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도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풍 힌남노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된 냉천교 재가설 공사가 오히려 인근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제2의 재난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1월 냉천교 8차로 중 5차로에 대한 통제가 시작된 이래 인근 청림동 상가는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규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의원 좀 차분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님 말씀 듣고 차분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달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쓰신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해 함께 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문성 있는 행정 기능과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책무를 가진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 등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은 공기업 2개를 포함하여 총 25개에 달하며 경제, 복지, 사회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단순히 경영성과 달성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최근 사회공헌활동은 단순 자선활동이나 기부 수준이 아니라 기관의 핵심 업무와 연계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신뢰 제고와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 나아가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위원장 하느라 고생했어요.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2020년, 2024년 대구·경북을 500만 메가시티로 만들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자는 구상 속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이대로 가면 대구·경북은 주저앉는다며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행정통합 논의는 정치 일정 변화 속에서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경북 북부권 민심은 요동쳤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기화되는 통합 논의로 경북 북부권의 투자 불확실성은 커졌고 여러 발전·개발 계획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실제 투자 유치 실적을 보더라도 2022년부터 3년간 경북 투자 유치액 30조 3000억 원 중에 포항·구미·영천 등에 70%가 넘는 비중이 집중된 반면 안동·영주·상주 등 북부권 9개 시군은 7% 수준에 그치고 바이오산업 거점인 안동은 1%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남긴 한계를 인정하고 분열되었던 도민 여론을 한데 모아 경북의 독자적인 신성장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는 산림·바다 자원과 포항·구미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대구경북신공항과 포항 영일만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투포트 체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안동과 경주는 어떻습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경북만의 특색을 살린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경북의 도약은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도청 이전 10년이 됩니다. 그러나 도청신도시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109개 이전 대상 기관 중에 약 73%가 이전을 마쳤지만 일부 기관들은 신축 계획을 연기했고 2단계 아파트 분양은 첫 삽을 뜨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신도시 내 중대형 집합상가 공실률은 3월 기준 30.7%에 이르고, 거주인구도 2단계 목표 인구 7만 5000명의 3분의 1 수준인 2만 3000여명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현실에 맞는 로드맵을 다시 세워간다면 도청신도시는 경북을 이끌 핵심 성장 거점으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북부권 중심의 신성장 전략을 가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안동 바이오산단, 영주 베어링 산단 등 북부권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푸드테크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 혁신 성장을 이끌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공항을 중심으로 안동, 의성, 영주를 잇는 북부권 신경제벨트를 구축하고 바이오백신, 푸드테크, 항공물류, 첨단농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권역별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경북체육회와 도립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의 도청신도시 이전 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도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하여 신도시를 문화, 체육, 관광의 중심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교육 현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옛 안동영호초등학교 부지에 경북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 ‘한국웹툰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경북 문화 콘텐츠 산업과 연계된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경북의 세계문화유산과 풍부한 지역 스토리,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등과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주십시오. 특히 도교육청은 경북도, 안동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칠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주 출신 의원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산하기관 대표의 문제에 대한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2025년은 대한민국 제1호 관광단지인 경주 보문관광단지 지정 5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이에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상북도 관광에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보문관광단지 리뉴얼 사업 등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공사 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조직 안팎으로 거론되는 것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은 대한민국 관광 반세기, 보문관광단지 지정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보통 기념행사는 의미있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30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5분 발언 다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정책 제안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경상북도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올 한 해 경상북도는 숱한 어려움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끝끝내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앙정부의 혼란 속에서도 철저한 준비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치러냈고, 대형 산불에 맞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지역 재건에 집중했으며, 무엇보다도 산불특별법 제정으로 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지역 혁신적 재창조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예타 통과 등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초석을 쌓았고, 우리 도가 심혈을 기울인 K-스틸법 제정과 CCU 메가프로젝트 예타 통과로 철강산업 재도약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도민들과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억 원이 증액된 15조 9918억 원으로 일반회계 14조 3708억 원과 특별회계 1조 621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앙부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조보조금 445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185억 원, 예수금수입 15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산업·중소기업, 에너지·과학기술 분야 440억 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23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2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등 환경 분야 937억 원, 예비비·기타 분야 294억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91억 원, 소방 8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 2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151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하천재해 예방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총 206개 사업 5228억 원은 국비교부 지연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 관광진흥기금 2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5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경상북도의 길은 명확합니다. 