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창욱 의원 발언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에 국별 소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4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성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성환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창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농어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지방자치법 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남영숙의원
감사합니다.
남영숙 의원 퇴장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4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원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 어제도 고생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영숙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올해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상도 타고 또 여러분들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 농업 기술 분야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그런데 지난해보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지요,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 ’24년도에 정산한 것을 지금 반납하는데 ’24년도에 화상병 손실 보상금, 또 미리 방제하는 이런 것들이, 화상병 발생이 적어서 좀 많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수요 예측을 조금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이 농촌진흥청과 그전에 화상병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또 사과가 또 많잖아요, 전국에 60% 차지하니까. 또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준위원
하여튼 현장의 고충은 제가 알 만한데 이것이 앞으로 국고보조금 잔액이, 반납 금액이 많아 버리면 다음 해에 또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반납 금액이 많아져 버리면 앞으로 우리 정말 예산 확보에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한다. 원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국비가 오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약간 특이한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상병이 발생해야 나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서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미리 수요 예측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과다하게 잔액 반납 안 하도록 조치를 좀 잘해 주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원장님, 그리고 도비 자체도 반납 금액이 좀 있지요, 도 자체사업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도 자체사업은 크게 없고 그냥 집행 잔액 수준입니다.
김재준위원
집행 잔액, 1000만 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1000만 원 그 정도…
김재준위원
내가 보니까 1600만 원도 있고 이러던데. 하여튼 반납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잘 좀 집행해 주세요.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김재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진짜 없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12월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이 계십니다.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한말씀 들어 봤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장길수 우리 영양고추연구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길수
장길수영양고추연구소장
예, 장길수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장길수영양고추연구소장
예,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막상 정년의 시점이 오니까 저도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년을 하기까지는 우리 기술원 동료 여러분들이 같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직으로서 늘 연구하면서 최고가 그래도 농민들이 얼마나 잘 접해 주는가. 저희 결과들이 늘 농민한테 힘이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저도 이제 떠나는 마당에 연구직에 계시는 우리 동료들, 늘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늘 행복하시고, 떠나지만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분 더 계시네요, 우리 고진용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장님.
박수소리
진용
고진용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장
예,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장 고진용입니다. 먼저 소회를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4년도에 공직을 시작해서 작물과에 한 10여 년, 그다음에 이름 바뀐 구미화훼연구소하고 스마트농업연구소에서 연구직에 반평생 이상을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구미, 기술원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만든 품종을 통상 실시를 해서 농가 현장에서 재배하는 것들을 보면서 작게나마 보람을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기술원 이전할 때 기술 이전 TF팀의 일원으로서 또 기술원을 이전하는 데 좀 역량을 좀 보탠 것들이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자리까지 또 무사히 퇴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같이했던, 함께했던 동료, 선후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퇴직하더라도 경북농업기술원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경북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15분까지… 10분까지? 18분이면 되겠지요? 예,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하는 위원 있음
15시 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김희수·김진엽·이동업·정영길·김경숙·이철식·윤철남·노성환·김재준·황재철·신효광·이충원·최덕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의원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의원
고맙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박창욱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올 한 해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보고중단)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위의 머리만 하시고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계속)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입니다. 최영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예, 우리 국장님들, 우리 간부님들 어제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환동해, 사실 거점 사업도 많고 사업 추진하는 데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산불까지, 항구에 산불까지 겹쳐서 배도 다 타고, 그렇지요? 올해는 정말 수산 분야, 해양 분야 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좀 마무리해 주세요,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정리추경 4회 추경 자료를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사업자 행불도 있고 사업 포기, 시군에서도 사업을 포기해 버렸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또 사업지 선정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된 것도 있고 또 대형 프로젝트도 감액 사업이 참 많았어요. 앞으로는 이것 면밀하게, 우리 주도면밀하게 수요 예측도 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기하는 사업 반납하는 예산. 