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산림녹지과장 김봉영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1억 7490만 8000원이 증액된 167억 810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 분야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비로 경제림 조성 9억 5762만 8000원, 장을 넘겨 392쪽 큰나무 조림 4억 8200만 원, 내화수림대 조성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및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으로 19억 76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목조 전망대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인 옥정호와 붕어섬을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안내센터를 202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2년 차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산림조성 업무 추진을 위한 자체예산입니다. 임업 관련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400만 원, 식목일 행사 240만 원, 임업후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대회 참가 및 교육비 900만 원 등 1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장을 넘겨서 399쪽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임차헬기 시군 부담금 1억 39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입니다. 2026년부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사태 현장방재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및 보험료 등 12억 60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401쪽에서 402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임실읍, 강진·청웅·덕치 3개 면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3억 56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가로수 관리 방제사업입니다. 가로수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약제 구입비로 65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과 405쪽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입니다.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하여 외과수술과 고사지 제거 등을 실시하여 수목의 생육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에 1605만 원과 노거수 관리에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지관리입니다. 산지 구분도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분야입니다. 먼저 임도사업입니다. 간선임도 7㎞ 신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84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임도입니다. 산불진화임도 2㎞를 신설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9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전환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임도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47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 407쪽 작업임도 신설 1㎞, 임도 구조개량 12㎞, 임도 보수 20㎞ 시설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8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연휴양림입니다. 성수산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자 휴게시설, 생태수목원, 산책로 조성 등 2단계 보완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비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군비 부담금 2억 9512만 5000원과 여름철 산사태 예방 및 복구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임업 분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240만 원과 일반보전금으로 3억 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목재문화 체험공간 제공을 위해 임실 목재문화체험장의 전기안전관리 대행비와 공공요금, 구 성남초 국유재산 대부료 등 운영비 2444만 원, 한옥기능경기대회 지원비 3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금 5736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보완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소득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단기 임산물인 작약, 독활, 복분자 등 소득작물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9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녹지경관 분야입니다. 먼저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등산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제공하기 위해 등산로를 개설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유지관리 인건비 6000만 원과 등산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조성 관리입니다. 생활권 내 유휴지와 학교 등에 쾌적한 녹색경관을 조성하는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과 414쪽 경관 유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 및 경관 관리를 위해 11억 75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17쪽 성수산 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성수산 관광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547만 원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레포츠시설 운영 및 휴양림 관리를 위해 인건비 4억 7297만 원과 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 휴양림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8000만 원, 제설기 및 숙박시설 운영물품 지원을 위해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공통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장을 넘겨서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301만 2000원 증액된 160억 7529만 6000원입니다. 하단부 친환경 목조 전망대입니다. 옥정호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을 위한 1년 차 설계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하단부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으로 국비 3억 6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소득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작약, 독활, 복분자, 대추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322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운영으로 인건비 83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실군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보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예산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보호과 질의과정에서 삼천리길 그 관련해서 성수산 코스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걸 좀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성수산 2단계 보완사업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역 변경 및 휴양림 조성계획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북문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토지를 14㏊인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휴양림구역으로 편입을 하기 위한 구역 변경을 해야 해요. 그거 하고 이제 그놈에 따라서 기본계획 또 실시설계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 보완할 것, 아까 국민여가캠핑장도 지금 보니까 관리사가 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휴게소 부분 그다음에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 숙박시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내년 10억이거든요.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도구역 변경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식당이라든가 카페가 들어서려면, 이 부분은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설계가, 설계단계에서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아직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협의할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5페이지 친환경 목조 전망대 부분입니다. 어렵게 논의하는 과정에 상임위에서 통과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목조 전망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선도하는 데가 대구 달성, 우리보다 1차년도 빠르거든요. 거기는 지금 설계 한창 진행 중, 시공은 안 하고 있지만 설계 마무리 단계고요. 저희들하고 진안, 정읍만 올해부터 지금 사업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안, 정읍, 대전 등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전망대가 구축된 곳은 없는 사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했을 때 그래도 옥정호에 대해서 예산의 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의한 부분은 경관적 가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설계 반영할 때 70m였지만 그 안전성이라든가 우려, 유지관리 등에서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설계계획을 세우십사라고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 문제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높이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높이로 해서 그리고 전망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고려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4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세심자연휴양림 거기 지금 잠정적으로 폐쇄조치를 했죠?

현재는 운영중단 상태입니다.

차후에 민간위탁할 계획도 없고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작물 생산 지원사업에 꼭지를 하나, 부기를 하나 달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임실N치즈축제 때 사과대추를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사업이 없어요.

대추는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대추 지주대사업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 회원들 간에 무슨 알력이 좀 있어서 금년도 사업을 집행을 하나도,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간에 그것이 해소가 되면 내년도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임실 생과 중에 사과대추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판매량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부기 하나 달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수산 휴양림 시설 지금 민간위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료 수입 세입 안 잡았어요?

세입 잡았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올해 7500.

그건 저기지, 왕의숲이고.

그것이 왕의숲은 2600이고요. 국민여가캠핑장은 2600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휴양림, 휴양시설 그거는 7500,

7500이, 왕의숲하고 그다음에 산림문화휴양시설하고 지금 현재 방문자센터 말고 그 위에.

거기가 국민여가캠핑장.

거기가?

예.

거기가 국민여가캠핑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잠깐만, 두 분 없으면 추가 받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야영장 7500, 캠핑장 2600이었지 않습니까?

