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전용호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12월 16일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정책과,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2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희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182쪽, 사항별설명서 7쪽～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6% 증액된 202억 64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보조금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총 90억253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사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내년도 신규사업인 그냥드림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112억3947만원으로 대부분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쪽, 사항별설명서는 5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80억7902만원 대비 6%인 17억4631만원이 증액된 298억25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민간복지네트워크 구축은 전년도 대비 1064만원이 증액된 3억8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 증가분이며 4개년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0쪽～502쪽, 사항별설명서 58쪽입니다. 단위사업 사회안전망 구축은 전년도 대비 2억5148만원이 증액된 41억2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31억7100만원과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비 6억4997만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와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비 2억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2쪽～504쪽,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환경조성으로 전년도 대비 5억2626만원 증액된 60억26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 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운영비와 인건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57억17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수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개선공사,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구입 등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기능보강사업비 2억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인건비 등 지원으로 전년 대비 근무 인원 감소로 1억1707만원이 감액된 20억97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04쪽～506쪽, 사항별설명서 60쪽～62쪽 국가보훈관리 분야입니다. 호국보훈정신 선양 사업으로 10개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대상자 지원수당과 보훈회관 운영을 위하여 80억8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훈단체 지회장 실비지원금 인상과 사무원 실비 균등 조정을 위해 221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존 보훈예우수당으로 편성하였던 수당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시 조례 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과 상이군경유공자수당으로 각각 분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06쪽～510쪽, 사항별설명서 62쪽～64쪽 남동복지공동체조성 분야입니다. 복지자원연계 사업으로 8억19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을 위한 푸드뱅크마켓, ‘띵동!푸드마켓’ 운영비와 인건비로 5억7696만원, 명예의전당 공간 확장공사 520만원을 포함한 기부자 예우 지원사업비 1710만원,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비 7950만원, 인공지능돌봄서비스 운영비로 4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냥드림 신규사업으로 99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지역복지안전망구축 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600만원, 사회단체 지원사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안 510쪽～514쪽, 사항별설명서 64쪽～66쪽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으로 76억19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비 72억3738만원과 SOS긴급복지사업비 3억8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복지대상자 사례관리사업으로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비 2160만원, 읍면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98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슈퍼바이저 운영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지원비 1100만원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3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시범사업이 2026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 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4쪽～515쪽, 사항별설명서 66쪽～67쪽 행정운영경비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억4779만원과 과 운영 기본경비 2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3개 사업 계정으로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비, 노인정책과 노인복지사업비, 장애인지원과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지원사업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 44억1823만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7787만원이 감소한 42억4057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11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610만원,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 5억4823만원,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탁금, 원금 회수 1억1천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3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 지출계획으로 기존 주요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1억4300만원으로 저소득층 위문사업 및 장학금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지원, 서창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비 등이며 이중 저소득 장학금 지원사업은 장학금 유사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해 1천만원을 감액하고 지역특성 및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사업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에서부터 1118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노인기예대회 및 문화유적지 행사비 지원과 서창동 LH1단지 무료급식소 조리사 인건비 보조에 따라 전년도 대비 1961만원이 감소한 1억323만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 자격취득 교육, 자활사업 평가보고대회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비 등이며 전년 대비 540만원 감소한 8400만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오용환입니다. 요번 복지정책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하고 어떤가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예산액이 비슷하거나 감액된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일부 그냥드림사업 같은 국시비사업하고 시비 신규사업이 있고 구비사업으로는 보훈단체에서 일부 한 28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게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있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게 시비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고 구비로 나가는 게 있고 그러는데 이게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 거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시비로 보조받는 사업비는 기준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지원받는 기본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요, 그 이외에 추가로 복지관 이제 주변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추가 욕구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서 구비로 해서 보조를 해서 주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근데 시비에서 우리가 구비 10% 지원하는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3억2천.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3억2천, 우리 자체적으로 구비 세운 게 1억1천여만원 되지 않습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 3억2천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함께 못 해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 3억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걸 할 수가 없냐 이 말씀이신가요?
오용환위원
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우선적으로 보조사업에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지어진 복지관에는 시비가 100% 지원되고요, 2019년도에 지어진,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구월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개관한 복지관에는 구와 시가 절반씩 그런 사업비를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고런 부분이 좀 녹아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월복지관은 총계로 볼 때 6천만원이면 구비가 3천, 시비가 3천 이렇게 이 기준으로 해서 매칭이 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간 자체 프로그램비는 만수, 만월, 구월에 예를 들면 이제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만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임차료라든지 조리사 인건비, 만월에 조리사 인건비 그리고 구월복지관에는 급식시설이 따로 없는 약간 규모가 작은 데라서 도시락, 반찬 배달사업비로 이렇게 1천만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만수, 만월하고 그다음에 구월에 지금 무료급식에서 지금 한 1억1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포함해서.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하루 인원이? 무료급식 이용자들이?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만수 같은 경우는 한 8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만월도 한 그 정도 규모에서 80에서 100명 정도, 구월은 이제 배달하는 인원이 한 4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우리가 보조금 단체 사회보조금단체 외부 단체 신청한 거에 비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지 않아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너무 많아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 뭐......,
오용환위원
사회보조금 단체로 외부에서 한 사람들은 1천만원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도 주 5일 다 해줍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너무 가격이 많이 책정돼 있지 않다고 생각 안 하세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뭐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
오용환위원
맞는 말 같으면은 줄이세요.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논현복지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가지고 차량구입비가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차에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논현복지관에는 기존에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기 올라온 거는 4100만원 그 돈은 승합차분인데 기존에 승합차 1대가 2013년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형차 뭐 캐스퍼 같은 그런 차가 2대, 그다음에 엑센트 차종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4대가 있는데 여기서 수요가 올라온 것이 뭐냐면은 금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청년 고독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4천만원이 교부된 게 있었는데 사업을 마땅히 하기가 그래서 인제 저희가 전체 지역에 청년 1인 가구가 논현동 중심으로 좀 많은 인원이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좀 범위가 넓지만 논현복지관과 저희 구가 손을 잡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도 진행하면서 거기가 인제 본관이라든지 이런 거점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역이 좀 넓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좀 필요로 하다 이런 수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오용환위원
아, 논현복지관이 왜 거점이 왜 없어요? 왜 거점이 없어요, 논현복지관이. 섹타별로다 권역별이 돼 있는데 왜 거점이 없어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동 하고도 사업을 하는데 좀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차량이 좀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용환위원
재원도 없다면서 이런 것까지 손댈 겨를이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요, 시비를 내려오면은 마치 우리 구비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 상태가 13년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으로 보면은 넘겠지요, 교체 시기는 도래됐겠지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몇 키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키로수?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운행 키로수는 잘 모르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제 이 부분을 교체하느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2대가 필요하므로 그 차가 인제 더 고장날 때까지 2대를 운영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돈 없다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내려왔다고 해서 거의 다 사업들이 올라와요. 시비 매칭이 그닥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요번에 차량이 여기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버스도 한 대도 있잖아요, 복지관 같은 경우.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 장애,
오용환위원
남동장애인복지관도 버스가 또 전입금 빼고도 억대가 들어오잖아요, 버스도.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상태가 어떤지 몰라가지고, 거점은 분명히 있잖아요, 거점은. 사회복무요원들 식대가 지금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에요, 우리 사회복무요원 식대가 9천원씩 잡혀 있어요. 이분들은 식사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따로? 아니면,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개인적으로,
오용환위원
식대를 드리는 거예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식대로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오용환위원
이런 거야말로 식대 9천원 줘갖고 맞아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좀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천원에서 9천원으로.
