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유인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6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858만 2천 원 증액된 73억 3,07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45억 1,628만 6천 원, 도비보조금 28억 1,443만 5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5억 7,388만 원이 증액된 162억 7,13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관리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60만 원 증액된 6억 2,23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관리 업무운영에 2,25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 및 안전점검 수당 2,010만 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129만 6천 원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 및 물품 구입비 496만 8천 원, 672쪽 재난대응 종합훈련에 3,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 및 물품 구입비 2천만 원, 훈련 참여자 간식 및 급식비 1,125만 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비 1천만 원, 긴급구호 지원에 1억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홍보 및 가입비 6,075만 원, 민간인재해 긴급구호 및 주택화재 피해주민 긴급지원 4천만 원입니다. 673쪽 의용소방연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1,300만 원, 안전문화체험관 홍보 및 시설 유지관리비 283만 2천 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4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물품 구입비 8천만 원, 배수펌프장 토출밸브 정비공사비 1억 4,400만 원. 674쪽 노후화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비 7,4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사업비 8,500만 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3천만 원입니다. 집중안전점검 홍보 및 합동점검 참석 수당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8,266만 4천 원 감액된 9억 79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관리에 4,22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684만 8천 원, 공과금 및 청소 용역비 536만 원입니다. 675쪽 재난예경보시설 운영에 1억 3,50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6,421만 2천 원, 통신 및 전기요금 7,080만 원입니다. 재난 예방 홍보비 638만 원, 재난 구조활동에 2억 8,22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1,512만 7천 원, 구조활동 운영경비 820만 원. 676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5,895만 원입니다.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 및 물품 지원비 303만 8천 원,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에 4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영장 댁내방송 설치사업비 8,600만 원, 야영장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비 3억 5천만 원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7,463만 5천 원 증액된 92억 3,74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77쪽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자연재해 예방 및 유지관리비 2,288만 5천 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 및 점검 수당 1,180만 원, 연회비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 급경사지 관리에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4,09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520만 원, 678쪽 간담회 및 교육 참석 급식비 90만 원, 자율방재단 재난활동비 3,037만 5천 원, 상해보험료 450만 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1, 2차 지원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예찰활동 소모품 및 물품 구입비 1,800만 원입니다. 679쪽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비 1천만 원,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 사업비 718만 4천 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비 1,100만 원,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에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0쪽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40억 원, 진상2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4억 원, 삼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6억 원, 도신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81쪽 초성N3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억 8천만 원, 고능N3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시설 관리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4,112만 2천 원 증액된 19억 5,11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11억 1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220만 원, 682쪽 공공운영비 3억 2,350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625만 원입니다. 배수문 유지관리 운영에 7억 9,57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문 잡초·잡목 제거 인부임 1,740만 2천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683쪽 공공운영비 5,860만 원, 배수문 유지관리요원 실비보상 3,800만 원, 시설비 6억 7,975만 원입니다. 저류지 유지관리 운영에 5,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3,240만 원, 시설비 2천만 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7만 원 감액된 1억 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684쪽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홍보 및 교육비 1,095만 원,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료 2천만 원,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비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6,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7,455만 6천 원 증액된 22억 9,20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에 13억 6,72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85쪽 소모품 구입비 1,509만 원, 관제 인력 위탁운영비 5억 5,900만 8천 원, 유지관리비 3억 3,790만 2천 원, 공공운영비 4억 5,504만 5천 원입니다. 686쪽 방범 CCTV 설치 및 관리에 5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 CCTV 설치비 2억 9,600만 원, 관제실 방화벽·스토리지 구입비 2억 3,800만 원, 방범 CCTV 성능 개선에 2억 3,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능형 CCTV 관제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비상벨 교체비 1억 4,100만 원, 노후 방범 CCTV 교체비 7,800만 원, 지능형 CCTV 관제 하드웨어 구입비 2천만 원입니다. 