도민들의 곁에서 소중한 일상을 함께 가꾸며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나침반으로 오직 도민 행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드립니다. 남은 2025년이 빈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포항제철 청림동 그 주민들, 8차로를 3차로로 줄이면 상가가 어려운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교 건설이 부득이하다,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기술적 타당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인데 그걸 못 한다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포스코 건설이 있는데 그걸 왜 못 하는지, 몇 번을 다그쳐도 안 된대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서석영 의원님 5분 발언 내용,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잘 검토하도록 하고, 다른 민원 사항들도, 산불도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데, 참 산불은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듣고 저한테, 또 도에 이야기하면… 도민들 위주로 해야 됩니다. 도민들의 민원 사항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문제는 앞장서서 산불, 저런 냉천교 민원 이런 문제들, 각종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민들께 잘 들으셔서 함께 논의하도록, 그것 하는 것이 도의원이고 도지사입니다.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의, 도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굳은 결심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경북교육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의 위협,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과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따뜻한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 표준으로 나아가는 데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을 반영하면서도 학업역량 강화, 교육공동체 회복, 맞춤형 교육서비스 등의 핵심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왔습니다. 또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과 이미 완료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감액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5조 7737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9341억 원보다 1604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1289억 원을 감액하였고 고교 무상교육비 156억 원, 특별교부금 35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79억 원, 도로편입 토지수용 등에 따른 자체수입 1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전입금 12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교육발전특구 80억 원을 포함하여 국책사업과 교육환경개선,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금 3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인건비 420억 원과 예비비 254억 원, 각종 시설사업비 350억 원 등을 감액하여 재정 운용에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 12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미래이고 무대는 세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꾸준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따뜻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배움의 터전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으로부터 의원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소송비용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둘째,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소송비용 지급 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의원과 직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이선희·손희권·박선하·김홍구·황명강·임병하·박영서·박용선·박승직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남진복·정근수·김창혁·박규탁·남영숙·배한철·연규식·김희수·최태림·김일수·황명강·배진석·노성환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2025·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적립 기준을 완화하고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한 APEC준비지원단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기획관 신설 등에 관한 것이며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정에 따른 정원 조정과 연구직공무원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급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5·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메타AI과학국 소관 1개 사업과 에너지산업국 소관 1개 사업에 대하여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법적 근거 및 사업 목적 등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양성평등 실현, 청소년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한 여성가족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 자로 연장하여 기금의 목적 실현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존속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동업·정경민·이철식·연규식·윤철남·김대진·김용현·박규탁·도기욱·김진엽·손희권·박선하·정영길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동업·정경민·남진복·박순범·김진엽·허복·윤철남·백순창·김일수·김창혁·손희권·이선희·이춘우·박채아·조용진·정한석·차주식·박규탁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이동업·정경민·김대진·박창욱·박규탁·이철식·윤철남·김희수·최덕규·김창혁·이춘우·연규식·김일수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용현·김희수·이선희·조용진·이철식·김홍구·남진복·연규식·서석영·이춘우·노성환·김대일·김대진·박선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 회부 심사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도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지역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물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립박물관, 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 검토 및 사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규정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 자료의 보존 관리 및 활용 현황 조사나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박창욱·정근수·최병준·노성환·이충원·김재준·남진복·도기욱·신효광·정한석·차주식·최덕규·조용진·배진석·남영숙·김대일·권광택·김희수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박창욱·이충원·신효광·노성환·정근수·김진엽·김창기·김창혁·이철식·남진복·최병근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이충원·남진복·김재준·정근수·최병근·최병준·박창욱·정영길·신효광·김희수·윤철남·박규탁·김홍구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남진복·박창욱·최병근·김재준·노성환·이충원·최병준·정영길·정경민·박규탁·이춘우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김재준·노성환·정근수·최병준·정영길·박창욱·김경숙·이철식·신효광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박창욱·정근수·최병준·노성환·이충원·김재준·남진복·도기욱·신효광·정한석·차주식·최덕규·조용진·배진석·남영숙·김대일·권광택·김희수 의원 발의) 23.