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경제기업과장 이주열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제기업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18억4,501만4천원에서 12억8,086만4천원 증액된 31억2,587만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1,320만원, 기타수입에 51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21억5,746만3천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2억7,600만원은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9억5,4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32억9,389만1천원에서 3억8,574만8천원이 삭감된 129억814만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4억6,861만8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6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에 1억2,100만원를 신청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인프라 구축사업에 450만원,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에 1,800만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4,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 박람회 참가에 700만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4,05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500만원,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에 2천만원, ‘누구나 데이 행사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에 3억5,38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3억5천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3억5천만원을 지원함으로 해서 전체 15배인 52억5천만원을 소상공인에게 융자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에 720만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에 임대료 지원사업 7천만원, 신규 창업시설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2천만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6,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8,634만8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제작 및 운영에 3억5,8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보조)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균특과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리에 8,8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고성시장 도시가스 공동배관 설치공사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공장구축 지원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 2026년도 국제조선해양 수출상담회 참가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선산업 상생협력 파트너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활주로를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기 통합시험시설 위탁 운영사업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도 태양광 발전소 관리 근로자 인건비에 1,2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교체 사업에 3,7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억8,360만원을, 경로당 등 소규모 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4,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4억7,185만3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7,155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일면 복지문화센터 운영에 1억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5년 올해 대비 2,450만원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분담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추진경비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8,51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4억4,2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 8,1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 2,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8억8,513만3천원 해서 전체 14억3,81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사업에 1억8천만원,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토지보상)에 10억4,200만원, 세송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보도 정비로 1억2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율대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7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65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는 국비로 들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천만원, 국고보조금이 34억2,441만4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3,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6억7,02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남동발전 화력)에 3억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난방비와 건강검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하이면)에 6억7,02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남동발전 소수력)에 41만3천원, 이것은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남동발전 태양광)에 70만8천원, 이것도 난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고성하이 화력)에 3억2,887만원 이것은 하일면과 하이면의 건강검진비,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대전통영선 태양광)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미래개발 태양광)에 2천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수상 태양광)에 1,04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통영 천연가스발전)에 4,131만6천원, 통영 천연가스는 고성읍과 동해면ㆍ거류면 지역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통영 천연가스발전) 거류면 주민 난방비 지원에 3,198만4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 천연가스)에 4,949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마을 기반시설 설치로 하이면의 창고와 농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 화력 특별지원) 야영장 조성 등 농촌활력 증진사업(하일면)에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전망대 조성 등 실시설계(하이면)에 1억2,066만2천원, 하이면(덕명마을)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기반시설(하이 복합문화쉼터 등) 조성사업에 9억3,6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통영 천연가스발전 특별지원)에 2억7,949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거류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통영 천연가스발전 특별지원) 고성읍 주차장 조성에 2,384만7천원, 우두포마을 공동시설물 정비에 4,734만2천원, 하일면 야영장 조성사업에 1억4,186만원, 하이면 만남의 광장(장터) 조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 하이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실시설계 등)에 6,2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28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7억4,220만원 해서 전체 28억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이 7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가 3%, 소상공인에 대해서 3.7%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50만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2억원, 집행잔액 15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662페이지입니다. 힐링센터운영 관리(거류면)에 400만원, 거류면민 문화행사 지원에 450만원, 거류면 특화사업(난방비지원)에 150만원, 시설비에 5,500만원, 물품구입에 5,300만원, 월치마을 공동 드론구입에 3,600만원, 가동마을 저온저장고 구입에 1,4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3쪽, 101-04 인건비가 6,227만원 정도 늘었네요.

예.

사업이 더 늘어났습니까?

일단은 2025년도에 최저시급이 10,030원이었는데 2026년도에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증가된 부분을 저희가 계산했고.

인원이 늘지는 않았습니까?

예, 인원은 이미 2022년부터 10%씩 늘려서 2025년도에 38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의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34쪽, 308-07 지역형 일자리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634쪽, 308-07.

