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윤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신규사업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안진수입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경제정책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저는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있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예산에 관련된 게 아니라 별도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밤새도록 계속이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지금은 8시까지 제한되고 그때까지는 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주변에서 식당을 방문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쪽에 세우고 그러면……. 일찍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후에 출차를 하게 되면 무인시스템이 도입되면 몇 시간이 됐든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거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좀 그렇지 않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세 군데를 다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런데 사업비가 내년도에 반영이 3주차장만 선정이 돼서 일단 내년도에 다시 2주차장을 해 보고요. 1주차장같은 경우는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어서 지역개발과 계획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도 자동으로 무인정산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가운데 2주차장만 현재 안되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는 무인주차장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면 하상주차장도 다 그렇게 해서 요금을 받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보은만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시작이네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보은은 하지 말자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상인회와 상의도 해 보고, 홍보나 이런 것도 사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과는 달라지는 체계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근로자 권익지원 사업을 신규로 올리셨거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공모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공모맞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금년도에 도와 상의를 해서 사업에 집어넣은 건데요. 사업비는 얼마 안되지만 군에서 추진할 때 수행기관을 찾아야 될 거 같아서……. 어떤 수행기관이 하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고를 해서.
은영
장은영위원
이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고요.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관에서도 관심을 갖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사업을 설정한다는 전부터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모로 하겠다고 하면 공모로 잘 진행하시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공모로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투명하게 이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대상이 외국인근로자잖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외국인근로자에게 좋은 지원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되잖아요? 여러 가지 염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실장님, 155쪽에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얘기는 안했지만 공모사업을 통해 이뤄낸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거는 내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발족이 돼서 공모사업으로 나온 내용인데요. 그거 대비해서 사업을 저희가 신청했고요. 전통시장하고 결초보은시장 내부가 더워요. 기온이 올라가면 빠져나가는 것도 약하고 해서 그런 걸 쿨링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하여튼 이런 시설을 통해 우리 시장에 변화가 있지만 우리 고객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이경노위원
그리고 154쪽에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이 있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이경노위원
인원을 추정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 3명도 기존에 추진했던 기준으로 선정했는데요. 3개 업소가 지원대상에는 있어요. 그거 반영해서 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만 2세까지?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만 2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월 20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최대.
이경노위원
6개월까지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최대.
이경노위원
이런 제도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젊은 소상공인들이 출산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홍보가 돼서 양이 나오면 추경에 더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164쪽에 보면 한 마을의 전 세대에 가스레인지 교체사업이 있고, LED교체사업이 있네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전 마을이면 계층을 가리지 않고 해 주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게 광산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도비하고…….
응철
김응철위원
무슨 마을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광산 주변이요.
응철
김응철위원
광산?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 주변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나온 사업비예요.
응철
김응철위원
병원리에는 무슨 광산이 있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수한면에 부농광산이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채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병원리.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리고 마로면 소여리에 주식회사 삼오라는 광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티하고 대안에 코스펙광장으로 3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피해라고 하면 무슨 피해를?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주변 지역 피해발생이라기보다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잠깐……. 153쪽 마지막에 재래시장 도우미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게 금년도에는 사업이 빠졌었어요. 도비 편성이 안돼서 빠졌던 사업이고요. 재작년에는 하던 사업인데 올해는 못했었습니다. 도비가 반영이 됐고, 이거는 업무보조 형태로 물건을 누가 샀다든지 하면 운반해 주는 역할도 하고…….
윤석영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하던 사업이에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하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반영이 안됐었어요.
윤석영위원장
재래시장에 시설 투자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투자를 하는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이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 실장님께서 능력 발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보시면 결혼지원금 있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이경노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경노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이경노위원
그러면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이경노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 혜택을 못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잘 챙겨서 다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것도 기한이 있나요? 결혼하고 몇 개월 또는 몇 년 이런 기한이 있나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
이경노위원
무한정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지침을 확인해 보고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다자녀가정 정의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확대된 겁니까? 4자녀 가정도 같이 묶으셨어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4자녀가정, 5자녀가정 같은 경우는 18세 이하 자녀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 거로 지침이 됐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부터 그랬는데요? 4자녀가정은 18세 이하의 자녀가 몇 명이 있든 상관없이 한 가구에 1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18세 이하요.
