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민원허가과장입니다. 민원허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억 7,259만 9,000원이 감액된 63억 8,336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페이지, 민원 창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비로 1억 2,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해 3,040만 원을, 여권 사무 대행 경비로 1,005만 1,000원을…… 3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경비로 1,468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개발허가 일반운영비로 1,806만 5,000원을, 건축행정 일반운영비로 1억 6,331만…… 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를 위한 운영 경비로 1억 5,472만 6,000원을…… 5페이지입니다. 민북지역 농촌주택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3,700만 원을,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마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8억 8,500만 원을…… 6페이지입니다. 마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7억 6,200만 원을…… 7페이지입니다. 월하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5억 3,500만 원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5억 6,250만 원을……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비로 18억 1,462만 6,000원을……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6,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2,880만 원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이사비 지원사업비로 120만 원을…… 10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비로 4,5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사업 운영비 등으로 7억 5,107만 원을…… 11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운영비로 2억 4,162만 7,000원을…… 12페이지, 생활민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296만 원을……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현1리와 28페이지 마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기반시설 정비, 마을 환경개선, 주택 정비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역은 없으며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월하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반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 주택 정비 등이며 연차별 국비 내역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으로 27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5페이지, 친전 마일드 제고 관련인데 여기 보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고 또 더 힘든 게 민원실, 그렇죠? 요새 고질적인 민원이 좀 있습니까? 그전 때는 많았던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좀 줄기는 했는데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들으면 기분이 언짢으시니까 가끔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도 CCTV가 설치돼 있죠?

네, 있습니다.

보면 타 시군에도 녹음기까지, 민원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녹음까지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었더라고요. 그건 좀 저걸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이게 보면 공동주택도 있지만 더 또 중요한 것은 외곽 쪽으로 작은, 그러니까 읍·면 같은 데 보면 노후화된 상가들이 무척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개인이 세를 줘놓고 개인, 집주인이 고치기는 뭐하고, 이것도 똑같은, 공동주택하고 여건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한번 먼저 여쭤봤는데, 조례나 여러 가지가 안 돼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물론 경제진흥과에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상가는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리모델링도 살짝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실장님께서 차후에 한번 찾아서 타 시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좀 가능한 건지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은현빌딩 여기요, 중앙농협 그 옆에 이게 세입자들만 살고 정문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살짝만 건드려주면―자부담 포함해서, 물론―깔끔해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경제진흥과를 연결시켜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만 계실 동안 찾아봐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많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5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빈집정비 지원사업 면적이 100㎡ 이상 되는 것은 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7명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철원군의 연면적 100㎡ 미만인 그런 노후 주택들이 더 많습니까, 빈집들이?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명수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7명 정도밖에 없어서, 금액이……

지금 지자체 빈집……

4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넘어가는 건데요. 농촌빈집정비 402-01번입니다. 연면적 차이에 따라서……

이번에 연면적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예년보다 100만 원씩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게 예산액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7동이 나왔는데 올해나 예년에 비해서 7동으로 해도 크게 사업 추진하는 데는 부족……

저희가 어차피 빈집조사를 다 하니까 그거 대비해서 그 빈집조사 결과에 따라서 배정을 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번에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배정이 됐더라고요. 한 1,6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건 특정빈집처럼 이해해서 건축물 해제까지 다 해주는 걸로, 행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월하리도 있고 마현리도 있고 있는데 거기 보면 노후주택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만 정비합니까? 아니면 거기도 빈집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정비를 합니까?

빈집은 따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년 이상 지난 주택에 대해서……

살고 계신 집이요?

네, 살고 계신……

그러면 그거랑 별도로 저희가, 위에 보면 인프라 구축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빈집 철거나 이런 건 다 가능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일단은 사업 신청할 적에 실태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빈집을 정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 사람이 많이 안 살다 보니까 빈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취약지역 개선사업 통해서 주민들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들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빈집정비 같은 것도 이 기회에 같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대상지가 많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추어서 그냥 배정한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올해는 승강기 교체 사업이 2억 7,500이 있었는데……

이제 승강기가 없었습니까?

내년도에는 2억 7,500이 줄다 보니 예산액이 좀 줄었습니다.

워낙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철원군이 2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어서 이 사업이 정말 인기 많고 수요가 많더라고요. 매년 신청 못 하는 곳들도 많아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주어진 범위가 더 있다고 하면 예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또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사업 추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지장목 제거사업인데요. 이거는 매년 예산액이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가 별로 없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올해도 한 69주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여유 있게 했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들의 수요가 꽤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증액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현1리하고 마현2리, 월하리 취약지구 개선사업인데 기존에 한 데도 있죠?

네, 있습니다.

청양2리 연동……

네, 유곡지구도 있고 있습니다.

