런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임종훈위원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임종훈위원
여기만 하면 끝납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리고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조성 신규사업으로 군비 2억이 올라왔습니다. 한곳은 직영을 할 예정이고 한 곳은 위탁을 할 예정이시죠. 계획이. 한 곳당 1억씩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한 곳에 1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건물은 2동이고 그다음 주변에 지금 마당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조경까지 다 합쳐서.
임종훈위원
대부분 저희가 임대에 대한 상식으로 보면 위탁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구축판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위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확실한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대부분들 임대나 위탁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생각해보면 건물주들은 건물전체를 임대하는 것이지, 위탁이나 임대로 들어오는 분이 거기 판매에 맞게끔 인테리어나 목적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다 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업 목적이 확실하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을 2억을 올렸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는 안은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으로 할 경우 저희가 의회에 동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니까 한쪽은 예술공예 한쪽은 구축판매장 정해놓고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다시 들어와서 그 목적에 맞게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안 된다. 목적대로 진행하시라는 말씀이시고.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많으셔서. 하나만 더,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 프로그램 신규사업으로 하셨고, 사업비는 많지 않지만 황윤석도서관이 개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의 책 선정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어떤 절차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책을 선정하기 전에 도서관 운영하면서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자들분께 그분들의 의견도 수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절차를 거쳐서 후보 책을 선정한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임종훈위원
신재효 문학상 이번에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아직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황윤석 도서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동리국악당에서 했었는데.
임종훈위원
되도록 도서관이 새로 신축이 됐기 때문에 의미 있는 행사는 그쪽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행감에서 신재효 문학상에 대한 지적을 드렸습니다. 저는 계속 그래요. 예산이 들어간만큼 우리가 회를 거듭할수록 시상식 행사라든지 행사는 성장을 거듭해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거만큼은 우리 의회에서도 신재효 문학상 참 잘했다더라. 응모도 많이 했다더라. 황윤석 도서관의 기념을 하는 행사로서 더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이번에 접근하셔서 신재효 문학상의 가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녹두대상을 지금 19회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해요. 과연 앞으로 20회, 21회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녹두대상을 선정할만한 재원이 있느냐, 어떻게 발굴을 해야 되느냐, 고민도 많을 텐데, 특별한 용역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분들 찾아다니기도 어려우실 테고 앞으로 발굴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녹두대상 시상은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업적이나 일을 하셨던 분들을 후보자로 놓고 선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시작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답을 이야기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 땅 최초의 민주주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도 현충사에 먼저 갈 일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실은. 가장 먼저 당선이 되시거나 뭔가 진행을 하실 때 이런 동학농민혁명 성지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부분들을 선행했던 분들도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동학농민운동성지화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시작한지가 몇 년 됐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기재부 다니면서 동학농민혁명성지화사업을 시작한지는 22년부터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도 설계를 하고 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사적지여서 중간에 22년 시작할 때 도 문화재였는데 중간에 사적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적지인 경우 우리가 국가유산청에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행작업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알았고요. 이 사업비는 처음 시작 때나 지금이나 거의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그런데 사적지로 변경이 되고 하는 것들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성지화 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했고, 그냥 우리 과에서도 그냥 의원 너 혼자 한 번 하는가 보다. 하고 마는 건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위원님 아니고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인규
최인규위원
다시 물을게요. 군수께서 지금 국가예산 가져온 예산도 감당을 못한다고 군정질문 답변에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체부를 통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똑같이 갖고 있냐고 물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문체부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그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냐고 물었다고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규
최인규위원
군수가 잘못 답변한 거?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이건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성지화 사업을 이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다시 말합니다. 지금 군청 앞에 동상이 군상, 세우는데 6억 예산 소요됐죠? 군민 모금운동까지 해서 했어요. 그렇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게 군상 우리 고창군에 군상 자체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서 거기 전시관, 기념관 또 4억 들여서 해놨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여기다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성지화 사업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성지화 사업은 당초에 문체부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올 때 무장기포지하고 전봉준 장군 탄생지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도록 사업지가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찬가지죠. 기념관 홍보관 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전봉준 장군 기념관. 홍보관. 똑같아요. 동학농민혁명 사업에. 기념관 홍보관 똑같은 이야기에요. 안 그런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무장기포지에 물론 역사관도 있고 전봉준 장군 생가터에 기념관도 있지만,
인규
최인규위원
본 위원과 의회의 요구는 적어도 대한민국 역사 문화관광지로서 격을 우리 스스로 무너트리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요구에요. 왜 그걸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앞으로 고창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지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수없이 말을 했어요. 의회는 안 보이죠? 군수가 말해야 하죠? 정말 정신 좀 차려주시고. 이 문화예술이, 고창에 문화예술이 가는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는 가를 적어도 담당팀장이나 과장이라면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적어도 본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이에요. 저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어떤 방향 설정을 해서 우리 고창이 나아가야할 길인가를 한번 재정립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진채선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2천만 원을 들여서, 대한민국 명창 중에서 김소희 명창도 있고 진채선도 있어요. 우리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어떤 분이 더 뭐라고 그럴까, 더 알려져 있고 유명하다고 생각하세요? 대중들의 머릿속에 와 있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 먼저 와 있냐는 거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진채선 선생님은 저희와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김소희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채선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직,
