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수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입니다. 수련원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각 기관의 원장님들은 먼 거리에서 여러모로 애쓰고, 때로는 여건이 좋지 않은 데서 근무하느라 애쓰시고, 보람도 또 느낄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원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체험과 또 프로그램,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체력 단련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6개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각 맞는 특성 있는 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든가 또는 이렇게 뭔가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이 될 수 있는 일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231쪽을 보니까 특별활동 프로그램, 우리 학생수련원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활동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걸 많이 운영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좀 감됐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에서 감됐는가 잠깐 설명해 보세요.

통합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어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필요하죠. 무조건 활동만 늘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을 개발하고 또 필요 없고 일몰된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사업이라고 끌고 가서는 안 되고 계속사업도 만족을 하면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앞서가는 특별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학교육원이요. 원장님, 강진순 원장님!

100쪽을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예전에도 몇 번 보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라 해 갖고 군대 대신 가서 복무하는 요원들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일부를.

다른 원에는 이게 없습니까? 과학교육원만 있어요?

예산을 28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지금 그 요원들의 인건비죠?

? 쉽게 말해서.

부분은 우리 어떤 일을,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해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와서 하는 일이. 지금 2명 있는데.

뭐 거의 2800, 3000 정도 잡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면 정말 시니어라든가 노인일자리, 요즘 노인이라도 노인답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상당히 다른 데서 많이, 동사무소라든가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은행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원도, 물론 복무요원들하고 일 차이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안내라든가 가볍게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사회복무요원 대체로 시니어라든가, 또 그분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노인일자리 이렇게 시나 시니어로 문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타진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그런 대체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시니어에 해당돼요. 시니어도 충분히 큰 저기 아니면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건 연구 부분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5쪽 교원 직무연수, 교육연수원에서 하시죠?

초등교원이 1710여 명, 21개 과정이 맞죠?

? 역량강화라고. 중등교원은 22개 과정이고요. 이것도 5개 정도, 5년 미만, 5년에서 15년 이렇게 좀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 그런데 직무 대상자가 2025년도와 2026년도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상자가 2025년도와 2026년도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숫자가.

증감 사유를 보면 신규 채용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130명에서 58명으로, 중등은 540명에서 333명으로 감소되었다고 명시되었는데 직무연수 대상자는 늘 같다, 매년. 그렇게 해야 된다?

없게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줄어도 그 숫자를 유지해야 된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운영하시죠?

사업설명서 79쪽에서 82쪽인데요,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5년도 10월 말에는 약 4억 9300여만 원 중에서 9000만 원만 집행이 된 게 맞나요? 집행이 좀 부진한데요,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구조화를 위해서?

좀 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그렇죠? 맞죠?

주 사용자가 누구죠?

고등학교까지. 의무 관람을 하나요?

서쪽 끝이나 동쪽 끝에 있는 학생들은 따로 좀 초청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시·군별로 얼마나 다녀갔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시체험관 신규 체험물을 설치하는데 12지신 시계탑을 하나요?

대표전시물로? 과학관의 전시체험관에. 이렇게 동양의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시계탑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미로워한다는 기록, 어떤 근거가 있어요?

. 이거 유사 사례가 있는지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 전시체험물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요, 중등 과학교사 연수가 줄어들어요. 혹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59페이지.

신규 교사 중에 중등교사 중에 과학교사들이 수요가 부족하나요, 아니면 넘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임용이 좀 적어지고 또 특히나 중소도시나 농어촌학교 같은 데는 과학교사가 없어서 순환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유들을 들어야 되고, 아마도 교육이 중등 과학교사가 정말 뛰어나신 분이 많이 계실 건데 왜 감소하는가 이유들은 아까 지적한 내용처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현장 중심이 아닌 이론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게 혹시 이게 중등 과학교사가 연수하고 나면 인사 승진 여부에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거라도 좀 당근을 줘서라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현장실습 중심의 교사연수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그런 노력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 말은 현장 중심이 아니고 이론 중심이나 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구시대적 유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연수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좀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 문제예산이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교사 연수에 강사들이 교사님들은 16만 원씩 줘요, 시간당. 그런데 초중등 발명메이커 강사수당은 10만 원밖에 안 해요. 왜 이런 차등이 있나요?

왜 차등을 두냐 이거예요, 저는요.

