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준승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3242만 7000원 감액된 105억 84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이처 에코리움 입장료 3억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 30억 3861만 9000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수입 82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은 35억 499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에서부터 519페이지 국고보조금등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16건에 56억 4279만 1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등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18건에 13억 7616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8781만 2000원이 감액된 290억 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폭이 큰 예산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에서부터 523페이지 야생동물관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ASF 피해 출동비, 물품구입 등 3788만 원 감액되어 8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네이처 에코리움 운영 및 관리는 체험 프로그램 및 물품구입비 등 단체 관광객 방문을 대비하여 전년 대비 1억 1454만 1000원 증액된 6억 64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용두산 생태복원지 관리는 2026년도 유지관리 및 교통정리를 위해 7715만 5000원 증액한 2억 6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주기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공용화물차 4대를 포함하여 전기 승용, 화물이륜차 총 610대,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560대 구매 지원을 위하여 3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수소차 보급사업은 민간보급 12대, 공용차량 구입 3대를 반영하여 4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수소충전소 운영 공기관위탁사업비는 8356만 원 증액하여 4억 50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비는 민간위탁 기간 종료 예정에 따라 7897만 8000원 감액하여 2억 369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쿨링로드 관리는 쿨링로드, 쿨링포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쿨링 로드 하자보수 만료에 따라 1050만 원 증액하여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 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공동주택 19개소에 대한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은 차열페인트 도장 16개소 및 기후 대응 쉼터 설치를 위해 4억 9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생활공해 예방, 오염원 예방, 일반운영비의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외 5개 보조사업에 대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17억 7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석면관리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1억 92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수질오염사고 방제, 생태하천수질개선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 맑은물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가축분뇨 처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무인악취 자동측정기 구입 등을 위해 3170만 원 증액하여 2억 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부터 536페이지 환경조성 청소관리 청소행정은 불법투기 점검 및 시가지 환경정비, 쓰레기 종량제 등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억 83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로 인건비 증가와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 6억 1474만 원 증액하여 65억 1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부터 539페이지 자원재활용은 분리배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최저임금 상승과 분리수거 물품구입비 증가로 1284만 6000원 증액하여 4억 564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부터 54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저감을 위해 삼문동 휴먼시아 아파트에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입니다. 환경센터 재활용품 선별장 및 매립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과 소각장 사후 환경 영향조사용역비 3억 3000만 원, 환경센터 노후 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해 시설비 5억 2700만 원 편성하는 등 총 5억 7519만 1000원 증액된 24억 816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부터 545페이지 폐기물소각장운영관리 위탁사업비입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인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14억 871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신규 설치 사업은 선별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1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 138가구 등 5개 분야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사업비 11억 5056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부터 5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보수는 본청 및 읍면동 환경미화원 22명과 환경센터 공무직 7명의 인건비로 17억 79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4억 6345만 3000원이 증액된 51억 56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6345만 3000원이 증액된 51억 56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층별 주민 지원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한 사업비로 3억 35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관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휀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460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3에서부터 555페이지 재무활동은 상하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으로 15억 5200만 원, 하수관거 설치 사업으로 4억 5900만 원, 밀양 맑은물관리센터 등 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등으로 26억 718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신규 설치 사업 이월사유는 지방건설기술심의회 10건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정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더라고요. 이 감사 주체는 어디입니까?

밀양시 자체감사였습니다.

자체감사. 그러면 이 감사결과도 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일단 내려온 지시사항은 읽어봤습니다.

이 감사결과를 보니까 공사 용역 감독자 임명절차 소홀, 그리고 준공 검사 조사 작성소홀, 폐기물처리 사실 확인 소홀, 산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고 소홀 주의 4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편람 미작성 시정 1건이 이렇게 처분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상당한 인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러니까 직원으로 채용된 상황인 것 같아요. 한 몇 분 정도가 이렇게 채용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20명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그러니까 상당 인원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민간위탁업체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시게 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동일 인력, 그리고 동일 업무 구조에서 재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도 계획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일단 감사 지시사항이 되면 그 감사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육과 그런 걸 해서 감사계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그걸 지켜야 되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숙지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보고사항으로 끝내지 마시고 좀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 주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셔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540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한 부분인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시설하우스에 쓰이는 모든 물품들이 종류도 다양해지고 폐기물이 분명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비 증액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당팀한테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도 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5600 맞췄다가 추경에 추가적으로 1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협상할 때 바로 올리느냐 아니면 집행하고 나중에 저번처럼 상반기에는 5600으로 하고 하반기 때 다시 추경에 올려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경에 안 그래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추경에 추가적으로 1억 이상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영농 폐기물에 있어 가지고 폐기물 종류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했을 때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붙여 놓으면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려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분리해서 재활용 가능한 거 분리하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폐기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상으로 지금 여기는 영농폐기물에서 담요라든지 차광막이라든지 그리고 또 비닐 이 정도는 지금 분리가 되고 있지만 나머지 시설 안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거도 되지도 않고 그냥 방치, 아니면 대외적으로 농가에서 지금 하는 게 그냥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불 한 번 놓고 그냥 벌금 한 번 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계세요. 계속 쌓이고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홍보 역시도 올해 우리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홍보 자체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실상으로 읍면에 그냥 공문 하나 보내놓고 과장님 읍면에 가서 홍보 좀 잘 해달라고 읍면에 한 번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일단 홍보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금 현재 한 450톤 치우고 있는데 저희들 팀하고 나가서 지금, 왜냐하면 처음에 읍면동 들어온 게 너무 작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지금 아예 안 돼 가지고 저희들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지금 저희들이 모아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목표가 514톤인데 지금 한 100톤 정도 아직 남았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주위를 봐도 몰라서 못 내놓으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 폐기 그러니까 버려져 있는 것만 수거를 한다라고 공문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실 앞에 두고 이거를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조건에 안 맞아서 못 갖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 역시도 영농폐기물이에요. 그것까지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수용하지도 않고. 면에 가서 제가 알아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버려진 것, 내 하우스 앞에 있는 영농폐기물이 아니라 다른 곳에 버려져 있는 폐기물만 수거한다라고 하니 수거가 될리가 있습니까? 수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좀 확대해서 영농폐기물은 계속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지금 폐기물 수거 사업을 하지만 이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실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업체에 맡겨 놔 놓고 정말로 이게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톤수만 계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공문으로 저희들이 명백하게 모든 영농 폐기물을 수거한다는 말을 좀 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주인이 있는 폐기물은 저희들이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할 때는 법률사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보를 하실 때 그게 법률상, 법률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냥 전화 한 통 해서 그것까지 다 그냥 수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까?

이 사업도 사실은 단기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자기 페기물 나온, 자기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자기 폐기물은 자기가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밀양 특수사항이다 보니 2년 정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2년간만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이 종료되거든요. 그러면 영농폐기물이 증가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건 좀 계도를 해서 농업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먼저 홍보를 하고 부득이 안 될 경우 관이 나서서 치우는 게 원칙이다 보니 홍보라든지 공문상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고 아까 그 외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아 이거는 저희들이 손을 대야 되겠다 이럴 경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영농폐기물 자체를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원래 규격대로 하면 1m, 1m씩 잘라야 돼요, 담요도. 맞죠?

예. 원래 잘라 와야 저희들이 받아주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완화시켜 가지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하냐고요. 차라리 불 나버리고 그냥 벌금 내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인정을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공문으로 완화를 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다양한 영농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홍보도 필요하다. 폐기물은 시설 안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로 연결했을 때는 폐기물이 되지만 분리시키면 재활용품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전혀 홍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몇 분들은 그냥, 몇몇 계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소각장에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톤당 돈을 얼마씩 지불을 하고. 그건 젊은 사람들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그거 담요 한 장 못 들어요. 어떻게 듭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정확한 원칙 안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영농 폐기물을 수거를 할 때는 톤수를, 물론 톤수가 정해져 있겠죠. 1년 처리하는 톤수가 정해져 있지만, 금액에 맞게끔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외적으로 다르게 좀 전달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예외를 가지고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과장님! 김종화 위원님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지요.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좀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영농폐기물이 한꺼번에 좀 많이 처분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53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생활쓰레기 줄이기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요구했던 부분이 생활쓰레기를 사전에 줄이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홍보비나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사업을 오히려 더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디

536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업무추진비.

예. 시책업무추진비 이거는 저희들 공무원에 해당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내려오는 생활 홍보, 그다음에 재활용 홍보와 같이 다른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종합적으로 하고 이건 단지 공무원 활동에 대한 것만 시책추진비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작년과 유사하게 이렇게 올려놨는데.

공무원 활동비를 줄이면 공무원 활동 일을 안 하겠다는 취지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 예산은 공무원들이 좀 더 생활쓰레기 줄이기 위한 업무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예산을 줄인데 대해서는 제가 도대체 일을 안 하고 그냥 탁상 행정만 할 거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줄어서 좀 유감이지만 돈은 줄었지만 대신 몸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역시 우리 환경과에도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계획서를 보면서 신규 사업을 이렇게 보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신규 자체 사업이라고는 있지만 충전 구역 화재 설치 지원 38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2200만 원, 침출수 중개펌프 6000만 원, 침출수 처리 2200 이거 기본적으로 그냥 수선하고 이설하고 승강기 교체하고 이런 비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이런 중심적인 사업이 전혀 신규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환경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밀양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도 세우고 그런 비용들을 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이런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25년도에 한 거를 26년도에도 그냥 앉아서 그대로 가겠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밀양시가 더 침체되지 않겠나. 그래서 모든 과에서 좀 더 창의적인 이런 생각들이나 사업들이나 이런 거를 발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도 있어야 되고 또 국책 사업이 뭐가 있는지도 그런 데도 접촉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과장님이 과에 대한 열정이 좀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도 과들이 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어제도 똑같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밀양시의 역동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져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에 다른 사업을 좀 발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아이템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자체사업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소충전소입니다, 운영. 지금 제가 계속 질의를 해서 요구를 하고 해서 관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 차량으로 구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먼저 앞장서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대부분 차량 구입을 이제 수소차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가 있고 예산서에도 대부분 수소 차량을 관용 차량으로 하는 걸로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이 일부 증가한데 비해서 운영비가 거의 22.8%나 증가했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지금 금액으로 한 830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에서 저희들 한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에 대한 퇴직금이, 1년 지나면 퇴직금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한 1500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앞에 임차료가 이게 또 우리 수소충전소 운영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게 잘 팔리고 많이 가면 보관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임차료가 줄어듭니다. 근데 1년 해보니 사실 수소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게 잘 회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그리고 전기 사용료가 또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전기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죄송스럽지만 이 83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올라 가지고 다시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니 전기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가스공사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약간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정리를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전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재요청을 해서 깔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임차료 부분과 퇴직금, 그다음에 임금상승 이 부분에 의해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상승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준공을 하고 그냥 멈춰 놓자까지의 이야기도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산업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느끼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까지도 의원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선도적으로 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너무 선도적으로 나간 상태에서 수소충전소에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앞에 수소충전소를 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CJ물류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지게차라든지 이런 안에 있는 모든 활동하는 부분들을 수소로 하는 지게차를 하고 그다음에 운행하는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수소트럭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전소가 거기 하면 충분히 수요가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CJ물류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물만,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지금 신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요들이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수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담당하는 과는 아니지만 또 같은 국에 계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남기 물류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CJ물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 CJ대한통운은 나노 국가산단 안에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부터 CJ회장을 만나시든 대표를 만나든 어떤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CJ회장님도 뵙고 조속하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도 드렸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지금 시장 상황이 좀 갑자기 급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데 하기는 하겠다 조금 시간을 달라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CJ회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제가 배석을 했고 만나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인 우리가 구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수소충전소도 과장님 좀 더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소요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위탁 줘서 돈 그냥 있다고 해서 다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거의 뭐 충전이, 하러 오는 손님 거의 없을 때는 기본적인 불만 켜 놓고 있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그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달라 하고, 그리고 또 협조 도 구하고 해서 운영비 절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여기서 조금 삭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폐기물소각장 운영 관리비가 이것도 26년도에 증액되는 비율이 73.6%나 해당됩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또 증액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4페이지입니다. 공단으로 위탁되는 거.