채움공제(조선업 내일채움공제)하고 조선업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조선업이 사실은 그 훈련하는 인원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훈련을 신청하는 인원이, 기존에 숙달된 인원들은 많은데 신규로 신청하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올해 138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줄어들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23명 정도 접수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감해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646쪽, 307-05 하일면 복지문화센터 이것을 짓기는 발전소 주변지역...

예, 특별지원금.

그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특별지원금으로 운영할 수는 없나요?

특별지원금이 사실은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지원금은 단기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음으로 해서 나오는 예산인데요. 단기로 끝나는 예산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 지원금으로 하려고 하면 기본지원금이 하이면에는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일면에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군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사업들을 보니까 건강검진, 난방비. 매년 하는 사업들이 똑같아서요. 어차피 하일면 분들이 다 사용하시는 목욕탕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서 사망사고 2건이 났죠?

어제 1건.

어제 1건 있었고, 저번에 교통사고 1건이 있었고요.

예.

이것을 운영한 지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사망사고가 2건이 났어요.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산만 계속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치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1년치 수입ㆍ지출 내역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649쪽, 401-01 토지보상은 몇 퍼센트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이당일반산업단지가 전체 25필지 중에서 14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3억2,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4,200만원을 편성해서 일부를 매입하고 남는 돈 19억4,100만원은 2027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202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다 소진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637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를 보면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고, 신규창업 시설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고, 밑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100개, 10개, 31개인데 이것은 전부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2025년도 사업은 이 예산에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임대료 지원사업과 신규창업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집행은 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모자란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대비 추경에 올라올 수 있게 딱 필요한 것만 내년도 예산을 해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

그렇죠?

예.

640페이지, 전통시장 희망이벤트사업이 있고, 저 뒤로 가면 무엇이 있었냐면, 앞에 있었나? 하여튼 전통시장에 했던 자그마한 행사를, 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오던 것을 군비로 다시 한다는 것이죠?

전통시장 희망이벤트사업은 올해 저희가 ‘불금야시장’을 해서 대성공을 거뒀는데,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그냥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현재 공룡시장 자체에서 매주 금요일에 ‘만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전혀 지원 없이 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2천만원 정도 올려놓고, 중간중간 이벤트형으로 행사를 진행해볼까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5주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물론 공룡시장 활성화에 도움은 조금 됐겠죠. 국도비 받아와서 했으니, 군비를 매칭해서 활성화는 됐겠지만 그에 반해서 조금 안 좋은 소리도 들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가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642페이지,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이라면, 저는 활주로가 200m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증설한다는 말이에요?

예, 500m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500m로?

예.

그러면 부지매입은 다 된 상태입니까?

크게 보면, 무인기 종합타운 안에 실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시계획을 경남도에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밑에 활주로가 있는 부분, 시험센터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면 이 3억원은 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실제 LH에서 하는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이것은 실시계획만 승인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언제 승인되나요?

경남도에 저희가 지금 올려놓았고.

상반기 중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상반기 중에는 심의가 끝나서 우리가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원금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라 제가 별로 말은 안 하는데 거류면 발전소 주변사업 지원금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거류면 체육공원 옆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잖아요. 36홀에서 48홀로 증액해서 한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스포츠산업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왜 여기서 물어보느냐면 발전소 주변지원금 가지고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하나도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류면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면도 마찬가지이고 자체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면민들한테 100% 전체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이해는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어느 신문에 ‘파크골프장 조성비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보다 너무 많다’라고 기사가 났던데, 물론 군수님의 추진사항이고 핵심사업이니까 본인이 그렇게 파크골프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어떤 그런 것은 없지만, 되도록 발전소 주변지원금 가지고 본인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도 해마다 한다는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그런 기금 가지고 거류면에서 땅을 미리 사놓으면 조성비만 들이면 되는데, 48홀 부지를 언제 다사가지고, 조성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건데 그것을 또 순수 군비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입장에서 거류면 발전위원회 이런 곳에 되도록 그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물론 거류면민만 쓰는 파크골프장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고요. 697페이지, 보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거류면)이 있거든요. 거류면 만남의 광장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가다 보면 큰 당산나무 있는 곳에 만남의 광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면 그 위치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조성사업을, 시설을 한다고 하니... 물론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은 됐지만 어떤 것을 하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건물을 하나 사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안입니다.

