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499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49억 1,43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5,18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상수원 보호구역 5개소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5억 3,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읍 외 3개 읍면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한 재료비 6,316만 7,000원, 덕송리 두릅 묘목 식재 등 5개 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4,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덕송 마을회관 지붕 태양광 설치 등 8개 사업에 2억 3,6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 정비사업으로 5개 읍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안내판 교체 등 시설정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명예감시 6명에 대한 수당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정비에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수도 시설 정밀 안전점검용역 1억 원, 원활한 급수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상수도 보수 5억 원, 정선군 수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4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실시설계용역 5억 원, 급수설비 개량 지원을 위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으로 운반급수 지원에 3억 원, 병물 지원에 3,000만 원,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비 5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시설비 19억 9,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화암면 호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상수관로 신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억 8,000만 원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2억 7,600만 원, 학교 상수원 사용료 감면분 보존을 위한 기타보상금 8,000만 원, 시설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등 4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 등 총 1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선읍 봉양6리 외 7개소 정수시설 신설 및 보수를 위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오수 수질검사를 위한 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으로 2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요금 관리로 수도 계량기 동파 등에 대한 수선비로 10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한 1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하수관거 시설 노후 및 파손 시 신속한 보수를 위한 하수관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맨홀뚜껑 이탈에 의한 보행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로 1억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64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3,528만 2,000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63억 2,6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신동 정수장 현대화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6,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0억 4,80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6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81억 1,278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9억 3,528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등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전, 정수공급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74억 7,000 28만 4,000원,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으로 250만 원, 급수공사 수입으로 신설공사 수입 2억 원, 개조급수공사 수입 2,000만 원 총 2억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2억 원을 산정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지난년도 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59억 3,5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순세계 잉여금 9억 원, 건설보조금으로 50억 3,5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좀 총 140억 4,80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6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정수장 배수지 시설 운영을 위하여 22억 3,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회계 관련 업무 장부 및 서식 인쇄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94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 5,1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수도팀의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로 고한, 사북, 남면 지dur에 공급되는 광역 상수도 정수 구입비 20억 7,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참가 실비보상을 위해 280만 원,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관리에 따른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12년 7월 1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수탁 계약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지역운영센터 운영비 64억 5,903만 2,000원, 한국환경공단 통합운영센터 운영비 10억 7,034만 9,000원, 시설계랑 대가 공기관 대행사업비 32억 2,2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관리비 중 인건비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수도시설팀 8명 직원에 대한 기본금, 각종 수당 등 4억 7,968만 3,000원, 연금 및 국민건강 보험료에 대한 연금 부담금으로 1억 1,355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9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수도팀 직원에 대한 관내 여비로 1,5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81억 8,504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15억 4,542만 6,000원, 국도비 등 보조금 94억 2,175만 7,000원, 보존 및 내부거래 수입 72억 1,78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4,194만 6,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11억 6,750만 1,000원, 하수도 계량기 교체 수수료 42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95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2억 6,540만 6,000원,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원, 지난 연도 수입 하수도요금 중 지난 연도 미수금 8,000만 원, 보조금 등 국고 보조금으도 강화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0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환경 기초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45억 3,837만 8,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광하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억 7,599만 8,000원 등 4개 사업에 총 20억 8,3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9,17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3억 2,6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81억 8,50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4,094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92억 1,31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공 하수처리장 25개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및 공공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에 7억 860만 원, 연구 용역비로 하수도 원인자 원가계산용역 2,000만 원, 민간위탁금 정선군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에 대한 관리대행 용역비로 64억 7,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시설비로 정선읍, 신동읍 공공 하수처리시설 정밀 안전점검 진단용역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20억 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개 읍면 시가지 하수관로 퇴적물 준설을 위한 하수관로 준설사업비 2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 기초시설 확충으로 하동 마을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20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에 16억 7,899만 8,000원, 감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임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25억 878만 8,000원, 감리비에 3억 원, 봉정, 돌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 4억 9,718만 원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읍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한국환경연구원 위탁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로 골지천 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 운영비 1억 6,9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시설비 4,17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2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84페이까지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시설용역팀 직원 7명에 대한 직무수행 경비, 연구부담금 등 공무원 인건비로 5억 7,6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798만 5,000원,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국내여비 1,365만 4,000원, 부서 운영 노후비품 교체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부서 운영 경비 총 7,7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봐주실까요? 