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제1차 회의부터 제5차 회의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예산으로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정산반환금 등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86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443억원으로 기정 대비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23억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400,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200,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억 1,700,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3억 2,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295억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267억 7,0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26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소백산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수입 10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3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1,424억 7,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액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242억 2,000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 8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1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0억 3,000만원으로 집행잔액 감액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7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쪽,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정리 추경인 만큼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을 감액하면서 분야별 예산도 대부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의 보훈 부분은 충혼탑 건립 사업비 7억원 등을 반영해서 기정예산 대비 7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 부문은 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농촌협약 사업 국비 보조금 27억 8,000만원을 반영하면서 기정예산 대비 25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도로 부문에서 제설대책비 특별교부세 및 도비 1억 5,000만원, 어상천 대전1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원 등을 반영하면서 기정예산 대비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 부문은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비 24억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정산반환금 등 필수 경비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호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심사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 재원의 조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치사항을 예산안에 조기 반영하고 예산으로서 계획된 금년도 당면 현황 지역 투자 개발 사업 등의 군정 목적 지향성에 효율적 마무리를 다 하기 위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로부터 편성 제출된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5,866억 1,169만 2,000원으로 확정된 2회 추경예산 5,849억 9,005만 4,000원 대비 0.28%인 16억 2,163만 8,000원이 증가한 편성안이며,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안의 총세입 편성 규모는 기정 대비 16억 2,163만 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입 16억원,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국도비 보조금 48억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자금 58억을 감액하여 금번 추경예산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국립 임대아파트 주차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2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35% 증가한 5,401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기정액 대비 0.59%인 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균형액 대비 2.64% 증가한 197억 722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을 원인으로 하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재원 규모는 기정 180억 5,776만 2,000원보다 1.79%인 3억 2,352만 8,000원 증가한 183억 8,129만원으로 세입원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예금이자 수입으로 편성 후 정산금을 집행하려는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 추경 편성 규모는 기정 대비 9억 2,458만원, 0.17% 증가한 5,442억 6,037만 5,000원이며, 해외 전출 규모 및 회계 전출 및 반환금 예비비 258억 2,493만 8,000원을 제외한 실투자 규모는 5,184억 7,543만 3,000원입니다.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편성 제출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변동 내역으로 세입은 국도비 예산액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보조금은 6,301만원, 기금은 3억을 감액하고 국고 보조금은 8억 2,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세입 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입예산안 조정에 따라 세출예산안이 변경된 사항으로 특이의견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원은 사용료 수익 및 예금이자 수입 자금인 기정 73억 3,457만 3,000원 대비 4% 증가한 3억 2,352만 8,000원 증가한 76억 5,810만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변동비 정산금으로 편성 집행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제출된 명시이월 승인요청 건은 총 252개 사업 618억 6,907만 3,000원이며 이는 전기 이월 승인인 298건 606억 7,862만 5,000원보다 46건 감소하고 11억 9,044만 8,000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사업기간 부족 시기 미도래 협의 지원으로 확인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명시이월 승인권자는 군의회이며,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는 집행부 사업부서의 명확한 설명자료 제출이 있어야 할 것이고, 조서에 서식 또한 사업명을 중심으로 예산과목, 사업개요, 예산액, 이월액, 재원별 규모, 이월 사유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업무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된 지역발전과 공공안전 강화, 사회기반 시설 확충 관련 사업 예산이 이월로 인해 지원 또는 단절되는 비효율의 초래는 효용성 감소로 귀결되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집행을 추구하는 예산 성립의 상위 목적에서 볼 때 확장된 규모의 예산 이월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미집행 예산사업, 연내 준공이 불투명한 사업은 편성 단계부터 소요 재원의 명확한 예측을 통한 효율적 배분 또는 제척 등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규모는 신규 승인요청 사업 8건, 425억원, 계획변경 등에 따른 계속비 총액 변경승인 38건, 4,656억 8,211만 4천원이며, 총 46건, 5,082억 5,411만 4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비는 한정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집중투자를 통한 성과창출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사업 승인 요구 건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재원의 배분 흐름이 연도별로 확정되어, 예산의 집중 배분이 필요한,「지방재정법」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사업시행 초기에 예산총액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 사후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중단 및 축소 필요시에도 사업의 계속 진행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투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어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나,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족분 해소와 관련하여 관광공사 전출금의 편성을 내부거래를 통한 기타회계 전출금이 아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점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문화산수구곡 관광길 조성사업의 경우 계상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점, 단양 미라클파크 조성사업이 명시이월과 계속비에 중복 편성된 점은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중점 검토 사항, 8. 자료제출 확인사항, 9.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특별회계 및 기금, 명시이월이 있는 부서는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액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감액되는 예산은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 소관인데 잠시, 저희끼리 조금 회의를 거칠 일이 있어서요. 잠깐만 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3회 추경에 제출한 예산액의 총액은 35억 4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9,993만 1,000원 대비 14억 9,55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제2회 추경 때 의회 심의를 통한 삭감비로 예비비 5억 3,653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가장 크고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 후에 편성한 예산으로는 127쪽 군정홍보 관리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노트북을 교체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 편집용 노트북 대체 구입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삭감하시는 거는 당연한 저건데, 그리고 또 정리를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혹시 12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요. 적극행정 우수시책팀 포상금이 500만원이었는데, 350을 감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이거가 우수시책이 없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아니면 두 번 세 번 할라 그러다 한 번 한 거, 어떤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죠?

당초 적극행정 우수시책팀으로 100만원씩 해서 팀에 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팀보다는 해당 직원에게 50만원씩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름 자체도 사업명 자체도 그러네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분리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거는 이렇게 편성이 돼서 이렇게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거도 마찬가지인가요? 128페이지에 규제개혁 공모전 당선자 시상도 300만원 중에서 120만원 감한 것도 그런 어떤 취지인가요?

네, 당선자가 계획을 많이 해서 많이 주려고 했었는데, 규모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 드리면 좋겠는데 감이 많이 들어왔기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환경과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4,060만원이 증액된 232억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구입비 지원은 사업 신청량의 증가로 군비가 조기 소진되어 2,500만원을 증액한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면집진차 운영 인건비는 근로자 인원 변경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금년도에 준공한 골목길 도로열선 구경시장 증발 냉방장치 등의 기후위기 적응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대체 구입비는 구입 완료 후 잔액인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에코존 설치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은 감리비 등의 반환금으로 시설비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지질공원해설사 활동보상금은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가의 사업신청 증가로 부족액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건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23쪽입니다.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1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명시이월 사업 중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단양 미라클파크 조성사업의 외빈 초청여비 등 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시설비 3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전기실 현대화사업 시설비 7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고, 매립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등 9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안내판 정비사업 1억원과 커뮤니티센터 전시 및 교육시설 구축사업 시설비 9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6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고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음식물류 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1년 연장되어 1,900만원을 감액한 총사업비 27억 6,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시설비 7억 1,900만원을 계속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3회 환경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44쪽에 보면은 맨 위에 지질공원해설사 활동 보상금 해가지고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지질공원해설사 활동보상금을 3,000만원을 반영해 주셨었는데, 금년도에 배치와 또 출근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비용 수당 지급 비용이 좀 남아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16억 6,326만 1,000원을 대비해서 17억 2,290만 2,000원이 감액한 799억 4,03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89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계 하계 2회로 진행된 학생 근로 활동 인건비 잔액 4,78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5 전쟁사 기록 발간 사업은 532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지출잔액 8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대보험 기관보험부담금 및 퇴직금 4,54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교육생 감소로 위탁교육비와 여비를 각각 4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지원사업에는 올해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적성면 라인 댄스팀이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지원금 도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양군 새마을회 국제협력 사업은 캄보디아 외교부 여행 경보 사향 조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2,41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충주댐 주변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기존 대강면 황정리 마을회관 물품구입 500만원을, 대강면 황정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인력 운영비 세부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 예정분을 먼저, 인건비 잔여분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분을 제외한 16억 2,466만 3,000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분기 연금부담금 부족액 1억 3,946만 6,000원을 증액이 편성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금 부담금은 9,0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망조의금도 2,01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1,22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 예산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혹시 이거 예산 세웠다가 목별로 전액 안 쓴 거를 혹시 지금 정리 못 한 거 그런 건 없나요? 1년에 이래 보면은 그런 것이 한 20여 건씩 나오던데, 그런 거는 정리가 돼야 맞는데, 혹시라도 사업별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목으로 해서 봤을 때 나중에 결산 나오게 되면은 예산했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 그거는 검토가 좀 확실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회 국제협력 사업이 취소 돼 가지고 이 잔액이 90만원, 지출은 90만원인데 어떤 분야로 지출한 거 하고 목이 틀린? 사업명이 틀린건가요?

저희가 위약금을 사실 변경에 따라서 위약금을 90만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준비했다가 못가셨다 그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예요. 황정 마을회관 보수공사 부기 변경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수공사 어떤 걸 할려는지 모르겠는데 시기적으로 괜찮으신가요? 이제 한 열흘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이거는 그쪽에서 원해가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괜찮은데 혹시 또 이게 시기가 괜찮을까 싶어 갖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간단한 거라면 괜찮겠지만 혹시 겨울이라서 못하면 열흘밖에 안 남잖아요. 예산 승인 나면은. 미리 준비하셨다가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133페이지예요. 학생근로활동 인건비가 거의 한 약 20% 감액이 됐는데요. 혹시 근로학생 수가 감소해서 그런가요. 이게 왜 이렇게 20% 정도 감액이 됐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수요조사는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넉넉히 하고, 수요조사가 끝나면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어쩔 때 늘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줄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혹시 근로활동을 하려는 학생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 때문에 감액을 하셨나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시고요?