우리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진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또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막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부분은 또 시군에서 여건이, 또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여건이 좀 안 맞아서 안 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큰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반납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 사업을 또 정부에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보조사업자 대상자도 시군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에서도 한 번 더 챙겨서 하고, 그리고 최소한 반납이라든가 감액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 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현장도 자주자주, 시군에 다 맡겨 놓지 마세요. 그리고 환동해, 우리 거점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간부님들 현장에 꼭 나가 보세요. 시군에 맡겨 놓으면 절대로 이것 우리 목표한 대로 사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거점 사업 중에서도 해양, 우리 치유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마리나항, 특히 한번 중점적으로 잘 좀 점검해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울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좀 너무 큰 규모가 아무래도 지체도 되고 또 위탁 운영 사업자가 잘 없어서 지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진짜 울진군하고 함께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새해에는 더 의욕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준위원
예,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김재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성환 위원님.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올해 지금 보니까 경상북도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여기 울릉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121페이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정리추경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삭감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한테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기상특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울릉도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감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순하게 기상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보다는 울릉도나 이쪽에 우리 도민들이 들어가면 느끼는 것들이 참 많다고 하거든요. 일단 울릉도 물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작년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에 대한 반발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본부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도 이번에 본부장 되고 난 뒤에 한번 갔었는데 제가 공무원이라 안 하고 사실 식당하고 여러 군데를 방문했을 때에는 기본적인, 우리 육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너무 비싸다, 이런 것을 못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언론에 굉장히 또 많이 노출을 좀 시켜서 지금 문제가 좀…
노성환위원
그러면 공산품은 일단 놔두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독도새우 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노성환위원
독도새우 지금 우리 양식에 성공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양식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은, 독도새우는 사실 저도 맛을 또 안 봐서… 양식은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원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위원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위원장님.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담당 원장님께서 좀…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예, 수산자원연구원장 김상국입니다. 독도새우는 양식이라기보다는 자원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30만 정도 생산해서 왕돌초해역하고 울릉해역에 뿌리고 있습니다. 자원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양식 쪽으로 가지는 않고 자원 조성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양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원 조성용입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요?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예.
노성환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독도새우 양식을 해서 나름의 독도,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뭔가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현재로서는 자원 조성을 해서, 자원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그것이 맞다고요?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예,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키우기 위해서 어렵습니다, 그것이 탈피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비용 대비 가격이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율도 낮을 것이고요.
노성환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반 도민들이 울릉도에 들어갔을 때 물가에, 또 특히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독도새우도 가서 한번, 울릉도 갔으니까 먹어보고 싶은데 비싸서 못 먹겠더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울릉도를 찾았을 때는, 물론 울릉도 밖에 나와서 다른 데서, 지역에서 먹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비싸든 어떻든 간에. 그런 특성적인 부분도 있어야 우리 도민들도, 관광객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대안의 차원에서라도 한 번 더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노성환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 독도해양정책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우리 독도…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성환위원
방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울릉도가 독도를 품고 있고 또 독도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 여객선 운임만 지원해 줘서는 지금처럼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부분, 말 그대로 ‘거리’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경북도민행복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러 인문·지리·역사, 여러 가지 학문을 바탕을 두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2년에 한 번이 됐든 매년이 됐든 간에 우리 독도학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우리 영남대학교하고도 그런 관련, 저것이 있지요? 그쪽에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울릉도,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이 기회도, 또 졸업여행이나 아니면 탐방의 어떤 이미지로 한다면 우리 울릉도도 더 많이 도민들이 방문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독도를 홍보하고 지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예, 독도해양정책과장 김명심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생각 못 했던 부분을 또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실 영남대하고 대구대, 경북대에 독도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있어서 독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경북도민행복대학에 독도 관련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독도재단하고 같이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도에도 관련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지금 이렇게 여객선 운임 지원을 예산 잡아 놨다가 이것 많은 예산들이 다시 또 불용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노성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근 위원님.
