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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28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김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6일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한 후 심사 마지막날인 12월 15일에 계수조정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 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부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기획실에도 포함되고 전 부서에 포함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할 때도 상당 부분 또 삭감한 그게 있는데 우리 그 직원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좀 많이 과다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1차 추경할 때도 경감을 했고 결산 추경을 할 때도 상당한 액수를 우리가 결산할 때 경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 보면 이 돈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실제 경감된 초과비용이 7억 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각 부서에 특히 주민 도시나 이런 데 건설교통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부서에 돈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공원녹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누구나 과편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가 많이 모자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예산부서에서 직원들 여비를 너무 과편성하지 말고 이거를 조금 적절하게 그리고 1차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사용해보고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 1차추경에서 조금 증액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할 때 좀 많이 삭감을 했었었는데 사실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경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00%로 편성을 했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되는 금액도 자꾸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2022년도부터 작년까지는 한 60% 정도 비율을 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조정했었었는데 이제 계속되는 재정악화와 그다음에 직원들의 외근나가는 출장횟수가 점차 3년간을 추적해서 보니까 추이가 감소추세에 있어서 져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50%로 해서 10% 다시 조정을 했었습니다. 조정했었는데 사실 이 출장여비라고 하는 게 뭐 현업부서라든지 그다음 업무별 현장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제정리라든지 혹은 사회적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출장 나갈 일이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김태식부위원장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있고 너무 길게 설명하시진 말고요. 거기 지금 보면 출장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부서도, 필요한 부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그런 부서도 있고 아예 재무과나 이런 데는 거의 안 나가는 부서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삭감할 건 좀 더 대폭적으로 삭감,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진짜 많이 나가는 보니까 환경위생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좀 꼭 필요한 데 건설과라든지 이런 쪽에는 좀 현실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그런 예산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똑같이 이렇게 해서 60%, 50%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각 우리 구청에 맞는 실질적인 그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그리고 과잉예산편성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 꼭 필요해지는데 그게 돈이 다른 데, 엉뚱한데 몰려있으면 되겠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계속 출장여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 부서별로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전 부서 동일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부서의 좀 특성을 반영해서 이걸 좀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예. 부서특성을 반영해서 해주시고 지금 현재 50%로 사실 그리고 50%를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당장 연초에 다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럼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1차 추경에서 더 편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2026년 같은 경우는 50% 하더라도 초과 편성된 부분을 저희들이 계산을 뽑아보니까 연말에 반납하는 것까지 다해서 전기, 올해 걸 대비해서 이래 해 보니까 한 4억 4,000만 원 이상의 초과편성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냥 뭐 단순하게 작년, 올해의 출장여비집행률을 보고 내년에도 이럴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거는 예산편성이 저는 상당히 조금 더 넓은 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태식부위원장

그래, 그게 맞는데 그게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또 부족의, 예산편성이 부족했을 때는 일종의 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하게 해놨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또 그걸 조금 증액할 수 있는 예산사정을 보고 그렇게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50% 편성을 한 이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더 반영할 것을 생각을 해서 50%로 조정을 한 것은 있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부위원장

예산서 100페이지 보니까 기관공통경비, 풀경비가 1억 8,4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올해에 기간 풀경비사용내역이 있습니까? 그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사용내역을 전해주시고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기관공통경비예산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했었을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한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국내여비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중에서 한 1,4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있는데 한 25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기타보상금은 500만 원중에서 한 300만 원 남아있고 자산취득세는 한 2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실장님? 실장님 죄송한데 그 사용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출력을 해서 지금 전달해 주이소. 그거 보고 또 질의할 게 있으면 좀 질의를.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말씀하십니까?

김태식부위원장

예. 올해 사용한 거를. 제가 8대 때 기관풀경비를 사실 잘 아시겠지만도 그리 1억 8,000까지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굉장히 1억원 이하로 이렇게 편성이 좀 많이 됐는데 조금 뭐 물론 그 안에 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그거는 감안하더라도. 그거 복사해서 다 돌려주세요. 그거 보고 다시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 위원으로 넘어가도록 그리하지요.

하승범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설명서 33페이지에 일반조정교부금 해서 72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기때문에 일반조정교부금이라든지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이런 지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돈이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족한 재원을 충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거의 연말에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과 세출의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이 사실은 이렇게 늘은 이유는 사업 규모가 계속 늘다 보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을 원래는 자본자금배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편성을 하는데 이거는 좀 그보다 더 추가로 편성을 한 경우입니다.

