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유인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6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858만 2천 원 증액된 73억 3,07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45억 1,628만 6천 원, 도비보조금 28억 1,443만 5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5억 7,388만 원이 증액된 162억 7,13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관리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60만 원 증액된 6억 2,23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관리 업무운영에 2,25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 및 안전점검 수당 2,010만 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129만 6천 원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 및 물품 구입비 496만 8천 원, 672쪽 재난대응 종합훈련에 3,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 및 물품 구입비 2천만 원, 훈련 참여자 간식 및 급식비 1,125만 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비 1천만 원, 긴급구호 지원에 1억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홍보 및 가입비 6,075만 원, 민간인재해 긴급구호 및 주택화재 피해주민 긴급지원 4천만 원입니다. 673쪽 의용소방연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1,300만 원, 안전문화체험관 홍보 및 시설 유지관리비 283만 2천 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4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물품 구입비 8천만 원, 배수펌프장 토출밸브 정비공사비 1억 4,400만 원. 674쪽 노후화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비 7,4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사업비 8,500만 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3천만 원입니다. 집중안전점검 홍보 및 합동점검 참석 수당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8,266만 4천 원 감액된 9억 79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관리에 4,22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684만 8천 원, 공과금 및 청소 용역비 536만 원입니다. 675쪽 재난예경보시설 운영에 1억 3,50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6,421만 2천 원, 통신 및 전기요금 7,080만 원입니다. 재난 예방 홍보비 638만 원, 재난 구조활동에 2억 8,22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1,512만 7천 원, 구조활동 운영경비 820만 원. 676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5,895만 원입니다.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 및 물품 지원비 303만 8천 원,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에 4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영장 댁내방송 설치사업비 8,600만 원, 야영장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비 3억 5천만 원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7,463만 5천 원 증액된 92억 3,74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77쪽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자연재해 예방 및 유지관리비 2,288만 5천 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 및 점검 수당 1,180만 원, 연회비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 급경사지 관리에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4,09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520만 원, 678쪽 간담회 및 교육 참석 급식비 90만 원, 자율방재단 재난활동비 3,037만 5천 원, 상해보험료 450만 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1, 2차 지원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예찰활동 소모품 및 물품 구입비 1,800만 원입니다. 679쪽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비 1천만 원,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 사업비 718만 4천 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비 1,100만 원,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에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0쪽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40억 원, 진상2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4억 원, 삼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6억 원, 도신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81쪽 초성N3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억 8천만 원, 고능N3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시설 관리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4,112만 2천 원 증액된 19억 5,11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11억 1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220만 원, 682쪽 공공운영비 3억 2,350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625만 원입니다. 배수문 유지관리 운영에 7억 9,57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문 잡초·잡목 제거 인부임 1,740만 2천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683쪽 공공운영비 5,860만 원, 배수문 유지관리요원 실비보상 3,800만 원, 시설비 6억 7,975만 원입니다. 저류지 유지관리 운영에 5,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3,240만 원, 시설비 2천만 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7만 원 감액된 1억 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684쪽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홍보 및 교육비 1,095만 원,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료 2천만 원,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비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6,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7,455만 6천 원 증액된 22억 9,20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에 13억 6,72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85쪽 소모품 구입비 1,509만 원, 관제 인력 위탁운영비 5억 5,900만 8천 원, 유지관리비 3억 3,790만 2천 원, 공공운영비 4억 5,504만 5천 원입니다. 686쪽 방범 CCTV 설치 및 관리에 5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 CCTV 설치비 2억 9,600만 원, 관제실 방화벽·스토리지 구입비 2억 3,800만 원, 방범 CCTV 성능 개선에 2억 3,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능형 CCTV 관제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비상벨 교체비 1억 4,100만 원, 노후 방범 CCTV 교체비 7,800만 원, 지능형 CCTV 관제 하드웨어 구입비 2천만 원입니다. 지능형 CCTV 확대 설치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7쪽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소프트웨어 구입비 7,350만 원, 하드웨어 구입비 7,650만 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예산안은 전년 대비 93만 6천 원 증액된 6,10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을지연습에 2,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170만 원, 을지연습장 사무실 칸막이 교체 구입비 320만 원입니다. 688쪽 직장 예비군 중대 운영 사무관리비 150만 원, 민방위 교육에 2,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사무관리비 2,100만 원, 훈련 참가자 급식비 90만 원입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 14만 3천 원, 기술인력 동원 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 7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9쪽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비 666만 7천 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35만 1천 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76만 7천 원, 690쪽 민방위 리더 양성에 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예산안은 전년 대비 7,760만 6천 원 증액된 2억 31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억 59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9,994만 4천 원입니다. 691쪽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723만 3천 원, 노후 민방위경보 단말 교체비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통합방위 역량 제고에 5,6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5,35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324만 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5,3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5만 6천 원 증액된 1억 2,6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098만 원, 692쪽 국내여비 5,568만 원, 업무추진비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29만 7천 원 감액된 5억 5,7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 103쪽입니다.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2005년부터 조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6억 819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억 3,562만 원, 지출 4억 5천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7억 9,381만 원입니다. 105쪽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안입니다. 기금 총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1,908만 5천 원 증액된 42억 4,3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800만 원, 예치금 회수 36억 81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762만 원입니다. 106쪽 기금 지출계획안입니다. 기금 총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1,988만 5천 원 증액된 42억 4,3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및 응급복구 물품 구입비 8,500만 원, 재난예방·응급복구 물품 구입비 6천만 원, 소규모시설 재해예방 사업비 4천만 원입니다.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재난·풍수해·설해 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 7,500만 원, 마을제설단 유류비 지원 4천만 원, 재난현장 응급복구 공사비 5천만 원입니다. 107쪽 재난관리기금에 37억 9,3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금고 예치금 21억 5,708만 7천 원, 의무예치금 16억 3,672만 3천 원입니다. 10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은 2026년도 조성액 6억 3,562만 원을 포함한 총 195억 9,576만 6천 원으로 재원은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입니다. 109쪽 연도별 기금 집행은 2026년도 집행액 4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158억 195만 6천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잔액은 37억 9,381만 원입니다. 11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군과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의 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연천출장소에 예탁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819만 원이며, 2026년도 말에는 37억 9,381만 원입니다. 이상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조서 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이월 예산은 명시이월 7건입니다. 첫 번째,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군비 13억 6,162만 9천 원 중 1억 1,800만 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연천읍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총 105억 원 중 89억 318만 1,160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총 35억 원 중 17억 1,588만 5,720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총 26억 9,600만 원 중 14억 7,693만 7,930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진상2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총 13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 삼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총 5억 600만 원 중 4,535만 5,780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원당리 침수취약구간 정비사업입니다.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국비 6억 원 전액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이상 이월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명시이월사업이 좀 국비 사업이고 또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이월액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국비 사업이죠?

예.

풍수 재해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들이 불가피하게 뭐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국비 지원에 매칭이 연천군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이게 다? 매칭 비율을 다 해야지 예산편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덜 하고 사업 진도에 맞춰서 좀 이렇게 편성했었으면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 공모할 때 보조 비율이 돼 있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는 매칭을 꼭 해야 되고요.

아니, 매칭은 하는데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칭으로 10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이렇게 지금 명시이월되잖아. 그러면 5억만 해도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거죠. 10억을 다, 매칭분이 우리가 10억이라고 가정하면…,

예,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을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5억 하고 또 내년에 5억 하고, 공사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아니, 비율별로 다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예산팀장님한테 좀 발언권 좀.

예산팀장 전성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비 편성에 대한 군비 부담분은 일단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일부 사업에 한해서, 그러니까 중앙부처랑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일부 군비를 당해 연도에 편성하지 않고 추후 편성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앙부처하고 좀 협의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하면 부분적으로 어차피 1년, 2년에 공사 준공이 안 되니까 예산은 다 편성해 놔서 자꾸만 명시이월되잖아요. 군민들한테 더 돌아가야 될 그 여러 가지 예산 부분들이 묶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선 급한 데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내년도에 또 그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금액이 크단 말이죠. 풍수재해와 관련된 사업이 또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군 매칭에 해당하는 예산은 다 묶여 있는 거란 말이죠. 계속적으로. 또 계속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불합리한, 예산운영과 관련돼서 좀 불합리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방법을 좀 지금 이제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협의 과정을 해 본 적은 있나요?

황대우 팀장님, 혹시 그런 건이 있지 않았었나요? 부서에서 일부 있어서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매칭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에 예산을, 군비분을 매칭을 못 하면 이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내후년도 사업에 국비 확보에 차질이 좀 있습니다. 지방의 어떤 재정도도 보지만 의지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마이너스가 좀 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선투입한 적은 있고 후투입으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랫지방 같은 경우는 좀 군비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국비가 가미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풍수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계획상으로는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 선금이 나왔으면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또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간이 좀 도래돼 가지고 문제도 있었고.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이월 금액보다 현재 보상 협의해 가지고 지금 금액이 한 20억 정도 좀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하고, 또 관급자재 선고지한 게 한 20억 나가서 실제보다는 저희가 이월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2월 중에 나갈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한 보름 남았는데 보름 안에 나가야 될 지금 잔여금이 한 2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총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20억은 명시이월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뭐 도에서도 그런 전례가 많이 있는데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군비 매칭분에 대해서 부족하게 한 경우에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협의 과정을 통해서 좀 협의가 되면 또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불이익을 안 받고도.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후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몇 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계획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도 군비를 또 매칭해야 되고 후년에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명시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페널티를 받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페널티를 안 받는 범위 안에서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한테 그해에 예산이 편성된 건 주민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예산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서마다 조금씩 그런 노력을 기할 때 그런 명시이월사업비가 좀 적어질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풍수해 관련된 사업비는 또 한군데가 몇백억짜리 공사 아닙니까? 전부 300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대여섯 군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일단 그렇게 많은 풍수재해와 관련된 이런 위험개선지구 사업에 이렇게 기여해 주신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팀장님들한테 우선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을 더해서 좀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내년에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69쪽 세입란 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총괄과는 재난재해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 사업들인데, 전부 보면.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억 이상 되는 그런 대형 사업들이 지금 대여섯 군데 착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국비, 도비가 제때제때 내시가 돼야지 계획된 대로 준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계획한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 중에, 풍수해와 관련된 그런 사업 중에 지금 좀 차질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획대로 다 지금 국비, 도비가 내시 됐나요?

예.

지금 장남 자연재해지구 사업비가 총 363억이거든요. 군비 25% 포함해서. 올해 이제 보상 추진하는 거죠, 26년도에는?

올해 12월에 조달청 원가 심사 마치고 하면 보상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국비가 19억 9,900만 원이네요?

예.

그다음에 도비가 10억인데. 이거 지금 다 내려왔나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지금 올해 배정된 것은 일정에 맞춰서 이게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 있나요?

예.

그다음에 진상2리… 진상2리입니까? 진상1리 아닙니까?

진상2리요.

2리인가요, 거기가?

예.

거기 배수펌프장이 2리로 구역이 돼 있나요?

우선 저희가 사업은 진상2리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거기가 진상1리 같아서. 뭐 중복된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올해 실시설계 하네요?