최병근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님한테 직접…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센터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예,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옥미선입니다.
최병근위원
예, 센터 준공이 12월 8일 있으셨지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전체 준공은 저희가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개소식을 이번 주 월요일 12월 8일에 했습니다.
최병근위원
작년 7월에, 2024년도 7월에?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예, 건물 자체는 준공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시홍보관과 연구실, 사무실 등을 조성했습니다.
최병근위원
최종적으로 완공돼서 한 것이 12월 8일에 개소식을 하고?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예.
최병근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주요사업 설명서 64페이지의 명시이월 보니까 아직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됐네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홈페이지 자체 사업이 조금 지연되면서…
최병근위원
조금 지연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센터장님 말로 하면 2024년도 7월에 됐는데, 지금 그러면 1년 6개월, 그러면 2년이 다…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반영이 됐고요. ’25년…
최병근위원
올해?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예, ’25년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
최병근위원
’2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왜 내년에 하지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이게 저희가 사무실 자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임시로 사무실이 오픈되고 하다 보니까 절차들이 약간씩 지연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홈페이지 하는데 입찰 공고해서 하면 안 돼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예, 입찰 공고를 현재 마감을 해서요.
최병근위원
그런데 입찰 공고를 왜 지금 냈어요? 미리 개관을 하기 전에 홈페이지가 구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아직 저희가 공식 개관은 하지는 않았고요. 임시로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최병근위원
지금 관람객들 안 옵니까?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지금 임시로 개소를 했습니다. 개관을 해서…
최병근위원
임시 개소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예.
최병근위원
그러면 정식 관람은 언제부터?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최병근위원
아, 내년 3월부터?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래서…
최병근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 관람할 수 있는 분들은 내년 3월이 돼야지 입장이 가능하지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보실 수는 있고요. 정식적인…
최병근위원
아니,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가서 관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그런데 저희가 아직…
최병근위원
홈페이지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홈페이지는 조금 지연이 됐는데…
최병근위원
그래,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지연된 사유는…
최병근위원
2025년에 예산 편성됐다면서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그런데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그런데 업무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최병근위원
이것 누구 책임이지요? 센터장님 거기 언제 오셨어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저 7월 29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최병근위원
작년?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올해입니다.
최병근위원
올해?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예.
최병근위원
그러면 한 4개월, 5개월 됐네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예, 저희가 전시 홍보관이랑 이런 것들이…
최병근위원
입찰 공고는 언제 나갔지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저희 10월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최병근위원
입찰이 완료됐어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예, 입찰은 완료됐는데 제안 심사를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음 주 중으로 마감이 되고 평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예산안, 여기 보니까 1억 4800만 원, 클라우드 서버 운영 용역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빼놓고 전산개발비만 1억 한 3천만 원 드네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것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1억 3천만 원씩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원가계산용역을 다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용역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예.