은영
장은영위원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이 있든, 4명이 있든 1가구에 1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초다자녀가정 지원은 18세 이하의 자녀수만큼 연에 지원하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로 묶어서 4자녀 이상이면 초다자녀로 묶기로 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26년부터는 초다자녀가정 지원하고 4자녀가정 지원을 통합해서 하는 걸로 도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4자녀는 한시적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계속 가는 거네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이 있어요. 이거 소득 기준이 있다고 하셨나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120%요? 120%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실제로 해당되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영아 기준으로 4명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은영
장은영위원
기준 자체가 모든 지자체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사실 아이 낳기 힘들고 키우기 힘든 상황 속에 쌍둥이나 다태아가 임신되면 키우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2배, 3배로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이런 소득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다? 이 자체가 좀 많이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지난번에도 인구정책 실무협의할 때 출산하고 양육과 관련된 걸 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여유가 없는 가정이든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건 굉장히 부담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원 자체가 소득에 근거해서 적용이 되고, 안되고의 차이 없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나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행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행복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카페 본에 메뉴 안내용 모니터를 구입한다고 올리셨어요. 혹시 그곳에 이게 꼭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메뉴 가격이나 그런 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면 미관상도 그렇고, 그때그때 바로 수정하기도 원활하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거기 장애인일자리 있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래서 메뉴를 주문하고 이런 거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하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수시로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좀 그래서…….
은영
장은영위원
꼭 필요한 거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필요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카페도 크지 않은데 2개를 올리셔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행복버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행복버스를 학교에서 별도로 학교 교내에서 관내나 관외로 갈 때는 교육청에서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돌봄기관 청소년센터나 다돌센터, 그리고 도서관 등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 이용자를 전 달에 사전에 신청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때그때 지점을 몇 개 선정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오면 센터까지 프로그램 시간대에 수송을 하기는 했는데요. 내년에는 읍 지역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운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고정으로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면같은 데는 수요를 받아서 지점, 지점에서 아이들이 나오면 수송을 하는데요. 읍은 노선을 정해서 해 보려고요. 대부분 읍에서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요.
은영
장은영위원
어쨌든 조금 있으면 방학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방학을 하게 되니까 돌봄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항들이 많은데요.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돌봄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에 대한 것도 신청받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누가 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아닐 겁니다. 필요에 있어서는 다 똑같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센터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거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직접이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특기적성실이 구축되면 거기에서 수업이나 프로그램, 또 학교랑 연계된 사업까지…….
은영
장은영위원
특기 관련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올해는 첫해라 시범적으로 해 봤고요. 내년부터는 특기적성실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니까 악기, 댄스, 미술수업 등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예체능 교육 지원을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특구사업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학교 자체에서.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뭘 하겠다는 계획이 다 다르겠네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그래서 올해 특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봤는데 학교에서도 선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운영한 데가 있어서 그런 걸 학교별로 다 공유해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학교별로.
은영
장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은가족 한마음어울림축제가 나오거든요. 이걸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외국인 관련해서 했던 행사랑 한마당어울림축제는 물론 다릅니다. 어울림축제라고 해서 올라온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건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쉽기도 하고 염려돼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이 행사하고, 저 행사하고 행사의 목적이나 대상도 모호한 상황 속에 행사 2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대상이 보여지고, 목적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올해 미흡한 상황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차별화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상 받으러 가시네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지난번에도 하나 받으셨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여러 가지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우수 지자체 포상이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지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축하드린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스마트농업과 소관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입니다. 스마트농업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 이동마트 차량 구입을 올려주셨어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보은농협하고 남보은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어쨌든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무튼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보은, 남보은과 계속 협의를 하고요. 그 결과를 수시로 위원님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196페이지에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도비사업으로 수요신청을 받았는데 보은삼가대추농원에 김 대표가 수요신청이 들어왔고요. 세부사업은 대추즙과 대추캐러멜 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60%, 군비 10%, 자담 30%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부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콩 전문 농기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일반 농가입니다.
