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남북구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소관 복지환경위생과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6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과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15억 4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8,4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 지원 사업에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반환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2,000만 원 증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억 원 증액,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에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은 2025년 전년도 예산액 217억 2,500만 원보다 1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7,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면 보건정책과에 124억 7,300만 원, 건강관리과에 11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청사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 지원 사업에 4억 6,1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 사업에 2억 6,3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진료 의사 인건비로 의료취약지 의료 인력 지원 사업에 2억 1,600만 원, 보건의료 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의약 관리 사업으로 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를 위한 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2억 6,000만 원, 소아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12억 8,900만 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필수 응급 의료인 화상 환자의 치료 공백 해소를 위한 24시간 화상치료센터 운영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암 검진 지원 사업에 8억 3,5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병리검사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 소독 사업에 4억 6,100만 원, 예방접종 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15억 8,500만 원, 60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14억 5,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4억 4,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매비 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직접 인력운영비에 2억 9,200만 원, 부서 인력운영비에 1억 3,900만 원, 기본 경비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건강 증진 질병예방관리 사업으로 걷기, 금연, 만성 질환, 치매 관리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예산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3억 1,2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1억 4,400만 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15억 1,400만 원,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1억 8,300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2억 9,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3억 1,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 1억 5,200만 원, 지역 심뇌혈관 질환 운영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증진 질병치료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정신 질환자 관리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서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 체계 6,7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5,2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7억 2,4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 1억 5,400만 원,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 1억 9,1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1억 1,900만 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으로 포항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전 건강 검사와 각종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난임 부부 지원 5억 4,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6억,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7,5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억 7,5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6억, 난임 부부 확대 지원 1억 4,7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억, 출산 축하 박스 지원 1억 3,500만 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취약계층보호 사업으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촉진 및 자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16억 3,800만 원, 기본 경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독감 환자 또는 코로나 환자 포항에 발생, 보도에는 감기가 많이 걸린다 이러는데 저는 왼쪽에 독감, 오른쪽에 코로나 맞았는데 하루 아프더라고요. 예방접종을 했고 포항시의 상황은 어때요? 포항에 하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인플루엔자가 독감이라고 통상적으로 지칭하는데 인플루엔자는 4급 법정감염병입니다. 그래서 표본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200개 의료기관이고 우리 포항에는 3개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도 매주 환자 발생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진료 환자 1,000명 중에 9.1명 이상이 되면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는데 작년에는 12월에 발령되었는데 올해 두 달이나 앞서 10월 17일 자로 해서 9.1명이 넘어서 국가에서 유행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우리 포항은 지금 40주차가 거의 10월 중순 정도 되는데 그때 12.4명으로 시작을 해서 가장 많았던 때가 47주차라서 11월 셋째 주 정도 됩니다. 그때가 전국에서 70.9명이었고 우리 포항은 63.6명으로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월 유행주의보 발행하기 전주부터 인플루엔자 유행할 것 같아서 계속 보도자료를 내고 기침 예절이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고 지금은 63.6명에서 지난주 48.2명으로 조금 내려오기는 하였는데 여전히 9.1명 기준에 비해서는 지금 5배 정도 높은 수치고 어르신들 예방접종이 어제 보니까 79.2%로 거의 80% 예방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려가는 추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소 가서 맞지 않고 동네 병원에 가서 맞았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는 무료인데 젊은 분들은 돈 줘야 되니까.