예.

그런데 총사업비가 여기도 한 270억 정도 되는데. 여기도 지금 국비가 7억 정도, 도비가 3억 5천 정도… 이것도 별문제 없겠죠?

예, 저희 계획 일정에 맞춰서 받은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뭐 내시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내려올 계획인가요? 내려와 있나요?

예.

삼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삼거리도 지금 100억이 좀 넘는데, 사업비가. 이것도 지금 다 내려왔다고 벌써 보고받은 것 같아요.

예. 저희 풍수해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 지금 확보됐다고 보면 되죠?

예.

준공이 나름대로 뭐 지금 사업마다 전부 준공 날짜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준공 날짜에 맞춰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것도 잘 챙겨 주시고 행정절차도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72쪽 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천만 원인데요. 도비 사업인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설명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라 그래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때 홍보물, 뭐 타포린백이나 여름철에 넥밴드 이런 홍보물을 해서 그 캠페인 할 때 같이 주민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아, 캠페인 행사용이에요?

예.

그러면 한 번만 하는 겁니까? 1회?

아니요, 저희가 매월 하게 돼 있는데 연 한 8회 정도.

연 8회?

예.

기관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하는 건가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홍보물 제작이 대부분인가요?

대부분 홍보 물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1천만 원 사용했나 보네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하는 것 있습니다. 5,700만 원인데, 이거 연천군 전 군민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등록 외국인 포함해서 전 군민이 해당됩니다.

근데 그 보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좀 많이 상해를 입으시는 부분은 전에도 보니까 조금 보상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좀 없는 부분은 보상을, 보장금액을 줄여서…

아니, 보상금액을 늘리고, 보상금액을 많이 타고 적게 타고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종류라고 해야 되나.

아, 종류요?

예, 그것을 확대할 수 없냐고요.

저희가 종류도 올해는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자전거보험, 기후보험 이런 거랑 중첩되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군정질문 때 이렇게 살펴보니까 개 물림하고 농기계 그런 사고들이 이게 제한돼 있더라고요, 보상 범위가. 그래서 보상 범위의 종류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더 상승분이 생기나요?

예.

거기에 따라서?

예.

그것을 한번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확대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기획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673쪽에 보시면 하단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물품 염화칼슘인데 이건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합니까?

아, 저희한테 예산은 있고요. 시행은 건설과에서 할 겁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해서?

아니요,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이 예산을 건설과에서 사용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전총괄과에서 왜, 건설과에다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비라 그래서 그 사업비를 수요조사하는 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과에는 이거 제설용 염화칼슘은 편성이 안 돼 있나요?

아니요, 건설과에도 돼 있을 겁니다.

서 있고?

예.

안전총괄과에도 서 있고?

예.

복잡하네요, 이게. 예산이 전부 분산돼 가지고 한군데다 몰 수 있는…이게 부서, 우리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안전총괄과와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로 배정이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건설과에는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것을.

없어요.

없어요?

예.

없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배수펌프장 토출밸브 정비공사를 하는데 토출밸브가 뭐죠?

노곡리 배수펌프장인데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조절하는 장치예요. 근데 그게 노후가 돼 가지고 이것을 지금 전동식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4대인데, 지금 노곡 배수펌프장이잖아요. 노곡 배수펌프장에 그 토출밸브가 펌프장 자체에 4개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노곡 배수펌프장에 수중펌프가 4대 있습니다. 그 4대마다 1대씩 토출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4대를 전부 교체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설치한 거죠?

제가 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까, 작동에 염려 걱정이 있어서 미리 이제 손을 보는 겁니까?

아, 지금 토출밸브가 유압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유압… 기름이 계속 새고 그래서 전동식으로 지금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올해를 넘기기에는 불안한 그런 상태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되고 유압 때문에 기름이 새고 있어서 교체하려고 그런 겁니다.

수리로서는 대체할 수 없고? 수리해서는 대체할 수 없고?

올해 좀 수리를 했는데 계속 노후화되니까 이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수명이 다 됐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674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노후화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있어요. 이게 세계캠핑존 내에 있는 거죠?

예.

바닥에 충격 흡수용으로 교체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거는 예산은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세웠고요. 관광과에서 시행할 겁니다.

관광과에서?

예.

이게 참, 예산 편성하는 데 따로 있고 또 집행하는 데 따로 있네요. 관광과에서 한다고요?

예.

이게 관광시설이어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우선 어린이놀이터를 캠핑존…,

어린이놀이터면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리는 관광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관광과에서.

예산만 편성돼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수요조사를 관광과로부터 받아서 사업비를 신청했을 것 아니야. 여기에서 신청하신 거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예.

이게 기존에 바닥이 무엇으로 돼 있었는지, 혹시 현장을 가 보셨나 모르겠네요. 예산은 편성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예. 기존에 어떤 건지…,

관광과에다가 질문해야 되겠네요?

아마 여기 충격 흡수용 표면재 보수하는 거는…,

쿠션. 쿠션 같은…,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보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화돼서?

예.

이거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현장을 가보고 하나요, 그냥 관광과에서 요구한 대로 신청하나요?

요구한 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탄강 캠핑존 안에 있는 거죠?

예, 세계캠핑존 안에.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상리사거리의 바닥 신호등을 개선하는 건가 봐요. 거기가 바닥 신호등이 없었나요?

우선 이것도 경제교통과에서 시행할 겁니다.

이것도 안 가보셨겠죠? 경제교통과… 이거 저기 관련 부서 다 와서 같이 종합적으로 예산 심의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는 뭐 아무것도 이거 내용을 모르시는데 여기 앉아 계시면 뭐 해요.

바닥 신호등이 없으니까 바닥 신호등을 설치를…,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지. 예상. 추측.

만약에 있었다면 교체라든지 재설치라든지 했겠죠.

이것도 경제교통과에서 신청해서 사업비 신청한 거다 그 말씀이시죠?

예.

공공건축물은 이거는 그러면 건축과에서 했나요?

아니요, 이거는 지진 내진성능평가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이거는 지진과 관련돼서 내진성능이 어떤지 하는 건데 이거 처음… 이게 어디, 의료원이잖아요? 보건의료원 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의료원으로 잡았는데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조금 규모가 있어서 이 금액으로는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성능평가 대상 시설을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산이 보건의료원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네요.

예.

그러면 어디를 선정해서 하든 하실 계획이네요?

예.

675쪽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수난사고예방 안전관리요원 운영 16개소 있는데요. 이거 의용소방대원님들이 근무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분야의 인력들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수난 예방할 때 7~8월에 집중기간 중에 일반인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 수난안전과 관련된 관내 현장을 의원님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봐요. 근무할 때. 근데 거기 의용소방대원분들하고 일반주민들도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 일반인들에 대한 그런 이게 지금 비용이죠?

예.

의용소방대원들은 빼고?

예.

의용소방대원분들은 보상비가 없나요?

676쪽 보시면…,

따로 있죠?

활동 보상금.

이것 갖고 지급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단가가 좀 다르네요?

예, 기간제 근로자분들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32명, 66일. 이거는 민간인.

예.

그다음에 뒤에 676쪽에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원분들.

예, 자율방재단이나 의소대분들.

350일이면 거의 1년 내내인데 보통 우리가 여름철에만 좀 하지 않나요?

여름철에 하는데 이게 예산 편성하면서 6월에서 8월까지 추진하는데 한 열 분 정도 하시는데 10명 이렇게 해서 며칠을 해야 되는데 표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표기를?

예.

7만 원 곱하기 2명, 350일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고요? 다시 한번.

6월에서 8월 추진하는데 한 열 분 정도…,

인원을 더 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예산입니다. 열 분 정도 하시는.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인원을 더 투입해서 이 4,900만 원 예산에 맞게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렇게 편성을, 여기 산출 기초하고 왜 내용이 달라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7만 원씩 20명이요? 10명? 10명을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계획.

그러면 7만 원씩 10명이 두 달을 하나요? 세 달?

예. 6, 7, 8 세 달.

그러면 90일… 이거 얼마 나오는 거야, 계산이.

5천만 원 좀 넘게 나옵니다.

이거 산출 기초를 좀 정확히 써 주셔야지, 이게 현실과 다르면 안 되죠. 헷갈리잖아요. 여기 350일이 돼 있어 가지고 저도 어저께 저녁에 집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겨울에도 하나, 그러면? 여름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겨울에도 할까?’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이거? 혹시 잘못 써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거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겨울에 강물이 꽝꽝 어는데 수난사고 날 것도 없고. 그다음에 676쪽 하단 쪽에 보면요. 야영장 댁내방송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재난대응을 좀 개선해서 하천, 산지 주변의 야영장 같은 데 좀 위험한 그런 외곽지인데 이제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야영객들…

긴급대피에 필요할 때 방송시스템 갖추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아직도 이런 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 연천군에?

또 외람되지만 이것도 관광과에서 시행을 할 거고요. 댁내방송은 우선 한번 관광과에 물어봤는데 양원리, 내산리, 원당1리 쪽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은 야영장 7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7개소?

예.

관광과에서 한다고요?

예.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677쪽에 중간 아래쪽에 보면 급경사지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인데요. 6천만 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점검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해빙기 안전점검, 우기 안전점검, 재해위험도평 이런 것들 사업비 6천만 원인데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용역회사에 줘서 일을 하시는지?

안전점검 위원분들이랑 같이 합동으로 평가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아, 안전총괄과 부서하고 용역회사하고?

아니요. 위원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 전문위원분들이랑 같이 합동으로…,

전문위원?

안전점검…,

위원회가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경사지협회라고 저희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법 제3조, 제5조에 의해서 저희가 해빙기하고 우기 때 연 2회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예,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직접 하는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지. 알겠습니다. 680쪽에 장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이게 보상이 지금 올해부터 하나요? 시작이 됐나요?

보상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10월에 행안부 최종심의 마쳤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예.

내년부터는 보상 들어가는 겁니까?

예.

나머지들은 다 진상리, 삼거리, 도신리, 초성리, 고능리 이런 것들은 다 실시설계 중이죠?

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실시설계와 관련된 예산들은 다 확보돼 있고요?

예.

682쪽 보시겠습니다. 682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요, 시설 및 부대비 해서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5개월분 같은데, 아홉 분인가요? 몇 분이 운영하는 거죠? 안전관리자가. 4억 6천인데 인건비 같아요. 근데 이게 아홉 분인지… 몇 명이죠, 이게?

열아홉 분이요.

지금 대상 지역이 몇 군데예요? 배수펌프장이 13개인가요?

9개소요.

13개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위에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13개소는… 안전진단 용역 해야 될 때 13군데,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이 9개소. 그러면 9개소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 두 분씩 하는 거예요, 1개소에?

두 분씩이고요. 장남만 세 분. 장남이 전기용량이 제일 커서 거기는 세 분.

아, 장남은 세 분?

예.

그래서 총 열아홉 분?

열아홉 분.

이분들은 용역을 준 겁니까?

예.

그러면 회사에서 총 관리하겠네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중간에 배수펌프장 9개소 시설물 보수 있는데, 5천만 원인데 이게 5월까지 준공 잘할 수 있겠나요?