최부림위원
일반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최부림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최부림위원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방법은?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내년 사업계획을 읍·면에 시달해서 수요를 받아서 농가별로 평가표로 평가해서…….
최부림위원
매년 1대씩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표에 적합하면 전 농민을 다 해 주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사업비 내에서 농가에 1대 기준으로 해서…….
최부림위원
농가당 1대인데 농업인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최부림위원
그러면 그 평가표에 적합하면 2대건, 3대건 지원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한 농가에 2대, 3대…….
최부림위원
아니, 한 농가가 아니라……. 지급 보급된 게 1대잖아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최부림위원
아니에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총사업비는 8,800이고 보조가 50%로 되어 있죠. 그래서 콤바인이 될지, 파종기가 될지, 선별기가 될지, 건조기가 될지 모르니까…….
최부림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래서 사업 수요를 받아서…….
최부림위원
그러면 콤바인같은 경우는 1대가 8,000만 원, 1억이 넘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무슨 기종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제가 위원님께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법인하고 작목반이 맞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최부림위원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설명서에도 보은군 농업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을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했든지 하면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인한테 이런 사업을 주지는 않거든요, 보면.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통합돌봄 때문에 사업이 많이 늘어나겠어요.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234쪽에 보시면 퇴원환자 발굴 수가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수가 지원은 건보에서 지원하는 거고, 저희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연계만 시켜주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퇴원환자들에 대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퇴원을 하면 저희가 다시 재입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 돌봄을 시행하는 거죠.
도화
김도화위원
요새는 퇴원을 빨리 시키잖아요, 병원에서?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퇴원하고 나서 회복되지 않은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새는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산청에 갔을 때 하고 있어서 이거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시설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어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미리 조기 퇴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간호사라든지 다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기적보다는 단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직무지도원 사업이 처음 신규로 올라와서요. 사업 주체가…….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수행기관이요.
은영
장은영위원
수행기관도 정해져야 되는데 처음 시작이라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로 지원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어느 업체를 갔을 때 혼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1:1로 같이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그 기업체는 컨트롤타워가 각 시·군에 직무지도원이 있고요. 청주시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분이 사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포함을 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은영
장은영위원
그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같이…….
은영
장은영위원
경제정책실이라든지 같이 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복지정책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협력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부군수님께서. 업체가 많아야 갈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느 업체에서도 달가워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어려움을 뚫고 업체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서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게끔 헤쳐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보은군도 함께 고민하고 같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군수님.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수행기관에 선정이 되면 도의 담당자와 저희 군과 그리고 수행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복지직으로 군민들을 위해 오랫동안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이경노 위원입니다. 올해 통합돌봄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두 가지를 여쭤보는데요. 우리 통합돌봄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답니다. 이게 어떻게 이뤄지는 거예요? 차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이거에 대한 자세한 시행 체계나 절차는 내년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3월부터거든요.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씻지 못해서 불편한데요. 아무래도 방문목욕이라고 해서……. 재가복지센터에서도 목욕차량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한 거고요. 이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식사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도 차상위계층은 식사 지원을 하는데요. 그거와는 구분이 있나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는 구분되죠. 그분들은 거동이 가능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고요. 이거는 집에 계신 분을 위해 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계획이 필요하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이경노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이경노위원
그동안 복지직에서 오랫동안 계시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는데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혜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맨 밑에 지역축제 4,000만 원 신규사업이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읍·면별로 시행하는 면민의날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해서 같이 축제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면민의날 행사비 이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10월에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회남면하고 삼승면이 저희한테 신청을 한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11개 읍·면 중에 수요조사에 응한 면이 회인, 삼승면?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기존에 했던 축제를 평가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기존의 면민의날을 평가해서?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아니, 면민의날과 병행해서…….