증액 같은 경우는 주로 전출금 14억 8000 돼 있는데 이게 왜 증가를 했냐면 작년에는 운영기간이 9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개월 되다 보니까 운영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월 증가하는데 73.6%나 증가를 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원도 더 증원이 됐습니까?

인원은 지금 31명.

아니 그러니까 원래 지금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증액이 6억 3000이나 되는데 그것 인원도 차이가 있습니까?

네. 처음 시작할 때는 25명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31명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채우고 기간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게 됐는데 참고로 우리가 24년 민간위탁 할 때도 거의 비슷한 14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갑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맑은공기 체험센터 이게 이제 내년 9월이면 우리가 위탁기간이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기후대응팀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우리 계획은 시설공단이나 이쪽으로 끝나면 옮기는 방안이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견도 여쭤봐서 향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년도에 방문자 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2만 1396명 정도가 지금 방문한 걸로 돼 있습니다.

꽤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하시네요?

여기는 특성이 네이처와 달라 가지고 주로 밀양이 훨씬 비율이 높고요. 8 대 2 정도, 외부가 한 20〜30% 정도 되고.

그러니까 관내에 유치원이라든지

네, 네, 네. 그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많이 하러오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온다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9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정희정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소각장 다른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금방 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우리 소각장 시설 준공이 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올 4월입니까?

시운전이 이번 1월부터 들어갔고요, 실제로 넘어간 건 4월 달에 넘어갔습니다.

4월 달이죠?

예, 예.

4월 달이면 우리 1년이 채 안 됐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공단으로 위탁 자본전출이 이렇게 돼서 운영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해도 우리가 준공 후에 통상 우리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이렇게 해서 사후 서비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비라든지 운용에 있어가지고 사후 AS기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2억 5000, 그리고 정기 보수비가 한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단에 예산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올 4월에 가동된 시설에서 이게 또 수선유지비가 AS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하자보수가 아니고요 저희들 소각로 같은 경우는 저도 이 환경관리과장 와서 처음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각종 용역,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정기 보수를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거는 정기 보수 그러니까 법 규칙에 따른 정기보수, 소각로라든지 예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정해진 그런 보수에 대한 그런 유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틀에서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정기적인 검사나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그 비용을 말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지난 250회 임시회 때 공공위탁 동의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3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3년 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동의안 받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제가 기억을, 죄송합니다.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내년에 또 임차료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인건비 상승해서 올린다 하는 그 정도밖에 생각 안 나는데. 의회에서 동의안을 줄 때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걸 그냥 세우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동률이 10%일 때, 가동률 10%일 때 3억 6700만 원, 3년 위탁하면서. 20% 할 때, 가동률이 20% 됐을 때 4억 5400만 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로 했을 때 5억 3900만 원 연차별로 산정을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면 3년 동안 우리가 위탁동의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매년 해야죠. 그러면 매년 인건비 오르고 퇴직금 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기간제 근로자도 최저시급 받아가면 되나, 대통령이 하는 말이. 똑같이 받아야지 이런 말씀을 하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아래 위탁동의안 받아서 이렇게 슬쩍 인상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 그러면 그전에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고정비라든지 운영 효율 개선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그냥 와서 퇴직 적립금이 올랐다, 뭐 인건비가 올랐다 인상을 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먼저 집행부에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고민을 하고 그래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앞에 우리 동의안 받을 때 하고 말이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됩니까?

일단 동의안 받을 때 10%, 2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20%, 30%까지 가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상비 오른 그 부분은 이 수소충전소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운영했을 때 기본적으로 운영 경비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최대로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비용절감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수소차 보급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당장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 30%의 가동률은 올라가지 못하지만 구조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가동률이 얼마입니까?

그게 계산이 좀 다른데 거의, 훨씬 저조합니다.

1.5%, 1.6% 아닙니까?

순수 가동률만 단계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공직자들이. 그냥 이거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쭉 쭉 쭉 그냥 의회에 와서 동의 받아가면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 이런 거를 제고를 머리를 감싸 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세금을 아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그냥 올린다.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그냥 또 내년 되면 또 오릅니다. 그 위탁 동의안 뭐하러 합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 연단위로 해야죠. 3년 동안 동의안을 해야 된다고 해서 차례차례 1년차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건비 상승된다, 운영비 상승된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받고 동의안을 받아간 겁니다. 그 말 어제아래 한 이야기도 못 지킬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앞으로 승인을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면 공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수소특화단지, 아까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특화단지라든지 나름대로 전략적 선택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수소충전소가 들어가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계속 또 반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이 방안이 최고의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그 전에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앉아 있는 것 시장님을 대신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무슨 사업을 할 때 동의를 해 주고 하는 거는 사장님 믿고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껏 해야 되지. 또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525페이지 용두산 생태복원지 관리에 보면 참 이게, 참 상충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로 봤을 때는 좀 핫한 곳이지만 또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생 복원하고 야생생물 서식환경 조성을 하는 걸 고려하면, 또 지금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또 훼손을 하고 이거 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지 복원지 관리에 대해서 환경정비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또 일반운영비에서도 환경정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밑에 또 보면 용두산 생태복원지 유지관리가 또 있습니다. 6000여 만 원이. 이게 우리가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죠?

24년 12월 달에 준공 했습니다.

예?

24년 1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제 1년 됐네요. 유지 관리할 것 같으면 우리 환경관리과가 사업부서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게 유지관리를 한다면 뭐 부서진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데크라든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대로 나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그대로 키워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데크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 유지관리하는데 뭡니까? 업체에 뭡니까? 이거.

하자보수.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이고 한데 이게 필요한 게 어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예.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큰 게 뭐였냐 하면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 쓸려 내려와 가지고 작업에 돈이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잔도 쪽에 그러니까 파손이다 보니까 하자보수는 안 되고요 잔도 쪽에 원인을 모르게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그 중간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래 그걸 저희들이 긴급하게 또 보수를 한 게 있었고요. 그런 거 하고 가장 또 많이 드는 게 풀베기가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풀베기 어디 베는데요?

사면이라든지 이런데 풀이 많이 자라거든요. 관광객들이 오다가다 보면 그 중간 중간에

아니 우리 생태환경 조성을 해놨는데 풀을 베면 됩니까? 그렇다고 풀을

우리가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풀을 못 베고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 땅 밟지 마라고 무장애인가 데크 그거 다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네.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직원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밟고 다닙니다. 그러면 데크 그걸 설치 뭐하러 했어요? 아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만. 생태복원지 조성한다고 해서 땅 밟지 마라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데크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복원시키고 데크로 통행하라고.

그런데 데크로 가는 사람 반, 땅 밟고 가는 사람 반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해서 복원 원래 목적대로 데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풀베기 사업에 많이 들어간다는데 풀베기는 있는 그대로 풀을 키워야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유지관리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사면에 흙이 많이 내려와갖고 석축을 쌓아야,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업비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사업비를 만들어야지 슬며시 이렇게 보면 타 부서처럼 포괄적으로 이래 해놓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특히 우리 용두산 훼손지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게, 놔두는 게 맞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데크 쪽에 나무가 넘어지는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동의하고 이 유지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처럼 데크에 빵구가 나거나 아니면 토사가 여름 때 두 번이나 실려 내려와 가지고 토사 걷어내는 부분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올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알 수가 없다 아니가. 뒤에 되면 또 이거 예를 들어서 토사 안 내려오면

예, 예. 그거는 반납을 하는

그러면 되나. 뒤에 토사가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막상 그때 일이 터졌을 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돈이 없어가 사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일 대한민국이 망할지 안 망할지 우예 아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돈을 한

그러니까 포괄적인 사업,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그런데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맞게 목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거고 또 데크 빵구 나면 데크 빵구, 지금 10년, 20년 요즘은 데크 비싸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무로 해놓은 거는 10년 정도 가면 빵꾸나지만 지금 해놓은 데크는 반질반질해갖고 멋지던데 그게 빵꾸날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빵꾸나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지. 그거 뭐라 합니까?

저번에 빵꾸난 거는 천경사 쪽에서부터 나무 둥구리가 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나무 떨어졌으면 자기들이 나무 안 떨어지게 관리해서 데크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자보수라 합니까? 당연히 해달라고 해야지요. 한지가 한 3〜4년 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우리 밀양시에서 해야 되지만 자기들이 나무 자르고 하면서 다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앙카 박고.

작업할 때 한 게 아니고 완공된 뒤에 이번 여름 때

아니, 아니 잠깐만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업을, 좀 말이 길어지는데 모든 사업을 할 때 잔도로 가면 잔도에 앙카 박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환경을 보고 나무 떨어지는 걸 다 정리를 해서 그게 또 생태훼손입니다. 생태복원하면서 훼손을 하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고 큰 나무 있으면 아 이거 넘어질 거다 생각하면 당연히 이야기를 해서 베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빵꾸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조금 올려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작년 한 해는 얼마 나갔습니까? 유지보수비로.

