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은정
전은정의사팀장
의사팀장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고강섭위원님,김대형위원님,김미애위원님,박열완위원님,이은경위원님,최윤찬위원님,주덕성위원님이상일곱분이선임되셨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다선의원중연장자이신박열완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4시53분 개회
박열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박열완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본위원이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선임전까지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위원회조례가정한방식으로의장선거의예에준하여위원장을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윤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고강섭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행
최윤찬위원님께서고강섭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고강섭위원님으로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고강섭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제저의임무는끝났으므로위원장으로선임되신고강섭위원님과사회를교대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가원만히진행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선출되신고강섭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행,고강섭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장
박열완위원님,위원장직무대행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정에앞서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위해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하여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와막중한책임을느낍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부분이있더라도넓은이해와협조를부탁드리며,남은예결위기간동안잘부탁드린다는말씀을전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4조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이궐위되거나사고가있을때에는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위원장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대형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대형위원
네,위원장으로선임되신고강섭위원장님께서복지건설위원회이기때문에우리행정에서애써주시는주덕성위원님을적극적으로추천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김대형위원님께서주덕성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덕성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주덕성위원님의간단한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존경하는선출되신고강섭위원장님을도와서부족한점이나마열심히우리위원회소속들함께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9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주덕성위원님을소개합니다. 김대형위원님을소개합니다. 김미애위원님을소개합니다. 박열완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윤찬위원님을소개합니다.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고강섭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언제나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힘써주신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라는중책을맡게되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예산은구민의복리와행복증진을위한중요한정책수단입니다. 이에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공정하고합리적인예산안심사를통해구민의신뢰에보답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그간소속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하시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내년도우리구예산이불필요한곳에낭비되지않도록다시한번세심하고꼼꼼하게예산안심사에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아울러우리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각상임위원회에서사전심사가있었던만큼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그리고충실하게답변해주시길부탁드리며,위원님들의자료요청에빠른자료제출을부탁드립니다. 또한지적된사항은향후예산편성과재정운용과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원활한심사를위하여총괄부분에대한제안설명은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들은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는202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와2026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기준으로심사하겠습니다. 또한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순서는사전에간담회때논의했던대로감사담당관을시작하여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경제국,생활복지국,주택도시국,안전건설교통국,공원환경국,보건소,구의회사무국,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명시이월,기금순으로심사하고일반회계,예비비에대한심사는예비비관리부서인기획예산과심사시같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와함께부서별로편성된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해서는별도로일괄심사하도록하겠으며,문화관광과에편성된문화재단출연금등예산안은시설관리공단심사종료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국별제안설명은각상임위원회시설명으로갈음하며생략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별소관과장이하도록하되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고자합니다. 다만,해당과장이불가피한사정으로참석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시설관리공단의경우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이하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또는소관부서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중랑문화재단의경우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은중랑문화재단본부장이하며,필요시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또는문화관광과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기획경제국장나오셔서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총괄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고강섭위원장님,주덕성부위원장님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을모시고우리구202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빠듯한심의일정에도불구하고상임위기간에보여주신위원님들의예산안심의에대한노력과열정에존경과경의의뜻을표합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위원님들의고견과충언은깊이마음에새겨우리구예산편성및재정개선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만,힘든대내외경제여건속에서고난한과정을거쳐어렵게편성한예산인만큼예산안의편성배경과취지를충분히이해해주시고집행부에서제출한예산안이원안대로통과되어내년도에사업을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안의기본방향은첫째,취약계층보호와민생안정을통한안전한사회망구축에있으며,두번째로분야별주민수혜파급효과가큰생활밀착형사업을우선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세번째로중장기지역발전을위한센터,청사건립사업등입니다. 총예산규모는1조1,647억6,000만원으로’25년1조1,251억9,000만원대비395억7,000만원3.5%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1조1,496억6,100만원으로’25년1조1,080억9,900만원대비415억6,200만원3.8%가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150억9,900만원으로’25년170억9,100만원대비19억9,200만원11.7%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보면국비4,277억6,900만원,시비2,197억5,200만원,구비5,172억3,900만원으로총예산액대비재원별비율은국비는36.7%,시비는18.9%,구비는44.4%입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세입예산안총계는1조1,647억6,000만원입니다. 그중일반회계세입은총1조1,496억6,100만원으로주요항목별편성현황은자체재원1,725억5,100만원,의존재원8,921억6,100만원,잉여금등보전수입849억4,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총150억9,900만원으로세외수입82억6,200만원,국ㆍ시비보조금15억9,500만원,잉여금등보전수입52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세출은정책사업비9,367억5,400만원,재무활동368억1,300만원,행정운영경비1,760억9,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은사회복지비가2025년대비7.1%증가한7,230억9,500만원,시설비는’25년대비46.5%감소한207억4,400만원과예비비51억원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기초연금지급2,431억1,800만원,기초생활보장1,931억1,100만원,장애인활동급여지원317억7,100만원,영ㆍ유아보육료지원300억8,700만원,부모급여지원233억7,700만원,지역및가로청소관리217억원,아동수당185억1,300만원,노인일자리사업174억9,000만원,학교교육경비지원160억원등입니다. 이어서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100억6,100만원,재무활동31억8,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18억5,800만원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정책사업중주요사업은의료급여사업14억9,800만원,혜원여고생활SOC복합화건설사업43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고강섭위원장님,주덕성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앞서말씀드린것처럼힘든과정을거쳐어렵게편성한예산인만큼집행부에서제출한예산안이원안대로통과되어내년도에사업을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고미리배부해드린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세부사업설명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격적인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위원님들의양해를구해현재심사할국ㆍ과를제외한타국,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복귀하셨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토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감사담당관을제외한타국관계공무원들께서는해당부서로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우리기관의내부청렴과행정의건전성을지키는마지막안전장치라고해요,감사담당관이.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행정재경위에서감사담당관질의를못드린게있어서간단하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미애
김미애위원
세부사업설명서2쪽에보면감사자문위원회가있어요, 그게지금연1회활동을하고있는데,적지않은가요? 1회가지고충분한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감사자문위원회한11분정도로해서위원님모시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자체감사라든가,종합감사이런것을할때각종자문이라든가이런걸받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사실예산이좀여력이되면자주좀모시고해야되는데,저희과가사업도없지만또전체적으로구예산형편상,위원회전체적으로좀축소편성돼서연1회로잡고있습니다만좀부족한실정은사실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정말로실제감사가이루어지고있는지좀궁금한부분들이있어요. 그래서감사위원들이열한분이시긴한데,전문가로구성이되었으면좋겠고,또노무사나회계사님들도들어가계신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주로변호사,세무사,노무사이런분들,각분야별로,
미애
김미애위원
네,분야별로전문가분들이실제로감사할수있는기회가되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저희가어떻든감사는실무적으로는우리직원들이하지만또법률해석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자문이필요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자문도받고,질의도하게되고,그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실제감사에참여할수있는방안을좀검토해봤으면좋겠다. 1회로부족하면늘려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있어서질의드렸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고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또한가지는적극행정운영지원에있어서적극행정면책제도가세가지로분류가되더라고요. 공익을위한일인지,아니면고의또는중과실이없는지,또사익추구나무효가아닐것에대한이세가지지침이있어요. 그렇게적극행정과관련해서우리감사에서면책한사례가있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지금구체적으로는제가기억은안나는데요,저희가분야별로홍보도많이하고있고,실질적으로그렇게하도록실무교육도하고있습니다만,거기까지구체적으로그사례를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아직까지는없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주민참여형적극행정프로그램도좀필요하다,이런말씀들도있고요,실질적사업으로좀확대할수있는계획이세워졌으면좋겠다라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적극적으로교육도하고홍보해서그런실질적인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보이지않게많은일들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2026년도우리감사담당관역할이잘시행될수있도록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격려감사하고,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하직원들도수고많이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2페이지에보시면존경하는김미애위원님께서질의하신감사자문위원회참석수당이있고,그밑에감사자문위원회감사자문수당이있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지금감사자문위원회를한건밖에안하는데,감사자문위원회의감사자문수당은3회를한다고되어있어요. 이게건바이건으로자문을한다는얘기인가요,아니면어떤얘기인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수당은저희가회의를했을때감사위원회법제도적으로연2회정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회의수당이되겠고요,그다음에자문수당은저희가어떤특정사안에대해서변호사님이나세무사님께그분야의전문분야의별도로한분께자문을구합니다. 그때그비용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그마지막밑에직무수행경비라고되어있는데요,이게사실전년도에없다가올해만들어진신규사업인거같은데,신규사업인지어떤지는잘모르지만,감사업무수행활동비라고되어있는데,이게어떤업무를하시는거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사실특정업무경비라고이게원래는감사분야,세무분야,이분야에월8만원씩근무직원들한테지급되는별도특별수당입니다. 그런데그게그전에편성목이청렴도향상추진에있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어디예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우리같은감사담당관내에감사팀에서청렴정책팀이별도신설되면서분리돼나갔습니다. 거기에편성된것을공정한감사추진으로이목으로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새로운신규사업이아니라항목만이쪽으로옮긴겁니다.
최윤찬위원
그냥제가보기엔이게신규사업인쪽으로보일것같고요,그냥처음보는상태에서는. 이게그럼직원들수당이라는거예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직원수당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직원이24명은어떻게선정이된거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현원이24명입니다.
최윤찬위원
24명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감사과,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네,김대형위원님.
김대형위원
몇가지감사담당관님과직원분들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이제감사라는것들이직원이잘못한부분있으면감사를하는것도있지만,또잘한부분들에대해서는발굴하여직원들격려하는역할을하시는게감사담당관의주요업무아니겠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대형위원
그래서이번에도어려움이있어서예산이많이줄어들었는데,대체로포상금제도가많이줄었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대형위원
세부사업설명서13페이지민원인관리체계적운영이렇게해서여기에도지금직원들포상관련된내용이다줄어들었고,앞서서주민불편사항관련된것도포상금관련된게다직원분들포상금이줄어들었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대형위원
더욱이청렴도관련된내용도적극행정이나청렴도우수직원들포상하는것들이대폭감소되었는데,이렇게됐을때는직원들사기증진이나아무래도열심히일할수있는근무환경이조성되지않을수가있잖아요. 이런것에대한대응방안이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위원님말씀처럼저도상당히좀안타까운그런마음입니다. 그런데저희가구전체예산상황에서이런수당이든포상금이든간에,작든크든간에일률적으로어떤나름대로기준을부서별로주는바람에크진않지만저희도그에따라서좀축소된측면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부서만이렇게다그냥기존대로해달라고요청했지만사실상쉽지않았습니다. 그래서그런어려운부분이있는데요. 위원님말씀처럼이런포상금이라든지,금전적인어떤실질적으로필요하지만또다른방안으로해서저희가한번고민해서장려라든지격려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정필요하면하반기에예산사정봐서추경에편성해서라도좀위원님들도말씀하셨기때문에한번그방안도고민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왜그러하냐면원래기존에주던금액도사실포상금이라고이름을붙이지만경미했거든요. 굉장히경미합니다,5만원,10만원이정도수준아니겠습니까? 우리주민분들이포상금이라고얘기를하니까뭐한몇백만원이렇게드리는건줄알고계실지몰라서금액을좀말씀을드리면5만원,10만원이정도수준아니겠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대형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명수를줄이고,또금액을줄이고이렇게해서퍼센티지로치면한50%이상이렇게대폭적으로줄이신것같아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직원격려에대해서도좀어려움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다른방안을좀모색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저희부서에서개별적으로포상하거나표창도있지만구전체적으로행정지원과에서도우수직원에대해서또이런사례들을표창으로하기때문에거기에또필요한사항을넣어서하는방안도한번고민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부분은좀염두에두셔서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대형위원
두번째로는조사인권업무수행,세부사업설명서8페이지,산출근거좀보겠습니다. 조사인권업무추진이렇게돼있는데,조사인권에관련된것들은아무래도직원분들조사하면서인권이라든지,법령적인체계를위반되지않도록이렇게하는데에대한예산이책정된거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저희이제조사인권팀입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직원어떤잘잘못에대해서조사하는업무가있고요,주로직원신상관련있고,또인권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별도로해서. 그두가지업무를그팀에서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우리직원분들중에직장내괴롭힘,따돌림이런사례가좀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저희가구체적으로들어와서하는경우는저희가지금산하기관이나다른데는좀이런여지가있어서살펴보고있습니다만이런꼭사례가나타나기전에사전예방차원에서교육이라든지그런걸주로많이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래서교육을좀하시는거같은데,제가생각했을때는감사를하는것보다그전에예방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예방하고또직원간의존중을통해서근무환경이개선되지않습니까? 아무리의회에서도우리직원분들열심히하시니까존중을해야되는것도맞지만직원간에도존중되는문화가좀조성돼야되지않겠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맞는말씀이고요,저희가그래서감사담당관뿐만아니라행정지원과,직장내분위기이런거같이연계시켜서같이노력더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하여튼구민을위해서열심히일해주시는우리행정부직원분들을위해서좀열심히격려와포상을해주실수있는제도를만들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김대형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혹시한가지만추가…….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8페이지잠깐만좀봐주시겠어요? 여기만보면사실예산이늘었는데,인권위수당이라든가이런건다삭감이됐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최윤찬위원
삭감이됐는데,이게어디서늘었는지는제가자세히살펴보지는못해서모르겠지만시중물가지가뭐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시중물가,아마책자,
최윤찬위원
물가지표를얘기하시는건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일상감사를저희가용역이나공사물품을할때일상감사를저희과에서하거든요. 그것의기준이되는책자를구입하는데,그책자가시중물가지인데,아마그가액이연도별로차이가있기때문에그책자비용을,
최윤찬위원
구입하는책자가이렇게그냥임의적으로20%씩삭감해도되는건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이것도이제예산사정인데요,이것을월별로하는데,수량을좀줄여서구입하는걸로좀그렇게,
최윤찬위원
책자를사는데,10권샀으면9권산다이얘기인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그렇게해서좀…….
