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논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10만 원씩 추가로 더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항상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계룡이나 대전에서 다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조금이나마 뭐 복지포인트를 받아서 조금 자긍심을 느끼고 도움이 좀 됐던 거 같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더 증액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자율방범대 장비지원료 지원사업은 이걸 왜 2개로 나눠서 이게 보고가 들어왔죠?

원래 그 자율방범대 그 장비지원 사업이 이제 도비에 이제 포함돼서 이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 민경하고 저 민간자본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도비지원 사업이요. 그 자율방범대 장비지원 사용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위원님, 장비지원료 지원사업 민간경비보조사업은 기존에 있는 105대 무전기에 관련된 그 월 사용료를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장비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다시 또 50대를 또 구입하는 거예요?

50대, 예,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025년도 대비 2063만 원이 감액된 8억 9305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매년 반복 편성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계상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하단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탁운영관리비 1억 932만 3000원과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역량평가 통합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화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매년 위탁하여 자치단체의 인구수, 부과건수, 부과금액을 고려한 운영관리 비용 산정 기준대로 전국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는 사업이고,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역량평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스템이 차세대로 변경되면서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등을 위해 2026년도에 통합사업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업무 추진 읍ㆍ면ㆍ동 종합평가에 따른 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 이월체납액 징수, 세정업무 협조도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 1개 읍ㆍ면ㆍ동 3000만 원, 우수 2개 읍ㆍ면ㆍ동 각 2000만 원, 장려 3개 읍ㆍ면ㆍ동 각 1000만 원씩 시설비를 지급함에 따라 읍ㆍ면ㆍ동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2쪽 상단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지방세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3567만 2000원과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사업비 8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은 화재, 지진, 홍수 등 재난 재해 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은 대국민 납세 편의를 위해 위택스 통합창구 구현과 지방세전국통계 DB 구축 및 지방세시스템 인프라 증설 등을 지자체별 분담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업무 추진 읍ㆍ면ㆍ동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원사업비와 별도로 최우수 1개 읍ㆍ면ㆍ동 250만 원, 우수 2개 읍ㆍ면ㆍ동 각 200만 원, 장려 3개 읍ㆍ면ㆍ동 각 150만 원, 노력 4개 읍ㆍ면ㆍ동 각 5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시세 확보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세연구기능 강화사업으로 792만 8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국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67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개별주택조사 사업으로 국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로 1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매년 한국부동산원에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의뢰를 함에 따라 검증 수수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운영관리예산으로 6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방세정보화사업 예산과 마찬가지로 전국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역량평가 통합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역량 평가와 동일 비율로 분담하며 2026년도에 통합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175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801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49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예산은 없으며 주로 우편발송 요금 절감 등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감액 사항과 국내여비 등 연말까지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