그게 저희들 정확하게는 지금 계산을 못하겠는데 저희들 산림녹지과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산림녹지과 도움 받으면 됩니다. 거기 풀성 사업비 꽉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웃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태복원지 사업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복원하고 놔두는 게 생태복원 우리 처음의 취지와 목적에 맞다 그 말씀을 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잔도하고 달팽이 전망대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불법 차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지에서 그냥 전혀 관계도 없는 분들이 트럭에다가 사과를 가져와서 판다든지 또 중간 중간에 아무 데나 이렇게 정차를 해놓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게 허가도 없이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히려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아예 밀양물산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아예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주차장 부근에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관리 부서에서 한번 주말에 점검을 하고 판매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과장님 제가 추경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들 많은 말씀하신 수소충전소라든지 용두산 생태복원지 같은 경우 환경과에서 조금 이런 부분 운영 방안에 있어서는 좀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이 있고 그게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또 하려고 하면 찾다 보면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방법들을 많이 좀 찾아주십사라고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셔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정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중 우리 부서 소관 사업과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72억 2608만 1000원이 감액된 104억 1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료 5개소 외 3건으로 3억 600만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4억 685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06억 495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371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된 예산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는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경남 K-패스입니다. 경남도 내시에 따라 4억 19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비 지원 사업은 밀양 시외버스 터미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2025년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준용하여 29억 747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 페이지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및 무료 환승체계 도입에 따라 무료 교통카드 정산과 무료 환승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교통카드 제작에 4000만 원, 시스템 개발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마을버스 구입 보조로 수소버스 3억 원, 저상버스 5억 2200만 원, 대폐차 지원 사업 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대중교통 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는 버스정보안내기 통신요금으로 관리 대수 63개소에서 79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사업은 아리랑버스 5대에 대한 운영 지원비로 가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향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용역으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던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를 시설비에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인 교동사거리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무안면 통학로 조성 사업비를 포함하여 25억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 상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기존에는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성격에 맞게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는 공한지주차장 5개소 조성비와 4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주차장 4개소, 무안면 죽월마을, 상남면 양림간마을, 초동면 반월마을, 부북면 내항마을 조성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는 밀양역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8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예산은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33억 원을 증액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도내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공사비 및 감리비로 28억 5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하단 불법주정차 지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존에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성격에 맞게 불법주정차 지도로 세부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발급대행자 지정 기간 2026년 12월 만료에 따라 용역비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하단 부분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7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은 가내시를 반영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입니다. 2023년부터 3년간 사업신청 추이에 따라 내년도 신청자수 약 200명을 예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택시운송 사업지원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택시 감차보상입니다. 2026년 택시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 3200만 원, 개인택시 6000만 원으로 택시 감차 보상 재원 관리 기관의 감차 인센티브를 제외한 총 4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은 시민 체감 중심, 안전, 효율성 강화,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예산집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개로 총 이월예산은 16억 5575만 원입니다. 강변주차장 재정비사업 11억 5575만 원은 국가하천 점용 허가 조건상 재해대책기간 중 공사시행이 제한되고 시민의 날 행사 등 지역 행사 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 집행하고자 하며, 내년 상반기 중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변경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내년도에 토지보상금 및 공사선금, 농지보전금 등으로 이월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66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1900만 원 감액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1차 추경에 1800만 원 감액을 했던데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내년도에 1억 9000만 원 삭감은 했고 그래서 13억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사업 계획하고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서 노후 차량 교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상이 없는지, 또 교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건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노후 차량 8대 교체를 합니다, 과장님.

예.

그런데 8대, 새 차를 8대를 구입을 하면 아무래도 운영비가 좀 줄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상반기 내년 5월쯤에 특별교통수단 만료일이 됨에 따라 가지고 차가 나올 때까지는, 하반기쯤 되면 차가 나올 것 같아서 운영비에서는 크게 지금 현재 상황의 예산으로는

새 차를 8대 구입을 하는데 하반기부터, 6월부터 6개월 정도 쓰는데 그럼 6개월 정도는 운영비가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이 정비비 부분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그때 지적되었던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차량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내년쯤, 내후년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8대 운영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수리비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8대 6개월 동안 8대에 대해서는 수리할 이유가 없는데 그대로 금액을 반영을 한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는 부품 값이 좀 비싸고 이렇게 되다 보니 정비비가 많이 지출되는 편이긴 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정비비 지출을 우리가 1년 20대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금액과 16대 들어가는 금액은 틀리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같다면 8대 새거를 구입을 하면 6개월 8대에 관한 수리비는 6개월 동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절반으로 친다 하더라도 4대 수리비가 안 들어가는데 수리비 금액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뭐 어디 중고차 사 옵니까?

일단 총 저희들이 20대가 있는데 8대 만료되는 차량에 따라서 교체를 할 계획이고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다지출이 있다든지 부당하게 지출이 된다는 걸 사전에 계속 점검을 해서 운영비에 대한 예산 집행이 잘못되지 않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치상으로 봐도 지금 운영비가 이만큼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6개월 쓴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올려가지고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정산 부분에 작년도에 행정감사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정산 부분을 철저히 좀 더 사전에 챙기고 점검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새 차를 구입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똑같이 올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새 차를 8대나 구입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적정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내년에 이렇게 올리더라도 출고가 하반기에 나오다 보니 그 차에 대해서는 내후년쯤에 운영비가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이만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들어갈 이유는 절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측정하면,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는 이런 정말 예산서가 안 올라오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김종화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20대 운영에 있어서 13억 1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8대 카니발 구입하면 혹시 뒤에 계장님들 카니발 구매 내역, 혹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8대 구매 비용이 얼마입니까?

4억 9000만 원 해가지고, 아! 4900 해가지고 8대 돼 있습니다.

8대.

예, 예.

그러면 약 한 4억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나머지 9억이 우리가 어떠한 통상 차량운행에 있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직접 수리 내역들을 쭉 이렇게 봤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물론 차량마다 기계장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 없지만 통상 우리가 평균치라는 게 있습니다, 정비 기준에. 정비교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차량마다 있지만 통상 6000㎞, 7000㎞, 그다음에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몇 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구연한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수리비 내역이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구난방식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정비하는 비용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좀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삭감을 했는데 사실 통상 여기 나와 있는 차량 목록들을 보면 6년 동안 운행거리가 약 한 40만㎞ 정도 봤을 때 통상 연간 한 6〜7만㎞ 정도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차의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봤을 때 거의 1〜2년 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오일교환, 그리고 가장 마모가 빨리 이루어지는 타이어교환 외에는 굳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잘 없습니다. 뭐 전기나 기계 쪽에서도 충분히 몇 만 키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예산편성에서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우리가 편성했을 때 어떤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들 의회에 한번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하단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는 8개 부기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하나의 부기 사업으로 통합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에 행정감사 지적이 되면서 유사 성격인 시설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편성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반대로 지금 답변을 하시네요. 이해를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내용에 대해서 유사 성격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편성으로 해서 예산 효율

세분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통합을 하라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 행정사무감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편성 계획, 그리고 실제 집행 내역 간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이 상세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따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철저하게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내용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인데 그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전년도 사업에 있어서 이월금액, 이게 많은 사업 중에 하나가 강변주차장 재정비 사업. 이게 뭐 거의 이월금이, 이월비율이 72.2%인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한 80% 강변주차장은 진행이 됐고 12월 쯤에는, 며칠 안에는 지금 준공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곡동입니까?

예. 가곡동입니다.

거기 친환경 주차장 그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거의 공정률이 한 80% 정도 됐습니까?

예, 80% 됐고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좀, 지금 거기 주차장을 다시 재정비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잔도길에 와서 교통난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정비까지 좀 느려지고 있으니까 더더욱 문제가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독촉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제2 용두교를 지나서 밑에 지금 임시주차장 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친환경 주차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저희들이 조금, 진행 검토는 조금 따로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일을 그렇게 미루면 결국은 시민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이 되는 게 낙동강유역환경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한지, 또 가능할 수 있도록 한지가 아니고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적극적인 설득을 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우리가 교량 설치라든지 할 때 현장사무실로 썼던 구간이기 때문에 거의 침수가 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설득을 잘 해서 사업 추진을 한다면 우리 잔도길의 주차난도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지예.

예.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화물차 차고지 있죠? 공영차고지.

예.

지금 보상 협의는 거의 다 돼 갑니까? 그 진행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협의는 총 20필지에 대해 매입 완료한 건 4필지 정도 되고 축협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데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한 7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빨리 지금 12월 중에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조합장과 만나서 조금 협의를 최대한 올해 안으로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다음 주쯤에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어, 축협이 예정을 하고 있어서 그 사용료 부분이 얘기가 되면 아마 가능성은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그거는 축협이야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국밥집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대 비켜지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진행과정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밥집은 의원님 내용 말씀대로 조금 진행은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좀 더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려고 계속 몇 차례 만나 뵀는데 조금 지금 현재까지는 좀 어려움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계속 지체되고 지연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금액이 192억입니다. 그래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나중에 공사비 입찰을 띄우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띄운다고 하면 200억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넘어간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한 3년, 4년, 3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들어올 때부터 이게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200억이 넘어가면 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금액을 할 때 애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 금액을 200억 이하로 다른 줄일 수 있으면 줄이더라도 200억 이하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결국 넘어가면 또 지연되지 않습니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시설에 대한 부분 화물차가 주차하고 이런 데에 대한 부분들은 토목 부분들하고 예산하고 다음에 우리가 기존적으로 또 추가돼야 될 주변의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조정해서 설계단계부터 200억 이하로 입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칫 잘못해서 이 부분이 200억이 초과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게 또 투자심사에서 행안부의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시간도 한참 걸릴 거고 이러면 화물차고지에 대한 시민들이 진짜로 차주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에게도 희망고문을 또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없기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 좋은 질의하셨는데. 금방 축협하고 관련해서 뭐 부분만 이사회 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조합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관련 담당하시는 직원하고 저희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대한 12월에 한번 협의는 해 보겠다. 이사회를 거쳐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답변 도중에, 우리 동료 위원 답변 도중에 사용료 이야기 하던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은 하셨습니다, 그쪽에서. 축협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이 있죠?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길가라든지 큰 트럭을 대 놓으니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화물공영주차장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협도 공익입니다. 축협 공익보다 우리 시민들의 공익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또 다른 관례를 만들지 마라는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한테 제가 질타를 하고 싶어요. 특히 교통행정과에. 양산시 알죠? 양산시는 우리 밀양시보다 1년 뒤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준공했어요? 안 했습니까? 준공했죠?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밀양시 공직자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양산시는 우리보다 1년 뒤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벌써 지금 준공을 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참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껏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도를 지켜야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똑같은 공익이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이 더 큰 공익 일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아침에 경남도의회에서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 관련해 현장방문이 있겠다고 12월 23일쯤 일단 확정은 아닌데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일단 의원 10명하고 전문위원해서 17명 정도 도 교통정책과에서 일단 추진되고 있는 상황하고 현장확인을 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도의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 도의회에서 현장방문을 온다. 도에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이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지가 없으면 반납을 해라고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금방 도의회 이야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예산 심의인데 562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아리랑버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올라간 거는 우리 국비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올라간 거죠?