예.

계획에는 5월까지로 돼 있는데, 우기 전까지.

배수펌프장은 우기 전에 다 마무리를…

예, 우기 전에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하천 배수펌프장 5개소 정밀안전점검 하는 건데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5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엔진양수기, 683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엔진양수기 임차 내용이 있는데요. 5억 1천만 원입니다. 이게 해마다 용역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예.

이게 계속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수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수가 34대인데 이것 갖고 계획대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또 수요 반영해서 올해는 32대였거든요. 그래서 또 운영하면서 수요 반영해서 내년에는 34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설치하면 언제까지 설치하죠?

저희가 이거 엔진양수기는 6월 15일에서 9월 15일까지 한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몇 분한테 올해 전화 받았는데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없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불안하다. 경기북부 쪽에, 연천 쪽에는 늦태풍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냐.’라고 몇 분이 전화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가능한지? 그러면 임차 비용이 더 늘겠죠?

예.

얼마 정도 늘까요? 만약에 한 열흘 정도, 보름 정도 더 한다고 하면.

그거는…

내내 가동을 하고 있다가 조금만 불안한 시기에 그것을 철거하고 또 태풍을 맞이하거나 우기가 또 폭우가 순간 또 온다고 하면 그동안 임차해서 운영했던 게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김에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만 조금 더 있다가 수거를 해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천군에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사고 같은 게 있었나요, 혹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685쪽 좀 볼게요. 방범 CCTV 유지관리비도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또 방범 CCTV 수리비도 있고, CCTV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규 설치, 교체,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데 설명 좀 주십시오. 방범 CCTV 유지관리비는 무엇이고 CCTV 수리비는 또 무엇이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신규 설치도 있고 교체도 있고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비가. 이거 왜 이렇게 전부 복잡하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유지관리비에서는 CCTV 저장장치, 운영 서버, 그다음에 보안, 인터넷 이런 게 막 다 연결돼 있는 각각의 유지관리비고요. 그리고 보수비는 저희가 좀 금액이 나가는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간단한 것은 유지관리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요.

이게 그때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때마다 고장나거나 훼손되거나 이러면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전담반이 그 CCTV를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요, 이전 설치하거나 장애 복구하고… 이전 설치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런 복구할 때는 업체에서 하고요. 통신업체에서.

그러면 A 지점, B 지점 해서 CCTV를 수리한다거나 그러면 ‘어느 지역 두 군데 수리해 주세요’ 해 가지고 연락해서 수리하고 우리가 그 2대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리비를 주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이렇게 얼마가 됐든 간에, 아니 몇 대를 수리를 했든 간에 예산을 맨 처음에 계약한 금액 갖고 그냥 하는 건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리가 안 되는데요, 이거 지금.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통합관제팀장 거수)

안녕하세요. 통합관제팀 임창균입니다. CCTV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전문 CCTV 관련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CCTV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간단한 자재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도 하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저희가 수리비를 직접 계산을 해서 그 유지보수 용역 하는 분들이 직접 CCTV 설치한 공장으로 보내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기본적으로.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범주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CCTV를 교체해야 되거나 또 훼손됐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리를 한 다음에 청구서를 주면 청구 금액을 지급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 업체에서 점검을 해 주시고 이제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것을 저희 담당 부서에 알려주면 저희가 그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수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리비에 대한 것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그 금액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수리비 청구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고 1억 2,700만 원이 있거든요. 방범 CCTV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CCTV 수리비. 수리비도 유지관리비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유지관리비는 업체분들이 정기적으로 연천군에 있는 CCTV를 검사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기본적인 것 2,400만 원 그냥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수리를 하든 안 하든 수리비는 여기 유지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거고, 지금 그 아래쪽에 CCTV 수리비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용역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점검하면서 그 수고비를 드린다는 겁니까?

일단은 업체에서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시고 저희도 일단 확인을 해서 장애가 없는데 수리를 보내지는 않고요. 저희가 명확하게 장애가 있는 것만 수리를 보내고, 용역 업체에서 이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CCTV 수리하는 공장 쪽에 그쪽으로 수리비가 청구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갖고 와서 설명 주실 때 이게 지금 CCTV와 관련된 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열돼 있어요. 이것을 정리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691쪽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 5,350만 원인데 이거는 예비군 중대 지원금입니까?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5군단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법정 의무사항이고요.

예비군 중대에다 지급하는 거죠?

예.

여기 인건비도 포함돼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러면 어떤 것들이 사업 내용이죠, 이게?

지역방위작전이라든가 교육훈련, 그다음에 부대 운영 뭐 이렇게…,

이 5,35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비군 중대는 국방부에서 별도로 인건비 지출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하고 인건비는 관계없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5,350만 원을 지금 세우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좀 궁금해요. 어떤 것들에 사용이 되는지. 그 5,35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9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2억 8,570만 8천 원 증액된 157억 1,08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2억 3,1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34억 1,500만 원, 국도3호선 입체연결로 설치사업 26억 5,600만 원, 노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대광-답곡 도로 개설공사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연천IC 연결도로 개설 20억 원, 노곡리 정주여건 개선 14억 원,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3억 5,500만 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2,400만 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1,5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400만 원, 도유재산 위임관리 지원 1천만 원, 노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비 1억 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5억 2,140만 원 감액된 381억 8,772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으로 국공유 재산 및 건설업 관리로 금년도 2,605만 원보다 4,880만 원 증액된 7,4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건설행정 시책업무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공공운영비 1,235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5천만 원, 국유재산 관리 시설비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금년도 15억 1,4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 감액된 1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 정비로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로정비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정비로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편입토지 매입비 1억 5천만 원, 비법정도로 및 세천 유지관리 장비 임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으로 금년도 203억 5,912만 원보다 33억 9,388만 원 증액된 23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으로 금년도보다 40억 1,600만 원 증액된 175억 9,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로 시책업무 운영의 도로 업무추진비 200만 원, 농어촌도로 미산 20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군도7호선 차탄리 도로 확·포장 공사 3억 8천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동이-우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0억 원, 지방도371호선 두일-석장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 23억 5,200만 원,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4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 입체연결로 설치사업 33억 2천만 원, 대광-답곡 신서201호선 도로 개설공사 18억 7,500만 원, 노곡리 정주여건 개선 14억 원, 연천군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 건설 추진으로 광역도로 업무추진비 100만 원, 연천군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로 금년도보다 9억 7,212만 원 감액된 5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로관리 시책업무 운영의 도로관리 업무추진비 200만 원, 군도 관리로 군도4호선 구미리고개 재포장공사 4억 원, 군도7호선 읍내리 가로등 설치공사 1억 원, 군도6호선 동중리 가로등 설치공사 2억 6천만 원, 군도13호선 와초사거리 배수로 개선공사 5천만 원, 군도12호선 궁평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경원선 청원건널목 개량공사 9억 원, 전곡역 소로2-전곡22호선 도로 재포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로 사무관리비 2,300만 원, 연천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비 5,500만 원, 자전거도로 시설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로 교량 안전점검 6억 원, 교량 내진성능평가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동막1교 유지관리공사 2억 2,800만 원, 성창마을교 유지관리공사 2억 2,500만 원, 부흥교 유지관리공사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 상온아스콘 및 제설제 구입 3억 2천만 원, 시설비로 도로표지판 정비 4,400만 원, 도로변 제초 용역 3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억 5천만 원, 도로보수 장비 임차 5천만 원, 군도 미지급용지 보상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로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2,400만 원,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 1,5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표시·표주 정비 400만 원, 도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측량수수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보도 정비 등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관리로 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재포장공사 등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의 치수대책 및 정비로 금년도보다 47억 5,043만 2천 원 감액된 125억 2,2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하천 시책업무 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025년 군비 미매칭분 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전환사업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오리동천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5억 원, 판부천 소하천 재배예방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배수문 홍수관리 시스템 통신요금 3,720만 원, 국가하천 준설사업 및 안전점검 용역에 11억 9,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미천 불법시설물 철거 및 지장물 보상에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보수보강 재해예방 공사 등으로 4억 6,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및 제초작업 등으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천시설물 보수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0만 원, 사무관리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시설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교량 보수보강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5억 8,2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5,8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도보다 5,364만 8천 원 감액된 4억 4,7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4,1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 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11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은 5억 8,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타수입으로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억 4,100만 원, 한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2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천만 원, 공공운영비 5천만 원, 시설비로 3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시설비로 3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조서 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36건이며, 이월 요구액은 국비 58억 9,494만 8천 원, 도비 13억 3,504만 6천 원, 군비 200억 6,351만 2천 원으로 총 이월 요구액은 272억 9,350만 6천 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요구액은 대부분 도급액과 관급자재 원인행위 금액 및 토지보상 예정 금액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계속비 사업 내역 1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계속비 사업은 동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3건으로 총사업비는 1,00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명시이월이 36건이면 너무 많죠. 근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넘어가서 아니면 계약이 늦어져서 아니면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36건이 명시이월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 과 특성상 도로·하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 기준일이 10월 말이다 보니 지금 이월 요구액이 200억이 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동절기 전에 공사 준공이라든지 아니면 이월사업에 대한 기성대가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금액 중에서 아마 12월 말 기준으로 볼 때 100억 원 이상은 추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봤을 적에 많다면 많다고 보이겠지만 좀 크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은 좀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도로며 가로등, 뭐 이렇게 금액을 쓰다 보면 금액이 적을 수가 없죠. 그래도 너무 늦은 공사보다, 물론 이거 책 작성하려면 10월 달까지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여쭙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 있죠. 뭐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연천군에 얼마 정도가 되나요? 계속 반복되는… 그렇게 하천, 도로 이런 것에 대한. 얼마나 되나요? 2025년도에.

민원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반복민원에 대한.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민과의 대화나 마을 노인정 방문, 위민행정을 할 적에 지역 주민이 말씀하시는 대부분이 도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시설들, 세천이나 마을안길에 대한 사용 승낙을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그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대안점을 찾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또 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간만 지나다 보니 하천 제방 쪽에 일부 세굴이나 보수보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한번 통계를 찾아봤더니 최근 23년도부터 3년간 전체 주민과의 대화 건수의 30%가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군이 면적은 넓지만 또 관리하는 하천과 도로가 많다 보니까 이 한정된 예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크게 뭐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에 대한 민원도 많죠?

예, 그게…,

방지턱을 해 달라, 없애달라 이런 민원도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지턱 민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기존의 것을 철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차차 개선 또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비가 많이 오기는 해도, 가을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오기는 해도 침수지역이 많았나요? 얼마나 됐나요? 연천군에.

저희가 올해 평년에 비해서 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인근에 가평 같은 데는 많이 왔지만 저희가 이게 또 분산돼서 오는 바람에 큰 피해는 없었고요. 저희가 올해 수해피해로 제출한 건이 2건 있습니다. 세천 쪽에 2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와 협의가 돼 가지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일부 좀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소하천은 저희 군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완공은 안 됐고요?