위치는요? 그 위치는 진짜 아닙니다.

당동에서 옆에 이당...

가는 그 길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굴다리로 지나가는 그 길. 우리가 거류면을 가면서 ‘여기는 뭐지? 만남의 광장?’ 이러면서 ‘위치가 너무 아닌데?’ 그랬거든요. 월치.

월치마을이 아니고 당동에서 하당으로 가는.

그러면 거기는 조성해놓은 곳이 아닙니까?

고속도로 그 만남의 광장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사업이 완료됐는데 거기에 또 뭔가를 더 하는가 싶어서.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하나 사서 그 건물 안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해가지고...

카페...

당동 바로 옆에.

물론 거류면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거의 30억원입니다, 아니 3억원이에요. 본인들의 발전소주변 지원금이지만 이런 예산들을 되도록 조금 아껴서 파크골프장 부지를 사는 것으로 돌려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일단 의회의 이런...

거류면 발전위원회에...

의견들을 거류면 발전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의 예산으로 순수 군비로 다 사고 하려면 2030년이 넘어요.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이미 다 사그라진 다음에 48홀이 조성된다고요.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경력이며 능력이며 다 탁월한 팀장님들이 계셔서 고성군은 먹거리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37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이것이 매년 200만원씩, 올해는 31개소를 하는데 한 번 지원받으면 더 지원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생애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10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그렇죠? 농업 예산이고 다른 보조금 예산을 한번 보세요. 몇 억원씩 줘도 또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선할 점이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면 우리가 조례를 바꿀 테니까 1회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겠죠, 과장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경남도의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보조금의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평생 한 번 하고 안 할 거가?’ 이런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 지침을 바꾸든지 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경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642페이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보조는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라고 함)에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경남TP에서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의회에 일부 보고된 건인 것 같은데 선정하고 난 다음에 사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642페이지, 643페이지를 보시면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AAV(미래항공기체) 시제기 항로개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다 경남TP 주관으로 하고 있잖아요.

무인기종합타운은 경남TP가 아니고 별도 사업으로...

시제기도 그렇고 전부 거기던데?

시제기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어요?

경상남도에 경상대학교와 진주시에 있는 업체하고...

그런데 업무협약서는 지금 경상남도, 경남TP한테 업무협약서를 받았는데?

경남TP와 한 것은, 경남TP가 총괄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제기는 경남TP가 총괄을 하는 것이 맞고요. 무인기 종합타운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입니다. LH에서 전체적으로 투자선도지구를 하고 있고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은 경남TP에서, 시험운영센터는 경남TP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접수를 받아서 시험을 하는, 그런 부분은 경남TP에서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연장사업이나 시설 투자는 고성군에서 하고, 운영은 경남TP에서 하고.

예.

‘무인기 종합타운 개발방향 및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보고까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LH경남본부에서 착수보고를 합니다.

착수보고?

거기에 제가 참석할 계획입니다.

착수보고서가 나올 거잖아요. 착수보고서를 의회에 한 부 제출해주시고요. 2018년부터 경남TP에 들어간 전체적인 예산들을 정리해주시고요. 사실은 조성만 하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이 크게 안 보여요. 향후 계획이라든지 진행상황을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당일반산업단지에 KAI공장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앞에서 진행되었던 상황과 향후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보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고가 날 때마다 비상근무를 하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75쪽 제일 위에 301-14 여성민방위기동대 피복비,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작년에는 안 했고 내년에 새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연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

해지면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679쪽,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401-01 시설비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모든 대상지를 현장확인 해서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 우선, 농경작지가 있다든지 하여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14개의 읍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81쪽, 401-01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들은 신속 집행이 가능합니까? 상반기에 어느 정도 소진이 가능합니까?