최병근위원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홈페이지가 빨리 개설이 되고 해야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센터인데 활용을 잘해야 되겠지요?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개소 전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민들 방문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센터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최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최병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서석영 위원님.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최영숙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정상원 국장님, 제대 내일 모레인데 끝까지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형환 해양수산과장님도 정말 고생을, 한 40여 년간 고생하셨고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이번에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 연말에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우리 지정될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있지요? 얼마 전에 발표됐지요? 서산시의 가로림만하고, 우리 또 여자만하고 포항 호미반도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인데 사실은 원래 올 연말까지 예타가 완료되려 했는데 지금 자꾸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해양생태공원이라는 것은, 국가정원이라는 것은 산림 파트에서 우리나라에 2개소가 있는데, 순천하고 울산이. 이것이 해양 쪽으로는 국가정원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예타를 하면서, KDI에서 예타 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 년 동안 하면서도 계속, 원래는 지난해까지, 그리고 올해는 또 연말까지다, 이랬는데 내년 3월로 또 연장이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도 좀 조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일단은 해수부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좀 하겠다는 의지가, 사실 해수부보다 우리가 더 강했었거든, 그동안은요. 그래서 이제는 해수부가 좀 강력한 의지를 또 가지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것 빨리 예타가 통과돼서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하고,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수부의 모든 그런 정보라든가 자료는 다 지금, 제출을 저희들이 다 하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석영위원
현재 이것이 예타가 통과되면 한 1600억 정도?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예산은 자꾸자꾸, 사업비는 지금 조정이 조금씩 조금씩 되고 있어서, 1000억은 좀 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서석영위원
1000억, 1200억 정도?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 나는 왜 이것이 호미반도, 사실 호미반도가 더 늦게, 우리 동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을 갖고 있는 것이 원산만, 북한의 원산만하고 영일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영일만의 진가가, 영덕 고속도로 가다 보면 포항휴게소에서 보면 호미반도 호랑이꼬리가 쫙 튀어나온 모습이 정말 멋지거든요, 뷰가. 좋은데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 하여튼 내년 3월에 지정된다니까 이것을 잘해서 우리 호미반도가 국립공원처럼,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국립공원처럼 해양에도 이런 생태공원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운 바다를, 생태공원을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계속 중앙하고 좀 교류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꼭 1호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이것이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잘 준비해야만이 먹을거리가 많거든요. 내년 3월까지 잘 준비해 줘서 또 내년 3월 발표될 때 더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서석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미선 내수면관상어… 참 제목도 기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참 어려운 시기에 그 자리에 가신 것 같아요. 하여튼 기관이 새로 생기고 첫 부임을 하면 이것이 호불호가 좀 심한데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넘겨서 하여튼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부족한 부분은 빨리 채워서 정상적인 그런 비즈니스관광…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가 정상적으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뒤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내수면관상어.」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미선
옥미선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동해안철도가 언제부터 개통이 됐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작년 12월에, 12월 8일인가…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근 한 1년 정도 됐지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1년 됐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천혜의 관광지이기도 하잖아요, 동해선이. 이것이 하드웨어는 잘돼 있어요. 그런데 머물러 가고 어떤 볼거리, 이런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남해나 서해를 비교를 해 보면 관광객들이 머물러 있지를 않고 그냥 거쳐 가는 관광지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흩어지는 그런 동해선, 동해안이 돼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있나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본예산에 우리 농수산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5개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예산 해서 내년에, 금년도도 처음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활발하게 하려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블루패스라고 이것 열차를 타면 일정 부분 우리 지역에 하면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머무르는 것하고 내륙하고 연계돼서 단지 그 라인만 아니고 일단 영덕에 내리더라도 영덕 내륙으로도 연결돼서 페이백 할 수 있는 그 사업 시스템을 이제, 올해 한번 해 보니까 그것이 블루패스로만 안 맞다 싶어서 내년에는 좀 힘들더라도 페이백으로 해서 내륙까지 연결돼서 머물 수 있는 그것 사업을, 이제 한번 해 보니까 저희들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시군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또 어느 정도 성과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일단 계절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포항은 그나마 야간에 볼거리라도, 놀 거리도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영덕, 울진 이쪽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야간에 명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예산은 매년 많이 들어가는데 보면 늘 말씀드리는데 성과가 좀 잘 안 나타나는데 제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세요. 내년에 보니 앞에 계신 세 분이 나란히 다 나가시는데 큰일 났습니다, 보니. 