지능형 CCTV 확대 설치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7쪽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소프트웨어 구입비 7,350만 원, 하드웨어 구입비 7,650만 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예산안은 전년 대비 93만 6천 원 증액된 6,10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을지연습에 2,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170만 원, 을지연습장 사무실 칸막이 교체 구입비 320만 원입니다. 688쪽 직장 예비군 중대 운영 사무관리비 150만 원, 민방위 교육에 2,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사무관리비 2,100만 원, 훈련 참가자 급식비 90만 원입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 14만 3천 원, 기술인력 동원 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 7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9쪽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비 666만 7천 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35만 1천 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76만 7천 원, 690쪽 민방위 리더 양성에 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예산안은 전년 대비 7,760만 6천 원 증액된 2억 31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억 59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9,994만 4천 원입니다. 691쪽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723만 3천 원, 노후 민방위경보 단말 교체비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통합방위 역량 제고에 5,6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5,35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324만 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5,3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5만 6천 원 증액된 1억 2,6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098만 원, 692쪽 국내여비 5,568만 원, 업무추진비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29만 7천 원 감액된 5억 5,7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 103쪽입니다.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2005년부터 조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6억 819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억 3,562만 원, 지출 4억 5천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7억 9,381만 원입니다. 105쪽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안입니다. 기금 총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1,908만 5천 원 증액된 42억 4,3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800만 원, 예치금 회수 36억 81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762만 원입니다. 106쪽 기금 지출계획안입니다. 기금 총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1,988만 5천 원 증액된 42억 4,3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및 응급복구 물품 구입비 8,500만 원, 재난예방·응급복구 물품 구입비 6천만 원, 소규모시설 재해예방 사업비 4천만 원입니다.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재난·풍수해·설해 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 7,500만 원, 마을제설단 유류비 지원 4천만 원, 재난현장 응급복구 공사비 5천만 원입니다. 107쪽 재난관리기금에 37억 9,3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금고 예치금 21억 5,708만 7천 원, 의무예치금 16억 3,672만 3천 원입니다. 10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은 2026년도 조성액 6억 3,562만 원을 포함한 총 195억 9,576만 6천 원으로 재원은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입니다. 109쪽 연도별 기금 집행은 2026년도 집행액 4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158억 195만 6천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잔액은 37억 9,381만 원입니다. 11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군과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의 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연천출장소에 예탁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819만 원이며, 2026년도 말에는 37억 9,381만 원입니다. 이상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조서 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이월 예산은 명시이월 7건입니다. 첫 번째,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군비 13억 6,162만 9천 원 중 1억 1,800만 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연천읍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총 105억 원 중 89억 318만 1,160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총 35억 원 중 17억 1,588만 5,720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총 26억 9,600만 원 중 14억 7,693만 7,930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진상2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총 13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 삼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총 5억 600만 원 중 4,535만 5,780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원당리 침수취약구간 정비사업입니다.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국비 6억 원 전액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이상 이월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명시이월이 36건이면 너무 많죠. 근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넘어가서 아니면 계약이 늦어져서 아니면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36건이 명시이월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 과 특성상 도로·하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 기준일이 10월 말이다 보니 지금 이월 요구액이 200억이 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동절기 전에 공사 준공이라든지 아니면 이월사업에 대한 기성대가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금액 중에서 아마 12월 말 기준으로 볼 때 100억 원 이상은 추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봤을 적에 많다면 많다고 보이겠지만 좀 크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은 좀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도로며 가로등, 뭐 이렇게 금액을 쓰다 보면 금액이 적을 수가 없죠. 그래도 너무 늦은 공사보다, 물론 이거 책 작성하려면 10월 달까지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여쭙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 있죠. 뭐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연천군에 얼마 정도가 되나요? 계속 반복되는… 그렇게 하천, 도로 이런 것에 대한. 얼마나 되나요? 2025년도에.