마암지구라든지 나머지 지구는... 마암지구 명시이월 예산은 내년 4월 안에 다 집행할 목표로 민원이 다 해결되었고, 자재 수급도 되어서 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4월 정도에 예산이 다 소진되고, 지금 당초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당초예산도 5~6월 안에 기성금, 선급을 지급하고 신속 집행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다는 아니고 목표액은 달성할 계획입니다.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촌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촌에도 2억8천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상촌은 올해 실시설계를 한 부분이었고요. 실시설계의 잔액이 명시이월 됐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지급이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 계약이 되면 바로 지급 가능합니다.

682쪽, 401-01 지포, 곤기도 비슷한 경우입니까?

예, 이것도 실시설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안전관리과는 사계절 다 안전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사계절 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을게요. 672페이지, 302-02 민간인 재해복구, 그러니까 주택 화재피해 군민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줍니까?

주택 화재피해 군민 지원사업은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화재가 나면 전파, 반파, 소실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300만원?

예, 임시주거비를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서 최대 총 5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500만원까지요?

예.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서요. 가끔 주택에 화재가 나서 피해를 보는 군민들이 저희들에게 “도와주는 방법이 없냐”라고 전화가 오길래 물어보았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686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사업이 1억3,700만원 정도 쭉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 고성군에 중대재해로 인해서 그거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현재 사업장은 아시다시피 내나 삼강 그쪽이고요. 이 중대재해 예방사업 일반 사업장도 관리를 하고, 우리 공무직과 기간제. 우리 고성군수가 사업주니까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고성군의 사업장에도 이런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해서 중대재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업장이 없도록 과장님, 물론 경제기업과에서 해야겠지만 안전관리과에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연달아 물어보겠습니다. 681페이지, 상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상촌, 낙정지구 2건 있죠? 여러 건 있는데 그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상촌지구는 2026년 3월 착공이고, 낙정지구는 2026년 6월 착공이거든요. 착공을 하면 주민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미리 설명도 해주시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농번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사실은 여름에 해야지 겨울에 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쪽 부분은 농번기가 걱정이 돼요. 하여튼 농번기를 피해서 속도를 낼 수 있으면 최대한 속도를 내주시고요. 특히 평계, 낙정은 여름에 완전 상습 침수지역이잖아요. 폭우가 오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가지고 우수기 이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촌은 3월부터 하면 5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데... 낙정은 6월부터 하면 조금 늦거든요.

아직 공사계약은 안 됐고요. 이것이 다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에는 사전협의를 할 것이고, 상촌은 3월에 공사계약이 될 것이고, 마암면 낙정은 내년 하반기 되어야 공사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보상도 남아있죠?

예, 보상도 해야 되고.

보상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부터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도시교통과는 각 면에서 주차장 조성 건의가 많이 올라올 텐데 고생이 많고요. 이미 조성된 주차장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연 ‘무료로 해야 되나, 돈을 받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되는 곳에 주차장이 조성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696페이지, 스마트 도시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군민들에게 다양한 도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스마트 조성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 도내에는 함양군과 고성군 빼고는 다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심귀가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공공요금 이런 것은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차장, 가로등, CCTV, 버스를 연계한 그런 시설도 다 포함되고요. ‘스마트’ 용어와 연계된 모든 서비스는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고성군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든 공공, 안전을?

예, 그것도 다 포함되고요.

그것이 3억9천만원이...

3억원입니다. 스마트 공모사업에도 수립되어야만 가점이 부과되고, 수립을 안 하면 제한을 두는 실정입니다.

