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제28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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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6일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한 후 심사 마지막날인 12월 15일에 계수조정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 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부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기획실에도 포함되고 전 부서에 포함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할 때도 상당 부분 또 삭감한 그게 있는데 우리 그 직원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좀 많이 과다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1차 추경할 때도 경감을 했고 결산 추경을 할 때도 상당한 액수를 우리가 결산할 때 경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 보면 이 돈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실제 경감된 초과비용이 7억 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각 부서에 특히 주민 도시나 이런 데 건설교통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부서에 돈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공원녹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누구나 과편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가 많이 모자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예산부서에서 직원들 여비를 너무 과편성하지 말고 이거를 조금 적절하게 그리고 1차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사용해보고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 1차추경에서 조금 증액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할 때 좀 많이 삭감을 했었었는데 사실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경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00%로 편성을 했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되는 금액도 자꾸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2022년도부터 작년까지는 한 60% 정도 비율을 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조정했었었는데 이제 계속되는 재정악화와 그다음에 직원들의 외근나가는 출장횟수가 점차 3년간을 추적해서 보니까 추이가 감소추세에 있어서 져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50%로 해서 10% 다시 조정을 했었습니다. 조정했었는데 사실 이 출장여비라고 하는 게 뭐 현업부서라든지 그다음 업무별 현장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제정리라든지 혹은 사회적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출장 나갈 일이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김태식부위원장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있고 너무 길게 설명하시진 말고요. 거기 지금 보면 출장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부서도, 필요한 부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그런 부서도 있고 아예 재무과나 이런 데는 거의 안 나가는 부서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삭감할 건 좀 더 대폭적으로 삭감,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진짜 많이 나가는 보니까 환경위생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좀 꼭 필요한 데 건설과라든지 이런 쪽에는 좀 현실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그런 예산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똑같이 이렇게 해서 60%, 50%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각 우리 구청에 맞는 실질적인 그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그리고 과잉예산편성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 꼭 필요해지는데 그게 돈이 다른 데, 엉뚱한데 몰려있으면 되겠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계속 출장여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 부서별로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전 부서 동일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부서의 좀 특성을 반영해서 이걸 좀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예. 부서특성을 반영해서 해주시고 지금 현재 50%로 사실 그리고 50%를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당장 연초에 다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럼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1차 추경에서 더 편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2026년 같은 경우는 50% 하더라도 초과 편성된 부분을 저희들이 계산을 뽑아보니까 연말에 반납하는 것까지 다해서 전기, 올해 걸 대비해서 이래 해 보니까 한 4억 4,000만 원 이상의 초과편성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냥 뭐 단순하게 작년, 올해의 출장여비집행률을 보고 내년에도 이럴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거는 예산편성이 저는 상당히 조금 더 넓은 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태식부위원장

그래, 그게 맞는데 그게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또 부족의, 예산편성이 부족했을 때는 일종의 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하게 해놨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또 그걸 조금 증액할 수 있는 예산사정을 보고 그렇게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50% 편성을 한 이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더 반영할 것을 생각을 해서 50%로 조정을 한 것은 있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부위원장

예산서 100페이지 보니까 기관공통경비, 풀경비가 1억 8,4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올해에 기간 풀경비사용내역이 있습니까? 그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사용내역을 전해주시고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기관공통경비예산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했었을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한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국내여비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중에서 한 1,4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있는데 한 25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기타보상금은 500만 원중에서 한 300만 원 남아있고 자산취득세는 한 2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실장님? 실장님 죄송한데 그 사용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출력을 해서 지금 전달해 주이소. 그거 보고 또 질의할 게 있으면 좀 질의를.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말씀하십니까?

김태식부위원장

예. 올해 사용한 거를. 제가 8대 때 기관풀경비를 사실 잘 아시겠지만도 그리 1억 8,000까지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굉장히 1억원 이하로 이렇게 편성이 좀 많이 됐는데 조금 뭐 물론 그 안에 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그거는 감안하더라도. 그거 복사해서 다 돌려주세요. 그거 보고 다시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 위원으로 넘어가도록 그리하지요.

하승범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