오용환위원
요즘 7천원, 9천원으로 밥 먹을 데 있어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없죠.
오용환위원
없잖아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힘들죠, 네.
오용환위원
이런 것을 올려주고 좀 늦어도 되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7천원, 9천원 주면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은 그건 집에서 먹으라는 거 하고 똑같잖아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것도 구비잖아요, 구비.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구비로 주는 건데 식사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기준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이분들은 점심 드시는 거예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점심식사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지하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 같으면은 뭐 큰 부담이 없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나가서 먹는 데는 이 정도 갖고는 사실 안 되죠. 이런 거 식비 1, 2천원 올린다고 해서 이거 120명 그닥 많지 않아요. 이런 게 바로 처우거든요. 복지정책과니까 제가 여기서 따로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보훈단체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8개 우리 광복회에서 8개 보훈단체 나가는 게 3억2200이에요, 운영비가.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하난데 얼마예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2300,
오용환위원
2300만원.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2300만원입니다.
오용환위원
네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운영비라는 게 인건비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실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별도인가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실비 포함돼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인건비 포함된 거예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지난번에 인건비나 그 사용설명서 제가 말씀드렸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동 회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조직이 많은 곳이다, 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좀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고민해 보셨어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인제 이 부분이 본예산에 이미 계상된 부분이라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지역 상황도 보고요.
오용환위원
타 지역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타 지역 것은.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연히 우리가 보훈단체들은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또 예민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복지국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 이 보훈단체들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좋은 사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분들의 공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운영비가 아닌 그런 어떤 인건비, 그다음 활성화 차원 이런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잘 다듬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500페이지에 보면은 연구용역비,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 예산서 500페이지.
점원
서점원위원
연구용역비.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매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지난 차수, 제5기의 4개년이 마무리되는 해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지난해에는 욕구조사를 하느라 인제 인천사회 서비스원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역에 인천시의 보장계획의 기본조사를 했고요. 여기에 있는 계획수립용역비는 고거에 따른 결과물을 4개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고 부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그거를 해서 뭐 수립을 할 때 사람이 이거를 하잖아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에 대한 사람은 누구야?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제 요 내용에 맞는 적격한 연구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대학이라든지 사회,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몇 사람 인건비, 그러면 용역비가 되는 거예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인제 대부분 이 용역비에 맞춰서 들어오는 기관에 스탭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서너 명, 네다섯 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 연구담당 교수가 계시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잠깐 하는 사업이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내년에, 내년 중에, 내년에만 하는 사업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해갖고 500만원 이거는 물품, 홍보 물품이라고 해놨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나 봐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요게 격년으로 하는 거라서 지난해에는 없고,
점원
서점원위원
어떤 물품인데 지금,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관계된 홍보 내용을 담은 물품들 있잖아요, 뭐 칫솔이라던지 그런 것들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 물품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500만원씩 들어간다 이거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64페이지 보시면요 대한적십자봉사회 저희 500만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매년 똑같이 지원하나요? 500만원씩.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최근 연도에,
덕수
장덕수위원
최근 연도,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나갔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대한적십자사에서 별도로 저희가 매년 지로나 이런 거를 받아서 내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러면 대한적십자봉사회는 혈액 지원이나 혈액봉사나 혈액 지원 관련 재난 관련돼서 지원을 하는 건데 현재 봉사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전체적으로 시 단위에서 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괄한 사업들이 있고요, 요기에 사업비 500만원 나가는 부분은 남동구지회,
덕수
장덕수위원
남동구지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사업이고 한 40여 명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요 사업비는 11월에 김장을 하는데 본인들 자비를 일부 포함해서 김장을 버무려서 지원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120가구에.
덕수
장덕수위원
요거 어쨌든 500만원은 어쨌든 집행의 투명성도 제고돼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 관련해서 제가 작년하고 그 전년도 2023년, 2024년도 거 요거 사업 시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금액별 항목별로 해서 좀 정리해서 보여주시고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보훈단체 잠깐 한 번 더 얘기하는데요, 보훈단체 뭐 국가에 이바지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마는 일반운영비 중에 최근에 소독방역 수수료 같으면 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독방역에 연 120만원 정도 하는데 최근 추세로 봤을 때는 소독방역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지 않나요, 이제는? 대행을 안 하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요 부분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약품만 드리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꼭 대행을 해서 할 수 있는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있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35만원씩 20개 동해서 7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35만원이라는 게 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 20개 동에 방문보건복지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코로나 때 인력이 다 들어가서 간호사가 한 분씩 다 있고요. 그래서 인제 보건과 복지를 한 번에 병합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간호사분들이 상담을 할 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취약계층들이 질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혈당지라든지 란셋이라든지 알콜 솜 이런 거를 구입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오용환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말씀 여쭤볼게요. 우리 기본경비 중에서 복지국장님의 업추비인가요, 320만원?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연 320만원이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언제 써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식사 시간이라든지 간담회 시간에 쓰는 걸로,
오용환위원
누구하고 식사를 해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업무적으로 관계된 분들하고 만나셨던 걸로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잘,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여기서 기관이란?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남동구와 관계된, 네.
오용환위원
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그런 비용으로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한번 올해 치 줘보세요, 자료 좀.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5년 치.
오용환위원
아니 올해 것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 올해 거, 금년 거요?
오용환위원
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올해 거만 주시면은 한번 좀 궁금해서 그래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작년에는 400만원인데 올해는 320만원으로 내렸네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이건 전체적으로 각 과 공히.
오용환위원
왜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오용환위원
예산절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다른 것도 감액할 것도 많은데 이거 빌어가지고 400만원을 320만원으로 내린 것 자체도 참 우스운 일이에요. 아무튼 줘보세요 작년 거 하고 올해 주세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작년 거 하고 올해 보고 과연 기관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쓰는 것은 사전 승인을 계획서를 따로 올리나요, 아니면,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사전품의를 합니다.
오용환위원
사전품의 올립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그러면은 사전품의까지 해서 좀 받아주세요. 위원장님.
김은숙위원장
네.
오용환위원
자료 요청 받을 때까지 정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은숙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과장님. 내역서 잘 받아봤습니다. 품의서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못 왔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여기 지금 올해 거 하고 작년 거 봤는데 아까 제가 말한 기관을 위한 업무추진비에서 시책하고 지금 합쳐진 거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일부, 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 업추비가 한 400여 만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과의 업추비가 작년에는 400만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있는 거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게 어떤 간담회를 한다는데 두 명이 만나서 간담회가 가능한가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장과 뭐 1대 1 간담회를 한다든지.