예.

행감 때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미리벌교통 있고 밀양교통이 있고 수요응답형이 삼랑진교통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같이 합해서 운영, 수요응답형 삼랑진은 좀 불과하지만 우리 고정형 1번, 2번을 좀 같이 엎어서 하는 게 좋지 않나는 그런, 우리가 또 행감 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또 그때 노선 개편 용역 다 끝났죠?

지금 곧 12월 가기 전에, 올해 가기 전에 의원님 모시고

아니 그래 대충 제가 알기로는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최종

그 이야기 대충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내용은 아직 지금 보고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내 쪽에 순환도로도 개설하고 또 번호가 혼잡돼 있는 그 부분도 좀 통일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기가 길어져요?

예, 예. 조금

그러면 우리가 길어지면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선 고정형 1번, 2번 합쳐집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번 2번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리랑버스 마을버스다 보니까 의원님 잘 아시지만 교통사각지대나 마찬가지고 이동권이 너무도 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통합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서는 아직 포함되지는 않았고

잠깐만! 우리가 지금 노선, 고정 1번이 우리 사각지대가 아니고 시내 아닙니까?

아리랑

아니 그래 잠깐만! 그래 지금 운행하는 데가 시내 아닙니까?

예, 예.

시내가 뭐 사각지대 있습니까? 우리 시내버스 다 다니고 있는데. 안 그러면 시내버스 밀양교통하고 조금 노선 변경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지금 아직 최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한 수요응답형, DRT 수요응답형으로 좀 해달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리랑버스 아침에 운행은 학생들 통학할 때 말고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뭐랍니까? 승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빈차만 지금 운전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사람 하나 없는데 수요응답형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수요응답형 DRT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은 기존 형태 노선으로 해서 운영되고 오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DRT로 해서, 응답형으로 해서

오전‧오후로 가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정확하게 아침에 출퇴근 시간 또 뭐라 합니까? 통학시간 말고는 실질적인 승객이 없고 일반 우리 밀양교통도 사실은 우리 밀양시에서 거의 다 손실보전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수요응답형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해야 되죠?

예.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 아리랑버스 모집 결과 보니 기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똑같이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노선 개편이 완전히 되려면 시험운행도 거쳐야 되고 그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한 거는 그냥 뭐 소에 경 읽기 이야기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들어왔을 한 노선에는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결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결격사유가 아니고 이렇게, 수요응답형은 빼버립시다, 과장님. 수요응답형은 빼고 그거는 삼랑진읍이다 보니까 시내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우리 고정형으로 했을 때는 우리 밀양교통에서 제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노선변경만 하면 아리랑 교통 갈 수 있는 데를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버스가 가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절감도 가능한데 왜 굳이 계속 이렇게 가느냐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답변은 한정면허라서 이거 갈 수밖에 없다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버스노선 개편이 된다 하면, 되면 거기 변경에 따라 가지고 통폐합된 부분이라든지

통폐합 부분에 통폐합은

노선이 폐지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정면허도 취소한다. 공모할 때도 그렇게 했고 계약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월 1일 날 하면 또다시 예산을 투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내년도 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또 예산이 지급이 되니까.

예. 노선폐지가 지금 아직 되지도 않았고 버스 노선

아니 그래 노선폐지가 안 됐는데 그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작업을 해서 노선 운영 밀양교통하고 전체 의논을 해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년 예산 하기 전에. 용역결과가 늦게 나와서 지금 못하고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좀 빨리 쪼아서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그거를 갖다가 정리를 했어야지요. 이러면 또 1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용역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버스 노선체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이거 용역비 언제 줬습니까? 우리가.

3월

3월 달인데 아직 용역이 결과가 안 나왔다 하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게.

지금 12월에 지금 다 다음 주에 지금 저희들이

아니 과장님 12월 이해는 하는데 그전에 나와서 내년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전체적인 결과가 나와서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느 업체든지 그렇게 이야기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또 슬그머니 넘어가듯이 이래 하면 또 내년에 1년 용역결과 상관없이 또 1년 가는 거예요. 1년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지 다른 게 있습니까? 지난 3월 달에 용역했는데 아직까지 결과 안 나와 갖고 이런 것도 아직 검토가 안 돼 갖고 내년 예산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 행감이라든지 이런 거 뭐하러 합니까?

비 지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시비만 지금 감액을 하고, 균특은 놔두고 그러면 정리해 갖고 추경때 하면 됩니까? 그래 하면 또 찾아올 거 아니에요?

예. 저기 노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편이 되면 추경에라도 그때는 정리할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는 삭감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용역결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추경 때 시비를 다시 세워도 되는 겁니까?

노선 개편 결과에 따라서 정리되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아니가? 국장님 제 말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국장님도.

저는 알겠습니다.

알아들으면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이소. 자꾸 동문서답을 하니까 내가 질의를 못하겠다.

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올 연말까지 버스노선 개편을 사실은 완료를 하려 했는데 두 번 정도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12월 달 중에 지금 마을별 설명회를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기존 안을 가지고 그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 설명에 주민들의 어떤 컨펌이 계시면, 합당하다 싶으면 그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최종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그걸 밀양시 노선 개편에 최종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아리랑버스 보조금이 시작이 됐으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연말에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노선 개편에 들어오게 되면 너그 아리랑버스도 이 부분에 같이 감안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놨고 그런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을 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게 워낙 70년 동안 우리가 써오던 밀양의 노선을 완전히 갈아엎는 겁니다. 갈아엎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의견이 나오고 너무 많은 안이 있고 너무 많은 민원이 있어서 지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안을 아마 가지고 올 겁니다, 아마.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조금 해 주시고 1년 가지 않습니다. 이게 버스노선 개편안이 들어오면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 아리랑버스도 노선 개편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포함시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포함시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는 조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조금 일찍 용역을 수행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교통이라든지 삼랑진교통 벽지 노선이라든지 거의 다 우리 시에서 직영만 안 할 뿐이지 거의 다 우리 밀양시에서 보조금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밀양시에서는 국비도 우리 세금이요, 밀양시비도 세금입니다. 계속 우리 예산만, 세금만 투입되는, 만드는 업체를 자꾸 끼워 넣는다는 거죠. 또 좀 되돌아 오면 처음에 수요응답형으로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답변은 시 지역이어서 안 된다. 그러면 밀양시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때. 그 이야기는 다 접어 두고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우리 국비라든지 우리 밀양시비라든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번 버스 용역에 수요응답형 DRT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비전문가들이니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너그가 주는 용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 그 주민들의 컨펌만 반영을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수용응답형도 이번에 노선 용역 안에, 개선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고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 보입시더.

알겠습니다. 그거 잘 좀 한번 챙겨 봐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택시 감차보상 569페이지에 본 위원이 밀양 택시 부분에 대한 감차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의 법인 택시는 대당 32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은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 같은데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요자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전국 택시 면허 매몰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넘버원 택시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택시 매물을 이렇게 보면 평균 단가가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개인택시는 거의 감차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택시가 문제가 아니고 개인택시가 더 문제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너무 고령이다 보니까 고령자분이 소일거리로 계속 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까지도 받고 있지만 이분들은 연세가 80 넘으신 분 계시고 70 넘으신 분들도 운전하시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어떻게 면허는 갱신을 해 옵니다. 그렇게 또 운행을 하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심각한 부분인데 금액을 너무 과소평가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좀 더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가격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감차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형식적인 감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도 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정말 비싸게 매물을 보상해 준 데는 거의 1억 1500, 1억 2000까지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평균가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산정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안이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그냥 업무만 하겠다는 생각이, 적극성이 없다는 겁니다. 적극성이 조금만 있었다고 하면 저 같으면 그냥 뭐 7500, 8000이라도 저는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차를 해, 어쨌든 간에 감차를 해서 줄여서 우리가 택시 운행자들이 기본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대비 차가 2019년 이후로 감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다음번에 시행을 할 때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더 줘서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전혀 반응이 없으면 금액을 상향해서 추경에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 감차위원회 심의할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그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오늘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크게 한 두가지 맥락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업의 진행 속도 부분이라든지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추진력이 부족한 부분과 또 우리가 예산의 어떤, 항상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의 어떠한 효율성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물공영차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센 민원에도 우리가 부딪혔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4년 동안 우리 밀양시 교통행정과가 뭘 하고 있었는지 과연, 그리고 그 지체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업비 증액 부분에 있어서 또 나중에 그에 따르는 여러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금 단면적으로 말씀드려 그렇지만 용역이 다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역구의 민원을 직접 받아서 아리랑버스를 일주일 동안 학생들과 등교시간에 같이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선 변경하는데 그렇게 기간이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축협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협도 우리 시에서 축협 관련 지원 사업이 연간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십니까? 국장님.

세부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연간 10억이 넘는 금액이 축협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축협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사정이 있지만 자칫 그 축협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크게 혜택을 봐야 될 공익적 손실이 더 크게 뒤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예산의 어떤 우리가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발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염태선입니다. 2026년 산림녹지과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48억 3177만 2000원에서 4억 7812만 6000원 증액된 153억 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5600만 원, 도래재 자연휴양림 사용료 5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수중전환 방제사업 입목매매대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외수입 5억 6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조림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13억 3043만 2000원이 증액된 102억 20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도립공원관리 등 시‧도비보조금은 14억 7345만 3000원이 감액된 36억 93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2억 435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8953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은 임업정보지 보급,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 유통기반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6만 5000원 증액된 4억 14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은 임산물 재배 생산 관련 기계 장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866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58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관정,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79만 2000원 감액된 3억 7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주택용으로 14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운영 지원은 8억 2826만 원으로 자체보조사업 중 표고버섯 종균대 지원 사업에서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은 재선충병 피해지 모두베기 작업 시행에 따른 조림대상지 증가로 전년 대비 13억 9844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5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3301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4801만 8000원으로 조림지 큰나무 가꾸기 단가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은 임도 신설 물량이 1㎞에서 6㎞로 증가됨에 따라 7억 4018만 원이 증액된 11억 44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전년 대비 3564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부터 584페이지 상단 산사태예방입니다. 전년보다 17억 3399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3365만 8000원으로 25년 7〜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공사 시행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는 예산액 1억 8024만 원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도 증가에 따른 인원 충원에 따라 1억 18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는 전년 대비 2억 9912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4553만 7000원으로 산불조심기간 내에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초동 진화를 강화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는 전년 대비 3억 3912만 9000원이 증액된 30억 3759만 2000원으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 경남도 임차 헬기 대수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증액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는 일반병해충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1억 56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전년 대비 2억 9340만 4000원이 증액된 63억 63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방제기간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전년 대비 528만 원이 감액된 5억 5729만 원으로 재료비는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수종전환 시행에 따른 홍보비, 우편 발송료 등 운영비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1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숲길정비는 5억 86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문산 공영주차장 조성, 등산로 정비 등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문산 1코스 약 10㎞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22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원 내 잔디 및 관목관리, 황토 맨발길 유지관리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랑진 내송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에 따라 26년부터 27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1차분 사업비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이동 신규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중이며 내년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85에서 886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11개 사업 78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18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조성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3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밀성공원 조성사업은 주민들과 의견 조율에 따른 지연으로 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용두산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계획 수정 및 용역사 지연에 따라 6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591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산불관리 비상소화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게 어떤 겁니까? 종류가.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는 지금 산인접지 100m 근처 가까운 곳에 소방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접근이 어려운 경우 소화전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소화전을 이용해서 긴급하게 초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게끔 호스라든지 어떤 그런 걸 해서 물을 끌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스 설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소화전에 설치할 수 있는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살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3개를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관내에 산림 인접지역 소화전 설치되어 있는 곳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2025년도에도 몇 군데 설치가 됐다 그지요? 과장님.