최윤찬위원
그럼그밑에도표준품셈이것도마찬가지인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하나더궁금한게,인권위원회수당이7만원씩지급하시다가20%를삭감해서5만6,000원정도되는금액으로이게지금되는거같은데,그다음에그거보다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강사하고인권증진교육강사료,이런것에대해서는사실손을안대셨단말이에요. 그런데인권위원회수당만이렇게삭감하시는게맞나잘모르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원래저희가열두분인데요,참석을다안하시는경우가있기때문에,평균했을때좀이렇게잡아봤습니다.
최윤찬위원
참석안하시는분이계셔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평균적으로봤을때좀그런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그렇게짜면이게좀안맞는것같은데,안하시는분들을예상했다면차라리인원을줄여서라도정상적인가격으로하는게맞는거아닌가모르겠네요? 이거는이렇게되면눈가림이아닌가모르겠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사실상원래는예산이된다하면전체를다해서해놓고좀남도록해야되는데요,열두분이기때문에평균적으로봤을때안하시는분이있거든요.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런거는좀적절하지않은거같으니까다음부터잘생각해서다시한번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고민해서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대형위원
우리중랑구구정홍보를위해서열심히노력해주시는홍보담당관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여기카카오톡있지않습니까? SNS활용홍보라그래서9페이지에있습니다. 10페이지에산출근거를좀보는데요,메시지발송료라고그래서16.5원해서2만명한테12회를발송한다그랬는데,우리카카오톡채널에우리구민이몇명가입되고있습니까,지금?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문미화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친구수는5만2,260명정도되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5만2,000명이요? 제가지금봤는데,6만2,000명인가그러던데,6만5,000명이던데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추가된인원은이번주에저희가SNS이벤트를진행했습니다. 이벤트진행하면서저희가,지금제가11월10일기준으로자료를말씀드렸고요,지금현재인원은이벤트하면서인원이좀더늘은걸로확인됐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이자료를만드실때는지금여기2만명으로잡혀있는데,2만명한테발송한다라는얘기아닌가요,카카오톡채널친구한테?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저희가예상인원이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2만명예상하고저희가예산편성을진행한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주민한테발송을할때특정한인원한테2만명을골라서발송한다는건가요? 12회를잡았으면12회를발송하시는거아니에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예산편성은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예측해서예산편성을한사항이고요,12회라고해서딱12회만보내는건아니고,추가적으로더많이발송도하고그러기때문에그부분은예산안에서평균적으로저희가12회로그냥표시를한거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게얘기하시면곤란하시죠. 왜그러냐면그거는계획된예산하고그거를예산을올리신다음에그다음에는임의적으로이렇게발송을하신다. 그런데다른것들은임의적으로발송횟수를줄이는거나뭐이런것들은이해가가는데,지금6만5,000명정도가잡혀있단말이죠. 이벤트를했어도5만명정도가잡혀있었을텐데,지금여기2만명을잡아서발송한다고하신거는산출근거에대한믿을수없는자료라고우리가이해할수있잖아요? 열두번을발송한다고했는데,그부분도열두번을그상황에맞춰서열두번을줄일수는있지만최소한우리구민들이가입한수에대한것은좀맞춰야되는데,너무차이가나잖아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제가지금산출근거,메시지발송료에대해서지금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저희가전체적으로문자서비스라든지이런부분들은행정지원과에총괄적으로있는토털예산에서진행을하고요,이메시지발송료라고되어있는이예산은저희가카카오톡이라든지이벤트하는채널운영할때쓰는예산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그러니까요,과장님,우리가이게타겟광고라그래서대상자한테특별하게보낼수있는기능들도있는데,2만명으로산출했다라는것은우리구민들한테보편적으로보낸다라는근거로지금잡아놓으신거잖아요? 그런데지금2만명으로잡아놨다라는것은너무차이가나잖아요. 제가얘기를드리는게근거가있으면그근거에대한산출근거가명확하게떨어져야되는데그게안맞으니까,너무차이가나니까지금얘기를드리는겁니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제이숫자에대한부분에대해서5만명이냐,2만명이냐에대한부분을지금말씀하시는걸로제가판단은했고요,그런데저희가여기에지금일반사무관리비에도있는캐릭터운영이라든지,카카오톡채널운영에대한예산은단순히아까말씀하신것처럼카카오톡으로2만명한테만12번을보내느냐,안보내느냐의개념은아니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홍보채널을운영할때카카오톡이벤트라든지그런비용으로지금쓰고있는예산입니다.
김대형위원
추가적으로좀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추경때미드저니구입하신다그래서추경올렸잖아요? 그렇죠,AI활용해서? 기억하시죠?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저희영상미디어팀에서활용하는부분,사용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본예산에는편성이없더라고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그부분예산과에서본예산에편성해주기좀어렵다고해서추후에편성하는걸로지금저희끼리협의는한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구독형태로지금사용을하시는데,그때당시에도추경하실때저희가AI를활용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활용하시겠다라고해서저희가어려운여건속에서도추경통과한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그거에대해서실적이있어요? 실적좀주십시오. 실적주시고두번째로는추경때그렇게어려운상황에서도예산편성해서사용을하셨는데본예산에서안사용하겠다고예산을삭감하고아예없애버렸으면그랬으면그부분에대해서필요없는추경을지금올리신거라고우리가판단할수밖에없거든요? 이게지금구매해서이렇게자본적인자산으로취득해서쓰는게아니지않습니까? 감가하면서쓰는게아니라매달구독하시면서쓰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필요없는추경을편성했다라는거예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그부분은오해가있으신거같고요. 저희가필요없는예산을추경에반영해서쓴건아니고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말씀하신것처럼구독료를1년단위로예산을편성해서사용한겁니다. 그래서지난해추경에해주신거는내년도5월까지구독할수있는비용을일괄적으로산정을해서주신거고요,구독료를매달저희가주는건아닙니다.
김대형위원
연간구독을하셨다는거예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내년상반기까지는사용할수있는예산을지금저희가편성을한거고,예산이라는게먼저활용해야될부분이있고하기때문에이제예산과에서는그부분을조금추후에추가적으로보완을하자라는의미에서저희가협의를했다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예산이결코불필요한예산인데저희가추경까지하면서예산을편성한건아니었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편성이안되어있었기때문에그방식에대해서제가좀여쭤본거였습니다,여쭤본거고,좀더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지금미디어센터에서카메라대여같은거하시죠?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할때지금여기에보면대여한카메라유지보수에관련된거에대한수리비가좀잡혀있는데우리구민들이지금구체적으로좀페이지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14페이지,산출근거입니다. 미디어센터시설장비유지카메라수리비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미디어센터에서구민들이사용하시다가손실이나망실이나뭐이런것들이발생하면구민들한테이렇게그거에대해서뭐보상을청구한다든지그러진않습니까?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만약에본인이대여를해서망가졌을경우에는그빌려가신분들이수리를하는걸로지금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여기에서카메라수리비는왜예산이편성된걸까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이부분은카메라라는게원칙적으로전자기기가갑자기작동안될수도있고이런부분들있는경우에대비해서예산을편성한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요? 그러면지금관리하시면서좀구민들이,조금만더질의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
김대형위원
구민들이망실이되거나고장이나면그거에대해서판단을하셔야될것같은데,떨어뜨리거나망실이되면하지만,애매모호하게앞사람이사용하다가고장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이금액으로이렇게수리를하신다는얘기인가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일단은저희가이제빌려줄때지금현재상태라든지이런부분들은확인하고빌려드리는상황이고요. 본인이대여하고나서돌려줄때그상태가어떤지저희가확인하고반납을받는시스템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알수없는부분들이사실있는경우에는이예산으로저희가뭐수리센터에점검을받던지그런부분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예산을편성하신것은되게좋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앞서사용하시는분들이좀오작동이나이런걸로인해서뒤에있는분들이수리비를부담하거나이런일들이발생하지않아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을좀챙겨주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사업명세서17페이지보겠습니다. 중랑미디어센터연간회비,연회비수입이잡혀있는데미디어센터우리회원이제가알기로는상당수가있다고알고있는데회원수가몇명입니까,중랑미디어센터?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나와있는인원을말씀하시는걸로제가판단을했는데요.
김대형위원
네,맞습니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이인원은이제신규회원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리는사항이고요. 지금미디어센터전체회원은4,600명정도되어있고요,정회원은한300명정도되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정회원만회비를내시는건가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정회원만지금회비를받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여기에는26분,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신규회원들이내는돈에대해서지금책정한사항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연간회원으로돼있기때문에신규회원만낸다라는거예요,기존회원은안내시고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기존회원들도1년에한번씩돈을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를여쭤보는거예요. 지금연간회원비라고잡혀있는데지금300명이그회원으로돼있으신데12월곱하기26명돼있잖아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월단위로26명을저희가예상한거고요.