하여튼…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뒤에 우수한 자원들이 또…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에…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뒤에 전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자,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상원 국장님과 그리고 박형환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독도해양정책과장이신 김명심 과장님 세 분이 올 연말로 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참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경북 발전에 기여한 공이 상당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세 분의 그간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원 국장님부터…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무사히 퇴직을 하게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동료분들한테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창욱 어울리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내년에는 재선하고 삼선하고 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더라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퇴직하고 가면 행복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우리 박형환 해양수산과장님, 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36년 조금 넘었는데,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바탕은 우리 농수산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늘 든든하게 지켜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가장 우리 현장에서 수산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동료 직원들 때문에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 2막 가서 하여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명심 과장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독도해양정책과장 김명심입니다. 항상 선배님들이 이런 통과의례로 인사하는 것을 지켜봤었는데 어느새 제 차례가 됐습니다. 실감은 지금 안 납니다.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울릉에서, 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울릉에서 4년 근무하다가 ’96년에 도에 전입을 해서 한 30년, 총 한 34년을 제가 공직자로서 길을 걸어왔고 오늘 무사하게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새삼 생각하지만 혼자서는 정말 이뤄낼 수 없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또 지도 편달해 주신 덕에 조금 더 완성도 있는 행정을 수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동료 공직자, 우리 식구들, 해양수산국 식구들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덕에 제가 끝까지 다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걸음 뒤에서 경북도와 또 도의회, 도민들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뒤도 보고 옆도 돌아보면서 좀 여유롭게, 조화롭게 두 번째 인생 항해를 잘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해양수산국 식구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큰 뜻을 품으신 분들은 다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박수소리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우리 거의 반평생 이상, 평균 34∼35년 이상, 공직에 계시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농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앞날에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최병근·이춘우·박채아·이선희·권광택·이동업·박순범·서석영·정근수·김재준·박창욱·노성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경북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방치·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최병근·이춘우·박채아·이선희·권광택·이동업·박순범·정근수·서석영·김재준·박창욱·노성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방치·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욱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방치·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방치·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방치·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정근수·노성환·이충원·김재준·박창욱·정영길·박채아·최병근·이춘우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최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북 농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의사일정 제9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박창욱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입니다. 김주령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김재준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또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들, 배석하신 모든 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번 추경 자료를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보니까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어렵게 확보한 예산 중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사업들이 간혹 있어요. 있는데 따라서 국비가 감액된다든지 불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검토를 좀 충분히 주도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어렵게 국비 예산이나 또 도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게 적재적소에 마지막까지 사용이 되어서 또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보면 사업이 포기가 되고 해서, 또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시군에 대상자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러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또 사업 계획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한다면 그러한 사례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하여튼 페널티를 준다든지 또 예비 사업자를 우리가 사전에 한번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현안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봄철, 여름철에 폭염, 그다음에 수확기에, 그렇지요? 우리가 장마 같은 그런 폭우가 쏟아졌어요. 쏟아졌고, 울진 지역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등숙기에 수발아 현상, 이런 것도 많았고 이래서, 조사는 다 끝났잖아,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난 11월 5일에 조사가 다 끝나서 도내에 한 3600㏊ 정도가 깨씨무늬병하고 수발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복구비가 36억 원 확정이 되어서 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울진에도 이번에 수발아 때문에 수매 물량을 맞추는데 상당히 혼선이 좀 있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또 국장님 도와주셔서 마무리 없이 일단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앞으로, 연례적으로 올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가 경영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노지, 우리 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늘 일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올해 수발아를 자연재해로 인정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해복구비가 지원이 되었고, 또 언제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벼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가입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농가가 그런 일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소득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하여튼 이 문제도 잘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리 우리 잘 대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김주령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김재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노성환위원
