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영길 위원입니다.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산동물의 포획·채취 금지 체중을 각각의 성숙 체중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내용으로 참문어의 경우 성숙 체중 150g을 고려하여 다음 해 산란 시기에 산란이 가능한 개체 수 보장에 따른 자원량 유지 무게 측정 불편 등을 낚시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300g 미만에서 150g 미만으로 완화하고, 쭈꾸미의 경우 성숙 체중 26.6g을 고려하여 55g 미만에서 15g 미만으로 완화한다면, 쭈꾸미 금어기를 제외한 주 산란기 이후 낚시 어선업의 주 영업 기간인 10월에서 12월 어선어업 조업 기간인 1월에서 4월로 양분되므로 경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330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포획되고 있는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활동에 지속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상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에서 포획 채취 금지 체중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도양읍에 거주하는 주민 등 11명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대해 낚시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이며 어업으로 잡히는 양과 체중 낚시로 잡히는 양과 체중 등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조례를 폐지하여 달라는 내용과 타 지자체 낚싯배가 고흥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조례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규제 방법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체중 제한 없이 금어기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서에 대한 내용은 주민들의 추가 의견 수렴, 담당 실단과소의 의견 수렴 후 조례 개정, 폐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산 동물의 위생기를 고려하여 포획·채취 금지 체중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무분별하게 잡는 것을 규제해보자고 했는데, 낚싯배들이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폐지해달라고 하는 거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업과 레저를 분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고, 낚시는 레저로 하기 때문에 이건 어업이 아니고 레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의견서에는 타 지자체는 안 했는데 이런 내용이 많은데 타 지자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고흥군에서 참문어 산란장까지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께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소록도 인근에 1차로 10억 원으로 산란장을 만들고 있고, 50억 원 규모로 연차 사업으로 해서 2026년인가 2027년에 공모사업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우리 레저 하시는 분들도 조금의 제한을 우어야만 어족 자원이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가들 차원에서는 어족 자원이 자꾸 고갈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방류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생계를 하는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호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들 잡는 것은 규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잡는 것만 규제하냐? 그래서 반대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어민들은 그런 제한이 금어기밖에 없었던 건가요?

금어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어기에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어족자원 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괜찮았는데, 무분별하게 너무 어린 새끼까지 포획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민들을 위한다면 이 조례를 그램수도 더 올리고 해야 하는데,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이나 2년 동안 유예를 시켜보고 어족자원이 충분히 많아진다면 아마 이 조례를 조금이라도 더 완화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레저는 우리 관외 분들이 주로 와서 하는 것이고, 레저를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즉 낚싯배를 가진 사람들은 본인들의 생계가 규제로 인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다수의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제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낚시 레저 쪽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1년이나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그 안에 또 데이터가 나오고 체중 제한을 둔 게 전남도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서 나온 체중에 근거를 두어서 이 체중으로 했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유예를 둬보시고, 그래 가지고도 어족 자원 보호가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민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한 것도 보면 이게 성체가 돼서 산란하려면 26점 몇 그램 정도가 돼야 성체가 돼서 산란할 건데, 우리가 해 놓은 거는 15그램인가 그렇게까지도 완화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폐지하라고 하면 우리 조의원 입장은 뭐예요? 그러면 이걸 받아주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렇죠. 체중 제한을 두고.

기존에 제정된 조례는 일단 폐지하자.

아니요, 개정을 하는 거죠.

유예 기간을 주자는 말씀이지요?