미리 예산 편성 시기가 조금 갭이 있다 보니까 조금 넉넉히 잡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135쪽에요. 인건비가 많이 감 됐어요? 그 원인을 한번. 인건비 처음에는 연초에 저걸 안 하는가요? 인건비를?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저희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넉넉히 저희가 잡고 있어요.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질병휴가자라든가 그다음에 실무수습도 이제 실무 수습은 됐지만, 발령을 안 내서 보수 자체가 지급 안 되는 부분, 그게 한 2억원 정도가 되고요. 또 하나는 무기직 보수에서 환경미화요원 채용을 평균 지급하는 금액, 그다음에 초과일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당초 예산보다도 한 무기직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 부분이 한 5억원 정도가 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연초에 계산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모르는데 16억씩이나 이렇게 차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 조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등 감 조정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의 연구 용역비에 800만원을 이월하는데요. 이거는 5단계 지역 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고, 2월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시설비 2,900만원은 별빛달빛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월에 납품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정 현안사업에 학교 복합시설 조성사업 연구 용역비 1,200만원은 학교 복합시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고, 내년 7월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2,500만원은 학교복합시설 건축 기획 용역으로 마찬가지로 7월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예요. 하단 부분에 인구시책 유관기관 기업체 및 가족 등 지원해 가지고 예산 되던게 이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혹시, 유관기관이나 기업체 여기에 다른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었나요? 이게 아니면, 대상자가 없었나요?

신청한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간에 전입 인원이 5명 이상 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신청이 없는 거는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할 때 다섯에서 아홉 명이면 250만원 이게 금액이 얼마였었죠? 얼마 주는 거였었죠? 그걸 한 업체가 줄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그냥 설명하셔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다섯 명이서 아홉 명 되면 이거 얼마 주는 거였었죠? 50인가?

5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다가 그죠?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힘이 드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 밑에 주거단지 기반시설 5,000만원 이거 하는 거,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줄려고 그랬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걸 안 해 놓게 되면은 또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그렇게 민원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얘기하더라도 우리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한데, 이게 쉽지가 이것도 저거네. 그리고 140페이지예요. 중간쯤에,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은 이건 어떤 내용이었죠?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요. 6,000만원이 있는데 800은 사용되고 5,200 감 되는 거. 기업지원특례보증.

2차 보전금인데요. 상반기에 한 건에 대해서 296만 8,000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기업체에 주는 거예요?

네네, 특례보증이나 대출 승인받는 그 업체 2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에 신청이 없어서 이 정도 집행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어차피 정리 추경이니까 정리추경에 올라온 거 잘하신 거고, 좀 인구 전입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서는 모자른다고 막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13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 장학 군민학자금에서 관내 고등학생 전입학생 장학금 지원이 30명 30만원씩 25명인데, 큰돈은 아닌데 이게 감이 됐네요? 139페이지.

집행 잔액입니다. 신청자가 부족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 조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관내 고등학교 전임 학생이 지금 25명으로 돼 있잖아요? 30만원 곱하기 25명 해가지고 750인데, 처음에 애초에 900 세웠다가 25명만 저거하고 3명분이 남는 게 5명 정도가 남는 게 150을 감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5명이 다 저거 됐다는 건가요?

집행하고 남은 150만원 감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부족해서요. 900만원 중에 5명만 신청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해마다 학생 수가 줄지요? 전입하는 학생들이?

예,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141페이지에 보시면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도 이게 좀 줄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이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학생 수와 관계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 수가 늘으면 많을 수밖에 없고 대출을 적게 받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139페이지에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 지원에서 이것도 거의 약 20% 정도가 감해졌는데요. 이게 가사돌봄 지원도 신청자가 그렇게 없으셔서 이게 감액이 된 건가요?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계약 수립하고 위수탁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출발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감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늦다 보니까 미처 신청자를 받지를 못하셔서 그러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조금 이게 더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잠깐 전에요. 특별회계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이 혹시 있으면은 페이지 수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자기들 거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이게 저희들은 뒤에 이거 타부서 것도 다 있어서 찾기가 그러니까 페이지 수를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의 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5,252만 9,000원이 증액된 869억 3,647만 7,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성면 복지회관 주방시설 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당초 시설비 2,000만원을 500만원으로 공사 마무리하고 1,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냉장고, 냉동고 등 주변 가전을 구입하고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해서 포상금 60만원을 계상하여 2025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높은 공무원 3명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인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을 당초보다 1명이 증원돼서 45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수당을 매월 15일에 지급하는데 3회 추경예산 완료 시점보다 이전에 지급해야 하므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충혼탑 정비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7억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소 배수로 등 진입로 정비는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독립유공자 묘소와 배수로 주변이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훼손되고 있어서 주변 정비를 통해서 묘 훼손 방지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맨 아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연가보상비와 퇴직 적립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으로 48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와 심리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사업량 증가분이 반영된 국도비 변경 내시 자료를 반영해서 1,4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는 희망저축과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자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해서 초과된 1,3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예산입니다. 지난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디지털 돌봄 시스템 사용에 불가해서 시스템 장애기간 동안에 비상 대응에 따른 1명이 1개월간의 인건비와 수당을 529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맨 아래 장기요양기관 특수 체중계 설치 지원 사업비는 휠체어를 타고 재는 특수 체중계를 관내 장기요양기관 4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25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예산은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3,69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다래동산 종사자 22명에 대한 휴일수당 예산으로 2,1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금을 연초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부족분 7,6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모급여 지원 예산입니다. 상향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지원 대상 67명에 대한 보육료 1억 6,0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농촌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반별 정원 50% 미충족인 반에 담임교사 인건비인데, 이 해당되는 시설은 온세상 어린이집 두 개 반, 순복음 어린이집 한 개 반인데, 여기에 담임교사 인건비를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 예산인데, 이거는 아동양육시설 아동 중에 조기 입학한 한 명에 대한 참고서 지원비 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열다섯 명에 대한 문화활동비 12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분을 포함해서 반환금 4억 9,080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세입 예산은 이자 발생액 33만 5,000원과 중복 지급 등으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금 157만 6,000원 그리고 집행잔액 5,2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예비비로 1,101만원을 그리고 결산 잉여금을 반환금 기타 예산으로 5,2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재건립 등 정비사업 시설비는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 용역 BF인증 용역, 재해영향평가 그리고 산재 전용 협의 재해위험성 검토 용역 중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 3월 이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용역 기간이 부족해서 1억원 중 8,568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충혼탑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12월에 계약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7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묘소 배수로 등 진입로 정비사업도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양읍 도전1리 다목적회관 조성과 경로당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는 지금 BF 예비인증과 본 인증 등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6억 4,832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어상천면 연곡2리 경로당 증축과 매포읍 삼곡1리 다목적회관 건립은 2회 추경에 확보되어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도면 보안과 그리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6억 3,155만 5,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다사랑노인요양원 하수시설 보수공사는 현재 조달청 계약 절차 중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45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25년도에 우수공무원 포상하시는 건가요?

네, 25년도에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 시간이 많은 공무원 3명을 선정해서.

혹시 팀별로는 봉사활동 안 나가요? 군청에서 어떤 팀을 만들어 가지고는 나가는 게 없나요? 개인별로는 이렇게.

팀별로도 나가고 다양한 형식으로 나가는데 자원봉사자 등록자로 등록된 그 마일리지를 반영해서.

팀별로 나가더라도 개인별로 마일리지가 되니까 그걸로. 저는 이게 개인별로 시상도 그렇지만 팀별로 시상할 필요는 없는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나가더라도 그럼 팀에서 개인이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가 보구나.

팀으로 나가도 개인적으로 다 입력이 되거든요. 봉사 시간이.

팀에다 시상할 거는 없네요, 그럼요?

네,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팀으로도 나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봉사하시는 것들이 몇 팀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이거를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포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 팀에서 또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것도 한번 추후에 방법을 모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종호입니다. 민원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민원과의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272만원이 증액된 198억 1,211만 3,000원입니다. 감액예산 편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8,800만원, 단양관광공사 경상전출금 8,000만원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11 설치를 위하여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및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 우수부서 포상을 위하여 포상금 각각 12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단양관광공사의 관광객 감소 및 주차수입 부족으로 인하여 경상전출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으로 군비 2,064만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교통약자 공공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불편처리반 일반운영비 98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에서 166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에 1개 사업 968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24년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1개 사업 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명시이월조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4대 구입비 8,8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 추진의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공동주택 대덕연립 5개 급수 설비공사와 하나아파트 다동 엘리베이터 설치 보조금 3억 2,85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의 시설비 800만 5,000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풍경이 있는 농촌만들기의 시설비 2억 5,047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선진교통 문화 정착의 전산개발비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지원 시스템 구축용역 2억 5,000만원은 사전협의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새밭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군 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억원은 사업협의 지원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억 1,968만 1,000원을 2026년까지 사업 진행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읍 별곡리 간판개선사업 시설비 3억 1,276만원, 시설부대비 225만 7,000원 포함하여 총 3억 2,419만 4,000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시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그럼, 명시이월 중에 별곡 간판개선사업이 혹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시설비로 반은 지출이 됐는데, 어떤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사업기간이 부족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골목상점가 회장님하고 전체적으로 디자인 안을 마련해 가지고요. 구간별로 계속 일주마다 한 번씩 안, 디자인 검토하고 다시 확정 짓고 검토하고 하면서 거의 마무리, 디자인은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 완료에 따라 한 내년 3월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데 다른 문제되는 건 없고요? 이미 지출된 거는 어떤 거가 지출된 거죠? 3억 정도 지출된 거는요?