이걸 기존에 한 마을을 참고 삼아 문제점이 뭔지 또 개선 방향이 뭔지 파악한 다음에 마현1리나 월하리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양2리를 보니까 결국은 사업이 끝나서……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 결국은 유지관리하는 게 문제잖아요. 뭐든지 사업을 하려면 또 관리·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취약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걸 해야지만 나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돈 없으면 또 관리하기가 힘들고 또 관리 주체가 마을에서 할 건지 어떻게…… 관리 주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을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체면 경제적인 소득 사업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운영비든 관리할 수 있게 검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생활여건 취약사업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집수리라든지 개량사업이라든지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사업은 사실 크게 여기에 반영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의 역량 강화사업을 통해서 선진지 마을을 또 가보고 또 다른 마을에 좋은 게 있으면 또 이 지역분들이 그렇게 해보자 이런 어떤 의지를 갖고 하면 그때 하면 될 것 같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 무슨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 그러고 하는 것보다…… 지금 청양2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을 식당을 운영하니 그다음에 한과공장 해서 그걸 운영하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취지에,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진짜…… 철원 관내 취약지구가 많잖아요. 정비해서 진짜 다른 마을보다 월등히 나아졌으니까 다른 마을들도 취약지구, 계속 이 사업에 참여할수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59쪽, 올해에도 1억 편성…… 위험목, 지장목 제거사업 및 기타 시설 유지관리로 1억 편성해서 올해도 했어요. 또 내년에도 1억을 편성했는데 그 1억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보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친절 마인드 제고. 지금 우리 계속 진행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산출 근거에 직원 친절 교육해서 힐링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1식으로 나왔는데 이건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이게 내용이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게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친절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까?

일단 두 가지 다 목적은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나요?

네. 일단은 민원을 대할 때 직원 자체가 친절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대해야지 친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니까 친절 교육……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보니까 100만 원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 봐서는 어디 쪽에서 증가됐는지 그 내용은 지금 안 보여서…… 6쪽 산출 근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조금 저희가…… 민원이나 행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2,540만 원에서 2,64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감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민원의 날 행사라고, 저희가 민원의 날이 11월 25일인데 이걸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단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런 표시가, 명시가 정확히 안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보시면 지금 1년 중에 민원왕 보면 친절왕 3명, 신문고왕 3명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총 12명이 시상을 하잖아요. 주로 대상자가, 친절왕이라는 게 현장 뛰는 주로 민원 부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민원 부서가 주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니까…… 이거는 홈페이지에 친절하다고 칭찬합니다 올라온……

주로 모니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지만 또 현업에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또 능력 좋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악성 민원에 부닥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어떻게 칭찬하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혹시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면?

그분들도 일단은, 이게 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등 그런 걸 하고 있지만 또 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현장 근무라든지 하위 근무자라든지 이분들을 우선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왜냐하면 또 현장에서 뛰는 분이 제일 힘들거든요. 안에서도 직접 사람, 사람 상대하는 것 힘들지만 밖에 가면 정말 악성 민원들이 많습니다. 잘 체크를 해주셔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21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금 증감액이 한 1,600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전년 대비 한 80% 늘은 건데 그 구체적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대출 시기에 따라서 이자 발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이게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42명 정도 지금 신청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상·하반기에 나누다 보니 그런 인원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모가 16명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21쪽에 사업 규모 보시면 16명 말고 더 추가되는 인원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금 신청하신 분이, 지금 이게 해당되시는 분이 42가구인데…… 지금 이주마을, 대마리하고 이주마을 주민들인데 마흔두 분이신데 대출을 39명이 받았고 미대출을 3명이 받았는데 39명이 2026년도에는 상반기가 16명이고 하반기가 20명 해당이 됩니다, 이자 시기가.

그러면 자료를 한번……

네, 이거는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가 없으니까, 16명 갖고 지금 확인하다 보니까 서류상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네.

페이지 23쪽 한번 봐 주십시오, 23쪽.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23쪽,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이거는 올해도 했었습니다.

신규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23쪽입니다, 23쪽.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저 책자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23쪽,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아, 신규로 표시가 돼 있군요. 이게 국비 보조사업인데 아마 당초에 한 게 아니라, 신규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표시가 이게 잘못된 건가요, 신규가?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조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사업 규모가 5동으로 돼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카운트는 어떻게 하셨죠, 파악은? 빈집사업 규모가 지금 빈집정비 5동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된 겁니까?

이 빈집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빈집하고 다르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소유자가 있지만 마을에서 이렇게 위해하거나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권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은 딱 정해져 있나요?

선정 기준은 저희가 객관화한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마을에 다수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거나……

네, 주변에서 이장님이나 읍·면에서 이거는 조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네.

지금 접수된 게 5동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접수된 건 5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네, 내시된 금액에 맞추어서……

국비는 확보가 된 거네요, 그러면?

네, 확보된 겁니다.

그러면 추후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이거는 국비사업이니까 국비가 내시 되면 계속할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빈집정비를 특정빈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흉물스러운데 본인들이 철거를 안 하겠다는 표시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나요?