예, 개정을 해서 일단 1년이나 두고 수협이나 어민들한테 데이터를 우리 전남도에서 용역도 실시하고 포획량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한 3년 동안의 포획량이 조금씩 줄었어요. 참문어나 주꾸미에 대한 위판량이 줄었기 때문에 한 1년이나 2년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보면 또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라도 만약에 더 어족 자원이 고갈된다면 박경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램 수를 진짜로 26.6g으로 상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현재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그램수 조정입니다. 폐지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했지만, 폐지나 개정 등의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만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또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처음에 제정되었던 참문어 300g, 쭈꾸미 55g은 어민들에게는 상당히 바람직했으나, 일부 낚싯배를 소유하거나 레저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면 그것이 적정한 수준의 협의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으로 참문어는 150g 미만, 쭈꾸미는 15g 미만을 제안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혹시 발의자께서 공청회나 간담회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지원팀에서 조례안 발의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과에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해도 무방하겠다고 해서 조례안을 발의했었는데, 그러고 난 후에 낚시협회장님과 상임부회장님, 낚시협회사무국장님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문어는 300g으로 해달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쭈꾸미 부분에서도 완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낚시협회 집행부에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15g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굉장히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쭈꾸미와 참문어가 잡히는 건, 나로도 근방에는 참문어가 많이 잡히고, 녹동항 쪽에도 쭈꾸미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두 군데 모두 참문어도 150g, 쭈꾸미도 15g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참문어를 계속 300g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들어보니 또 아까 이재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완화를 해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셨나요?

예, 그거는 아직 못 했습니다.

우리가 민의의 대표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다른 2차 민원이 생길까 봐 그분들이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우리가 한번 숙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고요. 내용은 좋습니다. 저도 이 안에는 동의하지만 과정이 해양 수산과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인 낚시협회나 어민들의 의견도 한 번 정도 공청회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의 의사일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략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견 청취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조영길 의원님, 현재 조례가 낚시행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어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업과 함께 합병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어업조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본 의원도 낚시는 레저이기 때문에 어업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에 대한 조례를 고민하면서 어민들을 위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업을 하시는 분들과 레저 낚싯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차이가 있어 나중에는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다시 한번 개정하겠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박기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 킥보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사항, 제3조에서 4조는 군수 등의 책무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조에서 6조는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 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 7조는 대여사업자의 협조사항, 8조는 협력체계 구축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의 확대와 편리한 이용성에 의한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의 육성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통해 규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청색 표지가 청색과 바탕하고 어색해요.

바탕하고 테두리는 바깥의 사각 테두리 색깔을……

바탕도 청색이고, 테두리도 청색이면 테두리 없이 바탕에다가 하얀색으로.

색깔로는 똑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은 가지 않겠습니다.

구분이 안 되겠네요. 굳이 바탕은 청색 테두리를 안 써도 상관없겠네요. 저는 다른 색깔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전동 킥보드만 해당이 됩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라 하면 전동 킥보드가 대표적으로 해당되고요. 전동 이륜 평행차, 또 전기 자전거 이런 것들이 개인형 이동 자동차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해당되죠.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예, 개인형 이동 장치의 전동이륜 평행차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그냥 타고 다니는 것이지만,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대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에 갖다 놓은 게 대략 몇 대나 돼요?

고흥에 50대, 도양에 50대로 총 100대가 대여되고 있습니다.

이 킥보드를 타려면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죠?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은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여 사업자는 이런한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대여를 합니다.

그냥 아무나 가서 카드만 넣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승인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례에다 담고자 하는 겁니다. 안전장구 미착용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단속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로로 가야 돼요, 아니면 보행도로로 가야 돼요? 도로로 가야 되죠?

개인형 이동 자동차는 도로 주행이 원칙이며, 도로에서는 바깥쪽 우측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보행도로로 가면 안 되죠?

보행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우리가 만든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타라는 말인가요?

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5조와 6조에 해당됩니다. 5조에서는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 30%, 군비 70%를 통해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동이나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무단 방치를 해 놓을 경우 우리는 제재를 대여해 준 업체에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도로에 방치가 되어 있다면 저희가 임의로 이동 조치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조례 규정에 담아두었습니다. 도로에 방치된 장비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동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통행 제한이 있는 것들을 해제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시킨 후에는 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이동 조치가 이루어졌을을 통보하고, 장비를 찾아가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이동 조치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주차장에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도의 보관 장소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는 별도의 보관 장소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 소형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동장치 보관 장소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저희 사무실에 두어도 됩니다.