오용환위원
보면은 2명, 3명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의외로 좀 많아가지고 과연 이렇게 본인 빼고 한두 명끼리 해서 이게 뭐 업무협약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게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 건지 과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 생활실태 추가 확인조사를 위한 간담회 혹시 아세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혹시 몇 년도 자료에,
오용환위원
25년 8월 18일인데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25년 8월 10일, ( 복지정책과장 자료 찾아봄 ) 아, 네네, 이게 요기 있는 보건소 뒤쪽에 있는 한결아구찜에서 금년도 1인 가구 실태조사 추가 조사가 있었습니다, 5,000여 명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통장님들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각 동 통장 회장님들 모시고 식사하면서 간담회 했던 내용입니다.
오용환위원
25년 11월 21일, 맨 밑에 두 번째 줄이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11월 21일, 네.
오용환위원
아동학대 캠페인 행사 관계자 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60명이 모였어요, 대상이.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요게,
오용환위원
찻값으로 해서 22만9400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이 커피숍이 60명이 들어가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테이크아웃해서 드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캠페인이 저도 보도자료에서 봤는데 관련 기관들의 실무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했던 캠페인이라 밖에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춥고 하니까 아마 포장을 해서 바깥에서 시음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시책운영비, 업추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직원과의 업추비 따로 있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직원과의, 시책은 기관장들을 만나니까 두세 명도 만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여기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은 믹스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하지마는 직원들과의 그런 업추비 이런 거에서도 한두 명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직원들 간에 할 때는 사실 팀이 한두 팀만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것은 조금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직원들하고 가는데 어떤 한 직원만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한다는 건 그렇게 쓰라고 업추비 준 거 아니잖아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지양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품의서는 올라오지 못해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돈을 아까워서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적절하게 기관 상생을 위해서 내지는 직원들의 그런 사기 증진을 위해서 잘 쓰여지는지 그 차원에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것은 품의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지원과 소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장애인지원담당이 함께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장애인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용환위원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김은숙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오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혜영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83쪽,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3억3973만원이 증액이 된 1649억98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정이익 환수금 4천만원,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526억7504만원, 시비보조금 122억8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19쪽, 사항별설명서 6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 137억5986만원이 증액이 된 1703억117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예산 증가 등에 따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지원을 위해 604만원을 편성하였고 생계급여는 지속적인 대상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37억4633만원이 증액이 된 1687억2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또한 매년 대상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091만원이 증액이 된 7억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20쪽, 사항별설명서 68쪽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청에 교부할 구비부담금으로 8095만원을 편성하고,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을 위한 임시인력 인건비 등으로 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0쪽, 사항별설명서 69쪽입니다. 제도권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저소득 구민의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디딤돌안정소득 지원사업비 3억4200만원을 편성하고,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2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21쪽, 사항별설명서 69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및 응급비상벨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585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문조사 인력 안전조치를 위한 핸드폰 통신비 198만원, 그리고 예비비 성격의 생계급여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및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노숙인 등 지원으로 행려자 발생하는 경우에 여비, 급식비,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해 115만원을 편성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사업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 절차를 위한 신문 공고비, 공영장례 지원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등으로 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2쪽,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3439만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인력운영비 등으로 3억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68쪽, 사항별설명서 23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7%인 2억6059만원이 증액이 된 24억2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 세외수입으로 총 33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23억5024만원, 보전수입 등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74쪽, 사항별설명서 24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4억2324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6059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주된 요인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지원사업량 증가에 따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업무운영입니다. 의료급여업무운영을 위한 수용비, 교육비, 심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실태조사 여비 등 170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5쪽, 사항별설명서 241쪽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및 요양비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억3973만원이 증액이 된 22억72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의료급여사업비 4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전지출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지난연도 수입반환금 등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 아홉 명이에요, 그쵸? 아홉 명인데 빠지는 것까지는 좋아, 뭐뭐 박정하 위원님같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빠지는 것까지 다 좋은데 위원장이 후딱 하면 자리를 비우는 거는 무슨 이유인지 그것 좀 대답 좀 해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전용호부위원장
아, 병원에 갔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전용호부위원장
병원에 갔다니까 병원에.
점원
서점원위원
병원은 끝나고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용호부위원장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치과 때문에.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위원장이 후딱 하면 자리를 비우고.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용호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임위원장님께서 자리를 자꾸 이석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개개인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민의의 장소입니다. 상임위원장께서 개인 일정이 있으시면은 사전에 미리 충분히 말씀을 하고 이석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사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석하는 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분명 우리 모두의 상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자리가 사소한의 의견을,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자리 자꾸 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든 위원장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석을 하실 때에는 충분히 사전에 저희들과 함께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우스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위원장님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아침에 병원에 들렀다 온 사람이고 월요일날도 병원에 들렀다 온 사람입니다. 병원에라든지 사적인 일이 있으면 우리 9시 50분에 모여서 위원장님 방에서 차담을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니 양해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번이 이게 뭐 하는 자리입니까? 여기 놀러 오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후딱 하면 병원 가고 여기가 놀러 오는 자리예요? 그럴려면 위원장 자리를 내놓던지.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그럼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호위원
아니, 저도 한 마디,
김은숙위원장
아니 아니요,
전용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은숙위원장
네.
전용호위원
물론 다 사정이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아까 식사하시고 아마 전에 치과 치료를 받았었던 것 같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잘 못 돼 가지고 아마 고통을 호소해서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저에게 오후에 좀 사회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서 제가 사회를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다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개의를 하자마자 위원장이 자리가 없으니 회의를 진행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거는 그것도 또한 문제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아, 얼마 남지 않은 의회 기간인데 좀 더 품격을 좀 가지고 훌륭한 의원님들 말이죠, 좀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원만한 회의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할 거고 우리가 서로가 서운한 감정은 계시겠지만 이렇게 좀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로 다 여기 사람인지라 다 사정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주민 앞에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퇴근하고 나서 병원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감정으로 갖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해서도 안 되지만 감정으로다가 일부러 더 이탈을 하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오용환입니다. 사회도시 내부의 일인데 어쨌든 예산 하면서 이런 말까지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금 있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게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1종 같은 경우에는 단가의 5%, 2종 같은 경우에는 15,
오용환위원
네? 안 들려요. 뭐 어떤 경우?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의료급여 1종 같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5%, 그리고 의료급여 2종 같은 경우에는 15%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1종은 5%, 2종은 15%.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지금 1종 같은 경우에는 5% 치과의원 단가가 레진, 완전 틀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134만4350원인데 거기의 5%인 6만7200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2종 같은 경우에는 20만163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서 1종 같은 경우에는 8만1750원 그리고 2종 같은 경우에는 24만53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틀니가 원래 이렇게 134만원씩이나 하는 건가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치과의 공식적인 치과 의료 의원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아니 그래도 틀니가 임플란트보다는 싸지 않나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임플란트보다는 네, 지금 좀 싼 걸로 알고는 있으나 일단 단가는 정해져 있는 단가, 의료급여 그 단가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단가에 따라서 저희가 5% 15%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게 그럼 치과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아니요.