민원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반복민원에 대한.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민과의 대화나 마을 노인정 방문, 위민행정을 할 적에 지역 주민이 말씀하시는 대부분이 도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시설들, 세천이나 마을안길에 대한 사용 승낙을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그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대안점을 찾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또 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간만 지나다 보니 하천 제방 쪽에 일부 세굴이나 보수보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한번 통계를 찾아봤더니 최근 23년도부터 3년간 전체 주민과의 대화 건수의 30%가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군이 면적은 넓지만 또 관리하는 하천과 도로가 많다 보니까 이 한정된 예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크게 뭐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에 대한 민원도 많죠?

예, 그게…,

방지턱을 해 달라, 없애달라 이런 민원도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지턱 민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기존의 것을 철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차차 개선 또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비가 많이 오기는 해도, 가을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오기는 해도 침수지역이 많았나요? 얼마나 됐나요? 연천군에.

저희가 올해 평년에 비해서 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인근에 가평 같은 데는 많이 왔지만 저희가 이게 또 분산돼서 오는 바람에 큰 피해는 없었고요. 저희가 올해 수해피해로 제출한 건이 2건 있습니다. 세천 쪽에 2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와 협의가 돼 가지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일부 좀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소하천은 저희 군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완공은 안 됐고요?

근데 이게 또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바로 확인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 보게 되면 저희가 소하천, 세천을 내년도에 세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맞아요. 흘러내려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일부는 멀쩡했었는데 이제 추가적인 붕괴가 예상돼서 그런 부분을 복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696쪽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보면, 건설차량이겠지만 차량 세차비가 간간이 있어요. 이거는 3만 5천 원씩 매월 세차를 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과에 2대의 차량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주로 이 차량들이 비포장도로나 하천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현장에,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특정한 기간에, 여름철이라든지, 특히 요즘 같은 제설기간 동안에 저희가 아무래도 차량 상태가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세차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12개월 매월로 넣어서 이거 매월 이렇게 세차를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통상적으로 12개월로 잡아놓았는데요. 저희가 수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697쪽에 보면요. 아, 세천 정비에 이거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하고 나서도 계속 이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여기 아미리, 구미리, 합수리, 고문리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 세천 정비가 깔끔하게 안 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나요?

지금 이 지역은 기존에 세천에 대한 개수가 된 구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고문리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설물이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합수리 세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석축이 유실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합수리는 보수를 하고, 고문리는 없는 것을 지금 추가적으로 넣은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698쪽에 보면요. 상단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동이-우정 간 도로가 있죠. 20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동이-우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최초에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편성한 사항인데요. 이 사업비 예산이 이제 올해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초에 이 사업을 할 적에 주 노선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가지선을 두 군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저희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총 사업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국·도비 지원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20억을 세운 거는 요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좀 완료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저희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도 여기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게 만약에 공사가 완전히 하게 되면 얼마나 걸려요? 이게 공사 끝난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예. 저희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26년 목표로요?

예. 그래서 이 20억에 맞춰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추가 비용 없이 현 상태에서 설계 내역 조정을 해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중간쯤 보면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에서요. 물론 이건 균특이기는 하지만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아, 현충원 진입도로요?

예.

이거는 지금 균특 사업으로 국비가 80% 반영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통 이런 100억이 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최초 설계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영향평가를 하고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하다 보면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단가들이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기존 3번 국도와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사무소와 일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인건비, 재료비 뭐 이런 거지 토지비용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1쪽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에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재료비가 상온아스콘이 있잖아요. 제설제랑. 이게 신규로 잡혀 있는 건가요? 도로 유지관리, 상온아스콘. 재료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 같아서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아스콘을 쓰고 있는 건지?

아, 이거는 저희가 로카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매해서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보수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보수.

예.

근데 그전에도 이것을 사용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702쪽에 보면요. 이거 올해 시작을 하나요, 아니면 26년도에 시작을 하나요? 보행환경에 대해서.

26년도에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지정돼 있는 곳 말고도 추가로 할 곳이 많이 있지 않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나오는 것은 계획이 안 잡혀 있어서 시작을 안 하나요? 여기 몇 군데가 아닌 것 같아서. 주변에 보면 보행도로가 너무 비좁고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꼭 여기 지정돼 있는 곳만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은 저희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사항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으로 다 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개선할 사항인 거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행도로가 참 불편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잘해 주셨으면 하고. 703쪽 하단에 보면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있어요.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703페이지 하단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하단에 있는 거요.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위원님, 그다음 장 70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오리동천 소하천 재해예방사업과 판부천 재해예방사업 2건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26년 사업이죠?

아니, ‘2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근데 ‘26년까지 가는 사업이죠?

예, 저희가 올해까지 보상은 다 끝냈고요.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해빙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확정은 됐는데 공사가 시작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업체까지 선정이 됐고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계 확정이라든지 현장사무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요.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3월 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704쪽 중간 부분에 아미천 불법시설물 철거공사가 있어요. 이거 아직도 있나요?

저희가 지금 2억 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현재 동막리 들어가다 보면 왼쪽편에 칠성야영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이렇게 쓰레기나 폐종이를 모아서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협의가 지금 완료가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그거 한 군데인가요?

예, 그거 철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다 보니 그 폐기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거고. 또 일부 보상은 저희가 현재 기존에 있는 보상이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보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미천 불법시설물은 거의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하천 관리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죠,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간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청정계곡 유지관리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거는 3월 달부터 10월까지 여름철에 8개월간 8명의 인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주요 방문하는 하천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라고, 뭐 5년간, 10년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뭐 향후 20년까지, 30년까지 이게 정해져 있나.

지금 이게 도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도비가 나오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예. 여름철에 행랑객도 많지만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천에서 행위를 하면 안 되는 불법적인 음식물 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철에 이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진입 금지라든지 이런 계도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아미천댐 때문에 하시기는 하지만 불만들이 조금 있으신데 거기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예, 수시로 말씀이 많으세요. 저희가 근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 좀 잘해 주시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많이 좀 해 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모르는 것 있으면 또 직접 가서 여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717쪽에 보면 맨 상단에 2040 기본계획·2035 군관리계획 재정비 공업지역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25년 8월서부터 ‘28년 8월까지 이제 진행되는 건데요. 올해 8월 달에 용역 발주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3억 원 올해 예산을 들였고 지금 7억 원을 또 들이는데 아까 설명을 시설비라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이 7억은 올해 어떻게 소진을 할 계획이신가요? 향후도 뭐 한 14억 원은 예산확보를 더 하기는 해야 되지만 또 올해 이 금액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올해 이제 3억 가지고 설계 용역은 이제 발주를 했고요. 이제 내년도 용역 과정에서 선급금 일부 추가하고 기성금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7억은 내년에 다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후 그 14억 원 확보는 아직 ‘27, ‘28이 있어서 이거는 내년에…,

저희가 보통 한… 저희가 이제 용역 완료기간을 저희는 3년을 잡고 있는데 보통 한 뭐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용역 실적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7억 원은 ‘26년에 거의 이제 소진할 계획으로 하셨다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연천군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신가 봐요?