국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6개월에서 12세까지 하고 또 임산부들하고 취약계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접종하는데 나머지는 유료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 금액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3만 원대에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짜로 맞다 보니까 금액을 몰라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남구보건소 예산이 235억쯤 되고 북구는 조금 더 되네요. 한 280억 정도 예산 현황을 볼 때 도심 병원이 밀집대비 북구를, 제가 북구니까 북구를 보는데 교통이나 접근성이 매우 불리한 산간오지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응급 또는 만성 질환자 대응에 우리 보건소 행정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질의를 할게요.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의료취약지, 대표적인 사업 중에서 이동진료버스 또는 원격의료의 진행 상황과 또 예산에 해당되는 내용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지금 남북구가 보건의료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취약지라면 일단은 읍면 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남구는 그래도 읍면 지역에 호미곶까지 의원과 약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4개 면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서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보건소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의료 대란 이후에 공보의가, 보통 내년 4월에 공보의가 배정이 되는데 국가적으로 공보의 배정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건지소, 진료소 인력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혹시나 만일을 대비해서 아까 말씀 주신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 저희가 원격진료를 2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원격진료를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고 내년부터는 혹시나 진료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포항의료원 간의 원격진료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간단한 식으로 답변을, 도농 의료 격차 해소 물론 아까 전자의 질문과 연결이 되겠지만 해소 정책, 산후 조리, 고령자 돌봄과 연계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 지연도 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한 대응 체계를 우리 남구 쪽에는 어떠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포항이 남구, 북구가 나눠져 있지만 세 군데 종합병원이 우리 포항에서 가장 큰 첫째, 둘째, 셋째 종합병원이 다 남구에 위치하고 있고 응급실 같은 경우에 응급실 전문의가 37명이 우리 포항에는 있어서 소위 말하는 뺑뺑이나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 서너 차례 응급전문 의료기관, 소방서하고 응급의료센터장들하고 협의체를 도하고 같이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이 뺑뺑이나 이런 게 사실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응급실이 운영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환자를 받았을 때 배후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실의 센터장들과 의사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포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마는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이미 포항시 남북구 다 넘었어요. 농촌 고령자 대상의 만성질환자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우리가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예산 설정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수치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요.

올해 10월 보니까 우리 포항이 23.7%더라고요. 완전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내년 3월부터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제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포항시는 올해 국가에서 시범 사업을 해서 재택의료기관에 대한 거를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포항의료원을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의료 돌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도 혹시나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간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적인 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TF팀을 꾸리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서를 일단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맡아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책질의를 했는 보건소 전체 방향과 국가 예산과 더불어서 남구보건소가 큰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특히 격차 해소 그다음에 소득의 해소 또 지역의 해소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취약계층 특히나 고령층에 대한 보건행정 서비스에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취약지구 문제가 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도 엄밀하게 말하면 의료취약지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지고 산부인과가 없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작년도 추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남구에는 공중보건의가 기존에 4명이 있었는데 2025년에 3명이 됐고 그 3명조차도 26년 전원 만료가 된다. 그래서 의사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시겠다, 작년 추경 때부터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남북구 공히 2억 1,600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첫째, 유감인 것은 도비, 시비 비율이 편차가 너무 난다. 일반적인 예산 매칭 비율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공보의가 4명, 3명이 하던 일을 전문의를 채용한다고 해서 그분이 모든 일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를 채용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셨는데 공보의도 계속해서 채용을, 그 인력은 별도 인력이십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올해 추경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전문의를 채용해서…

그러니까 2025년 3추에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로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지금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의들은 다 지소에 배정되어서 2개 지소를 나누어서 3명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년 4월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3명이 제대는 하는데 얼마가 배정될지는, 어렵다는 건 알지만 확실히는 모릅니다.

전역이 되고 나면 공보의 수급 계획은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죠?

예, 국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공보의가 4명, 3명으로 행하던 각종 업무, 의사로서 의료인으로서 해야 될 업무를 만약에 공백기에 한 사람으로 그게 커버가 가능하냐 여부입니다.

사실은 의사들이 진료를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데,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공보의로 배출되는 의사 자체가 국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취지를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이 읍면별로는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료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단은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있으면 그런 쪽은 배치를 기본으로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저희는 일단 4월 배치를 보면서 추경이라도 해서 지소에 진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배정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작년 추경에서 의료진 한 분을 채용해서 지금 그분이 취업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62년생입니다.

로컬 병원을 개원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인가요?

이분은 포스코 의료기관에서 한 30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포스코 자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셔서 이쪽으로 오셨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2억 1,600만 원 예산을 갖고 우리가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채용하기가 상당히 힘드시죠, 어떻습니까?

올해 채용할 때 사실 1차에는 아무도 접수한 분이 없어서 저희가 2차에는 우리 지역만 할 게 아니라 경주, 대구, 부산, 울산까지 의사회 쪽으로 다 채용 공고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했는데 우리가 한 것보다 인건비를 좀 낮게 한 경산이나 다른 지역에는 채용을 못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소장님이나 저희들이 느끼는 공감대는 있어요. 그 정도 예산으로 우리가 우수한 의료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 그다음에 현역 선수라 그러나요? Active Player라고 하는 말처럼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다 보니 이런 문제를 정말로 제대로 된 의료취약지구 그런 의료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받으려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데 그 문제가 항상 걸리는 거죠, 요구를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라는 게 있는 예산을 깎는 것만 예산 심의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예산을 충족시켜 주는데 다만 우리가 예산 증액 권한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할 때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책이 타깃이 정해지면 그 타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그런 절차를 허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애초에 목적을 하고자 했던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저희들 관할이 예산법무과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그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증액하는 수준으로 또 두 번째는 도비가 그냥 생색 내는 수준이 안 되게끔 해 줄 필요가 있다.