응철
김응철위원
병행해서 하는데 그 지역의 고유문화나 이런 걸 가미해서 축제에 한다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특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역의 특수한 문화재나 이런 걸 활용한 축제가 됐든 축제의 성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축제가 엄청 다양화되겠네요, 그러면?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3페이지에 용곡리 고용나무 및 토지 매입이요. 현월암 옆에 있는 거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용곡리.
최부림위원
저도 거기를 가보기는 했는데 고욤나무가 사유재산이었던 거예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도를 보니까 애매하게 물려있더라고요? 산97번지하고 구거 구간 176번지에 애매하게 물려있는데 이 부분은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갔을 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천연기념물이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부림위원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도 못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혹여 우려되는 마음에서요. 고욤나무가 사유재산은 확실한 거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최부림위원
혹여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최부림위원
그리고 276페이지에 충북 숙박할인 기획전이라고 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늘 하던 사업인가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민간이 운영하던 숙박까지 포함해서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여기어때, 야놀자, 땡큐캠핑이라는 3개 사이트에 미리 할인권을 받아서 숙박업체에 할인된 쿠폰만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부림위원
그러면 보은군 전체 숙박업소에 해당되나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축제에 공모를 했을 때 2개 면만 신청한 거예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일단 금년도 수요조사는 그렇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러면 2개 면에서 신청할 당시에 행사계획이나 그런 건?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서게 되면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더 포함을 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와 상의해서…….
최부림위원
그러면 읍·면민의날과 같이 하면 이분들은 예산을 4,000만 원으로 하네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추가로 2,000만 원이 더…….
최부림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물론 면에서 주관하다 보면 면장님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있지만 그래도 민간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많이 치르는 부서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짜임새 있게 해서 올해 첫 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다른 면에서도 의지를 갖고 도전할 수 있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해 줘야 뭔가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보은군이 각 면마다 특색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나서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1쪽에 예술회관 로비에 냉난방기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스탠드로 세울 계획입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천장식은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문화원에는 로비에 냉난방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없지 않아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있지는 않은데 공간이 작다 보니까……. 일단 예술회관 쪽에는 로비공간이 크다 보니까 겨울에 행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거기 먼저 설치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문화원에도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회관에 화장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 여자화장실이 1층에 3칸이 있는데 1칸은 장애인전용이고, 가운데가 양변기가 아니라 예전에 있는 변기인 것 같은데요.
이경노위원
거기에 추가로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인원수가 500∼600명인데 너무 좁아서……. 남자들은 상관없지만 어르신들이 가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공간이 협소하기는 합니다. 출입구 왼쪽에 보시면 군립도서관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별도로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표지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옛날 화장실은 좌변기로 변경을 해서…….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남이 앉는 데에 앉는 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저는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다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행정운영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행정운영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행정운영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이상으로 행정운영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287쪽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장애인 고용부담금이요?
도화
김도화위원
예.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682명입니다. 거기에 3.8% 이상은 26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21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미달인데 저희가 2026년도 직원 채용을 할 때 3명을 진행했었는데 최종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채용 시도를 했는데 합격자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1인당 125만 8,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작년도에도 냈어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금년 4월까지는 23명으로 3명이 부족했었고요. 또 5월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22명, 그리고 하반기에 퇴직하는 바람에 21명이고요. 매년 채용 계획은 있는 최종 합격자가 없어서…….