인규
최인규위원
진채선 선생님의 말은 실은 가상적으로 엮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아시죠? 몰라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가상도 있고 실제적으로 전해오는 것도,
인규
최인규위원
신재효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배워서 들어가 보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와 닿아있는 이름은 김소희에요. 그렇죠? 몰라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규
최인규위원
진채선의 날 행사를 처음 주관한 사람이 누구에요? 라남근 면장이 가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서면 해주고. 흥덕 김소희 생가는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더 알려지고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말 안 하니까 거기는 묻혀가는 겁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나요? 진채선의 날 기념행사가 있으니까 김소희의 날도 생각을 해보셨냐는 거죠. 더 국민 머릿속에 있는 김소희 명창의 그런 기념행사를 생각을 해보셨냐 그 말이에요.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고 해요. 뭘 그렇게 어렵게 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거는 누구의 날을 떠나서 저희 그러면 가장 유명한 동리신재효 선생님의 날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고창군 입장에서는 동리선생님이나 김소희 선생님이나 진채선 선생님이나 다 똑같이 고창의 위대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고창군 입장에서는 판소리를 얼마나 더,
인규
최인규위원
동리정사를 지어서 우리 동리신재효선생님에 대한 우리의 고창군민에 대한 인식은 다 잡혀 있어요. 진채선 명창의 날 기념행사를 해요. 왜 김소희 선생의 그런 업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냐 그 말이에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판소리 박물관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리선생님 유품이나 유작들도 많이 있지만 김소희 선생님의 유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럼 왜 안 하냐는 거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적어도 이런 일을 할 때 한번쯤 생각해서 해야지 누가 하자고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하고. 무관심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고창에 문화예술은 그야말로 아무 계획도 없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한번쯤 과장께서 이 김소희 명창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제가 질문할게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관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반토막이 났어요. 기념주관으로 하는데 기간이 훨씬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다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재정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적어도 기념주관으로 기간을 늘려서 하겠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보다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반토막 났기에 대책이 있나 그 말씀이고 조금 전에 우리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화중 도소터 사실 입간판이 되어있기는 한데 부지에 하다보니까 어찌 보면 측면에 있어요. 도로에서 전면에 있어야 하는데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고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진입로가 좁아서, 그래서 거기에 안내판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잘못됐다. 도로변 쪽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장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공사라고 하셨어요. 명칭을 명륜당인데 왜 대성전 주변정비공사라고 명칭을 하는가, 대성전이 국가유산이에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그런 신 것 같고, 혹시 단군성전에 단청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받으신 적 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단청도 그렇고 그 옆에 담 그것도 몇 번 가서 보수를 해드리고 했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산에 반영은 안 되셨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사업이 없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무장읍성 칠거리당산 용단기 놀이 발굴육성사업 진행을 하세요. 신규로. 궁극적으로는 전수관 까지 가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 됐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해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추후에 결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무튼 용역이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수관까지 가줘야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길게 하니까 저도 지치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미술관이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건축실행 되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3월부터,
조규철위원
사업기간이 26년까지.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27년까지,
조규철위원
처음에는 22년부터 26년까지 했었는데 연기는 또 언제한 거예요? 최초에 예산성립은 23년도부터 예산이 시작이 돼요. 23년도 도비는 서고, 군비는 삭감처리를 했더라고. 이건 대단히 본 위원이 그나마 잘된 것이 삭감 처리한 부분, 그다음 24년도, 25년도 24년도에 35억 서고 25년도에 20억 서고 이것이 24년도 쓴 예산은 지금 사무실이 거기 공사사무실이 있나요? 없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다시 말해서 공사에 관련된 것은 1도 진행된 것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공사 중지 상태로 계약은 해놓고 아무 것도 않고 중지상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여기에 선급금 나갔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선급금은 선급금을 주는 목적이 있는데 아무 것도 안 했어. 그러면 이것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2월에 선급금을 줄 때에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2월 정도에 완료를 한다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딜레이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바로 착공을 목표로 진행을 했었던,
조규철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의 목적이 뚜렷이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하죠. 그러기까지는 이 사업을 했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렇죠? 이것을 했었을 때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결정을 해요. 사업결정을 하면 성과계획표도 짜고 모든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공정별로, 사업별로, 예산집행, 분기별 계획도 세부적으로 짜게 되어 있죠? 분기별로. 이런 시점에서 미안한 것이 이 과에만 하는 것이, 고창군 전반적으로 그래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급금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시공이나 사업진척도를 어떻게 계획하는 정도로. 그런데 군관리계획 변경 시기가 늦어져버렸어. 그렇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26년도가 되어버려. 24년도 예산이 여기에서 의문스러운 것이 회계질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2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못쓰니까 25년도로 이월을 할 수 있겠죠. 명시이월. 또 5년에도 뒤에도 못써서 사고이월 동시에 2번 치죠? 예산을 못 쓰는 돈이 있으면, 그러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차이는 분명히 알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원인행위를 안 했을 때 명시이월,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 사고는 공사를 진행하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로 간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는 사고가 진행된 다음이라는 거예요. 조건은 똑같은데 명시와 사고를 두 번 써 먹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 운영 차원에서. 그다음에 24년도에 23년도에는 25억에서 도비 10억은 설계비하고 행정절차로 썼다고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쳤더라고요. 이월로 안 가고. 그냥 들어보고, 전체적인 흐름만 보게요. 24년도부터는 명시이월로 가. 