요즘 항간에 우리 쌀 전업농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 방에도 시군 회장단하고 임원들께서 오셔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노성환위원
현재 우리 경북에서만 실시하고 있었던 벼 재배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연말 되면 쌀 가격을 추이를 보고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지원금 예산을 계상을, 쌀값이 많이 떨어지면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쌀값이 80㎏에 18만 3000원 정도 해서 ㏊당 20만 원 해서 도비 44억, 그리고 시군비 102억 해서 146억 원의 예산을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당 20만 원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큰 방향이 앞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8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소비량은 8%나 감소했는데 면적은 5% 정도밖에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산 과잉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30년까지는 8만㏊ 정도를 줄여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한 12% 정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수급이 맞다고 하고 강제적으로 면적 조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도도 지난 연말에 할당된 것이 1만 710㏊, 거의 한 13% 정도를 우리가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감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2회 추경 때 보면 논 타작물 지원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런 예산을 세웠느냐?’ 하셨을 때 시군하고 쌀 전업농들 얘기를 들어보면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타작물 재배할 때, 신규로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그것이 한번 지원을 해 버리니까 다시, 콩 심었다가 다시 벼를 심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쌀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2차 추경에 도비 2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총사업비 75억 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속하더라도 100만 원 ㏊당 주고 신규로 하면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세웠고,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700㏊, 전국적으로는 한 2만㏊가 감소를 했습니다. 2.9% 정도가 재배 면적이 감소가 되었고 우리는 3.1% 정도 감축이 되었는데 그러한 결과들에 의해서 올 가을에, 10월부터 보면 수확기에 가격이 지금 평균 보면 한 80㎏에 22만 80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예산 투입이 구조 전환을, 소득 보전하는 그런 예산을 구조 전환하는 데 예산을 제대로 썼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유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장, 지금 본예산에 96억 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그 예산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전환, 아예 그 구조를 바꿔나가는 데 예산을 제대로 써야 그것이 효과적이고, 정책적인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 벼 재배 농가들한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1년의 벼 생산액이 얼마냐 하면 1조 700억 정도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올해같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만약에 10%가 오른다 해도 1000억이라는 그런 돈이 우리 벼 재배 농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노성환위원
물론 국장님, 그것은 우리 수치상의 이야기인 것 같고 사실은 농민들이 물수매를 바로 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삭감이 좀 더 상승이 됐고, 또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 빠르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우리 김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재 깨씨무늬병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수발아…
노성환위원
예, 수발아 관련돼서 지금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 피해도 사실은 지금 농민들한테 ‘입증을 하라.’ 지금 우리 피해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최종 면적이 3600㏊ 정도 최종적으로 해서, 재해복구비는 36억이 지급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노성환위원
3600㏊라고 하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 전체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리 경북이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피해 면적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피해가 20% 이상 돼야 되거든요.
노성환위원
그렇지요, 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그 면적이 3600㏊입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그 20% 이상 되기가 참 맞추기가 농민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 애로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물론 지나간 문제이고 하지만 그것이 농민들이 직접 입증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수매를 하는 곳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가 남는 그런 곳이면 모르겠는데 늘 돈 한 푼 더 주는 곳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쌀값이 올라갔다 하고 다들 좋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입장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소한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 추곡수매 관련도 지금 수매량도 부족한데다가 등급이 여러 가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특등은 아예 찾아볼 수 없고 1등급은 간혹 보이고 2등급 아니면 3등급, 고령 같은 경우입니다. 다른 지역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민감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벼 특별 재배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느냐?’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실과 오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쌀값이 하락했을 경우에 특별 재배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다시 회귀할 수 있다, 세울 수 있다. 어차피 마지막 추경에서, 지난번에도 했듯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능한 것은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수량도 그렇고 또 우리 수매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매가 12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수매 가격 결정이 1월 초에 일어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그 가격을 평균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 그것을 봐서 과연 정말 왔을 때 소득이 그 정도로 많이 안 올랐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그것하고 다르게 또 소득이 많이 올라갔다면 또 이것 하는 이 정책에 더 예산을, 구조조정 하는 데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국장님, 마지막으로 저는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공공비축미 배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 농림식품부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경북 농민들은 전라도한테 다 당했다는 말도 있고 ‘경상도는 뭐 했노.’ 