예. 지금 3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산림 인접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기 시작하면 초기 진화용으로는 아주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산불은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는 곳에서 지금 추가로 이런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거는,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소화전이 설치 안 된 곳 저희들 상하수도과와 조금 협의를 거쳐서 같이 연계해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산불 조기 진화에는 이만한 장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이어서 같은 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라고 해서 인원이 한 23명 정도 있는데 어떤, 병해충 예찰을 어떤 예찰을 하시는 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찰방제단은 지금 저희들 인원은 23명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 생활주변으로 해서 어떤 피해목이라든지 그런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소나무재선충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거를 또 확인을 하고 즉시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스물 세분의 활동범위가 그러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찰도 하지만 또 소나무라든지 이런 거 무단으로 옮기는 걸 단속도 하고 또 일부 피해목 부분은 제거작업도 하고 조를 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조를 나눠서 작업범위를 정해서 그렇게 순찰도 하고 예찰도 하고 그런 작업을합니다.

그러면 재선충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우리 나무에 있는 충들 그러니까 외래해충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찰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예찰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동경로 이런 것도 같이 그러면 예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혹시 방제도 같이 하는 겁니까?

벌목도 방제니까 시민이 불편해서 들어오는 신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예방나무 주사도 넣고 있고, 이분이.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 말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 스물 세분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재선충이 있으면 나무에 주사도 하고 벌목도 하시고

예. 벌목도 하고 합니다.

예찰도 하시고.

예.

일이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도 많고 또 이 일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벌목하는 경우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림에 생기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재선충이 좀 많은 관계로 바깥 창문만 열어도 산의 색깔이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스물 세분께서 우리 밀양시가 또 보면 들도 있지만 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찰하는 예찰과정에서 혹여라도 또 이분들이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방제의 기본,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방제의 기본은 걸린 쪽이 아니고 안 걸린 쪽에서 걸린 쪽으로 방제를 하면 그 방제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우리 산림이 조금이라도 병해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주신 의견 잘 새겨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 예산중에 포괄성 예산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확히 숫자를 지금 딱 몇 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다수 사업 시설비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8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601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3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총 한 8건 정도가 포괄성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예산 집행의 어떤 투명성 확보, 그리고 사후 평가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중에서 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밀양강 둔치 둘레 화단, 그리고 꽃단지 및 산책로 정비사업을 올해 신규 맨발 산책로로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및 조경수 조성사업에서 또 예산편성 전에 집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인지하고 있고 앞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교통행정과에도 이러한 포괄성 예산편성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서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예를 들어서 금액, 공사 내용, 위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포괄성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보고 전에도 의회와 사전에 조금 그것 한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포괄성 예산의 어떤 장점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하더라도 어쨌든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조금 쟁점이 될 부분이라든지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강창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림과 예산 보니까 참 기존 그대로 너무 과도하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우리가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용수로를 한다면 어느 정도 몇 미터 딱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 산림과 이 부서 예산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 알아서 편성하면 뭐 해 주겠지 이런 예산밖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천천히 좀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75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 국도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업하시는 분들 뭐 사주고 하는 거죠?

예.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402 해갖고 576 밑에 보면 민간자본 자체재원 임산물생산유통장비 이거 같은 사업이죠? 우리 자체 시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 국도비가 모자라서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올라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시민들에게 골고루 국도비 그 사업에 또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임업인들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임업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내부 규정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지원 기준, 선정 기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매년 받아도 됩니까? 이거는.

매년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들 보조사업하면 한 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3년, 4년 받지를 못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매년 받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완전 그거 벗어나서 이거는 우리 예산을 알 빼먹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조건이나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게 종류가, 산림 쪽에 보면 종류가 보조 받을 수 있는 품목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 범위 안에서는 같은 종류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그렇게는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국도비 받은 자체 내에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체 시비를 계속 여기에 편성해서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자료로만 봐도 매년 받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형평성에 좀 맞지가 않다고 보죠. 매년 똑같이 국도비 편성해서

같은 종류 어떤 그런 거 받는 건 아니고 종류가 다양하게

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업인도 똑같습니다. 소 먹이는 사람이 있고 하우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락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그 사업 전체적으로 보조 사업을 하면 얼마 이상 하면 5000만 원도 아닙니다. 몇 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자체 또 예산까지 편성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원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실 거면 말씀 하십시오.

예.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만 확보해서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종전에 1억에서, 올해 1억에서 7000만 원 감액해서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그렇게 감액은 조금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 원.

예.

이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것도 지금 산림조합 쪽으로 위탁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은 톱밥을, 시행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2억을 갖다가, 뭉텅이 돈 2억을 주뿝니까? 운영비를 줍니까? 뭐 어떤 면에서 주는 겁니까?

이거를 주면 자기들이 판매하면서 50%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 판매가격의 50%는 사는 사람이

매년 사업비가 2억씩 들어갑니까?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실제 톱밥, 올해가 2억 5000이고. 5000만 원이 올해는 오른 금액이고

아니 올해 지금 예산이 2억 5000인데 2억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올해 것 물어보지 않습니까?

올해도 2억 5000이었는데 실제 이게 조금 소진이 빨리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월 달에 지금 소진을 다 했고 앞에

아니 소진을 어떻게 이 사업 진행을 돈을 뭉텅이 돈 2억에서 2억 5000을 줬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는 거지.

조합에서 분기별로 자기들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돈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 이게 우리 산림과 예산을 보면 참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자, 우리 임업인들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임업인이 톱밥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톱밥은 지금 임업인이 아니더라도 밀양시에 있는 분들은 다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1 대 1 사업으로 매칭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요가 많으면 1 대 1 사업이면 많으면 예산을 증액시키고 모자르면 모자르는 대로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2억이면 2억, 2억 5000을 지급한다. 이거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 박진수 가 필요하다. 박진수 가 수요조사를 해서 몇 톤 농사짓는데 따라서 다마내기(양파) 농사지으면 다마내기 모종하는데 마대 포대 그게 몇 포대 필요하다. 그러면 다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 계속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해도 그게 또 같은 법인이고 공익을 위하는 산림조합이라고 해서 내가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올해 예산 보다 보니 너무 방만하게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하나 짚어 가는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당연히 수요조사를 해서 누가 필요한지 누가 필요한지 과장님 이 명단하고 필요한 사업 명단 다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내용인 것 같고 수요조사 부분은 지금 앞에까지 올해도 관례적으로 앞에서 계속 쭉 이루어졌던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조사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조사 부분은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전체 수요조사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 2026년도 예산 같으면 2025년도에 7월이나 8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만큼 들어온다. 들어오면 아 우리 시비가 얼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급을 하는 거지 그냥 2억씩, 2억씩, 2억 5000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향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까요? 좀 더 해야

계속 하셔도 됩니다.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입시더, 그러면. 586페이지 중간부분에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정비. 시설비 밀양8경 가꾸기, 진달래 보육 8㏊, 억새 복원 16㏊ 이 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 10년 됐죠?

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10년 됐으면 이 예산으로 했으면 지금 울창하든지 나무가 좀 크든지 좀 멋져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만 계속 투입해 갖고 뭐 변한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매년 또 이렇게 사업비가 투자가 되니까 그런 의구심은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는 나무를 키우는 이런 개념보다는 안에 억새를 복원하고 억새가 잘 활착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가꿀 수 있게끔 잡관목 이런 거 제거하고 안에 등산로 길 정리라든지 또 안에 진달래나무 일부 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사업 매년 꼭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또 너무 엉망이 돼버리니까.

아니 매년 이거 뭐 달구모시(닭의 모이) 넣듯이 이 예산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 10년 동안 지금 투입했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최근에 억새 산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예. 한 두서너 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가니 어떻습디까? 바뀌었습디까?

저희들 쪽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괜찮았었고

내가 보니 잡목만 많든데예. 얼마 전에 올라가 보니까.

잡목이 저쪽에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그러니까 밑에 저쪽 쪽에 보면 유역청에서 관리하는 습지구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조금 나무들이 잡관목을 제거를 안 해가지고 조금 흐트러진 모습이 보였고

제가 밀양시에서 관리하는 건지 유역청에서 관리하는 그건지 모르고 며칠 전에 가보니까 매년 투입해 놓고 발전된 게 없어요. 향상된 게 없어요.

이번에 저희들도 또 위쪽에서 내려오면서 도로 통행로 쪽으로 해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 부분도 주변에 어떤 나무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근에 또 했습니다. 상부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부분. 계속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리고 진달래 복원 종남산이죠?

아닙니다. 이것도 그쪽 쪽에, 표중사 쪽입니다.

종남산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럼. 종남산 아닙니까? 이게. 종남산 아니에요? 진달래 보육 8㏊ 이거 8000만 원. 아니 보니까, 지금 세부집행내역에 보니까 종남산 되어 있는데 아니라 하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2015년도에는 5㏊, 2016년 1㏊.

예. 제가 잘못 알은 같습니다. 종남산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보면 또 관수작업 맨날 하는 게 똑같습니다, 사업내용이. 이거 함으로써 실시설계 기백만 원 돈 줘야 되고 그 진달래가 좀 컸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진달래 보육하는데 거기는 사실은 진달래 우리 참꽃이다 아닙니까? 촌말로 참꽃 맞지요?

예.