군비가. 23년도처럼 계획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예산을 묶어놓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세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로 가 있어. 그 예산을 묶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왜 24년도, 25년도 이건 예산계에서도 함께 고민을 하자는 차원이에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23년도 것은 군예산 삭감을 쳤어. 삭감을 친다는 것은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거고. 예산성립은 그 회계연도에 반드시 예산과 결산은 같아야 해요.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못 쓰는 경우는 법적으로 이월, 명시나 사고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산을 집행계획을 명확히 짜고 분석을 했더라면 삭감을 칠 수 있는 명시이월 치고 또 사고까지 가느냐, 이건 예산 묶어놓는 것이 되어버려요. 더욱 고창군이 23년도, 24년도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천 억 이상 안 와서, 다시 말해 예산이 빠듯하다고 해요. 지금 읍면단위는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서 12월 달에는 외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산이 타이트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예산을, 참 미안한 것이 이 과에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예산계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 쳐서 다른데 이용할 수 있는 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기에 24년도 예산이 한번 못 쓰면 명시이월을 해. 2년도로 넘어왔어, 또 못써, 사고로 가. 연속해서 아무것도 행위는 안 했는데 명시, 사고가 동시로 갈 수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사업이 1년도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최초에 22년부터 26년 계획이었는데 연기가 돼. 이것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이나 건축비 상승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예산요구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 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로 이번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쭉 봤단 말이에요. 추경에. 그다음에 올 예산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미술관 추진위원회 수당. 2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작품보존처리, 이것도 2회. 미술품 수정심사위원회 수당. 이건 4회. 시기적으로 올해 건축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반영한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거는 미술관 건립과 상관없이 400여점 이상의 미술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운영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조규철위원
미술관 개관준비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잘 됐네 잘못 됐네가 아니라 예산의 흐름으로 보면 이미 몇 십억 예산을 못쓴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와서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해서 물어봤는데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해갈 수 있게 시간을 가져보고 정리하자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과에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만 예산계에서도 이 부분에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서 20페이지 한옥복합문화공간 있잖아요. 거기에는 한옥마을이 직영으로 바뀌었잖아요. 내년부터.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숙박시설 옆,
경신
이경신위원장
아는데, 한옥마을이 직영으로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옆에잖아요. 옆에면 거기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여기만 야외조경을 하고 이런 것이 올라왔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바운드리는 함께 되어 있지만 숙박은 숙박으로 하고,
경신
이경신위원장
숙박하고 거기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한옥마을 직영으로 바뀌면 똑같이 이것도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두 동도.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직은 세계유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경신
이경신위원장
세계유산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왜 예산이 여기 올라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술 관련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지. 일단 알았고요. 알았고요. 우리 군 예산이 넉넉하지 않죠?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군에서 매입하고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업목적이 있어야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절차가 맞죠? 그런데 사업조서 106페이지 용계리 청자요지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않기로 했잖아요.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비 철거비가 올라왔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용계리 청자요지가 사적지거든요. 그래서 국가유산 바운드리로,
경신
이경신위원장
역사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조금 타당하지 않아서 보류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3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 같은데.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용계리 청자요지 부분은 보류를 않고 국가유산청에서 올해도 설계비가 7천이 와서 가마터 보호각 설계를 하고 있고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금 종합정비계획 승인이,
경신
이경신위원장
그동안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올해 가마터 보호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25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사업조서에 예산이 없기에. 안 보여서, 일단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7
속개 11:1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하기도 하고 사업조서에 보면 20페이지 있어요. 의료요양돌봄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해줄 수 있을까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의료요양돌봄지원사업은 내년도 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65세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 돌봄과 함께 병원 동행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만위원
65세 이상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보통 주민들 65세 이상, 주로 어떤 서비스라도, 그래야 저희 의원들도 설명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해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보건의료하고 일상돌봄이라고 해서, 집에 가서 맞춤형 돌봄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하는 개념이고요. 일살생활돌봄 아까 말한 병원동행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물품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서비스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고창군에 있는 모든 서비스 내용들을 총괄을 해서 서비스 연계와 함께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서비스도 해드리고 연계도 해드리는 총괄적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만위원
그런 신청을 할 때에는 면사무소를 통한다든지 읍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만위원
알겠고요. 아무래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누가 물어보면 알려주기도 해야 하는 부분이라,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흥덕면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어요. 저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마을 이런 곳 경로당 할 때에는 1억 정도가 경로당 할 때 지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면 소재지에 있는 것은 틀린가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군의 소관만 저희가 경로당으로 지어드리거든요. 고창군에서 지원했던 사업 중에는 남성제와 고수경로당, 신림경로당이 3개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로당으로 지어서 한 경우고요. 마을은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경로당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경로당 운영하고 있는,
박성만위원
마을회관 그런 것은 범위가 틀리고, 1억이라는 저기가 있지만 면 소재지, 경로당은 거기하고 틀리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군에는 면 전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어서요.