예.

위탁료 관련해서 이 비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통합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지타산, 정산표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쪽 캠핑장 두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수지타산을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위탁을 받으려고 일단 높게 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실제 수지경영에서 이게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검토를 하셔서 테마파크에서 민간위탁했을 때 매출의 5% 이렇게 하듯이 적정한 퍼센트 비율을 책정해서 주는 것들이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통합 조례를 만드실 때 이 위탁료 관련해서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주영 위원님, 김정흠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소영 농촌지원과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천소영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 발전과 지도사업에 많은 격려로 살펴 주시는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세출예산안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2억 1701만 7000원이 감소한 42억 24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15쪽 청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신청사, 농업인상담소, 임대사업소 운영 및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대행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8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하단에서 616쪽 상단 농촌지도사업 현장활동 강화입니다. 농업인상담소 민간전문가 2명과 식당 조리원 1명, 농촌지도사업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660만 원, 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35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1억 6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16쪽 하단부터 617쪽 상단까지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전략작목 교육 추진을 위한 교재 제작, 운영물품 구입, 급식비, 강사비로 총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하단에서 619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전문농업경영인, 4-H회의 과제교육과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1640만 원, 과제활동 재료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310만 원, 전북 농특산물 명품큰장터 외 두 가지 행사 지원을 위한 경상사업보조로 2800만 원, 격년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자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2880만 원이 증액되어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 총 1억 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하단에서 622쪽 상단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및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인 역량개발 국외연수 4명, 농업인 학습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 및 행사 참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070만 원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총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중간 농촌 여성리더 양성입니다. 농촌 여성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 차량 임차, 강사수당 등으로 6606만 원과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연수 4800만 원으로 총 1억 1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상단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관 운영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관 운영을 위한 물품 지원, 행사운영비로 2160만 원,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재료비, 강사수당으로 84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2명 인부임으로 5720만 원, 장비유지비, 전기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240만 원, 포장지 제작 및 재료비 1200만 원, 시설 보수공사 1800만 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총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하단부터 626쪽 중간까지 농산물 상품 개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상품 개발 전용시설 구축을 위한 균특 지원사업으로 가공센터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1억 원, 상품 개발 장비 구입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중간에 지역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가공제품의 상품화를 위해 가공기술 표준화 컨설팅, 물품 구입 및 검사 수수료 등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 가공창업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인 가공창업기술 교육을 위한 운영 물품, 교육교재, 강사수당 등 총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상단 식문화 개선활동입니다.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등 4개 과정 식문화 개선을 위한 강사수당, 재료비 등 총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상단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균특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네트워크 조직화, 홍보 마케팅 및 페스티벌 지원비 2억 원, 특산자원 활용 헬시플레저 음료 가공 상품화 지원 2개소에 3억 원, 청년농업인 유청 가공시설 지원 1개소에 1억 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하단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 1개소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하단 소규모 가공사업장 판촉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컨설팅, 온오프라인 행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중간에서 632쪽 상단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기간제 2명 인건비 6660만 원,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8610만 원, 농기계 정비에 필요한 부품 구입 재료비 8000만 원, 파종기 등 22대의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1억 6358만 3000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총 4억 96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반 조성입니다. 4개소 임대사업소의 노후시설 개선공사로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하단 농기계 교육 지원입니다. 안전한 소형건설기계 사용 지원을 위해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위탁교육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상단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주요 밭작물 주산지에 공동경영체조직에 농기계를 장기임대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작업 대행작업단 운영입니다. 고령영세농 및 농작물 수확 대행단 운영 인건비 1억 3130만 원, 대행단 운영 유지비 및 농작업 대행 장비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해서 1억 1620만 원, 농작업 대행 장비 정비부품 및 조사료 수확 대행 운영물품 재료비로 9500만 원 등 농작업 대행단 운영을 위해 총 3억 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1980만 원, 홍보지 제작 및 농기계 유지보수, 유류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220만 원, 농기계 정비에 필요한 부품 및 교육재료 등 재료비로 800만 원,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중간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작업 대행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농작업 대행 농기계 확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67쪽입니다. 청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는 과학영농시설 식당 운영 집기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인단체 육성은 4-H회 한마음대회 및 참여활동 지원 경상보조사업 정산잔액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은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작업단 운영은 일시사역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년도 국비와 24년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관 운영에 216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운영방식을 좀 바꾼다고 그랬죠? 생활개선회 6개 면으로 하고, 운영방법 하나 좀 알려 주시고요. 2160만 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향토음식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전문강사님을 모시고 음식 개발교육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거기에 따른 재료비, 강사수당과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위생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지원사업 그다음에 향토음식관 운영을 위한 대형 현수막 같은 것을 제작하는 데 총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그러면 별도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생활개선회에 어떤 지원한 것은 별도로 없네요?

예, 특별히 단체에 지원한 것은 없고요. 교육을 통해서 하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썼습니다.

그분들이 축제기간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물론 매출이 늘어나서 자기들 간에 어떤 단체비용으로 만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에 5일 동안 노동을 투하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심적 마음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6개 면이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른 단체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운영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뭐 특별히 어떤 지원을 떠나서 그 상태가 좀 극복되는 축제 참여방식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농업인의 날은 내년도 추경에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해서 내년 11월 11일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8개 단체인데요. 서로 소통을 한 것 같고,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서류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류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을 좀 해 주셔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자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 올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갑자기 29개가 되는데요.