근데 이게 또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바로 확인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 보게 되면 저희가 소하천, 세천을 내년도에 세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맞아요. 흘러내려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일부는 멀쩡했었는데 이제 추가적인 붕괴가 예상돼서 그런 부분을 복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696쪽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보면, 건설차량이겠지만 차량 세차비가 간간이 있어요. 이거는 3만 5천 원씩 매월 세차를 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과에 2대의 차량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주로 이 차량들이 비포장도로나 하천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현장에,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특정한 기간에, 여름철이라든지, 특히 요즘 같은 제설기간 동안에 저희가 아무래도 차량 상태가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세차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12개월 매월로 넣어서 이거 매월 이렇게 세차를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통상적으로 12개월로 잡아놓았는데요. 저희가 수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697쪽에 보면요. 아, 세천 정비에 이거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하고 나서도 계속 이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여기 아미리, 구미리, 합수리, 고문리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 세천 정비가 깔끔하게 안 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나요?

지금 이 지역은 기존에 세천에 대한 개수가 된 구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고문리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설물이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합수리 세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석축이 유실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합수리는 보수를 하고, 고문리는 없는 것을 지금 추가적으로 넣은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698쪽에 보면요. 상단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동이-우정 간 도로가 있죠. 20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동이-우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최초에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편성한 사항인데요. 이 사업비 예산이 이제 올해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초에 이 사업을 할 적에 주 노선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가지선을 두 군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저희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총 사업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국·도비 지원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20억을 세운 거는 요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좀 완료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저희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도 여기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게 만약에 공사가 완전히 하게 되면 얼마나 걸려요? 이게 공사 끝난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예. 저희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26년 목표로요?

예. 그래서 이 20억에 맞춰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추가 비용 없이 현 상태에서 설계 내역 조정을 해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중간쯤 보면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에서요. 물론 이건 균특이기는 하지만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아, 현충원 진입도로요?

예.

이거는 지금 균특 사업으로 국비가 80% 반영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통 이런 100억이 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최초 설계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영향평가를 하고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하다 보면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단가들이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기존 3번 국도와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사무소와 일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인건비, 재료비 뭐 이런 거지 토지비용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1쪽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에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재료비가 상온아스콘이 있잖아요. 제설제랑. 이게 신규로 잡혀 있는 건가요? 도로 유지관리, 상온아스콘. 재료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 같아서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아스콘을 쓰고 있는 건지?

아, 이거는 저희가 로카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매해서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보수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보수.

예.

근데 그전에도 이것을 사용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702쪽에 보면요. 이거 올해 시작을 하나요, 아니면 26년도에 시작을 하나요? 보행환경에 대해서.

26년도에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지정돼 있는 곳 말고도 추가로 할 곳이 많이 있지 않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나오는 것은 계획이 안 잡혀 있어서 시작을 안 하나요? 여기 몇 군데가 아닌 것 같아서. 주변에 보면 보행도로가 너무 비좁고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꼭 여기 지정돼 있는 곳만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은 저희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사항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으로 다 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개선할 사항인 거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행도로가 참 불편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잘해 주셨으면 하고. 703쪽 하단에 보면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있어요.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703페이지 하단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하단에 있는 거요.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위원님, 그다음 장 70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오리동천 소하천 재해예방사업과 판부천 재해예방사업 2건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26년 사업이죠?

아니, ‘2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근데 ‘26년까지 가는 사업이죠?

예, 저희가 올해까지 보상은 다 끝냈고요.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해빙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확정은 됐는데 공사가 시작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업체까지 선정이 됐고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계 확정이라든지 현장사무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요.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3월 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704쪽 중간 부분에 아미천 불법시설물 철거공사가 있어요. 이거 아직도 있나요?

저희가 지금 2억 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현재 동막리 들어가다 보면 왼쪽편에 칠성야영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이렇게 쓰레기나 폐종이를 모아서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협의가 지금 완료가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그거 한 군데인가요?

예, 그거 철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다 보니 그 폐기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거고. 또 일부 보상은 저희가 현재 기존에 있는 보상이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보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미천 불법시설물은 거의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하천 관리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죠,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간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청정계곡 유지관리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거는 3월 달부터 10월까지 여름철에 8개월간 8명의 인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주요 방문하는 하천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라고, 뭐 5년간, 10년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뭐 향후 20년까지, 30년까지 이게 정해져 있나.

지금 이게 도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도비가 나오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예. 여름철에 행랑객도 많지만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천에서 행위를 하면 안 되는 불법적인 음식물 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철에 이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진입 금지라든지 이런 계도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아미천댐 때문에 하시기는 하지만 불만들이 조금 있으신데 거기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예, 수시로 말씀이 많으세요. 저희가 근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 좀 잘해 주시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많이 좀 해 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모르는 것 있으면 또 직접 가서 여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00쪽 보시겠습니다. 군도 관리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읍내리 가로등 설치공사 이게 옥계리 쪽은 올해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예, 옥계리 마을 쪽은 삼거리에서 일부 마을 구간에 설치를 했고요. 지금 여기 포함되는 이 가로등은…,

아니, 여기 구미리고개.

그러니까 그 구간을 하려고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 아직? 그거는 올해 예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 이제 기존에 있던 보안등을 몇 군데 설치한 거고요. 저희가 여기 내년도에 세운 예산은 기존에 가로등 신규 플러스 기존 보안등을 재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디… 고개 남쪽 구간입니까?

양쪽 다입니다.

양쪽 다?

예.

옥계리부터…,

읍내리부터 옥계리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중리는 노동리-동중리 간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는 못 하고요. 동중리 마을에서 석장리 가다 보면 고개를 가기 전에 마을 끝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 위주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을 구간만?

예.

그다음에 밑에 청원건널목 개량공사 있는데 이거는 한국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 원칙은 그런데요. 이 청원건널목이 예전에 기존 교차로를 설치를 하면서 우리군과 철도공단에 협의를 해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연천군에 총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리 예전에 연대 앞쪽에 있는 그 한군데하고 신탄리의 남부, 북부 총 3개소를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 내년도에 경원선 재개를 위해서 그 구간에 대한 개량공사를 저희가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웬만한 거 다 연천군에다 맡기고. 이게 사업비가 9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소당 한 3억씩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계속 유지관리 이런 것들도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이게 설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유지관리 이런 것들도 연천군에서 계속해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갑 아닙니까, 갑? 참.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일부 좀 부담할 수 있게 해서 협약을 했어야지 이거 그냥 다 연천군에…,

근데 이게 뭐 최근에 설치된 게 아니고요. 수십 년 전에 그쪽 지역으로 도로를 개통하면서 그때 당시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전철이, 그러니까 경원선이 다니지 않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된 사항입니다.

뭐 국철도 아니네, 그러면. 지방철이지. 703쪽 보시겠습니다. 맨 하단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전환사업이 있어요. 40억인데. 전환사업은 원래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 전환사업이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에서…,

근데 여기 지금 국비가 매칭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아, 이거는 전액 다 국비를 준 거고요. 우리군에서 군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하천 개량에 맞게끔 목적사업으로 연천군에 돈을 주게 되면 저희 군에서 군비로 반영을 그대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40억이 국비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재원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보조금처럼 주는 게 아니고 목적에 맞게끔 전환돼서 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환사업인데 원래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제 내려 보내줘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국비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표시가 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전부 군비로 부담하는 줄 알고. 국비로 알고 있겠습니다. 704쪽에 중간 정도에 아까 불법시설물 철거 관련해서, 아미천. 이것도 지방하천 아닙니까?

예, 지방하천입니다.

근데 왜 연천군에서… 이거 먼저 초창기에는 경기도에서 부담하지 않았나요?

예, 일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걸 일몰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희 군 입장에서는 청정계곡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재명 지사님 계실 때 시작한 것 아니에요, 이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떠났다고 끊어지면 안 되지. 경기도에서 시작한 거 경기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떠났다고 나머지는 연천군에서 하라 그러면 안 되죠. 지방하천인데.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논리로 계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군을 포함한 4개 시·군이 다 지원이 안 돼서 저희 시·군에서 지금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불법시설물 철거할 필요도 없죠.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시작은 도에서 해놓고 이제 나머지는, 뒷마무리는 연천군에서 연천 군비 갖고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경우도 있네요, 참. 그래서 이거 철거하려고요?

예,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안 맞아서 하는 건가 보죠?

형평성도 있고요. 또 그쪽 지역을 관광 오시는 분들도 미관상도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개념에 맞게끔 하천구역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 철거를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2억 투입하면 마무리가 다 되나요, 아직 더 추가로 해야 될 예산이 있나요?

하천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못 주겠다?

예.

도의원님 통해서 제안 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예산 편성 중이잖아요, 도에.

근데 저희가…,

이 4개 시·군, 과장님은 타 시·군 거는 잘 모르시겠지만 4개 시·군 합치면 다른 시·군도 이렇게 좀 잔여분이 아직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예, 맞습니다.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금액까지는 모르고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 준다고 하면 연천군만 또 지원해 줄 수가 없고 4개 시·군을 공통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혹시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지인을 통해서 해 볼까 했는데 타 시·군은 모르겠네요. 아, 이거 참나, 연천군은 뭐 철도청에 뺏기고 도에 뺏기고. 얻어와야 될 판에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70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사업비 있죠. 이것도 원래 도비 사업이죠?

예,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인데, 1억 7천만 원 정도가 안 내려왔네요, 아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머지 군비로 채워서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4개 시·군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인근에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 군 플러스 인근에 있는 포천, 가평, 동두천 총 4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포천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을 시비를 반영할 계획에 있고요. 동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가평군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철에 조종천 일부를 포함한 수해로 인해서 가평군만 좀 반영하지 않고 나머지 시·군은 반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4개 시·군 합심으로 해서 계속 도에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니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좀 아까 설명 주신 불법시설물 철거 2억 300만 원, 그다음에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사업비 도비 1억 7,400만 원 이거 감하고 추경에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더 독촉하고, 도의원님을 통해서 좀 압박도 하고.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군에다가, 더더군다나 이 열악한 연천군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끝난 다음에, 우리 군비 투입한 다음에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더. 그렇죠? 우리 못 하겠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도비 사업, 도에서 매칭해야 될 사업을 안 주고 연천군에다가 맡기고 군비로 이렇게 다 하라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군비 투입해서 다 마무리해 놓으면 이제 끝이거든요. 받을 길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추경 때까지, 도의 추경 때까지 한번 작업해 보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때 가서 받아서 도비로 하고, 정 나중에라도 안 되면 그때 가서 군비로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좀 추가적으로 보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청정계곡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 달부터 인건비가 투입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1조를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도 언제 할지 미정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우선적으로는 저희 군비로 반영을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경기도에 이 항목이 아니더라도 이만큼에 해당하는 파이를 저희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1억 7천 빼도 뭐 4억 700만 원 남으니까 그걸로 우선 사용하면 되는 거죠. 예산이 전혀, 다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

아,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이제 도비 매칭분에 대한 것만…,

도비 매칭분만 지금 1억 7,400이에요.

예, 맞습니다.

도비 매칭분만. 30%.

예.