698페이지, 남포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 균특으로 온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코아루아파트 앞에 회전로타리부터 수남리 유스호스텔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길이는 1.3㎞이고, 폭은 12m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확장을 하는데 중간에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지금 토지 보상 중이고요. 한 70%는 매입되었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1차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2027년도 말에 완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 관계가 다 되지는 않았네요.

예, 보상 중입니다.

698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내지구, 송학고분군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들입니다.

추진하고 있다고요? 지금 성내지구에는 하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내지구 같은 경우는.

성내지구는...

마을 꿈터 말이죠?

예, 거기는 이제 준공이 끝나서 민간위탁 공고를 할 계획이고요. 송학고분군은 위탁이 입주가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업체가 입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학고분군 경로당 위에 거기 말입니까?

예, 2층이요.

702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국도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 외에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죠?

예.

도시 같은 경우는 몰라도, 물론 고령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낼 위험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본인이 자진 반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성군은 만 70세 이상에게 1회, 30만원을 지급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많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70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고성읍 순환버스 운영이 있어요.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환버스가 2대?

‘오니’, ‘고니’ 2대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낮에 보면 이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이것을 시간별로...

10회 운영합니다.

시간별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운행을 멈출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낮에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요 응답형 콜버스 운영 이것은 우리가 균특을 받아와서 하는데 이 사업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사업은 고성군 거류면ㆍ영오면ㆍ개천면, 금곡면(진주시)까지고요. 오전에는 정상운영을 하고 오후에 콜버스로 5시까지 합니다.

우리들도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는데 저상버스를 4대 구입하잖아요.

올해 5대를 했고, 내년에 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성군의 외곽지대에서 5대가 많이 운영되고 있죠?

예.

4대도 할 것이잖아요. 제가 전에 민원에 대해서...

예, 말씀하신 부분.

5대는 되도록 고성읍 쪽으로 해주면, 올해 구입한 것은 좌석을 많이 넣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25인승인데요. 좌석이 18석, 기사님 좌석이 1석, 나머지는 입석이거든요. 41인승 버스도 있는데 좌석은 18석으로 똑같습니다. 입석만 더 늘어놨고요. 그래서 늘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면 드릴 테니까 외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논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길거리 민원을 받다 보니까 도시교통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거의 다 도시교통과와 연결되더라고요. 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 지금 9개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성향교~남외마을 간 도로는 당초 2억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진행은?

지금 추진 중이고, 1ㆍ2ㆍ3구간이 있는데 1ㆍ2구간은 준공했고, 마지막 구간 1개를 하면 완결됩니다.

그렇습니까? DS아이존빌 2차 아파트 주변도로에 4억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신속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공사 추진 중이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하면 신속 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8번에 토지매입건 8억원 올라온 것이요. 토지 매입은 순조롭게 다 되는 것입니까?

계속 추진 중이고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추진 중이고 가능하다고요?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698쪽, 307-06 어제 자전거 사고로...

예,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 1명이 사망했잖아요.

예, 오늘 사망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들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자전거 도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박물관 앞에도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고성읍에도 사고 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우려가 있는 곳은 방지턱을 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01쪽을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는 ‘고성군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을 이제 법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추진할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701쪽, 307-05 교통 약자 특별교통 수단 운영은 6,670만원 증액되었는데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307-05, 예산서 701쪽이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고요? 이것은 따로 보고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03쪽 307-09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농어촌버스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한...

전체 하면 31억원 정도 됩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모든 것을 포함하면 31억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은 하겠지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어쨌든 거기에 서비스라든지 자체적으로 방안들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랩핑 있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광고들이 랩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고성 지역의 광고로 랩핑을 바꾸시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04쪽, 307-05 고성읍 순환버스 운영 예산이 5,600만원 증액, 많이 올랐네요. 제일 밑에 307-05, 이것도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고,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점심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까?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건의가 들어왔는데 11시부터 14시까지는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꼭 스티커를 발급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원골프(?) 안 쪽에 벽화공사를 하셨죠?