선급금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급금이요? 조기집행 때문에 나갔어요?

네,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는 조기집행만 금액만 나가고 사업 집행은 없는 거 못했고요. 문제되는 건 없다, 그 말씀이네요?

네, 당초에 제안서 위원 평가할 때 조금 입찰 본 거를 잘못 띄워가지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이게 짧게 쉽게 끝날 줄 알았더니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같애가지고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페이지에 보시면 큰 예산은 아니고 중간에 보면 포상금에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우수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불편 신속처리도 있는데, 본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따로 두시는 이유가 있나요?

민원처리 스피드지수는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유관처리기관 업무를 갔다가 얼마나 단축을 빨리했느냐 그걸로 평가를 해서 부서 시상을 하는 거고요.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문제점이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제안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한 부서 표창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속처리 같은 경우는 출장 가서?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그전에 계속해 오던 겁니다. 23년부터.

잘 알겠습니다. 저는 스피드나 신속처리나 그게 그 말 같은데 자세히 내용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 이해가 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명선입니다. 2025년도에 제3회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기정예산 71억 3,500만원 비교 3,300만원을 감액하여 72억 2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팀 지방세 세정업무 추진은 공공운영비 3,354만원으로 기정액 3,870만원 대비 5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운영비 159만원을 감액하여 2억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팀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은 사무관리비 795만원을 감액하여 2,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경리팀 지출 및 결산 관리로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8,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에서 사무관리비 50만원으로 기정액 450만원 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여 2,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팀의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8만원을 감액해서 7,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구본혁입니다. 관광과 소관 3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관광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169만원이 감액된 497억 5,479만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획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시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중 단양홍보를 위해 설치한 옥상광고 시설물 임차료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양강 축제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단성생태공원 유지관리에서 단성생태공원 시설물 조명기구 등에 대한 철거 공사비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명승문화관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및 감리비 4억 5,120만원과 경상사업 1억 2,000만원 그리고 문화산수구곡 관광길 조성사업 시설비 1억 2,000만원 등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총 6억 9,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재부 정부예산 현액 부족으로 문체부로의 연내 예산 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금해 추경에 감액 예산 후 26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다시 금년도에 예산이 교부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민간관광개발에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에 반환금에서 21년도, 22년도에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2,162만 8,000원과 1,834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453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에서 관광자원 사업 설계비 및 주요 관광지 편익시설 확충 사업은 시루섬 탐방교 주차장 내 도보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데크 설치 공사로 26년 4월 중 준공할 예정이며, 1억 3,20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루섬 탐방교 사면보강 및 보행로 개선 1억 367만 3,000원과 시루섬 탐방교 조성사업에 9억 5,482만 3,000원은 공사가 마무리된 사항으로 현장정비 후에, 연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도담정원 조성사업은 다년생 꽃을 식재하는 사항으로 가을보다는 봄이 식재 적기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7,573만 8,000원을 이월하여 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시루섬 탐방교 주차장 조성사업은 26년 4월 중 마무리할 예정으로 3억 3,462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점용인 협의 준비 중으로 2억 8,57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단양비치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13억 8,13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단성생태공원 유지관리는 해빙기와 동시에 공사할 예정으로 8,707만 1,000원을 이월하고, 단성생태공원 시설물 철거 공사는 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강화에 온달관광지 세트장 정비사업 9,124만원은 온달축제 행사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장 정리를 마무리 후 연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정 관광지 시설물 보수는 디캠프 조성사업 관련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 및 시설물 보수사업으로 1억 1,742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기타관광시설 유지보수 2억 4,146만 6,000원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연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악교 개선사업은 겨울 동안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4억원은 소선암 오토캠핑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4월 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상의 거리 명소화 사업에서 단양호반 분수시설 조성사업에 시설비 28억 6,316만원과 감리비 1,973만원, 시설부대비 24만 4,000원은 경관 부수 조성사업 집행 잔액으로 전망대의 조성을 위해서 이월하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 관리 운영에서 단양강 잔도 설로 교체공사는 잔도 경관조명을 관리하고자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관광투자유치에서 관광 단양역 호텔 공무지침 작성 용역 및 투자유치 대상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900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 36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중 신규 및 변경된 계속비 사업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사업은 해안 및 내륙 발전사업에 공모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당초 26년도에 80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국토부 계획 변경에 따라서 26년도에는 40억 4,000만원, 27년도에 40억 4,000만원을 반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66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도담별빛식물원 조성사업에 당초 26년도에 54억 8,730만원에서 26년도에 25억 2,600만원 그리고 27년도에 29억 6,13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한강수계 생태체험 환경교육관 조성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생태환경교육관 조성사업에 당초 25년도에 35억 3,800만원에서 25년도에 47억 8,3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 미라클파크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총사업비 23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루섬 권역 관광개발사업에 25년도에 93억원을 그리고 26년도에 14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이 나중에 결산검사할 때 지적하겠지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될 수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83쪽에 보면은 단양강 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이게 5,000만원 추가된 거죠?

네, 5,000만원 추가 반영 요구됐습니다.

그러면 얼마지요?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인가요? 가능해요?

2억 5천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장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사항 중에 이제 하나가 이벤트 형태의 그런 가수나 그리고 또 폭죽을 쏜다든가 하는 이런 데 예산이 좀 다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번 겨울축제에서는 그런 거는 좀 최대한 지양하고 그리고 체험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위주로다가 구성을 해서 2억 5,000 갖고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하는 행사인만큼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단양강 겨울축제인지 다른 겨울축제인지 이 명칭도 혼선이 없게끔 홍보를 지금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물론 보도된 거 보니까 단양겨울축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83페이지에, 단성생태공원 시설물 철거 6,000만원 그런데 이거 내용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예산을 그전에 협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지금 설치하면서도 예산이 거기 많이 투입됐죠? 어느 정도 됐죠?

5억 이상을, 증축 예산은 5억원인데요. 그중에 전체 5억원은 아니고요. 거의 한 그 정도.

그러면 5억을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거를 사용을 못하면서 지금 다시 6,000만원 들여 철거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일단은 점용허가 대상이라는 통보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 단계에서 존치를 한 상태에서는 재협의가 좀 어렵다. 당초 저희가 점용허가 대상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에는 협의가 좀 가능한 것으로다가 이해가 됐었는데, 조금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또 이 환경청에서 직접 현장을 와 본 결과로는 이거는 점용허가 대상이라는 판단을 하고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난처한 그런 상황이고.

이 예산은 삭감할게요. 이거는 저희들 다시 의논하겠지만, 이거는 군민들이 봐서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누가 이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이 예산 들여가지고 시설해 놓고 얼마 만에 다시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이번에 계속비 사업이 계속비 사업 관광과 올라온 거 변경되는 게 주로가 사업기간 연장이에요. 이게 사업기간이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업을, 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 전체적인 것 얘기, 사업 벌리는 것보다가 마무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최대한 초점을 지금 상태에서 주고 있는 것은 마무리 단계에 집중을 하는 거로 이렇게.

여기 21년도부터 시작된 것도 아직은 마무리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직원들이 어떠어떠한 이런 것보다도 이거는 자꾸 벌려만 놓고 추진이 안 되는데. 민자가 됐든 뭐가 됐든 되지 않는 걸 자꾸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되면 다 된 것처럼 보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여기 이번에 계속비 승인 안 해 주면 어떡할 건가요? 전부다 사업비 연장이잖아요? 이거 승인을 위에서 안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 연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다 사업 연장이에요. 7년 연장이에요. 지금 올라온 게. 이걸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언제 되느냐고 할 정도가 보통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과에서 일이 너무 많이 벌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한 건이라도 좀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것도 지금 잘 안되고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이거 지금 기간을 보세요. 지금 기간을 그냥 26 말 됐던 거를 27년도로 해 놓고 전부다 그런 형태라서 어젯밤에도 제가 관광과에 왔었어요.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데 늦은 시간까지. 요새는 고생들 하면서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어떤 모양새가 돼가지고 이거를 심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는 의도를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추진하시다가는 이거 군민들한테 보기도 그렇고 그거를 계속비를 진짜 승인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그렇고 하여튼 좀 이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좀 저희들도 충분히 논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루섬 생태탐방교 있잖아요. 아까 데크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작업 준비 중인데, 이거는 겨울에도 가능한 사업이라 저희가 4월 중에는 데크를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일하는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전혀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데크가 거의 단양이 목재로 돼 있는데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유지관리비뿐만 아니라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혹시 합성 목재가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이 제가...