김대형위원
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한12개월하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한280명,290명정도되는데지금현재300명이되어있지만이제추가적으로연장할때마다돈을내겠죠. 내는데,제가아까말씀드린건신규회원이라고말씀드렸지만연장과플러스신규회원합해서연간한300명정도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예산이세수가312만원이렇게잡혀있는데나누기1만원씩하면312명이렇게되는건가요,그러면? 지금회원수가300명이고,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그렇게생각하시면지금말씀하신단순,
김대형위원
신규로편입되는게한120명정도된다는거죠?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신규회원일수도있고연장하는회원일수도있고해서일단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1만원으로계산했을때한300명정도생각하시면맞습니다. 그래서월,아까12명,13명이렇게말씀드렸는데한20여명에서30명사이의숫자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왜얘기를드리냐면우리가미디어센터에있는정회원들이증가세가이렇게없다라고지금표현이된거라고저는판단하거든요. 지금이명수가예산도있지만,그러면처음에설립했을때는우선많이확충하겠지만점진적으로증가할수있는방향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미디어센터가잘활용이되려면? 회원수가지금정체되어있는듯하게보이기때문에여쭤보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자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정회원수가어느정도되는지,그리고어떻게신규회원이운영되는지,이부분만자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담당관님,지금김대형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최대한빨리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속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까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중랑구행정지원과가없다면중랑구가안돌아간다고생각할정도로애써주시는것에대해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 과장님,몇가지조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번에예산결산준비하면서봤던거는아무래도깜짝놀란게우리가중랑구에서관련된유류비같은거있지않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유류비같은거에대한포인트까지도아주알뜰살뜰하게예산에편성해서세수로편입시켰다라는것에대해서깊은감사를느끼고,예산을아주알뜰살뜰잘편성하셨다고얘기를드리는데,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그럽니다. 세부사업설명서13페이지입니다. 제2청사경비인데,2청사에다양한뭐치매안심센터라든지이런것들이입주돼있지않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입주되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입주가되어있는데법령상어쩔수없겠지만우리가치매안심센터같은것들을우리가위탁해서내리는데거기에서다시임차료같은거를우리한테주지않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사업비를내린다음에또우리가임차료를받는데거기에서실질적으로임차료제가심사하면서느낀건데심사하는임차료비중이사업비총액에비해서상당하더라고요. 한20%이상이되는것같습니다,관리비까지. 그래서그때당시에구청장님께서도얘기를하신게치매안심센터운영하는데에대해서되게어려움이있다. 관련된우리유관기관같은게입점이돼있다면그런것들에대해서운영비같은것을좀조정할필요가있겠다. 왜냐하면내실있게사업이운영이돼야되는데사업비를내렸음에도불구하고다시우리구로들어오는돈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자전거래잖아요,내부거래이기도하고. 그러면사업성을좀담보하기에어렵다라는얘기들을하시더라고요. 그런방안에대해서좀어떤방안이있을까요,이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지금현재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관리를하고있는데요,향후에저희가지금본청사와같이우리구청에서직접관리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민간업체가5,6군데가있는데거기정리가다되는대로저희가직접직영을해서자전거래주고받는사례가없을것으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하나만또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 우리가구민정보화교육이라고있지않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행정지원과에서구민정보화교육운영이렇게있죠? 찾아드릴게요. 57페이지네요,세부사업설명서구민정보화교육운영. 제가지금세부사업설명서만보고얘기를드리는거라서찾아드렸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운영이라고그래서57페이지. 찾으셨나요,과장님?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아니,이게되게잘해주시는건제가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그정보화교육사이트를제가좀들어가봤습니다,과장님. 그런데이제사이트들어갔는데다양한정보를콘텐츠로제작해서하시더라고요. 봤거든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사실이게조회수가많지는않아요. 들어가서봤더니예산이좀금액이있기는해서그래서홈페이지가그게따로있죠,정보화교육사이트가?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별도로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내용은되게좋더라고요. 과장님께서애를쓰셔서굉장히잘만드신것같은데이거를만드신거와더불어홍보하는것은좀부족한면이있어서행정지원과에서홍보까지하기는되게어렵지않습니까,이거를? 만드는건열심히만드셨는데많이보셔야되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래서저희가지금매월소식지에정보화교육자료홍보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홈페이지라든지SNS,페이스북이런데좀홍보를하고있습니다,사실은. 하고있는데,그거를좀더한번홍보방법을강화해서구민들이많이접근할수있도록다시한번세밀하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들어가서봤더니내용은굉장히충실해요. 유튜브의어떤콘텐츠보다도아주충실하게만들어졌다고해서제가너무좋게보고있고저도거기서여러가지배웠거든요. 즐겁게배웠는데콘텐츠가확산이좀안된다. 그래서이거는좀우리과장님이행정지원과에서할역량은아닌것같고홍보과에서지금이거를집중적으로좀해줄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했거든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우리관내에되게좋은프로그램이많음에도불구하고확산에좀어려움이있으신것같아요. 각과에서도지금그러더라고요. 보건소에관련된내용들도좋은프로그램들이있는데확산의문제가좀있을것같아서그거를좀여쭤봅니다,과장님이잘만들어주셔서.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거는나중에홍보담당관하고한번협의를해서요,주민들에게좀많이알릴수있는방법을연구해서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거기에아주일반적이면서생활속에서배워야될내용들도많더라고요. 아마주민들한테홍보를하면훨씬더좋은성과가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과장님.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항상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고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세부내역서2쪽좀잠깐봐주시겠습니까? 거기구청장취임식비용에1,600만원이많지는않은데그밑에구청장취임식등해서150만원은뭐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여기업무추진비인데요,예를들어서현수막이라든지그런제작하는비용,
최윤찬위원
그게거기로들어가는게맞아요? 취임식이면취임식에다가현수막이고뭐고다들어가겠지,어떻게그렇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거는취임식에관련해서다른과하고업무협의라든지그다음에주민들하고업무협의할때쓰는시책추진비로편성된겁니다.
최윤찬위원
이건나중에자세하게주세요,자료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4쪽보시면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비가있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3,640만원책정이되어있는데저희가예비군이몇명이나돼죠,직장예비군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연간중랑구예비군이1만2,000명정도있습니다. 1만2,000명인데탑승률이통상30%고요,그다음에배차적용인원이한3,600명되는데3,600만원은지금시50%하고구50%를매칭을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저희예비군지원하는거직장예비군만지원하는게아니라지역전체를지원한다는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지역전체예비군.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훈련을받는데여기에서그쪽까지차량으로수송하는비용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30%타시면1만2,000명중에한4,000명정도타신다는건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글쎄요,생각보다이게전체지역예비군이어서이렇게많은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제개인적으로가시는분들계시고,통상저희가한2년치평균을내보니까한30%정도버스를이용하시는예비군들이계셔서저희가30%적용을해서,
최윤찬위원
예비군들의편리성을도모하기위해서여기서전체적으로다하신다는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죄송합니다. 저희때랑좀달라서,저희때는직접갔었는데지금은……. 네,그래요,알겠습니다. 이것도나중에별도로한번여쭤보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 어쨌든아까얘기한구청장취임식에관한업무추진비는별도로내역서를주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최윤찬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님입니다. 내년도예산편성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 행정지원과는보니까지금한57억전년도대비해서증감을했네요? 지금궁금한게먼저정보통신시스템확충에서홈페이지침입차단시스템이지금4,900만원신규로올라왔거든요? 이게지금중랑구홈페이지가2018년에개설이된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때홈페이지방화벽이라고기계5대를구축을했었는데요,그게내구연수가지금5년이거든요. 그래서’23년도에기한이끝났는데지금예산상으로봐서저희가내년에1대,내후년에1대씩이렇게지금교체를하려고하고있고요. 지금침입차단시스템은5대를운영하고있는데예산관계상1대씩,내년에1대,내후년에1대씩교체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5대를운영을했는데,그러면3개는지금괜찮다는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5대중에서4대정도는약간좀성능이양호한편이어서일단순차적으로지금교체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산출내역이지금4,900만원곱하기1대,그래서본위원이전혀알수가없는내용이라서이게어떻게산출내용을낸건지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산출은저희가조달구매비용입니다. 조달구매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일단구청에서는방화벽이라든가침입차단시스템그런게일단다갖추어진상태에서보강을한다는건가요,이거는지금?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지금5대가있는데장비가약간노후가돼서시기적으로1대씩교체하는작업입니다.
이은경위원
보강이아니라아예교체군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장비노후화.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질의할게,인터넷서비스운영도보면AI업무지원플랫폼이용료가2,100만원지금올라와있거든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건은지금이인원당1,200원,인원을뭐를기준으로하는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인원은저희직원들인원입니다. 직원들에게AI업무를지원해서내년에2,100만원편성했는데요,
이은경위원
중랑구전체직원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부서별로업무지원시스템이라든가이런건다구축돼있는상태잖아요? 그러면이AI플랫폼이기존에거랑은지금새롭게추가가되는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새로추가되는항목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설명보면성동구,성북구,광진구등에서도유사시스템이있어서이데이터를비용으로해서추계로이렇게세우신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타구사례를통해서비용을책정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청사환경부분에서는지금4,000만원정도가지금증감이되었는데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지하대강당무대시설보수,이게’24년도이후에또보수를한다는거예요,어떤보수를하는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저희가’24년도에안전점검을실시했는데지하대강당에조명이있는데요,그조명을유지하는체인이2개가있습니다. 그런데체인1개가끊어져서긴급하게보수할필요가있어서예산에책정한겁니다.
이은경위원
체인교체하는데4,000만원씩이나들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견적은몇군데비교하신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저희견적은한두군데받아봤는데평균적으로보니까4,100만원정도견적이나왔습니다.
이은경위원
몇군데받아보신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세군데받아봤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그럼애버리지를평균으로지금넣으신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몇가지좀여쭤보겠습니다. 먼저35페이지보시면직원워크숍에관련된내용인데요. 지금작년도예산대비50%가삭감이되었어요. 그러면혹시우리직원들이정말노고가많으신데직원들처우에대한문제가좀생기는게아닐까우려가되는데요,그런부분은어떻게좀방비할수있는방비책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일단저희가직원들복지를위해서예산을좀늘리고해야되는데일단긴축예산을하다보니까워크숍비용을조금줄였는데줄인비용에서도알차게한번하려고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우리가예산이전반적으로어려워서전부서가이렇게자구노력으로삭감하신건충분히이해를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직원들이업무에대한무게들은똑같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더하면더할거라고생각이드는데,좀이런부분들에대해서복지나이런부분에서좀많이예산이삭감되는건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 이거에대해서뭔가예산이들지않는범위가있다면좀다양한방법들을강구하셔서우리직원들이이제업무에대해서많이힘들어하는부분들을좀채워줬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리고AI관련돼서지금생성형AI업무지원플랫폼해서예산이올라왔는데요,이게어떤플랫폼인지는저는잘모르겠습니다. 저도한3개정도쓰고있는데,저는중요한거는이플랫폼을단순히우리가예산을투여해서직원들에게주는것도중요한데어쨌든저는AI에대한교육이더우선되어야된다고봅니다. 물론요즘에젊으신직원분들이야뭐제미나이라든지챗GPT라든지다양한AI플랫폼을쓰고계시는데,제가그때들었던것은저도생소했던AI플랫폼이라그부분에대해서교육에대한준비가되어있는지여쭙겠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올해부터AI교육은직원들상대로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한달에한30명정도씩들어갈수있는직원들교육을하고있고요. 지금1년동안계속실시하고있고요. 내년에도AI교육은좀더강화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우리가도입하는플랫폼에대한교육을하신다는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것도있고실생활에사용할수있는교육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AI시대에우리구가뒤처지지않았나,좀판단을하고있습니다. 지금특정구,성동구라든지몇개구들은이미홈페이지라든지민원전화라든지그리고아니면홈페이지안에서도우리가채팅을통해서알고리즘을만들어서관련된민원을바로바로처리할수있게그런AI기반의시스템을좀구축해놓은상태인데아직우리구는그게없어요. 그리고지금보면AI데이터분석전문인력을양성하시겠다고해고4명의예산이있는데과연이걸했을때우리는이미AI는너무나우리삶속에깊숙이적용되고있는데우리구가좀뒤쳐진거아닌가,이런좀의구심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우리가전향적인생각을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저희도의견은위원님과같은생각이고요,그래서요새범정부에서AI공통기반서비스를지금확충하려는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그계획에의해서저희도거기에맞게끔중앙정부정책에따라서확대를하려고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중앙정부에서이번에본예산에어쨌든국회에서AI에대한예산이막대한비용이지금통과가됐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거기서내려온지침,우리도자구적으로노력을해서정말AI시대에뒤처지지않게우리중랑구도좀운영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국행정지원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세부내역서82페이지하나만좀여쭤보겠습니다. 거기통합민원발급기하고무인민원발급기의차이가뭐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82쪽에위에요?
최윤찬위원
통합민원발급기하고무인민원발급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통합민원발급기는보통동사무소에서저희가이제이거를처리를하고나면기계에어떠한내용이든한번에나오는기계가있어요,인쇄기같은거,그게그거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우리민원실에도있지만다양한정부의뭔가민원이한꺼번에거기서쉽게말하면창구를이용하지않고민원을발급받을수있는그런기계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유지비용이라그럴까,3배이상차이가나서뭔차이때문에이렇게많이차이나나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용도가다릅니다.
최윤찬위원
용도가다르다고요? 그러면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9대가있는데무인민원발급기인터넷사용료는2대값이에요? 이거는또왜이렇게차이되는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이거는저희가무인민원발급기가여러군데,아홉군데있는데동주민센터에있는경우도있고외부시설에있는경우도있습니다. 외부시설에있는경우에인터넷선을연결하는별도의비용이들어서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시설이완전히다르다는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총9대는맞는거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무인민원발급기는지금9대가맞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최윤찬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 지금자율방범대운영이20%정도전년대비해서한4,600만원줄었어요,예산이. 본위원이좀궁금한것은지금실비지원부분에서여기서많이금액이줄은거같은데요,이렇게줄어도사업진행에문제가없는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혹시예산서보고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경위원
네,세부내역서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세부내역서요?