예.

지금 16.67% 대 83%인데 이런 매칭비율은 제가 처음 봤어요. 적어도 3 대 7, 4 대 6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올 10월에 공무 해외 연수를 갔다 왔어요. 프랑스를 갔었는데 복지나 환경 기관 쪽으로 방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 파리에 있는 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청년들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는 그게 전문이지만 그 외에도 청년들의 정신 건강이나 또 주거 대책 쪽으로 알아봐주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케어를 해 주는 센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복지나 환경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 가서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건데 청년지원센터 부분은 프랑스가 앞서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안 그래도 말씀 주신 청소년이나 이런 것은 복지국에 그런 사업이 있고 우리 보건소에는 주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그런 쪽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청소년, 유치원 아이들부터 금연 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청과 청소년 지도위원들과 해서 아침에 학교 앞에서 금연하고 또 영양, 비만 이런 쪽으로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 쪽으로 생각하면 Wee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 상담하시는 강사비를 지원하고 학교를 돌아가면서 특히 전년도에 자살이 있었던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심리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자원이고 자산들인데 사실 요즘 청년들이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나이대에 비하면 뭔가 좀 생각이나 사고가 다르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한데 요즘 청년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가야 될 부분이니까 시대에 맞춰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좀 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야 하고 보강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포항에는 북구보건소에서 청년 마인드링크라고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확정이 되어서 그거는 포항 남북구를 가리지 않고 젊은 청년 세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정신 건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는 질의를 많이 하지는 않고 일단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최근에 CRE라고 해서 감염병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 주신 CRE는 카바페넴계의 항생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항생제 오남용 국가라 할 만큼 그게 있는데 2017년도에 워낙 많아져서 2급으로 전환되면서 계속 전수 검사를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보니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포항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입원을 하게 되면 다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포항이 동해안권에는 종합병원 다섯 군데에서 입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이고 또 우리나라도 매주 감염병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1위는 수두고 2위가 되든지 아니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올 때도 있을 정도로, 저희도 2017년 자료에서 보니까 매년 올라가는 것이 10%에서 많을 때는 한 30%까지 증가될 정도로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하고 계속 이걸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포항은 10월까지 한 260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입원 환자 할 때 전수 검사를 하다 보니 다른 곳보다는 나오는데 전국에 한 0.6% 내지 0.7% 선에서 매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생제 관련해서 내성이 생기는 그런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아기 때부터 항생제를 너무 과다하게 처방이 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차 병원에서부터 이거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 병원 특히 소아과나 아니면 일반 가정의학과 아이들이 많이 가는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한번 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홍보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감염병이 코로나가 있었지만 이게 몇 년 주기로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만약에 또 다른 감염병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를 프로토콜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12월 이후에 1월, 2월이 되면 급격하게 외국을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세요. 특히 대학생들은 그때 방학 시즌을 이용을 해서 외국 여행 많이 가고 하는데 그때 또 다른 감염병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생제 내성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항생제 처방을 많이 내고 그렇게 했는데 몇 년 전부터 항생제 처방에 대해서 국가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항생제 처방이 너무 많은 의원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그리고 또 의사들 사이에서도 항생제를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항생제 내성이 꼭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그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짐승이나 이런 데도 항생제를 많이 쓰고 이런 분위기라서 전반적인 모든 것에 항생제를 점검해 볼 필요 그리고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감염병 주기가 거의 한 5년 단위로 새로운 감염병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2019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쯤 감염병이 오지 않나 국가적으로 감염병 그런 체계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센터에서 저희도 주마다 86개의 감염병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염병이 돌고 있고 그게 주보로 저희 보건소에 공문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특별히 경상북도가 감염병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감염병 학교까지 운영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도 따로 우리 포항시 주보를 감염병 관리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인플루엔자 말씀 주신 것처럼 항상 감염병이 시작되면 저희가 그걸 체크하면서 계속 보도자료나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슨 감염병이 오기 전에 그걸 사전에 저희가 예방하는 데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함인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제9대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97억 6,100만 원보다 1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에는 진료업무 지원 사업에 3,2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에 2,300만 원, 북구보건소 청사 이전에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인력운영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1,6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5억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북구보건소 2026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당초 예산액 280억 6,4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7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으로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총 60억 4,7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총 83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총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에는 보건행정 운영 사업에 7억 3,3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 사업에 3억 6,200만 원, 의료취약지 의료 인력 지원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 사업에 12억 5,1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4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 관리 사업으로는 의약행정 운영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쪽입니다. 