그런 분들은 사실 대부분 보니까 여기 철원에 거주하지를 않고 외지에 거주하니까 이 집이 빈집이어도 크게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특별한 행정조치는 없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

저희가……

권면을 하더라도……

권고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치가 좋은 걸 세워놨다가 본인이 거부하면 또 이게 공산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위 분들을 통해서라도 그걸 권면을 해서 이 정책에 맞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철거 후에 그거는 어떻게…… 철거 후에 그 이후의 책임들은 그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철거 후는?

철거 후라고 하시면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대부분 철거하면 나대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활용 계획은 특별히 없으신 거죠?

활용 계획은 나대지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내년에 고민해 볼 것이 공용 텃밭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지금 마을 안에 흉물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어떤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철거를 했다는 것은 집주인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만약 서로의 입장 차이가 맞는다 그러면 그 공간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잘 정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군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군협력과장입니다. 민군협력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8,761만 3,000원이 증액된 45억 1,1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 지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860만 원을,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군부대 주변 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및 민군관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 사무관리비로 812만 원, 공공운영비로 740만 원,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전우회 국립현충원 추모행사 행사실비지원금 및 모범병사 외출·외박 지원보상금 등 일반보증금으로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환급금으로 3억 8,000만 원, 민군협력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 국내여비로 528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생태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6억 5,000만 원을, 특수상황지역대응 업무추진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국내여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명품화 추진을 위한 가로경관 특화사업 공사 및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관광 기반 보강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720만 원, 평화의 길 철원 코스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50만 원,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등리 시설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730만 원, 명성 어린이공원 경관 시설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접경개발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186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791만 원, 공공운영비로 2,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 피해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철원군 군 훈련장 피해 구제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피해대응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국내여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대마리 주택 부지 매입 지원을 위한 대마리 전략촌 철거 지원비로 2,000만 원,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군협력과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264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로 30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29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민군협력과 계속비 사업은 접경지역 생태빌리지 조성사업,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명품화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군협력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군부대 관련 군장병 지원까지 포함해서 보면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1페이지에 보면 군 지원 협력사업, 4페이지 보면 군의 우리 군 운동 추진, 8페이지 보면 군장병 우대사업 등등 해서 한 9억 원 이상이 연 행사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협력과에 오신 이후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해줘야 되고. 그렇죠?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행정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지원이 빨리 협조되거나 또 행정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원활히 추진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철원의 민통선 지역 하나만 보더라도 대마리, 관전리 그다음에 양지리 그다음에 동막리 그리고 도창리 지금은 생창리도 풀렸고 그리고 또 마현리 부분도 지금 풀려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군부대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토지적인 영토를 넓힌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부서가 과장님 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간 앞으로도 최대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능력 발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역량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사업 설명 23페이지인데요. 자등리 시설물 운영 관련 보면 우리가 10월 달인가요, 현장을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전망대 거기…… 그런데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안 세운 건지,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주문 사항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경관 등 해서 조경도 원했는데 그 예산이 섰나요?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거기에 포함돼서?

그래서 저희 5개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 그때 주문 사항이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해라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저희가 자등발전협의회하고 내년도 사업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솔잎혹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제 작업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위원님들의 주문 사항도 많지만 또 자등 주민들의 의견하고 일치된 부분이 많아요, 해달라는 게.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행해 주십시오.