김기현위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교부금이 146억 원이 들어왔었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일반조정교부금 말씀하십니까?

김기현위원

작년은 146억이고 올해는 72억이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다른 금액인 것 같고 일반조정교부금은.

김기현위원

아니요. 일반조정교부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일반조정교부금은.

김기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책자를 보는데 146억이 들어왔더라고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은 뭐 600억, 746억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요.

김기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증액된 금액대로.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98페이지보면 납세자보호관운영제도 이래서 195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납세자보호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책자편람 지금 현재 편람 구입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납세자보호관운영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세 과오납이나 이런 뭐 복불 청구 등 이러한 문제해결 등을 위해서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지금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기획실에서 납세자보호관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되는지 조금 의아해서 담당부서하고 조금 괴리가 안 있나 싶어서.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아, 세무과에서는 부과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감사부서에서 세무과에서 부과한 게 적정한지를.

김태식부위원장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확인을 하는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실장님 예산설명서 48페이지에 상급기관감사대비 감사용품 구매로 해서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게 구매용품을 구매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여기에 200만 원 증가한 거는 저희들 내년에 5년 만에 시종합감사를 받습니다. 시종합감사를 받으면 사전감사, 9명이 사전감사에 한 일주일 또 감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본감사 2주 동안 또 감사를 하십니다. 그 경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뭐 그럼 감사물품 같은 거나.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오시면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는 이런.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부위원장

기관공통경비 사용내역이 아직까지 안 왔는데. 어찌해야되노.

하승범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료가 온 것 같은데 김태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식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무관리비중에서 보니까 지금 일단 예산을 2025년도 본예산이 1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지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아, 사무관리비는 1,8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8,1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그 앞에 지금 잔액이 2,800되어 있는데 그리고 국내여비가 지금 한 1,400여만 원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거는 이번에 예산할 때 이거는 충분히 조금 반영을 해서 했어야 안 되겠느냐, 풀경비에서. 왜냐하면 너무 예산부서라고 너무 풍족하게 예산부서만 이게 좀 쓰는 거는 활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봐지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겠지만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이 7,330억원입니다. 그 큰 예산의 규모를 생각을 했었을 때 이 기간공통경비의 이 예산이 저는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올해에 여러가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갑작스럽게 그 사업들도 많이 공모도 하고 이래해서 충분하게 하고도 남았는데 이 예산이 사무관리비에는 2,800만 원 지금 현재 20% 이상이 현재 집행이 안 되고있는 상황이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상당한 부분이 이것도 20% 이상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풀경비에 대해서 3년간의 집행내역을 한번 보고 금액이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헌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예. 8대 때는 사실 풀경비 1억 원까지도 감액이 돼서 사용이, 집행이 된 경우들이 계속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래서 조금 그래도 기감실에서 나름대로 좀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의미로서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시기바랍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행정지원과장님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0페이지 보시면 당직관리해서 이제 예산들이 삭감되고 증감사유에 재난상횡실과 당직실 통합운영에 대한 당직 인원 및 숙직 감소랑 인원 감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7월에 안전총괄과하고 저희과하고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당직근무인력을 조금 축소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서 안전지원과에 재난상황실하고 저희가 당직 인력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당직 근무 인력을, 숙직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숙직근무시간도 저희가 6시부터 9시까지로 축소를 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대를 재난상황실 근무인력 6명을 3교대로 근무를 시키면서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당직근무인력도 축소하면서 당직예산도 절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기현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생각보다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 예산도 절감이 되고 재난상황실 근무 인력이 저희가 신청을 한 6명 정도 받았는데 그분들이 다 일을 잘하는 인력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큰 잡음이나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부위원장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보면 제안제도운영이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제안제도 운영에 116페이지?

김태식부위원장

예.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포상금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식부위원장

예. 일반보증금하고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이 제안제도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제안을 하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제안이 들어오면 부서별로 이렇게 저희가 그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주민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도 하고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도 하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북구 주민에 한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제안 사항에 대해서.

김태식부위원장

지금 현재 제안제도가 주민 대상으로도 하고 공무원 대상으로도 두 군데 나눠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올해에 주민 제안 우수자하고 우리 공무원들 우수제안자하고 이래서 총 몇 건인지 하고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구민제안은 212건이 제안이 되었고 채택은 29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은.