여기 보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예산이 1억 2,3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쪽에는 저기 뭐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인데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이제는 안 해줘도 될 부분이 생겼는가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전체가 지정된 곳이 5개소입니다. 읍면에 사업을 신청해서 원주환경청에 사업을 신청한 거는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주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은 12억 원 정도 했는데 확정된 금액이 5억 4,000만 원 정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년 대비 좀 감액된 부분입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계속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신청한 것보다 예산이 덜 내려와서 삭감된, 전년도보다 삭감됐다는 그 얘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중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507페이지입니다. 2026년 본 예산액은 85억 2,7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71억 8,172만 2,000원에 비해 13억 4,5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운영사업으로 4억 6,7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706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역 사북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교통신호등 46개소 경보 등 111개소 전기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2,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활동비, 성선군 택시 호출 콜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로 1억 5,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서비스 정착사업입니다. 교통행정 서비스 정착을 위한 운송업계 종사자 친절교육 교재 제작과 강사수당, 회의수당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9대 운영사업 인건비 및 유류대 등으로 6억 5,7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이용자 등록 수는 439명이고 24년 이용자 수는 1만 12명입니다. 509쪽입니다. 버스 운행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8억 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현황은 현재 523가구 지정 지정돼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며 25년 11월까지 80명 신청하였습니다. 교통수단 운영사업으로 노후차량 1대를 대폐차하고자 차량구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아리랑제 여름 휴가철 성수기, 겨울철 고한·사북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봉사하는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선진 교통문화 체험행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노후하여 도로 경관을 해하고 있는 고한사북 공영버스 터미널 택시승강장 캐노피 설치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내 방치 건축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한18리 도시계획구역 주차장 조성 감정평가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특별 교통수단 주차장 캐노피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화 공영주차장 지관리를 위해 4억 3,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인건비 4명 5,00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주차시스템 유지관리 2,420만 원, 공공요금 4,848만 원, 주차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프로그램 개발에 1억 원, 주차시설 환경개선 일부 1,000만 원, 주차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서버 및 주변 기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 불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오늘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37개소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법정계획 3,000만 원, 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재정 지원으로 1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비수익 노선 운송원가 검증용역 300만 원, 제5차 정성군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 제5차 정선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1,800만 원, 제3차 정선군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 등 연구용역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전금 지원으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2억 2,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모범운전자회 하절기 피복비 지원으로 660만 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2,481만 6,000원, 택시카드 수수료로 4,286만 4,000원, 택시 장기근속 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으로 2,400만 원, 전세버스 사각지대 지원사업으로 140만 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000만 원, 영월~신동 단일요금제 적용에 따른 손실 보상금 3,000만 원, 택시 대차비용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2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운영사업으로 총 35억 6,3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9명 인건비로 2억 3,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공영버스 사무관리비로 7억 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5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 운영 공공운영비로 16억 6,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조합비 1,332만 원, 공영버스 차량보험 가입비 1억 656만 원, 유류비 6억 5,743만 8,000원, 차량 정비 유지비 3억 5,000만 원, 차량 타이어 구매 9,800만 원 차량 관제시스템 통신료 777만 원, 와와버스 승강장 승차벨 통신료 377만 3,000원, 초정밀 및 교통정보 시스템 통신료 754만 8,000원, 통합교통 단말기 통신료 744만 6,000원, 고한사북 공영버스 터미널 시설 공유 사용비 3,600만 원, 전기버스 충전요금 2억 661만 8,000원, 정선 버스터미널 및 온열의자 공과금 등 1억 2,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관련 시설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웰니스 이동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로 1억 원, 전기차 충전소 설치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버스 차량 구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구입비 부족분은 2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3억 원을 추가편성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운송 사업자 경영 수지분석 검증용역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입니다. 알뜰 교통카드 후속사업으로 24년 5월 전국 시행됐으며 우리 군에서는 26년 신규사업인 대중교통 환급 지원 K-패스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인 부서운영 기본경비 5,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2,004만 원 국내 여비 1,545만 원, 업무추진비 1,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3권 91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은 2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623만 4,000원에 비해 1,62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으로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2억 3,623만 4,000원에 비해 1,62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서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교통시설 확충 및 보수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북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1,800만 원 세웠는데요, 이게 지금 사북역 좌측으로 돼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행정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사북역 좌측, 우측 상단에 보면 우리 군에서 재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임대료가 그 부분입니다. 사북역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주차장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군에서 임대해서 또 재임대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거든.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다고 재임대 줬을 때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따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임대를 해서 또 재임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은 없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임대 여부를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통사업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미관상, 초창기 때는 워낙 전당포 차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이 됐던 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소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1개 업체 9,000만 원 예산 잡혔는데요, 이 노선은 어느 쪽 노선인가요?