현장에서 농가 의견도 좀 청취를 하고요. 실무팀 중심으로 1년 사업으로 하고 현장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동향이나 전체적인 틀을 좀 감안을 해서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9개 신규 중에 군 자체적인 신규사업은 5개고, 국도비 매칭으로 된 것이 24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규사업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것은 자체적인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사업에 대다수 24개의 건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현장에서 반영한 연구가 필요해서 발굴한 사업이 아닌 부분이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얘기는 결국 국도비가 내려오니 세우는 구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사업 진행을 할 때 국비나 도비를 매칭을 하면 군 예산 반영이 줄다 보니까 사실은 국도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 사업 진행보다는 국도비 확보를 해서 우리 군비 좀 매칭을 해서 이렇게 시범 추진을 하는 것이 농가 부담률도 좀 줄이고 군비 부분도, 부담 부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큰 방향은 그 틀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국도비 매칭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공모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이 사업을 해’ 지시가 내려와서 매칭하는 방식입니까?

그 사업 리스트가 4월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사업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 중심으로 좀 선발을 합니다. 그것을 신청을 하고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도비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그냥 공모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것을 좀 지적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실정에 맞는 것들,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런 건 필요해, 대응을 해야 돼 하는 부분은 설령 국도비가 없더라도 지금같이 군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기술센터 시범사업의 기본 표준이지 않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논타작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신규사업이 있어요. 1억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벼 생산 조절 부분에 있어서 113㏊인가가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자율감축에 해당되는 면적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자율감축할 것인지, 이것을 조사료하고 연동시켜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중에 핵심이 경종농가한테 쌀 한 가마를 주게 되면 마지기당 2가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종농가들이 다 호응할 거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을 단지화하는 데 아주 수월할 거다. 그랬을 때 한 가마를 책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단지화되게 되면 실제 베일러 가공과정에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비가 좀 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113㏊를 마지기 수로 풀면 1695㏊입니다. 이것을 쌀 20만 원으로 보전한다라고 했을 때 3억 3900이거든요. 그액수를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게 되면 여타의 일석오조 효과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책정했던 29개 사업 총누적액을 하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거든요, 군비 투하가.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이 사업의 발굴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그런데 이걸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예산을 다 책정할 필요는 없다. 이걸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일정 정도 분담하는 구조로 하게 되면 100% 자율감축 도달하고 단지화돼서 축산농가 생산비 다운시키고 축산분뇨 처리비용도 몇 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농가들 분담이. 이걸 자연적으로 단지화된 데 살포가 유리하기 때문에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 핵심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 시범사업 이렇게 구사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요. 농업축산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양주영 위원님, 김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수 농업축산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진수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농업축산과 2026년 본예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입니다. 2026년 농업축산과 총세출예산은 411억73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44억 5000, 균특 3억 8400, 기금 144억 5000, 도비 51억 1400만 원, 군비 167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총세출예산은 201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전문경영능력 구축입니다. 농업경영인 영농기술 교류 등 농업인 단체 지원을 위하여 5개 사업에 3900만 원, 한국농업경영인 임실군 연합회 운영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 이용실태조사 지원입니다.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읍면 인건비로 1억 2500만 원,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22쪽입니다. 농지 보전 이용 관리를 도모하고자 농업진흥지역 전산시스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농림사업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을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의 신속한 정보 제공에 따른 한국농어민신문 보급비 6400만 원,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23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1억 8300만 원, 출산여성농업인 영농 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600만 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24쪽입니다. 농번기 여성 일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비 1억 900만 원,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으로 2억 7700만 원, 장을 넘겨 425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 경감을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위해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26쪽입니다.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행정경비로 1890만 원, 전북농민 공익수당에 38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사업비 93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임차 지원사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27쪽입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 및 면적직불금으로 국비 130억 6000만 원,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전기 안전관리비 및 컨설턴트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에 도비 4억 5800만 원, 밭농업 직불금 지원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위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두어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필요경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단 친환경농업팀 총세출예산은 71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을 위해 4600만 원, 농림축산 부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사업비로 국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과 친환경 직불 국비 종료 농가 지원을 위하여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 노동력 절감을 위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5800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토양·수질 농약 잔류검사 지원비로 1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육성 장려를 위한 군 자체 지원비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고품질쌀 수확을 위한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논두렁 개량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친환경벼 재배를 위한 무제초제 우렁이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감자농가를 위한 종잣대, 멀칭비닐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논 활용 제고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사업으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토양지력 보전을 위해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으로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영세농의 벼 육묘 구입비 지원으로 5590만 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벼 육묘용 상토, 매트 지원사업으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 농업인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도작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9600만 원, 밭작업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밭작물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농기계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8800만 원,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일부 한시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시 재난지수 300 이하 국비 지원 제외 농업인에 대한 군 자체 복구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논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제품 수요 확대를 위한 소비 촉진 지원사업으로 450만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농림어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특자도 농림수산발전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6쪽입니다. 가루쌀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 논타작물 재배단지를 집중 지원하여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밭 식량작물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팀 총세출예산은 30억 71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8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7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약용작물 재배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잎담배 재배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 친환경 과원 관리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조미채소류 재배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과수서류 고품질 육성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잎담배, 조미채소류 재배 지원사업 수요량 감소에 따라 예산 일부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과수서류 고품질 육성 지원사업의 경우 복숭아 약제 지원 등 일부 지원품목 사업량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하우스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원,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재배 생산 지원입니다. 화훼류 묘목 구입을 위한 화훼류 재배 지원에 1억 원, 화훼 재배시설 농자재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류 재배 지원사업의 경우 2026년 수요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채류 생산 지원입니다. 과채류 양액시설 기자재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을 위해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하단입니다. 시설재배 육묘 지원입니다. 토마토 육묘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 오이 육묘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 딸기 육묘 지원을 위해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8쪽입니다. 원가 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고추 육묘 사업비로 3억 원, 고추 생산 농자재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 원, 고추 생산 농기계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에 1200만 원, 복숭아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과수 경쟁력 강화 농기계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을 위해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단동 및 자동화 연동하우스 설치를 위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추 재배용 비가림 시설하우스 신축을 위하여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400만 원, 과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0쪽입니다. 