발명메이커 교육 연수할 때 질이 높은 강사가 있으면 더 좋은 질이, 질적인 강사가 있지 않을까, 연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차등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더 아이들에게 유익한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또한 중요한 과목 중의 하나일 건데 이렇게 차등을 둬 버리면 누가 봐도 차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간당 6만 원 차이예요, 1만 원도 아니고. 이런 걸 편성하실 때 좀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이라고 강사료가 좋아서 질이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또한 질이 높아야 한다고 보고요. 강사의 질을 높이고 강사비도 균등하게 지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그래도 답변은 한번 해 주시라고.

이게 액수가, 한번 봐 주세요, 사업별 설명서 487쪽 익산학생교육문화관…….

김정수 위원님! 직속기관 끝나고 하는 겁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130명에서 58명으로 초등교사 신규 채용이, 그리고 중등은 540에서 333명으로 채용 규모가 감소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1710명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에 보면. 그리고서는 감원이 돼 있다고 나와 있고, 그 뒤에. 그러면 이게 증감 사유 중에서, 물론 처음에 대상이 이렇게 됐다가 줄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죠?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채용 규모가 감소됐다고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멘토링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돼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직무연수 대상자는 변동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문제예산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집행예산이 10월 말에 보니까 이게 몇 %예요? 4억 9300만 원 중에서 9100만 원 썼어요.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10월 말인데 지금 12월 중순이니까 현재 지출예산 현황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최종 예산은, 간단하게.

뭐예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집행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 2025년도 본예산 4억 9000이 작년 이맘때 세워졌어요. 그런데 무슨 이제사 TF를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10월 말까지 예산이 이렇게 적게 나간, 적게 집행된 이유를 제가 지금 여쭤봤잖아요.

한 달 만에 다 쓰여졌어요?

부탁할게요, 자료를.

부탁하고요. 보니까 또 신규로 전국과학교육원장협의회를 만들었네요?

좀 짧았으면 쓰겠어요. 할 게 많아요. 저희는 시간이 제한이 돼 있고.

7년 만에 협의회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회비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이에요.

아, 다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여기 앉아 계신 일곱 분, 직속기관 7개 원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우리 6개 원장님들한테 짧게 짧게 질문 좀 할게요.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직접 짧게 한 가지씩.

원마다 다?

,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물어볼 거예요, 한 가지씩만.

예, 그렇게 하세요.

교육연수원장님!

행정직원이요?

과학교육원은 대상이 뭡니까? 과학교육원.

교사 같이죠? 학생과 교사를 같이 교육하는 곳이죠? 과학교육을.

미래교육원장님!

교원입니까, 학생입니까?

학생 다 같이요?

미래교육연구원은. 그다음에 학생수련원장님, 여기는 학생이죠?

, 학생수련원 먼저.

학생이죠?

학생해양수련원 원장님.

같이해요?

학생해양수련원인데 교원도 같이해요?

아무튼 저기…….

아니죠? 유아는.

있어요?

, 그러니까 유아들도 가서 체험을 받아요? 거기서.

교원들이죠? 여기는.

유아체험도 있어요?

? 유아체험은.

교직원수련원은 교원인가요? 교직원수련원은.

뭐예요?

, 직속기관이 막 있는데 이게 보면 대상이 교원인지 학생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름만 딱 들어서는. 미래교육연구원이라고 하면 이게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교원하고 학생 같이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좀, 과학교육원이라고 하니까 학생과학교육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연수원하고 교직원수련원은 교원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곳인데 약간 성격이 다른가요? 그런 부분들인데 명확하게 조금 이게 명칭에 따라서, 수요자하고 대상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서를 교육연수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자료를 보이며) 이거 보고 하신, 이거 그대로예요.