참꽃이 잘 자라지 않는 환경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뭘 해야 됩니까? 참꽃, 진달래나무 잘 크는 데는 크지만 우리 지금 수종 갱신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계속 돈만 8000만 원씩 퍼부으면 뭐 합니까? 매년. 그러면 그 지역에 안자라는 데는 더 좋은 나무라든지 아니면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변경을 하는 게 그게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냥 진달래 보육 매년 이렇게 오는 게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의원님 그 부분 진달래 부분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종남산에 이 진달래 그 부분이 맞는지 식생, 지금 환경조건에 맞는지

아니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이거 그럼 거짓말입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 자료는, 다 나와 있는데.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진달래가 식성에 맞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안 맞으니까, 국장님 안 맞으니까 10년 동안 심어도 안 큰다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언제 한단 말입니까? 벌써 10년 동안 심었으면 벌써 검토해서 수종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우예 검토를 한단 말입니까?

전체 군락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부분적으로 수종을 갱신하는 부분은 좀 그렇고 일단 그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냥 관례대로 해오던 사업 그냥 이 예산서 보면 이대로 하는 거는

의원님 이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부분 정말 개선할 수 있도록 정말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특히 산림직 공무원 산에 다니면서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서 보면 좀 심합니다. 좀 참고해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신규 사업도 만들고 또 기존 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되지만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고 관례대로 하다 보면, 관례대로 해갖고 숲이 울창하고 커 오고 이러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매년 돈을 갖다 부어도 자라지 않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우리 박진수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종남산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 봉수대 있는 정상 부분은 우리가 어떤 위에 나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무 밑에 진달래 식재, 보식을 했을 때 어떤 환경 특성상 크게 우리가 햇볕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지장이 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 부분들은 잘 있지만 우리가 등산로 부분에서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달래를 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여건상, 자연환경상 이렇게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저는 다년간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다른 방향을 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자라지도 못하는 자리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달래를 식재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밀양8경의 하나고 진달래축제를 하기 위해서 오는 우리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재를 하는데 거기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달래가 잘 자리 잡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예산낭비만 되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조금 더 진짜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위치나 장소 같은 걸 다시 좀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609페이지 망향의 동산 유지관리 2000여만 원 되네예?

예.

이 망향의 동산 이거는 어딥니까? 안 그래도 세부사업에 보니까 없던데.

고례

댐 팔각정 있는데 거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반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해서 한단 말입니까? 평수도 뭐, 제가 가보니까 손바닥만 하던데.

그것만 딱 해가지고 기간제 1명이 운영 관리하기는 안 맞는 부분인데 실제 거기에는 내년에, 실제 가보면 화장실 재래식 푸세식 밑에 자체가 그대로 보이고 악취가 올라오는 옛날 우리 촌에

교체 안 했어요? 그거.

교체 안 했습니다. 그거를 내년에 교체하고 또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 쪽이 되다 보니까 상수 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줘서 거기 옆 탱크에 저장을 시켜 가지고 또 써야 되고 또 청소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거기에 할 수 있는 인원 양이 0.5인 같으면 이것저것 면에서 조금 조정해서 인원을 써야 될 그런 부분, 인원 없이 그걸 관리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배려를 해서 1명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좀 큰 읍면에는 우리 공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공원이 다 있죠? 이런 거는 사실은 공공근로도 해야 되고 좀 멀지만은 또 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원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단장면은 거리가 멀어) 아 잠깐만! 거리가, 다 읍면에는 다 거리가 멀어요. 자 보면 우리가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읍면 지역에, 큰 읍면에는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좀 있죠?

예.

맞죠? 실질적으로 공원관리비가 얼마 안 나가지 않습니까? 맞죠?

예.

내가 대충 금액해도 하여튼 풀베기 한 서너 번 할 거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각 산림과에 있는 공원에 좀 재배정해달라고 기간제근로자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공원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 공원 0.3 쓰면 다른 데 좀 쓰겠다. 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해 줘야 돼요. 거기는 그럼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게 2000여만 원을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는 거죠.

망향의 동산 그 주변에 또 공원이 있고

공원이 있다는 거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면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공원인데 풀베기 사업 조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달라 하면 관례를 만들어 놓으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안에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적어주는 거 한번 읽어보이소, 그러면. 이런 부분 심도 있게 풀베기도 하고 관리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거는 좀 심도 있게 다른 읍면과 좀 형평성 있게 해줘야 맞는 거지 그냥 기간제근로제 하고 다른 데는 그냥 200〜300만 원, 300〜400만 원 풀베기 몇 번 하는 거 맞지가 않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 가고요. 그거는 또 단장면의 어떤 공공근로자 근무 여건이 4시간밖에 일 안하는 여건이라, 4시간만 일하고 마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면의 어떤 그런 인력 운영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배정을 해줘서 그 부분과 겸사겸사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아니, 아니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꾸 핑계를 대면 그러면 하남에도 공원 있으면 공원관리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다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달라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수목원 603페이지 이것도 슬그머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우리 9명에서 7명으로 2명을 감했습니다, 2025년도에. 그런데 올해 보니까 7명에서 또 슬그머니 3명 증액해서 10명을 해놨습니다. 산출근거도 없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들 당초 예산 사업설명서 내용하고 저희들 예산서상에 조금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고 또 그 세부 내역은 사실은 이 밑에, 부기 밑에 상세 내용을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누락, 이 부분 표기가 빠진 부분은 잘못되었고 인원 증가는 별도 없고 7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1억 5000에서 올해 1억 6000 1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조금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기타 등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지 3명 증가분, 7명에서 10명으로 증액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7명 그대로 올리고 동일하게 갑니다, 인원은.

동일하게?

예, 예.

자료 작성 단디 해주시고. 598,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 제가 한 가지.

예? 598 치유의 숲. 4억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진짜 이거 처음에 과장님께서 안 하셨지만 탈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이게 우리 최초 50억 사업 아닙니까?

예.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래 되면.

84억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절대 우리 이 사업 모 과장님 있을 때 하더만 슬그머니 슬그머니 올라오다 보니까 84억으로 올랐습니다. 언자(이제)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거는 지금 하고 있죠? 아직까지 숲속야영장은 아직까지 행정절차 다 못 밟고. 맞죠?

맞습니다.

이게 또 좀 공사를 하다 보면 인건비, 자재값 인상도 하면 또 100억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게 중요한 거, 그거는 또 뒤에 이야기를 하고. 4억이 왜 증액되었습니까? 4억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뒤쪽에 비탈 옹벽, 보강토 쌓고 하는 비탈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사면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토목공사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면보강을 하려 하면, 이게 건물을 앉히려 하다 보니까 평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산을 더 깎고 넓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조금 조정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조정하는 이게 딱 닮은 사업장이 어디인지 압니까? 도래재자연휴양림입니다. 도래재자연휴양림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때는 예산증액을 못 했습니다. 증액 못하고 한 사람이 골로 갔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역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역설계비 얼마 들어갔어요?

어디요? 증액부분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이거 설계한 부분에서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설계 2억을 줬으면 2억이 작은 돈입니까? 큰돈입니까? 용역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용역설계가 뭡니까? 도면을 가지고 이 건물을 앉히겠다. 딱 자리를 만드는 게 설계를 하는 게 용역설계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 단계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도면 현장 실측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그대로 시공이 가는 게 맞는데 현장여건, 물론 현장여건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조금 간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거 한 건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 안 합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래재휴양림 똑같은 절차를 밟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그냥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다시 설계 변경해서 사면보강한다고 4억을 또, 왜 그런 자리에 합니까? 그러면. 굳이 거기에 꼭 해야 됩니까?

이 부분 하지 않으면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꼭 그 산비탈에 토목공사 그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도래재휴양림 똑같잖습니까? 땅 사는 값보다 토목공사비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건물 지으려고 토목공사하는데 30〜4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맞습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공모를 하던 사업계획을 잡을 때 입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인허가 절차라든지 관련 법령 절차라든지 모든 게 신중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또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 못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앞에 전임자 분들도 최대한 우리 밀양시의 어떤 그런 혜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미처 놓친 부분들이

아니 과장님 이거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는. 똑같은 산골짝에 해갖고 그러면 용역 설계할 때 단디 했어야죠. 2억 그거는 그냥 돈 줬습니까? 전문가가 하는 설계 그거는 그냥 공짜로 그냥 돈 준 겁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산에 그 현장에도 한번 안 가 봅니까?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 갖고 그냥 연필로 그림 그려버리면 2억 주뿝니까?

의원님 이런 설계 변경 부분, 지금 뭐 앞으로 더 나와서도 안 되지만 향후 설계 변경 부분은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일을, 이제 행정절차 밟아갖고 벌써 이거 지금 우리가 발주한 지가 꽤 됐죠? 했는데 지금 행정절차 2개 발주해 갖고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발주는 벌써 했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앞에 의원님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

자, 잠깐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했으면 이런 설계를 하면서, 저는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조금 그것 해갖고 설계 변경하는 거는 저는 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또 이것만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이해합니다. 도래재자연휴양림도 똑같은 이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재발해갖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한다. 공직자들을 뭐 하는 거며 설계사무소는 뭐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직자들 왜 있습니까? 용역 설계사무소, 돈받고 하는 용역 설계사무소 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저도 미처 발견을 못 했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현장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점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으면

예, 예.

국장님! 박진수 위원님 앞에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망향의 동산 유지관리 이 부분 예산은. 우리가 여기 밀양댐이 상수원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우리 환경관리과에 보면 수계관리특별회계에서 우리 어떤 보조금을 좀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 좀 채용을 해서 한다든지. 지금 여기 보면 유지관리 단장면 재배정, 그리고 또 밑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한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그쪽에서, 수계관리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좀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혹시 검토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조영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한 방법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계속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 여러 산림 휴양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 세부 내역서를 좀 보다가. 사실은 지금 우리 도래재자연휴양림하고 아리랑수목원 연간 우리 수입‧지출 수지 차액을 분석해 보면 도래재자연휴양림이 약 한 3억 413만 3000원 정도 이렇게 수지적자를 보고 있고 아리랑수목원 역시도 2억 9422만 8000원 정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치유의 숲이라든지 숲속야영장 부분이 완공되면 2개의 어떤 도래재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의 이런 수지 차액들을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이렇게, 물론 공익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공공에서 어떠한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인정을 하는데 이런 수지 적자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례로 여기 도래재자연휴양림에도 개장 당시보다는 여기에 인력, 기간제근로자 인력 조금 줄였고 한데 제가 조금 이 세부 내역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도래자연휴양림에 공용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공용차량이. 도래재자연휴양림에.

2대 있습니다. 트럭 1대하고 스타렉스 1대하고 2대 있습니다.

2대입니까?

네, 네.

2대가 있는데 공용차량 보험료가 1800만 원입니다. 이런 걸 어떠한 근거에서 산출하셨는지. 그리고 전기요금도 연간 전기요금이 한 1억 2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좀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면밀한 분석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량 2대 보험료가 연간 1800만 원짜리 차가 있습니까? 단위가, 여기에는 1800만 원 되어 있잖아. 세부 사업내역에는. 세부 사업서 보라고. 전기료도 1억 2000입니다. 월에 1000만 원씩 전기료가 나오는데. 그래서 1억 5640만 원 이렇게 세부 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 23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이게 뭐 세부 사업내역서가 잘못된 건지.