관내 초등 돌봄교실 간식 지원을 위한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파 및 건고추 재배농가에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채소류 생산 안정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 재배시설 신축 및 증·개축 지원을 위한 특용작물 버섯 시설 현대화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1쪽입니다. 농촌인력팀 총세출예산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2개소,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1개소 운영 국비 보조금으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자체예산 사업으로 통역 도우미 인건비와 근로자단체 입출국 운송비 및 긴급의료비 등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442쪽 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성실근로자 출국 항공료와 고용주 산재안전보험료 지원비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3월 준공 예정인 농업근로자 기숙사에 대한 관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용으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축산경영팀 총세출예산은 96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실 한우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한우 직판행사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축협 협력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작업의 효율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쟁력있는 축산농가 조성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에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농가의 적정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을 위하여 사료 경영안정 지원금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및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및 정전 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6쪽입니다.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 가축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수확제조비 보전 지원으로 2억 1969만 원, 민간경상사업비로 곤포사일리지첨가제 지원 1600만 원, 조사료용 랩비닐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7쪽입니다. 고품질 퇴액비 생산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속한 분뇨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 운송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돈사의 주요 악취원인인 고착화된 분뇨 제거를 위해 약품 및 시설 구입비로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효율적인 악취 저감 및 냄새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하여 악취 저감 안개 분무시설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발효를 통한 양질의 유기질 비료 생산을 위해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퇴비 발효 촉진 지원사업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 악취 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9쪽입니다. 깨끗한 축산농가에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730만 원,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축산농가 깔짚 지원으로 4억 9100만 원, 양돈농가 분뇨 처리비 지원으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 스마트장비 도입을 위해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의 음용수질 개선을 위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으로 10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물 품질 향상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0쪽입니다.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 한우 암소의 유전자 분석을 위해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사업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암소 기반 구축을 위해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량 송아지 생산 및 개량 가속화를 위해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1쪽입니다. 암소의 경제적 가치 확대를 위한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으로 2200만 원, 도내 암소 개량 촉진을 위하여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시장 운영기관의 거래소 친자 확인검사 의무화에 따른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에 2100만 원, 한우 품질 고급화 및 종축 개량을 위하여 한우 기자재 지원에 2억 원, 한우 1군 정액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에 2억 원, 양돈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가금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가금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소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흑염소 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농가에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 원,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7800만 원,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453쪽입니다. 가축방역팀 총세출예산은 35억으로 전년 대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12개 읍면에 구제역 예방접종 보조인력 인건비로 2300만 원, 재료비로 소 구충제 등 9개 사업에 4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사업에 33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약품사업입니다. 가축의 주요 전염병 차단을 위해 재료비로 가축 방역약품에 2억 7800만 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로 5200만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6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청웅 및 강진 통제초소 2곳에 인건비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관촌면 거점소독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용 지원으로 2억 7100만 원,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 관촌면 거점소독시설 개보수사업에 시설보수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가축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발생 예방백신 지원비로 재료비 1억 7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전업농가에게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보조하는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으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채혈비로 17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60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으로 1억 9800만 원,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2500만 원, 돼지질병 예방약품 사업비로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61쪽입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비로 재료비 8700만 원,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으로 3700만 원, 방역물품 구입,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를 위한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62쪽입니다. 동물사체 처리기 3대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 축사 출입차량 소독을 위해 자동소독기 10대 지원에 4200만 원,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144만 원,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63쪽입니다. 공공 수의사 연간수당으로 4800만 원, 소 이력제 관리를 위한 귀표 부착 및 전산 관리에 9200만 원,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64쪽입니다.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 돼지 생식기호흡기 증후군 백신 지원으로 1200만 원, 럼피스킨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럼피스킨 백신 접종에 따른 폐사 예방을 위한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1200만 원, 한우 전염병 설사증 조기진단사업으로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하단 내수면 기반 조성입니다. 옥정호 내 빙어수정란 이식을 위한 수산자원 증식 관리사업으로 재료비, 인건비 등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으로 재료비 등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들에게 수산물 생산유통시설 장비 지원을 위하여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467쪽입니다. 전라북도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어민공익수당 600만 원, 양식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 54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질병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장 소독제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폭염 및 한파 대응을 위한 양식장 지하수 개발 지원에 780만 원, 양식장 노동력 절감을 위해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사업비 1200만 원, 어업인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비에 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양식장 정전 발생 시 통보되는 알림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식장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에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3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은 3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86억 4800만 원입니다.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820만 원 증액된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4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증진직접직불제 사업비 변경내시로 7억 9000만 원 감액된 13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5쪽입니다. 공익직불제 자체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된 5300만 원 감액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작물직불제 보조내시 변경으로 6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6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으로 과수저온 및 6월 호우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1억 6700만 원 증액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은 3400만 원, 논타작물 전환사업 효과 확대를 위한 논콩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신규농가 유입을 위해 오수 봉천리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과 연계한 소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소멸기금 10억 원을 추가하여 총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도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1억 5000만 원을 추가한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8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를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재배면적의 확대로 종자 구입량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군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폭염 대비 스트레스완화제 긴급 지원사업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해 6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9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 채혈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8800만 원 본예산에서 1800만 원을 삭감하여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부족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8000만 원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1000만 원 증액되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구제역 채혈비 지원입니다. 소 구제역 채혈비 지원 예산 부족으로 6600만 원 증액하여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 국도비예산이 변경내시되어 본예산 2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01쪽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우리 군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기반 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안에 보면 437페이지에 하우스 개선이나 시설하우스 비닐 지원사업에서 보면 작년에는 3억 500을 했는데 3분의 1이 줄었어요. 1억 500으로 줄었어요. 그 부분에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시설원예 생산기반이잖아요?