예. 저희가 작년에 국토정보지리원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총 국비 5억 원하고 군비 5억 원, 총 10억 원을 가지고 연천·전곡 지역만, 현재 저희가 지형도가 5천분의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상쇄하려 그러면 1천분의 1 수치지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저희가 이제 국토정보지리원 예산 10억 원으로 해 가지고 연천·전곡 지역은 드론 촬영을 완료해서 수치지형도가 이제 작성된 상태고요. 저희도 이제 사업이 상당 늘어졌는데 31개 시·군에서 저희 군하고 양평군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아, 그러면 29개는 다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다 된 거고. 이게 뭐냐 그러면 지적도가 통상 1,200분의 1인데 저희가 1천분의 1 도면에다가 올해 드론으로 촬영한 뭐 도로 지형이라든지 그리고 지하구조물, 상하수도, 뭐 통신가스, 그 드론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 시스템 정보를 구축하면 그게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맑은물사업소라든지 저희가 이제 한전이나 도시가스에다가 그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이 1천분의 1 수치지형도에 이제 표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 뭐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굴착을 할 때 그 도면을 보면 지하매설물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3억 원 세워서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예산은 계속 소요될 사항입니다.

예산은 계속 소요된다라는 것은 대충 전체적인 금액은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금액은 뭐 유지관리비하고 그리고 뭐…,

아, 그런 비용?

예. 뭐 누락된 것 좀…,

구축은 그냥 3억이면 되고?

예.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형을 보거나 그러려면 뭐 상수도관이라든가 통신선은 땅을 파야지만 정확한 거를 알 수 있지만 지금은 1천분의 1 이걸로 드론으로 위에서 상단에서 찍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땅을 파거나 그러지 않아도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쓸 수 있겠다는 말씀이겠네요?

예. 지금 저희가 지적도가 1,200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천분의 1이기 때문에 지적도보다 조금 큰 도면에…,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그 관로 망을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플랫폼 구축 장비 구매도 그것과 연결된 장비구매겠네요?

그렇죠. 프로그램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축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게 31개 중에 양평하고 우리만 없다 하니, 그리고 이거는 업무적인 면에서도 이거는 뭐 예산을 들여서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 부위에 보면 백학도시계획도로 2-4호선 개설공사 6억 원이면 올해 마무리인데 그러면 노곡초등학교 통학 정비 그쪽에 그러면 보행환경은 싹 마무리되나요? 준공 가능한 건가요?

예. 내년에, 뭐 구간이 짧기 때문에 내년에 다 완료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과 공사는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아래에 도시계획도로 2-62호선 개설공사가 이게 지금 몇 년 전 서부터 있었던 건데 총 한 35억 들이는 건데 지금 보면 보상비 1억 5천에 공사비 1억 5천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민원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러면 보상비 1억 5천이면 보상비를 완전하게 다 끝내고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일단은…,

그 연천역 앞에.

내년도는 그 지금 대지 보상비만 지금… 대지 보상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그리고 2억 원은 공사비이기 때문에 예산만, 보상만 지금 저희가 일부 시설물이 일부만 잘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조안전진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한테 보수를 하실 건지 철거를 할 건지 이제 협의가 이제 진행 중인 거고요.

아, 아직 협의는 마무리 안 됐네요?

예,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만 되면 여기도 구간이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협의만 좀 빨리 하면.

그래서 ‘협의가, 보상이 다 마무리됐냐’라는 게 그 협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공사 착공해서 허물고 짓는 거, 도로 내는 거야 뭐 쉽겠지만 하여간 주민과의 협의를… 그러면 이 금액 선에서는 마무리를 잘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이 세워졌고, 명시이월을 보다 보면 명시이월에 금액이 4억 7,900이 이제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2억 선 것도 어떻게 보면 금액이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이렇게 보기에는 올해는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매년 한 2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한 나간 금액이 뭐 크게 많지는 않고 해서 내년도에 아마 이월 예산 4억 7천…,