2026년 설명하실 때는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2025년 할 때는 기관별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보통 여기 학생교육문화원 제안설명서는 동일하게 기관별로 다, 아니 기관별이 아니라 업무별로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수활동지원이 얼마고 평생교육 이렇게 하고 기관운영이 얼마고 그걸 또 2025년, 2026년 똑같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왜 이쪽 7개 기관은 앞쪽은 정책사업별로 해서 예산안을 설명하고 2025년은 이렇게 기관별로 설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때문, 여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교육문화관은. 기준이 잣대가 같아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2025년, 2026년을 비교하려면 제안설명도 똑같이 기관별로 하든 아니면 사업 업무별로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비교하기에 눈에 보일 수 있게 해 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행적이라면,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7개 기관만 돼 있고 그다음에 있는 기관은, 여기 교육연수원 관련된 이 이후에 있을 기관들은 다 정책사업별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면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원 직무연수부터 연수 내용을 쭉 보니까 강사수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사수당이 특별1·2 일반1·2 이렇게 좀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보통 한번 연수를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특별1부터 1·2 일반1·2, 민간인 강사까지 해서 이렇게 다양한, 한번 연수가 기간이 정해지면 어느 정도 강사진이 포진이 되나요? 이 안에.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민간인 강사는. 민간인 강사에 또 특별1·2가 있는데 퇴직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인 강사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도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강사하고 그렇지 않은, 구분이 돼 있죠. 인재개발원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어느 한 기관에 집중적으로 강사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인재개발원에 강의를 갈 때 전북연구원이 많이 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나가다 보고, 또 박사 고연차가 집중돼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 강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어떻게 출강을 했는지 좀 이건 알고 싶으니깐요, 이 민간인 강사 부분에 대한 거 최근 한 3년간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계속 민간인 강사 부분이 교육훈련부터 계속 여기, 지금 교육원은 거의 강의 위주로 해서 직무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를 하는 교육훈련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강사료를 지급할 때 교재 원고료 같은 거는 좀 따로 지급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에 과학교육원을 보면요…….

이런 초청 아카데미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이걸로 해서 지식을 함양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대화식으로 할 수 있는 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슈가 되는 그런 강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학구적인 그런 아카데미보다는 서로, 저도 얼마 전에 언론 아카데미를 가서 들었는데 일방적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듣는 참석자들이 거부감을 보이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한 5분 정도 남겨 놓고 질문하다 보면 쫓기다 보면 하고 싶은 말 못 하는데 사실 선생님들은 직업상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직업이고 그걸 학생들한테 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아카데미가 혹시 이게 어떤 실적 위주의 아카데미를 했다, 뭐 이렇게 예산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선생님들한테 실효성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준비하고 대답할 수 있는, 오고 가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가 이게 과학교육원인데요, 원장님이 담당하시나요? 93페이지 과학교육원이요.

인재양성이 사실은 정책기획관에서도 본청에도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지금 과학 분야에만 집중된 지원인가요?

세부 사업이나 이런 제목도 조금 구체적인 것도,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너무 광범위하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좀 과학 분야에 대한 거라는 걸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나중에, 아까도 권요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대로 사업이 보다 또 추가될 수 있고 또 보완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확하게 ‘글로벌 과학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야만 그 부서에 맞는, 어떻게 보면 과학원에 맞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주문을 드리니까 다음에 제목도…….

좀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해양수련원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259페이지를 보면요, 해양수련원 원장님, 2025년 10월 말 현재 집행이 다 되지는 않았는데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겠죠?

제출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집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수련기관협의회가 있는데 수련교육 성과 분석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과 분석을 어떻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해서 어떠어떠한 성과를 얻어냈는지 성과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협의회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성과가 그동안 있었고 그걸 통해서 개선책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있었는지,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조심하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반가우면서도 이……. 위원장님! 한 1분만 쓰겠습니다. ‘성과 분석’이라는 말을 도청에서도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과 분석은 한 다음에 그다음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써 있길래 저는 정말 하고 있나 했는데, 성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활동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반응을 봐야 되고 그래야 개선책이 나오는 게, 그게 피드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게 지금 없는데 했다는 건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해양수련에 관련된 체험활동을 선생님들한테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필요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하는 걸 선생님도 알아야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건 그냥 부수적인 거고 이 중심은 학생들을 위한 건데 아까 선생님들만 한다는 거의 조금 비중을 어떻게 두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할 때 다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직속기관 원을 가지고 또 따로 차수 변경하기가 그러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더 마무리를 해 주세요.

그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가는 건 조금,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알게 된 이후부터는 홍보 예산을 조금씩 줄이시고 그걸로 학생들을 위한 지원, 아까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품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걸로 많이 예산을 좀 전환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사실은 교육청 부서별 심사의 직속기관 7개 원은요, 따로따로 예산심사도 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격이 다 달라요, 7개 원이.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도 나오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예산도 작고 또 업무의 양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곱 분이 한자리에서 앉아 가지고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다 보니까 성격이 다 다른 그런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있으면 하는 학생교육문화회관 6개 같은 경우는 업무가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예산도 그렇고 쓰임새도 그렇고 다 업무가 똑같다 보니까 거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실, 교육위원인데 질의하시겠어요?