이은경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페이지좀확인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103페이지입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103쪽이요?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저희가예산이좀줄은부분이있습니다. 그줄은비용은올해까지저희가근무복이나이런지원들이완료가돼서내년에는근무복편성이안되어있고요,이제그랬기때문에내년도자율방범대활동에는지장이없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저희가이자율방범대핵심은야간안전핵심인프라를구축하는게핵심이잖아요. 그런사업에는지금문제가없다는말씀이신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주민자치회운영비도줄었네요? 사업진행하는데문제는없을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어떤사업비가,
강섭
고강섭위원장
과장님,지금저희가이예결위상황을다생중계중에있거든요? 그런데이제방송으로,마이크를안켜시면목소리가안들어가니까마이크를꼭켜주시기바랍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페이지말씀해주시면제가그거보고정확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이예산서보면저는설명된거보고드려요. 세부내역서도저도일일이다찾아봐야되는거거든요? 이거정리해주신거보고지금질의드리는겁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러면그대로제가페이지는못봐도대략적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예산이줄었다고하는것은아무래도저희가비율로편성을했기때문인데그비용적게편성된거는저희가부족분은향후에재정상황을봐서내년하반기에편성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에는그러면크게지금삭감이안된건가요? 지금어디에서가장많이예산이줄은건지좀궁금하네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다른예산에서줄은건아니고예산사업비지금분과사업이나기본사업비비율이좀편성이덜되어있는데그거는제가말씀드린것처럼저희중랑구예산재정사항을보고내년에더추가로편성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추경을올리신다는말씀이세요,그러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은경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 네,김대형위원님.
김대형위원
우리주민들의협치의중심에서서항상애써주시는과장님과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관련된얘기를좀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1,926만1,000원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가주민등록법위반되면과태료가어느정도수준이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제가구체적으로몰라서잠깐실무자의도움을받았습니다. 최소8,000원에서10만원까지로좀다양하게되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10만원,그러면1,900만원정도의이과태료를좀이렇게세입을잡아놓으셨는데그러면상당수가많이위반이된다라는거네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위반사례가그렇게많으면사실이거는요즘에는뭐이렇게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위장전입이라든지이런건많지않을것같은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대부분재등록말소라든가신규주민등록증을낼때기간을해태했다든가이러한다양한사유가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생각했을때는이거는좀과태료를징수하는걸많이징수하는것보다이게좀제도상이렇게과태료가많이징수된다면어떤보완책이좀필요하지않을까요,과장님? 상당수가위반사례가된다면,아까도갱신때문에,운전면허증처럼주민등록증도갱신이런게있나요,그런건없을거같은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주민등록증은갱신을일괄적으로정부에서하지않는한없는데신규주민등록증을낼때해야되는기간들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그렇군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런거를해태하면주민등록이이제과태료가부과가되는상황이생기죠.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좀안내를해서이거우선은그런위반으로부터과태료를징수하는것보다는위반을안하도록좀독려를해야되겠는데건당10만원정도의수준에1,900만원상당이라고그러면10만원씩만잡아도1,900명이고,그런데아까얘기를들어보니까8,000원상당이런것도있잖아요. 1만원으로치면1만9,000명이런정도의수준인데어마어마한수치라고생각하는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예상에대해서최대한과태료,「주민등록법」위반사항이생기지않도록앞서말씀드린것처럼신규주민등록증발급이나이런것은어느정도안내가가능하기때문에그런거는최대한발생하지않도록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처럼좀더안내에충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보완을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과장님께말씀드립니다. 조금더얘기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관련된건데,제가페이지수불러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1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시책추진비이렇게해서발굴사업현장실사하고주민참여예산제운영,이렇게했는데현장실사하시면서좀자체적으로발굴하시고우수한것들에대해서유공표창까지하시는거죠,지금? 우리공무원분들에대한표창인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여기는지금유공직원에대한표창입니다.
김대형위원
직원분들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제가주민참여예산을같이참여도해보고협치도해보고그러지않았습니까? 그래서해보면각과에서처음에제안하신제안자가제안을하고각과에서예산이이첩된다음에그과에서이제집행을하지않습니까? 그런데제안자의의견과는조금차이가있게이렇게실행이되는경우가좀있더라고요. 그래서예전에도협치할때도좀얘기를드렸었는데,협치도그런경우가더러있었던것같습니다. 협치예산도제안을했는데,물론과에서도열심히하셔서더나은방법으로실현을하시지만그제안하신분하고조금차이가있게실현이되는경우가더러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얘기에대한피드백이없다,그리고또사업이진행된다음에제안자한테어떻게이제사업이됐는지좀안내를할필요는있다고보거든요. 왜그러냐면그분도되게애를써서예산도만들어주시고,막주민이제안서까지만들어서애를써주셨는데자기가어떻게제안하고어떻게결과가나왔는지조차모른다면조금아쉬울거같다고생각해서,추경으로편성을한다면제안자부분도좀유공을포상하는제도가좀있었으면하는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제안직원들도포상을해야되겠지만이제안하신분도좀어떤축제의형식으로좀그분들을예우하고이렇게드높여줘야지좀더우수한성과가나올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실까요,과장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소중한의견으로참여예산에참여해주셨는데그거를이제저희가현장실사도하고,그리고엠보팅을통해서정해졌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거를이제실행하는과정에서제안자의의견이제대로반영될수있도록이제부서하고협의를보게돼있는데그과정을조금더부서에서긴밀히제안자의의견을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좀부서에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제안을주셨던거는직원표창뿐만이아니라유공구민에대해서도좀인정감도주고또이렇게하면참여예산도좀활발화되지않겠냐는뜻으로제안을주신거로생각이드는데,
김대형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거에대해서도저희가조금더생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아무래도거기우리협치위원님들도계시는데협치위원님들과더불어서주민참여예산하시는주민분들도표창을해주시면,소정이라도좀해드리면아주좋으실것같아요. 그리고제가주민참여예산한현장에가서보면‘이사업은주민참여누구누구가해줘서이렇게마련된겁니다.’이렇게공원같은데가면그런표지판이있어요,표지석. 예산에는없는데그런것들은항상그사업의일부를떼서이렇게하시는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거는저희가원래그전에는안했었는데작년인가올해인가헷갈리는데저도,그렇게주민들이제안하신내용들이이참여예산으로실행이됐다는게좀주민들에게알려졌으면좋겠다,이런생각으로그부서에다가참여예산을실행하고나면그런표식을좀해달라고요청을드렸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랬더니이제그렇게실행되고나면주민들의의견이담겨져서이렇게됐다고표현이된부분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저희참여예산에참여하신분들도기쁘실거고,그런취지로시행하게됐습니다.
김대형위원
아주제가봤을때는엄청뿌듯하실거같아요. 공원갈때그런표지석이있으면그분은아주그냥동상을세워놓은기분이실겁니다. 그래서저는거기에서만약에한다면우리가지금각과의예산으로하는것보다는우리마을협치과에서좀예산을편성하셔서하시면서그표지석도만들어드리고사진도찍고,성과공유회때좀보여도드리고그러면우리자치구마다성과를평가해서행안부에서또예산도차등해서지급하지않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행안부에서차등지급하는참여예산에대한부분은없습니다.
김대형위원
아,그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없고,지금표지석에대해서칭찬을해주셔서감사한마음드리고요,이제참여예산으로실행되는이분야가굉장히다양합니다,공원뿐만이아니라. 그렇기때문에그사업비안에서그정도세워서부서에서그사업에맞는좋은표지를하는것이좋다고생각을해서저희가표준안이라고해야되나,문구정도는저희가드린거고,그사업에맞게표시를해달라고요청한겁니다. 저희가일괄적으로해서했을때는그실행된사업과저희표지가조금이제매칭이안될수있기때문에그렇게진행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하여튼그렇게사업을말끔하게해주셔서좀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지금여기에도성과자료집같은것도예산에지금편성이돼있지않습니까? 그자료집에도그런것들도내용을넣어주셔서좀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있습니다,과장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좋은지적감사합니다. 많이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네,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세부내역서109페이지좀잠깐봐주시겠어요? 과장님,이게경계상징조형물인데과연그렇게시급한건가요? 지금모든예산사업의20%에서많게는70%까지삭감이됐는데그렇게급하지않은거,지금현재중랑구에이경계상징조형물이몇개나돼있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지금경계상징조형물은8개되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8개정도면저희큰도로나이렇게들어오는동서관문의것은거의다해결된것같은데이게그렇게시급한문제도아니고,또사실저희조형물이우리중랑구의구호긴하지만그조형물이사실예술적가치나이렇게크게이렇게관여된,제가좁은소견이긴하지만그런것도아니고이게매칭사업도아니고공모사업도아닌데,다른예산은70%이렇게까지삭감을해서걷어내면서이거를과연이렇게굳이이게급하지도않고하는것인데,어디다설치할건지는모르겠지만일단어쨌든이게그렇게급한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경계상징조형물의시급성으로질문을주셨는데,이시급성이라는것도이런경우에는내재적인거리감이좀있는판단이좀든다고생각이듭니다. 이경계조형물의저희가하고자하는설치의미는물리적으로는다른지자체나이런데하고경계를표시하는목적도있고요. 두번째로는저희가그표시보시다시피‘나의자랑우리중랑’이지금제일많이쓰고있는데이런표시의기능을단순히넘어서서저희중랑구민들한테저희가함께하는중랑의모습을같이담는이런정서적인접근도솔직히있지않습니까? 그러면서저희주민들한테중랑구의어떤긍정적인이미지이런것도주고싶은마음이있는데,이경계를표시하고그런메시지를주는것에있어서단순히이게급하냐,아니냐,이런문제로접근할부분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이게중랑구의경계를상징한다고하는데그럼중랑구의경계를상징하기위해서어디어디까지할것일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도로이런쪽에거의하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인접구에서들어오는데아직안된곳이있기때문에추가로요청드린겁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이생각하실때인접구에서추가로안된곳이몇곳이나돼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1곳,저희가이번에내년예산으로올린곳은지금까지설치가안된곳중의하나,지금겸재에서넘어오고이런데도설치가안돼있는부분입니다.
최윤찬위원
어디서넘어오는거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겸재요,겸재교있는데.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서울시내전체적으로이제저희경계에서넘어오는데에안설치된곳이몇곳이나있냐고요. 몇곳이나더할예상입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내년은한곳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앞으로몇곳이나더할생각이시냐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아직은계획없습니다.
최윤찬위원
계획이없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러면지금이거에대해서,주민에대해서역할을한다고하시는데이8곳에설치돼서중랑구민이들어오는거하고나가는거의비율은한번확인해보셨어요,설치된거에대해서? 구민이얼마나나가고얼마나들어오는거에대해서그거에대한자부심이나그거에대한조사는해보신적있어요,여덟곳이나설치했는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거기의통행량을말씀하시는겁니까?
최윤찬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보행자의통행량을말씀하시는,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보행자의통행량이되든,아니면자동차가되든해본적이있냐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런물리적인계측은하지않았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물리적인계측을하지않았는데그게어떻게중랑구의자부심이나이런거에대해서할수있다고얘기하세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아니,그도로변에세워있는경계조형물은저희중랑구민들이늘상다니는도로입니다. 주메인도로들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주메인도로도되고다좋은데,다좋다고요. 그런데그런거에대해서설치함으로인해서중랑구민이얼마나보고얼마나함양을성취하는지,자부심을갖는지,조사해본적이있으시냐고요. 그런것도없이그냥무조건지금하신다는거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자부심을어떻게계측을해서저희가이걸합니까?
최윤찬위원
아니,자부심을계측을할수도있는것이고,다른거에어쨌든간에모든조사할때하다못해배설물이라도지금그걸하는데,뭘잘됐느니안됐느니다조사하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일차적으로물리적경계에대한이제메시지를주는거고,경계표시를하는것이고요. 두번째,저희가이미설치한곳이여덟곳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저희가그걸설치했을때계량화된데이터를제가드릴수없으나당시에피드백은받은바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없었던그경계조형물이생기고나서,보시고하고나서그당시에거기서사진을찍어서올리실정도로굉장히반응이좋으셨습니다.