맞습니다. 예산서가 맞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잘못, 아무래도 이게 잘못 기재된 것 같아서.

25실입니다.

25실예?

예.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아무래도 이런 휴양시설은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성수기입니까? 지금 시즌별로 나눠 봤을 때.

예. 지금은 성수기

가을에는 성수기입니까?

예.

여름에도 성수기일 거고 비수기는 그러면 봄이나 겨울입니까?

봄에도 조금 많이 오고 가을철에 많이 오고 여름철이 조금

그래도 이게 참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자폭이 매년 이렇게 커다란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아마 상당한 우리 세 부담으로 이렇게, 밀양 시비 부담으로 이어질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의논도 하고 지금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러면 숙박비를 얼마 되지는 않지만 주중에 숙박비도 조금 줄여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해서라도 한번 해보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지금 그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숙박비가 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손님이 확 늘지는 않았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한번 액션을 취해 보려고,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도래재자연휴양림이 있는 인근 단장면이나 산내면 쪽에 우리가 민간 펜션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객실이 이 정도 규모 객실은 잘 없지만 통상 한 10개 정도 내외면 웬만하면 두 분이서 다 하거든요. 청소를 다 해냅니다. 두 분이서 물론 여기하고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시설도 두 분이서 다 관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오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자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공공성, 공익성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경제성면에서 이렇게 정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공익성이 또 빛을 바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 인력도 지금 최대한 줄여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운영에 적자가 있으니까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더라도 탄력적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를 이렇게 좀 구분하셔서 그렇게 좀 채용을 하면 수지 적자 폭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께서 망향의 동산 기간제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거기에 망향의 동산은 일반 우리가 그냥 읍면 지역에 있는 공원하고 달리 여기는 드라이브 코스로 인해서 하루에도 차량이 정말 수백 대가 왔다가는 겁니다. 화장실 사용부터 해서 거기에 또 포토존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암대를 배경으로 해서 찍는 포토존이 있기 때문에 거기 대부분 다 아주 핫플레이스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그렇게 많이 오는 관광객들에 비해서 화장실을 가니까 아직도 재래식으로 정말 제가 잠시 소변을 보기도 힘들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수세식으로 전환해라. 안 그러면 파크골프장에 있는 이동식이라도 거기에 설치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 밀양시에 화장실 한 곳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히 또 안 좋은 이미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정비를 요구했고 또 가보니까 주변에 관리자들이 너무 없어서 안에 화장실에 화장지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고, 또 그 망향의 동산도 가면 나무 원목 데크로 해 놓은 부분도 다 파손이 돼서 올라가기 힘들어서 제가 그 부분도 정비를 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좀 했으면 답변도 그렇게 좀 하시고 이랬으면 우리 동료 위원들 오해가 좀 풀렸을 건데 저도 제가 거기 있는 지역구도 아니지만 한 번씩 자주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한번 하러 가면 그쪽에 많이 들리고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 가면 풍광이 좋고 해서 많이 가는 그런 곳인데 그런 지저분함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페이지 600페이지 한번 보시면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체험프로그램 강 수당으로 해서 이게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부 내역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312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3120만 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21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또 소진했습니다. 잔액이 100만 원 남았고, 25년도에는 3000만 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2701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2026년도에 2025년도에 거의 뭐 300만 원도 못 쓰고 지금 이월이 다 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2026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3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초창기에는 금액이 이 금액 가까이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저조했었고 추계함에 있어 가지고 올해 연도와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추계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조금 금액 과년도 분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프로그램이 뭡니까? 휴양림에 프로그램이.

이거는 지금 지금 요가하고

예.

요가입니다, 요가. 와서 체험하고 거기서 요가 활동하는데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다목적실 큰 공간이 있는 거기에서 요가를 하고 하셨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따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단장면 미촌 쪽에 요가타운 또 거기서도 이 요가를 많이 활동을 거기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좋은 위치적으로는 좋은 위치지만 또 거리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거 요가해서 밑에 우리가 선샤인테마파크 요가컬처타운에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여기에 올라와서 요가를 하는 손님이 많이 줄었다. 고객이 줄었으면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안 되면 이 프로그램 폐지를 하고 그러면 다른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사료를 이렇게 쓰신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 내역에도 보면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강사수당 30만 원 1일 2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2명 50일. 그래서 사람 고객도 없는데 여기에 와서 1일 30만 원 강사 수당을 주고 한다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넣지 말고 평가해서 잔액이 그 대로 남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사료를 책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01페이지에 노거수입니다. 노거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에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해가지고 2억 되어 있고 삼문송림 유지 및 관리 해가지고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거수 여기도 보면 세부 내역에 보시면 노거수를 정비하는데 어느 구역에 어떻게 노거수가 있다고 하면 그 노거수가 있는 A지역의 노거수는 어떻게 정비를 하고 보호수로서 정리를 하겠다. B구역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니까 이 노거수를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적으셔야 된다. 이래서 이거 포괄성경비 아닙니까? 마음대로 이러니까 올해도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에 2025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게 의회 승인도 없이 시청의 소나무 수목정비 사업에 돈을 써버렸습니다, 1000만 원을. 아니 밀양시의 예산이 어디 뭐 엿장수 마음대로도 아니고 원하는데 아무데나 이렇게 쓰면 됩니까? 그러면 오늘 이거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두 번째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산림과에.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게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 거기에 맞게끔 써야죠. 이거 항목을 마음대로 변경을 하고 변경할 것 같으면 의회에 추경 때 다시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예산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전체 내용도 보면 여기 보고서도 세부 내용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3년간 해서 최근 3년간 2023년도에 8000만 원 했는데 집행잔액 없이 다 썼고 24년도에도 8000만 원 해서 다 썼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1억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잔액이 587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여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대체 예산을 뭐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노거수도 그렇고 저희들 보호수도 그렇고 이게 어떤 정비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의원님 지적과 같이 어떤 포괄적인 포괄성 어떤 그런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이게 또 수목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올해 지금은 괜찮은데 갑자기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세하게 어디 어디 어떤 시설공사처럼 부기를 딱딱 명확하게 달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표기를 한 부분인 점 좀 양해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지적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형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노거수라든지 보호수라든지 이거는 우리 박진수 위원이 우리 상임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의 자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 해서 시작된 부분인데 이게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수목에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그 수목의 전문가를 대동해서 우리가 지금 지정돼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의 현장을 다 가서 보고 이 노거수는 어떤 어떤 앞으로의 치료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육을 해야 되겠다, 이 보호수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거를 리스트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그냥 보호수, 노거수 의회에서 이렇게 정비 보호하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예산 올려놓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또 돈을 다른데 예산이 남으니까 다른데 아무 데나 써버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 나름대로 현장, 예. 노거수 부분은 어떤 외과 수술이라든지 영양공급이라든지 나무를 어떻게 관리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보완을 할 것인지 나무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가들을 동행해서 또 현장도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억을 예산편성했는데 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58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1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지급을 지금 다 한 부분입니다. 다 지금 11월 달에 일단

한 번에 몰아가 다 해버렸습니까?

저게 금액 하더라도 나무 몇 군데 묶어서,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이렇게 한 대여섯 그루 돼도 금액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퇴직하시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과장님한테 할 게 아니고.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보호수와 노거수 정비 대상 내역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갈 거다. 보호수 어디에 지정돼 있는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딱 해서 여기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고, 이 중에 2억 가지고 2000만 원은 수의계약 안에 용역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나무 전문가 한 분하고 동행을 해서 용역을 줘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든지 직원들이 다 못 가면 아예 용역을 주십시오.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호수와 노거수의 보호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내역을 한번 정리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노거수 관리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노거수 관리 세부 내역을 정리를 해서 보고해 달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상태를, 실태를 하고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지를 세밀하게,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문송림 유지 및 관리 1억을 올려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앞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삼문송림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 한번 가보시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에이즈병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혹병이 아주 많이 지금 큰 나무 수령이 오래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소나무 흑병이 와 있습니다. 소나무 혹병을 치료할 제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화장실 앞에 두 그루가 소나무 혹병 때문에 원인도 없이 갑자기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우리 시민이 아무도 안 계셔서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게 실질적으로 그냥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면 진짜 인명사고가 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혹병에 대한, 우리가 송림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송림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송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송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송림이 그대로 삼문송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혹병에 걸린 소나무에 대한 대체목을 지금이라도 거기에 계속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림이 거기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산림과에서는 그냥 삼문송림 유지 및 관리 옆에 전정 한 번 하고 옆에 또 그 남는 돈으로 몰래 또 다른 작업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래 세대에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대체목을 계속 심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가셔야 되고 국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나무 혹병이 만연해 있다.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달라 그 대책에 제안을 하신 게 대체목을 심어야 된다는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또, 지금 사실은 밀양에 소나무가 많이 죽고 있는 게 재선충도 있지만 어떤 식생의 변화, 변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어 가지고 안 되는 거는 안 심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소나무 식생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송림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식생이 어렵지만 그래도 송림을 보존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산림전문가를 거기를 통해서 하시든지 직원들이 할 수 없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용역을 해서 그 대책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상 제가 산림과 사업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정말 예산에 대한 이월금, 국장님 이게 작년 재작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뿐만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는 우리 건설과라든지 우리 지역개발과, 도시과 진짜 너무 이월금이 많습니다.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월이 통째로 이월 다 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돈을 줬습니다. 이 돈들이 그대로 다 사장됐지 않습니까? 거의 산림과만 해도 30% 이상 전년도보다 이월이 과다한 부분을 우리가 쭉 뽑아보니까 한 58억 됩니다. 58억 진짜 필요할 데 써야 되는데 이게 진짜 앞으로도 지금 계속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치유의 숲부터 해가지고 숲속야영장 다음에 산림레포츠센터 이렇게.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 져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했다가 10원도 못 쓰고 이월하는 이런 일은 진짜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그냥 방만하게 하고 너무 계획 없이 그냥 하고 그냥 또 못 쓰면 추경에 반납하지 뭐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계획부터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치유의 숲이나 이런 것도 다 하지만 이거 지금 사업 계획할 때부터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것도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놔야 됩니다, 사실은. 사업초기부터 어떻게 해서 이거 우리가 수익을 내고 어떤 방식으로 가고 하는 거를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서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먼저 실시용역할 때 그런 계획까지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최종 그냥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런 사업들이 설계의 단계에 있을 때부터 도면을 의회에 함께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그 도면을 보고 또 연구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세금이 아껴지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 제공하고 의논하고 해야 되는 게 집행기관과 의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시민을 위해서 내 일이라 생각하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월이 과다하다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2025년도에 저희 산림과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한 점 저희들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집행 점검 등을 통해 가지고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떠나시기 때문에 이거 인수인계도 안 될 것 같고 국장님께서 메모를 잘 해 주셨다가 다음 우리 담당 과장님이 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608페이지 내이동 신규 공원 조성사업. 참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용역을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몇 억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54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위 대규모 사업으로 됐고 또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있고 공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거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서 과장님부터 해서 의원들과의 너무 소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한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생략하고 또 추진을 같이 해줬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들과 의견을 또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 키우고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이들과 공원에서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수렴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주민자치회 몇 분 모여가지고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파트의 운영위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 있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이 거기 와서 함께 토론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원에 대한 어떤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을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큰 금액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내이동 신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행정절차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입지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이고 해서 제가 사실은 소통 소통 말씀을 하면서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진행이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의회하고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멋진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준비단계, 계획 단계에서부터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좋은 의견들이 수렴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건의, 또 어떤 공원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만나시기 힘들면 어떤 공원을 조성하면 좋을지 해서 스티커 붙이는 거 입구마다 하나씩 해놔도 아마 대부분 다 붙이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다 만나기 힘들면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위탁사업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데 산림조합으로 지금 민간협력형 사업으로 해서 다 줍니다. 이게 페이지 578페이지에 경계림조성 조림, 다음에 578페이지에 큰나무조림, 579페이지에 지역특화조림, 579페이지에 산불피해 복구조림, 다음에 587페이지에 정책숲가꾸기, 다음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해서 여기가 전부 다 우리가 산림조합으로 우리가 위탁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해설가는 저희들이 입찰로 한 거고. 이런 위탁금을 해서 내년에 시행되면 내년 초에 이 예산 통과되면 일시로 다 줍니까? 한 번에 줍니까?