네, 법적 의무 사항 외에도 주민들하고, 당연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1페이지에 군부대 주변 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비로 매년 3억 정도를 계속 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수요조사 같은 걸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군부대에서 지속적으로 부서별로 받는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민원들이 애매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그리고 또 사단별로 그리고 부대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짜 주민들하고 연계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애매하다는 것은 군부대에서 조금 처리하기 어렵다는 걸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애매한 게 아니고 군인들의 업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 편의시설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걸 해서 군부대, 전적으로 군사용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주민 편의와 관련된 것, 가령 민통초소에 그늘막을 해서 들어가실 때 시원한 데서 출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매년 3억 세워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군부대가 많이 해야 되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여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민원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례로 제가 받았던 민원 중에서는 대전차 지뢰 같은 데를 도로에다 매설을 하는 그런 홈을 파놨는데 철판을 가려줘야지 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들이 올라타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장기간 민원을 넣었음에도 해결이 안 돼요, 군부대하고. 우리가 그래도 군부대하고 매년…… 예산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3억을 세워서 군하고 민하고 협조하면서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해야 될 민원조차도 처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일회성 예산도 아니고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군부대하고 민하고 협조하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주민들에게 실제로 체감이 되고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세워져서 처리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너무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좀 중첩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도로를 개설하면서 군보협의를 넣었을 텐데 그때 조건부 동의로 그런 게 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그 관리 책임은 어떻게 보면 철원군에 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도로 부서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책임 소재의 문제도 다 따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서로가 갖고 있는 애로점이나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서 매년 사업 추진하시는 만큼 최대한 군이나 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 이런 민원들 잘 수요조사해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도 이런 군사시설 규제를 해지를 하면 조건부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게 최소한의 비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현리 13초소가 만약에 52초소로 이전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신벌지구나 이런 데 대규모로 해제했을 때 요구하는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큰돈이지만 저희들이 아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되게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각종 법 규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고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매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을 매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장 1순위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민원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 군에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민원들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민원 수요조사를 사단별로 하시고 이렇게 다 취합해서 잘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있어서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매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들 수요조사하셔서 처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민군협력과 내년도 예산이 45억 정도 되는데 지금 민군협력과가 우리 부서에 생긴 이유는 우리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군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서도 생기고 또 많이 지금 지원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사업은 예산과 관련된 사업인데 군인복지기본법도 올해 개정되고 또 시행령도 올해 7월 8일 자로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돼 있는데, 군인 가족의 날을 제정하려고 본 위원이 지금 그 조례를 검토하고 있어요. 혹시 부서에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나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고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규칙이, 국방부 규칙이 제정이 안 돼서 그래서 규칙을 보고 우리가 조례나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주 여건도 개선해 주고 또 인구 증가도 우리 철원군은 시급해요. 그렇죠? 필요하니까 여기 철원 관내에 정주하고 있는 사병 빼고 부사관, 장교 등 해서…… 이게 우리 국회의원이신 한기호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조례 의원 발의해서라도 이걸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장님도 이걸 적극 검토해서 우리 철원군의 인구 증가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17쪽 한번 봐주십시오, 16~17쪽.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명품화 사업, 지금 자등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자등리 마을이 제일 독특하신 건 알고 계시죠?

네.

의미가 상당히 있는 마을이고. 그래서 그걸 전제조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쪽에 보시면 용역비가 1억 3,000이 잡혀 있거든요. 거기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왜 1억 3,000 정도 잡혀 있는지?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의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에 맞추어서 세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는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후년도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에서 나온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1억 3,000이?

네.