최윤찬위원
여덟군데가다그런가요? 피드백받은자료좀한번주시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아니,그거는제가자료남아있다고는말씀안드렸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다시한번심도있게생각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최윤찬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좀몇가지질문을드리겠는데요. 먼저73페이지를보시면우리동청사유지관리에서청원경찰기간제근로자3명신규채용이라고돼있습니다. 지금현재청원경찰이몇분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청원경찰분이저희네분계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어디어디에배치가되어있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배치요? 잠깐만요. 저희가큰동에배치를했거든요. 그러니까민원도많고인구도많은동에선배치를했습니다. 그래서기억나는곳이망우본동,묵1동,이런데에계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3명이신규채용이되면들어갈동이정해져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신규채용이라고하시는것은저희가이게기간제로되어있는분들이있기때문에채용절차를밟는것이고,현재로서는장소,어느곳에배치하느냐를질문을주신건데현재로서는기존에저희가배치한것처럼민원이좀많고큰동에배치할생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지금말씀하신건지금4명중에3명은기간제근로자기때문에기간제에대한재계약이라든지하겠다는말씀이신거네요,이신규채용개념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혹시우리청원경찰에대한자격요건같은게좀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청원경찰도「청원경찰법」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기준에맞춰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니까좀우려가되는부분이악성민원인같은경우가왔을때그분들을제지할수있는그런물리력을갖고계신분이계실지가좀걱정이에요. 실제로지금저희중화2동복합청사같은경우는우리문학도서관이들어와있으면서아이들이굉장히많이있는데거기에주취자라든지이렇게좀약간의행패를부리시는그런악성민원인분들이좀계세요. 그런데이제그분들을물리적으로해결해야될분들이공무원분들이아니라청원경찰이하셔야되는데그부분을많이좀담당하지못하는경우가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다시채용과정에서혹시나뭔가유단자라든지이러한조건들이있다고하면좀물리적으로방어할수있는분들을채용을우선시해주면좋지않을까. 어쨌든우리가예산들여서하는부분인데그런부분최소한으로했으면좋겠다는좀의견을드리겠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리고또하나는85페이지에통ㆍ반장활동지원중에감이있어요. 4,600만원정도감이있는데,지금보니까이제통장워크숍비용이거의한3,700만원정도가감이되었는데,저는개인적으로통장님들이다모여서본인들이각동마다의특성들을갖고있는부분들에대한성과를공유하는자리이고,그리고서로에대해서좀사업에대한피드백을하면서부족한부분을채우는게워크숍이라고생각이들어요. 제가일반단체들이워크숍을가는것보다는이제통장분들이가는워크숍은좀더질적인차원에서좀다르다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을삭감하신이유가있는지말씀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처음에말씀하신청원경찰유의해서저희가하도록하고,점점악성민원이나이런게많아져서필요성은높아지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응할수있도록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통장워크숍에대한감액부분인데요. 지금보시다시피올해에대비해서많이감액해놓은사항입니다. 지금이거에대한고민은많이있고,통장워크숍이말씀하신것처럼우리의행정을같이도와주시는통장님들에대한어떤부분인데이게지금하반기에추진할거고,이분들의참여도도굉장히높은상태입니다. 하고나서만족도도높고해서통장님들에대한직무교육을포함한워크숍을진행하고있어서내년도예산을봐서지금저희가이거를추경을하든지정리를좀더해볼계획은갖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협치학교에관한부분인건데요. 그러니까지금협치학교의만족도가굉장히높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저도마찬가지로지금우리중랑구의회에대해서협치에대한기본상호간의이해라고생각을아마하셔서저한테좀제안을해주신것같아요. 그래서제가2년간이제협치학교에중랑구의회에대한이해라는주제로좀이렇게했었는데,우리17명의중랑구의원님들한테도이런결과공유를명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을드립니다. 협치학교예산이올라와있는데우리의원님들이협치학교에서어떤내용을,누가하고있는지에대한이해가좀많이부족하실수도있다는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이런결과공유를좀해주시고,그리고우리가아마협치학교가내년지방선거관련해서아마후반기에하실예정이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렇게됐을때는우리10대에서신규의원님들들어오셨을때우리중랑구의회에대한이해를함께논의할수있는그런의원풀도한번제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일단먼저협치학교가'25년도에추경을편성해서저희가진행하게됐습니다. 그때도움을주셔서지금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고,더불어고강섭위원장님께서는2년연속구의회에대한소개라든가해서저희협치학교에큰도움을주셨거든요. 그때저희협치학교의전반적인만족도도높았지만구의회를방문하셨던그기억과경험들을되게소중히간직하고계시더라고요. 지금의견주신것처럼내년에도저희가할때구의회랑지금보다조금더얘기를해서효과적인협치학교를운영할수있도록하고공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과장님,지역에있는각종행사와문화증진을위해서애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중랑카페운영수입이,카페운영에관련된비용이있지않습니까,운영비. 이게세수부터좀얘기를해볼게요. 우리가중랑문화재단에서카페운영하면지금세수잡아놓은게중랑장미카페라고그러죠? 거기가지금한6억8,400만원,이렇게잡아놓고매달5,800만원씩수입이잡혀놓는다고하고옹기테마공원이한400만원씩해서4,800만원잡아놨습니다,수입을,세수를. 그런데운영비로7억6,274만1,000원이렇게잡아놨어요,운영비로. 그러면오히려적자운영아니에요,이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개합쳐서하는금액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김대형위원
제가계산해보니까운영비는7억6,274만1,000원이고,예산으로잡아놓은게. 그리고세수로잡아놓은게7억3,200만원이더라고요,제가계산을해봤어요,지금,여기서. 오히려적자운영이더라고요,이게. 문화재단에서운영하는그카페가제가봤을때는너무예쁘고화려하고공간도수려한데,저는유명한프랜차이즈못지않게지역의랜드마크가하나생겼다고생각할정도로굉장히멋지거든요. 그런데거기를운영하는데적자운영이라는게저는도대체납득이안돼서,이게운영을차라리위탁주는게낮지않아요,우리가? 어떻게생각하세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관공서에서,구청에서운영하다보니까어쩌면민간같은경우에는음료나이런것들의가격을본인들이개별적으로책정을할수가있는데저희같은경우는그래도최소한의금액으로책정을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거기서차이가난다고보시면좋겠습니다. 이제구민할인하는것도있고그런부분이,그래서관에서운영을하다보니까저희한테민원들어오는것들이비싼거아니냐는것들이초반에좀많았습니다. 그래서이제가격조정도하게됐고요,그런부분을좀감안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그런걸다감안하더라도,아니,우리가거기에운영비까지다대주고재료비까지다대주는상황에서,그렇지않아요? 재료비가한3억정도되는것같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래서저희가내년같은경우에는세입은그렇게잡아놨지만좀마진율같은거를높이고그렇게해서최저의이제,
김대형위원
아니,제가생각했을때는과장님,마진하고는관계가없는것같아요,제가생각했을때는. 제가현장에가서다음료도먹고,운영하시는분들은너무열심히운영을해주세요,거기계시는분들은. 그런데이게전략적인경영이조금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운영하시는분들은그분들이막경영을하시는건아니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일하시는분들은애를엄청쓰세요. 제가갔더니아주그냥유리에부딪힐정도로깨끗하게닦고매일마다청소하고아주관리를엄청나게하고계시는데,문제는이경영상의문제라고보거든요,저는. 그런데일하시는분들의책임이아니라는거예요,지금. 그리고우리구민한테깎아줘봤자,예를들어서4,000원짜리음료수를한10%깎아줘봤자400원정도란말이에요. 물론엄청난비율일수있습니다. 그런데그것때문에경영이적자운영이된다고하기에는납득이안돼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저희가그걸수지를맞추려면인원을줄이거나아니면매출을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지금매출을좀증대하기위해서애를쓰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이제운영을했고요,5월달부터했는데저희가세입은그렇게예측을해서잡은거지만그이상또세입을올릴수있다고또생각을하고,민간위탁부분에관해서도저희가검토를많이했었는데서울시에서민간위탁을준데를저희가사례조사를했는데최고입찰로하다보면그입찰금액보다매출이늘어나지않았을경우에는그냥방치를하더라고요,아예운영을안해버리거나. 그래서이제문을닫은경우도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지금거기가방치될공간은아닙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런데이제수익이,
김대형위원
방치될공간은아니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예를들어서저희가,
김대형위원
무슨얘기인지는알겠어요,과장님. 고민을하시고,이게과장님한테얘기할게아니에요. 사실은그운영하는문화재단의문제죠,제가생각했을때는. 과장님의문제가있다는게아니에요. 그런문제를제기해서문화재단에서잘운영할수있도록얘기를해야되는거아니냐는겁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같이항상고민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적자가나면안되고,그래도수익을내야되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은항상같이논의하고머리를맞대고고민을하고있다고좀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그경영하시는분들이고민을하는거고,거기에서근로하시는분은열심히일하시면되는거고,다업무분장이있지않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래서저희가대표이사,본부장,총괄하시는분들하고또수시로회의도하고같이논의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이제계절적인요인이많다보니까요,거기가이제덥거나아예추우면이용하는분들이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
김대형위원
아니,과장님,그얘기는민간에서하시는분들도다똑같은환경에서영업을하시는거예요. 그런데제가얘기하는것은적자운영은이거는좀납득하기어렵다. 왜그러냐면그게오랫동안운영된것도아니고시설물도굉장히깨끗해요. 문화지금여기에편성예산중에서는거기에서문화프로그램같은거운영하는운영예산까지도지금편입이돼있지않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다양한문화공연이라든지예술공연을향유시키면서그공간을더욱더멋진랜드마크로일굴수가있는데,제가봤을때는경영진에대한그런능력이조금의문될정도로너무경영적인전략이지금너무부족해요. 그부분은과장님께서좀생각을해보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좋은말씀고맙습니다. 저희가좀수시로회의나이런것들하면서또전문가자문도좀받고하면서그부분은찾아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자문이아니고요,과장님이전문가자문받을건없고요,문화재단에서정확하게운영하는지좀들여다보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좀그렇게들여다보셔서문화재단에서잘못하면그거를아주그냥꽉틀어잡고지적을해주시면서운영을제대로하라고하세요. 그렇게하셔야지과장님이너무,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저희가하고있는데,
김대형위원
네,과장님이너무선하시니까이게지금문제가좀이렇게느릿느릿한것같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대형위원
제가생각했을때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항상얘기를하고있습니다,관리감독부분에대해서도.
김대형위원
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위원님염려하시는거잘알고있기때문에저희가좀더신경을써서그런부분에대해서개선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지금그공간이하여튼어렵게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그공간에서만약에우리구민들이적자운영한다고그러면누가그거를납득하시겠어요? 저는아무도,지금길가는누구라도그거적자운영한다고그러면납득이안되실것같아요. 그래서얘기드리는거예요,지금.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철저를기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두번째,하나조금더얘기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버스킹,우리주민참여예산있지않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김대형위원
페이지수불러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265페이지입니다. 이게지금단순산출표로만,조금더얘기해도되죠? 단순산출표로는이렇게1식으로돼서그냥시스템및공연료해서2,430만원이렇게잡혀있습니다. 그런데찾아가는버스킹은이거한번하겠다는얘기는아니시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한번하는거는아니고요,여러차례나눠서저희가버스킹공연을하는겁니다. 이예산을하게된게저희가소외계층,어떻게보면장애인분들이나이런소외계층분들을찾아가서버스킹공연을,지금같은경우에는저희가어느장소에서하고버스킹공연을하면그쪽으로오시라고하는데이거는반대로좀이동이나이런게불편하거나어려운분들을찾아가서저희가공연을하는그런거로주민참여제안사업이온거기때문에저희가수시로계획을짜서이아이디어낸분하고저희가의논을해서그렇게반영을한사항입니다,가서하는것으로.
김대형위원
간혹가다제가주민참여예산들꾸준하게이렇게보고있는데실행하시면서이런찾아가는버스킹같은경우간혹가다어떤구에서하는행사가좀예산이부족해서그거를찾아가는예산을좀헐어서거기에아티스트를투입을한다든지이런경우가더러있지않았습니까,과장님?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어떤거염려하시는지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이제제안하신분이계시기때문에저희가그런식으로다른데행사에붙이거나이렇게해서쓰기는좀어렵고요.