그거는 우리가 이것을 투입, 군비를 세워서 투입하면 그건 이제 못 받는 거죠. 받을 길이 없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도비 매칭분 1억 7천은 감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보자 이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불법시설물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원래 도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2억 300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이 두 가지 것은 나름대로 저도 도의원님을 통해서, 또 지인들을 통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 우리 투입하는 게 우선 급한 게 아니라 조금 미루자는 거예요. 미뤄서 한번 노력해 보고 안 될 때는, 뭐 나중에 도저히 안 될 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 보고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다음에 그 위에 705쪽 상단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지방하천인데 이게 전부 다 군비예요, 지금 보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물 보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군비로 해야 되는 건지요?

건건이 말씀드리면요. 초성리 열두개울 화장실 관리 인건비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이런 사항들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전체 시·군이 요구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환경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이것 외에 또 지방비로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사업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액 군비라 문제를 제가 삼는 거예요. 일정 부분, 30%라도 매칭 내시를 하면서 군에서 좀 부담을 하고 해야지 전액 군비야, 전액 군비. 100% 군비죠, 지금 이거?

위원님 저희도 좀 답답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예 항목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 실제 피해는 저희 주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이거 도의원님이 알고 계시나요, 이런 내용들? 보고했나요, 별도로? 어떻게 됐나요? 도비가 지금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매칭해야 될 사업들이 도에서 이렇게 전부 일정 부분, 30%도 아니고 100%를 연천군에서 부담하라고 이렇게 사업이 지금 구성돼 있는 것을 도의원님이 아나요?

정확히는 모르시는데 아마 일정 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도비 매칭 안 된 것들 쭉 한번 좀 뽑아주실 수 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 포함해서 건설과 소관에서, 뭐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든 안 했든 도비가 매칭이 돼야 될 사업인데 전혀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관련된 이 사업들은 전액 다 군비인데,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에서 다른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갖고 충당하겠다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 갖고 오면 그쪽의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또 경기도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천 개수나 개량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정계곡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사회공동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하천 개수에 급하거나 주민의 인명과 재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도에서 바라볼 적에 시급성이 좀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런 경미한 사항은 일정 부분 지금 감액이 되는 추세고요. 이 사항은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전체 시·군이 연대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1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시·군에다가 다 미루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난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아무튼 자료 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제가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20억 9,600만 원에서 20억 8,730만 원 감액된 8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159억 9,847만 2천 원에서 67억 6,734만 5천 원 감액된 92억 3,112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전년도 159억 5,572만 8천 원에서 67억 7,702만 9천 원이 감액된 91억 7,869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운영 및 기반시설 조성으로 도시계획 시책업무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945만 원을,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결정 및 정비 용역으로 5천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공고료 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2040 기본계획 및 2035 군관리계획 재정비 기본계획을 위하여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군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3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시책업무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백학도시계획도로 소2-4호선 개설공사 시설비로 6억 원을,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62호선 개설공사 시설비로 3억 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비 시설비로 1억 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3호선 개설공사 시설비로 10억 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중2-7호선 보차도 개선공사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 시책업무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28만 원, 공공운영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1억 6,4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한 인건비로 6,389만 1천 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6,320만 원을, 주민공모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전철 역사 주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3,360만 원을, 분수대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을 위하여 토지보상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역세권 라이프존 조성 타운주차장을 위하여 시설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서도시권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1,980만 원을,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및 아미 문화광장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베개용암 출렁다리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 민원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발행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불법 개발행위지 측량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개발행위 보조 사무원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1,6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성토 단속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에 5,2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 72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만 8천 원을, 국내여비로 3,072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32건이며, 이월요구액은 국비 12억 784만 4,390원, 도비 2억 8,850만 8,653원, 군비 69억 3,291만 1,061원으로 총 이월 요구액은 84억 2,926만 4,104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요구액은 대부분 용역 및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 및 토지보상 예정 금액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717쪽에 보면 맨 상단에 2040 기본계획·2035 군관리계획 재정비 공업지역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25년 8월서부터 ‘28년 8월까지 이제 진행되는 건데요. 올해 8월 달에 용역 발주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3억 원 올해 예산을 들였고 지금 7억 원을 또 들이는데 아까 설명을 시설비라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이 7억은 올해 어떻게 소진을 할 계획이신가요? 향후도 뭐 한 14억 원은 예산확보를 더 하기는 해야 되지만 또 올해 이 금액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올해 이제 3억 가지고 설계 용역은 이제 발주를 했고요. 이제 내년도 용역 과정에서 선급금 일부 추가하고 기성금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7억은 내년에 다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후 그 14억 원 확보는 아직 ‘27, ‘28이 있어서 이거는 내년에…,

저희가 보통 한… 저희가 이제 용역 완료기간을 저희는 3년을 잡고 있는데 보통 한 뭐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용역 실적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7억 원은 ‘26년에 거의 이제 소진할 계획으로 하셨다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연천군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신가 봐요?

예. 저희가 작년에 국토정보지리원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총 국비 5억 원하고 군비 5억 원, 총 10억 원을 가지고 연천·전곡 지역만, 현재 저희가 지형도가 5천분의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상쇄하려 그러면 1천분의 1 수치지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저희가 이제 국토정보지리원 예산 10억 원으로 해 가지고 연천·전곡 지역은 드론 촬영을 완료해서 수치지형도가 이제 작성된 상태고요. 저희도 이제 사업이 상당 늘어졌는데 31개 시·군에서 저희 군하고 양평군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아, 그러면 29개는 다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다 된 거고. 이게 뭐냐 그러면 지적도가 통상 1,200분의 1인데 저희가 1천분의 1 도면에다가 올해 드론으로 촬영한 뭐 도로 지형이라든지 그리고 지하구조물, 상하수도, 뭐 통신가스, 그 드론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 시스템 정보를 구축하면 그게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맑은물사업소라든지 저희가 이제 한전이나 도시가스에다가 그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이 1천분의 1 수치지형도에 이제 표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 뭐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굴착을 할 때 그 도면을 보면 지하매설물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3억 원 세워서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예산은 계속 소요될 사항입니다.

예산은 계속 소요된다라는 것은 대충 전체적인 금액은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금액은 뭐 유지관리비하고 그리고 뭐…,

아, 그런 비용?

예. 뭐 누락된 것 좀…,

구축은 그냥 3억이면 되고?

예.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형을 보거나 그러려면 뭐 상수도관이라든가 통신선은 땅을 파야지만 정확한 거를 알 수 있지만 지금은 1천분의 1 이걸로 드론으로 위에서 상단에서 찍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땅을 파거나 그러지 않아도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쓸 수 있겠다는 말씀이겠네요?

예. 지금 저희가 지적도가 1,200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천분의 1이기 때문에 지적도보다 조금 큰 도면에…,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그 관로 망을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플랫폼 구축 장비 구매도 그것과 연결된 장비구매겠네요?

그렇죠. 프로그램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축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게 31개 중에 양평하고 우리만 없다 하니, 그리고 이거는 업무적인 면에서도 이거는 뭐 예산을 들여서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 부위에 보면 백학도시계획도로 2-4호선 개설공사 6억 원이면 올해 마무리인데 그러면 노곡초등학교 통학 정비 그쪽에 그러면 보행환경은 싹 마무리되나요? 준공 가능한 건가요?

예. 내년에, 뭐 구간이 짧기 때문에 내년에 다 완료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과 공사는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아래에 도시계획도로 2-62호선 개설공사가 이게 지금 몇 년 전 서부터 있었던 건데 총 한 35억 들이는 건데 지금 보면 보상비 1억 5천에 공사비 1억 5천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민원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러면 보상비 1억 5천이면 보상비를 완전하게 다 끝내고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일단은…,

그 연천역 앞에.

내년도는 그 지금 대지 보상비만 지금… 대지 보상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그리고 2억 원은 공사비이기 때문에 예산만, 보상만 지금 저희가 일부 시설물이 일부만 잘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조안전진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한테 보수를 하실 건지 철거를 할 건지 이제 협의가 이제 진행 중인 거고요.

아, 아직 협의는 마무리 안 됐네요?

예,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만 되면 여기도 구간이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협의만 좀 빨리 하면.

그래서 ‘협의가, 보상이 다 마무리됐냐’라는 게 그 협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공사 착공해서 허물고 짓는 거, 도로 내는 거야 뭐 쉽겠지만 하여간 주민과의 협의를… 그러면 이 금액 선에서는 마무리를 잘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이 세워졌고, 명시이월을 보다 보면 명시이월에 금액이 4억 7,900이 이제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2억 선 것도 어떻게 보면 금액이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이렇게 보기에는 올해는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매년 한 2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한 나간 금액이 뭐 크게 많지는 않고 해서 내년도에 아마 이월 예산 4억 7천…,

예, 한 4억 7,900 있습니다. 그 금액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예, 그것 가지고도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모자라면 중간에 뭐 추경이 됐든 얼마든지 그거는 또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월 예산으로 좀 하다가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 때 그 추이를 봐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해도 되는 사항으로 현재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비를 보다 보니까 굳이 예산이 약 5억 원 돈이 있는데 작년에도 2억 원하고 이 금액이 있는데 1억 원을 또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3호선 개설공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준공이 공사가 몇 퍼센티지 정도 됐나요? 내년 10월에 준공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지금 이제 거더 상판 반 정도 올렸고요. 이제 지금 너무 날이 추워지니까 저희 목적은 올해는 이제 거더까지 다 올리고 이제 우기 전에 그 상부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해서 비계를 제거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정도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예산도 또 더 확보를, 그러면 아마 추경에 더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계획된 교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마시고 공기 안에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것도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18쪽 하단에 보면 지역역량 강화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교육을 여러 번 시키는 건가 보죠? 주민들을 시키는 건가요, 교육을?

그렇죠. 전곡4리 온골협동조합 주민들이 주 대상이고요. 그리고 일반 주변지역 주민들도 뭐 교육에 참석하면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여기 역량 강화교육 이외에도 주민 공모사업이 있어요. 어떤 걸 이제 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야 될지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시로 저희가 전곡4리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여기 도시재생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 도시재생에 연관된 분들이랑 또 우리 집행부랑 주민들과의 그런 소통의 교육도 함께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신서 쪽에는 안 하나요?

신서는 현재 이제 뭐…,

전곡만 하나요?

사업이 일단은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주민역량 강화는 뭐 구태여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신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올 연말까지만 운영비 보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하고 좀 협의해서 내년 8월까지는 이제 연장할 거라서요. 그리고 이제 거기 코디네이터도 이제 철수를 다 한 건데 올해 1명은 좀 뽑아서, 이게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운영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전담인력을 1명은 뽑아서 내년 8월까지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본위원이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자리 잡을 때까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잘해주시고요. 이월조서에 보다 보면 명시이월에 보다 보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신서 것이 한 3억 1,500이 명시이월되고, 또 하나가 1억 4천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한 4~5억, 5억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목욕탕을 열어서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을 지으면 몇 번 집을 지어 봐야지만 그 부족한 것을 알고 이제 이렇게 느끼듯이 잘하고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그 시설이라든가 보완하고 보충해야 될 것들이 과장님 아시잖아요.