예, 한 4억 7,900 있습니다. 그 금액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예, 그것 가지고도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모자라면 중간에 뭐 추경이 됐든 얼마든지 그거는 또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월 예산으로 좀 하다가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 때 그 추이를 봐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해도 되는 사항으로 현재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비를 보다 보니까 굳이 예산이 약 5억 원 돈이 있는데 작년에도 2억 원하고 이 금액이 있는데 1억 원을 또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3호선 개설공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준공이 공사가 몇 퍼센티지 정도 됐나요? 내년 10월에 준공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지금 이제 거더 상판 반 정도 올렸고요. 이제 지금 너무 날이 추워지니까 저희 목적은 올해는 이제 거더까지 다 올리고 이제 우기 전에 그 상부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해서 비계를 제거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정도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예산도 또 더 확보를, 그러면 아마 추경에 더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계획된 교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마시고 공기 안에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것도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18쪽 하단에 보면 지역역량 강화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교육을 여러 번 시키는 건가 보죠? 주민들을 시키는 건가요, 교육을?

그렇죠. 전곡4리 온골협동조합 주민들이 주 대상이고요. 그리고 일반 주변지역 주민들도 뭐 교육에 참석하면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여기 역량 강화교육 이외에도 주민 공모사업이 있어요. 어떤 걸 이제 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야 될지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시로 저희가 전곡4리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여기 도시재생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 도시재생에 연관된 분들이랑 또 우리 집행부랑 주민들과의 그런 소통의 교육도 함께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신서 쪽에는 안 하나요?

신서는 현재 이제 뭐…,

전곡만 하나요?

사업이 일단은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주민역량 강화는 뭐 구태여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신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올 연말까지만 운영비 보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하고 좀 협의해서 내년 8월까지는 이제 연장할 거라서요. 그리고 이제 거기 코디네이터도 이제 철수를 다 한 건데 올해 1명은 좀 뽑아서, 이게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운영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전담인력을 1명은 뽑아서 내년 8월까지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본위원이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자리 잡을 때까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잘해주시고요. 이월조서에 보다 보면 명시이월에 보다 보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신서 것이 한 3억 1,500이 명시이월되고, 또 하나가 1억 4천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한 4~5억, 5억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목욕탕을 열어서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을 지으면 몇 번 집을 지어 봐야지만 그 부족한 것을 알고 이제 이렇게 느끼듯이 잘하고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그 시설이라든가 보완하고 보충해야 될 것들이 과장님 아시잖아요.

예.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런 것을 빨리 이런 거라도 좀 추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협동조합민들이 아니면 지역 주민들 활용하는 데 좀 편리할 수 있게, 뭐 물품이 됐든 가구의 그런 보완이 됐든 아니면 자판기가 됐든 계획하고 계신 거는 빨리 좀 실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제 이월하는 게 아직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저희도 목욕탕을 직접 뭐 또 처음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 이제 시설비하고 운영비 이월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다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는 보완해서 그분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게, 또 수익도 좀 낼 수 있게 좀 관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 분수대가 유지관리 용역이 1억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전철역사 주변 활성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천역과 전곡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해마다 1억이라는 그 용역비를 주고 관리가 돼… 그러니까 계속비로 1억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전곡역의 분수, 연천역의 분수 그 용역비가 1억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연천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거기 잔여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한 거라서 그 돈으로 전곡 분수대까지 청소하고 유지관리를 다 했었는데 연천도 이 분수대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간 저희 직원들이 가서 뭐 필요한 거는… 뭐 청소는 뭐 어쨌든 전문가한테 시키지만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거기 또 물도 빼고 유지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이제 위탁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운영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그 용역기간은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관리하게끔 하는 거네요?

예, 매년.

수질관리까지 다?

예,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아이들 여름에 이렇게 물 분수대 막 올라왔을 때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놀고 할 때는 그게 좀 수질도 정말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저희가 계속 가서 염소 소독 집어넣고 저희가 이제 계속했었거든요.

아, 직원들이 하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은 먼저 보고했던 대로 지금 특별하게 얼마 전에 보고를 다 받았고. 주차타운 조성도. 맨 마지막에 719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및 문화관광 유지관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화장실 설치인데 지금 그게 설계비가 2천만 원이 서 있죠, 올해? 서셨다고 그랬죠, 과장님? 도시과장 이 아, 힐링쉼터는 아니고 이제 연천역 광장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 때 이제 설계비는 이제 세운 거고…,

저수지에는…

잘 모르시는군요?

예.

그러면 그거는 답변을 잘못 주신 건가 봐요. 설계비를 하셨다 그래서…,

그건 연천.

그거는 연천 역사를 말씀하신 거군요?

예.