김대형위원
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게좀잘될수있도록이제내년에신규로들어온거고,또문화소외계층분들이많기때문에저희가이예산잘활용해서사업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제안자분이만족하실수있을수있도록,찾아가는버스킹이라고한다면아마몇회이렇게해서그계획을그분하고좀상의를해주시고,향후에도저희도알수있도록이렇게좀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꼭찾아가는버스킹좀작게라도잘하실수있도록이렇게제안자의방향에맞게실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김대형위원네,여기까지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우리얼마나노고가많으십니까? 각종행사,그러면서도우리중랑구의화합과우리체육진흥에앞장서주시는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 좀질의를하나드리고싶습니다. 뭐냐하면체육회운영및행사지원관련돼서좀얘기를드리려고그럽니다. 제가찾아드릴게요. 295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설명서. 여기에서우리사무국장님수당이랑이런것들이지금예산이증액이된건데그내용이어떤것이증액이됐는지좀여쭤봐도될까요,체육회에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사무국장이라든지또행정직원,그다음에지도자들수당은시체육회에서금액을정하게되면시비,구비매칭으로저희들이이렇게책정이되게돼있습니다. 명절수당혹시,
김대형위원
네,명절수당이에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명절수당은올해7월에저희가조례로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고요,저희중랑구에체육회가장애인체육회가있고우리중랑구체육회가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2년전부터이미명절수당을지급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같은,비슷한역할을하고있는데우리체육회도명절수당지급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올해조례로제정해서지원근거를마련했고,내년부터장애인체육회와같이이렇게명절수당을내년부터지급하는걸로,그래서내년도예산을잡게되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럼중랑구체육회를열심히도와야되는것은맞습니다. 열심히도와야되는것은맞는데조례에의해서그근거가되었다는점은어떤조례를말씀하실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중랑구체육진흥조례고요,명절수당은우리구만이아니고다른구에서도많이지급을하고있고,아까말씀드렸듯이장애인체육회에서이미지급하고있는데같은성격의체육회가있는데한곳은수당을지급하고또한곳은지급하지않는것은조금맞지않는것같아서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체육진흥조례에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고,또내년에지급하는걸로그렇게예산을책정하였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지금사무국장님이장애인체육회도있고일반체육회도있는데두분다동일하게동일급을지급하시는건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동일급을지급하시는거다? 올해처음으로지급하시는거라고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내년도에예산을잡아서내년부터지급을하게됩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조례랑제가좀살펴보고자료도좀보겠습니다,그부분은.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추가적으로좀보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우리체육공간에대해서우리구민들이이용하는거에대해서시설관리공단에서세수를잡고있지않습니까,체육센터나이런것들에대해서,잡고있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세입말씀,
김대형위원
네,세입.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김대형위원
세입이약간증액이됐더라고요. 7,000만원정도잡혀있는데,이거작년에한6,500만원정도에서7,000만원으로한400만원정도증액된것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서14페이지입니다. 각종시설물들이또있습니다,체육진흥과에서또여기18페이지에서도또각각의축구장이라든지,체육공간들있는데,유독좀눈에띄는게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입니다. 이거가조금투입되는비용대비세입이좀적더라고요. 그런데제가가서보니까여기에는지금,18페이지에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해서3,436만5,000원이렇게돼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찾았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이거에대해서예산지원하는것을보니까경비로는지금5,909만9,000원이렇게잡아놨거든요,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위탁운영해서,전출금으로. 못찾으셨죠? 찾아드릴게요. 287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설명서. 다른시설물들은경비대비우리가세수는잘걷히는것같아요. 물론많이걷으면안되죠. 우리중랑구민의체육진흥을위해서만들어놓은시설이기때문에운영경비정도수준으로우리가이용료를받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거는조금이용자들도많고거기클럽에있는분들도많고한데,좀그래도경비대비세수가좀적은것같아서여쭤보는겁니다,과장님. 수입은3,436만5,000원,그런데경비는5,909만9,000원이렇게잡혀있습니다. 전출금으로우리가…….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질의요지는세입대비경비가너무,그러니까경비는많은데그거에비해세입이좀적은거아니냐,이런말씀이신가요?
김대형위원
네,규모에비해서경비가많이들어가니까그거에대해서한번여쭤보는거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잘아시겠지만클라이밍장이한번에많은인원이이용을할수있는시설은아니고,또시설자체가유지보수하는비용이좀제가알기로는많이좀다른과에비해서소요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김대형위원
아,그렇군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안전도중요하고이런것이기때문에그런안전진단이라든지,또이렇게정확한명칭은모르겠지만사람이잡고올라가는것이기때문에,
김대형위원
네,암벽등반같은거할때,퀵링크같은거걸고뭐그런거,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그런것에대한유지가다른체육시설에비해서조금더비용이많이드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세입이공단에서물론잡긴했지만,아까말씀드린대로그런시설에,규모에비해서는한번에이용하는인원이그렇게많지않고해서세입이좀그런부분이있는데,아무래도체육시설의특성상좀다른데에비해서경비가좀더많이들어가는걸로좀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좀얘기를드리려고그러는게,제가가서봤더니거기에서강습프로그램같은것도좀운영을하시고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저는우리과장님께제안을좀드리고자하는게,구민을위한다면그런강습프로그램을좀만드신다거나각종프로그램들좀만드시면공간에서더욱더활성화가될거라는생각이좀있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그래서운영은되게잘하고계시고,비용도많이들어가는것도알고,안에들어갔더니아주후끈한열기가그냥뜨겁게전달될정도로운영이너무잘되고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이너무애써주시는건아는데,밖에저도,제가좀몸이무거워서못올라가겠지만가벼우신분들은많이배워보고싶은종목중에하나고,용마폭포공원의1등랜드마크아니겠습니까? 그랬을때거기에프로그램을좀만들필요가있겠다. 그러니까민간에서만들기는조금어려울것같고,또기관에있는시설을좀이용하면서도수익사업같은걸하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지않습니까? 민간에서이거를임차해서수익사업하면안되는그런또내용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가그런것들을헤쳐나간다면그러면그좋은시설을더욱더활용도있게하려면좀더내부에서좀프로그램같은걸만들어보는거를해보는게어떨까,이런생각을해봐서좀얘기를드려봤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현재운영하는프로그램을그것을현황을파악하고,그다음에여유시간대가있다든지이런것을한번공단하고협의를해서,좋은시설이있고또경비가많이투입되는시설인만큼최대한주민들이많이활용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는지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조금만얘기를드리겠습니다. 옛날에좀여기를봤는데폭포같은데서는암벽등반같은것들도인공으로이렇게얼려서막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프로그램을좀우리도한번해서겨울에도상시적으로좀운영할수있는방안,그런것들도좀해볼수있는데,아무래도안전관리에대한염려도있으니까그렇겠지만제가한번첨언을드려봤습니다. 하여튼1등공간을만들어주신데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과장님,감사합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주신말씀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몇가지좀여쭙겠습니다. 우리299페이지보면한ㆍ중ㆍ일3개구청소년스포츠우호교류가있는데요,뒤에보니까6,200만원정도의대회참가지원이있습니다. 제가이자료를봤을때는24명이대표단으로참여를하게되는데요,이게나와있는좀견적같은게있을까요? 산출근거가있으면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항공료가얼마인지,그리고숙박비가얼마인지,버스비나뭐이런것들에대해서,이런것들자료가있으면좀주시면좋겠고,혹시나지금준비돼있으면구두로말씀하셔도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고강섭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주신대로선수와체육회,그다음에구청이렇게해서3개구교류협의에24명이참석하는것으로저희들이인원을잡았고요. 여기항공료는1인당70만원,숙박비는,이거를,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냥자료로주시는게나을거같아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자료를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저희가자료를준비해서바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거좀부탁드리고,또밑에보면민간경상사업보조로돼있어요,2,500만원이1식으로되어있는데,참가준비하는데2,500만원이든다는게어떤내역이있는지,이것도좀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리고303페이지에체육단체운영및행사등지원에대한내용인데요,여기보면생활체육육성및지원에1,560만원이되어있는데,이게어떤내용인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에체조교실등이있습니다. 거기에서사용되는전기료등이있고요,그다음에축구상비군들운동장대관료그다음에기타서울시체육대축전참가지원이런것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런내용을좀풀어주시면저희가좀더이해하기쉬울것같고요,다음에예산추경이나이런거하실때이런내용들이있으면좀풀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리고전국대회입상우수팀격려해서1,600만원이올라와있는데,이거는어떤분들한테드리는거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것은1년동안전국대회이상규모의대회에나가셔서수상하신분들,일정규모이상대회에나가서수상하신분들한테,저희가단체든개인이든이렇게해서격려금을지급하는사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예를들면올해같은경우는우리여성축구단하고,K4가전국체전에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거기도해당이되고,또아이들학교에서아이들도해당이되고,
강섭
고강섭위원장
상비군우승이런것도,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그렇게되면장애인체육회,그다음에체육회,학교뭐이런것들로저희가이런데대상이되는분들신청하라고해서저희가지급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작년에는이예산이얼마였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2,000만원이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2,000만원,올해는좀성적이안나올거라고예상을하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게아니고예산사정이,저희야올리고싶은데요즘에아시다시피저희중랑구생활체육수준이워낙높기때문에사실이부분은좀더올리고싶은마음이있지만예산사정이,이것만올리기는어렵고해서불가피하게조금삭감하게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올해보니까장애인체육회도좋은성과를냈고,굉장히많은스포츠영역에서성과가많이나왔더라고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보시면전국규모대회참가비지원인데이것도마찬가지로아까나열했었던여성축구단,그리고상비군이런분들이대통령기나아니면시장기급으로나가면조금지원하는거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보통버스비랑숙박비정도가나오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것도마찬가지로성과가좋으면또이것도파이가좀줄겠네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또한편으로는그런대회가일찍,그러니까연초나연말이아닌데있는분들은혜택을좀받을수있고,그후에또어떻게될지모른다고남겨놨다가또잔액이발생할수도있어서좀애매한부분이있기는한데,이것도뭐여유가있으면좋겠지만그래서좀아쉬운부분인건어쩔수없는그런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310페이지보면체육시설의신설및유지관리에서공공체육시설설치및개ㆍ보수해서1억이잡혀있어요. 혹시이거우리갖고있는체육시설중에서예상되는지역이좀있을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사실다른부서에서하는사업도그렇지만저희체육시설은기본적으로수리비나뭐이런것들,신설들은더욱더그렇고,보수이런데사실예산이많이듭니다. 그래서대표적으로말씀드린다면축구장의잔디구장같은것들은잔디가누우면잔디를좀세워주고,그안에충진재를보충을하면잔디를교체하지않아도,그래도교체까지는아니더라도운동하는데,기량을발휘하는데좋다그러더라고요. 그런데브러싱이라고그러는데,축구장하나브러싱하는데도7,000만원정도가소요가된다고그럽니다. 그래서사실포괄예산이긴한데,그리고갑작스럽게또보수가필요하다든지,운동장도그렇지만뭐공단같은데체육시설같은것도사이즈가큰것들은공단에서,작은것들은자체보수를하지만큰것들은저희들이좀손을봐야되는것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에사용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특정지역을우리가선정하는게아니라갑자기일어나는그런보수비용,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리고다음페이지보시면신내차량기지체육시설관련된건데요,주차장사용료납부에대해서지금주차장이야구장쪽위에올라가면있는거기주차장을얘기하시는건지아니면신내차량기지내에있는주차장을우리가사용하게되는건지…….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신내차량기지내가아니고,재활용선별센터맞은편이라고봐야될까요?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야구장에서올라가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거기에있는주차장이철도부지,
강섭
고강섭위원장
아,철도부지에대한사용료에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사용료를저희주차장에대한사용료를그쪽에내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리고우리신내차량기지운동장,야구장,축구장해서두개를임차하는거같은데,이게비용이좀교통공사에서많이올린건가요? 지금2억7,000만원올렸는데,이게185%라고이렇게산출이돼있어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예년에비해서조금많이오른사유가하나있는데,재산세가부과가됐습니다,교통공사쪽에. 그래서재산세부과가된부분을교통공사에서저희쪽으로다시이렇게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이조금올랐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본인들이그걸안내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게또그렇게저희가법률자문도해보고했는데그렇게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드리면,우리장애인체육과관련해서제가행정재경위원회에있을때체육진흥과로이관하는게옳다라고해서이관이좀됐어요. 그래서이번에보니까체육활동지원에서예산이좀삭감됐는데,좀더살펴보니까이게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에대한인건비가아예따로떨어져나가서제ㆍ개정하느라고이렇게된거로되는데,이분들은1년계약으로다되는건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1년계약이아니고,정규직으로해서본인들이본인의의사에서퇴사하지않으면60세정년까지저희가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럼이게여태까지는국ㆍ시비가안나와서우리구비로전액을하다가이번국ㆍ시비가나오면서이렇게따로개정이나온거같은데,그럼만약에추후에또국ㆍ시비가없어지게되면다시또구비로예산이되나요? 왜냐하면정규직이라고말씀하시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한번이렇게된거를다시하지는,가능성은없다고보는데,만약에그런일이생겨서는안될거같고요,만약에생긴다고하면어떻게든인건비를마련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뭐이렇게라도좀예산을절감하면다행이라고생각이들고요,아무튼고생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진흥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대형위원
민원여권과,우리민원업무를담당해주시는우리과장님,1층에서얼마나격무가많으십니까?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김대형위원
감사합니다. 세수관련된거조금보겠습니다.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김대형위원
2026년도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세수관련된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이게뭔가요?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남병우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과태료말씀하시는거죠?
김대형위원
네,이과태료의성격이뭐죠?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그과태료는신고늦게하는거있죠? 사망신고늦게하고,그런쪽과태료입니다. 한달이내에사망신고를해야되거든요.
김대형위원
한달이내에.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지금한건당과태료가얼마정도돼요?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건당한1만원에서5만원됩니다.
김대형위원
1만원에서5만원.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김대형위원
기간에따라서다르겠네요?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그렇죠,한20%더감면해주고요,먼저납부하시면.