오용환위원
본인이 가고 싶은 치과에 가는데 거기 치과의 수급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단 얘기 아니에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플란트보다는 싸다고 했는데 임플란트도 이 금액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자체가 너무 책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이것을 일단은 의료급여 그 수급상 나와 있는 단가라 저희가 정해져 있는 공식단가 대비 5% 15%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오용환위원
글쎄요 의료급여 수급단가라는 것은 전체 금액을 말하는 거고 틀니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그 전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의료 산정 단가하고 다른 거잖아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지금 치과의원 단가가,
오용환위원
어디서 정해요? 이걸 그러면은 134만원을.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 기본적인 의료급여 단가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수급자에게만 정해져 있는 단가가 아니라 레진상 틀니한 게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틀니할 사람 따로 있고 임플란트 따로 하기는 하는데 의외로 좀 의료급여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애서, 왜냐면 단가가 높다 보면은 부담금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2378만원.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작년에는 소진이 어떻게 됐나요? 2378만원 예산.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100% 다 소진됐습니다.
오용환위원
몇 월 달에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저희가 9월,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9월달 10월달 소진됐다는데 똑같이 2378만원을 똑같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필요액을 시에 요청은 했으나 시에 어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일단은 가내시된 액은 25년도에 준해서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거는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차차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시에서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내려온 금액에서 우리가 50% 부담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이거는 시 100% 사업입니다.
오용환위원
100%라고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5:5라고 써 있는데 여기.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저소득 틀니.
오용환위원
네, 아니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해서 시비 50, 구비 50.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아아, 5:5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5:5 사업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 내시가 내려온 만큼 구비를 채우다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았다 그거잖아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시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작년하고 똑같이 준 거 아니에요? 9월 10월달 소진됐다면서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11월 12월달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일단은 신청은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상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소요액을 추가적인 부분들을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들이 있고 26년도 사업비 증액 요청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아마 시에 좀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올해 예산 준해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또 추가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증액 요청을 지금 요구할 예정입니다.
오용환위원
9월 10월에 소진이 다 된다고 하니 가능하면은 구비가 다소 좀 더 매칭이 되더라고 요것은 수급단가에 의해서 의료급여에 의해서 주는 거 만큼 본인부담금에서 주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이런 것들은 좀 더 시에서 내시가 내려올 수 있도록 추경에서라도 협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은 무연고 시신처리 신문공고비가 있어요. 그 신문공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거?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장사법과 관련된 지침상 일간지에 2개소 이상 반드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저희가 지금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법적 하고 지침에 필수적인 거라는 얘기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지금 하게 되면은 보통 어디다 해요, 우리. 어느 신문사에 하고 있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저희가 특정 신문사를,
덕수
장덕수위원
고르진 않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특정해서 하지는 않고 관련 부서에 홍보실에 의뢰를 하면은 홍보실에서 정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 뭐 이렇게 지류 신문이 사실 우리가 많이 보지도 않지마는 인터넷이나 SNS로 많이 보잖아요,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거를 공고를 한다한들 뭐 전면에다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안쪽 몇 페이지 안쪽에 하단 부분에다 하다 보니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 게시판이나 SNS나 그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인터넷 홍보 매체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침이나 법상 일간지에 공고 같이 동시 공고토록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건의 내지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류 신문은 게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이 신문 광고비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자 쪽이잖아요, 사실은 뭐 SNS, 주민 게시판 이쪽에. 근데 이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마는 지역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면은 이 예산도 크게 뭐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애요. 근데 그거로도 충분히 공고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일정 기간 공고를 하잖아요, 보통 한 7일 정도 공고를 하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7일 정도 공고를 해도 그게 효과를 본다는 것도 사실 미미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거 대안적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면은 우리가 아까 오용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틀니 지원비가 생각보다 비싸요. 근데 우리는 인근에 치과대학도 있고 공공의료기관도 있는데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면은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인제 후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1종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 5% 2종 수급자가 15%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율은 법정 비율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과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긴 하죠.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따로 이런 지원 자체는 없잖아요, 그죠? 저소득층 하고 이런 분들 차상위계층 그분들만 지속적으로 받는 거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의료급여수급자만,
덕수
장덕수위원
의료급여수급자만?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받는 거란 거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장덕수 위원님이 말했던 무연고 시신처리 신문공고 홍보실에서 낸다 그러셨어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홍보실로 의뢰를 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어디, 일간지가 어디예요? 그건 아시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지금 홍보실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 내 일간지를 아마 순번대로 정해서 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디어디 일간지를 어느 순번에 의해서 정해져서 내는지까지는 그 결과, 그것까지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고 단지 일간지에 의뢰를 해달라라는 공문으로 의뢰만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일간지로 해서 랜덤으로 지금 한다는 얘긴가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인천에, 인천에 속해 있는 일간지, 아니면 중앙지?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지금 중앙지와 인천 지역 내 일간지 그거 종별을 저희가 따로 이렇게 구분해 달라라고 그렇게 의뢰하지는 않고요, 다만 인제 일간지 2개소 이상에 공고를 해 달라라고 이렇게 공고 공문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거 지금 시신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9조 하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간지가 지금 어딘지 모른다는 건데 알 수 있죠? 그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랜덤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그거는 홍보실에서 어떤 식으로 랜덤으로 돌아가는지를,
오용환위원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오용환입니다. 요거 지금 자료 요청 건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 관련 자료에서 말이죠 25년도 상반기 경기신문, 선경일보, 하반기 전국매일, 일간경기, 이렇게 쭉 있어요. 24년도에는 중도일보, 천지일보, 대한투데이, 경인일보, 그런데 23년에 다시 또 일간경기가 나와요, 25년에 있었는데. 그런데 일간지 현황에 보면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35곳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1년에 두 곳 한다 할지라도 몇 년 걸려요? 15년 걸려야 되잖아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25개소라서,
오용환위원
35개소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랜덤으로 1번서부터 쭉 35번까지 돌린다 그러면 1년에 두 군데 저희들 지금 목록에 신문공고 해서 25년 두 군데, 23년 상반기 때만 한 군데예요. 그러면은 1년에 네 군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른다섯 군데면은 8년이 걸리는 거예요, 8년이. 4, 8이 32, 8년이 걸리는데 여기는 지금 2년차에서 또 겹쳐요. 이런 거 모르셨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그 내역까지는 저희가 겹치는 내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 나온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공지를 해야 되니까 그냥 위임만 해준 거잖아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오용환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도 요거 보고 계시죠? (위원, 자료 들어 보여줌)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좀 문제가 있지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뭐 돌아가는 순번은 정확히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용환위원
아니요, 저한테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받아본 거고 저도 받아봤잖아요. 그럼 서른다섯 곳이 일간지가 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겹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럼 랜덤으로 쭉 내려온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위에 1번서부터 35번까지 쭉 내려오던가 35번 내려오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일간지에다가 공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4건을 보더라도 8년 정도가 걸려요, 평균. 그런데 2, 3년 만에 중복이 된다는 것은 언뜻 봐도 그냥 랜덤으로 1번서부터 35번까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일단 무늬적인 부분으로 랜덤으로 공평하게 돌아가는 부분으로 뭐 그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순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부분에 인제 어떤 식으로 뭐 공고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용환위원