예.

원예작물 쪽에 아니, 하우스 시설 개선이죠. 지금 국비가 ICT 융복합으로, 국비가 한 5400만 원 정도 변경, 줄어서 내려왔고요. 좀 일부 사업비는 하우스 시설 개선이 5000만 원 좀 그러고 시설 비닐 교체가 조금씩 조정은 됐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위에서 줄여 내려와서 그런가요?

사업비가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37페이지 보면요. 그때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설명자료요?

예, 설명자료. 그때 해서 한시적 지원으로 해서 농가 지원을 24년도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도 좀 해야 한다 해서 조사도 한 적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몇 개월, 9월부터 2월까지인가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상위법에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7900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24년도 3월경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필수농자재. 그리고 법률 제정도 저희가 25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25년도 올 11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27일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줄어있길래 좀 이것을 조절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보면 필수농자재, 면세유, 농사용 전기, 농업용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가 27일 됐어요.

전라북도 조례에도 제정이 돼서 그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설명서요?

예, 설명자료요.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김정흠 위원이나 다 얘기를 했었지만 50%, 그다음 육묘 사업도 5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또 감액이 됐어요. 5000 정도 5500,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신청이 좀,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내가 물어보려고 했지만 지원을 할 때 평당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평당에서도 많이 줄어서 지원이 됐다 지금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배지 같은 경우가 1000평에 배지 지원을 옛날에 했었는데 거기서 한 800평 기준 정도의 배지만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된다, 줄었다. 그리고 또 10%가 줄어 있고, 40%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요에 대해서 다 충족은 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뭐 다 설명하지,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수요에 맞게 신청을 했는데도 어떤 예산 형편이 그런지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형편이 그런데 그래도 기준에 했던 1000평은, 1000평에 맞는 숫자에 맞춰서 해 줘야 하고 또 제가 보니까 여기에 농자재 가격이 상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가격으로 40%을 지원을 해요. 그것은 잘못돼 있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40%라고 하면 농가들도 좋아하고 그대로 반영이 되겠지만 옛날 가격에서 40%가 되다 보니까 지원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 세부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살피고,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서 농가들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공직자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숙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숙제를. 이번에 행감 때도 질문도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순수 군비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임실군에 농업 관련 보조사업이 총 62개가 있습니다, 62개. 저희 지원관이랑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62개가 있고 그리고 농기계라든가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사업 빼고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 62개 중에 44개입니다, 44개. 그래서 44개에 대해서 26년도 예산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농업예산 전체 늘리는 것도 필요한데 오히려 31개 품목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보조비율을 떠나서 사업 규모 자체가 줄었습니다. 44개 중에 31개가 감액이 되었고 증액된 것은 5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3년 동안 50 대 50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이번 44개 항목 중에는 50 대 50으로 배정된 게 단 1개도 없어요. 작년에는 9개를 뒤늦게 조정해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50 대 50으로 분배된.

저희 과는 3개 사업이 있고요.

어디요?

3개 사업이.