김태식부위원장

아니, 우수제안자로 얘기해서 포상금이 나간, 시상금을 받은 분.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12월에 총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하셨네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식부위원장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그렇다치더라도 그럼 2024년도 작년에 그리해서 우수제안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포상된 자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식부위원장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수제안자로 결정이 됐는지 그거하고 제안자 선정과정은 어땠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로 제안에 해당되는 내용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재정수입 증대 방안이나 행정개선의 효과가 있는 방안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수시로 우리가 이렇게 채택을 할지 말지는 그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실무 심사위원회를 매월 10월경에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본심사를 해서 매년 11월, 12월경에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채택된 안건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정리를 해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식부위원장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수제안자 이래서 선정된 거 그거하고 실제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우수제안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게 각 부서에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정책으로 반영된 거까지는 확인이 가능합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보통 채택이 되면 정책으로 부서에서 반영을 하거든요.

김태식부위원장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주민제안, 이게 주민제안 우수정책으로 해서 이게 채택이 되어서 나간다라든지 이런 게 어떤 사업명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예산 절감효과라든지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된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일단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이 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이게 채택이 되었을 때는 구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를 결과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야되는데 그 부분들을 피드백해서 제안자한테도 충분히 이야기 해줄 수 있는,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그래야지 본인도 이렇게 해서 프라이버시, 프라이드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혀 정책이 반영된 거나 어떤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이 적더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위원님들꼐도 피드백을 해드리고 저희가 제안자에게도 최종적인 결과까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 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김만복 건축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오늘이 사실은 만 33년 공직생활 공식적으로 마지막 출근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내일부터는 저희들 그 특별휴가라 해서 이제 출근을 안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33년 동안 이렇게 정말 92년도에 되어서 이렇게 공직생활을 해왔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큰 공직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었고 큰 영광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와서 부산시를 대부산시의 공무원으로서 제가 33년을 생활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6급달고 2011년도에 와서 4년 그리고 마지막 공직생활을 2년을 또 북구에서 마무리하게 된, 북구에서 총 6년을 근무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또 많은 근무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많은 또 자문을 해주시고 해서 무사히 오늘, 올해까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 이제 나가서도 공직생활하면서 얻었던 이런 경험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열심히 잘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생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위원장

김만복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우리 구를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재무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미래전략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미래전략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38페이지에 광고홍보료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138페이지 입니까?

김기현위원

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본예산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6,000만 원 더 추가해서 1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을 요청했습니다.

김기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추경때 이 6,000만 원이 그때 KNN 영상 제작비가?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KNN 영상도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영상도 몇 개 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하면 추경까지 해서 1억 원이었고 올해는 본예산에 이 1억을 바로 올리신 겁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김기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부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보면 신청사건립 시설업무추진 이래서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90% 이상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7억 9,28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기금 아니고 본예산말이죠?

김태식부위원장

예.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사용 안 했고 일반에서도 사용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외에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내년부터는 기금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전부 다 다 전환 다 시켰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나머지 이 금액도 이거 원래는 그럼 기금에서 전부 다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어.