그 내용을 보시면 주 내용이 세 가지로 지금 집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은 일반적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노후 간판 정비사업과 그 밑에 있는 세 번째 있는 양조장 등 벽화 골목 조성사업은 자등리 마을만의 특색이 있게끔 만들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구성원들 자체 중에서도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문화예술적으로 되게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원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철원군이 여러 가지 간판 정비사업을 했지만 다 일괄적이거든요. 너무 그냥 흉물,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보이지만 마을의 역사가 있는 분의 입장들에서 보면 일괄적인 것을 반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모니터를 해보셔야 돼요. 저도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판 정비할 때나 양조장 들어가는 벽화 골목은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보는 눈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정말 목숨까지 걸고 사랑하는 자등리 마을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관점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분들이 또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예술적이나 어떤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들으시고…… 용역의 과업 시서가 나와 있나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은 내년도에 들어갈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그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을 내일 자등발전협의회나 그리고 이장님들 그리고 서면 이장협의회장님한테 설명하기로 또 약속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담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항상 정책 세워서 예산 진행되면 조금만 루즈하게 되면 용역사로 그냥 끌려가거든요. 그 전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셔서…… 정말로 명품 거리가 될 만한 조건이 있는 마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서정보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쪽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5,587만 7,000원을 감액한 265억 2,473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3개소 전통시장, 6명의 안전지킴이 인건비 2억 275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상품에 가입한 81개의 점포에 대한 공제료 810만 원, 35개의 점포가 등록된 동송법인시장의 화재 발생 대비를 위한 화재보험료 210만 원 등 전년 대비 259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1,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운영·관리에 신철원 전통시장 갈리말리 놀이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고객지원센터, 와수 주차타워 등 고객편의시설의 공공요금,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686만 원을 감액한 1억 8,5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3개소 전통시장의 각종 공공요금 지급과 전기 안전관리, 화재 알림시설 유지관리 용역,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해 전년 대비 996만 원을 감액한 1억 1,9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에 3개소 전통시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력업 장보기행사에 3,000만 원, 전통시장 소비 혜택 캠페인에 4,560만 원 등 전년 대비 546만 원을 감액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용화천 수변길 스케이트장과 물놀이시설 운영을 위하여 행사 운영 물품 구입 및 홍보비, 책임보험 가입, 행사 대행 용역과 행사장 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1,200여 개 업소의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철원사랑상품권 운영에 철원사랑상품권의 제작·판매·회수·폐기·홍보·구매 할인·보상 등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4,130만 원을 감액한 20억 6,1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물가 안전 정책 및 시행 및 소비자 보호 캠페인 등 홍보사업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참가, 활동수당 지급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6개 착한가격업소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920만 원을 증액한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 국고 보조사업에 26개 착한가격업소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340만 원을 증액한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홍보 예방 지원에 전화금융사기 피해 방지 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경제활성화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전 기업 및 관내 기업 재정 지원에 기업 투자 유치 및 산업단지 분양 홍보와 관내 기업 생산제품 전시박람회 개최 등에 8,359만 원,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1억 원,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등에 4억 9,000만 원, 기업 투자 유치 홍보비 3,200만 원 등 전년 대비 8,610만 원을 증액한 7억 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에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육성 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9,100만 원을 증액한 6억 6,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내외부 수리와 영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비용을 업소당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9억 6,000만 원을 감액한 6억 4,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에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432만 원을 증액한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박람회 참가,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인증마크 획득 등의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지원사업에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에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 지원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 판촉 행사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에 해외시장에서 관내 기업 제품 홍보와 판매를 위한 장소 임차 및 장치비, 홍보 및 행사비, 물류비 등 지원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에 연매출 15억 원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2%를 3년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기업육성지원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지원에 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를 위하여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즈마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 및 홍보 네트워킹 지원에 플라즈마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기업 상용화 지원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으로 기업 유치를 도모하고 연구원 자체 산업 포럼 개최 지원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첨단기술 미래농업도시 육성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으로 2022년 선정되어 5차 연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퀀텀닷 기술과 플라즈마 저장성 향상 기술을 적용한 첨단기술 미래농업도시 육성사업의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 6차 연도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2026년도 5차 연도 사업비로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 플라즈마 산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1-1단계 설치를 위하여 전년 대비 8억 1,980만 원을 증액한 1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경제기반조성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노후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인 노후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김화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4차 연도에 걸쳐 추진하는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중 2026년 2차 연도 사업비로 1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산업단지 환경 개선사업에 노후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김화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가로등, 산책로, 조형물 개선 등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고자 3차 연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비 중 2026년 2차 연도 사업비 1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에 공공폐수처리시설 1-1단계가 2026년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 산업단지 총괄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대행 용역비, 유지·보수비 및 공공 운영 비용을 위하여 15억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민간 주택에 태양광 30가구, 태양열 1가구, 지열 2가구 등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33가구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395만 9,000원을 감액한 4,3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관내 저소득층 등 60가구의 주택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누전 차단기, 콘센트 등의 노후 전기설비 교체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6만 8,000원을 증액한 5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관내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등 74가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차단장치인 타이머콕 시공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57만 8,000원을 감액한 4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안전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716만 4,000원을 감액한 2,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도비에 관내 2개 마을에 대한 설치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6억 7,956만 3,000원을 감액한 18억 2,5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LPG 배관망 안전관리 지원에 관내 군 단위 2,438세대, 접경지역 411세대, 마을 단위 713세대를 포함한 총 3,562세대의 LPG 안전종합관리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전년 대비 537만 원을 감액한 2억 4,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생활기반 LPG 조성사업에 갈말읍 신철원리와 서면 와수리 지역의 LPG 배관망 보급을 위한 총사업비 204억 원 중 2차 연도 사업비로 53억 7,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안전순찰단 운영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을 설치한 12개 마을에 대해 안정적인 종합 관리와 신속 대응을 위해 배관망과 시설 점검을 순회하여 점검함으로써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5,371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주택용 태양광 279개소, 태양열 15개소, 지열 31개소 등 총 325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6억 230만 6,000원을 증액한 24억 2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에너지산업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에 상·하반기 총 24명에게 한시적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88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8,0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철원행복일자리사업에 일자리 취약계층 등에게 상·하반기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전년 대비 3,627만 1,000원을 증액한 10억 2,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상·하반기 총 28명에게 한시적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707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4대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712만 원을 감액한 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관내 기업체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 기회 제공과 장기 재직 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주, 근로자 도와 군이 공동 분담하여 적립하는 안심공제 지원에 우리 군 분담금 전년 대비 2,760만 원을 감액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관내 기업체 근로자에게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체 사업으로 사업주, 근로자, 철원군이 공동 분담하여 적립하는 안심공제 지원에 대한 철원군 분담금을 전년 대비 4,356만 원을 증액한 1억 3,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철원군 일자리 박람회에 무인 구직자 상호 간 취업 정보 공유를 위한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해 일자리 박람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혁신형에 채용 2년 경과 후 정규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의 인센티브 지급과 채용 후 계속하여 1~2년 차 동안 고용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2,010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6,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생기반대응형 소멸위기지역 창업 지원사업에 창업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 창업한 청년이 창업 2년 경과 후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2,928만 원을 감액한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 지원에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창업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예비 창업 청년 1명당 2,000만 원씩 10명에게 창업 지원과 교육 멘토링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푸드트럭 운영에 청년들의 창업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푸드트럭 3대에 대해 각종 차량 운영비와 수리비 및 개조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형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미취업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기업과 공공 부분에서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16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8,6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일자리 환경 개선사업에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 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의 일자리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경제진흥과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4,6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4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2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5건이며 변경 사항이 있는 사업 1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플라즈마 산단에서 당초 공공폐수처리시설을 1-2단계까지 진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향후 수요 및 폐수 발생량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 1-1단계 운영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1-1단계 기준 사업비로 수정하여 총사업비를 기존 161억 9,700만 원에서 136억 7,900만 원으로 25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 규모를 기존 폐수처리시설인 1일 1,700톤을 1일 300톤 규모로 축소 조정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3,900만 원을 감액한 4억 3,47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내 3개소 농공단지의 관리·운영과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4억 3,1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의 농공단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4억 2,6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추진에 발전소 주변지역인 3개 읍·면, 철원·갈말·동송에 소득 증대사업과 공공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사업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4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2페이지, 그러니까 1페이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이게 지킴이 지원사업인데 지금 그러면 와수, 동송, 신철원 이렇게 세 군데 지원을 하는데 액수가 커요. 2억이에요. 그렇죠, 지킴이 인건비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문제가 생긴 건 들어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돌지 않고 사인하고 뭐 해서 심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점검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점검일지를 매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점검일지를 포함한 그런 활동일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인건비로 2억 이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신철원, 동송, 와수리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는 총 2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상인회 회원에서?