예.

이것을 할 때 집주인분들한테...

이장님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장님께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니고요.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림이 마음에 안 들고...

그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림을 그리다만 느낌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수렴해서 집주인과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치를 해주시고요. 동외광장에 사각교차로(4방향 보행자 횡단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꼬리물기 운전이 너무 많아서 보행자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단속을 하시든지 캠페인을 하시든지 현수막을 달든지 해주시고요.

예.

킥보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들도 저한테 “너무 위험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에 온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동으로...

시간마다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날마다 되고 있습니까? 매일 가능합니까?

매일 온열이 됩니다.

그러면 탑마트 옆에는 고장인가 봅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고 있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아무래도 민원이 많겠죠?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예산서 696페이지 ‘도로 시설물 정비’ 보도 블록 정비를 계획 세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동외광장하고 스마트가 올라와있는데...

송학사거리까지입니다. 동외광장에서 송학사거리.

송학사거리?

예.

송학사거리에서 시장 쪽으로 가는 길 거기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5년 연말에 도시계획도로가 3곳이 준공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성박물관에서 KT고성지사 간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KT고성지사에서 고성여중까지 그것도 추가로.

그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고성여중부터 KT 간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주십사 하는 민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예산서 699페이지, 도시재생 시설운영 관리에서 ‘송학고분군지구 완료에 따른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1식’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준공을 하면 법적으로 국토교통부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하고 ‘모니터링 1식’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매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몇 년까지요? 완료될 때까지요? 이것은 완료가 된 것인데?

이야기한마당(송학고분군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아직 준공 완료가 안 되었거든요.

이거는 법정?

예, 그렇습니다.

700페이지,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금액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활동비 위주로...

고생 많이 하거든요.

해병대 고성전우회와 고성군 모범운전자회가 없으면 행사를 못할 정도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번에 곳곳에 도로 공사할 때도 이분들이 다 투입돼서 활동하시고 계시잖아요.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가능하면 예산을 너무 묶어놓지 말고 인상이 가능하면 증액해서 지원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예산서 70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3식’이 있어요. 1억2천만원, 이것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디?

706페이지(주요사업 설명조서 60P). 모르시면 담당 팀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무인단속장비.

무인 교통단속 장비, 예산서 706페이지요.

개천 청동마을, 하일면 중촌마을, 구만면 화림리 당산마을 이렇게 3군데입니다.

개천, 하일, 구만?

예.

사실은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과 독이 2개 있어요. 물론 과속을 방지하는 이점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주민들이 과태료를 계속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을 선정하실 때 속도 이런 것을 잘 조율해서 하십시오.

이것은 면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해주는 것입니다.

711페이지, 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입만 열면 곳곳에 다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접수 받은 것도 어마무시하게 있죠?

예, 그중 급한 것만...

그중 올해 9건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에...

전체 읍면에서 접수받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성내 주차장 앞에 스마트 쉼터 조성할 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 나갔을 때 화장실...

위치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어떤 예산으로 하실 것입니까?

일단 용역부터 하고...

용역 예산이 올라와야 할 텐데 용역 예산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위치가 정해져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계(係)에서 삭감이 된... 추경 때 저희가...

삭감된다고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해줬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2천만원입니다.

용역비 2천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뭐.

그러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3억4천만원이 있고, 전환사업으로 6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토지 보상은 다 되었거든요. 연초에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전환사업비로 공사를 하려고, 그것의 시설비입니다.

2건이 올라와 있길래. 전체예산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만 하면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해서 복잡한 것을 해소하십시오.

거기가 많이 정체되고 그 밑에 도로 쪽으로 주차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빨리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의 소음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국도의 소음은 내나 진주국토관리사무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관리청 말고 담당 부서는요? 건설과입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