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총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지원 사업에는 저소득층 암 검진비 지원 사업에 9억 7,3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억 2,400만 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에 1억 8,900만 원, 방역 소독 지원 사업에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8쪽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25억 5,0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17억 2,1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 위탁기관 시행비 사업에 5억 1,300만 원,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사업에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에 6억 1,700만 원, 기본 경비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으로는 건강증진사업에 총 107억 6,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총 1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사업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4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1억 4,6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2억 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 사업으로 치매 진단 검사비와 치매 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등으로 1억 6,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로 치매 환자 상담 및 진단 검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협력 이사 수당 등으로 1억 4,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치매관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 물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치매 극복 주간 행사 운영비 등으로 1억 8,100만 원, 치매 관리비 지원 사업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치료사업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8억 6,6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3억 7,9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에 1억 9,400만 원, 정신건강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에 2억 7,900만 원,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억 700만 원, 포항 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1억 3,300만 원, 난임 부부 지원 사업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난임 부부에게 체외 수정, 인공 수정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억 원, 난임 부부 확대 지원 사업은 경북 도비 보조 사업으로 경북에 주소가 있는 난임 부부에게 체외 수정 및 인공 수정 비용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사업에 3억 1,0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출산 후 산후 도우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18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산후 도우미 지원 금액을 초과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8억 7,5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4억 7,5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 출산 축하 박스 지원 사업에 2억 300만 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에 17억 6,300만 원, 기본 경비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점 사항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인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정책질의라기보다도 소장님께서는 소장님 이전에 의료인이시니까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또 여러 사람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녹취로 기록이 되는 사항이라서 조심스럽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양 보건소 공히 접종을 많이 하라고 현수막도 걸려 있고 또 각종 공중파 방송도 나오고 그리고 연령별 65세 이상은 그렇게 하니 제 개인적 모임에서 회비가 잉여 부분이 있어서 부부 같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자 해서 했는데도 저는 접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사람마다 약성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의료인이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시간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에는 예방접종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코로나19처럼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처럼 이런 병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예방접종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통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도 60세 전에는 안 맞았습니다. 60세 이후에 미국 학회에 가서 한 번 심하게 걸렸는데 정말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인플루엔자를 제가 다 맞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권하는 예방접종은 코로나19는 워낙 갑자기 생겨서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이 정말 많았죠. 저는 코로나19에 걸려서 췌장염이 왔습니다. 췌장염 후에 지금 당뇨가 왔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산재인데요. 사실은 12월 말까지 모든 검사를 다 해서 완전 정상이었는데 1월에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췌장염이 왔는데 이것처럼 갑자기 생긴 부작용이 있는 예방접종은 정말 함부로 권하고 싶지 않은데 인플루엔자는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올해 소위 말해서 어떤 어떤 어떤 아종일 것이다. 그러니까 1가, 2가, 3가 세 가지 아종을 대상으로 해서 다 예방이 되는 거고 작년에 나온 건 4가라고 하는 건 네 가지 아종입니다. 올해 것은 안 맞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반드시 맞는 게 좋겠다. 특히나 나이가 적어도 60세 가까이 된 분들은 맞는 게 좋겠다는 그런 개인 생각이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그 외에 대상 포진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린애들 열아홉 가지 예방접종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반드시 맞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소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정책질의보다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일본에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예,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국내에서도 보니까 많이 조심을 하고 있던데 북구 쪽에 혹시 그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기 환자 비슷하게 오는 환자 중에 9.1명이죠. 1,000명 중에 9.1명이 되면 유행으로 생각하고 주의보를 내리는데 지금 벌써 11월 17일부로 거의 60명, 70명, 80명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1,000명 중에.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일상 중에 전화해서 독감 주사 맞자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한 70% 정도 맞췄는데 목표 대비 거의 97% 이상 예방 주사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보통 52주 중에 첫 1주, 2주가 제일 높고요. 지금 11월 40주부터 시작해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셈인데 과거처럼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증세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손 씻기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환자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 2위 정도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예산 편성을 보면 예방 사업 인력 지원 금액을 빼고 나면 예산이 많이 미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4,0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이걸로 예방 홍보라든가 자살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OECD 국가 4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위고 인구 10만 명당 한 25명이 자살합니다. 그러면 1년에 1만 3,000명 가까이 자살하는데 실제로 교통사고로 죽는 환자는 1년에 5,000명이 안 됩니다. 제일 1위가 암이고 두 번째가 심근경색, 3위가 소위 뇌출혈로 돼 있는데 폐렴은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뇌출혈이든 심근경색이든 죽는 거는 결국은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5위가 자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높고 또 이게 자살이 특히 젊은층에서 많고 더더구나 인텔리들이 많습니다, 자살률이. 그래서 이게 자살하는 사람이 그냥 죽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인텔리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참 문제고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합계 출산율이 0.75밖에 안 된다. 그거는 가임 여성 3명이 모여야 둘 낳는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또 전 세계에서 우리가 꼴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 1,000만 명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 자살 이게 정말 막는 게 중요한데 그게 결국은 트라우마, 정신적인 질환으로 보거든요. 우울증의 50%가 자살합니다. 우리는 내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함부로 우울증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울증 이걸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정신 건강 사업에 우리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이 트라우마입니다. 심적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을 하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정신 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게 이제는 치료보다는 예방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보건소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입니다. 예산이나 인력 이런 거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망률 5위라는 자살률을 낮추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전 홍보라든가 트라우마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별도로 정책을 잘 발굴하셔서 자살률 떨어뜨리는 데 정책을 펼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위생 체크하는 것도 구청에서 하고 있죠?