네.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은 내부 업무라든가 시장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한 분은 말 그대로 안전 점검과 순찰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필요하다면 순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나 수시, 자주는 아니라도 현장 점검한 적은 있나요, 밤에?

제가 와서는 아마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과거에 한 번……

없죠? 그런 허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또 내가 들은 게 있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2억이면. 그렇죠, 인건비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 설명 10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여기 보면 지금 201-04 행사운영비에 보면 용역을 이해하려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보니까 내년도에. 사업 설명 11페이지. 용화천 스케이트 물놀이 행사 운영 용역인데, 이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두 번 하시려고 세우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수변길 행사에 여름철 물놀이 행사가 있고 스케이트장 행사가 있는데요. 겨울철은 올해 예산이 12월에 시작되면서 이게 1월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신년도 예산이랑……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연례 행사잖아요, 물놀이와 스케이트?

네.

그런데 매번 용역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그러면 새롭게 프로그램이 바뀌나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시키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직접 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화천 보수 공사가 끝났나요? 아니면 진행이 안 됐나, 아직?

물놀이장 공사를 지난해에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시공 과정 중에…… 저희가 용화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천이 흐르는 지역에 이걸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에 계속 물이 되면서 빠져나가면서 지반침하가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공사를 건드리려다 보니까 굉장히 큰 대형 공사로 갈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발생이 돼서 공법을 바꿨습니다.

올해는 아직 못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스케이트장을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이 스케이트장이 운영이 끝나는 내년 해빙기에 바로 착공해서……

내년도에 수영장 운영하기 전에 차질 없게 진행……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중단시켜서 난리 났었잖아, 수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게끔 신경 써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설명 46페이지, 제목은 45페이지 중소기업 해외 판촉 행사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면 1식 해서 1억 1,500만 원이 선 게 있어요. 그렇죠? 지원해 주는 게 물론 맞는 건데 그러면 이걸로 해서 올해 몇 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나요?

총 16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요. 지금 수출 품목으로 따지면 한 59개 품목, 그러니까 한 60개 정도가 나갔고 12월 중에는 또 한 컨테이너가 선정이 돼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참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혜택을 받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하나, 이거는 궁금해서…… 우리가 해마다…… 사업 설명 102페이지 되는데요. 철원군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해마다 우리가 박람회를 개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구인 구직에 대한 실적이나 데이터 나온 걸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이번에……

박람회로 인해서……

이번에 박람회 개최에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 총 266명이 구직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중에 면접에 참여한 인원이 한 110명이 됐고요. 현장에서 채용한 인원은 10명이 됐습니다. 그 대부분이 다 청년……

현장에서 채용된……

네.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10명이고…… 그러면 차후에 또 좀……

지금 면접에 참여했던 한 110여 명이 현재 채용으로 직접 연결되어졌는지는 저희가 계속 추적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 좀 추적 관리해서 그 자료 좀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51쪽 한번 봐주십시오. 51쪽이요. 펴셨죠?

네.

지원 출연금이 한 3억 책정돼 있잖아요. 이것들을 냈을 때 분위기는 그들이 자구책으로 낸 거죠. 그렇죠?

계획된 대로……

계획대로 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인정을 한 금액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3억이면 가능하다는 표현을 분명 하셨었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겉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표현을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인건비 행정감사 때 제시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네.