예.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내가 보면 다른 원들 전부 다 인건비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유독 우리 유아교육진흥원만 많이 올랐더라고요. 검토를 해 봤더니 구림분원이 생겨서 인건비가 올랐죠?

거의 6억 3000, 6억 2800.

내가 구림분원 거를 한번 쭉 빼 봤는데 4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외에도 인건비가 2억 1300만 원 또 다른 저기로 올랐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개 있는지 알죠.

딴 데는 기준적으로 인건비를 줬잖아요. 오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원에 비해서, 다른 원은 2000 얼마, 3000 얼마 그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않죠?

한번 내가 저기해 봤더니, 잠깐만요. 구림분원은 수련지도사 인건비 2억 200만 원 정도, 신규 영양사 인건비 3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조리실무사 인건비 7200…….

만 원 정도, 경비원, 이건 본원이고 그다음에 경비원 인건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림분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300만 원 정도, 그다음 미화원 인건비 5700만 원 정도 해서 총 계산해 보니까 4억 1000 얼마인가 되는데 그 외에도 한 2억 1000 저기가 인건비가 올랐는데 다른 부분들이 거기만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총 오른 게…….

뭐야, 어디야.

과학교육원도 계약직 인건비도 있고 교육공무원 인건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총 보면 한 56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여기는 그놈 빼더라도 인건비가 꽤 많은데 이런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죠.

서면으로 받으세요.

그거 한번 자료로 인건비만 따로 빼서 구림분원, 석교분원 저기를…….

해서 빼서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너무 많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의원님 중에서 김정기 의원님이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데요. 데이터 통합관리에 3억 5800만 원이 신규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편성된 이유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본 시스템은 교육청 주요 정보시스템과 연동돼 있는, 전부 다 그런 시스템입니까?

우리 전북미래교육연구원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이명연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그냥 그러지 말고 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그 운영비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이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그냥 문제예산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에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매년 하는 거잖아요?

참가자가 24명이고 인솔자가 3명인가요?

그렇게 그 기준으로 가요? 매년.

지금 24명이니까 20명은 좀 넘고, 그래서 세 분이 가신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관에다 위탁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까, 아니면 위탁 여행사나 이런 데 아니면 어떤 기관에 위탁 않고 직접 진행합니까?

여행사에서 위탁하는데 사전 답사를 세 분이 또 가요.

그래 오셨습니까?

, 사전 답사라는 것은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하고 교류할 것인가, 또 뭘 우리가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배우고 또 교류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은 지금 여행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행사를 선정할 때 기관을, 어떤 여행사가 됐든 기관이 됐든 선정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합당한, 우리 여기 과학교육원에서 글로벌 체험을 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이 목표하고 있는 목적을 두는 것과 합당한 그런 기관과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출된 안을 놓고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답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글로벌 학생체험은 모든 게 다 사전 답사로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부서나 다른 뭐…….

“그렇습니다.”예요? 유독 전북과학교육원하고 익산교육지원청에서만 사전 답사를 하더라고요. 해외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보니까, 글로벌 해외 연수를 보니까. 그렇게 안 해요. 답사하는 이유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목적하에 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답사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걸 그대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사전 답사 갔던 선생님들이 기존에 했던 그 업무와 또 위탁 의뢰했던 기관이나 여행사에서 제출해 준 그 내용과 비교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으로 보이고요. 하나만 더요.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의 전북교육 포털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

지금 교육정보시스템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어디 있어요? 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 그래요? 그래요? 과학교육원하고 같이 옆에 붙어 있나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서버가 혹시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놓고, 또…….

, 매주? 시간대별로요?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정보시스템실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8억 이상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정보시스템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건물 내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런 정보 내용들을 자료들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고, 우리만이 아니고 어딘가 제2에서 또 그걸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세종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양이 부족해서 뭔가 구축을 한다 또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구축을 하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은 예산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그 이전에 또 없는 건물을 새로 지어서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건물 자체 내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면적이 얼마나 돼요? 구축하고자 하는 면적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도 평방미터…….

,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7개 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완성 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학생교육문화관장님, 김현주 관장님!

남원의 수영장이 위탁이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영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직영하고 장단점은 있겠지만 큰 장점이 뭐예요? 직영하면. 위탁보다도 큰 장점.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위탁에다 다 합쳐서 위탁회사로 예산이 됐었는데…….