박성만위원
그건 알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경로당이라는 말씀이시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장
알았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고창군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활기금. 2025년도 말에 35억이 조성되어 있고. 2026년도도 이것저것 포함해서 조성규모는 36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 어떻게 잡으셔서 얼마나 쓰셨어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25년요? 25년도는 지금 저희가 고창 아이랑 사업단에서 쓰는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보훈카페를 저희가 지금 보훈회관이 준공이 되면서 보훈카페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임종훈위원
그건 2026년도고. 2026년도에 보훈카페 자활사업단 운영장비 구입 2,400이 올라와 있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장비는 그렇고요. 나머지 시설개선은 올해 사업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준공에 맞춰서 이미 시설을 해놨다. 그리고 장비만 구입하면 된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장비는 커피머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지출이 1억 정도,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임종훈위원
올해도 1억 정도, 기금이 36억인데. 그러면 결론은 이 기금 자체가 계속 금고에 배불리는 꼴 밖에 안 되거든. 기금 운용 계획을 잘 세워서 기금 활용방안을 높이라는 말씀도 많고 많으면 정리라도 해라. 라는 의회 요구가 많은데. 35억이면 고창군에 있는 기금 중에서도 소상공인은 그렇다치고 가장 많은 기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금활용계획을 이렇게 밖에 세울 수 없어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출연금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그동안 자활사업하면서 이 수익금을 모아서 기금으로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신축을 한다든가, 그때 쓰려고 기금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활사업단이라든가 자활기업이 나갈 때 그때 저희가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센터는 공모를 하셔야지, 이 돈을 다 쓰겠다는 말씀은 그렇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하더라도 저희가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쓸 수 있어서 군비가 아닌 수익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매칭을 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특별한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35억씩 기금으로만 남아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금고 배불리는 꼴 밖에 안 돼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고창군 복지사업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더 많이 해달라는 뜨거운 응원의 박수 먼저 보내고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로당 신설 신규 신축사업으로 이렇게 하나 왔어요. 그런데 여기 4억이 됐는데, 공음은 왜 안 하세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흥덕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도 낙후가 되어 있었고, 그 땅마저도 흥덕경로당으로 되어있지 상황에서 이 어르신들이 갈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흥덕 경로당에서 땅까지 다 마련을 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그렇게, 신축경로당,
정호
임정호위원
흥덕경로당이 우선 더 급했다. 이 말이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공음도 과장님. 몇 번 우리 예산 세워줬잖아요. 기와가 새서 지금도 기와가 새서 밑에 판넬 받혀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음도 땅도 다 준비해놓고. 그런데 나는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어. 그래서 공음에서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억 5천을 목변경해서 거기로 같이 어렵지만 쓰려고 준비를 해놨거든요. 안 올라왔으니까 과장님이 2026년도 추경이라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공음 노인당도 정말 비와버리면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기획실 예산팀장도 있는데 공음은 목 변경 해놓은 것 알죠? 1억 5천. 가축분뇨. 그러면 그걸 놔뒀다가 진짜 필요해요. 노인당이. 공음노인당이 몇 십 년 되어서 비가 새서 밑에 한 번 가보시면 알아. 과장님. 그때 500만 원 줘서 밑에 받쳐만 놨어. 그런 거 있으니까 이번에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산팀장님 답은 안 해도 되니까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면에서 그런 것들은 기초생활거점사업 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상의를 해서 급한 것들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많이 애써주시고 해서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모의 집 운영지원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추모의 집 예산은 그대로 민간위탁금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만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을 작년에 완료를 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다? 잘 알았고요. 의료보험 요양돌봄지원사업을 여러 분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가능해요? 돌봄하러 가시는 분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노인맞춤돌봄이라든가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 자체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인원대비. 그 차원에서 민관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요양돌봄사업이.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 맞춤돌봄 팀을 신설해서 모든 것을 총괄할 계획이고요. 읍면에도 한 분씩 간호사 한 명, 사회복지사 그렇게 배치를 해서 모든 사업을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서비스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러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도 해서 그런데 돌보미 65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나이를 올려서 돌봄을 확실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특별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고창군은 조금 그런 거를 더 생각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1대1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뭘 해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데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요. 이제 제공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제공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제공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서 직접 자폐, 18세에서 6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대1로 돌봄을 해드리는 건데요. 서비스내용으로 예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마련을 해서 1대1로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지금 장애인협회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죠? 음악 같은 것 많이 하고. ㅇ실과소장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장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지적하고 지적보다 더 저희가 접근하기 힘든 부분들이 자폐성 아동이나 자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자폐아동 기르시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호자나 대상자나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 중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부모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죠.
선덕
이선덕위원
그래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곳은 있어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제공기관 자체 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래도 가장 장애인에 최적화된 장애인복지관 쪽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설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거든요.
선덕
이선덕위원
시설 마련하는 것으로 확정은 된 거예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또 이게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잘 주지를 않아요. 솔직히. 그런 공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아무튼 자폐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든가 그런 가정을 위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올해는 꼭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4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4
속개 13:5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조서로 말씀드리면 4, 5페이지 보시면 급식비 지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특성화고교 기숙사생 급식비는 2025년도에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한 해였어요. 둘 다. 집행율이 하나는 91%, 하나는 84%인데 우리가 인원수를 측정은 당연히 할 수 있을 테고 어떤 부분 때문에 집행율이 떨어졌나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여기는 고창 관내 실거주자를 목표로 했던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주소를 갖지 않는 애들이 중간에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애들을 색출해서 주다보니 차이가 있더라고요.
임종훈위원
일반고 기숙사생 학생 급식비는 특성화고는 91%라 이해가 가는데 84%면 16%가 빠진다는 소리입니까?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주소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 학교하고 저희가 점검을 해본 결과 주소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임종훈위원
그거는 저희가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리고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보시면 산출내역에 키오스크, 사업내용은 키오스크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산출내역은 홍보비, 운영비, 강사비에요. 키오스크를 구입하시겠다는 것인지.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키오스크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키오스크 두 대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임종훈위원
산출내역에도 키오스크가 대당 얼마씩 이라고 같이 넣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키오스크를 의무로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직접 있어야만 그걸 보고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대당 400만 원정도 하더라고요.
임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부분 보면 보육교직원들 부분에서도 집행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인건비 81%, 처우개선비 지원 71% 관련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집행율이 많이 떨어져요. 이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까?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보육료 지원하는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죠? 거기가 57%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자료 내줄 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95%로 집행완료 했습니다. 12월 9일자 기준으로는.