가격은 그렇게 큰 저기는 없는데요. 이 합성데크에도 그니까 합성데크랑 일반 목재하고의 장단점이 조금 각각 조금 있습니다. 합성데크는 약간 파손의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목재데크는 썩는 게 좀 문제고요. 그리고 일반 목재 같은 경우 그래도 활색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덜한데, 이 합성데크는 좀 변색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유지관리하는데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단가가 조금 높긴 한데 이제 금속재질의 데크 바닥을 하는거로다가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어서. 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좀 단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점차 그런 거로 보수나 아니면 신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타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목재로 되는 데크를 안 하고 합성 목재로 해 가지고 많이 한다는 거를 언론을 봤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폐기물에도 목재는 지금 안 받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합성목재 같은 경우는 폐기물 업체에서도 반입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합성목재 금방 과장님 깨진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아마 향후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는 관리비 쪽에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페인트칠하고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는 합성목재가 월등히 낮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저도 조성룡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군민들 언성이 많잖아요. 이 아홉 건이 지금 계속비 사업에 돼 있잖아요. 그죠? 거의 아홉 건인데. 이게 지금 언제적 사업인지도 사실 기억에도 잘 없는 정도 있는 사업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속히 좀 빨리 매듭을 져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도 한 76억 정도 돼요. 너무 진짜 인력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아닌 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하여간 고생도 많으신 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지만, 적어도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되는 사업들은 빨리 포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잘 좀 이렇게 고생스럽지만, 내년에는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준상입니다. 경제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232만원 감액된 290억 5,4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기본구상과 지방조사용역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국비 4억 4,309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환전수수료 증가에 따라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차지급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을 7,668만원 감액 및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기업지원 및 공장관리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84만원이 감액하고,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군비 3억 2,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관리의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영역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 교육비 미집행에 12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융복합지원사업에 1건의 반환금 220만 7,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융복합지원사업의 4건의 반환금 96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융복합지원사업 반환금은 정산 지원으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25년 3회 추경 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 2025년도 3회 추경 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된 3,8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예치금의 발생으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 195만원,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5,053만 4,000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5만 4,000원, 시설비 1,633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31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예비비를, 특별회계 예비비를 편성하셨는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요. 일반 예비비가 아니고 재난재해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

혹시 산업단지에 요즘 위험물들이 많아서 혹시 모를 재난을 대비해서 조금.

일반 예비비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재난재해 예비비가 사용도 그렇고 재난재해 예비비는 여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거 담당 팀장님이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설명하셔도 돼요.

기업유치팀장 박대희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반으로 잡아도 되는 부분인데, 농공단지가 저희가 그 좀 급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거기가 겨울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항상 흘러내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잡은 내용입니다.

그거를 일반 예비비로 세우면 사용 못 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전부 다 사용 안 되나요?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봐서.

이거는 검토해 보시고 일반 예비비가, 재난재해 예비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시이월 설명.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 및 산업단지 관리 업무 추진에 시설비로 단양군 공업지역 수립 예산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2억 1,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요. 또, 농공단지 관련해서 적성농공단지 기본관리계획 수립에 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또 얘기 안 하시는데, 이거 저기 재난재해 예비비 세운 거 있잖아요. 이거를 언제 사용하실 거 지금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이거 사용할 시간이 없어요. 열흘 남았어요. 이거는. 이거는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과목도 그렇지만 또 하는 것도 예비비로 세워가지고 열흘 남았는데, 열흘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예비비 세운다는 자체가 특별한 게 있나 싶어 여쭤보는데 특별한 게 있으신?

특별한 건 없고요.

없으시죠? 예산, 지금 산업단지 예산은 당초 예산 올라온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안돼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지금 열흘 남았는데 예비비를 예산 세우고 이거 쓰지도 못하는 데 다시 그냥 불용이에요. 이제는 그죠? 이거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부터도 그래요. 그거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누가 이거를 하셨는지 예비비 쓰는 과목도 그렇지만 지금 예비비 세워 쓸 일이 없어. 그래서 뭔 말씀하실라나 그래 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있으면은 미리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당초 예산 거도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입니다. 197쪽에, 전국민 도단위 체육대회인 야구대회 3건과 게이트볼 2건 해서 총 5대 대회에 7,100만원과 관내대회인 의장배 파크골프대회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사유는 종목 단체에서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춘 국민체육센터 부지 및 기반조성 중에 저희가 부지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매입을 완료를 했고 한 필지는 그분이 좀 매매를 못하겠다는 의견 너무 강해서 그 집행잔액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총 14억 중에 광모 씨 거나 10억 4,000만원이 나가고 이 3억을 감액하면 5,9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5,900만원은 저희들이 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기반조성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198쪽에, 도 체육회에서 지원금인 육상선수단 용품 구입비는 1,000만원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런닝머신과 물리치료기를 사는 건데, 그거를 좀 통계목을 잘못해 놔서 자산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국도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2,9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레이크파크 수상공연장 조성사업 18억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현재 수자원공사 하천점용 때문에 협의가 좀 지연되는 사항으로 거의 긍정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는 총 4건에 5억 8,005만 5,000원입니다. 먼저, 단성생태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은 수자원공사 하천점용이 지연돼서 이게 좀 늦어진 거고, 다 되면 상수도와 휀스, 화장실 호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별곡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설치 실시설계 용역은 군관리계획 변경관 또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어서 선금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춘 국민체육센터 부지 및 기반 조정 5,968만 1,000원은 좀 전에 3회 추경할 때 설명드린 사항으로 기반조성을 위한 도로 과감속 차로 조성 운영을 위해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어상천 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 사무실 정비공사 3,500만원은 건축 인허가 중에도 있고, 26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체육공원 정비사업을 전반적으로 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가 필요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클레이사격장 경기시설 물품은 방출기와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6억 4,447만 8,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민원에 따라서 계약이 지연되고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이게 물품을 제조하는 데도 3개월 정도 걸려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영춘국민체육센터 조성 설계비는 3억 8,620만원을 이월하는데 기본구상 용역 실시설계비는 지출이 되고 이 부분은 본 실시설계비가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농촌문화체육센터 지붕정비사업 10억 9,230만원은 이거는 저희들이 12월까지 각종 체육행사가 있었어서 그거를 좀 피해서 공사를 하느라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12월까지 한 80% 이상 정도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출을 하고 잔액 부분이 조금 남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지원금 운영비는 전액 2,000만원이 국비입니다. 창단지원 공모사업이 저희 8월에 확정이 되고 9월에 보조금 내시가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입니다. 페이지 367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한 건으로 저희들 다목적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26년도 사업에 당초 50억 정도가 저희들 50억 26년도에 50억, 27년도에 50억을 했는데, 가내시가 26년 15억이 내려와서 35억을 감을 하고 27년 이후에 85억으로 해서 총사업비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김혜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요. 지금 클레이사격장 총기 및 경기시설 물품 구입에서 여기 보면 각종 민원에 따른 계약 지연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한 건가요?

업체쪽에서 이게 외국에서 제조를 해서 들어오는 사항인데,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국내에. 그러다 보니까 독점 쪽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민원이 계속돼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업체 쪽에서 많이 민원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공고를 올렸다가 다시 검토해서 다시 또 올리고 이러는 상황에서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저희가 입찰 공고를 내서 저희가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입찰하면 나중에라도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동인입니다. 균형개발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4억 4,211만 6,000원 증액되어 총 435억 9,3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계획의 국내여비를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업무 추진을 위해 336만원 증액하여 1,5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의 지역개발 계획 수립 용역은 200만원 감액하여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시설비는 도비 교부액 24억원 반영하여 총 38억 8,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 부대비 532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쪽, 도시재생 및 도시시설물 관리의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소담길 미관 및 경관개선 사업으로 1,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의 자산취득비는 가로보안등 자료보관 컨테이너 구입 건에 대하여 136만 2,000원 감액하여 703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20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보조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을 영춘면 남천1리 옹벽 보강공사의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관리 국내여비를 70만원 감하여 730만원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를 기본경비 국내여비를 69만원 증액하여 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과 예산 중 균형개발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을 3억원 감액하고 군비를 3,150만원 증액하여 7억 3,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지역계획 2030년 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총 8억 7,917만 8,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의 지역개발 시설물 정비 시설비를 724만 5,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7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의 시설물 안전점검비 1,720만 6,000원, 매화공원 맨발길 설계비 3,500만원,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4,000만원, 총 1억 4,220만 6,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시설비 2,57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설비는 보상 지연으로 인하여 대강면 장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1,000만원, 적성면 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4,000만원, 단양 별곡주차장 부지 보상금 2억 6,603만 8,000원 등 총 5억 1,603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시설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 용역과 도전1리 도시계획도로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 설치사업에 각각 5,000만원씩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기술지원 사업에 3억 8,411만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시설물 유지보수의 시설물 시설비 단양읍 맨발걷기 길 조성사업 4,956만을 이월하였고,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중 가평 올해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12억 8,340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내년 관급자재 지출 등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는 총 22억 7,958만 1,000원 이월하였으며, 그 중 올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37건은 대부분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총 12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348쪽과 3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이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 매포읍 삼곡2리 마을진입로 공사 외 4건은 국도접속이나 산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총 6억 5,233만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용부원4리 위험사면 정비공사 외 10건은 토지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총 3억 924만 9,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보조사업비로 영춘면 만종리 세천정비공사 외 4건 시설비에 대하여 2억 62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은 단성면 괴평리 농로 포장공사 외 6건 시설비에 대하여 총 2억 5,2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1쪽, 광산주변 마을지원사업의 시설비로 평동 제3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4억 8,341만 8,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표 하단에 별곡리에서 상진리 간 하상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은 남한강 수위 상승에 따라 사업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였으며, 순성토 물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를 1억 688만 4,000원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잔여 공종이 포장공만 남아 있는 상태로 내년 상반기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마중물 사업과 단양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변경사항 없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합니다.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은 매칭 사업비 교부액 반영으로 사업비 총액은 변동없이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4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현재 12월 5일 재무과에 사업 공사 시행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단양으로 온 프로젝트 가평, 어상천입니다. 계속비 이월 신규사업으로 뒤에 설명자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70쪽,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은 2026년 사업 완료 예정이었으나, 보상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46억 9,000만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단양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상부광장 조성과 관련한 행안부 및 수자원공사 협의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당초 25년 내 준공 예정이었으나, 26년 준공을 목표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성면 친환경청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이월 신규사업으로 뒤에 설명자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설명자료 379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신규사업 단양으로 온 프로젝트 가평초, 어상천초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여 군민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2024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재 가평초등학교는 입찰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4억 6,043만원으로 국비 77억 6,043만원, 군비 17억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가평초에는 공공임대주택 75㎡ 12호 44㎡ 6호 총 18호가 어린이 놀이시설 공동 텃밭 및 주차장을 조성 예정이고, 어상천 초등학교에는 공공임대주택 5호 또는 8호에 대한 신축 등 2개 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종 단양 가평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을 분할해 2022년 기금 집행잔액 4억 4,001만 1,000과 23년 기금 집행잔액 8억 2,041만 9,000원으로 나누어 계속비 이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멸대응기금 사업비 확보로 어상천초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단양으로 온 프로젝트 총사업비 53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 예산액과 사업내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두 번째 신규사업, 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자원들과 연계한 관광클러스트 구축을 위하여 202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기금 90억, 군비 60억, 총사업비 150억원 규모의 사업이며, 단성면 북하리와 상방리 일원에 생태습지 경관조성과 폐광 주변 공원 조성을 추진합니다. 2027년 준공 예정으로 금번 추경에 계속비 이월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세출예산 및 명시, 계속비 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계속비 사업에 379페이지에, 어상천초등학교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가 어상천초등학교는 총 15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은 한 5호 정도가 나오고요. 그 도로 쪽으로 약간 증축을 해서 하게 되면은 한 8호 정도가 그렇게 두 개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의 예산 범위로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5호로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5호로 지금 안을 잡고 두 개 안 중인 5호에 무게가 실려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상천 초등학교가 폐교된 거.