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추측된 이야기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처럼 그냥 책상에서 숫자 가지고만 정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는 정말 현장의 농민들의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잘 살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노성환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우리가 한우 농가에서 도축을, 소를 출하하면 도축을 하고 거기에 구제역 백신을 놓으면 그것이 항체가 있나 없나, 도축 관련된 소한테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검사를 합니다. 항체 형성률…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검사를 했을 때 항체가 안 나오면 그 해당 농가에, 예를 들어서 5두를 냈는데 항체가 예를 들어서 한 3두 이상이나, 한 마리를 냈는데 안 나오거나 이랬을 때 그 전체 두수의 몇 두 규모가 있더라고요. 거기 투여되는 예산이, 내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꽤 많던데 이것이 항체가 없어서,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것이 농가에서 백신을 놓는다, 안 놓는다 이런 개념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제역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항상 있는 상태에서 이 농가 혼자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인근 농가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전염을 시켜서. 원래 1종 전염병이니까 전염을 시켜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된, 항체가 없어서 감염된 것이 도축하러 오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역학농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에 재산 손실이 발생을 하잖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보상 문제를 할 때 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시적으로 이런 검사 체계를 갖춰 둬야 농가에서 회피하지 않고 자기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백신을 놓지 않아서 도축장에 가면 이 소가 구제역에 걸렸다, 안 걸렸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그랬을 때 대체해도 저는 방법일 것 같아요. 굳이 항체라는 것이 맞은 소도, 그런 전화를 저도 개인적으로 받았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고. 분명히 놨는데 출하를 해 보니까 항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정기적으로 백신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여기에 또 경상북도 전체 농가에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0두를 키우면 거기에 20두면 20두, 항체 무작위로 채취하는 비용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몰라, 저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굳이 이것을 할, 축산 하는 농가가 그런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농가들하고 또 저희들이 항체 형성 비율을 일정 부분 높일 수 있는,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다가 12월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네 분이나 계시네요, 보니까. 그동안의 소회를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 우리 농식품유통과장이신 정주호 과장님, 그리고 김철순 동물방역과장님, 이재식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송인규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장님 네 분이 올해 12월 자로 퇴직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 정주호 과장님, 소회인데 뭐 섭섭한 것 얘기해도 되니더.
「예.」하는 위원 있음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주호입니다. 퇴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한 어떤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은 그만큼 이곳에서 나쁜 일, 좋은 일, 힘든 일 등과 같은 수많은 일들을 겪고 그러면서도 많은 추억이 쌓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33년 동안 큰 과오 없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특히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려 주셔서 좋은 말씀과 그런, 어떤 민원사항을 들려주어서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함께 근무했던 직원분들께도 제가 받았던 배려와 도움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내년 여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 분 모두가 이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이어서 우리 김철순 동물방역과장님, 오늘 AI 때문에 지금 현장 나가셨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대책본부에 지금…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까 미리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재식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재식
이재식축산기술연구소장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박창욱 농수산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주령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7살, 영일군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년 60이 됐습니다. 좋은 인연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여튼 떠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우리 봉화에서도 계셨던데 우리 송인규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장님,
인규
송인규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
예,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장 송인규입니다. 감히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소회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청년 농업인’ 했지만 저도 농업대학을 나와서 청년 농업인이 꿈이었었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그 많은 공무원 중에서도 농업직, 그리고 농업연구직에서 33년 근무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33년 연구하고 한 것을 진짜로 제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감을 하면서 농사를 한번 지어 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드렸는데 늘 먼저 나가시는 선배님들, 그리고 같이 근무하신 분, 후배님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좋은 인연을 갖지 못하고 제가 그런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소리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우리 농수산위원님 전체가 우리 네 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함께 기원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농수산업을 위해 헌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피해 대응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복구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음에도 여러분께서는 항상 현장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맡은바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 농수산업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며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위기 속에서도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우리 지역 농수산업의 기반 또한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갖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병오년 새해에도 더욱 우리 경북농업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