도화
김도화위원
합격자가 없는 거예요?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응시자는 있었습니다. 아마 과락이라든가 시험 절차에서 최종 합격자에는 없어서 납부를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2∼3회 더 이 부분에 대해 채용공고를 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직원 채용에 공무원시험을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 인원 수요를 연말에 받아서 그 다음연도 6월에 시험을 보고, 10월 1일 자로 보통 신규 발령을 받잖아요? 지속적으로 이 인원만큼은 채용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합격자가 없어서……. 별도로 채용할 수는 없어서 도에 위탁해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도에 부탁을 많이 하셔서 채용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2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민원과 2025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축산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상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산림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심정민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심정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202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202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은이 노인보호구역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초정에서 미원으로 오는 구간을 보면 마을에서 도로까지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구역 이런 식으로 카메라도 몇 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를 보면 마을 앞에 직선으로 있다거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데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해 주는 게 주민들의 안전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런 걸 지정하는 데 있어서 보은이 인색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을 보면 잘 되어 있어요. 관내는 그런 지역을 지정할 곳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외면 장갑리, 원평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는 차도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원평리 쪽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들은 거 같은데 장갑리 같은 데는 마을이 갈라져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든 거지 거기 말고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적암리 같은 경우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서명까지 올렸는데 과속방지턱을 놓으면 차량에 위험이 있다고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 잘못이죠. 그런데 그 차량 위험요소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커브길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지금 최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커브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제일 많이 발생해요. 커브이기 때문에 방지턱도 설치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위험은 하고요. 방법은 시야 확보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커브가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조치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가능하다면 커브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 주시면…….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용암같은 경우도 도로가 뚫리면서 골프장까지 직접 가잖아요? 그 도로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바로……. 커브가 있으면 위험요소가 많고 외제차도 너무 많아서……. 이런 걸 확장해 준다든지 해서…….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저도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골프장에 가다 보면 외제차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왼쪽에 마을회관이 있고, 어르신들의 마을은 대부분 오른쪽에 있고요. 코너도 횡단보도는 코너로부터 얼마 이상 이런 게 있어서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검토를 해 보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역개발과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2026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수정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스포츠산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7년도에 도민체전이 보은군에서 열리네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노위원
더 바빠질 것 같은데요. 시설 지원사업은 어떻게 할지 계획은 안세우셨죠?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아직 명확하게 어느 시설을 보완할지는 안 세워져 있고요. 대략적으로 보수해야 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수할 부분들 다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27년도를 기대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결초보은체육관 리모델링 올리셨거든요? 탁구, 주지수 관련된 거를 올리셨는데 그 자리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지금 현재 있던 곳에서 확장하게 되면 예전에 사용했던 공간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계획은 탁구 동호인, 주지수 동호인들이 상당수 증가해서 계속 협소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탁구장을 예를 들면 탁구장 시설만 되어 있지, 휴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라든가,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데요. 주지수 부분을 탁구장으로 늘리고, 주지수 쪽은 헬스장으로 운영하잖아요?
은영
장은영위원
맞은편 쪽에?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은편 쪽을 축소시켜서 거기에 주지주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 거예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또 그쪽 옆에서 에어로빅 하잖아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어느 공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413쪽에 스포츠 그라운드골프장 천연잔디를…….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왜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그라운드골프 회원님들께서 다 인조단지를 원하시고요. 원하시는 이유는 천연잔디는 관리도 어렵고, 저희가 해 주기는 하지만. 그라운드대회가 다 지금은 인조잔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회원님들이 인조잔디 교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거 시설한 지 얼마나 됐죠?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2017년인가 그때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사실 그렇게 따지면 10년이 채 안됐는데……. 보조사업이라든지 어떤 걸 보면 기준점을 10년으로 보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 천연잔디가 몸에도 좋고, 좋은 점이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같은 종류의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천연잔디 할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요. 배토도 해야 되고, 계속 깎아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인도잔디구장으로 하루빨리 교체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듭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언젠가는 큰돈이 들어가야 할 명분이 생겼을 때는 교체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어르신들이 우리 군을 위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 보셨나요? 안 하시고 그냥 동의해 주신 건가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산외면 쪽에 인조잔디가 되니 그쪽에서 하시면 어떠냐는 의견도 드렸었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드렸었는데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군의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갑자기 민생지원금까지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도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군의 재정이나 이런 걸 봐서 한번 더 설득해 보시고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설득을 해 보시면……. 나쁜 데 좋은 걸로 개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협회장님 한 분의 의견은 아니고 보은군 회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신 사항이에요. 저희도 설득하면서 “한두 분 의견으로는 명분도 없고, 해 줄 수 없고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을 때 해 주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전체적인 의견을 갖고 오신 겁니다. 한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직 10년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얘기드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 가도……. 이제 시설이 공단화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자체에 가봐도 듬성듬성 할 때 교체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돈이 크게 들어가고, 또 인조잔디같은 경우는 관리 기간이 더 짧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된다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15쪽에 보면 상징물 개발 용역이 있는데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이거는 개인의 의견으로 상징물을 만들 수는 없어서 전체적인 공모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공모까지 필요한 사항인가요? 그냥 상징물보다는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데 공모까지…….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그래도 공정성도 필요하고, 또 넓은 의견도 필요하고, 잘 하려면 공모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서 해야 되지…….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면 한 사람의 의견으로 상징물을 만들면…….