어상천 어린이집입니다.

근데 어상천초는?

용어가 어상천 초등학교 학생, 입학 학생을 우선으로 입주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라 어상천초등학교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표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어상천 초등학교 저희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어상천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자료에 어상천 초등학교에다가 임대주택 8호하고 리모델링 이거 얘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어상천 초등...

어상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이거 헷갈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비가 지난해까지 계속비 되든 게 올해 준공돼가지고 혹시 사업비가 빠져나간 게 있나요?

지금 현재 별곡 상징 간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포장공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 기간이라 저희가 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난 상태에서 아스콘 포장이나 그런 부분이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품질에 좀, 품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 3월 달에 다 마무리 지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계속비가 올해 신규로 지금 몇 건 신고가 들어왔죠?

신규로 지금 친환경 청정공원 여기 북하리에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기존에 가평초에서 어상천 어린이집같이 표함인 거로 그렇게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건이에요?

그렇게 두 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올해 마무리돼, 지난해에는 신규사업이었었는데 마무리된 건 있나요? 목록에서 빠진 게 있어요?

올해 사업이 마무리는 되진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자전거도로는 거의 공사는 마무리...

그 얘기 하시지 말고, 지금 건수가 자꾸 늘어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신규가 지금 여기 보면 신규가 3건이 들어와 있잖아요. 혹시 지난해까지는 계속 사업이었는데 올해 목록에서 빠진 게 있느냐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거 계속 명시이월이 지금 꼭 균형개발 것뿐만 아니라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대게 보면은 기간 연장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는 준공되는 게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여기는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물론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고 이건 다 잘 알지만, 여러 가지 여건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라가지고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는 것 같애가지고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물론 여러 가지 건마다 사유는 다 있겠지마는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대책을 고민 좀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비 중에요. 368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게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중단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전거도로는 지금 장미터널 하부구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지금 여기 별곡생태공원 구간은 포장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거기 물에 잠기는 거를 돈 그래 드려가지고 하냐고 보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와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게 뭐 물 차면 당연히 잠기는 건 잠기는 건데, 그게 앞으로 큰 걱정이에요. 그게. 많이 낮잖아요. 저쪽 달맞이길 보다도.

저희가 장미터널 아래쪽은 달맞이 길보다 조금 더 높게 그렇게 올려놓은, 조금 더 높습니다.

높다고요? 그럼, 다행인데, 그게 같다 그러면 그게 물에 잠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 더 좀 궁금해서. 324페이지에 이게 친환경 청정조성사업이 이것도 이번에 변경되는 건가요? 이거 균형개발과 사업 맞나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저희 환경부에서 지금 신속집행 관련해서 지금 올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더 이상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3억을 감액해서 이렇게 교부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 진행에 따라서 설계 선급금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만 반영을 해 놓고 설계가 내년 11월까지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설계 기간을 단축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번에는 3억이 감 되지만, 나중에는 다 감 됐던 게 다시 내려 온다는 말씀이죠?

예,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군비 추가되는 것도 그때 가면 정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호식입니다. 안전건설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3억 7,587만 9,000원을 증액한 433억 7,5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200만원을 감하여 1,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제설비 임차료를 7,900만원 증액하여 1억 9,900만원으로, 다음 쪽에 재료비로 제설제 구입에 7,500만원 증액하여 1억 6,250만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 전문건설업체 활성화 간담회 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군도 건설사업 시설비에 어상천 임현군도 9호선 배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24만 2,000원을 감하여 775만 8,000원으로, 가곡 덕촌군도 6호선 산책로 실시설계 용역 1,200만원을 감하여 3,800만원으로, 가곡 덕천군도 6호선 선형개량 실시설계 용역은 500만원을 감하여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시설비에 매포 도곡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 공사는 350만원을 감하여 3,150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상촌 대전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7,000만원, 적정 소야리 버스정류장 설치공사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 안전한국훈련 장비임차료 1,100만원을 감하여 900만원으로, 기타보상금 재난취약계층 소방기구 지원은 612만원을 감하여 1,548만원으로, 자산취득비 267만 6,000원을 감하여 1,932만 4,000원으로, 단양호 사면관리시설비 4,000만원을 감하여 1억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연된 대설한파 대응 지원비로 한파예방물품 지원 500만원, 온열의자 설치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마포천 유지관리 사업 1억 6,7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가곡면 사평리 예초 및 수목제거공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건에 31만 7,000원을 증액하여 22건 6,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351쪽, 안전건설과는 도로시설관리 등 7개 단위 사업에 130억 2,488만 3,000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일반운영비의 제설장비 임차료 제설차량 수리비 등 5건에 1억 8,588만 1,000원, 재료비에 제설제 구입 1억 5,410만 7,000원, 시설비에 덕천교 정비사업 등 8건에 17억 2,100만원, 다음 쪽 자산취득비에 제설전문트럭 구입 등 7건에 13억 7,850만원, 군도건설사업 시설비에 적성 천추터널 라디오 방송시설 설치 7,000만원을,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시설비에 적성 상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9건에 25억 9,600만원, 사지원2교 재가설 사업 15억 9,691만 1,000원을, 다음 쪽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어상천면 대전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7,000만원, 적성면 소야리 버스정류장 설치공사 1,500만원,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5,000만원, 재해예방 복구 시설비에 소방 삼거리 재해문자 전광판 구축 등 4건에 5억 1,431만 8,000원, 다음 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지방하천관리로 적성면 상리천 제방정비사업 등 3건에 6,175만 6,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올산천 유지관리 사업 준공금 등 9건에 3억 4,253만 9,000원, 단양 생태체육공원 정비사업에 화장실 보수 등 4건에 1,963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7,623만 8,000원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다음 쪽에 어곡천 정비사업 준공금 등 9건에 2억 3,551만원,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가곡 가평 소화천 정비사업의 1건에 16억 5,265만 1,000원, 도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17억 7,513만 4,000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5,96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353페이지예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 중간 부분에, 노인보호구역 하1리 경로당 개선사업 1억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게 아직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설계만 나온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을 누가 담당하시나요? 사업을 하는 게 뭔지 좀 그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담당 팀장이 없어서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거 사업이 끝났을 텐데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 진행 중에서 진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끝났어요. 이거를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353페이지에 보니까 대전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어요. 그죠? 7,000만원. 이건 지금 뭐 안 되나요? 추워서? 절대 공기 부족이?

네, 제가 이게 3회 추경에.

글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1억으로 올라와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상하수도 때문에 중간에 돼서 완전 복구 공사를 위해서 갖고 온 건데, 지금 그전에 이루어졌던 지역도 보니까 조금 처짐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겨울철에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붙여서 내년 봄에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갔다와서 봤더니 지금 해놔서 또 처짐이 발생하느니.