그래도 어쨌든 광고는 안 냈다 할지라도 우리 보장과에서 담당이잖아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지금 자료 요구도 보장과에서 온 거예요, 이거. 그럼 보장과에서 모르면 안 되죠. 이 자료가 지금 보장과로 왔다니깐요, 자료가. 경유를 했다 할지라도 보장과로 왔는데 보장과에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이걸 인정을 안 하세요? 아니 자료가 와가지고 서른다섯 곳이 왔다는데 객관적으로 왜 이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소관 본인 부서에서 안 했다 할지라도 그냥 딱 보면 잘 못 됐잖아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순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과장님, 객관적으로 봐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뭘 돌려서 이렇게 애써 얘기하세요. 왜 아니라고 말을 못 하세요? 아니 누가 봐도 아닌 것은 아닌 거, 아닌 것 같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걸 모른다 그러세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랜덤이 순서가 정해져 있지 뭐 랜덤으로 이거 제비뽑기 하나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주무부서가 사회보장과이니 만큼 이것은 안 내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제가 정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아까 틀니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틀니 같은 경우 65세 이상은 보험이 돼요, 안 돼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65세, 수급자 외에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용환위원
과장님,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1종의 제약을 두고 있지만 한 개 내지 이렇게 연수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틀니는 65세 이상이면은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틀니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가가 높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그 5%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틀니 할 사람이 따로 있고 임플란트 할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래요. 어떤 당뇨환자라든가 고혈압, 이렇게 조정이 안 된 사람은 임플란트를 못 해요. 틀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잖아요, 이게. 임플란트는 뼈에다가,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이식을 합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틀니는 잇몸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를 아까 연장했으면 좋겠다 금액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 말은 차후에라도 예산편성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요거 수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통해서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좀 고칠 점은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왜냐면은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 회의를 통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아니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부당, 부당하다기보다도 이치에 좀 안 맞는다든가 그러면은 얘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된단 얘기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것은 좀 부탁 좀 드리고 앞으로 일간지 현황은 부서가 우리 사회보장과이니 만큼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거 얘기 나오면요 하루 또 지나가요. 이거 얘기 나오면 왜 그랬는지라고 물어보면은 하루 지나갑니다. 근데 이걸 물어볼려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과에서 원인은 사회보장과잖아요, 그쵸? 사회보장과에서 무연고가 없으면 낼 일이 없죠. 그러니까 부서가 사회보장과니까 최소한 이 정도 만큼은 그래도 알아놓고 해야 된다, 그리고 랜덤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일간지가 35개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과장 김향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84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노인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77억2194만원이 증액된 2788억96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 총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336억5173만원과 시비보조금 451억58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안 527쪽, 사항별설명서 71쪽부터입니다. 노인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2억9068만원 증액된 3114억88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7쪽, 사항별설명서 71쪽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총 368억32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와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4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0쪽, 사항별설명서 72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총 2673억10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인 기초연금 지원 규모가 69,000여 명에서 72,000여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52억4310만원 증액된 2631억70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4쪽, 사항별설명서 74쪽 노인문화정착입니다. 총 17억63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예산서 534쪽, 사항별설명서 75쪽 효드림복지카드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1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5쪽, 사항별설명서 75쪽 하단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인건비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으로 통합 편성되어 2억65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36쪽, 사항별설명서 76쪽 사할린한인 지역사회정착 지원입니다. 남동사할린센터 운영비와 생활안정 지원금에 총 2억37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7쪽, 사항별설명서 7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총 48억6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인건비 통합 편성분 2억973만원이 증액된 22억3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개 경로당 대상 운영지원에 11억1537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5억2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요양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02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에 성립 이월된 예산으로 2026년 8월까지 간석2동 경로당 에너지성능개선공사에 1억9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정책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사항별 72페이지 좀 펴주세요.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비랑 그 밑에 보면 전담 하고 시니어 양성 프로그램 운영비 해갖고 쭉쭉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위에 보면은 2800만원이 이게 인건비랑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을 늘려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2800만원이요?
점원
서점원위원
2800만원 증액분.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사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남동시니어클럽이 원래 직원이 6명이었는데 시에서 한 명 더 늘려줘서 정원이 7명으로 됐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늘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전담기관인 경우는 8명 이상 이렇게 하게는 원래는 돼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시니어클럽이 22년도에 생기면서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작게 인원이 돼 있었고 다른 시니어클럽들도 거의 7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인천시에. 그래서 고거에 대한 사업량과,
점원
서점원위원
일손이 딸렸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침에 7명 이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시에서도 그거를 반영을 해서 시에서도 이제 인원이라든지 그다음 일자리 수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고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밑에도 똑같이 따라가는 건가, 그러면. 이게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기, 좀 더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처우개선비 전액 시비하고 요런 것들은 올라가는 거고요, 전문 시니어 양성프로그램 운영비는 시에서 이제 시에서 시니어 양성프로그램으로 계속하고 있던 사업인데 그 전에 노인인력개발센터만 하던 것이 이제 시니어 양성프로그램 운영비 시니어클럽도 이제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으로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올해,
점원
서점원위원
그 밑에 그럼 전문 시니어 양성프로그램 운영비 해갖고 지금 500만원이 지금 전년도에 없었나 봐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전년에는,
점원
서점원위원
새롭게 올라왔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전년에는 시에서 지원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시에서 50% 지원을 해줘서 새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독거노인 신문보급에 대한 게 옛날에 작년엔가 6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삭감됐고 지금 3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내가 봤을 때 신문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독거노인 정도 되셨으면 많이 좀 할 텐데 차라리 먹는 거를 차라리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77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대한 게 지금 780만원이 증액됐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시비 구비 50% 50% 돼 갖고 있는데 저번에 노인분들 졸업할 때 가보니까 참 좋더라구요. 참 좋기는 한데 이게 왜 이렇게 올랐는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요거는 저희가 인제 노인대학이 올해는 3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1년 이상 운영 실적도 있어야 되고 100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노인회지회 하나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효노인대학 하고 그다음에 청춘대학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논현노인대학이 하나 이제 원래 있었는데 자체 운영도 하고 하면서 이제 보조금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더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72페이지 보시죠.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어떤 물품을 지원을 하겠다고 이거 예산을 올린 건가요, 아니 전에도 이거 했을 텐데 어떤 물품을 지원하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이게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저희가 동절기 하고 하절기에 나눠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방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끼, 야광조끼 요런 거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또 냉방용품 하고 그다음에 구급약품이라든지 요런 파스 요런 것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필요하겠다고 여겨지는 걸 저희가 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대상자들은, 대상자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동에서 기존에 이제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전수조사를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어서 고렇게 조사를 해서 동에서 이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분들이 가끔 이렇게 지나가는 거,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다니시는데 새로운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이런 분들의 실태조사는 동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조사는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활용품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도 요렇게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동에서 수시로 관리 사항은, 지금 대상자분들 일단 예산이 아마 조금 줄었는데 대상자분들은 몇 분을 지원을 할려고 하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114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114명, 각 동에 10명이 채 안 되네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10명이, 이제 동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논현2동이라든지 논현고잔동 그쪽은 아예 없으시고 조금 많으신 데가 구월4동이라든지 만수1동, 만수5동 요런 곳은 10명이 넘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수집 어르신들 아까 교육을 하는데 맞춤 패키지로 우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원 용품을 제대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반사조끼나 이런 거를 좀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새벽이나 밤늦게 이제 한가할 때 뭐 차량 이동이 적거나 이럴 때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고런 거는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야광조끼도 제가 알기로는,
덕수
장덕수위원