예.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런 것을 빨리 이런 거라도 좀 추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협동조합민들이 아니면 지역 주민들 활용하는 데 좀 편리할 수 있게, 뭐 물품이 됐든 가구의 그런 보완이 됐든 아니면 자판기가 됐든 계획하고 계신 거는 빨리 좀 실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제 이월하는 게 아직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저희도 목욕탕을 직접 뭐 또 처음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 이제 시설비하고 운영비 이월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다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는 보완해서 그분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게, 또 수익도 좀 낼 수 있게 좀 관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 분수대가 유지관리 용역이 1억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전철역사 주변 활성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천역과 전곡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해마다 1억이라는 그 용역비를 주고 관리가 돼… 그러니까 계속비로 1억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전곡역의 분수, 연천역의 분수 그 용역비가 1억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연천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거기 잔여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한 거라서 그 돈으로 전곡 분수대까지 청소하고 유지관리를 다 했었는데 연천도 이 분수대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간 저희 직원들이 가서 뭐 필요한 거는… 뭐 청소는 뭐 어쨌든 전문가한테 시키지만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거기 또 물도 빼고 유지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이제 위탁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운영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그 용역기간은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관리하게끔 하는 거네요?

예, 매년.

수질관리까지 다?

예,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아이들 여름에 이렇게 물 분수대 막 올라왔을 때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놀고 할 때는 그게 좀 수질도 정말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저희가 계속 가서 염소 소독 집어넣고 저희가 이제 계속했었거든요.

아, 직원들이 하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은 먼저 보고했던 대로 지금 특별하게 얼마 전에 보고를 다 받았고. 주차타운 조성도. 맨 마지막에 719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및 문화관광 유지관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화장실 설치인데 지금 그게 설계비가 2천만 원이 서 있죠, 올해? 서셨다고 그랬죠, 과장님? 도시과장 이 아, 힐링쉼터는 아니고 이제 연천역 광장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 때 이제 설계비는 이제 세운 거고…,

저수지에는…

잘 모르시는군요?

예.

그러면 그거는 답변을 잘못 주신 건가 봐요. 설계비를 하셨다 그래서…,

그건 연천.

그거는 연천 역사를 말씀하신 거군요?

예.

이제 아미 문화광장, 그 백학저수지 힐링에 거기 보다 보면 지금 이제 관광객들도 많고, 저희가 관광을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그 화장실을 지금 이렇게 장사하시는 가게로 다 들어가는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고깃집 가게.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좀 해봐 주십사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도시과는 솔직히 이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천역 광장이라든지 전곡역 광장이나 백학 힐링쉼터 광장, 저희가 이제 기반으로 이제 조성을 한 거고. 그 출렁다리도 마찬가지이지만요. 해서 그 사업 부서에 다 관리부서를 저희가 다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관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는 저희가 업무조정위원회를 꼭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반시설도 설치를 하고 저희가 그것까지 다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추가적인 새로운 아이템 발굴하는 데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한 시설물 자체도 이제 광장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과로 넘겨야 되고, 백학 힐링쉼터의 데크 길하고 광장 있는 것도 관광 저거니까 관광과로 다 이관하고, 한탄강 출렁다리, 주차장, 쉼터도 다 관광과로 이제 이관을 해야 맞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맞죠. 그거 관리하는 데서 정확히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상태로는 지금 이제 도시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검토는 좀 필요하고, 만약에 계획이 이관이 다 되고 그랬을 때는 만약에 그쪽에서 바로 이관이 된다 하면 또 그 해당 과, 산림녹지과가 됐든 뭐 관광과가 됐든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또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게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부장교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화장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기반시설만 담당하고 하는 것 맞아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뭐 이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관되기 전까지는…,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관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관이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맞습니다. 이관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관리…,

그러니까 과장님이 괴롭더라도, 조금 괴로우시더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관 안 된 것을 그 해당 부서에다가 우리가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는 뭐 이해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좀 잠깐 보면요. 지금 84억 정도가 이제 명시이월 되는데 이 중에서 12월 현재 제외하면, 집행한 것, 집행 예상되는 것들 제외하면 얼마 정도 지금 명시이월 실질적으로 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명시이월사업비가 84억 중에서요, 이 중에 20억 정도는 12월 말에 이제 집행이 가능하고요. 한 64억 정도는 이월할 예정입니다.

64억 이월?

예.

과장님도 뭐 저희보다 더 잘 알지만 원래 그해에 예산편성 된 거는 그해에 다 소진이 원칙이죠.

예.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뭐 행정절차나 보상 문제, 토지주와 뭐 조금 협의가 안 되는 관계, 뭐 불가피하게 이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해에 편성된 예산은 그해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717쪽 좀 보겠습니다. 2040 기본계획과 2035 군관리계획 재정비인데, 공업지역과 관련된 거죠?

아, 2040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연천군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아니, 2035.

예. 재정비인데, 이거는 이제 공업지역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도의 승인받은 것 있죠? 그것하고 관련돼 있는 건가요?

팀장님 좀…

위원장님, 우리 발언권 좀 팀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정우입니다. 이거는 지금 도에서 승인은 받고요. 저희가 10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그거는 아는데 먼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읍·면마다 1개소씩 지정한 거 말하는 것 아닌가요?

성장관리계획 말씀하신?

예, 성장관리계획.

아, 성장관리계획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거는 별도예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승인받아서 이제 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기본계획 지금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년을 지금 계획을 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도의 승인하는 과정까지 하다 보면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예상하세요, 승인은?

저희는 최대한 지금 2028년까지는 도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8년까지?

예.

시간이 좀 꽤 걸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이 지금 이제 1억 정도 섰어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는 3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고시가 된 곳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할 때 보상이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공사할 때 보상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공사할 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공사를 계획이 아직 없어도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상할 수 없는 건가요?

10년 이상이 지나면…,

그러니까 10년 이상.

예, 토지 소유주가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저희한테 매수 청구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매수 청구를 신청하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매년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 자료상 보면 엄청 많은데 그것들이 거기 그 안에는 보상을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죠.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아, 그거는 토지주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주는 거거든요.

신청을 안내를 한 적이 있나요? 안내 안 합니까?

초창기에 이제 10년이 지나서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이 안 되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초창기는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웬만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걸로 판단돼서 최근에는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뭐 한 5억, 10억씩도 매수 청구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예산이 없어서 다음 연도에 세워서 주고도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꾸 이게 신청하는 비율이 떨어진 거는 맞고요. 저희가 최근에 뭐 홍보한 사항이 없기는 합니다.

지금 어차피 본인이 신청해서 신청한다는 것은 이제 토지 대금을 군청으로부터 받고 팔고 싶은 의사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죠? 매매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건데.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를 하셔야지 이거 예산을 이렇게 자꾸만 명시이월하고 예산 세운 것을 반납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거를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연천군에서?

예,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뭐 올해라도 추가적으로 올해부터라도 바로…,

안내하셔야죠.

예, 안내해서…,

그 건수가 몇백 건 되죠?

뭐 10년 이상 미집행 노선은 상당히 많고, 거기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도 상당히 많죠.

예, 엄청 많더라고요. 자료 받아보니까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얼른얼른 한두 건 계속 보상을 해 나가야죠. 어차피 연천군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그거 갖고 있는다고 누가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얼른얼른 보상해 줄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명시이월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홍보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홍보가 조금 미숙하고 미비하고 또 토지 소유자분들이 잘 모르고 이런 거는 해소를 시켜서 빨리빨리 보상을 해줘야지 10년 이상 20년, 심지어는 40년까지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는데 묶여서… 그분들이 거기다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행위를. 그렇게 재산권을 묶어놓고 군청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세월은 자꾸만 가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납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른 홍보를 하셔서 소진을 조금이라도 예산 편성해서 시켜서 주민들한테 보상해 줄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즉시 저희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다 피해 보는 건데 그거를 끼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8쪽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역량 강화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예비사업과 비슷한 그런 형태죠?

어떤 거요?

우리가 초창기에 전곡 도시재생사업이 3억 500… 3억 510만 원을 들여서 예비사업 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연계된 거죠?

뭐 같은 도시재생사업이니까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죠?

예.

그 3억과 관련된 성과 보고와 그때 한번 조금 늦게는 보고했지만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민참여사업들이 있는데 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현재와 과거에 예비사업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지? 그때 예비사업 한 것들이 지금 본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연계해서 연결고리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최고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예비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온골협동조합이라고 설립한 게 최고 주 성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본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온골협동조합을 군정질문 때도 잠깐 보고드렸지만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신청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인가 신청이 되면 추가적인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은 뭐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전곡4리 주민들 자체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지역 내 저소득층의 집수리를 뭐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게끔 그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최고 성과입니다.

온골… 주민이 만드는 온기가 흐르는 골목.

예, 그렇습니다.

주제예요, 주제. 그렇죠?

예.

그래서 예비사업을 3억 남짓 들여서 예비사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때 예비사업이 돼서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는 이 마당에 그 예비사업과 본사업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본사업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 주신 것 여기 지금 지역역량 강화교육 운영, 그다음에 주민공모사업, 기획 공모, 일반 공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본사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본사업하고 이제 연결이라기보다는 전곡4리의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거라는 교육하고, 향후에 솔직히 지금 전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시설을 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제 운영권을 주는데 그렇게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역량을 이제 키우는 사업이 대다수고요. 저희가 이제 신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운영권을 신서에 줬지만, 주민들한테. 그런데 지금 우리 특화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점시설에 대한 규모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들한테 운영을 줘서는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자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1억 6,400만 원 정도 지금 계상하셨는데. 지금 봅시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특별히 지금 건물 하나 짓는 것 외에는 없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뭐 선사 특화가로나 뭐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있기는 해요, 계획에는. 그런데 그 건물 하나 짓는, 컬쳐스테이션 건물 하나 짓는 걸로 지금 협동조합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고 역량교육 강화도 하고 해서 그거를 어디다가 접목시켜서 사용할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 이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선사 특화가로 사업을 제대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뭔가 주민들끼리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 그런 것들이 군청에서 사업을 제시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계획도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시킨들 그게 지금 도시재생 건물 261억 들여서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 특화재생의 목적은 저희가 외부인이나 지역 인구나 집객할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한 300~400명이 전곡4리 지역에 방문할 수 있게끔 기본 거점은 만들고 그것을 만들어서 전곡4리로 뻗어갈 수 있는 주의 구간에는 좀 특색있는 특화가로를 조성해 줄 테니까 주민들이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모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과장님. 그게 정답인데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 여기 선사 특화가로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섰어요? 제가 주장하는 도시재생사업 말고 4개 골목에, 5개 골목에 선사 특화가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담아져 있냐고요. 지금 역량교육 강화부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어떤 선사 특화가로 사업을 어떻게 계획해서 앞으로 주민들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선사 특화가로 사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꾸로 주민역량 교육 강화부터 이렇게 하면… 같이 이루어지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선사 특화가로 사업은 용역 단계에서 머물러 있고 이것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 같이 가야지, 최소한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선사 특화가로도 기본안이 나오고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면 좋겠지만 지금 죄송하게도 이제 그때 군정질문 때 저희가 용역을 타절하고 저희가 별도로 분야별로 이제 용역을 이제 발주하겠다고, 아니 분야별로 시행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역량강화교육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제가 주민들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하루 아침에 역량강화 교육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틀은 ‘우리가 하루 500명이 전곡4리 오게끔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오는 사람이 전곡4리 그 상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특화가로를 만들겠다’ 그러면 주민들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면 늦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교육을 받아서 다 만들고 난 이후에 바로 어떤 사업을 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사 특화가로를 조성할지 계획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정지상태에 있는데 주민들 모아놓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갈 거냐는 말이죠.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주민들 모아놓고 가상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군청에서 이렇게 계획 갖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협동조합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쪽으로 역량교육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길이. 길도 없는데 지금 계획도 안 서 있는 것에 주민역량 강화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동쪽으로 갈 건지 서쪽으로 갈 건지 어디로 방향을 잡을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사 특화가로 사업에 어떤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 역량교육을 하든 주민 공모사업을 하든 거기에 조금 연관이 되게 사업성 있게 좀 해야지 이거 역량교육 강화나 뭐 이런 거 공모사업 먼저 하면 공모 주제가… 우리가 선사가로 특화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모사업을 할 것이며, 뭘 주제로 공모사업을 공고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좀 앞뒤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제쯤에 선사 특화가로 사업이 모델이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오고 안이 최소한 확정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춰서 주민 공모사업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수정하면 수정하고 그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고, 또 여기 주민 교육 같은 것도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같이 일관성 있게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먼저 미리 나가는 거보다는 우리가 최고 지금 급한 거는 선사 특화가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4개, 5개 골목에 해당하는 그 특화가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전곡4리가 어떻게 주민들이 여러 관광, 외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잘 찾아오고 또 그 지역이 활성화,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집중해야 될 거는 선사 특화가로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할 것인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순서는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사 특화가로 조성을 완료하려 그러면…,