원래는 이 대여자가 이걸 관리를 해야 하죠. 지정된 장소도 정해 놓고, 거기서 타고 거기로 갖다 놓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여자가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하도록 7조에 그 조항들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도 대여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그 대여 사업자에게 비용 청구도 가능하다는 조항도 담아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대 위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제7조에 보면 대여사업자가 협조라고 했는데, 협조는 말 그대로 협조로 끝난 것 아닙니까? 혹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만 그 해석을 해보자면 사실 협조 사항은 말 그대로 그냥 단어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강제적인 사항들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조례만 가지고는 사실 강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또 규정하고 있는 강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잘 활용해서 대여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7조를 읽어보니까 ‘협조’라는 말이 대행업체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로 들려서 강제성을 띠워서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강제사항들은 도로교통법을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니까 제6조 3항만 우리가 잘 이행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네요. 시범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관해서 비용 청구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겠네요. 6조 3항만 잘 이행해보세요.

여기에 사실 핵심은 6조 2항, 3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처분하기가 어려웠으나, 도로 통행에 장애가 된다면 저희가 직접 이동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은 저희가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을 제정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에요. 조례를 만들면 2항과 3항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예, 이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59호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관내에 조성 및 운영 중인 산업단지 즉 농공단지를 포함하는 산업단지를 통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및 목적, 제4조에서는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는 산업용지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흥군이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우수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토지의 난개발 방지와 기업의 집단화로 상호 연계된 시스템과 정보 교환으로 시장 경제의 빠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입주 자격 분양 가격의 결정 등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유지관리 비용 분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조 4항을 보면 군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매입한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산업용지 분양을 받으러 나선 경우 매입한 토지 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이라고 쓰면 특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땅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잖아요. 이 문구를 보면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매입한 토지 금액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산업용지의 분양은 분양가격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 산정대로 분양한다는 말입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가는 분양 공고에 의해 공고 가격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구를 ‘수의계약’이라고 하지 말고 방금 ‘공고된 분양가대로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수의계약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매입한 토지 범위 내에서 분양한 건 좋은데, 여기다가 범위 내에서 공고된 분양가로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고쳐버리면 ‘수의계약’이라면 임의대로 캡을 놔두고 판단할 수 있는 문구로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공개발을 염두에 두시고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의 공공개발일 수도 있고, 일반사업자가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두 가지를 함께 염두에 두고 이 문구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가지 문구가 되더라도 특혜성 시비를 없애려면 “분양 공고가 대로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되면 해석이 애매한 조례가 제정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분양가 대로”라고 명기하면 특혜 시비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고대로 분양가에 의해서 분양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소유자에게는 우선권을 주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분양 가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해석의 논란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분양 공고에 의한 가격에 분양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문구를 고쳐버리면 특혜 시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요거는 공공개발로 만들어진 산업단지와 또 일반사업자가 만든 산업단지를 두 가지 다 포함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기 때문에 한 번 그거는……

문구 수정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특혜 시비도 없고, 또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특혜 시비가 일어나버려요. ‘분양가대로’ 한다고 이렇게……

잠시만요. 김준곤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토지를 당초 매입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죠. 그다음에 다시 팔 때는 어떻게 팝니까?

매각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조성원가, 즉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얼마가 들었는지를 고려하고, 그에 따라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대금으로 매각을 하죠.

예, 조성원가 이상의 수익금까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종전에 판 사람이 다른 땅을 요구한 게 아니라 기존의 자기 땅을 다시 산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뇨, 여기 되어 있잖아요. 잠깐만요. “군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매입한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해당 토지”거든요. 그 해당 토지가 그 토지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단지를 조정하게 되면 구획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번지에 대한 지번 부여도 새로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땅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김준곤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취지는 알겠지만, 이런 법의 문구 하나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례를 다뤄보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문구상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수의계약이라는 단어를 지워도 전체적인 맥락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적의 범위에서 분양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왜 굳이 넣는지,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빼죠. 그래도 문맥상 아무런 이상이 없잖아요.

예, 그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자면, 16조 3항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기초시설 설치의 원인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한다고 하면 되지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원인자가 자기 사업을 하려고 했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원인자에게 부과 징수한다.”라고 글자를 간단히 표현하면 되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군비를 투입할 수도 있고, 징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제 예산안 보고 드릴 때도 언급됐던 부분인데요. 현재 동강청정식품단지의 경우 일부는 폐수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수질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비는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며, 그때도 우리 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군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면서 원인자 부담에 대한 부분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구가 이렇게 되더라도, 왜 그러냐면 법이 자꾸 “징수할 수 있다.”로 애매하게 써 놓으니 강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요지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는 봅니다만, 농공단지의 활성화나 운영을 돕기 위해 어느 정도 군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원인자 부담이지만 또 군비를 일부 부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방금 폐수는 보통 자기들이 배출한 것이니까, 폐수는 원인자 부담을 한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폐수까지도 예를 들어서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군비를 투입해서 폐수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 문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장님도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 이 문구가 그래서 조례의 문구를 명확한 문구로 하면 우리가 해석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이 내용으로 적용하자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 많이 줘 버린 겁니다.