반사조끼, 반사조끼. 형광조끼.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야광조끼와 좀 다른,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니까 야광 형광조끼 같은 거를 지급하는 게 오히려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분들이 한 달에 소득 수준은 보통 어떻게 돼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따로 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소득하고 상관없이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소득도 많으신 분도 사실은 좀 계세요. 계시고 이제 물론 이제 수급자인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소득 조사는 사실 따로 해가지고 소득에 의해서 드리진 않고 그냥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사업명에 보면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인데 지금 얘기 말씀을 하시면은 거의 재활용품 수집 노인 분들에 관련된 얘기로 가는데 장애인 지원도 같은 건가요? 그거는 좀 틀리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장애인은 많진 않으세요. 장애인분 지금 현재,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니까 수집을 하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얘기를 하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장애인분, 네, 장애인이신 분. 수집을 하시는데 저희가 노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인 분들 중에 세 분이 계세요. 그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지원을 기본적으로 받는데 이게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요거는 지금 인천광역시,
덕수
장덕수위원
중복 지원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거라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조례를 수립을 해서 요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가 또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예산이 어쨌든 줄긴 했는데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은 뭐 용품 부분에 이런 거는 좀 늘어나야 되지마는 예산의 제한성이나 한정적인 거여서 이렇게 지원하지마는 어쨌든 그분들은 데이터 관리가 되다 보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건 잘 되시는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전문 시니어 양성프로그램 그 위에 보시면요 운영비 500만원 늘었는데 7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그 보시면은 시니어 양성프로그램을 어떤 걸 한다고 500만원을 책정한 건가요? 그냥 단순히 운영비인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도우미라든지 약간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위원
요거 자료 지금 좀 볼 수 있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지금 25년 거는 보육교사 도우미 전문활동으로,
덕수
장덕수위원
자료 좀 주세요, 차라리.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그러면은,
덕수
장덕수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덕수
장덕수위원
전문 시니어 양성교육 프로그램 보니까 24년도에 12일 하고 500만원 쓰시고요, 거기에 공공시설 환경관리 전문가 양성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이런 교육명을 한 거죠? 2024년도는. 환경관리면은 저거 화장실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르신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꼭 그런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덕수
장덕수위원
대상자가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거 뭐 청소용품에 대한 이해라든지, 청소도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한 용품도 있을 수 있고 요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위생교육, 위생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청소를 하면 노동 강도를 낮춰서 할 수 있는지 요런 것들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분들이 청소도 이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하기 위해서 공공건축물 시설 미화 위생관리교육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도우미 같은 경우도 보육교사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덕수
장덕수위원
25년도에는 보육교사 전문가 양성을 하는데 보니까 3시간씩 오전 오후로 나눠서 교육을 한 거예요. 한 분이 이거를 다 하신 것 같은데.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강사는 한 분이 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덕수
장덕수위원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보니까 내용이 업사이클링 관련돼서 교육을 하신 것 같애요. 근데 뭐 강의하시는 분의 수준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애요. 양말목이나 목티매트, 키링, 이런 거 플라스틱이 업사이클링 관련해서 인제 4일 교육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시간당 인제 10만원씩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강사의 등급 따라 책정이 돼 있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하시는 분들도 시간당 한 3만5천원 받죠? 그분들이.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10만원이면 많이 주는 건데 그만큼 숙련도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의 지식 정도 이상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겠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3일 동안에 대한 강사비가 만약에 한 분한테 지급한 돈이 24시간 쓰셨는데 240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죠? 하루에 60만원 정도의 이상의 예산을 받아가신 건데 내년에는 어떤 교육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실 예정인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아직 우리가 센터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자료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계획서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그때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사실 이번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새로 인제 또 인력 충원을 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 다 받으셨잖아요, 원서접수를 했는데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경쟁률이 한 2대 1 정도,
덕수
장덕수위원
평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나 시니어클럽이나,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2대 1이 조금 안 됩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 플러스 저희가 3일 동안 집중 모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오시고 해서 한 1.7 뭐 요 정도, 더 많은 곳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향후 노인일자리 비율은 계속 많아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사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올해도 작년 대비 좀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공익형만 서른여섯 자리 늘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늘었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고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자료 한번 주시면 되겠고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70만원 늘었는데,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혹시 죄송한데 몇 페이지,
덕수
장덕수위원
시니어 양성프로그램 바로 위에, 72페이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처우개선비.
덕수
장덕수위원
인원이 늘어서 가내시로 된 거예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복지점수하고 종합검진비, 급식 및 관리자 수당,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늘어나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렇죠, 네.
덕수
장덕수위원
늘어나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한 명.
덕수
장덕수위원
270만원이 좀 더 늘어난 건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2백, 급식비가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원래 이제,
덕수
장덕수위원
원래 얼마였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원래 8만원인가에서 10만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올라서,
덕수
장덕수위원
아, 월 기준이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20일 기준하면 5천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러니까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애요.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도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고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73페이지에 보시면은 노인무료급식소 장비 보강사업 11곳에 100만원만 하겠다는 거는 장비 보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큰 몫의 대형가전이나 가구나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은데 장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지금 편성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주방 기구라든지 뭐 이렇게 필요한 거 물품,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그릇도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사업명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애요. 장비보강은 우리가 말하는 뭐 에어컨이나 뭐 온수기 이런 거 교체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시에서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대로 따른 건데요, 저희가 시에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리고 장비 11곳 이렇게 주방기구 교체를 하고 등 교체 뭐 이런 거죠, 대부분?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바꿔야 되는 곳들이 있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이게 다 11개소에서 계속 100만원씩은 1년에 시에서 그냥 그렇게 지원해 줘서 꼭 필요한 물품 이제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노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거 가지고,
덕수
장덕수위원
깨지고 부서지고 녹슨 거에 대한 거,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식탁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거 교체하는 거라는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74페이지 한번 보시죠. 화장장려금 지원을 하는데 전년도 비해서 많이 반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없어서 감액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실적에 준해서 감액을 시킨 건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감액하는 건 아니고 이제,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가 구비 100%인데?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구비 100%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화장장려금이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저희가 감액한 거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저희가 이제 화장장려금을 차상위계층 사망자이기 때문에 50% 조금 이제 감액한 부분인데,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감액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만큼 이 화장장려금이 지금 다른 중복된 지원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기준,
덕수
장덕수위원
작년에 얼만큼 지원을,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제,
덕수
장덕수위원
불용액이 있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68만원,
덕수
장덕수위원
남아있는 불용액이?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작년에 68만원 정도를 써서 올해 조금 이제 줄인 부분, 작년에 10명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10명 지원했는데 그때는 280만원을,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76만원, 예산은 이제 넉넉하게 잡았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지원이 안 돼서 사망하신 분이 이제 많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거 준해서 약간 감액한 부분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올해는 그냥 15명 정도 선에서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쵸?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차상위계층 사망자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있다는 건 알고 있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사망신고 접수하면 차상위계층인 경우 저희가 안내를 동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유족들한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쵸, 이제 사망신고 접수가 되면 이제 저희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확인이 되니깐요, 네.