예?

음식점 위생.

예.

그러면 요즘 겨울 되고 하니까 겨울 간식거리가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수시로, 전체 전수조사는 못하고 표본조사 한번 지도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아동 친화 음식점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곳 정도 하고 있나요?

사십 군데.

그러면 올해 사십 군데 하고 매년 늘려가실 예정인가요?

매년 20개씩 추가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아이들 데리고 어딜 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고 또 대형 빵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노키즈존으로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이런 걸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플러스해서 안전 같은 것도 함께 지도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에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때 제가 정책적으로 질의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주민센터에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지원하는데 그냥 예산만 주고 놔둬버리면 예산이, 예를 들면 방수나 실내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수 공사를 해 놓으면 이게 최소한 5년 이상은 가야 되고 진짜 잘해 놓으면 신축에다 잘해 놓으면 10년 이상도 가요, 방수라는 게. 근데 가끔씩 보면 그냥 했는 척 했는 공사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도도 넣고 중도, 상도 넣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상도만 해버리고 마는, 그럼 해놓고 나서 사진 찍어보면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실질적인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린 게 중간 점검도 한 번씩 나가 달라 요청을 드렸었는데 잘 안 이루어졌겠죠, 바쁘셔서.

제가 경로당 한 번씩 갈 때마다 둘러보긴 둘러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공사 건건이 그렇게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바쁘신 건 아는데 작업할 때 한 번씩 점검을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공사하는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에프엠대로 작업을 하지 그런 부분이 하고 나서 뭘 얘기하는 것도 없었고 작업할 때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달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공사할 때마다 한 번씩 둘러보고 챙겨보겠습니다.

팀장님들이 잘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김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학래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쪽입니다. 북구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51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7억 1,500만 원에서 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입니다. 구청 예산은 총 491억 2,600만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3,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2,800만 원, 교통 및 물류와 기타 분야에 1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900만 원, 환경과 사회복지 분야 8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60억 3,100만 원으로 기타 분야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9억 7,100만 원에서 8억 5,000만 원이 감액된 81억 2,100만 원입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주요 증감 내역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에 900만 원, 경로 시설 지원에 1,000만 원, 결식 아동 급식 지원에 8억 1,100만 원을, 환경 보호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1쪽입니다. 2026년도 북구 전체 예산안 규모는 589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 579억 7,200만 원보다 9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면 구청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45억 1,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8억 2,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75억 1,100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149억 3,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9억 2,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억 7,100만 원 등 총 4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8억 6,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 5,200만 원 등 총 16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80억 7,400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 88억 1,600만 원보다 7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총 8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에 8,900만 원, 노인 복지 증진에 26억 2,8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복지 증진에 47억 8,700만 원, 보험 관리 및 지원에 600만 원, 쾌적한 환경 조성에 2억 2,800만 원, 선진 위생 문화 조성과 행정운영경비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 전 직원은 2026년 병오년에도 더욱 열심히 시민을 위해 최고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6년 예산이 환경 분야가 한 2억 2,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복지환경위생과라고 하지만 주로 복지 쪽에 많은 예산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 하면 제가 환경정책과도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자원순환과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폐타이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폐타이어에 대해서 관심을 꽤 오래 갖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 차량 제조사에서 타이어를 장착해서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차량 제조사에서 한국타이어처리협회인가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폐타이어 처리비를 인수인계 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어가 무조건 폐타이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정 부분을 지급해 줘요. 그러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신조차에 대한 폐타이어 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협회에 줬으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안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가 폐타이어를 교체를 하러 가는 경우에 요금을 더 받아요, 처리 비용. 왜냐하면 타이어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고 다만 제가 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폐타이어 처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관내에 다녀보시면 카센터든 차량을 취급하는 데 가보시면 폐타이어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냐 물어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자기네들이 트럭째로 톤당 계산해서 반출을 한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안 그런다면 어떠냐? 그것이 여름이나 특히 여름철 같은 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해충들이 많이 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처리를 아마 구청에서도 많은 민원 전화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민원이 올 때마다 처리를 하는 건지 그 처리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예산 속에는 그런 비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업무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안 하셔도 뒤에 팀장님 이재언 팀장님, 아는 부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팀장님 답변 좀, 마이크 좀 드리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카센터는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민원 안 들어옵니까?