이제 아미 문화광장, 그 백학저수지 힐링에 거기 보다 보면 지금 이제 관광객들도 많고, 저희가 관광을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그 화장실을 지금 이렇게 장사하시는 가게로 다 들어가는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고깃집 가게.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좀 해봐 주십사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도시과는 솔직히 이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천역 광장이라든지 전곡역 광장이나 백학 힐링쉼터 광장, 저희가 이제 기반으로 이제 조성을 한 거고. 그 출렁다리도 마찬가지이지만요. 해서 그 사업 부서에 다 관리부서를 저희가 다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관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는 저희가 업무조정위원회를 꼭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반시설도 설치를 하고 저희가 그것까지 다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추가적인 새로운 아이템 발굴하는 데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한 시설물 자체도 이제 광장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과로 넘겨야 되고, 백학 힐링쉼터의 데크 길하고 광장 있는 것도 관광 저거니까 관광과로 다 이관하고, 한탄강 출렁다리, 주차장, 쉼터도 다 관광과로 이제 이관을 해야 맞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맞죠. 그거 관리하는 데서 정확히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상태로는 지금 이제 도시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검토는 좀 필요하고, 만약에 계획이 이관이 다 되고 그랬을 때는 만약에 그쪽에서 바로 이관이 된다 하면 또 그 해당 과, 산림녹지과가 됐든 뭐 관광과가 됐든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또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게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부장교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화장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719쪽에 백학저수지 힐링쉼터가 있죠. 맨 하단에.

예.

여기에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유지관리하면서 인건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인건비가 나갈 만큼 관리할 게 많은가요?

인건비가 추후 목적이 저희가 이제 그 저수지에 데크를 설치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매일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사람을 뽑아서 하루에 최소한 두 바퀴는 돌면서…,

매일?

예. 난간이 파손된 데가 있는지 어디를 보수를 해야 될지…,

매일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매일 육안 점검을 통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하다?

예.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데크 때문에?

예, 데크 때문에 추가한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1명을 써서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20쪽에 보면 한탄강 베개용암 출렁다리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며칠 안 됐는데 여기 상하수도 전기요금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3,2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아직… 어느 정도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데 3,200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거기 화장실을, 궁평리 주차장 쪽에 화장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수도비가 이제 한 1년에 1,200 정도…,

그거 거기 안에 해설사들이 원래 사용하던 그런 곳 아닌가요?

아, 그거는 이제 신답리 쪽에 이제 해설사하고 화장실은 그거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궁평리 쪽에…,

궁평리 저쪽 안쪽에요?

예, 주차장 78대 만들어 놓은 데 거기에 이제… 이쪽에서는 신답리 측 화장실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저희가 궁평리 쪽에 만들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궁평리 쪽에?

예, 궁평리 쪽에.

예.

이제 거기다 한 게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1,200 정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비 2천은 뭐 저희가 아직 하자 기간도, 이제 준공은 했고 하자는 안 끝났지만 기본적으로 하자인 거는 하자로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게 더 추가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2천만 원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유지관리비를 잡아놨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것도 다른 부서에 운영관리를 또 넘기려면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세워놓고 넘겨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며칠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뭐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 조금 과하죠?

아니, 내년도에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1,200만 원 그거는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고, 2천만 원이 이제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설에…,

무엇을 더 추가로 할지 모르니까?

예,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추가하려고…,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2천만 원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뭐 화장실 전기료 이런 거를 다, 상하수도 요금이고 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여기도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11월에 이제 준공했기 때문에 12월 한 달은 이관하기 전까지는 일단 저희가 할 거예요.

도시과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다른 과로 넘겨줄 거고요?

예. 내년도에는 거기 이제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조금 미끄럽고 저녁 되면 어두운데 조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5시에 문을 닫아요.

화장실을?

아니, 출렁다리를. 못 지나가게.

아, 거기가 강이기 때문에?

예, 못 지나가게 이제 닫는 건데. 향후에는 거기 관광과에서 해설사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뭐 문을 폐쇄한다든지…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출렁다리는 동절기는 저희하고 똑같이 9시에 개방, 15시에 퇴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절기, 동절기 이외에는 9시에 개장해서 야간경관이 된 데는 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이제 야간경관조명 설치하기 전까지는 동절기는 5시, 하절기는 한 6시에 이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니, 이렇게 따로따로 하느니 여기 백학저수지하고 물론 청산면하고 거리는 멀지만 인건비를 이렇게 쓰신다면 이분이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갖다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군데를 관리를 하시면서 인건비 한 분을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물론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과로도 이제 이관해 주실 거지만 조금 아직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나.