덕수
장덕수위원
실질적으로 유족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금액인데 이게 우리 장제비 같으면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지원 비용이 들잖아요. 이 8만원의 금액이 실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사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이게 사실 화장시설 사용에 대한 50%를 우리가 이제 인천인 경우에 이제 감액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제 본인부담금을 요거 이제 우리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50%를 저희가 화장시설, 화장시설 사용료의 50%를 차상위계층에게는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화장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실질 사용비용이 16만원인가요? 인천시 뭐 주거지나,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16만원.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서 8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다, 그런 말씀인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아, 이 부분도 좀 하여튼 요거는 보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요건 인제 남동구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2018년도에 생겨서 그때부터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75페이지 보시면은 노인복지증진에 168만원 업추비로 구비를 태우는데 어떤 내용으로 업추비를 태운 거예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요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별로 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업무 협의할 때 이제 각종 간담회라든지 요런 걸 하면서,
덕수
장덕수위원
요거는 행정 집행부에서 쓰는 비용인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저희가 쓰는 비용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요거는 뭐 그렇고, 76페이지 한번 보시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76페이지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76페이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6.
덕수
장덕수위원
지역봉사자 지도원 활동 지원, 경로당 188군데에 매달 10만원씩 12개월 지원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쓰시는 비용이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주로 회장님들 이제,
덕수
장덕수위원
주로가 아니에요, 회장님이 쓰시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주로 회장님한테 지역봉사원을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 지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면 거의 이제 회장님들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경로당에서 매일 6회씩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노인복지법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덕수
장덕수위원
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회장님들이나 이거 쓰시는 분들 솔직히 쌈짓돈 같애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안 되도록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원래 저희가 처음에 취지와 달리 금액이 좀 많이 오른 부분이잖아요. 처음부터 10만원은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최근에 오른 거는 없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쵸?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니요, 확인을 해보세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팀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전에 얼마였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3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5만원.
덕수
장덕수위원
5만원이었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100% 오른 거잖아요, 그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른 지는 조금 됐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조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거 계속. 우리가 이게 구비가 100%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예산의 제약이 좀 있는 부분에 차지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에 걸맞는, 이름에 걸맞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애요.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게 있나요, 사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제 경로당 내에서 이제 상담한다든지 아니면은 선도하고 뭐 노인복지법에는 업무가 이렇게 있어요, 지역봉사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조언 그리고 뭐 주정차단속보조, 자연보호, 청소년 선도, 전통문화 전수교육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은 경로당 회장님들이 주이시기 때문에 경로당에 계신 분들 이제 뭐 상담이라든지 요렇게 교육하고 안내하고 요렇게 그런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전문적인 활동과 지식을 가지고 해야지 이 지원금이 활동비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활동비가 명예수당 같은 직책수당 같은 느낌이 사실 듭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는,
덕수
장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지만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남동구 노인회지회와 또 경로당 회장님들, 저희가 경로당 방문 시에 그런 것들 주지를 해서 잘 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저기 사할린 운영센터, 남동사할린센터 간단하게 우리 정화조 청소비용이 1년에 보통 한 3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최근에 이게 금액이 아마 오르지 않을까요? 저기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청소비용이 아마 인상률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책정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게 작년 예산하고 똑같더라구요, 보니깐.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저희가 챙겨보고 저희가 공공요금 제세에서 같이 세부 사업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남는 부분에서 같이 쓸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산출기초고 같이 이제 부족하지 않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오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방역소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만 원씩 해서 75개소 12달 이렇게 돼 있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근데 왜 75개소죠? 우리 경로당이 188개소 아닌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188개소인데요, 저희가 구립경로당 하고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 외 사립 20개를 해서 그래서 75개가 됩니다.
오용환위원
사립은 자체 아파트 안에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300세대 이상인 경우,
오용환위원
한다는 얘기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안 해줘도 된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근데 이게 지금 경로당 방역사업이 어쨌든 75개소를 매월 한 번 하는 거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근데 지금 각 동별로 우리 방역단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역단이.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이 정도는 방역단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따로 이걸 소독비를 따로 내서 예산을낭비할 필요가 있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좀 전문적인 분무라든지 뭐 겔작업 요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소에도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방역단이 따로 있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게 되면은 물품만 지원받아서 방역단들이 하면 되잖아요. 이걸 왜 따로 용역을 줘서 4500만원 왜 들이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역단이 있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거는 보건소 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그게 되는 사항인지는 그쪽에서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용환위원
보건소에서 물품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 봐요. 소독 물품만 지원해 주면 돼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근데 이제 매월 이상, 가서 전문적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오용환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도 되고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이게 일회성으로 하던가 아니면 몇 군데 안 되면은 그런데 75개소나 되고 매월 해야 되고 또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용환위원
이거 각 동에서 하는 거죠. 각 동에서 경로당에 75개소가 20개 동으로 퍼져 있지 않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나눠져 있으면 각 동에서 하게 되면은 몇 군데 안 되죠. 한 동에 3개 하면은 20개 동이면 대충 60개 아닙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한 동에 이제,
오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한 동에 4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봐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는 보건소하고도 협의는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오용환위원
전문적인 사항이죠. 근데 어쨌든 약품을 타서 분무기로 소독하는 것이지 어떤 뭐 치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주변 이런 거에서 우리가 분무기로 해서 사용해서 갖다 하는 것이지 어떤 전문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방역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글쎄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해서 이제 시에서 이제 경로당으로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게 전문적으로 안 될 수도 있고 월 한 번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고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고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요건 예결위 우리 예산결산 있을 때 전까지 한번 보건소하고 확인 좀 해보세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크나크게 부작용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바로 그 위에 보면은 저희들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1억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요것이 몇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188개소 전부 다 이제 연초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인 경우 꼭 필요한 경우 저희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 경로당 대상입니다.
오용환위원
보통 생활집기 지원할 때 조달에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은 따로 구입하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가 직접 구입하진 않고요, 이제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확인을 해서 어떤 견적서라든지 요런 내용을 받으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경로당에다 통장에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1억4천만원이 우리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저희들은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건도 천차만별이에요. 물건이 천차만별이 아니고 가격이,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다릅니다. 그런 것을 과에서 충분히 지도점검을 통해서 좀 싼 곳으로 유인할 수 있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원하는 곳에 싸게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조금 근처에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저가도 해놔서 요 정도 선 이상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최저 금액을 좀 최고 금액을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작년에, 재작년에도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게 워낙 많이 차이 나는 그런 거 아시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그런 경우가,
오용환위원
아시죠? 그런 것이 있는 상황이니까 가능하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 들어가면 되는 입장이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좀 더 아낄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고 우리는 구입을 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걸 좀 따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 염려해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건 그것도 마찬가지로 1억8천 돼 있는데 구립경로당 47개소만 돼 있는 거죠, 지금?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구립경로 아닌 데는 안 해주는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못해 드립니다, 네.