예, 들어오는 게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해당 부서가 자원순환과라서 저희들도 거기 협조가 있으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청 환경과로는 민원 전화가 오지 않는다?

예, 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협조를 하도록 하고 아마 청장님이 살펴봐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나다가 미관도 안 좋아요, 미관상도 안 좋고요. 그리고 폐타이어 처리가 보면 호동쓰레기 매립장에 옹벽 처리하는 데도 비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폐타이어 처리 비용도 문제지만 폐타이어로 인해서 환경상 문제도 있으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자원순환과에서 커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민원은 제일 먼저 북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갈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 25년도 본예산 다룰 때 제가 요청을 드린 게 하나 있거든요. 구청에서 주민센터, 경로당이나 마을 보수 이런 부분 예산만 주지 말고 구청에서 현장을 챙겨 달라는 요청을 사실 드렸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쁜데 구청에서 마을 경로당 보수하는 거 다 간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정책질의라기보다는 어차피 사업 예산을 들이면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시설 투자를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한 6억, 7억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대지 주무계 접수하시는 분 혹시 팀장님 계세요?

예, 경로당 말이죠?

예, 마을보수하고.

저희들 구청에서…

아니, 과장님 말고 팀장님.

예.

일반적으로 주무계에 사진대지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진 전중후를 다 찍어서 들어옵니다.

전중후 다 들어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방수 공사다 그러면 방수 공사가 하도, 중도, 상도 그럼 사진대지가 사실 방수 공사가 제대로 해 놓으면 15년, 20년씩 가요. 저희 사무실에 지금 한 20년 다 됐는데 아직도 멀쩡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공하는 사람들은 마진이 많아야지 좋은 거니까 그냥 얇게 한 번 하고 주무계에 넣는 경우가 간혹,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있더라고요. 저도 동네에 가보면 방수 해놓은 거 보면 그냥 상도만 살짝 발라놓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진상으로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근거 없이 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예산을 들였으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정책질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였으면 그만큼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주무계상에 사진대지 이런 걸 딱 체계를 잡아서 공정 중에 다 볼 수 있도록 서류 가지고 돈을 줘야지 현장 갔다고 돈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보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잘 좀 받아달라 사진대지 쪽으로. 간곡히 진짜 요청드립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행감 때 지적도 해 주시고 사실 경로당이 한 370개가 넘습니다. 한 30년이 넘는 노후된 일반 주택은 대부분이 많습니다, 읍면동마다. 올해도 보시겠지만 예산도 많이 올라왔고 특히 방수, 도색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계약은 우리가 재배정을 시켜서 읍면동에서 계약을 합니다. 예산도 우리가 편성을 해서 주는데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 받을 때 특히 방수 공사하는 3단계 전중후를 세 번씩 전도, 중도, 상도 하는 걸 다 받게끔 그래서 사진으로도 확인하고 현장에 하라고 공문 내릴 때 특히 주의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렇게 공문 처리하고 있고 접수도 그렇게 받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이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물이 샜는데 방수 공사를 올바르게 하니까 진짜 한 15년 이상 가요. 물 한 방울 안 샙니다. 확실하게 챙기고 안 챙기고 차이가 큽니다. 예산을 썼으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정책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동안 노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부서에 우리 위원회에 마지막 보고를 하게 됐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전자에 설명했던 것처럼 경로당 숫자가 날로 자꾸 늘어나고 거리 제한이 200m인데 도심 내에는 대간선 도로와 이격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m가 되지 않아서 경로당을 설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황 조사를 잘 해서 수요층이 아마 서명을 오십몇 명 이상 받아서 요청을 하게 되면 경로당을 새로 개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7억에서 한 8억 심지어는 한 10억 정도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에도 말했지만 시골하고 다르게 노인 밀집층 85% 이상이 65세 이상 사는 동네들이 거의 즐비합니다. 우리 구청 소재지뿐만 아니라 중앙동뿐만 아니라 죽도, 상대, 송도 이런 데가 거의 65세 이상이 83% 이상 차지해요. 초등학교가 1,000명 이상이 지금 70명, 80명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을 구청에서도 초점을 같이 맞춰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 나가실 때, 복지에 조 과장님도 올해 막판입니까?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어요?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인데 그런 것들 방향성을 잘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노인 복지가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아마 오늘 저희들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게 마지막 위원회 같은데요. 몇 년 근무하셨죠?

