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17억 1,67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6억 72만 5천 원 보다 1억 1,59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종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가은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489억 4,459만 1천 원이 증액된 4,077억 3,971만 8천 원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의 약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63억 5,867만 7천 원, 특별회계는 13억 8,104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시설비 등 총 3건에 대하여 34억 2,000만 원을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으로 2025년도말 현재액은 639억 4,038만 4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18억 3,741만 9천 원, 지출은 375억 4,900만 원, 2026년도말 조성액은 282억 2,880만 3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훈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06억 9,216만 9천 원이 증액된 3,609억 4,656만 원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의 약 4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05억 6,973만 1천 원, 특별회계가 503억 7,682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자재 등 총 11건에 2억 9,32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25년도말 현재액은 121억 916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12억 9,279만 6천 원이며, 지출은 13억 2,778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20억 7,417만 6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한 760억 원 가까이 이렇게 군정 예산으로 당겨 썼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900억 원 가까이 모였다가 이제 2026년도 들어가면 2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창녕에 지금 기후위기 시대이고 어떤 재난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대한 내용인데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은 저희가 조성액이 978억 원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내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기금을 전출해서 지금 현안사업과 또 국도비 매칭분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이 한 141억 원 정도를 저희 군비로 매칭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약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의 마무리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 저희가 내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재차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거나 할 적에 일단 방송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설명을 들었고 해서 이 부분은 군민들도 아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900억 원 가까이 모아졌고 또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보면 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260억 원까지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난이라든가 큰 사업에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주민요구 사업에 이렇게 51억 원인가 2억 원이 책정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못내 좀 불편하고 또 아쉬워서 공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은숙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7,704억 297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7,186억 4,510만 9천 원, 특별회계는 517억 5,787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등 총 8건에 1억 8,520만 원을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전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25년도말 현재액은 760억 4,954만 4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31억 3,021만 5천 원으로 지출은 388억 7,678만 원, 2026년도말 조성액은 403억 297만 9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