한 17억 나오는데 N분의 1로 나누면 거의 1인당 1억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코 그분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 숨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N분의 1로 나누었기 때문에 1인당 1억 좀 넘는 거지 참가 비율로 따지면 1인당 2~3억짜리도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그들이 자구책으로 냈다는 것을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3페이지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매년 해 오기는 했는데 관련 조례를 보니까 3조에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안에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봐서 이거를 근거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301-14로 기타보상금이어서 이거는 법이나 조례에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항목인 것 같아서…… 지금 타 시군들도 제가 조례를 다 살펴봤거든요. 소상공인 조례들을 대체적으로 다 살펴보니까 카드 수수료의 경우는 별도로 조문을 신설해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수의 지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을 계기로 한번 다른 조례를 살펴봐서 아예 명문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방금 말씀하신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서, 또 이게 정산 과정도 안 거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서로에게 불편을 안 끼치고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서 줄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근거가 있어야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조해서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개정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1억 원 이번에 편성하셨는데요. 이거는 그냥 자료만 추후에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통해서 용역의 방향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연구용역을 추진하실 건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7페이지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소상공인과 기업의 대출이 지금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까지 와서 검토를…… 이게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할지 아니면 제한을 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3년간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금액 보전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 문제라든지 금액…… 지금 워낙 불황이니까 대출이 많다 보면 대상자들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거에 대한 이차보전 금액도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이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더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불황이라 또 3년은 너무 짧으면 짧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대출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차라리 기간은 늘리되 보전금 액수를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줄이고 대상자를 더 늘린다든지, 부서에서 한번 사업 검토해서 최대한 불경기인 상인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또 질의 이어갈게요. 예산서 14페이지인데요. 15페이지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안전 관리 지원하고 안전 순찰단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받으셨더라고요. 저희 의회 동의를 받으셨는데, 안전 순찰단 같은 경우는 12월 말 종료되기 때문에…… 제가 의회 동의안 확인해 보니까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6년도 12월 말 종료하기 때문에 안전 순찰단 같은 경우는 재위탁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배관망 안전 관리 지원 관련해서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27년도 5월 달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간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그건 의회 동의 대상인 것 같으니까 한번 부서에서 사업에 문제없게끔 재위탁 추진 부탁드리고, 그거랑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접경지역 배관망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사업 같은데 의회에는 동의를 받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의회 동의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신철원리하고 와수리 일원에 추진하는 배관망 사업에……

네, 맞습니다.

이건 한국LPG사업관리원하고의 위탁 업무 처리가 다 돼서 이것도 종료가 2026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후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사업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전 절차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없게끔 꼭 기간 내에 맞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에서 17페이지에 일자리 사업들 관련해서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사업 설명을 보면, 목적을 보면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민간 일자리로의 복귀를 하는 게 주된 취지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강원일자리, 철원일자리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이렇게 3개 운영하고 계신데 운영하면서 이 대상자들이 실제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현황이?

지금 철원 환경이 민간 일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부분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민간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실업 상태인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령층도 좀 높은 상태이고 또 이 사업이 아니면 생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분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계셔서 상당히 저희도 이 사업을 확 줄이거나 아니면 또 일몰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 목적 자체는 그런데 사실은 사업 목적하고의……

좀 괴리는……

괴리감이 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생계가 곤란할 정도면 계속 이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원래 민간으로 복귀를 시키고 새로운 대상자를 또 발굴해서 계속 계속 사회로 환원시켜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 일자리에 머물게 하는 사업이 또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도 어떤 방법을 또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자꾸 대상자만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일자리에서 탈 기관은 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 군에 있는 일자리에서만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해서 또 여기에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 생계에 직면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금액을 늘릴 수 없고 명수를 늘릴 수 없다고 하면 다른 걸로 전환, 예를 들면 기간제 일자리로 있는 걸로 전환을, 다른 걸로 전환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도 발굴하면서 그분들의 생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지역에.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는 방법을 차근차근 부서에서는 이제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모색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지원사업,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억 5,000만 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사업이 공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하기 전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고, 구체적으로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철원군이 청년 조례에 따라서 49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이 벌써 다가오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서 6·7쪽 이전 기업, 관내 기업 재정 지원, 설명서는 29쪽 또 31쪽인데 지금 플라즈마단지에 입주 기업 1호, 2호 한참 거의 짓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1호 기업은 거의 건물 준공은 다 끝났고……

에쓰와트는 됐고?

네, 에쓰와트…… 그래서 그 안에 시설·장비들이 지금 구축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2호 기업은?