됐었는데 이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직접 세금을 내야 되니까 별도 분리하다 보니까 세액이 거의 9200만 원이 된다 이거죠? 공공요금이.

갑자기 9000만 원 이상이 운영 공공요금으로 쓰여 있길래 한번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이왕에 한 가지, 남원 운봉분관 있잖아요. 지금 공무원 3명하고 교육공무직 3명, 6명이 근무하는데 그만한 실효성이 있어요? 우리 6명의 급여를 주고. 물론 분관도 필요하니까 운영을 하겠지만 그렇게 운봉에 많은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관이 지금 남원도 있고 김제도 금산분관이 있고 그런데 분관이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그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했거든요.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남원교육문화관에 여쭙겠습니다. 남원에 가니까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너무 많죠? 문화예술도 사랑하고 공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느끼셨는지?

문화관 학생 공연체험 예산이 증액이 없어요. 늘 똑같은 예산, 작년도 그대로 올렸는데, 516페이지요. 제가 늘 갈 때마다 아이들이 뛰놀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기도 한데, 예산 자체를 보면 550명이 참여한다고 돼 있잖아요. 한 사람당 2만 원 정도인데 행사비, 무슨 진행비 다 빼고 나면 사실은 1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아이들에게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아이들이 공연하고 즐기고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요.

시간상 문제예산만 삼고 추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관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이 숫자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철학을 바라보고 싶고요. 아이들에게 어떤 게 우선이고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존수영을 위해서 직영을 하겠다.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투입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요. 시간상 수영장 예산은 모든 부분들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541페이지에 청사관리 부분의 일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54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보수.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당직이 따로 있고 경비가 따로 있어요, 예산이요. 경비는 549페이지 보면 경비원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고 당직은 당직대로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저는요, 직영과 위탁했을 때 직영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별도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사관리뿐만 아니고 인건비부터 미화원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누가 보기에 편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다 불리하게 하는 걸 보면 우리 관장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어요. 문제예산 삼으니까요, 그거 다시 봐 주시고. 두 번째, 또 하나가 지금 건물 안전도가 제가 봤을 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리창이 깨지고 있어요. 금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예산을 이번에 세우지 않았나요?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그냥 유리만 교체하면 끝날 걸로 알고 계셔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것인지 그냥 우리 도에 보고하지 않고 수영장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고 그냥 유리창만 교체하고 말려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유리가 교체를 했어요. 또 깨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누가 봐도 상식적 선에 금이 가는 정도라면 온도 변화로 인해서 발생된 것 같지는 않아요. 구조물이 뒤틀렸거나 건축물상 구조상 변화가 있어서 그럴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고 지금은 단지 직영하냐 위탁하냐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관장님의 철학을 보고 싶은 거고 지역민도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아무튼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정확하게 속임 없이 숨김없이 위탁과 직영의 비교표를 가져오시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중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시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속개하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6개 문화관에서 내용을 보면 공공도서관 문화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전주문화관 내용을 보니까요. 관장님! 저하고 눈 한 번만 마주쳐 주시죠. 제가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봐 주시니까.

전주문화관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운영 381페이지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장님,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청 내용을 보면 도하고 좀 다른 게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운영 하면 도 자료를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많은 게 담겨져 있지 않은데 사업계획 안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신규프로그램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일단 올해 10월 말 현재는 2억 3000 정도 썼는데 거기에 한 1억 2000 정도를 더 예산 편성이 된 건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학생들, 주민들 참여하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전북의 예산 사정이 그렇게 긴축을 해야 될 상황이면 있는 예산을 유지하는 선에서, 다른 문화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북이 좀 선도적으로 모범이 돼야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게 아쉬움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다른 거하고 충분히 저는, 있는 사업에서 조금 더 보완할 정도로만 하는 거지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한다는 건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전주시문화관의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안학생교육문화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공공도서관 도서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번에 2200만 원 정도가 증액을 시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올해 예산을 2800 정도 해서 2200 정도 10월 말 현재 쓰셨는데…….

지역을 보니까 저는 다 비교를 해 봤는데 이렇게 배 이상을 증액한 곳은 없어요.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구조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신축을 하신…….

리모델링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장식품도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도서가 들어가야 되나요?

다시 바꾸고 하는 걸 리모델링처럼 한다고 하는 건데 거기 구조가 책이 무슨 장식품도 아니고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나요?

예산이 2800이었어요. 그건 거의 다, 지금 2200이니까 그거 다 쓰면…….