그 설명은 충분히 했잖아요. 그죠? 그 동네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입니다. 농업축산과 2025년도 3회 추경 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우리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8,192만 8,000원 증액된 230억 6,46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과 감액사항은 국도비 내시 변경과 사업 추진 후 잔액 발생분을 감액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상단에 도비 내시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 3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농업 직불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2,221만 8,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상단에, 도비 내시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비 5억 4,585만 9,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하단에, 국비 내시로 사산 공익직불제 직불금 9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로 개 사육 농장주 폐업 폐기물 처리 비용 2,200만원 반영하고 2024년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5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55쪽입니다. 355쪽입니다. 농산물제조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농업법인회사 관주식품의 적성면 각기리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 1,658만 5,000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월 말에 공장은 신축이 완료될 예정이고 HACCP인증 및 장비구입 등은 2~3월쯤에 마무리돼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356쪽입니다.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은 별빛 식물원 주차장이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7월에 결정이 됨에 따라 스마트팜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등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4억 8,871만 5,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계는 다음 주 중 완료될 예정이고 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명시이월 된 거 관주식품,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매칭은 안 되어 있었나요? 이게 도비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매칭이 되어...

이게 도비 4억 9,000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총사업비는 9억 8,000인데요.

얼마에요? 총사업비가?

총사업비가 9억 8,000인데, 도비가 4억 2,000이고 군비가 7,000 그리고 자담이 4억 9,0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부담하고?

자부담이 50%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이거는 장비대 때문에 이렇게 이월?

공장 신축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식품 개발하는 거 하고 장비하고 HACCP인증하는 거 하고 이게 다 포함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월된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건 다 끝났잖아요. 그죠?

신축은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9억이에요?

9억 8,000입니다. 9억 8,000 중에 자부담이 4억 9,000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221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상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5억 4,000이 있는데, 이거는 연말 전에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다 나가야 되는 금액을 미리 교부됐던 거가 지금 교부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준비기간은 없이 다 나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3회 추경 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3억 7,272만원에서 26억 6,241만원 증액된 140억 3,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7쪽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10만원 감액하여 1억 1,64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8만원 감액하여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5년 집행잔액 3,920만원을 감액하여 7억 8,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4개 면에서 진행 중인 농촌협약 사업인데, 국비 교부액만 2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농경지 재난지원금 금년도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형관정 및 소형 연못 설치 사업은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640만원을 감액하여 8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은 신청자 전출 등에 자격여건 박탈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800만원 감액하여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3,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대형 농특산물판매장 기본구상 용역은 사업 시기 미도래로 2억 3,5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 용역비와 동화마을 사업 인허가 비용 4억 8,55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심곡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3,036만 7,000원, 가곡면 사평4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1억 3,363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단양읍 수촌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3억원을, 북벽지구 테마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공원 제초 및 수석전시관 유지보수를 위해 2,188만원을, 단성면 대잠리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중으로 2,3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과 수자원관리 지원 사업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총 6억 7,87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2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고,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공사 불가로 6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사업기간 1년 연장하여 2026년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372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 사업비에 계속비는 총사업비 426억 1,800만원 중 372억원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으로 3억 9,980만원을 집행하고, 368억 2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2026년까지는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두항리와 용부원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림부 기본계획 승인 후 총사업비가 4년에 걸쳐 지급되기 때문에 각각 19억 6,200만원, 14억 4,1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및 계속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 계속비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도 사업이 많으셔가지고 엄청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230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상단에,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관계, 아까 자격 관계 때문에 반납받으셨다가 그 말씀하셨던가요?

귀농귀촌 정착장려금이 단양으로 이사한 후에 2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귀농귀촌 장려금을 주게 됩니다.

2년요?

네,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도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전출을 가서 자격이 없어졌고요. 2년을 채우기 전에. 그리고 하나는 전출을 갔고 하나는 그 2년 동안 농사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데 다른 직업을 가져서 사업이 생기면 그 자격이 또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귀농 장려금을 못 받는 상태가 돼서 그 비용을 감한 내용입니다.

이거 돈 환수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서로 뭐.

환수는 아니고요. 2년 전에 저희들한테 이사오실 때 그때 귀농귀촌 장려금을 신청하겠습니다. 해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신청했다가 2년이 지나서 그 사람한테 지급 조건이 됐는데, 전출을 간다든가 이런 사고가 생기면 그 부분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년을 아까 있으면은 계획은 이미 오실 때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았다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 후에 후지급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금을 그 당시에 신청했던 사람이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준비금을 가지고 있다가 2명이 자격이 안 되니까 2명 꺼를 지금 빼서 삭감했습니다.

이거 2년이고요. 그래서 저는 선지급하는 줄 알고 선지급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농어촌 주택지어 가지고 환수하느라고요. 여기꺼는 아니지만 저 밑에꺼지지만은 그래가지고 고생하는 걸 봐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올해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거는 이미 2년전에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서요. 357페이지예요. 거기 하단에, 저수지 수의관측 CCTV 설치사업에서 전액이 다 예산액 전액이 다 이월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업 기반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나면 저수지의 물이 부는 것들을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약 한 80%가 넘어가고 90% 정도가 될 때쯤 저희들은 그 밑에 저수지 주변에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비를 쓰고 저희들이 정기인입을 하고 저수지가 보통 보면 전봇대도 없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태양광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늘지면 작동이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까지 옮겨서 전기 심고 이런 사업들이 전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CCTV 설치사업이 지금 명시이월된 내용입니다.

전체 다 예산이 명시이월 되신 건가요?

네, 조금 됐습니다.

다시 이제, 내년에 다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 전기하고 다른 기반시설들이 지금 거의 정비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아까 그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귀촌인은 대상이 아니죠?

네, 귀촌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고 자격이 있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오셨다 그래도 1월달에 오신 분은 그달로 계산하나요? 1월에 오신 분은 25년도 1월 달에 지급한 2년이 할 수 있겠지만은 12월 달에 오신 분은 25년 12월이 돼야 2년이 되고 이럴 텐데 이게 기준이 언제?

달로 계산하는지 연으로 계산하는지. 분기별로 취합해서 계산을 그렇게 달 계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기, 1분기에 온 사람, 1분기라고 하면 이제 3달 사이 이렇게 계산 그거는 2년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2년 기준이 우리 군 자체 기준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기준이에요? 아까 2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는?

조례에 기준.

그러니까 우리 자체 기준. 그렇다 그러면 이 기준이 2년이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서 그 기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어떤 시점이 됐든 간에.

달 기준이나 지금 말씀하신 달 기준이나 24개월이나 이렇게.

이게 달 기준 하다가 어떤 거 분기로 한다 그래도 이게 저기 초반에 분기하고 1월하고 3월 분기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혹시 그 사이에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2년은 됐다 그랬지만 다음 달에 이사, 2년 지나면 문제없는 거겠네요?

지금 2년 기준으로 2년에서 넘어가서 이사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회수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23년도에 이사 오신 분이 귀농인으로 봐서는 우리 단양에는 13가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혹시 오신 분 중에도 신청 안 하신 분이 계시나요? 본인 의사에 달렸겠지마는 우리가 이거는 신청 주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걸로 봤을 때는 오셨는데 신청 안 하는 거는 거의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23년도쯤에는 저희 단양군에 지금 여기 열다섯 농가 중에서도 두 농가가 자격이 안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농가가 한다 그래도 열다섯 농가고. 자격 요건 갖추신 분은 열세 농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최근에 한번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 지급한 거를 최근에 이거 한 5년짜리도 금방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 한 5년 자료를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1세대에는 연도별로 몇 명이 지급되고 2인 세대 3인 세대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신청했다가 자격이 안 돼가지고 지급 못 한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당초에 82억 예산을 가시고 했잖아요. 그죠? 신활력플러스 사업. 82억. 그죠? 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 6억 얼마가 남은 거 같애요? 그죠? 근데 2025년도 올해 당해 연도에는 사업이 전혀 없었어요? 그죠?

25년도 당해 연도에는 계속 사업이 진행이 중이었던.

근데 예산은 쓴 게 없었어요? 전혀?

25년도 당해 예산은 없고, 그 계속비 사업비가 다 세워져.

전꺼가지고 계속 쓴 거예요? 그럼, 25년도는 사업이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사업 예산을 계속 사용을 했던 거죠. 계속 비에서 계속 사용을 한 거죠.

근데 25번도 결산 나온 건 없어요? 지출액이 없냐고요?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팀장 황시엽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24년까지 이렇게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있잖아요. 25년 관련돼가지고는 거기 지출액이 없어서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님?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21년도부터 해서 21년도 부터 24년까지는 전체 금액이 다 들어왔고, 저도 24년도에 저희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지출액이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서식 자체가 저도 직원한데 물어보니까 이 서식 자체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지출액을 못 넣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넣어서 줘야지. 그럼 이게 잔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잔액이 그래도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간 거는 9억 정도 남았고요. 지금 그 건물 저희가 올해 12월쯤에 12월 5일 정도면 건축이 끝나고 나머지 정보통신 이런 게 남아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얼마가 지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는 올해 한 저희가 58억이니까 반 이상은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도...