김태식부위원장

본예산 사용 안 하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그 당시는 사업의 용역이라든지, 시설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입도로공사에 쓰인 금액이 실제로 기금에서 사용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본예산 편성했었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일단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 건립이 사실 내년도쯤 되면 사실 업체가 선정이 좀 되어서 첫 사업을 뜰 수 있겠습니까? 그 공정률 좀 한번 그에 따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지금 목표는 올 연말까지 일단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됩니다. 설계가 완료됐다고 공사가 바로 발주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절차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원가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VE를 한다든지 이런 건 또 시에서 다 합니다, 설계 VE. 그다음에 기술심사 등등 해서 이까지 다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내년 6월, 7월 안에는 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착공은 바로 6월달이나 7월달 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아, 6, 7월 경에 이제 착공이 되네요. 과장님 이게 이제 그때 되면 우리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구의 어떤 정말로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들 4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수고가 많은데 이왕 짓는 거를 정말 잘 지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경제적 효과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역업체, 우리 지역업체를 좀 많이 활용해서 지역경제도 웬만하면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얼마 전에 건축과에서도 저기 구포7구역이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MOU 체결을 해서 그쪽 업체하고도 MOU체결을 해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뭐 그거 하지만도 우리 지역업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MOU도 체결하고 같이 지역업체와 함께 우리 하면 우리 지역의 경제에도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일단 그 1,000억이나 되는 공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로 지역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 전국적으로 종합적 평가제를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서울업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이라든지 기타 자재업체는 전부 다 지역업체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예. 하여튼 그 MOU체결을 하셔서 우리 지역업체에도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또 지역업체를 해야 다음에 하자라든지 이런 것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예산서 131페이지에 미래전략과에 빛의 길을 걷다 트레블로드 주관 행사 운영으로 해서 4,000만 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이게 그 트레블로드 일환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성에서 누릿길에서 수국축제를 했는데 그건 2회 수국 축제도 계속 할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트레블로드가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성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만덕이라든지 덕천동에 이런 데 주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화명쪽에서 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년 초에, 연초에 야관경관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희망과 앞으로 미래를 더 밝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장미공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를 한번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럼 수국은 위에 있는 예산 1,500만 원 그대로 해서 2회차로 계속 진행을.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1,500에서 걷기대회가 1,000만 원 해서 2,500 했는데 이번에는 걷기대회는 따로 안 하고 장미축제만 할 거고 그다음에 그 대신 빛의경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이 화명동 쪽으로만 예정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이게 사실은 만덕에도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화명동에 먼저 인구가 많은 쪽에다 한번 해보고 뒤에 성과가 좋다 이러면 또 만덕도 한번 추진 해볼까 생각도 듭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이 형평성이 있게끔 보니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또 사실 화명동 하고 만덕동 일원에도 디자인경관이라든지 개선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구포 쪽에는 사실은 좀 이런 부분이 열악한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같이 공유해서 형평성 있게끔 또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이번에 그 말고도 디자인식으로 해서 옹벽에다가 만덕터널입구에서도 또 2억을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할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신청사 그거 할 때 또 퍼포먼스 행사도 또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지금 선거 기간이 돼서 정확하게는 사실은 할 수 없어서 6월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 들어서 그때하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우리가 지금 신청사 안에 묘지가 많습니다. 묘지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부는 개장을 했고 그다음에 무연고지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달 이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을 시키고 할 때 사전에 위령제를 한 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식부위원장

예. 묘지 한번 한 구, 이장 하는데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무연고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연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435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구에.

김태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면 올해 1,000만 원 예산으로 걷기대회를 했는데 내년엔 안 한다고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사실 그것도 작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빛의 걷기대회, 빛축제를 하는 걸로 갈음을 했습니다.

하승범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빛의 길을 걷다라고 되어 있는데 걷기행사는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걷기행사보다는 거기 걷기행사 자체를 안 하는 거지 거기에 주민들이 걸어서 희망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승범위원장

어쨌든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당연히 그 맞습니다. 예. 트래블로드 그 일환으로 했습니다.

하승범위원장

예. 제가 보니까 양산이나 그런 데 보니까 저번 주에도 마라톤대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외지에서 참여를 많이 활성화시키던데 제가 볼 때 북구는 어느 지역보다 걷기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의 그 걷기 좋은 건강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참여행사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맨발걷기 같은 경우는 도심형 맨발 걷기도 있지만 생태공원을 위주로 해서 맨발걷기행사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강변을 따라 맨발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 억수로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걷기 행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활성화 시켜서 지역주민 참여의 일환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참여를 해서 이 행사가 매년 열리는 북구의 좋은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걷기 좋은 어떤 이런 관광 자원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미래전략실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없애지 말고 추가적으로 걷기 행사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꼭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재무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61페이지 이제 예산서 같은 경우는 141페이지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730만 원 증액됐고 설명서를 보니까 통합스토리지가 증설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희가 통합스토리지 증설을 내년에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지보수비가 내나 증설된 사항입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뭐 이게 저희 구청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유지관리비를 증액을 시키신 겁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저희 안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보안이나 개인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면 한 80% 이상이 차게 되면 약간 보안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하고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증가한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뭐 이거랑 별개라면 별개고 연관이 있다면 있겠지만 이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도 화재가 크게 났었지 않았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김기현위원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확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예산이 어쨌든 저희가 뭐 저희 구청만이라도 일단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또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재무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