도화
김도화위원
어차피 용역을 주는 거라…….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용역을 줘서 상징물을 공모하면 디자인같은 거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1년∼3년 지속해서 쓸 계획이 아니라 도민체전 한 번 쓰는 거잖아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그렇죠.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들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냥 용역줘서 진행하는 게 더 간단하게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야 뭐 관례대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공모는 공모대로 진행하고, 용역에 필요한 부분은 나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고민해 보십시오. 일하시다 보면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은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은 자살 예방 때문에 한다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은숙
안은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2016년부터 했었는데 ’21년까지 보급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귀농인도 증가하고 해서 2021년 이후부터 안 했기 때문에 요구도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4언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때 당시 모든 마을 다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바퀴 다 돌았죠?
은숙
안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최부림위원
그러면 부족분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시작을 새로 하는 겁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은숙
안은숙보건행정과장
부족분만 하는 겁니다.
최부림위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는 해 보셨어요?
은숙
안은숙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해마다 이 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그 해에 보급한 데는 한번씩 다니면서 했고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을에 이장님들을 보러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육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버. 농촌지원과 소관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55페이지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시범이라고 새로 올리셨거든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
은영
장은영위원
들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시범이라고 올리셨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던 소규모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사업과 뭐가 다른 겁니까?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농장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치유농업과 관련된 걸 엄청 많이 여러 가지를 올리셨네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저는 노인 소일거리 발굴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농촌마을에서 기존에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꼭 소득이 목적이 아니고요. 소일거리도 하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을민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최부림위원
이 사업을 예전에 했던 거 같은데 신규로 표시되어 있네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사업 명칭은 신규로 바뀌었는데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최부림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예, 마을 단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렇게 1년 동안 소일거리를 제공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나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소일거리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외면 장갑리 같은 경우 두부 가공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드렸는데요.
최부림위원
그런 맥락으로 하는 거예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위원
전에 한 걸 보니까 산대리에서 짚신, 짚공예도 하더라고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그거는 10년 이상 했던 사업입니다.
최부림위원
그거를 계속해서 전시도 하고, 대추축제 때도 하고, 체험도 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농촌 정서를 제대로 살렸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육하고 마을에 돈만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471쪽입니다. 병해충 때문에 대추농가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어떻게……. 지금 아직 원인이 균인지조차 판단이 안된 거죠?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릴까요?
도화
김도화위원
예.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지금 대추연구소에서도 대추검은반점 때문에 하고 있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대추연구소에서는 균을 분리해 보니까 곰팡이 3종류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세균이 2종류로 총 5종류가 발견이 된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지금 2,000만 원 사업비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곰팡이균이 5종류가 아니고 11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점 나온 균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 병원균도 나왔지만 또 안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원균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안되는 상황에 있고요. 저희들이 농가분들하고 사전 설문이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수집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반점이 많이 나왔던 농장같은 경우는 계통을 바꿔가면서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데 중복 살포된 경우가 많았고요. 또 병원균이 종류별로 나왔잖아요?