저희가 이게 관리부서에 이관하는 게 이제 맞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저희가 지금 현재 문을 열고 닫는다 그러잖아요. 관광과에서 그거를…,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관리를 하면 그 해설사가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그 해설사 보고… 출근을 한 10시쯤에 하는 것 같아요. 10시에 했다가 한 4시쯤 퇴근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조금 더 줘서 9시에 출근해서 문 열고 5시에 1시간 더 연장해서 문을 닫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관리하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이제 맞다고 판단돼서 그쪽으로 저희는 이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인건비를 투입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

그렇죠. 그리고 도시과는 또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 하단에 지역역량 강화교육 운영하신다고 이거 예산서에 올리셨거든요.

예.

이거 그러면 현재 도시과의 계획으로는 역량강화 교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신 거죠?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이거는 내년도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공모사업에 이게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지역역량 강화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고…,

아, 그거는 아까 과장님 설명해서 아는데 이게 교육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개월이면 1개월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그 교육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 기간은 저희가 뭐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뭐 교육하는 데 뭐 강사비가 5천만 원 들어갈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비가 많으니까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수시로 이렇게 개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이라는 예산서를 올렸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 몇 분을 몇 회에 걸쳐서 얼마만큼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지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죄송한데 혹시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역량 강화교육은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한 2천만 원 규모 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3개월이요?

교육 내용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부분에서…,

설립하는 과정에 대한 역량 강화인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대부분 교육 내용을 저희가 정해서 이게 발주하는 게 아니라 그 용역사들을… 저희가 기간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거의 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과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들을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들을 저희가 용역사가 선정되면 용역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 시간 됐을 때 뭐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3개월 정도면 끝났고요. 내년에는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6개월이요? 언제부터 하실 거죠?

저희가 용역사 선정하는 데 한 달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3월 정도에…,

그래서 3월 정도에는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3월에서 지금 6개월이니까…,

9월 정도…

9월 정도에 끝나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공모사업도 그 이후가 되겠네요. 그렇죠? 하는 과정에서 하실 건가요?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받는 중간에 공모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완벽하게 교육 끝나고 나서 이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아,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전곡4리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계속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아이템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 조직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제안서를 신청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제안서 심사해서 신청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가 교육비를 교부하는 거고요. 그것과 별도로 또 주민역량 강화교육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렸냐면요. 물론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거쳐서 공모사업 하는 방법은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의 면에서는 기존에 했던,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그런 교육 내용이랑은 달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이 주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가로특화 사업에 거기에 대한, 골목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이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교육 자체를 마무리 짓고 공모사업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간에 하시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아까 그 기간이랑 여쭤본 게 이게 뭐 단기적으로, 2025년 실시한 그거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든가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이었으면 지금 이게 5천만 원 주고 지역역량 강화교육은 그거를 벗어나서 향후에 주민 주도하에 우리 골목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역량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끝에 가서 어느 정도의 교육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공모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이 끝나고 나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순서는 저희가 마을이랑 잘 협의를 하고, 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곡4리 주민들이랑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저희가 수렴을 해 가지고 그 시기를 조정해서 발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은 이게 실제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주민분들 역량도 많이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하고 관하고 잘 협력을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시일을 잘 저희가 조율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15시 3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서대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5억 원과 도비보조금 1억 1,960만 원으로 총 6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27억 3,003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지원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동주택 3종시설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비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단지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를 위한 불법건축물 측량 철거비에 1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3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 주간선도로인 국도3호선의 낙후된 도로시설 및 가로경관을 정비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쉼터 유지보수를 위해 읍·면 재배정 3억 원, 전곡1리 주민쉼터 주차장 조성공사 5억 원, 자작리 주민쉼터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지역 상생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우정리 주민쉼터 건립에 부족한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5,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1억 8천만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202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이월 요구액은 총 4억 4,983만 2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초성리역 인근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의 초성리역 토지사용 협의 지연으로 공사 기한이 내년으로 연장되어 1억 1,559만 9,320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주민쉼터 유지보수 사업은 옥계3리 주민쉼터 개선공사가 절대공기상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3억 3,423만 7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47만 9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1억 8,546만 5천 원, 지출은 1억 8,2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894만 4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천만 원과 예치금 회수 2,547만 9천 원, 이자수입 548만 5천 원으로 총 2억 1,094만 4천 원이며, 전년 대비 3,450만 1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출계획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당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1억 3,50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비에 3천만 원, 연립간판 설치 및 광고물 정비사업에 1천만 원, 간판 정비 및 철거 지원사업에 500만 원으로 총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예.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2026년도 사업은 올 12월 달, 현재 12월 달에 저희가 사업자 공고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에 노후주택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하는 단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단지도 있고 노후 승강기도 교체해 주는 게 있나요, 사업이?

예, 맞습니다. 이게 승강기 교체도 되고요. 공유시설 교체도 가능한데…

그러면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승강기든 노후주택이든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수요에 맞게 하신다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노후 승강기는 의무관리대상, 저희가 300세대 의무관리대상이 9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9개 단지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15년 이상 된 단지는 지금 많나요, 저희가 지금? 교체할…,

지금 5개 단지가 있습니다.