임종훈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조리사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첫해는 실시하셨는데 집행율 잘못 된 건가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여기에 보니까 대체인력이 채용이 많이 어렵데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세웠는데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드니까 원장님들이 비용을 못 쓰고 원장님들이 그냥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임종훈위원
2026년도에는 어떻게 대체인력을 하실 계획이세요? 25년도 문제가 생기면 대안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또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거든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그때 당시에는 25년도에는 연가보상비 같은 것을 전혀 지급을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연가보상비도 지급하고 처우개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2025년도보다 처우개선이 확대 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에서는 집행율에 대한 부분도 2026년도에는 더욱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우리 인재양성과 고창 인재 키우기에서 애쓰고 있음은 아는데 조서 10쪽 하고 12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교육청에다 영어체험 학습지원센터 지원하는 계속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초등학생 방과후 영어학습 운영해서 농촌학교 학생들에게 원어민 교사를 하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체험학습센터에서 하는 지원사업비고,
정호
임정호위원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교육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정호
임정호위원
거기 오는 사람은 고창 읍내 학생들만 오겠네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4, 5, 6학년 학생들로 모든 학교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 받아서도 하고.
정호
임정호위원
그리고 초등학생 방과후 영어학습은 농촌학교로 가는 거고, 초등학생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은 얼마 와 닿지 않아요. 농촌학교 초등학생들 영어 가르친다고 해서 불과 10명에서 20명 되는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지 모르는데 학생들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정말 내실 있고 정말 영어에 실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지. 그냥 글로벌이니까 시간 때우기로 가버리면 안 돼요. 진짜로 면단위 우리 초등학생들 학원 하나 없어요. 피아노 학원 한 군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원어민이, 초등학교 원어민도 가서 하죠?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원어민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초등학생들이 가서 1시간씩 내지는 2시간 그냥 일주일에 2번 와요? 한 번 와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학교마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돈 더 들여서라도 진짜 학생들이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짜임새 있게 해서 영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돼.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 보면 형식적에 불과한 것 같에. 그냥 시간 때우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세 번 와서 그 학교에 가서 돈 받고 영어 가르친다고 하면, 날마다 가서 진짜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것 농어촌학교를 활성화 한다면 무조건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 하나씩, 영어강사 등 방과후에 할 수 있는 강사 하나씩 배정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거기에서 전담을 해서 정말 실력 평가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예산만 이렇게 줘서 원어민이든 영어학습저서 등 배치해주면 그 사람이 가서 실질적으로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손녀가 공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어. 그런데 고창으로 왔어. 안 돼. 전 학교에서 3번 원어민 교사한테 영어를 공부하고 했는데. 고창 오니까 안 돼. 그러면 이런 것은 형식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이 가는데 저희도 지도점검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학교별로 수업이 일시 횟수가,
정호
임정호위원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농촌학교를 생각한다면 농촌에 애기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기초는 가르쳐줘야지. 기초도 안 가르쳐 주는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만 하고. 솔직히 인재양성과에서 그렇게 예산 투입해서 선정해놓고 관리감독 안 하죠?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감독하죠.
정호
임정호위원
할 시간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래요. 학교마다 이렇게 보내놓고 그냥 한 번도 안 가보고, 원어민 강사가 됐든, 영어강의를 하는데 담당팀장 누구에요? 한 번이나 가봤어요? 안 가 봤죠? 내가 지금 읍내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학교를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 투입해서 배정해놓고 말아버리면 정말 농촌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공음 초등학교 9멍인데 올해 5명 졸업하면 4명밖에 안 남아. 그런데 자원이 없느냐,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창으로 나오고 영광으로 다 떠났어. 공음만 그렇겠느냐 대산 이웃 다 똑같은 현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적든 많든, 적으면 더 증액이라고 해서 농촌 어린이들이 그래도 영어 기본은 해줘야 하고 수학기본은 해줘야 하잖아요.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못하면 할 수 있는 것 하나만이라도 특출하게 좋은 강사 보내줘야 해요. 싸디 싼 강사, 강사도 가격 틀리죠? 한 시간 10만 원짜리 있고 30만 원짜리 있고 그렇죠?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교육청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고. 내가 농어촌 초등학교에 많은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은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이야기에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담당부서에서 한번쯤이라도, 어디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매산초등학교라든지 성송초등학교라든지 가서 모른 척 암행감찰도 해보고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그냥 돈 예산 주고 방치해버리면 안 되고. 이건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평생학습 기관 지원사업,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 평생 들어가는 사업이 수도 없어. 이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밑에 산출내역만 만들면 안 돼요? 우리도 간암을 못하겠어.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이거 답변해주세요. 내가 나는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놔두면 앞으로도 책자만 많고 우리도 이해를 못하겠어. 방법이 있는가,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받을 때 자료를 받을 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북부권 체육관은 북부권 학교가, 흥덕에 면민체육관이 지어지면 비용은 안 나가나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어지면 지원은 없을 거라고.
경신
이경신위원장
체육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죠.