김대형위원
30만원상당이라고하면보통위반사례가한대여섯건에서열건정도되겠네요,그러면.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위반사례가그렇게많나요,지금?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위반사례는지금올해는93건이고요,작년같은경우는146건입니다.
김대형위원
아니,망인이좀경황이없으셔서신고를못하셨고,아마신고를못하신채로그런과태료가발생이될수도있는데,과태료가발생되는것도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과태료가발생이안되기위해서뭐이렇게노력하신게있나요,혹시?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노력은따로한게없고요,우리가평상시에도홍보하기를동에서도사망신고를받거든요,똑같이. 출생신고랑사망신고는받고있고요. 한달이내는다알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
김대형위원
다안다. 저는솔직히출생신고는과태료가는거는좀이해는됩니다. 출생신고는반드시해야되는거죠. 아이가태어나면한달이내에하는것들도,제가이제아기낳아봤기때문에,아기낳은지얼마안돼서,그래서그병원에서도안내를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망자에관한거는굉장히경황이없고그런것들을알려주시는데는거의없는거같아요. 그랬는데이제사망신고같은경우는이게재산관련된문제도있고,망인에대한재산관련,채무관련이런것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사망신고를적기적소에못할수도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그거를좀알리는노력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게준비가안됐다고말씀하시니까,그런어떤대비가안됐다고얘기하시니까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좀필요하지않을까요,그거는?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그거에대해서저희도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이게어떻게홍보가될수있을까. 홈페이지나어디이렇게올려서가능하면과태료에대해서얼마인가,과태료처분을이분들이안할수있게,한달이내에할수있게,그런홍보를많이좀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야간민원실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김대형위원
야간민원실,지금시책업무추진비에야간민원실운영에대한업무추진비도잡아놓으셨는데,야간민원이좀많이있으시죠?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여권이많습니다.
김대형위원
여권이.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여권이진짜많습니다.
김대형위원
주로긴급발급같은경우에그런일들이있죠?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그렇죠. 긴급발권이아니라일단은여권이6시이후에오시는분들이화요일날,목요일날이틀이거든요,주. 2시간씩6시부터8시까지하는데,저희구가다른구보다는처리가좀빨리돼서많이오십니다,다른구에서도
김대형위원
다른구까지우리,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다됩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구가다른구에서도?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김대형위원
아,그거되게좋은제도네요.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다됩니다,신청하면다찾을수있고.
김대형위원
그러면야간에운영하실때직원분들이좀많이힘드실텐데,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교대로하고있습니다. 좀힘들긴힘든데,이게다른구는뭐일주일에한번하는구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구는이게시작한지가한10년넘어서줄일수도없고좀약간그런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저도처음알게되었습니다. 굉장히좋은제도라고생각하고,어려움이있으시면그런것들좀많이도와주시고,홍보도많이해주셔서주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직원분들도격려많이해주십시오.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대형위원
교육지원과과장님,질의가있습니다. 과장님,하여튼우리교육환경을위해서애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예산이굉장히어려운환경속에서도예산편성열심히해주셨다고격려의말씀좀구민을대신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세입ㆍ세출예산명세서같이보면서세입좀보겠습니다,세입. 북카페가있죠,우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도있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북카페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예고되고있는대로제2방정환교육센터에도북카페지금만들계획으로예산잡아놓은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지금이북카페관련돼서운영을어떻게하고있죠? 수입금이,위탁아니고직영으로하시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직영으로하고있고요,수입금을일정소정금액을종류에따라서받고,저희가그수입금은세외수입처리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지금얘기하신것은위탁이아니고직영관리하는거아니에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직원들도계시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직원이아니고기간제근로자선발해서저희가배치해서있습니다. 바리스타배치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바리스타를직접고용을하셔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수입금이지금보니까방정환교육센터가하나는1,430만원,제2는900만원이렇게잡아놨는데,운영비하고시설운영비이렇게잡아놨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운영비는한640만원,그리고시설유지관리비라그래서385만원이렇게잡아놓으셨네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2센터말씀하시는…….
김대형위원
1센터에.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2센터는아직,안잡아놓은거죠? 2센터도지금잡아놓은게1,000만원. 1,000만원운영비를또잡아놨네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내년도예산이다보니까잡아놨습니다,저희가.
김대형위원
640만원은1센터고,2센터는1,000만원인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1,000만원잡아놨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이게지금수입보다비용이더많이나가는거아니에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2센터는아직운영을안해봐서요,아직저희가뭐라고말을못하겠는데,이제무인카페다보니까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세이브되는부분이있고요,1센터는인건비는제외하고운영비가그렇게든다는거고요,그런차이가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무인카페로운영하신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무인카페,그러니까기간제근로자연간월급같은게다빠지는거니까요.
김대형위원
아,그래요? 그러면거기에음료같은거판매할때좀저렴하게판매하시고뭐이렇게쉬실수있는휴게공간도조성하고이러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책도있고북카페처럼운영도하고요,가격을갖다가옛날에는시중보다엄청싸게했는데,그게지역상권고려도있고해서요,조금최근에좀올렸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부분에대해서좀올리셨다고. 제가생각했을때거기는좀가격을많이올리는것보다아무래도학생들이나학부모님들이많이계시니까사업에적자가나더라도금액을많이안올리고운영하시는게사업의취지상맞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이제방정환제2센터같은경우는새롭게생기는공간이다보니까한번염두에두셔서꼭무인으로해야될이유가있을까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게이제과학중점으로하다보니까,저희가중랑구에또로봇바리스타무인카페가있는데도없고해서한번우리방정환센터에그래도상징적인그런거로해서저희가한번조형물식으로배치를해보자이렇게해서지금배치했습니다. 지금성수동같은데보면젊은사람들도많이이용하는로봇바리스타,그걸저희가이번에놓게됩니다.
김대형위원
보조금반환수입이있는데,작년예산을다못써서보조금이다시반환이된거죠,우리보조금이?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그거는매년일정비율그렇게반환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
김대형위원
아무래도학생들이많이줄다보니까좀그런부분이있는거같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평생교육이용권좀여쭤보려그러는데,우리가지금평생교육이용권지원하는대상자가특정이돼있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게이제국비,시비매칭해서하는사업인데요,저희가장애인들그런분들도할수있고,어르신도할수있고이렇게이용할수있는사람이정해져있습니다. 일단일반학생들같은경우에는19세이상이고,중위소득65%이하이렇게돼있고요,노인분들은이제65세이상노인분들이면이이용권을이용할수가있고,그다음에장애인평생이용권이라고이것도19세이상장애인,이렇게지정돼가지고요,이게매칭사업으로국비70%,시비9%,구비21%이렇게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우리학생들한테장학금주지않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장학금주고있죠.
김대형위원
거기에학력신장사업,환경뭐이런걸로예산을지원하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장학금,별도로장학기금이설치돼서요,저희가운용하고있고요,교육경비는별도사업입니다.
김대형위원
별도의사업이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장학금을주실때,그때도한번여쭤봤는데,각각의단체들이장학금들개별적으로주고있지않습니까? 청소년육성이라든지,아동위원회라든지각각의단체들이있는데,그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각각의동에서도이제동장님께서보통추천을해주시는데,이건은보통저소득이라든지,좀어려운형편속에서도학업성적이어느정도수준이되는아이들을우선적으로이렇게추천하고장학금을준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그런데그방식에대해서좀각각의직능단체하고연계해서이렇게좀활용을해보시는방안은어떨까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취지가처음에는성적으로만했습니다,저희가. 성적으로만했는데,그러다보니까예체능부분이또있고해서예체능까지확대된상황이고,그렇게하다보니까또저소득이런학생들이좋은성적을못하면못받으니까저소득할당도필요하다해서저소득까지지금확대된상황이고요,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신단체추천이런것은단체에서동에다추천하면될것같습니다. 동장님이일단은저소득은동장이추천해서이거를우리교육지원과로보내는사항이니까요,그때만약에동마다단체에서진짜어려운학생이있고,공부잘하는학생이있다그러면동추천으로이렇게할수있을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아무래도교육의어려운환경속에서도계속해서학업신장과여건을개선하고있다는점에서는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우리중랑구가지금아이들대입성적이월등히올라가고있지않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이애굉장히많이써주시고,직원분들이특히애많이써주셨다는점에서감사하다는말씀대신전하면서질의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제가뭐특별한질의라기보다는사실저희교육경비가올해160억원으로올라왔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저희교육지원과전체쓰는예산에비해서그게몇프로나되는지혹시아시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거까지제가계산안해봤는데…….
최윤찬위원
지금한56%,57%까지그정도되는거같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금285억정도되니까56%그정도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다른거를여쭤보기전에과연이렇게한파트에이렇게많이갖다예산을책정해도되는건가,아닌가,과장님의견이좀어떤가여쭤보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그러니까처음에학교팀장왔을때만해도50억부터있었는데요,그런데이제계속신장을했는데,저희가교육지원같은데는비용을내줄때금액이딱정해져있습니다,순서도정해져있고. 그래서대규모사업에대해서이제교육지원을지원하고,소규모교실고치고이런거나특별실이나이런거는크게지원안하고,1년에5억주고이거한도내에서전체수선비,일반운영비를이용해라,이런식으로하고있다보니까학교별로1년에5억이란금액이작다보니까,특별실,미술실,실과실이런데는거의손도못대고있는상황이거든요.