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레안은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체계적 유통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경제적인 농산물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유산의 보존과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과 농촌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기술 보급 체계를 효율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부 조문이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환경 개선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사람, 가축,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필수 생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민수당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 및 수탁 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김진엽·이우청·남진복·허복·박순범·박규탁·최덕규·임병하·조용진·이철식·김대진·김창혁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박순범·한창화·김진엽·이우청·배한철·김창기·황명강·최병근·박영서·허복·남영숙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허복·김진엽·남영숙·한창화·김창기·이우청·황명강·이철식·권광택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박순범·차주식·최병근·조용진·황두영·정경민·정한석·황명강·권광택·남영숙·한창화·김창기·남진복·이철식·이우청·김진엽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박순범·이철식·이충원·윤철남·윤종호·김창기·김진엽·한창화·남영숙·허복·최덕규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배진석·김희수·정영길·윤종호·윤철남·이우청·이철식·최덕규·박순범·이충원·김진엽·한창화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박순범·최덕규·김창기·이우청·배한철·한창화·남영숙·김진엽·김재준·이동업·연규식·이충원·허복·남진복 의원 발의)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건립 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지역의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화재 발생 초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경상북도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각종 사고,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방법 및 절차와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 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용 등을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도에서 다른 도로로 연결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허가 신청자의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줄이고, 변속차로 최소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대상에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이 제외되어 있어 제도 적용에 공백이 발생하므로 공공디자인 진흥 대상 범위 확대 등 정책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및 타 시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박채아·조용진·정한석·도기욱·김홍구·김진엽·손희권·연규식·김일수·이춘우·최병근·정경민·박창욱·윤철남·김희수·최덕규·허복·황두영·김대일·박승직·김경숙·윤종호·박용선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박채아·조용진·정한석·도기욱·김일수·김홍구·손희권·김진엽·연규식·이춘우·최병근·정경민·박창욱·윤철남·김희수·최덕규·허복·황두영·김대일·박승직·김경숙·윤종호·박용선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박채아·김대진·배진석·최병준·김용현·김희수·김경숙·조용진·정한석·임병하·김재준·김진엽·허복·도기욱·차주식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노성환·이충원·정경민·김경숙·윤철남·남영숙·조용진·김재준·연규식·김희수·박채아 의원 발의) 35.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권광택·김대일·김일수·이동업·윤승오·박승직·박영서·박용선·김희수·황명강·남영숙·정영길·박채아·조용진·차주식·김대진·김용현·김경숙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박채아·황두영·김홍구·조용진·최덕규·최병근·허복·한창화·정영길·정경민·정한석·임병하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박채아·조용진·김희수·박용선·윤종호·정한석·김경숙·황두영·차주식 의원 발의) 38.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우청·박채아·이철식·이충원·윤철남·김대일·손희권·연규식·조용진·김경숙·차주식 의원 발의) 39.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이우청·이철식·이충원·윤철남·김대일·손희권·연규식·박승직·김희수·황두영·김경숙·차주식·박용선·조용진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박채아·윤종호·박용선·김희수·정한석·황두영·김경숙·박승직·차주식·김일수·박창욱·김진엽·도기욱·최병근·김대일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2.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4.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6.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7. 202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자금 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육 재정에 대한 도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 학습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태도를 함양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모든 학생이 차별과 소외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학교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및 확인 절차와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등 교육행정 기관과 학교의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눈 건강 및 구강 건강 등 세부 영역별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폐합지원기금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의 권장, 기금의 반납 등 기금 운용에 있어 미흡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일부가 상위법령 제·개정, 폐지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조문의 경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인 학생수련원 3개를 화랑교육원의 분원으로 개편하며 경상북도교육청 과학원의 분원인 발명체험교육관·메이커교육관을 통합하여 직속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발명인공지능교육원으로 개편하는 등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수요사업인 늘봄학교 인력을 반영하여 교육·돌봄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4급 상당 별정직 정원을 확보하여 교육감 보좌 기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미래학교추진단의 정원을 본청 정원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 중인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정비하며, 그 밖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아 및 학령 아동 감소,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에 따라 소규모의 초등학교 분교장 및 병설유치원 및 중학교를 폐지 및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포항·경주·구미 등 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한 원아 및 학생 수용을 위하여 신설 및 대체 이전하며, 김천 지역의 폐지학교를 통합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고등학교 교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영천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따른 취득재산 1건으로 전국 단위의 학생, 군인자녀 모집에 따른 안정적인 학생 수용을 위해 증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학교 신설 및 통폐합, 학교 개편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학생 수용 및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9.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희권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7745억 원이 증가한 14조 36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2조 3596억 원, 특별회계가 1조 6768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17개 기금에 1조 623억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31건, 39억 3378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모든 부문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중 지적된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총 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281억 원이 감소한 5조 5893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5개 기금에 8236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6건, 3억 8182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익과 지출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중 지적된 사항들을 부대의견으로 총 1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일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