아니, 완료가 아니라 계획.

이제…,

완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계획을 저희가 빨리 잡으면 좋지만 이제 계획이라는 게요, 기본안은 당연하게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서 더 많은 외부인이든 연천군 주민들이 그쪽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만 하는 그 설계를 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은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선사 특화가로에 무슨 진짜 특색있게 뭘 건물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는 안 해요. 도로만, 도로를 어떤 식으로 조금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전곡1리나 2리 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그때 가서 하면 늦으니까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서 식당도 뭐 주민들이 제안한 게 두부 특색거리 이렇게 제안한 게 있는데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선사 특화가로 사업을 그냥 골목 뭐 포장하고 가로등 좀 놓고 그 정도로만 그냥 마무리할 생각입니까?

아니, 도로 이외에…,

중간중간에 이제 개인 주택들을 활용해서 담장도 없애고 어떤 공간도 조성하고 그런 좀 문화적인 그런 공간들도 확보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보도블록 새로 깔고 가로등 좀 하고 그런 정도로 끝내려고 지금 마음먹고 계시나요?

저희 사업목적이 그런 거는 아니고, 부의장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당초 도시재생사업비로만 따지면 건물에는 200억을 하지만 특화가로에는 32억밖에 안 된다. 이걸로 뭘 하냐?’. 그래서 저희가 한 게 기본은 32억을 가지고 설계안은 잡지만 군데군데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진짜 도로만 잘 정비하면 뭐 합니까? 그 옆에 폐가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하게 추가로 그거는 사야 되겠죠.

과장님, 32억 갖고 마무리할 생각하면요, 이거 지금 역량교육 강화, 공모사업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특화가로는 기본적으로 조성하되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필요해서, 담장이 지저분하고 건물이 노후돼서 보기 흉해서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가 최소한 가림막을 하든지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든 쉼터를 만들든 이거는 하면서 그때그때 추가적인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500명 이쪽으로, 방문객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주민들은 어떤 소득 창출을 위한 아이템을 발굴을 할 건지 그거를 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쯤 계획 나옵니까?

제가 3월 달까지는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4월 달까지 한다 그랬고요.

자체적으로 개발하시겠다는 거죠?

예. 분야별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이템 잡아놓은 것 가지고 부분별로 별도로 따로 발주를 해서 3월 달까지는, 저희가 3월 말에는 보고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본사업과 관련돼서는 32억입니다, 선사 특화가로 사업이.

예, 맞습니다.

알파 플러스 얼마 정도 더 지금 추계하고 계시나요?

일단 계획은 전시관 정도 하나… 당초 의용소방대 있는 자리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올해 구조 보강은 다 완료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내부시설은 예산이 없어서 기본만 한 거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전시 공간을 좀… 그거는 다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2억 이외에. 그리고 빈집 한 5곳 정도는 폐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매입을 해서 뭐 주차장을 하든 쉼터를 하든 공원을 하든 이렇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선사 특화가로 조성한다고 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이렇게 있었냐면요. 물론 우리 도시과에서 당초 계획에 도로 정비나 뭐 그런 구조물 같은 것도 포함돼서 추가로 더 이제 거리를 조금 문화가 좀 흐르는 그런, 선사 테마로 하는 그런 문화의 거리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간도 좀 확보해서 버스킹도 하고, 또 거기에서 뭐 마술쇼 같은 것도, 마술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붐비게 할 수 있으니까. 또 소공연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을 저는 사실 생각했었어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예, 없었어요. 그래서 261억 중에서 20억이 건물 짓는 데 쓰고 나머지 선사가로 사업, 뭐 그다음에 대응, 뭐 안전과 관련된 대응사업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전부 다요. 직접적으로 지금 선사가로 5개 골목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32억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화의 거리, 문화 조성 거리 그런 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전곡역에 내려서 컬쳐스테이션 그 건물 이용하고 동네도 한 바퀴 돌면서 그런 문화도 좀 이용하고 또 문화도 즐기고 그런 거를 저는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의아했어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맞나. 건물 하나 덩그러니, 200억짜리 건물 하나 달랑 짓고 이걸로 그냥 끝나는 그런 염려가 걱정돼서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 건물보다는 5개 골목에 선사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그거를 문화의 거리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그래야지 오는 거지 도로 정비만 깨끗하게 해놓으면 도로 정비 깨끗하게 됐다고 그 거리를 걷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리도 단순하게 깨끗한 거리보다는 선사 특화가로 말 그대로 접목시켜서 특색있는 거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면 당연히 거기 상권이 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된 다음에 역량교육 강화나 이런 것들을 하면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창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업을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나도 한번 거기다 해봐야 되겠네’ 이런 아이템도 나와서 그런 것들을 또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런 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전부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저희가 특화가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최대한 빨리 안을 잡을 거고요. 부의장님이 항상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당초 도시재생사업의 특화가로의 32억은 기본 도로 정비에는 최대한 그걸로 이제 집중할 거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허락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뭐 부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충분한 예산만 허락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관도 하고 그 주변의 빈집이나 보기 흉한 폐가 매입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버스킹 공연을 하든 마술쇼를 하든 그렇게 저희는 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문화의 거리, 뭐 역에서 내려서 컬쳐스테이션을 한 바퀴 돌고 나와서 전곡4리의 골목골목을 한 바퀴 여유롭게 걸으면서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공간을 잘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곡4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2억이라는 예산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고, 도시재생사업의 200억을 건물에 넣고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대신 군비를 더 충당해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서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안을 좀 구상을 잘하셔서 그 골목이 지금 문화의 거리, 사람이 찾고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거리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 주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또 지역 활성화도 되고. 그런 것들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상이 먼저 기본적으로 안이 나와야지 뭐가 그다음 차순위 순서가 같이 병행돼서 가는 거지 따로따로 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 그 컬쳐스테이션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마당에 그 주변 공간을 조금 잘 구성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하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당연하게 성공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나는 이런 예산 내용 보고 내가 진짜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려 그러면 국토부 공모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딱 맞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국비 지원액이 5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특화재생으로 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우리동네살리기로 국토부 공모사업을 추가 신청은 못 하는 사항이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32억은 기존 도로를 개선하는 데 하고 예산만 허락된다면 우리동네살리기 수준으로 주변의 주택이나 뭐 이런 것을 다 매입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항상 낭만이 흐르고 문화가 있고 걷고 싶고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한적한 산책도 하고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또 주차타워를 짓는다 그러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겁니다. 거기 어울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선사 특화가로 사업 할 필요가 없어요. 소리 꽥꽥 나고 공해로 시끄럽고, 그 한적한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사업이거든요.

최대한 노력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해서 추진 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과장님 별도로 좀 한번 얘기, 대화 좀 더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719쪽 중간 부분에 전곡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토지보상이 있죠.

예.

토지보상 좋습니다. 거기는 어쨌든 간에 광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 광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차타워 문제는 아직 국토부 안이 1안, 2안 결정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추후에 또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결정된 이후로 추경 때 하든지 아니면 뭐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타운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뭐 급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먼저 얘기 나눴죠?

예.

이거 20억인가요?

예, 20억입니다.

20억은 감하는 걸로 좀 그거는 당장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건 갖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다 이유가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의회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를 갖고 실랑이했어요, 사실. 저도 죄송해요. 죄송한데, 제가 도시재생사업을 인근 시·군에서 하는 거를 많이 가봤어요, 사실. 또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아는 게 좀 생겼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포럼도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 마음은 좀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곡4리 여러 개의 4개, 5개 골목이 조금 잘 운영돼서 역세권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외부에서도 많이 산책을 오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살리기 수준으로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2억 플러스 100억이 추가로 들어가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719쪽에 백학저수지 힐링쉼터가 있죠. 맨 하단에.

예.

여기에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유지관리하면서 인건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인건비가 나갈 만큼 관리할 게 많은가요?

인건비가 추후 목적이 저희가 이제 그 저수지에 데크를 설치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매일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사람을 뽑아서 하루에 최소한 두 바퀴는 돌면서…,

매일?

예. 난간이 파손된 데가 있는지 어디를 보수를 해야 될지…,

매일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매일 육안 점검을 통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하다?

예.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데크 때문에?

예, 데크 때문에 추가한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1명을 써서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20쪽에 보면 한탄강 베개용암 출렁다리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며칠 안 됐는데 여기 상하수도 전기요금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3,2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아직… 어느 정도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데 3,200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거기 화장실을, 궁평리 주차장 쪽에 화장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수도비가 이제 한 1년에 1,200 정도…,

그거 거기 안에 해설사들이 원래 사용하던 그런 곳 아닌가요?

아, 그거는 이제 신답리 쪽에 이제 해설사하고 화장실은 그거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궁평리 쪽에…,

궁평리 저쪽 안쪽에요?

예, 주차장 78대 만들어 놓은 데 거기에 이제… 이쪽에서는 신답리 측 화장실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저희가 궁평리 쪽에 만들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궁평리 쪽에?

예, 궁평리 쪽에.

예.

이제 거기다 한 게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1,200 정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비 2천은 뭐 저희가 아직 하자 기간도, 이제 준공은 했고 하자는 안 끝났지만 기본적으로 하자인 거는 하자로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게 더 추가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2천만 원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유지관리비를 잡아놨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것도 다른 부서에 운영관리를 또 넘기려면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세워놓고 넘겨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며칠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뭐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 조금 과하죠?