도화
김도화위원
예.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곰팡이나 세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정확한 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살균제 종류를 바꿔가면서 살포하는 분들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나온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농약 방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대추같은 게 9월 초에 방제가 끝납니다, 수확 전 안전검사 기준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9월 초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 9월 한 달 동안 비가 많이 왔고 강우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어서 더 많이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수확 14일 전 정도까지 방제되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선택해서 10월 중순까지라도 방제하는 방법, 그리고 친환경 약제를 선택하는 방법들로 공백기가 없도록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 모든 걸 편하게 기후위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농가들은 “우리는 어떤 걸 썼더니 반점이 생기지 않았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 농가뿐만 아니라 배우면 몇 농가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잖아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 농가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황 성분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세균 번식이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장비부터 새로 관리하는 방법도 필요한 거 같고요. 여기에 예산을 더 들이셔서……. 지금 올해같은 경우 대추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됐다고 말씀하지만 대추 자체가 품질이 나쁘면 이걸 성공이라고 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정과가 20%밖에 안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대추를 너무 잘 키워놨는데 반점들 때문에 양심있는 농가들은 이거를 빚어내서 시식용으로 제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건대추 있잖아요? 어떤 양심있는 농가들은 다 건대추로 말렸어요. 그랬는데도 건대추에 반점이 없던 대추가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새카매서 더 눈에 띄어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보은대추 성공 못하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산과 상관없이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결방법과 앞으로 대추산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야 되는 해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황을 방제한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효능있는 약제를 선택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 친환경 약제를 써서 지속적으로 9월 말까지 방제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료 수집을 통해서……. 대추산업이 관건입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농가들 소득 부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겨울철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과수돌발해충 약제를 저희들이 매년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돌발해충 약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미 돌발해충으로 명시가 됐거든요?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거는 방제협의회 때 대추검은반점 쪽으로 방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쪽으로 약제 선택을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68페이지 맨 하단부에 벼 소식재배라는 게 뭐예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소식재배라는 개념이 드물게 심는다는 겁니다. 보통 농가들이 하고 있는 게 60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소식재배 이앙기가 따로 있습니다. 소식재배 이앙기를 쓰게 되면 37주에서 40주까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2년 전에 해 봤는데요. 나중에 50주나 60주 심은 사람 것도 커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가 분들이 37주까지 내려가기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들판이 굉장히 하얗게 보이죠.
최부림위원
우리가 예전에는 70주 정도 심고 했던 거 같은데요. 50주만 심어도 원하던데 30주를 심으면 생산량이 받쳐줄까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생산량은 시범사업 때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는 비슷했습니다.
최부림위원
확실히 볏짚 양은 적잖아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볏짚 양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부림위원
축산농가에서 싫어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467쪽에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품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품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지플, 그리고 골든볼이라고 하는 노란 사과입니다. 여름에 나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우리가 사업명에 대해 몰라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보은사과 기후대응형 스마트 환경제어 구축사업이 올해 처음하는 시범사업입니까?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주 내용은 햇빛차광막을 하는 사업이고요.
응철
김응철위원
이게 1억 5,000만 원인데 3개소면 1농가당 5,000만 원씩 지원된다는 뜻 아닙니까?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차단망을 과수원 전체를 씌우는 사업이에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차단망이 전부 씌워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시범사업이니까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지만 일반농가에서는 이런 자금을 들여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농가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인데 엄청난 자기 자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그런데 차광막 사업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폭염에서 가장 좋은 게 차광막입니다. 이게 지금 평당 4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되면 할 수 있지만 농가에서 과중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할 수 있습니까?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그런 어려운 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업체들이 많이 생기니까 낮추는 방법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게 순수 군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대추에도 그런 사업을 보급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고 있다고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게 연동형 비닐하우스에는 설치하기가 편한데 우산식 하우스는 설치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달라는 겁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그거는 하우스 위에 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파이프를 세워서.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한번 설치하고 결과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철거 안해도 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하우스를 접었다폈다 해야 되잖아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하우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죠.
응철
김응철위원
지금 사과나 대추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있어도 농가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시설들 때문에 농가에서는 설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소에 의뢰하시든지 해서 그런 걸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입니다. 휴양사업소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장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