아, 그것은 우리가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품목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회도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집행부 예산의 부담을 감액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에게 지원되는 품목 그속에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일단 이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하나도 이행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봤어요. 44개 품목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59억 113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을 대부분이 다 40 대 60으로 되어 있어요, 자부담이 60%. 그래서 이것을 50 대 50으로 교정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7억 4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억 4700만 원이 임실군 행정에, 농업축산과의 행정업무에 지장이 되는 액수인지 이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율 조정이 됐던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저희 과 기준으로 아까 위원님이 전체 농업부서 얘기인데 저는 저희 과 부서로 나름대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조율이 좀 작년에, 25년도 대비 50%에서 40%로 준 것이 9개 정도 더 되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 예산은 한 26억 정도가 25년 대비 감이 됐는데, 팀별로 보면 농업정책팀에서 공익직불금 있잖아요. 그게 한 9억 7000 정도가 감이 됐고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최종 확정되면 늘어날 거고요.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신청한 만큼 다 주니까. 그리고 농촌인력팀에 계절근로자 기숙사 있잖아요. 그 사업이 한 28억 정도 되는데 사업이 올해 종료되지 않느냐, 3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줄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편성할 것,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할 것 20억 정도를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했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율이 자꾸 줄어, 내려간 거에 대해서 저는 제 생각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시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고추 재배나 생산이나 이런 분야랄지 그다음에 복숭아 생산이랄지 이런 부분은 갈수록 수요가 줍니다, 재배면적도 줄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요량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저는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보조율보다는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편성돼서 농가들한테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말하자면 기후온난화에 맞춰서 작목별도 새로운 것이 추가돼야 되고 그런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저도 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실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량 자체는 주는 거고 그것은 당연한 이치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기후위기 대응 방향으로 사업이 전환되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히 지당한 얘기고요. 그래서 저번에 기존에 투하됐던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한번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가격에 상승요인이 있었는데도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었는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는지, 그 해당 농가가 민족을 했는지 이 데이터가 모아져야 이후에 지속투자할 것인지 개선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방향은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농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 철학적 관점이 깊지가 않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배려와 고려를 했다라고 하면 50 대 50이라고 하는 품목이 1개도, 증액을 하면 했지,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렇게 제로상태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철학적인 빈곤을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왜 제가 우리 양진수 과장님께 이 말씀을 구구절절 하는가 하니 저는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공직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관철할 수 있는 부분은 관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실에서 기술보급과 대화내용을 좀 들었을 거예요, 조사료 관련해서. 그 부분도 제 주관적인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건 그건 공직자로서 저는 마땅하고 당연한 어떤 방향의 기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이 한번 남아 있어요. 그래서 44개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수조정, 그리고 내년 추경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계수조정 과정에 어떤 것을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들은 우리 농민들이 지금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조비율이 어떤 식으로 증액되고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가서 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때 의견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하단부에 한번 봐주세요. 수도작 농기계하고 밭작물 농기계 지원사업이 한 1억 7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이건 가을 콤바인 있잖아요. 5대에 1억 6100만 원을 추경에 확보계획입니다.

아니, 이거는 승용 이앙기하고.

이거는 이앙기하고 소형 농기계만 편성이 됐고요. 가을에 보급할 농기계는.

아, 1억 7000은 가을에?

예, 1억 6100은 가을에 편성.

가을에 추경예산 편성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게 한 16억 원 정도 되더만요. 그게 1대 값이에요?

사일리지 제조비는 전체 지금 조사료 수확 경영체들 다 주는 거잖요.

이게 제조비가.

헥타르당 6만 3380원을 주는 걸로 단가.

아니, 이게 농기계 지원 여기 보니까 1대에 저기더만요. 운용하는 비.

아니, 이게 동계하고 하계하고 지금 전체 동계는 1000㏊가 넘잖아요. 그다음에 하계 276㏊에 대한 수확량 그거에 대한 사일리지.

아니, 설명자료에 보면, 8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수확 제조비 지원으로 해서 14억 4000을 요구했는데, 이게 16억에 90%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사일리지, 곤포기 제조하는 기계.

기계가 아니고요. 수확량 그거에 대한 경영체 15개소에 주는 돈입니다.

아, 그러면 그걸 1식으로 잡은 거예요?

예, 1식으로 그걸 잡아 가지고, 그걸 좀 다음에 보완, 다시 좀 작성하는 데.

예, 내용을 좀 안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4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으로 해서 2억 4000 계상했어요. 우리 군비야 38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원이 어디, 어느 곳에 지원이 되나요?

이게 임실축협 자원순환센터.

축협으로?

예.

그래서 축협에서 50%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되는 건가요?

이게 도비, 군비 해서 50%고, 축협에서 50% 부담합니다.

그렇게?

예.

축협으로 한다고요?

예.

그리고 449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축산농가 깔짚 지원사업비로 해서 한 8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사유가 뭐예요?

젖소농가에게 지원하는 하는 팔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액 정도가 이관이 돼서.

아, 관광치즈과로?

관광치즈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아, 그쪽으로?

예.

그래서 8400이 감액 조치.

예, 딱 그 정도만 줄었습니다.

그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2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가금 기자재 지원으로 해서 신규로 7800을 편성을 했어요. 그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된 거 같은데 왜 신규사업이 이렇게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됐나요?

25년도 편성될 때 위원님이 왜 분리를 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편성을 다시.

다시?

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45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3700만 원이 감액 조치됐어요. 그 농가들이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이 부분은 좀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어찌?

예?

어찌?

저희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했지만 형편상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아,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했다고요?

예.

이거 감액 조치되면 원성이 클 판인데, 지금 안 그래도 꿀벌 그 뭐죠? 벌 병해가 많이 있어서 계속 종자 구입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감액 조치되면.

저 위원님 이런 부분은요, 저희가 또 수요에 맞춰서 연중 지원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러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양주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보시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저희가 수요에 맞게 하지는 않고요. 이제 읍면에 배정을 해서, 배정기준이 군에서 배정을 하고요. 임실·오수·관촌은 큰 곳은 배정량을 늘렸고, 나머지 면은 똑같이 평균해서 했고요. 읍면에서 신청한 마을 중에서 읍면장이 선정하는 그런,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예년으로 봤을 때 매번 신청한 마을이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하는 마을도 있는 것인지.