제가 한 32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하셨네요. 32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위원회인데 32년 근무하시면서 소회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소회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느끼는 게 결국은 독불장군은 없더라. 항상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시의회 그리고 우리 포항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소통과 배려, 협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무원 생활 끝나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느끼고 어쨌든 간에 32년여 동안 공직 생활을 퇴직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말이 다 돼 갑니다마는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박수받았는 거 처음입니다.

김응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과 함께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 늘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이기희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중희 펌프장운영팀장 직무대리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41억 8,200만 원에서 15억 7,800만 원을 감액한 426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 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체육시설2팀의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복지시설팀의 노인복지회관, 아이조아프라자, 종량제 봉투 판매, 펌프장운영팀의 빗물펌프장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억 300만 원에서 6억 3,900만 원을 감액한 4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까지 팀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7쪽, 체육시설2팀의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강습 프로그램 시간강사 수당 일반보전금 6,200만 원과 기타 사업 예산 집행 잔액 등 총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8쪽의 복지시설팀 노인복지회관은 경로식당 식재료비 집행 잔액 등 총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이조아프라자 역시 집행 잔액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펌프장운영팀의 빗물펌프장은 올해 강한 호우 및 태풍이 내습하지 않음에 따라 전기요금 미집행분 등 총 4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액은 2025년 424억 2,900만 원보다 89억 6,800만 원을 증액한 513억 9,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2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 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체육시설2팀의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복지시설팀의 노인복지회관, 아이조아프라자, 종량제 봉투 판매, 펌프장운영팀의 빗물펌프장으로 2026년도 당초 예산액은 2025년 48억 8,900만 원에서 27억 6,800만 원을 증액한 7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팀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3쪽, 체육시설2팀의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에 1억 9,900만 원, 재료비와 동력비에 4억 원, 시간강사와 안전요원 수당 일반보전금에 5억 9,600만 원 등 총 1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부터 15쪽까지는 복지시설팀입니다. 14쪽, 노인복지회관은 지급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에 3억 7,900만 원, 프로그램 강사 수당 일반보전금에 2억 1,100만 원 등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아이조아프라자는 지급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에 5,400만 원, 수선 유지비에 3,600만 원 등 총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량제봉투사업소는 차량 선박비에 1,0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펌프장운영팀의 빗물펌프장은 재해대책기간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에 2억 5,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8억 5,800만 원, 수중 펌프 정비 등 수선 유지비에 13억 2,400만 원, 펌프 교체 등 시설비에 28억 8,500만 원 등 총 5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빗물펌프장은 5월부터 10월까지 재해대책기간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시의 하수도과와 합동 근무를 실시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제출한 예산은 시민이 체감하는 공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공단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20억 원에서 이제 2026년에는 510억 원으로 약 한 90억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편성된 내년에 넘어올 이관될 시설의 종류를 대충 큰 종류별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겠어요?

내년에 예상되고 있는 시설들은 학산체육관이라든지 또는 이동에 수영장 포함한 체육관이라든지 또 해도에 짓고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직 절차상의 의회 동의 절차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죠?