5개?

예.

그러면 거기 5개 중에서는 지금 교체한 데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5년,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비 가지고 신청하는 데는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요?

예, 맞습니다.

소화가 되는 건가요?

내년에도 1개소 신청 예정에 있고요.

아, 예정인 데가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예정된 데가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서, 또 그냥 저희 임의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 그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금액도…,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맥심이 1억 2천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필요한 만큼만, 또 남은 돈은 저희가 뭐 다른 용도로 또 다른 단지를 또 지정해서 또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28페이지 맨 밑에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위치는 저희가 전곡5거리에 있는 맨하탄모텔에서 은대사거리 개성인삼조합이 지금 메인 구간이고요. 원래는 이제 청산면 초입에서 연천군 동막리 목욕탕까지 거기까지가 구간인데 그렇게는 이게 30억 갖고는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시내 구간을 위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주요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그 전곡 시내권에 효사랑병원에서 개성인삼조합 거기 한 1km, 1.5km 구간 거기에 이제 가로경관을 좀…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펜스, 오래된 가로수 이런 것들이 한 2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정비해서 가로환경을 좀 정비하고. 그다음에 오일장 있는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 구간에 좀 랜드마크를 할 수 있게 조형물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할 때 같이 전곡 오일장도 좀 정비를 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저희가 좀 전곡을 찾는 분들에게 이렇게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육교는 지금 많이 이용을 안 해요.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어쨌거나 올라가 보면 진짜로 뭐 다 깨져있고 뭐 지금 엉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큰돈을 많이 들이지는 않을 거고요.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뭐 거기다 큰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아니고 거기를 좀 깨끗하게 정비해서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설치가 잘 되어 있구나’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곡 시내 위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29페이지 보면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이나 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원 대상은 그 준공 1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는 빼고요.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구당 총 지원액은 최대 1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요 사업내용은 고성능 단열, 창호나 문을 교체하는 거고, 내·외벽 천장에 대한 단열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 12월에 공모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가구나 연립 뭐 이런 데서 보면 좀 오래된 데는 지금 비가 많이 새고 뭐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비 새는 거는 안 되고요. 이거는 단열 개념이기 때문에요.

비 새는 데가 어쨌거나 창이나 이런 데로도 새고 이런 거는…,

아,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단열 창 이런 것으로 교체해 주면 되기 때문에.

홍보를 좀 잘해 가지고 그런 데 좀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한 10가구 정도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가구 정도요?

예.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신 거죠?

지금 작년에 안 했고 올해 처음… 아니,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올해는 안 했네요, 그럼?

예, 맞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홍보 잘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30페이지 자작리 주민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꼭 필요하고, 여기가 지금 자작리가 워낙 이용하시는 분에 비해서 워낙 안이 좁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죠, 이거를 지금?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 어르신 방을 확장해 달라 그래서 어르신 방을 좀 확장해 드리고, 그다음에 도배라든지 창호 이런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좀 요구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하고 많이 좀 의논, 협의해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거기가 지금 주방 그쪽이 워낙 좁아 가지고 그 옆으로 밀어달라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방 쪽으로도 조금 문이 너무 이렇게 하니까 자바라나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열면 시원하게 넓은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이장님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의논을 해가지고 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정리 주민쉼터 신축을 해요. 그거는 알고 있고. 그럼 통구리 주민쉼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통구리 주민쉼터도 같이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 통구리 쉼터는 1회 추경에 세우게 됐다고 예산팀하고, 아니면 특조금이 나오면 먼저 주고 아니면 1회 추경에 좀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통구리 주민쉼터 같은 경우도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어 가지고 추경에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으세요, 과장님. 통구리 주민들 지금 많이 실망도 많고 조금 민원도 많은데 추경이든 특조금이든 꼭 할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728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아까 그 오일장도 포함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면 오일장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금 세부 기본계획은 지금 잡혀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이나 중간보고 정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오일장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일장은 조금 그냥 필요한 시설들, 그다음에 바닥 포장이라든지 패턴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다 주는 우리 3번 국도 가로환경 정비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보도를 정비하는 사항이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일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면서 같이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로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일장 같은 경우는 사실 설치물을 한다든가 그럴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오일장 같은 경우는 바닥공사만, 주가 그게 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특별하게 뭐 할 거는…,

그렇죠. 지금 보면 연천 오일장도 보시면 패턴 포장들을 해놨거든요. 그런 패턴 포장하고 이제 들어가는…,

출입 거기에…

출입 그쪽에 이제 어떤 이정표라든지 뭐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전곡역에서 올라오는 그… 우회전이죠?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