아니, 내년도에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1,200만 원 그거는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고, 2천만 원이 이제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설에…,

무엇을 더 추가로 할지 모르니까?

예,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추가하려고…,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2천만 원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뭐 화장실 전기료 이런 거를 다, 상하수도 요금이고 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여기도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11월에 이제 준공했기 때문에 12월 한 달은 이관하기 전까지는 일단 저희가 할 거예요.

도시과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다른 과로 넘겨줄 거고요?

예. 내년도에는 거기 이제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조금 미끄럽고 저녁 되면 어두운데 조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5시에 문을 닫아요.

화장실을?

아니, 출렁다리를. 못 지나가게.

아, 거기가 강이기 때문에?

예, 못 지나가게 이제 닫는 건데. 향후에는 거기 관광과에서 해설사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뭐 문을 폐쇄한다든지…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출렁다리는 동절기는 저희하고 똑같이 9시에 개방, 15시에 퇴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절기, 동절기 이외에는 9시에 개장해서 야간경관이 된 데는 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이제 야간경관조명 설치하기 전까지는 동절기는 5시, 하절기는 한 6시에 이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니, 이렇게 따로따로 하느니 여기 백학저수지하고 물론 청산면하고 거리는 멀지만 인건비를 이렇게 쓰신다면 이분이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갖다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군데를 관리를 하시면서 인건비 한 분을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물론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과로도 이제 이관해 주실 거지만 조금 아직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나.

저희가 이게 관리부서에 이관하는 게 이제 맞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저희가 지금 현재 문을 열고 닫는다 그러잖아요. 관광과에서 그거를…,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관리를 하면 그 해설사가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그 해설사 보고… 출근을 한 10시쯤에 하는 것 같아요. 10시에 했다가 한 4시쯤 퇴근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조금 더 줘서 9시에 출근해서 문 열고 5시에 1시간 더 연장해서 문을 닫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관리하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이제 맞다고 판단돼서 그쪽으로 저희는 이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인건비를 투입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

그렇죠. 그리고 도시과는 또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 하단에 지역역량 강화교육 운영하신다고 이거 예산서에 올리셨거든요.

예.

이거 그러면 현재 도시과의 계획으로는 역량강화 교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신 거죠?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이거는 내년도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공모사업에 이게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지역역량 강화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고…,

아, 그거는 아까 과장님 설명해서 아는데 이게 교육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개월이면 1개월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그 교육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 기간은 저희가 뭐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뭐 교육하는 데 뭐 강사비가 5천만 원 들어갈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비가 많으니까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수시로 이렇게 개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이라는 예산서를 올렸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 몇 분을 몇 회에 걸쳐서 얼마만큼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지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죄송한데 혹시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역량 강화교육은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한 2천만 원 규모 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3개월이요?

교육 내용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부분에서…,

설립하는 과정에 대한 역량 강화인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대부분 교육 내용을 저희가 정해서 이게 발주하는 게 아니라 그 용역사들을… 저희가 기간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거의 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과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들을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들을 저희가 용역사가 선정되면 용역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 시간 됐을 때 뭐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3개월 정도면 끝났고요. 내년에는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6개월이요? 언제부터 하실 거죠?

저희가 용역사 선정하는 데 한 달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3월 정도에…,

그래서 3월 정도에는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3월에서 지금 6개월이니까…,

9월 정도…

9월 정도에 끝나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공모사업도 그 이후가 되겠네요. 그렇죠? 하는 과정에서 하실 건가요?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받는 중간에 공모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완벽하게 교육 끝나고 나서 이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아,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전곡4리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계속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아이템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 조직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제안서를 신청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제안서 심사해서 신청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가 교육비를 교부하는 거고요. 그것과 별도로 또 주민역량 강화교육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렸냐면요. 물론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거쳐서 공모사업 하는 방법은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의 면에서는 기존에 했던,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그런 교육 내용이랑은 달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이 주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가로특화 사업에 거기에 대한, 골목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이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교육 자체를 마무리 짓고 공모사업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간에 하시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아까 그 기간이랑 여쭤본 게 이게 뭐 단기적으로, 2025년 실시한 그거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든가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이었으면 지금 이게 5천만 원 주고 지역역량 강화교육은 그거를 벗어나서 향후에 주민 주도하에 우리 골목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역량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끝에 가서 어느 정도의 교육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공모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이 끝나고 나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순서는 저희가 마을이랑 잘 협의를 하고, 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곡4리 주민들이랑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저희가 수렴을 해 가지고 그 시기를 조정해서 발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은 이게 실제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주민분들 역량도 많이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하고 관하고 잘 협력을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시일을 잘 저희가 조율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서대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5억 원과 도비보조금 1억 1,960만 원으로 총 6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27억 3,003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지원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동주택 3종시설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비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단지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를 위한 불법건축물 측량 철거비에 1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3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 주간선도로인 국도3호선의 낙후된 도로시설 및 가로경관을 정비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쉼터 유지보수를 위해 읍·면 재배정 3억 원, 전곡1리 주민쉼터 주차장 조성공사 5억 원, 자작리 주민쉼터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지역 상생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우정리 주민쉼터 건립에 부족한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5,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1억 8천만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202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이월 요구액은 총 4억 4,983만 2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초성리역 인근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의 초성리역 토지사용 협의 지연으로 공사 기한이 내년으로 연장되어 1억 1,559만 9,320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주민쉼터 유지보수 사업은 옥계3리 주민쉼터 개선공사가 절대공기상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3억 3,423만 7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47만 9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1억 8,546만 5천 원, 지출은 1억 8,2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894만 4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천만 원과 예치금 회수 2,547만 9천 원, 이자수입 548만 5천 원으로 총 2억 1,094만 4천 원이며, 전년 대비 3,450만 1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출계획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당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1억 3,50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비에 3천만 원, 연립간판 설치 및 광고물 정비사업에 1천만 원, 간판 정비 및 철거 지원사업에 500만 원으로 총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예.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2026년도 사업은 올 12월 달, 현재 12월 달에 저희가 사업자 공고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에 노후주택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하는 단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단지도 있고 노후 승강기도 교체해 주는 게 있나요, 사업이?

예, 맞습니다. 이게 승강기 교체도 되고요. 공유시설 교체도 가능한데…

그러면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승강기든 노후주택이든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수요에 맞게 하신다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노후 승강기는 의무관리대상, 저희가 300세대 의무관리대상이 9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9개 단지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15년 이상 된 단지는 지금 많나요, 저희가 지금? 교체할…,

지금 5개 단지가 있습니다.

5개?

예.

그러면 거기 5개 중에서는 지금 교체한 데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5년,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비 가지고 신청하는 데는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요?

예, 맞습니다.

소화가 되는 건가요?

내년에도 1개소 신청 예정에 있고요.

아, 예정인 데가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예정된 데가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서, 또 그냥 저희 임의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 그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금액도…,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맥심이 1억 2천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필요한 만큼만, 또 남은 돈은 저희가 뭐 다른 용도로 또 다른 단지를 또 지정해서 또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28페이지 맨 밑에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위치는 저희가 전곡5거리에 있는 맨하탄모텔에서 은대사거리 개성인삼조합이 지금 메인 구간이고요. 원래는 이제 청산면 초입에서 연천군 동막리 목욕탕까지 거기까지가 구간인데 그렇게는 이게 30억 갖고는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시내 구간을 위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주요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그 전곡 시내권에 효사랑병원에서 개성인삼조합 거기 한 1km, 1.5km 구간 거기에 이제 가로경관을 좀…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펜스, 오래된 가로수 이런 것들이 한 2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정비해서 가로환경을 좀 정비하고. 그다음에 오일장 있는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 구간에 좀 랜드마크를 할 수 있게 조형물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할 때 같이 전곡 오일장도 좀 정비를 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저희가 좀 전곡을 찾는 분들에게 이렇게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육교는 지금 많이 이용을 안 해요.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어쨌거나 올라가 보면 진짜로 뭐 다 깨져있고 뭐 지금 엉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큰돈을 많이 들이지는 않을 거고요.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뭐 거기다 큰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아니고 거기를 좀 깨끗하게 정비해서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설치가 잘 되어 있구나’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곡 시내 위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29페이지 보면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이나 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원 대상은 그 준공 1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는 빼고요.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구당 총 지원액은 최대 1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요 사업내용은 고성능 단열, 창호나 문을 교체하는 거고, 내·외벽 천장에 대한 단열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 12월에 공모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가구나 연립 뭐 이런 데서 보면 좀 오래된 데는 지금 비가 많이 새고 뭐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비 새는 거는 안 되고요. 이거는 단열 개념이기 때문에요.

비 새는 데가 어쨌거나 창이나 이런 데로도 새고 이런 거는…,

아,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단열 창 이런 것으로 교체해 주면 되기 때문에.

홍보를 좀 잘해 가지고 그런 데 좀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한 10가구 정도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가구 정도요?

예.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신 거죠?

지금 작년에 안 했고 올해 처음… 아니,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올해는 안 했네요, 그럼?

예, 맞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홍보 잘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30페이지 자작리 주민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꼭 필요하고, 여기가 지금 자작리가 워낙 이용하시는 분에 비해서 워낙 안이 좁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죠, 이거를 지금?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 어르신 방을 확장해 달라 그래서 어르신 방을 좀 확장해 드리고, 그다음에 도배라든지 창호 이런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좀 요구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하고 많이 좀 의논, 협의해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거기가 지금 주방 그쪽이 워낙 좁아 가지고 그 옆으로 밀어달라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방 쪽으로도 조금 문이 너무 이렇게 하니까 자바라나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열면 시원하게 넓은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이장님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의논을 해가지고 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정리 주민쉼터 신축을 해요. 그거는 알고 있고. 그럼 통구리 주민쉼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통구리 주민쉼터도 같이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 통구리 쉼터는 1회 추경에 세우게 됐다고 예산팀하고, 아니면 특조금이 나오면 먼저 주고 아니면 1회 추경에 좀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통구리 주민쉼터 같은 경우도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어 가지고 추경에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으세요, 과장님. 통구리 주민들 지금 많이 실망도 많고 조금 민원도 많은데 추경이든 특조금이든 꼭 할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728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아까 그 오일장도 포함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면 오일장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금 세부 기본계획은 지금 잡혀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이나 중간보고 정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오일장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일장은 조금 그냥 필요한 시설들, 그다음에 바닥 포장이라든지 패턴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다 주는 우리 3번 국도 가로환경 정비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보도를 정비하는 사항이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일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면서 같이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로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일장 같은 경우는 사실 설치물을 한다든가 그럴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오일장 같은 경우는 바닥공사만, 주가 그게 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특별하게 뭐 할 거는…,

그렇죠. 지금 보면 연천 오일장도 보시면 패턴 포장들을 해놨거든요. 그런 패턴 포장하고 이제 들어가는…,

출입 거기에…

출입 그쪽에 이제 어떤 이정표라든지 뭐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전곡역에서 올라오는 그… 우회전이죠?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