코로나 정국에서는 실질적으로 폐수 배출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군에서 부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어려운 시점에서는 그렇게라도 운영하고, 이 부분은 어쨌든 군에서 부담시키는 부분과 과세 면제를 시켜주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상황에 따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때까지는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회의 내용대로 과장님이 바뀌시면 정책이 바뀐다니까요? 이 법 해석대로 하자면 폐수까지 다 처리해 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려를 표한 겁니다. 이거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고, 이따 다시 한번 상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입니다. 이게 제정이에요. 처음 만드는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가장 큰 게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할 그런 조례 내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목적이 유치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인데, 유치를 하려면 쉽게 말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유치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국가공단도 그렇고 모든 공단들이 다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를 처음부터 제약을 해버리면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유치가 어려운 거죠. 모든 게 자기들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유치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활성화 시키기가 어려운 건데 전체적인 맥락은 괜찮아요. 나중에 운영을 해보다가 이 기업이 활성화가 돼서 잘 돌아간다면 개정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지원해 줬던 거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면 된다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를 보면 10조예요. 이거는 분양하고 임대에 관한 절차예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할 때 안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지를 다 팔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목적은 우리가 이런 목적을 잡아놨는데 땅 매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건부 매입이라는 것도 시행을 해요. 무슨 말인지 하면 땅값을 우리가 주고 사되, 나중에 분양할 때는 그 사람한테 매입의 우선권을 주는 조건부 매입이 있어요. 가격은 똑같아요. 일반 분양자들이나 이 조건부 매입한 사람들이나 가격은 똑같이 받고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특혜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조건부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뒤에 내용들을 쭉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꼭 해줘야 할 거 아니면, 해 줄 수도 있고 없고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거는 나중에 운영을 해보면서 개정으로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 얘기 혹시 뭐 문제 있나요?

아닙니다. 방금 10조 4항 같은 경우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선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이 종전 소유자가 해당 토지라고 해서, 해당 토지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가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뇨, 해당 토지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토지를 해당 토지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토목 공사를 하면 도로를 내고 뭐를 내고 하면 전체가 번지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당 토지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분양 대상 토지를 총괄적으로 이르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차피 전체가 분양 신고를 하게 되면 다 사실은 수의계약입니다. 입찰을 해서 분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농공단지의 어떤 필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 절차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적합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업종에 대한 심의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 지정을 받을 때는 이 농공단지가 무슨 무슨 업종만 들어올 수 있다고 지정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맞는 업종인지 심의하고, 업종에 맞게 되면 통과를 해서 분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만 사실은 이게 수의계약이기는 합니다.

간단히 보충 질의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10조 4항 수의계약을 빼자는 겁니다.

예, 이거는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구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의혹이 되게 수의계약을 넣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삭제했으면 좋겠고, 좀 전에 16조 3항 부분은 앞으로 조례안을 갖고 오실 때 활성화를 위해서 군비가 예산 심의하면서 과도하게 투입된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개정을 하기로 하고요. 10조 4항 수의계약 부분만 삭제하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

예,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민간개발사업이고요. 그래서 민간개발사업자가 본인들이 분양가격을 저희에게 승인받아서 공고한 후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분양은 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땅을 매입했을 때 조건부로 매입한 건 없죠?

예, 이거는 민간개발사업자가 매입을 했고, 민간개발사업자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조건부가 없기는 합니다만.

조건부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걸 확인해 보셔야 해요.

현재 개발 중인 동강특화농공단지는 전체가 조건부 없이 매입되었고,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 과정을 거쳐 매입한 필지입니다. 이는 민간개발사업자가 매입한 것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조 4항 면적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를 “면적의 범위에서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준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김준곤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준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준곤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