최윤찬위원
현재그렇다는얘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전에그랬었죠,처음에왔을때. 그러다가저희가교육지원과에서계속지원하다보니까학습카페도생기고,미술실,실습실이런게현대화되고지금다개선되다보니까학생들이만족도도좋아지고,꿈담도서관같은경우도저희가적극적으로교육청과5대5매칭을하다보니까저희구가지금지난6년동안에한30개학교를꿈담으로바꿨거든요. 거기서학생들이많은자존감을높이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과총예산의교육경비를50%이상,160억을예산을편성해서지금하고있는데,물론금액은많지만그금액에비해서학생들의만족도는그이상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학생들이그금액이얼마나큰비중을차지하고,얼마인지에대해서는뭐아는지는모르지만제가하나또여쭤보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연차별추진계획해서’25년도분기별세부추진계획을해서이렇게쭉보면,1분기보면학생학령신장을위한교육심화프로그램,이렇게돼있고,2분기에학교환경개선을위한시설개선비,3분기에보면기타학교안전및쾌적한환경을위한교육경비보조금긴급지원,4분기에기타학교안전및쾌적한환경을위한교육경비보조금긴급지원,이렇게돼있어요. 학교의안정화를위해서긴급지원이어떤뜻을가지고있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교육경비는크게1차,2차해서3월,5월달에거의한80%이상그렇게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게1차는학력신장이라고해서방과후학습부터자율학습실,이렇게프로그램이런위주로저희가지원하고있고요,5월달에는학교별로학생수나노후도에따라틀리겠지만평균한5,000만원이상씩환경개선비를저희가지원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만약을몰라서남겨둔돈이긴급비이렇게있는데,그거는교육청에서운동장이라든가도서관에다가매칭이렇게한게있을수도있고,아니면또긴급보수할게필요한데갑자기교육청에서도울형편이못될때저희가대행할수있는것도있고,그런여러가지상황을고려해서조금일부를남겨놓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1,2분기에는그냥학령신장으로해서거의다쓰시는거고,일부10%가될지,20%가될지,30%가될지잘모르겠지만그경비를남겨놨다가학교의긴급자금에쓴다라고하시는데,그거는조금생각해볼고지가있는게아닌가잘모르겠습니다. 어쨌든민선8기에와서80억부터시작해서지금이제160억,완전히배로사실증가했어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중랑구의전체적인예산편성이나이런걸봤을때정말꽤큰돈이거든요. 저희가자립도가저번에봤을때11%였었고,자주도가삼십육점몇프로정도되는데,이정도예산을쓴다라는건엄청나게……. 물론뭐학생을위해서백년지대계라고하니까학생을위해서써야되겠죠. 어차피우리의꿈나무들이대한민국의미래인건확실합니다. 저도뭐그거에대해선부인하거나뭐이런걸전혀생각할수없습니다. 저도저의자식교육이다끝났지만,또2세의2세들이교육을해야되고,정말많은비용이들어가서공교육이잘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긴급지원자금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학교의그런모든보수시설까지다이렇게해줘야되는것인가는조금더생각해볼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말씀하시고,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긴급보수는학교현장에서상반기지원하고나면하반기에도갑자기상반기에신청하지못했는데긴급하게생길지몰라서편성해놓는거고,학교현장보면서제때지원하고있는데요,위원님걱정하시지않도록저희가현장확실히살피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최윤찬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본위원은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서추가질의를드리자면지금구청장님의공약사업이잖아요,매년20억씩이렇게늘리는데요. 내년예산도편성된거보면실질적으로우리예산은뭐되게많이늘었다고는하지만우리가사용할수있는자원은얼마되지가않아요,왜냐하면거의다복지매칭사업으로불어난거기때문에. 하지만지금20억은지금전과에서이렇게많이증액된거는제가알기로는이거하나밖에없는것같습니다. 맞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지금학력신장이나환경개선도지금보면7억씩증감했단말이에요. 맞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이게뭐20억중에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경위원
네,20억안에서지금얼마씩드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20억그거를저희가편성한거를저희가따져보면그안에도서관이나운동장같은게요즘매칭이좀늘어났습니다. 잔디운동장이이렇게되다보니까교육청하고5대5매칭이좀늘어나다보니까그런거매칭을저희가도서관도그렇고8억정도잡아놨고요,또학습카페해서교육청우선순위에밀려서전혀못하는게있어요. 미디어센터유튜브실,뭐이렇게학교에서필요한게있는데,애들발전을위해서이런거못하는데밀리는거이런게한4억으로잡아놨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궁금한것은요,본위원이학교를가면환경은항상되게좋아져요,이렇게많이지원을하니까당연히좋아져야겠죠. 그런데아시다시피아이수는줄고있는상황이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환경개선이과연언제까지이런막대한금액이이렇게투입이되어야되는건지,매년이렇게20억원씩그냥구청장님의공약사항이라고해서계속무한대로늘릴수는없지않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무래도노후학교수가전체48개학교중에서반이상이40년이상됐습니다. 그다음에기초학력평가그런것도그렇고,어려운학생들이되게우리중랑구에는좀교육복지우선학교라고그런것도좀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학생들한테구에서지원할게다른구보다좀많다고생각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학력신장은소프트웨어쪽으로프로그램을늘리는것은본위원은이거는인정합니다. 다양한프로그램을항상새로운거를아이들한테많이가르칠수있는것은미래에대한투자니까당연히이렇게증가하는것에대해서이의는없지만,환경개선은어느정도까지는저희가환경이너무좋아졌단말이에요. 그런데이금액을굳이꼭계속이렇게늘려야되는지좀타당성이약간떨어져보입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기초학력증진을위해서학력신장사업으로이렇게하는것도물론중요한데요,학교환경도학생들입장에서는매우중요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지금. 학생들이도서관하나만꿈담으로바뀌어도학교가기가즐겁다고하고그걸통해서학습욕구도더늘어났고,
이은경위원
알겠고요,그러면이번에예산내년에증액하는건구체적으로어떤학교에어떤항목으로투입이되는건지,그거에대해서좀자료를받아보고싶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20억에대해서학교까지저희가하지않고요,12월에학교설명회를통해서내년에수요조사를동해서20억증액된학교에대해서수요조사를하고지원하게됩니다. 그래서20억수요는아까말씀드린대로매칭사업이나학습카페,미디어센터이런거,그다음에늘봄학교도요즘확대된다고해서그것도좀필요하고,학교폭력하고정서함양프로그램을내년신규로저희가좀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거따져봤을때20억정도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다음질의는중랑학당홈페이지유지보수인데요,이게기본홈페이지에서개선이나개발되는비용입니까? 지금이게신규로올라왔거든요,1,100만원정도?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중랑e학당이라고해서요,이게교육포털식으로해서우리방정환센터프로그램뿐만아니라동주민센터에서자치프로그램서부터평생학습관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에대해서는모두이홈페이지안에서해서지도하나로자기가까운동호회검색을하면어느프로그램에서할수있는지그걸찾아주는홈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홈페이지를새로개설을하시는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새로올해우리가개설을했고요,그개설한걸갖고내년부터이제유지보수가계속들어가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게유지보수비인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운영하는건외주로줘서하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아니,이건업체통해서개발했고요,저희가지금중랑구민들이한2만명정도접속해서교육정보를받아보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유지보수비브레이크다운산출내역서좀주시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다음에중랑학부모서포터즈운영?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거는보니까왜신규죠? 이런비슷한사업되게많지않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이게이제저희가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이번에건립됐잖아요?
이은경위원
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거건립되고지금로봇카페도2층에들어서고하고있는데요,이서포터즈가그카페에서봉사할수도있고방정환교육지원센터행사때그때안전요원으로배치되기도하고그런활동을하게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럼자원봉사인건가요,아니잖아요? 지금40명에인당거의한31만원꼴로지원이된다는건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최소한의실비를받고자원봉사비그정도수준으로최소한의실비를받고저희가지원을하게되고요.
이은경위원
1인당31만원이면이금액이타당한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거는횟수가있으니까요,1년을잡았을때그렇게되는거니까요.
이은경위원
횟수,지금어떻게가지고그러면하신거예요,계산을?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서포터즈활동비를500만원잡아놨는데요,저희가5,000원곱하기20명곱하기50회,이렇게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서포터즈단원이20명좀더되는데예산편성과정에서이건좀깎인거고요,그냥20명해서5,000원씩,이렇게저희가잡아놨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참고하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과장님,팀장님,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아까입실하다보니까우리또과장님께서제2방정환센터개관식을한다고초청장을주셨는데,22일인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12월22일2시반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개관식축하드리고,하여튼그동안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립니다. 그런데내가또상임위에서질의하다가좀몇가지간과한점이있어서좀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특별한건질의를다했었는데지금동료위원들께서교육비,학교경비160억가지고많은질의를하셨는데저도그때질의를하면서참이게우리감사기구도안되고,실질적으로보면그냥영수증처리하는걸우리가보고확인하는수밖에없다. 그때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 그래서이방법을좀더세밀하게감사할수있도록좀노력해달라고내가방향성을얘기를했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내가그때당시자료를제출해달라고한것같은데내가정확한기억이없어서아직자료가안올라왔기때문에,사실상기초학력신장을위해서이렇게교육경비투자하는건좋아요. 좋은데,제가듣기로는무슨뭐스크린초등학교에스크린골프장도뭐이렇게했다는얘기가들리는데그게사실입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스크린골프장이있긴있는데요,저희가지원한건아니고교육청에서생활체육프로그램을하는게있어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래서지금한4개학교인가아마설치된걸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교육청에서나오는그경비로해주는거예요,우리는지원사항이아니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저희는지원하는게아니고.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게명확히좀구분이안되니까우리교육경비에서지출되는내역,자료제출좀세세하게세부내역으로해서주시기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주덕성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조금추가질의좀더하겠습니다. 전인교육프로그램운영이라고있지않습니까? 자료찾아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네요,세부사업설명서. 예산이월등히좀많이감액이되어서50%이상,56%감액이되었는데이사업운영하시는데좀어려움은없으실까요,이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방정환의어린이세상해서인형극같은것도하고가족교육도하고이렇게전인교육을하고있었는데요,예산사정이좀안좋다보니까삭감이된건데,이거는저희도좀늘렸으면하는데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이들공연이랑문화프로그램이런것들에대한예산인가보네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예산이너무많이삭감이돼서한번여쭤보려고했습니다. 운영하시는데는횟수가줄어든거죠,그러면?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이렇게되면운영횟수가더삭감된만큼이제줄어들어야되는거죠.
김대형위원
그럼방정환지원센터의프로그램수가줄어드는건가요,이거때문에?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횟수가줄어드니까이용인원부터줄어들수밖에없게되었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거한번고민을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아무래도방정환지원센터가잘활용이되었는데이프로그램이중요하지않습니까?○교육지원과장우태희네.
프로그램이줄어들어서센터운영가동률이저하되고,그러면서구민이용률이저하된다면전체적인방정환지원센터에대한예산에대한효익이줄어든다고볼수있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래서저는이프로그램을좀한번다시제고를해서좀,정상적으로프로그램을운영안하는것은맞지않다. 많이활성화를더시켜야됨에도불구하고,그래야지방정환지원센터의본연의예산이투입되는게녹록하게잘운영이될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추경을통해서라도운영되는예산이다운영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우태희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그래서지금워낙예산사정이안좋으니까최선을다해서협의를했는데지금이런결과를얻었는데말씀하신대로추경도검토하고있고,이거를하여튼외부재원이든,저희도올해했던프로그램이나프로그램수를줄이긴싫습니다. 그래서이거는걱정하시는대로저희가방법을찾아내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엄마들이제일기다리시고많이찾아주시고하는프로그램이이거인것같은데아무래도그센터를만든취지에는리소스가센터도중요하지만프로그램이되게중요하죠. 소프트웨어가되게중요하니까그걸좀많이챙겨주십시오. 그래야지옛날로부터줄어들면이용률도줄어들고아마구민들이왜줄어들었을까의문이들것같습니다. 그래서많이챙겨주십시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몇가지좀여쭤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희망스터디중랑을보면약3,600만원정도감이되었는데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렇게되면우리대상자인아이들이얼마나줄어드는지추계가가능합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그게지금올해115명이희망스터디지원을받았는데,지금70명이렇게되니까40명이상줄어들게되는데요.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기존에다니던학생들을이거를갖다이용권을안줄수는없어서이거는추경예산에서는힘들어서지금이렇게왔는데요,추경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뒤페이지에있는드림플러스중랑도마찬가지인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똑같이추경으로이거는지원해서지금올해수준에학생들이이용하는데내년에못하지않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우리아이들학령인구가준다고해도우리아이들이급격하게주는게아닌데이게지금예산사항이외에는다른이유는없는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특히나저소득층아이들,그리고지역아동센터에다니는아이들의교육비인건데이부분의삭감에대해서는좀유감이라는말씀을드렸는데,어쨌든추경에고민하신다고하니까그거해주시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147페이지,천문과학관이있습니다. 이게언제준공이되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고강섭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이요,저희가지금예산편성이되었지만내년4월달에착공할예정이고요. 착공되고그다음해2027년상반기에개관목표로저희가진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우리천문과학관명칭에대해서어떻게공모가진행되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아직까지공모를안해서공모를통해서그거는이제진행이될거고요. 저희는가칭생각한건국채표,그분이우리나라에서천문쪽으로유명하신분이어서그것도생각했는데인지도그런것도있고해서여러분을해서저희가공모해서그거는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제가행정에있을때그때말씀을처음에우리기획할때드렸던건데,혹시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어쨌든우주항공산업에대한그런수요가어쨌든늘어나고있는건우리의미래지향적인방향점이라고말씀을드리면서,천문과학관이단순하게우리천문에대한얘기,별자리나이런것뿐만아니라우리가천문을바라보면서우주공항산업에대한이것도우리아이들의미래에좀방향타가됐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했어요 그래서지금타지역에있는제가알기로는이번에누리호,나로호,이런것들을올렸던거에대한그런되게축소된모델도입구에다가설치를하면서아이들이그거를보면서우주공항산업에대한꿈을꿔가는경우들이있다하더라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런부분도좀참고하셔서우리가천문이라고하는것은어찌보면하나의이미있었던지식에대한학습일것같고,그지식에학습의틀을넘어서뭔가더꿈을꿀수있는그런방향성을좀개방을해야된다라는의견을다시한번드립니다. 그래서이제거의가시적으로보여지니이부분에대해서는좀같이고민하셔서공모할때좀보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리고166페이지에평생학습도시관련해서지금삭감이2,100만원정도됐는데요,지금제가알기로는평생학습도시협의회,우리중랑구가대표아닌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서울시대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서울시대표. 그런데이게2,800만원중에서2,100만원을삭감한이유가뭐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고강섭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7월달에평생학습관10주년기념해서저희가축제를벌인경우가있습니다. 그예산이삭감된게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내년에는축제안하시는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제10주년이아니니까내년에는축제대신에성과보고회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드리겠는데요,우리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안에보니까,195페이지에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위탁운영800만원이되어있어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런데우리가185페이지에보면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위탁사업비로3억2,000만원이되어있는데,이거는분소를여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진로직업지원센터가1센터에있는데요,1센터에서진로진학파트에서3억그예산이잡혀있는거고요,아까잡혀있는건2센터거예요. 2센터는과학관련해서과학으로진로진학연계것을갖다가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활용해서저희가지원하는게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니까진로직업체험센터를우리가위탁을주고있는데그사업체가하나가아니라두개를지금쓰시겠다는거잖아요,아니면하나의사업체에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하나의사업체를두군데로하는거죠.
강섭
고강섭위원장
하나의위탁업체에서업체를나눈분소의개념으로두겠다라는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2026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1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