경신
이경신위원장
북고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거기가 교육부에서 받은 예산으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조금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그리고 조서 19페이지 고창 주요 진입로 테마경관조성에서 학교 교육에서 원래 담장철거를 하고 옛날 다 철거를 하고 했는데. 여기는 담장을 다시 세운다는 예산이에요. 담장 없는 학교로 해서 했는데 교육청에서 군에서 담장을 다시 설치를 한다고 하면 맞는 사업인가,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민원이 여러 차례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가,
경신
이경신위원장
학교에서 요청한 거예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학교에서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동문회도 요청하시고 다른 분도 요청을 해서 그거를 검토한 결과 이거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펜스가 그쪽에서 이야기할 때 많이 훼손됐다고 해서 학교가 그래도 기본 적으로 고창군의 주진입도로인데 저렇게 놔둘 거냐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담장을 높이는 안 세우더라도 낮게 해서 거기다 경관조명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쪽에 담장 없애고 자연그대로 화단씩으로 한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 고창초등학교 앞에처럼 도로변에 펜스를 쳐야 돼요. 위험하니까. 고창고등학교학생들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경신
이경신위원장
그건 학교에서 할 일이지.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저희 군유지 땅입니다. 거기가. 펜스 친 구간이. 고창군에서 돈을 줘서 담장을 허물기는 했지만,
경신
이경신위원장
한 가지 이해가 안 가서 결혼 장려금에서 2024년도에도 5천만 원 집행이 됐고 올해도 집행이 다 됐어요. 100% 다 됐는데 잘하신다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똑같이 대상이 결혼대상자가 똑같이 24년, 25년 똑같았어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조금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6개월 사이에만 신청하면 되니까 11월에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모자란 돈은 그 다음연도에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라도 해서 해야지,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6개월 사이에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서,
경신
이경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2
속개 14:5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증강조서에 보시면 공유재산 비축재산 매입 예산이 있어요. 증감사유에 국가예산 사업 등에 대한 선제적 비축재산 매입부지 미신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도 못사신 건가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한 3천만 원 조금 넘게는 하나 1필지는 구입을 했습니다. 상하 쪽에. 하나는 매입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지역들 공모사업 할 때, 선제적으로 비축재산을 매입해 놓으면 공모사업 할 때에도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있거든요. 요구가 많을 텐데 왜 이걸 다 반납을 하셨을까, 올해는 그러면, 올해도 예산 세우셨죠?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예. 작년과 동일하게 6억 원,
임종훈위원
6억을 세우신 이유가 있었을 텐데, 5억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6억을 세우신, 처음에.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억 정도 비축재산은 있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급하게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매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세우다 보면 시기가 늦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비축해놓기 위해서 예산 6억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임종훈위원
면 단위에서도 여기저기 매입을 해놓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요구사항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예.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임종훈위원
재무과에서나 군청에 있는 실과부서들만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14개 읍면에서도 수요조사를 거치다 보면 꼭 구입해야 할 곳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좋은 위치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면단위와도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5개년씩 하십니까?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예. 5개년입니다.
임종훈위원
2026년도 다가오는 해인가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예.
임종훈위원
5개년 수립하는 해인가요? 올해가?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26년부터 31년까지.
임종훈위원
확인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설명 잘을 들었고요. 지금 읍면단위 공공청사를 뭐라고 하죠? 거기 공공운영비가 부족한가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면마다 약간 틀리겠습니다만 전기요금도 있고 상수도 요금도 있겠습니다마는 약간 면마다,
조규철위원
면마다 틀리겠지만 면마다 부족한 걸로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읍면에 자산 및 물품취득을 보면 대부분 복사기 이건 이해가 가는데 고수면에 보면 업무추진물품 구입해서 캐노피천막 이건 뭐예요? 천만 2개를 물품구입 한다고 되어 있어. 고수면에만.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그 부분은 면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만 계상을 원래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계에 저희가 편성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그 내옹은 알죠. 절차상의 과정으로 고수면에서 요구해서 해준 것은 맞는데 천막을 꼭 필요한 자산취득으로 고수면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고수면에서 천막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다른 곳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전에는 사회단체나 면에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천막이나 탁자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필요하면 크고 작은 행사 때 가져다 쓰게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없애기도 하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고수면만 떠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은 다음에 끝나고라도 해주면 좋고, 적어도 읍면사무소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공간과 똑같은 행정지구단 말이에요. 여기에 공공운영비나 전기세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싸늘함을 느끼고 춥다는 이런 민원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도민체전도 잘 치루시고, 체육청소년사업소가 예산이 그렇지만, 사업이 많이 있는데 간단히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암저수지는 25억이에요. 그리고 운곡은 한빛원전에서 하는 것이고, 북부권은 40억, 북부권은 도비가 9억 정도 있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사업비의 30%를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 해당됩니다.
차남준위원
월암저수지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월암저수지는 순수 군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금방 30%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 월암저수지는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확보 가능한지,
차남준위원
순수군비로 나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30%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내용이 있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거기가 사업지구 내가 국비 월암저류지다 보니까 저류지사업에 국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차남준위원
아, 지금 현재 북부권하고 그다음에 운곡은 한빛원전이 조성하고 월암저류지 조성이 되고, 또 거기 이름이 바뀌었죠? 공음.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바뀐다고 했죠? 18홀 짜리가 또 어디가 있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스포츠타운 내에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5개가 되는데 그러면 보통 하나 조성하는데 40억 이상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하고 앞으로도 방향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 게이트볼장 하나씩 다 만들어달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통 하나 18홀짜리 조성되면 인력 4명 정도 필요하겠죠. 현재 서남부권 파크골프장도 위탁을 주는데 1억 4,900인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정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운영하는데 문제점, 앞으로 고창군에 요구조건대로 면단위에서 우리도 해줘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도 검토를 해주시고. 또 4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보치아선수권 대회를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있어요. 대단한 성과를 내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스포츠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맞냐는 것도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옆에 보면 고창 전국유소년 축구 페스티벌도 신규대회인데 사업목적에 보면 전국 유소년 축구선수와 가족의 고창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마케팅 아니겠습니까?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를 보시면 보치아 전문체육인의 기량향상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그러면 이게 스포츠마케팅입니까?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이분들이 고창을 방문하셔가지고 고창 지역을 알리고 하는 그리고 소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부분에 기여하기 때문에 마케팅으로,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내용이 벌써 틀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창군 보치아 대회가 200만 원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고창군이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말씀을 드린 것은 고창군이 스포츠마케팅 중요하지만 대회 같은 대회를 해서 아까 축구 같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유소년이면 애들이 많이 참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부형도 참석해서 고창을 알릴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다는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대회라고 있는 데로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8대 의회부터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대회가 2개입니까? 유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유치하는 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창에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유소년 축구대회하면 가족들이 다 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창에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고창을 홍보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보치아 체육대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이 장애인전국체전, 장애인에 대한 체육대회가 전무해서 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진흥을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도입을 한 것도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장애인체육관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 대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치아선수가 장애인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체육관이 지금 장애인 시설이안 되어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 시설에서 굳이 장애인체육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사업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하고 조서로 말할게요. 31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훈련비 및 출전비 지원이 있어요. 여자유도부 말하는 거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박성만위원
전에 도비로만 왔던 부분인가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도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예산이 신규사업도 많이 늘고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4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도비가 깎여서 삭감이 됐다는 부분이죠? 올해에는 3,600, 내년에는 3,200으로 4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이것이 도비가 일단 가내시가 안 온 상태에서 추후에 진행하는 연도 중에 가내시가 다시 변경이 됩니다.