영월교통입니다.

영월교통이요?

예, 그렇습니다. 신동~영월 구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고, 단일화 요금에 따른 보전금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3,000만 원은 단일 요금제에 따른...

그렇습니다.

비용이고,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일요금제 적용에 따른 보상금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손실보상금까지 저희가 줘야 되는 건가요?

과거에 저희가 공영버스를 하기 전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도 손실보상금이 발생했고요, 공영제를 하지 않는 시 지역이든, 군 지역이든 매년 말에 용역을 줘서 운송원가를 산정한 다음에 손실보상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정선군 관내에 쓰이는 돈이 아니라 관외로 나가는 돈 같애서 이런 부분들이 비수익 노선까지 다 보상하면서까지, 물론 교통망에 대한 불편함은 없애드려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고한, 사북에서 태백가는 것도 우리 와와버스가 다녀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또 정선에서 진부쪽으로 나가는 버스도 있고, 그러면 이런 버스들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 고한·사북에서 태백 가시는 분들도 단일요금제 적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공정하게 한다고 그러면, 와와버스가 다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선~태백 구간, 정선~진부 구간을 와와버스가 운영하는데 다만 예산안에 담겨있는 것처럼 민간회사가 그 노선을 포기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신동에서 영월까지 운행한다든지, 아니면 과한사북 터미널에서 영월까지 운행한다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선을 놓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저희 와와버스 타고 태백을 넘어가면 우리 군 내에서 지금 적용받는 승차료가 없는 게 아니고 태백 넘어가는 기준으로 승차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민간 운행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손실보상금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제가 첨언 좀 드리면 지금 진부하고 태백은 와와버스가 가잖아요. 그리고 영월 부분은 영월교통이 다녀요. 만약에 와와버스가 영월로 왔다갔다 하면 줄 필요가 없어요. 단일요금 부분하고 둘 다 줄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용역을 준다잖아요. 그러면 영월교통에서 정선으로 왔다갔다 할 때 비용이 사실 우리가 운행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영월교통에서 왔다다 하는 대신에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보전을 그만큼 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여기에 담아진 거고 태백, 진부는 우리가 다니기 때문에, 사실 태백 부분도 영암에서 다니다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닐 때보다 영월교통이 신동으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절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월교통에다가 매년 용역을 해서 손실 부분 이만큼 손실보전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영월에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와와버스가 태백으로 가게 되면 군민들이 타고 태백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보다 상당히 다운시켜가지고 요금을 적용하고... 교요금을 받습니다. 시외를 벗어나면 진부 구간도 그렇고 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관내 지역을 벗어나니까 관외 지역을 운행하면 강원도의 승인을 받은 시외버스 노선 인가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고 영월 구간 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선을 인가받은 사항을 취소하기 전에는 타 회사에서 하면 공공기관에서 그 노선을 운행할 수가 없는, 지금 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더 살펴볼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아실 거에요. 와와버스든, 아니든 외부로 나갈 때 승차요금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똑같이 좀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잘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1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고한읍 유료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4억 3,2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고한 공영주차장 몇 군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고한8리, 고한17리, 고한역, 고한12리 그렇게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상가쪽으로 있던 데는 어딘가요? 새로 만든 데...

상가쪽은 아니고 새로 만든 거는 강원랜드 본사 앞에 있는 게 17리, 사거리에 있는 게 12리...

고한17리하고 고한12리가 지금 새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지금 여기 두 군데는 모르겠지만 17나 12리는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차비를 언제부터 받으신 거죠?

10월 15일부터...

10월 15일, 제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세외수입같은 경우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감액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보수적으로 좀 편성했고 잉여금이 나면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키고 이렇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 한 번 또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주차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해서 1억 하고 그 밑에는 또 2억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업인가요?

지금 과거에는 단체에 위탁관리를 줘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4개소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개발돼야 하고 서버라든지 이런 것도 구축이 돼야지 원활하게 유지관리가 이뤄질 것 같아서 지금 그걸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 구축되면 나중에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플랫폼 구축을 하시면 아까도 말씀하신 게 기간제 근로자 4명 써서 네 군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영주차장 다른 지역을 가보면 거의 전산화가 다 돼 있거든요. 여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지금...

그거 구축하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산화가 돼 있어서 카드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이 통합플랫폼 구축을 하면 어쨌든 관리하기는 훨씬 용이해 지겠네요?

예, 4개소를, 시장 앞까지 5개소를 묶어서 같은 시스템,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화시장 앞은 상가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하고 계신 거에요?

예.

거기는 거의 제가 봐서는 그 시스템 자체가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카드로 결제하고 이런 부분 잘 알하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그래서 지금 이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 해서 주차장, 특히 고한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관리를 잘 해서 행정에 수입되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전흥표 위원님.

소장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고한 주차장 통합 플랫폼 만드는 거 구축사업 언제쯤 다 완료가 되나요?

이거는 이미 기존에 프로그램들이 개발돼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 서면 계약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깔면 되는 거에요?

서버나, 선이나, 배관이나 그런 시설만 하면 되니까 한 30일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 1월달 넘어서 구축사업을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식당이나 상가에서 혹시 오시는 손님들한테 주차 계산을 해주려고 하면 아직까지 주차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 구입 결의까지 끝났습니다.