이거 올해 건물 짓고 잔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좀 주세요.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25도 결산이 없으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들어와 계시니까 상수도 사업 아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상수도사업과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황개환입니다. 상하수도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249쪽,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6,690만을 감액한 305억 1,8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건 1억 6,6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711만 5,000원 증액한 197억 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국가보조금 8억 2,300만원을 증액하고, 기금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6,3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 내역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건에 2,40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건에 1억 6,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3억 1,711만 5,000원 증액한 197억 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시설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외 2건의 불용액 1억 3,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덕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성립 전 예산 14억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은 의회 간담회 시 설명드렸습니다. 322쪽입니다. 환경부 내역 조정으로 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5,500만원, 어의곡2리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 1억 100만원, 사평리 외 1개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1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억 4,000만원, 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4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매포지구 물 순환형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환경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단성면 친환경청정공원 조성사업은 균형개발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건에 2,40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351만 8,000원 증액한 183억 8,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 수익으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4,384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 상수도 사용료 1억 8,4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입 9,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과 같이 2억 2,352만 8,000원 증액한 183억 8,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변동비 정산금으로 3억 2,35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 685억 7,589만 9,000원 중 116억 6,114만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시설비 2억 9,174만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사업 시설비에 올산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관습자재 대금 13억 6,009만 2,000원을 이월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에 올산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9억 5,528만 3,000원, 수자원관리 지원사업 시설비에 적성면 하원곡리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에 1억 5,791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시설비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및 하수관망도 작성 용역 등 2건에 3억 1,6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사업 추진에 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2,470만원, 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가동설비 자산 시설비에 연곡1리 텃곡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9건에 59억 4,45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0월 기준으로 연말 12월까지 최대한 지출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영춘 정수장 현대사업은 사업추진 지원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노후관로를 정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사업은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새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사업개요가 잘못 기재되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기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를 27년까지 3년 연장하였고, 사업내용은 관광 오수가 다량 발생하는 새마을 지역의 하천 수질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를 27억에서 27억 7,694만원에서 71억 1,000만원으로 43억 3,306만원을 증액하고 연도별로 예산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덕천, 황정, 어의곡, 사평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기정액보다 2억 306만 8,000원을 감한 68억 9,6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 내용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농업기계 사용 실습교육장 상수도 설치 공사 건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의 상수도가 농기계 사용 실습교육장까지 들어와 있지 않아서 현재 임시로 연결하여 화장실 등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올겨울에 동파 문제가 있어 북부지소에서 사용 실습교육장까지 상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실시하고자 시설비를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농산물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포장제 추가 제작을 위한 재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가을철 이후 사과 가공 농가의 증가에 따른 포장제 소요 증가로 박스 사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구도은입니다. 보건의료과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3회 추경액은 기정액 92억 5,551만원에서 6억 6,609만원이 감된 85억 8,94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억 6,890만원 감한 11억 9,5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인건비 602만원, 의료진 청소 용역비 보건의료원 운영 공공요금 등 9,400만원을 감하여 5억 6,1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행정팀 업무추진비 1,0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60입니다. 안과 전문의 초빙 외래진료실 570만원, 의료협약병원 파견의사 수당은 명지병원 파견의사 질병으로 진료 일정 축소되어 5,304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 기반 구축 공직의 의사 인건비는 비뇨기과나 가정의학과 추가 진료과를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현 진료과를 유지운영하였고,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미채용으로 3억원 정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원무 행정은 일반운영비 540만원, 원무팀 장비유지비 1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원무팀 국내여비 300만원 감 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지원 사무관리비 임상병리실 진단검사 수수료 930만원, 생화학 검사기 외 18종 유지비 375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 검사 시약대 750만원 감하여 7,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 국내여비 28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역학조사 추진 협의회 174만원, 신종감염병 자가키트 검사구입비 692만원 감하였습니다. 건강검진팀 국내여비 90만원 감하고, 건강검진센터 건축 설계비 2,579만원 감하여 2억 2,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 수당은 공중보건의 축소 배치로 1억원을 감하여 3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년도 보건의료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 건축 설계비가 2월경에 완료로 건축 설계비를 2억 2,424만원 중 1억 1,054만 6,500원을 이월하여 2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예요. 의료원에 봉직의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해요. 정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달마다 틀리나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연봉제라서 정액제입니다.

연봉제요?

예, 연봉제.

그러면 연봉제면은 정액제이면은 이건 금액은 확실하겠네요?

금액은 2년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확실한데, 저희가 병실 활성화나 여러 가지 모색을 하다 보니까 1개 진료과를 확대해 볼까, 이런 고민도 있었고 시니어 의사를 요일제로 더 추가할까, 해서 시니어 의사를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해서 공모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고자 몇 번 공고를 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못 한 거라서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봉직의사 지금 몇 분이죠?

네 분입니다.

네 분인데, 한 분 더 해가지고 다섯 분을 할라 그랬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요일제 의사가 또 있습니다. 안과라든지 비뇨기과, 소아과, 산부인과 요일제 의사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억 감되는 거는 한 분을 더 모실려고 하다가?

한 분을 과가 주민들의 요구도가 있으면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작년이 처음 개설이 됐으니까, 설립이 됐으니까 필요 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했고, 시니어 의사를 모시고 오게 되면 국가에서 돈을 조금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보태서 한 개 과를 시니어 의사로 모셔볼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이거 지난해에도 네 분이었었는데 올해 한 분 더 할려다 못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네, 시니어 의사로도 할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연봉제는 네 분에 다 틀리나요?

네, 전부다.

과에 따라서?

인건비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도비하고 군비는 비율이 있는 게 아니라 군비를 더 세운 거죠. 지금요?

네, 이거는 군비를 세웠던 거에 도비로 주셨던 6억이나 이런 거 다 쓰고, 군비를 남겼던 것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남긴 게 아니고, 애초에 이건 더 세웠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한 분을 더 추가를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혹시 계속 이렇게 한 분 더 이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사실은 요구도가 있는 과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워낙 고 외과고 그래서 저희가 좀 모색을 해서 한 개 과 정도는 늘려 볼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1개 과를 주로 생각하는 건 무슨 과예요? 계속 공고 냈던 거는 무슨 과를 하시려 그랬는데 못한 거예요?

저희가 시니어로는 모실 분은 사실은 이렇게 비뇨기과를 하루만 오시기 때문에 비뇨기과나 이비인후과나 이런 쪽에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3차까지 공고를 냈었는데 모시질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미성입니다. 보건사업과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3회 추경액은 기정액 45억 7,322만 7,000원에서 999만 7,000원 감액된 45억 6,323만원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에서 보건진료소 운영 인건비 부족분 16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장정보건진료소의 약포장기 구입비를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279만 3,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비만 예방사업인 아쿠아로빅 수영장 입장료를 26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프로그램 진행 시 제공되는 간식을 최소화하여 33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역량플러스 사업 대상자 감소로 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를 3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보험료를 329만 3,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년 프로그램 간식비와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을 총 2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보조용품 추가 비용으로 2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를 1,3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비를 1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의 공무직 인건비 및 사업 추진 여비를 총 109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보조에 공무직 인건비 보수를 33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교육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교육 여비 및 공무직 월액여비를 총 132만 4,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영양제 구입비로 269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만성질환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자료 제작비를 30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교실 운영 강사수당 임기제 공무원의 사업 추진 여비를 각각 104만원, 286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사업 간식비는 56만 5,000원 감 하였으며, 대상자에 대한 의료 소모품비를 146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 환자 관리 사업으로 재가암 자조모임 강사수당과 재가암 사업교육 출장 여비를 81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보다 나은 대상자 관리를 위해서 재가암 환자 의료소모품비를 91만 6,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재가암 자조모임 행사 참여자 보험료는 1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출장비를 64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AI IoT 사업 홍보물품 구입비를 96만 1,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그 외 업무용 태블릿 PC통신 요금과 사업 추진 국내여비를 각각 50만 2,000원, 81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AI IoT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사후 검사 시 필요한 의료소모품 구입비를 1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복지사업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24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 행정응급 입원자 치료비 지원비를 1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대비 사례관리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 관리 의료용품 구입비를 39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사 홍보물 구입비로 116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사업 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비 등 604만 7,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그 외 정신건강 복지사업 위촉 상담교수 보상으로 116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의 변경 내시로 인한 조정 및 지속적인 정신 전문요원 채용공고에도 응시자가 없어 3,606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를 6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강사수당과 자살예방의 날 개념행사 각각 29만원, 70만원 감 편성하여 홍보물품 구입비로 159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 홍보용품 구입비로 41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자원 활용 정신건강 증진사업 강사수당은 1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사업교육 출장 여비를 16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노인 및 임산부 대상 프로그램 재료비로 1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프로그램 간식비와 사업종사자 보험 가입비를 각각 150만원, 1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인건비 10만원을 감하여 공무직 인건비 1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AI 돌봄 로봇 통신요금을 75만 3,000원 감 편성하여 치매사업을 원활한 홍보를 위한 리플렛 제작비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기억지킴이 활동가 보상비를 200만원 감 편성하여 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2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아주 그냥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267페이지예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여기서하고 다음장에 268페이지에 여기 행사실비지원금 통합 간식 및 급식비, 보험료, 제일 하단 부분에. 이게 다 같은 사업인가요?