기존에는 그러니까 몇 년 전인가는 정확히 모르지만 신청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금년 기준으로는 5개가 선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9개소만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도 도에서 예산은 똑같이 34개, 군비 해서 34개소를 편성을 했어요. 그런 것은 또 이 마을에 그런, 이게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주는 거 잖아요. 그런 걸 추진하지 못하는 마을이 조금 늘어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29개소를 했는데 더 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마을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데 어떻게 하냐라고 묻는 마을대표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설명자료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좀 아우성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노력을 했고 200대 이상을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9개 시군은 금년 대비 감소했더라고요. 임실은 똑같이, 그냥 전년하고 똑같이 맞춰졌고요. 그리고 4개 시군만 좀 증가를 했는데, 조금 도에도 의문, 좀 배정기준이 수요는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리 임실군은 농군이다 보니까 더 수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진행이 되지만 나중에 선정이 된 후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그 부족한 부분은 하여간 내년 뭐 그런 부분에 부족한,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 사업에 대해서는 2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현황을 도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한 거거든요.

아, 도에서 배정한 거예요?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내적으로 그 사정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좀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선호하진 않더라고요.

아, 금액이 적어서요?

예, 그래서 연말에 좀 나머지 못하신 분은 우리가 독려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금액을 늘려야 하지 않느냐. 건강검진에 그런 금액을 좀 늘려줘야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금액을 늘리든지 아니면 인원을 좀 줄이든지.

원하는 부분에 건강검진을 해 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를 조금 더 투자할 수는 없을까요?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조미채소 부분에 양파를 심었잖아요. 거기에 농가들이 부직포를 요구를 많이 하던데 여기 이 예산에는, 결국은 가을에 파종을 하잖아요, 양파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데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농가들이 원하는 부직포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 거수) 과장님, 김종규 위원님, 양주영 위원님, 김정흠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정일윤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왕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이게 신속집행인가 아닌가 확인 좀 하려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합니다. 195페이지 보면 공익직불제사업으로 해서 순군비 15억을 계상을 했어요.

195쪽?

예, 195페이지.

설명서요?

아니, 예산안, 2차 추경.

아, 2차 추경요.

예, 그 공익직불제 사업하고 그다음에 뒷면, 뒤 페이지에 논콩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3000 이렇게 계상했는데 우리가 사업의 탄력성이나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면서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되짚어봤는데 왜 이게 결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아니, 뭐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실질적으로 작물을 이행검증을 하기에는 보통 10월, 11월, 10월까지 돼야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하다 보면 연말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작물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그 과에 계실지 아니면, 국장 다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내후년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내년도 하반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같이 가게요. 이게 제도적으로 좀 선집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게 위원님 말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말하자면 다른 선집행처럼 먼저 한 번 주고 이행점검해서 그걸 차감하자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을 공감하고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저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연속,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집행이 가능한지를.

그리고 또 그것들을 후임자한테 좀 이렇게 알려 주세요. 그래서 신속집행하고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한번 이 부분은 선집행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여기는 사업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2억 9000을 계상했잖아요, 우리 군비 부담에.

어떤, 지금 몇 페이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예.

상단부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보니까 16억 4200이에요. 그래서 군비 부담율이 9억 5000이고 그래서 이 부족분을 지금 2억 9000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조기집행이 됐으면 좋았을 판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사업을 완료했잖아요.