그것도 서버가 다 구축이 돼야지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지금 사용 가능하게끔 계산대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해달라고 자꾸들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주인이 가서 주인 카드로다가 결재를 해주고 이럴라니까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불편 때문에 주차카드를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플랫폼하고 별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 결의가 됐으면 그거 좀 주차권을 빨리 발행해서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타워주차장 말고 노면 주차장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에요, 앞으로?

그거는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있어서 기존에는 자전거를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순간에만 주차요금을 받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차단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더 고민해가지고 그 이후에 운영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관계가 안 되는 곳이잖아요. 노면 주차장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지금 고한 주민들이, 현재는 타워주차장은 돈을 받고 있는데 노면 주차장은 돈을 안 받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또 있어요.

고한 시장 뒷길하고 거기는 현재 요금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뭐 징수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답변드렸다시피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 좀 빨리 좀 만들어서 자꾸 불편한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타워 안에는 주차요금을 내야 되고, 노면주차장에는 안 하니까 전부 다 노면에다가 주차를 미리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니까, 그리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주차장 설치를 하면 안 됩니까?

보호구역 선 안에는 안됩니다.

선 안이라고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보통 300미터 정도, 도로변, 도로 길이를 말씀드리면 300미터 정도 지정을 하는데 그 300미터 안에는 주정차를...

그렇다고 그러면 고한초등학교에서 반경 300미터라고 하면 고한 시내 18리, 10리, 19리 이쪽은 다 저기 뭐야, 보호구역 안에, 스쿨존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주차라인이 다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호구역하고 스쿨존하고는 다르고, 보호구역은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보호구역이고 지정을 하게 되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 주차선 라인을 그어놔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단 얘기죠?

지정이 아직 고한 지역에 안 돼 있는...

그러면 지금 어디야, 고한초등학교 들어가는 데서 뒷길, 하천쪽으로 시장 들어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는 접촉이 안 돼죠, 보호구간에는...

말씀하신 부분은 근래에 들어서 일부 몇 분이 의견을 제시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거기에 들어가는 삼거리부터 해서 지정하자고 하는데 아직 지정은 안 돼 있는 상태고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지정을 하게 되면 300미터 거리에 걸리는가요? 교아니요. 300미터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300미터 이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300미터면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 중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읍면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 예산은 읍면 행정에 꼭 필요한 청사 및 차량 유지비, 지역의 가로등 및 청사 공공요금, 이반장 수당, 주민 필수 생활서비스,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읍면 행정 운영비로 해서 편성 했습니다. 519쪽 되겠습니다. 정선읍은 총 11억 2,317만 7,000원을 편성했고 지역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 보상금, 주민 생활 서비스, 의료 및 회복비, 행사운영비로 해서 4억 8,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 정비 등 농촌도로 포장, 소규모 시설사업 해서 정선읍의 우선순위 사업별로 해서 5억 3,7는 10만 원을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업무 추진비로 해서 1억 40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한읍이 되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읍은 총 9억 1,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장 행정 운영으로 청사 및 차량 유지비, 일반 운영비, 이반장 활동비 등으로 해서 5억 9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마찬가지로 고한읍의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3억 2,1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 경비로 총 8,5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읍이 되겠습니다. 사북읍은 총 8억 3,9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행정 분야로 해서 4억 4,945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로 8,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읍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은 총 7억 7,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찬가지로 지역 현장행정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3억 8,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신동읍에 우선순위 사업비에 대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로 8,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암면이 되겠습니다. 화암면은 총 6억 3,1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현장행정 운영에 마찬가지로 필요한 예산 2억 5,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의 우선순위에 의거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총 8억 8,058만 2,000원 편성하였고 지역 현장행정에 3억 4,535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에 4억 5,6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운영 경비에 7,9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량면이 되겠습니다. 여량면은 6억 9,65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현장 행정에 2억 6,788만 원, 마찬가지 소규모 사업비에 3억 5,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7,5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입니다. 북평면도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 7억 8,26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현장행정 운영에 2억 7,505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에 4억 2,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7,9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이 되겠습니다. 임계면은 8억 4,52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현장 행정에 4억 2,816만 원, 소규모 사업비에 3억 3,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에 7,8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사실은 중요한 사업들은 또 다 예산도 세워주시고, 저는 다른 것보다 9개 읍면 포괄사업 형태로 해서 사업비를 일괄지급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증액편성돼야 되지 않냐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읍면에 있는 예산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민원 해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또 되게 신속하게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워낙 이제는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혹시 추경 때 가능하면 한 번 편의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 부분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에 더 추가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쨌든 한해동안 보면 공무원분들, 특히 예산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이 좀 되면 또 반대로 주민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드시더라도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앞으로도 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이 역할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관·과·소, 읍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계수 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흥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흥표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