2호 기업인 티에스테크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번 달 안으로 건물 준공은 다 하겠다 그렇게 하고 1월부터는 그 안에 당진에 있는 장비들을 다 이전해 와서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생산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플라즈마단지가 분양을 이제 시작해요. 기업들이 지금 1호, 2호가 입주를 하고 있어요, 이주도 하고 있고. 복합센터, 기숙사도 지금 짓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2호 기업, 티에스테크는 당진에서 이주하는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등리에서 당진까지 출근해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플라즈마가 여기 오면 여기로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업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입주 종업원들이 이주하다 보니 당진에서 여기 오겠다는 사람들이, 현 종업원들은 거의 아마 안 오려고 하는 형태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 오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기업 공장 입주 전에 할 일이 있잖아요, 미리 와서.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전 기업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면 각별히 그런 사람들, 하다못해 지금 복합센터가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내에 방을 지금 얻어서 지금 있는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이전을 해 오게 되면 차량 운전을 못 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플라즈마 산단 가까운 곳에 펜션 하나를 통으로 임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거기 방 하나에 2명씩 들어가서 방 5개를 해서 그렇게 지내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나머지 이주해 오시는 거기 대표님을 포함한 한국인 분들은 지금 복합센터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계셔야 되니까 서면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공실이 좀 남아 있어서 그곳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님이나 팀장들이 알아서 잘해 주겠지만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65쪽,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관리·운영인데 지금 15억 8,50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추진 근거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법률 몇 조 몇 항으로 돼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조항까지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설명서 67쪽에 보면 군보협의에 따른 벙커 설치 비용이 있어요. 2억이 돼 있는데 이 군보협의는 민군협력과에 관련된 사항인데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길래 이게 무슨 근거로 해서 여기 했는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군보협의는 고도제한을 12m로 확보를 해놨는데 그 이상을 넘어갈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벙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플라즈마 산단은 아직 그냥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도가 완화됐거나, 아직까지는 그런 건 저희한테 통보받은 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3사단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세울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벙커가 4차선 밑에 있는 그 벙커를 얘기하는 겁니까?

단지를 벗어난 벙커에는 저희가 예산을 해줄 수 없다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3사단 쪽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에 담아놔야, 저희도 빨리 해줄 건 해줘야 또 군부대도 저희한테 또 줘야 될 건 줘야 되니까…… 서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결론은 이 근거가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벙커를 설치하는 건 경제진흥과 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법령을 따진다면 군보 관련된 법령으로 적용을 해야겠죠.

아까 대형스크린 이전 사업은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기존 도로포장 및 상수관로, 오수관로 수선인데 상수관로나 오수관로가 현재 크게 사용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벌써 수선할 때가 됐습니까?

이게 사용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고장이 나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공장들이 입주하면 공업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공업용수를 공급하다가 파열되거나 이러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니까, 지금 노출된 것들도 일부 발견이 되고 있고―노면상으로―이제 보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단지가 지금 분양이 늦다 보니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도 추가적으로 많이 들고 그러니까 빨리 기업이 들어와서 원하는 대로 입주 기업이 다 됐으면 이런 쓸데없는 비용이 안 들 텐데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간 사업 잘하시고, 나머지 교통영향평가 보완 공사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30페이지인데요, 철원 승일교 교량 보수 보존처리사업인데 여기 수리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온 게 있나요? 아직 없죠?

일단 난간 쪽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게……

그 부분을 수리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난간 쪽으로?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계나 그런 게 나온 건 없고?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철원군의 국가등록유산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그다음에 향토문화유산 현황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90쪽, 실업팀 육성·지원, 우리 철원군이 태권도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올 한 해 2025년도의 각종 대회 출전 상황하고 입상 내역 그거 현황 자료로 주문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아까 김 위원님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되게 이게 지금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년 5억 5,000의 비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가성비 높은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선례가 있는데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메인 공연, 스페셜 공연, 부대 프로그램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메인 공연이나 스페셜 공연은 어차피 큰 국제적인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게 맞고요. 이 부대 프로그램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강에서도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화강에서는 조그맣게 규모를 가지고 음식도 제공하고 뮤지션들이 디제잉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아까 화면에 보다시피, 김 위원님이 보여주셨다시피 숲이라는 공간에 귀농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 친구들 또 집 주소를 옮길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또 언더그라운드로 유명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철원을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부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부스 정도는 우리 철원의 문화와 먹거리를 녹여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게 공무원들이 나설 일이 아니라 지금 세팅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김 위원님도 같이 가서 봤지만 여러 가지 철원의 협업체들이 있어서 음식 개발하는 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철원에 디자인을 하는 친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대 프로그램만큼은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과업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서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지역 사람 쓰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나가서도 상당히 능력이 있거든요. 아까 영화제는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 직접 귀농한 그 청년이 강원도랑 직접 콘택트해서 2,000만 원 사업 중에 하나, 영화 부문을 하나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200만 원 들었는데 저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또 협업을 많이 해줬어요. 앰프 같은 경우는 거의 200만 원어치를 무상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이 지금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귀촌할 친구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문화체육 부서지만 이 문화를 통해서 귀촌, 인구 증가도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철원만의 문화적 컬처를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는 주실 때 이 앞에 메인 공연이나 스페셜 공연은 맡기더라도 부대 프로그램만큼 하나 서로 토의하는,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하죠, 과장님?

네.

그래서 주신다고 그러면 그 친구랑 같이 모여서 정말 철원만의…… 어떻게 보면 이게 가성비 최고거든요. 철원만의 음식이 녹아나고 철원만의 음악이 나오면 최고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