예, 지금 동계, 하계 해서 그 부분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규 위원님, 양주영 위원님, 김정흠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정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차섭 농촌활력과 과장님은 공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신정현 농촌정책팀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신정현 농촌정책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정책팀장 신정현입니다. 이차섭 농촌활력과장 사정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임실군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과 2025년 2회 추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2026년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은 155억 40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6억 4200만 원, 균특 28억 3000만 원, 도비 18억 4000만 원, 군비 10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거래장터 홍보물 제작, 페스타 참가 등에 600, 직거래장터 참가 및 회의 참석, 위원회 교육 등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7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행복마을 만들기 기초에 2600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디딤에 4000만 원, 오수 봉산 행복도약마을에 2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인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75쪽 생생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입니다.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입니다. 마을 주민 평생교육, 축제 운영, 산촌 마당캠프 활성화 지원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균특회계 공모사업으로 주민 주도의 창의적 사업 발굴 추진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페형 판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조성한 카페형 판매장 3개 소의 시설 개선 및 매장 홍보활동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76쪽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에 32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6개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로 2억 2000만 원, 보험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박람회 참가 지원에 400만 원, 체험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교육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77쪽 농촌 왕진버스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 거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활동 지원입니다. 읍면 중심의 자생적인 서비스 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상호협력을 통한 서비스 공동체활동 지원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78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시설 유지 및 보강입니다. 성수면과 운암면에 소재한 농촌 융복합시설 원활한 운영을 위해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명인 전통식품 홍보 판촉 지원입니다. 식품명인의 우수한 전통식품 홍보 판촉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학교급식센터 간 유통 물류비 지원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사업입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입니다. 오수 휴게소 행복장터에 지역 농산물 안정적 판매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시스템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농촌 융복합 6차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증 경영체에 상품 고도화와 브랜드 역량강화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급식 농수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농수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약용작물 상품화 생산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연구개발 및 체험교육장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추진전략입니다.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 공모 대응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 및 벼 자체 수매 차액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 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4억 원, 오수· 관촌농협 선별장 상품화 지원에 3600만 원, 임실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2억 6000만 원, 임실 오수 복숭화 상품화 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하고,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82쪽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도시 자매결연지 등 타 지역 직거래 행사와 우리 군 축제 시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에 50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활성화 지원입니다. 직거래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농특산물 판촉 행사 참여단체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네이버 브랜드 검색 및 파워링크 광고를 통한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에 3000만 원, 대중매체, 택시, 버스, LED 전광판, 농산물 홍보영상 방송 송출 등을 활용한 판촉 홍보에 4억 9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입니다. 대내외 농특산물 판매 경쟁력 강화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83쪽 논콩 수매 장려금 지원입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2025년산 논콩 수매 장려금으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고품질 임실 고추 판촉 활성화 지원에 2500만 원, 고추가공센터 시설 유지보수에 2억 원, 임실홍실 경영체 포장지 지원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84쪽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 효율화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출하되는 산지 수확 작업비 지원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 지원에 12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입니다.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과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85쪽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입니다. GAP 인증심사비 및 GAP 이력 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수매통 용기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86쪽 임도정공장 벼 보관창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임도정공장의 고품질 쌀 유지를 위한 벼 보관창고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및 공동선별비 지원에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개발사업 운영 관리 및 업무 추진에 3800만 원, 농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0만 원,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87쪽 지방이양사업인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사·신평·청웅의 농촌지역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입니다. 관촌면 슬치지구에 7억 1500만 원, 강진면 백련지구에 7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협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운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에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2024년과 2025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입니다. 2024년 선정지구인 지사면 관기지구에 6억 2000만 원, 오수면 주천지구에 6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선정지구인 청웅면 양지지구에 4억 2500만 원, 신덕면 내량지구에 4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89쪽 2025년 농식품부와 전북특자도 공모에 선정된 농촌공간 정비사업 및 전북형 이동장터사업입니다. 성수면 태평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9억 700만 원, 전북형 이동장터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0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금으로 8000만 원, 귀농귀촌 교육훈련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활동 전담기구인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시설 관리에 1200만 원,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1억 원, 주택 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에 1억 1000만 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에 소형 정수장치 구입에 3400만 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입주자 보증금 반환금액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을 위한 전북에서 살아보기에 위해 40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1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1쪽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위해 임실 구 서초등학교 부지 매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장을 넘겨 63쪽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의 운영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2015년도에 설치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 및 벼 재배농가 자체수매 차액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8500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은 5억 300만 원, 지출은 8억 원으로 2026년도 12월 말 예상 조성액은 89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64쪽에서 69쪽 자금 운용계획과 연도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장을 넘겨 207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및 보강입니다. 임실기능성식품지원센터 LPG 가스탱크 및 관련 시설 매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8쪽 홍고추 출하 농가 소득 보전 지원입니다. 고추가공센터 원물 확보를 위한 홍고추 출하 장려금으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시장교섭력 제고를 위해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벼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능 확대 및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 시 사용되는 팔레트 및 플라스틱 운반상자 이용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등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내시에 따라 6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9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군비 매칭분 9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운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소프트웨어 위탁 사업비 낙찰차액 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반납받아 하드웨어사업에 활용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10쪽입니다. 2025년 귀농귀촌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잔액 발생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25년도 말에 얼마 있죠? 이월 예상액이요.

지금 2025년 말로 3억 85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상액은요?

이월 예상액이 3억 8500 정도 됩니다.

26년도에 지금 조성액이 5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작년에도 양파 가격에 문제가 좀 되기도 했고, 쌀 수매과정도 그랬었고, 양봉농가 피해도 있었고 그래서 이 기금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예비비에서 막 편성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논콩, 대표적으로 논콩에서 시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300t 그런데 논콩 보조금을 군비로 킬로그램당 600원씩 해서 3억 3600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생산안정기금이 좀 충분하다고 하면 지금 같은 논콩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기금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은 저기 우리 팀장님도 계시니까 충분히 세워뒀다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9월경이면 작황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쓰임새 등등이. 그래서 그때 다른 재원으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정기금에는 일정 정도 좀 채워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억으로 계상이 되었지만 이걸 좀 더 증액을 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고착이 돼 버리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다들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재난예비비 관련해서도 3차 방제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그랬었는데요. 물론 군수님의 결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돈은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다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기금에 충분히 돈이 있다고 하면 긴급대처가 가능하다. 남으면 10월경에는 다른 처로 다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강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하기 어려우면 담당 팀장한테 위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상단부에.

예산안이요?

예.

예산안이 예산 설명서인가요?

예산안, 2차 추경.

추경?

예, 20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홍고추 출하 장려금 1억 2300만 원 계상했어요. 이게 설명자료에 보니까 킬로그램당 100원을 산정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2억 8000을 세워서 킬로그램당 300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100원으로 했을 때 홍고추 생산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심이 없는가요?

그건…….

담당 팀장한테 한번 저기 하세요.

예, 담당 팀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한테.

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송윤희입니다. 홍고추 출하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가 소득 보전 차원에서 11년부터 우리가 200원에서 300원 농가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수매가격은, 저희가 홍고추 수매가격은 전국 최고가격으로 타 지역보다 800원에서 1000원 정도 비싸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고추주산단지 출하 장려금 지원을 비교한 결과 우리 군 지원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는 킬로그램당 200원에서 100원으로 금액 하향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 반발이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은 드나 저희가 고추가공센터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 부분에 추가 지원을, 예산을 증액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홍고추 출하 장려금에 대한 농가 얘기를 들어보고 그 부분에서 조금 아니다 싶으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요. 이게, 앉으세요. 홍고추 출하가 벌써 7~8월에 수매가 다 끝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측돼 있는 킬로그램당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예산 편성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감액 조치가 됐으면 생산농가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100원으로 줄였을 때는 농가들이 반발심이 굉장히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너무 우리 송 팀장이 놓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만이 많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김정흠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