박성만위원
우선 이렇게 잡았지만 추후에 다시 변동이 된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성만위원
조서를 보면 감이 되어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고창 여자유도가 많은 홍보도 하고 성적도 내고 있는데, 물가상승도 많이 되고 있는데 더 올려주지 못할망정 감이 되어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도비가 다시 내시가 내려올 수 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박성만위원
그러면 군비라도 미리 더 올려서 맞춰놓지. 그때 오면 깎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도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군비에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군비에서는 인건비로 해서 기본적으로 7급 10호봉부터 올라가는데 인건비 기본적인 상승분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나는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1억 4,900에 위탁을 줘요. 거기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3명도 같이 거기로 넘겨주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일단 근로계약은 12월까지 저희가 마무리 되고요. 민간위탁 한다음에 그분들을 다시 그쪽에 말을 해서 승계할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승계를 안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계약기간이 연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주체가 저희가 할 때하고 위탁을 줬을 때에는 관리주체가 그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하려면 위탁을 안 줘야지. 그러면 사람들 기간제 몇 달 쓰고 뚝 끊어버리면 안 되지.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최대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서남부권 파크골프장은 모르겠어요. 나는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지만 정말 위탁을 줘서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아직 안 해봤으니까 하는데. 내 생각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탁을 줬을 때. 관리 군에서 지금 하듯이 하면 되는데 왜 꼭 위탁을 주는가, 그것도 문제고, 이런 것이 위탁을 줘서 불협화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위탁을 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은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잘 해야 하고, 또 하나 사업조서 46쪽 보면 고수 문화마을 체육센터 하고 대산농업인 체육센터 지붕방수공사로 해서 8천만 원 섰어요. 고수 체육센터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호
임정호위원
3년 지났는데 방수를 해요? 물이 새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2023년도에 누수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는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데 왜 또 새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하자보수 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부실공사고만. 하자보수를 했어. 그런데 또 다른 데가 새. 3년 만에 했다면 부실공사인데 이건 어떻게 하자 보수 안 돼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기간이 3년이다 보니 경계선에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2026년도 여름에 비가 샜을 것 아니에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때 저희가 점검했을 때 누수가 없었는데 올 말에 찾아서.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진짜 갑갑하네. 그렇게 몇 달 전에 없었는데 지금 나타났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누수라는 것이 갑자기 안 보이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서.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의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심원 체육관 그냥 지어놓고 바로 폐쇄할 정도로 잘못됐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고수 문화체육센터도 대산은 내가 이해하겠네. 오래되어서. 그런데 고수 이거 벌써 누수 2번이나 샌다고 하면 이건 부실공사라고 봐야겠네.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지붕 누수가 되어서 예산 4천만 원 올라왔다? 이건 생각을 고려해봐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고창군이 이것만이 아니라 각종, 방금 전에 했던 무장, 체육센터 말고 어울림센터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고창군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체육관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 그런 것을 관리감독 소홀히 되어서 이렇게 된다면 3년이 딱 지나서 비가 샌다. 3년 안에는 안 샜는데, 어떻게 해명을 해야 돼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신규로 지어지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최대한 하자가 없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고수 복합문화체육센터, 3년 되었어. 그런데 2년 전에 1번 누수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했어. 그런데 금년 이번에 3년 내한연수가 지나니까 다시 누수 돼. 그래서 군비를 4천만 원 줘라. 이것 가지고 해야 한다. 이건 나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 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건물이라는 게 누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보수는 해야 해서,
정호
임정호위원
이 건물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에 이렇게 누수가 2번씩이나 생긴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정말 진짜 다시 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잘 되었는가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해요. 우리 돈 들여서라도 우리 체육시설 각종 군립체육관이고 체육이설 이번에 자료 보니까 정밀안전검사 한다고 나왔더만요. 거기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거기도 이렇게 되면 생각을,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또 체육시설사업소가 아니라 기획실장이나 위에 계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고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참고를 해서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건축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100억 이상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3년 만에 누수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완전히 부실공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소장님. 저도 지역구 민원 관련된 부분 먼저 질의를 드리고 예산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원면 체육관에 소송이 완료라고 봐야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임종훈위원
그런데 철거예산을 왜 안올리셨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산 부분이 빠듯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추경에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정말 오랜 기간 걸쳐서 문제가 발생했고 아주 어렵게 예산이 확보해서 체육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아시겠지만 복지회관 하나 행사하나 치를 곳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창고에서 떡국봉사 하고 관련된 행사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원이. 그런데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박자가 안 맞아서 흉물로 되어있는 폐건물이 하나 있어요. 새로 지어졌는데 그 건물이 그대로 보이면 경관상도 그렇지만 안전상에도 위험이 생기고, 그래서 철거랑 같이 진행을 해야 한다. 혹시 새 건물 지어놨는데 철거하면서 진동 때문에 새 건물에 문제가 생기고 균열이 가고 얼마나 안 좋지 않겠습니까?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래서 되도록 준공과 같이 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협조를 부탁드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보면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집행율 48% 2025년도 42%, 더 떨어졌고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90%차지하는데 예측이 안 됩니까?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배정된 게 아니고 이용객들이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용대상자분들이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8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을 이용하셨던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작년 집행율에 따라서, 2023년도 집행율이 저조하다 보니 작년도에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다보니 2026년도에 1억 5,800이에요. 