예, 안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가시화되면 내년 1월 1회 추경 쯤에는 용역 결과 나오고 의회 동의 받을 타이밍쯤 되면 그때는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대형 공원이에요, 공원. 대형 공원들이 일본 지자체들은 공원도 시설 이관을 해서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공원의 특성을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의 고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공원을 관리해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대형 장미공원이 있는데 장미공원이 한 1만 평, 2만 평 되는데 거기에 장미만 관리하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식생에 관한 부분을 진행을 하니까 세월이 지남으로써 더 견고해지는 시설이 되더라. 가꾸지 않으면 공원이나 녹지 정책은 쇠퇴되잖아요, 그렇죠?

예.

철길 그린웨이뿐만 아니라 최근 어제 아래 개관한 물길 조성 학산생태공원이 지정이 될 거예요. 학산 물길 생태공원으로 지정된다 그러면 그것도 공원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계속적으로 집행부 쪽에서는 기획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그러한 쪽으로 하고 공단 쪽에서는 실무를 직접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맡아줘야 되지 않느냐. 녹지나 공원 쪽으로 시설을 맡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공원은 없습니다. 공원은 없고 공원 안에 있는 지난 10월 말에 준공한 식물원, 환호공원의 식물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본청 공원과에서 전체 핸들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공단이 계속적으로 커패시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조직 개편도 좀 하고 조직 개편은 내년에 자치 통과했습니까?

예, 승인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한 실을 더 올렸나요?

1본부, 2팀, 1실, 1팀 해서 2개 팀을 플러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전문성을 가진 시설 부분 펌프장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적 노하우를 가져야만이 실제적인 도시를 돌리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단 직원들에 대한 자부심 또는 그들의 실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끝까지 신경을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정책질의를 마칠게요.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올해 복지환경위원회에 한 76억 5,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고 전년도 대비 한 27억 6,800만 원 정도가 증가 됐죠, 늘어났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그중에서 펌프장운영팀의 예산이 31억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수선 유지 교체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 이게 내역을 보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부대비라는 게 어떤 예산을 많이 잡으셨죠?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본청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쪽에는 유지 관리 측면에서 전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진기부터 시작해서 부속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 예산 쪽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마는 펌프장별로 여러 군데에 펌프 교체부터 시작해서 컨베이어벨트…

아니, 이사장님, 큰 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 비용이잖아요. 무엇을 새로 만드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수선비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대부분 수선비입니다. 펌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새로 만드는 거는 지금 하수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펌프장 안에 별도 부대 시설이 있잖아요. 저번에 부대 시설 확장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증가의 요인인가 저는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 펌프 노후되어 있는 걸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 교체하니까 이거 하나씩 두 개씩 넣고 지금 제가 와서 유수지 부분에 건식화시키려고 동절기 때는 건식화시켜서 해놓으면 다음번에 우수기라든지 태풍 대비할 때 훨씬 용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범해 보려고 하고 있고 자투리 예산 가지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조금 넣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승용 팀장님 빠지고 난 뒤 공백이 생기는 건 없죠?

일단은 공백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우기를 대비해서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이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복지환경위원회의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원복합센터가 복지환경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날 제가 청소년재단에 최제민 대표이사님께도 정책질의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1층과 3층은 지금 이 시간에 퇴근시간 가면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2층 오른쪽 수영장을 제외한 2층은 깜깜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청소년재단과 시설관리공단과 체육산업과와 교육청소년과가 아마 여러 가지 업무 협조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됐으면 좋겠고 일부에서는 그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세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잘 설득을 좀 해 주시고 문제는 자치행정 소관이지만 제가 외람되게 한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수영장이 가동이 되잖아요. 그다음 웜업풀은 100% 된다고 보고 정규풀은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2m에서 얼마로 하실 겁니까?

지금 70전을 당겨 올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m 30 정도?

예.

1m 30 성인이 들어가면 가슴팍에서 조금 더 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안전사고 조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엘리트 수영선수 연습장 문제 민원을 해결을 하셨다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직 체계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오는 미스매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관 업무에 따라서.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업무 협의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재단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특별히 복안을 갖고 계시는 점이 있는지 답변 가능하신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교육청소년과 또 체육산업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것을 지을 때 입안할 때에 큰 문제가 없으면 청소년 쪽으로 우선 먼저 보는 쪽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어서 그거는 문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시장님이 오셔서 라운딩을 같이 하고 난 뒤에 티타임을 가지자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역이 오천에 있는 만큼 오천읍민들은 오천읍민만의 고유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 시간이 원활하지 않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우리한테 복지 시설로 해준다고 해놓고 왜 우리가 사용을 함부로 하기 힘드냐, 원하는 시간 왜 안 되느냐 하는 불평 아닌 불평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날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포션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 점까지 같이 요청을 드리면서 정책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