네, 위원님,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비만, 영양 이런 부분을 다 합하여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간식 및 급식비 예산이 500만원이었던게 이번에 230만원 감이 되고 그다음에 보험료는 400만원이었던 게 329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거를 다른 용도는 이거 금액이 이렇게 많이 감되는 이유가 어떻게 돼서 이래 되나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대상자가 좀 줄을 때도 있고 또 간식은 또 제공을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남아도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어차피 보조사업인데, 이거를 반납하는 거, 그대로 반납이 되잖아요. 이제는요?

아닙니다. 반납 안 하고 다른 목으로 돌려서 또 부족한 부분으로.

어디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군비사업은 이거는...

아니요. 군비는 그렇지만, 도비 같은 경우에 여기가 감 되면은 예를 들어 268페이지에, 보험료가 329만 3,000원 감되는 중에서 기금이 194만 7,000원, 도비가 32만 9,000원. 이거 기금은 반납이 되지 않나요?

네, 저희가 당초 예산에 프로그램 참여 보험료를 조금 과대 계상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를 다른 우리가 여기서 다른 거를 지출, 사용할 수 있는 그건 안 됐어서요?

여기 감하고 다른 부분으로 목을 변경을 해서. 이게 위원님 보시면 건강증진사업 안에 지역사회통합 검진사업 안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에 올라가서는. 아,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보니까 잘하신 거 같아가지고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재가암 환자, 암 환자 관리라든가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등 해가지고 이걸 전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부 다 제로를 만들어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을 안 하고 전부다 잘 해 놓으셔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은 미처 위에 거를 못 봤어요.

반납하는 건 없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사업을 제로로 만들은 거네요. 그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사용만 잘하면 그냥 반납 안 해도 되는데 혹시 그거만 하시면 되겠단 말씀. 내가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분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액 132억 3,723만 6,000원 대비 1억 8,026만 4,000원을 증액한 134억 1,7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기간제 인건비는 행사 정리 및 청소를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여 기간제 미채용에 따라 기편성하였던 481만 5,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올누림 도서관의 도서관 운영 사서보조 인부임은 국비지원사업인 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 부족분을 군비로 일부 편성한 부분과 또 기간제분들의 연가보상비를 당초 편성하였으나 미집행이 예상됨에 따라 1,356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매포도서관 운영 인부임은 국비지원사업 사업인 장애인 보조 인력 활용에 따라 4시간 시간제보조 인력을 미활용하게 되어 발생한 282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에 4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11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법 개정으로 법 제14조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6,7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 국도비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33만 2,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046만 3,000원 등 1억 3,0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방곡사 유물 수장시설 건립 사업은 현재 공정률 90% 정도로 건물 외관과 전기, 소방, 방제, 통신 사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단지, 건물 외장재 판석 시공과 장애인 슬러프 경사로 설치사업 등은 물을 사용하는 공정으로 겨울철 시공 시 동결에 따른 화재발생 우려가 있어 내년으로 공사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온달산성 집수시설 복원정비사업은 주요 공정인 집수시설 해체 복원은 완료되어 현재 공정으로는 90% 정도입니다. 남은 작업은 발굴 대상지에 배수로와 또 주변에 야자 밑에 동선인데, 이 부분은 내년 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역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양 원주이씨 효열각 보수정비 사업은 인근에 평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진동이 발생되어 현재 보수정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풍수해 사업 정비 후에 보수 정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따라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월 사업에 명시이월 사업에 341페이지예요. 단양방곡사 묘법연화경 수장시설 건립하는 데, 이월 사유가 사찰사업자 선정위원회 지연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을 하고 사찰이다 보니까 사찰위원회에서 저희가 그쪽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두 달 공기가 부족했던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찰의 사업자선정위원회라는 얘기인가요?

예, 사찰의 사업자선정위원회. 사찰사업 선정자위원회가 있습니다.

난 사찰사업자가 별도 있는 줄 알고 지금.

조계종 안에 사찰사업 선정을 저희가 했다기보다 사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여러 공정이 있습니다.

그니까 사찰에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거기서.

방곡사는 아니고요. 조계종.

그러면 사찰에서 사업자선정위원회는 누가 위원회를 구성해요? 방곡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요?

그 부분은 제가 최종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그쪽으로 줬으니까 자본보조로.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지연이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혹시 선정위원회나 이거는 그쪽에 방곡사에서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들.

저희한테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옵니다. 사찰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그걸 채택.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바쁘시고 그래가지고 빨리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애. 미처 눈이 따라가질 못하겠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2억 9,911만 5,000원을 감액한 189억 1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정밀지도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38만 6,000원을 감액한 76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유림 벌채를 위한 매목 조사비 중 집행잔액 351만 1,000원을 감액한 54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금년도 미지급분인 2,636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6,791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2억 6,612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7,0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산양삼 적합성 검사비 중 집행잔액 340만원을 감액한 3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오미자 등 소규모 임산물 재해보상금 중 4,5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건은 2회 추경 시 임산물 재해 복구비로 3월 저온 피해와 5월 우박피해로 5,5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월 이상저온피해 산림작물 재해복구비 성립전으로 25만 2,000원, 5월 우박피해 산림재해 복구비 성립전으로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 내 무장해 나눔길 관리를 위한 무인계수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9만 2,000원을 감액한 7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5쪽,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시연사업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집행잔액 605만원을 감액한 4,3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단 차량임차료 집행잔액 212만 9,000원을 감액한 1,327만 1,000원, 차량유류비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한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찰조사원 차량 유류보수비 보상비 집행잔액 117만원을 감액한 18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선국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중 35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 불법산지전용 측량 수수료 집행잔액 409만 5,000원을 감액한 7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귀산촌인 주거지원 주택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225만원을 감액한 45만원, 산지이용구분도 현행화 사업비 중 집행잔액 221만원을 감액한 1,9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 및 사후관리 시설 부대비 중 집행잔액 105만원을 감액한 34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관리 인건비 중 492만원을 감액한 4,444만 3,000원, 맨발숲길 세족장 상수도 및 전기료 중 150만원을 감액한 120만원, 보발재 전망대 사면변위계측기 설치 집행잔액 57만원을 감액한 1,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지방정원 조성사업 이주 정착금은 2단계 추진대상지로 사업비 확보 진행돼야 하므로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선암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자 인건비로 집행잔액 1,365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3,286만 7,000원, 사무보조 인건비 267만 1,000원을 감액한 2,404만 9,000원, 치유의 숲 전기 및 통신요금 중 300만원 감액한 1,6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70만원을 감액한 20만원, 묘목장 전기요금 60만원을 감액한 180만원, 부서운영기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만원을 감액한 80만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6,466만원을 증액한 2억 4,77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지방정원 토지매입비로 토지 소유자와 협상 진행중으로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중 7,832만 8,000원 이월액 중 2억 4,297만 4,000원은 이월조서 작성 후 협의가 완료되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단양군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었으나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026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백산그린랜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 없으나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75쪽,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24부터 2026년까지로 3년간 계획된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월 사업에서요. 358페이지에, 이월사업에서 토지매입비가 7억 8,000 이월시킨다는데 혹시, 지금 이게 어려운 몇 세대나 되나요? 아니면 몇 필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7억 얼마 중에서 7억 8천 중에서 2억 4천 정도는 한 4필지 정도는 보상이 나갔고요. 나머지는 지금 네 명인데, 필지 수는 많지 않은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두 가구가 지금 남아있어갖고 거기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구 중에서 그러면 한 6억 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한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5억 정도요? 들어가는 입구에 첫 집 있잖아요. 언덕배기 위에? 안지영 씨요.

그분도 한 2주 전에만 해도 보상을 받겠다. 그래갖고 저희가 승낙까지 받아갖고 감정을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와갖고는 또 안 받겠다고 또 그러고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왜 그분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입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장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많다 보니까 자꾸 그 부분을 빼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 대략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어제 감정했습니다.

어제 현장 감정했기 때문에.

탁상감정이나 대략 어느 정도 있었나요?

그거는 아직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관 옆에 옥수수밭이었나, 그때 무슨 회관 뒤에 두 필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던 거.

큰 필지 거기는 저희가 2억 4,000 나간 게 그분 필지는 나갔습니다.

거기는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큰 필지는 다 되잖아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 첫 집에, 언덕에 있는 집. 그걸 우리가 빼면 안되요? 사업 구역에서?

근데 이게 저희 관리계획을 받아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처음부터 그걸 뺐어도, 그걸 지금 사는 거, 예를 들어서 얼만지 모르겠는데, 그거가지고 돈 주고 사고 그다음에 그거 높아가지고 그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해봐야 면적도 얼마 안 되면서, 그 골목 도로 하나뿐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필지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필지들도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분께 지금 세 필지인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 위에까지 감나문가 이런 거까지 다 봤는데, 이거를 안 할 수 있으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공사하는 거 보다가 차라리 안 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 활용도가 더 약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주차장이 있는 데는 어차피 그 토지를 안 하더라도 그 높이 맞춰 갖고 쌓야 되거든요. 또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관리위원회를 저희가 1년 이상 걸렸잖아요. 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 시간 걸린 상태에서 지금 빼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내 거 빼달라, 아니면 잘라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 거만 빼놓고 되게 되면 다른 사람 형평성 때문에 나중에 또 따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거를 면적 비해 가지고 우리가 돈이 너무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너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승낙받으려고 고생하고 하는 걸 저도 봐서 그걸 안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면 또 관리계획을 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추가 비용이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경로당 옆에 땅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잘라달라 그랬거든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살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일관성 있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은 하시는데 계속 이게 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