초에 일시로 주는 건 아니고 금액은 사업별로 두 번, 숲가꾸기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민관협력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산림조합에 주는데 산림조합에서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신속 집행 이렇게 해서 아마 연초에 거의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금액이 아마 자기들은 보통예금에 그냥 넣어두고 이자가 거의 없는 쪽에 두고 우리한테는 수수료를 받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런데 넣어놓고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63억 원에 대한 부분이 사업 시기에 따라서 예금을 우리가 1개월, 3개월 최소 늦게 가는 거 6개월까지도 우리가 예탁을 했다가 그 시기가 돌아오면 넘겨주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이자 부분들이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로 산림조합에 사업은 민간협력으로 주지만 우리가 바로 쓰여지지 않는 돈을 일시로 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탁금을 형성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쭉 보니까 사업별 산출 내역상에 사업 대상지가 거의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그냥 무작정 산림조합에 주고 거의 떠맡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다 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의 대형 사업 성과평가서도 한 번도 우리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이 일을 하면서 이 성과는 어떻게 났고 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도 우리가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조합에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 주는 이런 예산편성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정리를 하셔가지고 대행사업에 올해 2025년도 사업한 데 대한 사업평가서도 한번 만들어서 저희 의회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성과평가 부분은 저희들 산림사업 관련 업무대행 실무 매뉴얼이 2024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제 평가를 1, 2년차인데 아직 평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미처 이 부분까지 업무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금년도 사업이 11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없었으면 한 번 해서 성과보고 평가를 하는 것도 산림조합에서 민관협력 사업하는데 대한 경각심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가 정말 어떻게 났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포괄성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삼랑진 내송 체육공원 조성 있죠? 여기도 총 사업비가 67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액은 22억이네요. 총 사업비는 67억이고. 이게 이제 지반이 지금 다 다져졌죠?

아닙니다. 지반을 다지고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 이번에 지금 올린 금액입니다.

앞으로 언제 완공됩니까? 지반이 완전히 정리가 됩니까?

지반 정리하는 데가 1년 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정도 이게 한목에 성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앞에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이 지반을 1년 정도, 그때 지반 그거 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내년에도 그럼 아직도 지반을 그거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안정화시켜야 된다 말입니까?

예, 예. 이게 흙을 가져가서 위에 도와 가지고 높이로 해서 압밀시키는 그거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2027년도에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성토가 다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시설공사를 2027년도에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예산 낭비의 표본 같습니다, 진짜. 이게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지반도 예상하지 않고 계속 추가 금액이 돼서 정말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한다 해도 장소가 아닌 곳은 안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때 정말 진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내이공원에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그런데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내송 체육공원은 조감도나 내용들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은 구성이 잘 돼 있고, 그런 잘 돼 있고 한 거를 빨리 완공해서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여기서 아마 삼랑진 읍민들께서도 공원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통장 회의나 이런 거 하실 때 한번 가셔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설명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희망고문을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이런 부분이 또 너무 서둘다 보면 하자가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민들 찾아뵙고 한번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읍사무소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너무 오래 걸려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정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586페이지 임업기계장비보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조금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업기계장비보급 여기에 우리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과장님.

3대 있습니다.

3대 있습니까?

예. 3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굴삭기 하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삭기 1대, 화물트럭 3대입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을 한 것을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은 감액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률은 한 40.7% 정도로 이렇게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3대에 편성된 보험료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집행이 다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 별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 목에 지금 보험료가 가입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임도 유지관리에서 봉고차 보험료를 납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차 1대는 공공산림가꾸기에서 보험료를 납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목에 잡혀 있듯이 3대라고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3대가 아니고 2대입니다. 1대는 지금 자연휴양림으로 1대 가 있죠? 화물차 3대 중에서 자연휴양림으로 차량이 지금 1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없어요?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예. 의원님 맞습니다. 1대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실제로 2대만 관리하시죠?

예.

그런데 과장님 편성은 3대로 편성해 놨습니다.

예. 3대, 실제적으로 보험료 납부는 3대가 맞고 1대는 그쪽 쪽으로, 저쪽 수목원으로 가서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페이지 598페이지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조성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차량보험료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보험료가 180만 원 하단부에 공용차량 보험료.

예. 이거는 휴양림 쪽에서 하고 있는 전기차 1대하고 스타렉스 1대하고.

과장님 차량 휴양림에서 쓰는 차량이 2대입니다. 그죠? 근데 예산편성은 1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게 공공운영비를 실제로 보험계약 내역에 딱 맞춰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3대 잡아놔 놓고 실질적으로 여기 3대에서는 차량 3대 등록이 된 게 아닙니다. 차량이 2대밖에 없는데 2대 등록은 다른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경비는 아예 집행이 안 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경비에 맞게끔 보험료를 측정을 할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목에 맞게끔 이렇게 작성을 하셔 가지고 보험을 들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굴삭기 보험료도 삭감을 했는데 이거 25만 원 하면 굴삭기 보험료 됩니까? 1년 치.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답변 안 되겠으면 설명 해 주이소.)

아니, 아니 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삭기 1대 보험료가 25만 원이면 되냐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25만 원이 넘는 걸로 아는데 예산편성은 25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딱 목에 맞춰서 그리고 제 자리에 가야 될 때 보험료는 보험료에 딱 맞게끔 충분히 작성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료는 실상 차량은 2대인데 3대로 되어 있고 정작 보험은 다른 목에서 갖고 와서 보험을 들고.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서류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예산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대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완벽하게 틀려 있다 보니까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추후에는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안 올라오도록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산편성을 좀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하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질의 받는다고 고생하셨는데 여기 보면 608페이지 내이동 제9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5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원이 조성된 지 좀 오래됐죠? 여기도.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관리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쪽에는 일반 우리 다세대 주택들이 조금 이렇게 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우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내이동 옛날에 토지구획정리 사업하면서 조성된 공원인데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해서 전체 리모델링 새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는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 시설이 들어가면서 안쪽에 어떤 도시민들이 쉽게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혹시 지금 같은 공원에 혹시 다른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7월 달에 환경관리과에서 한번 이야기, 저희들 합의를 받아 갔었고 자기들 공모사업 신청을 한 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야기가 공모사업에 당첨된 사항이 있은 걸로 그렇게 어제아래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공모사업하고 또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동일한 공원에 2개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불필요하게 또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사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서로 소통해서 공원 조성에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환경관리과에 확인해 본 결과 국비 2억 정도 해 가지고 아마 공모사업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이 아마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하고 중첩되는 부분, 저희들이 5억 사업비 잡혀 있고 그쪽에 4억인가 잡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 사업에는, 저희들 당초에 조성 계획한 거하고 실시 설계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사업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쿨링 포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사업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저희들 쪽에 한 2억 정도 충분히 잡아서, 한 2억 정도 남겨놓고 한 3억 정도는 감해도 정리가 안 되겠나 그런

제가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는데. 어쨌든 사업비 규모가 아까 말한 대로 4억, 5억 이렇게 해서 9억 원 규모가 되는데 충분히 그런 비용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충분히 그런 예산을 절감하셔서 좀 알차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하겠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내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정말 우리 내이 신도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밀양에서 내이 신도시라고 하는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거기에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 없다 보니까 그 필요성은 저도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다 동료 의원님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 지적하듯이 어떤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크게, 모르겠습니다. 좀 넓게 제가 봤을 때 신도시라 하면 여느 신도시가 조성되고 신도시라는 표현을 제가 앞에 썼지만 하나의 신도시가 조성될 때는 어쨌든 면밀한 계획 아래 진행이 되는 게 보통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 행정을 보면 아파트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시행자들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가고 있는데 민간사업자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준공을 하고 가면 그뿐인데 그 이후에 정말로 우리 부족한 인프라를 채우는 거는 우리 밀양시의 몫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 그러니까 허가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각자의 어떤 업무부서의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집행기관의 어떤 그런 안목들을 미리 조금, 코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멀리 내다보고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조금 충분히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끌어낼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충분히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인근 지역개발이라든지 농업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솔직히 농수로 이런 거 돈 몇 천만 원이 없어서 50m, 100m 공사를 못 하는 게 태반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결국은 54억짜리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옆에 또 우리 도로까지 개설해줬잖습니까? 시비로 도로까지 개설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사전에, 미연에 충분히 우리가 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했더라면 보다, 예산 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비를 좀 덜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 위원장님 어쨌든 간에 내이동 신도시 쪽에 일단 공원조성 멋있게 해서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마치기 전에 우리 염태선 산림녹지과장님 연말에 곧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동안 33년 1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밀양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모로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30여년간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명예롭게 퇴임을 하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와 저는 행복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은 그동안 주변에서 당겨주고 밀어주며 함께했던 동료 직원과 의원님들의 배려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자리를 떠나지만 후배 공직자들과 우리 시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한 시민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 밀양시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다시 한 번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우리 오늘 또 이 자리에 긴 시간 앉아 계셨는데 나노경제국장님,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