오용환위원
아, 못 해주는 겁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사립인 경우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용환위원
구립경로당에서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리 좀 사전에 받았어요? 개보수에 대해서 사전에 받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거의 동일하게 예산이 돼 있고요, 사실 이것도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니고 워낙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고장 나는 게 상당히 많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우리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서 한궁대회라고 있죠, 한궁대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한궁대회 행사비, 75페이지. 경로의 달 기념행사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네네.
오용환위원
노인의 날 행사비 밑에 한궁대회 행사비, 여기 한궁대회는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주로 어떤 분이 참석하세요? 몇 분이나 참석하세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경로당 회원분들도 사실 많이 참여하시고 그다음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당일 접수해서 같이 안내해서 고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효과가 있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한궁대회가 이제 2회를 맞이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되게 만족하는 행사입니다.
오용환위원
요번에 노인일자리가 공공형만 36자리가 늘어납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는 전년도가 동일하고 시니어클럽만 36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시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는 어차피 남동구가 지금 현재 일자리보다 36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이미 다 내려온 상태니까 알고 계실 것 같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아까 그래서 남동일자리 전담이 6명에서 7명, 이것도 그거에 대한 일환 아닌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시니어클럽이 기존에도 계속 인원이 없었던 사항이라서요 정규직이 이제 7명으로 된 사항이고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비하면은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대신 이제 사업량이 사업량이 이제 좀 다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가 한 4,500명 넘고요, 여기는 한 2,300명 정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내년도 인원이 사실 다른 데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36명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자리 차원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정부 시책에 따라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79페이지 보시면요 개방형 경로당 운영지원비 우리가 6개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개방형 경로당의 취지가 어떤 건가요? 저희 188개 중에 여섯 군데밖에 안 되다 보니.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당초에 이제 경로당이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만 많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또 2층 공간이라든지 잘 이용하지 않는 공간에 이제 개방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도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시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서 매년 한 개씩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프로그램도 좀 들어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한 거죠, 지역 주민에게 그 공간을.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통상 정시에 해서 정시에 끝나는 그 시간 안에,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경로당 운영시간입니다, 시간은.
덕수
장덕수위원
운영시간 안에?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운영시간 안에?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만수5동 경로당 가끔 가거든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2층 문이 잠겨있어요. 거기가 알다시피 개방을 해야 되는 곳인데 개방을 안 하고 있죠. 개방을 안 한 곳을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방할 수 있는 곳에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개방하지 않고 개방 운영지원을 받는 거는 정당한가요? 과장님.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개방을 해야죠.
덕수
장덕수위원
해야겠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그러면은 회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열쇠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잠겨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필요하면 열어준대, 그럼 잠겨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 그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지역 주민들이 개방이 항상 돼 있으면은 뭐 이렇게 어떤 표시라도 돼, 입구에다가 뭐 몇 시까지 개방을 한다 이런 표시라도 있으면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고 어쨌든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제가 거의 한 3년을 봐도 실용가치, 실용적이지는 않은 것 같애요. 다른 다섯 군데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작은 금액이면 작은 금액이겠지만 금액을 그렇게 쓰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담당 팀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한테 한번 수시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야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에 이름에 걸맞는 운영을 했으면은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한 100여 군데 50군데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 주요업무보고한 것처럼 과장님 사실 되어야 돼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사실 이제 이 사업은 남동구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남동구만 전액 구비로 이제 5520만원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하고 있던 사업이고 호응도가 좋아서 사실은 내년에 이제 확대를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적인 부분이 너무 이제 좀 증액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이제 원래대로 했는데,
덕수
장덕수위원
원래 취지에는 뭐 안 맞았잖아요, 사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1사 1로 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 후원 기관과 좀 기업체도 저희가 있고, 여러 군데 있고 해서 후원 기관과 좀 협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반찬 지원이 추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한테 균일한 칼로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 식단을 편식하지 않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뭐 188개 우리 경로당이 다 지원이 되면은 제일 좋겠죠. 하지만 뭐 예산 부분이 워낙 없다 보니 이 지원하는 데 그래야지 시니어 일자리 부분도 늘어날 수도 있고 여기 유관단체들도 같이 인제 협력해서 더 늘어날,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저희도 고민을 해서 예산에 못 담긴 부분, 못 지원받는 기관 저기 경로당들이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원래 나라에서는 주 5일 무료급식의 제도가 내려왔는데 사실 뭐 예산 부분이 내려오지 않아서 나름 애써서 10일분을 쪼개서 쓰시는 분,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 쪼개서 쓰면은 또 제대로 된 칼로리 제공도 안 되고 사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운영비가 많이 부족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인천에서 남동구가 그래도 운영비도 많이 이제 다른 곳보다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편이나 사실 주 5일 급식하고 이러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국비 지원도 좀 사실은,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국비 지원이 있어야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인제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깐요 해가지고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부재 중인 관계로 장애인지원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서인해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팀장 서인해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김연희 장애인지원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87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장애인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5억3816만원이 증액된 900억6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3억5천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642억5899만원과 시비보조금 253억9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7쪽, 사항별설명서 81쪽입니다. 장애인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6억9418만원 증액된 1067억9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7쪽, 사항별설명서 81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 총 201억74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급여에 136억3735만원,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지급액 38억8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9쪽, 사항별설명서 82쪽 장애인재활지원입니다. 총 101억73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의 시간당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1억3480만원 증액된 38억7766만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부터 도입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업 시행에 따른 1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5쪽, 사항별설명서 84쪽 장애인사회참여촉진입니다. 총 516억3296만원 편성하였고 주요 세부 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서비스 종합조사에 따라 수급자격을 심사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2억62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9쪽, 사항별설명서 8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상승분 반영과 노후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비의 기능보강을 위해 11억6176만원 증액된 137억4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67쪽, 사항별설명서 91쪽 탈빈곤 자립자활지원입니다. 총 110억48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65억6523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대상자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에 38억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
오용환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또 팀장님이 애를 쓰셨네요. 그래도 내용을 아실 것 같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요번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600여 만원이 빠졌지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서인해 네.
오용환위원
예산에서 미반영 됐습니다. 왜 그랬나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서인해 저희가 오용환 의원님 발의해 주신 조례가 8월 8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남동구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를 올렸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지원예산들이 많이 증가되고 하다 보니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커트시킨 건가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서인해 저희가 다른 사업들 예산이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조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구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서인해 조례가 1월 1일자 시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추경이나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남동구 살림살이가 아주 팍팍합니다. 또 복지 분야에 76% 의무적으로 매달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축재정을 하더래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의 사업을 하고 신규사업을 안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존 사업을 조정을 해서 다함께 더불어서 구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추경에 한다 할지라도 한 두세 달 정도 공백이 비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서인해 네.
오용환위원
이게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이에요. 이게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입니까? 기획에산과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급한 게 있다고 저출산 시대에 그 600여 만원 예산을 어떻게 미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전 이해가 안 가요. 장애인이 대충 한 5%～5.5%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그 가족 1인만 생각해도 남동구 같은 경우는 50만입니다, 50만에 5만이죠, 5만. 가족만 생각해도. 이게 과연 구민들 위한 예산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서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거 신규사업 올려서 뭐 하겠습니까? 함께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서인해 네.
오용환위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예산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34 출석위원( 7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박형식 출석공무원( 4 명)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장애인지원담당 서인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