예산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가 군비 기껏 2,400인데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사업을 유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진행하셨어야, 체조나 성인들이 하는 것은 계속 증가되고 있죠? 요구도 많고. 백년대계 사업이 교육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적극행정 통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최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적이라는 표현보다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고창 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따지면 300명입니다. 다른 대회에 비해서는 우리 대회특성상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런 대회가 다른 대회보다는 시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민들이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방장산 산악 관광지구 지정을 해서 패러글라이딩 같이 관광화 시킬 예정에 있으신데. 미리 선행적으로라도 저희가 관광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패러글라이딩이 고창군이 유명하고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이라는 집어넣는다든가 지역 홍보를 집어넣는다든가 해서 더 시너지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패러글라이딩은 제가 봤을 때에는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쉬워요. 단양 같은 경우에도 패러글라이딩 가지고 대회도 하지만 관광상품으로 워낙에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되고 시너지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해 차원에서 클라이밍 교실 2천만 원 강사비인가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강사비입니다.
조규철위원
조서에도 일식으로만 나와서. 여기 장소는 어디에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선운사에서 방문객들이 주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거 암벽으로?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옆에 그쪽에서 나무에 엮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판자가지고 조그맣게? 가보기는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인공암벽 설치를 해놨어요. 여기에도 예산 1억 정도 매년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적은 있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실제로 인공암벽장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규철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연계해서 강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을 세팅을 해서 이용도도 높이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는데 전혀 다른 선운사에서 하고 있는 강사비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례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도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시설개선 이런 것을 했어요. 이번 예산에 반영 안 됐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건 추경이라도 아니면 수정안이라도 할 계획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급한 것이 고창파크골프장 이용이나 실적을 보면 굉장히 활용을 잘해요. 활용이 많은 만큼 사실 사이즈가 적잖아요. 나인홀을 18홀로 만들었다는 것은 10명이 놀 공간에 20명을 넣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T박스나 홀컵 주위가 인조잔디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의 요구를 했었고. 점검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서남부권이라고 하는데 청보리밭파크골프장 일부분은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규격에 안 맞는 것 같에. 필요하다면 하자보수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개선을 해야 한다. 체크해주시고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이번에 인증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증하는 협회하고 같이 절충 협의를 봐가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 이용건축물 우리가 것은 아니지만, 소관 부서가 아니지만, 커피도 마시고 휴식공간이 있죠. 클럽을 채를 가지고 가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나봐요. 사고위험도 있고 밖에 거치대 정도. 본 위원도 서너 번 가봤는데 여러 번 가봤는데 중간중간에 그늘막이나 벤치가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 위치를 찾아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의견 들어서 보완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쓰레기통 중간 중간, 이런 부분은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계에서 돈 없으면 우리가 삭감해줄게. 삭감을 해줄 테니까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수정안에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운영비 반영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다시 확인차 부탁을 드리는데 하자보수 기간에 기간으로 하자보수를 잡아줘야 된다. 나무 오늘 심어놓고 내일 죽어버리면, 모레 죽었는데 내일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이다. 이런 것은 없다. 이런 거 충분히 인지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수 다목적체육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우리가 심원체육관을 경험을 했잖아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점검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자라든지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 같은 경우가 3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점검 때에는 확인이 안 된 부분인데 구조상으로 위험한 부분은 아니고요. 틈새에서 조금씩 누수 되는 부분이라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2, 3년 해서 부실이 계속 나오면 부실공사 같잖아요. 정확히 안전진단이나 정밀검사 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체육회 있잖아요. 장애인인구가 5천여 명이 돼요. 지도자분들이 있는데 특히 일반인과 틀려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 지도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수직이라고 볼까, 사명감이 많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분들 예산을 보니까 지도자 보험료 부족분이 무슨 뜻이에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보험료 부족분이에요?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돈이 얼마나 없으면 안 줬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 내용은 아닐 겁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12페이지 조서.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은 예산 거시기는 아니고 이해차원이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보충질문인데요. 고수문화체육관 4천만 원 그리고 대산이 4천만 원이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대산은 그대로 하더라도 한번 누수가 되면 또 돼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놔뒀다가 다음 추경에라도 한 번에 써서, 지붕을 강판으로 씌워버려야 해요. 그래야 비 안 새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거 4천만 원은 언발에 뭐하듯이 여름에 비 오면 또 새. 그렇게 되는 것 이거 놔뒀다가 힘들더라도 강판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세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새는 부분이 위에 쪽에서 새는 부분이 아니라 위에까지 강판 씌우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문 틈 사이에서 새는 부분이 있어서, 실리콘 쐈던 부분들이 이완되면서 누수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4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면적이 크다보니까요.
정호
임정호위원
이거 설계 낼 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잘해보세요. 그렇게 창문틀이라고 하니까 나는 지붕 같으면 놔둬야 해요. 놔뒀다가 한 번에 써야 해요.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12월 11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