? 제가 다른 지역도 보니까, 재구조화 사업이든 뭐든 중요한 거는 도서라는 거가 한 번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도서를 선택하는 과정도 있는 건데 이걸 지금 배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예산이요. 다른 문화관은 이렇지 않거든요. 거의 서서히 늘려가는데…….

, 최소로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이렇게, 구조와 구조 설비 장소에 책을 맞춰진다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서서히 책을 구입하고 책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무슨 구조화했고 리모델링 했고 새로운, 여기 보니까 본관동 재개관에 맞춰서 책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저는 조금 이건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를 더 받아보고 할 테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돼 가지고 사업이 있죠. 607페이지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올해 첫 시작하는 거잖아요. 2025년 10월 현재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썼는데요. 이것도 올해 3700만 원을 증가를 시켰어요. 첫해에 시행을, 올해 한번 해 봤는데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산 요구한 것도 아니고 거의 한 4배 가까운 금액이, 지금 4배가 아니죠. 1000만 원을 썼는데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증액을 한 거거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마찬가지, 욕심껏 프로그램 개설하는 건 좋은데 서서히 책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올해 첫 시행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다? 저는 이것도 너무 과하다고 봤기 때문에…….

예, 하셔요.

안 했으니까요. 안 했으니까 서서히 하셔, 올해 처음 하신 거잖아요. 올해 잡혀 있잖아요.

준비했는 거 안 한 거 저는 알 수 없고 여기 예산 집행에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한 거니까 처음 했는데 또 올해 하는데 5배 정도 가까이 늘린다? 설비에 프로그램을 맞추는 건 아니죠. 설비하고 프로그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올해 1000 쓰면 다음에 2000이나 이 정도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배 가까이 쓴다는 건 전 이해할 수 없고요, 607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활동 프로그램하고 도서관 기능하고 평생교육 기능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학생들한테 하는 활동을 놓고 보면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인데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익산교육지원청 보니까, 465페이지. 모의법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465페이지.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체험실?

익산의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전북 전체 학생…….

신청을 받아서?

참 좋은 것 같네요.

걸 통해서 뭘 함양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 하는 겁니까? 법 준수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1년에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이나 와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치고는 너무 적은데. 더 많이 예산…….

1800명 정도요?

높습니까?

조사를 해요? 혹시.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518페이지 남원교육지원청인데 여기도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도 다른 데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시기에 탄소중립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더 많이 확대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교육문화회관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어진 지가 20년이 다 넘었잖아요. 그 시기에 맞게 도서관 기능하고 평생학습 기능, 수영장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현재 학생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채우기에는 현재의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20년 전, 30년 전 지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거요. 특히나 프로그램마저 그런다고 하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소지가 크다고 봐요.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특별활동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주관장님 어떠십니까? 기존의 관행대로만 하면 교육문화회관의 제 기능을 저는 못한다고 봐요.

공간도 공간이고 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인데 그 학생들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교육문화회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할 일정을 감안해서 질의를 선택적으로 시간 절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입니다. 사업설명서 367쪽, 368쪽에 보면 차량 차료가 있어요, 전주.

새로 더 구입하려는 거예요?

비용이에요? 리스 비용.

비용이에요, 리스 비용이에요?

30회를 하는데 1650만 원?

한 번에 임차를 할 때 55만 원씩 해 가지고?

학생교육문화회관 예산을 보니까, 물론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천태만상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육위원이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이 표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싹 훑어보니까 교육위원이 있는 지역과 교육위원이 없는 지역과. 그래서 조례가 있을 터인데,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김제하고 부안하고 같이 해요.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깎았어요. 18개 프로그램을 10개로 줄였어. 그런데 부안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를 놓고도 어디를 줄이고 어디는 늘리고 이러한 것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없는 것이, 다른 데에는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학생교육문화관이 기준이 없이 그냥 능력대로 움직여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획일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이든 어린 아이들은 똑같은 교육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것이 있는데 어디는 다양하게 받고 어디는 소외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것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다. 문제기 때문에 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해야지 똑같은 지역의 어린이들인데 어디는 더 큰 다른 것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은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군 지역은 하나예요. 부안 하나고 나머지 5개가 다 시잖아요. 다 시인데…….

그것은 인원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 사업을 똑같이 획일성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관장님들끼리 모여서라도 그걸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거 예산 착착 건들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에 계신 관장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느 순간에 관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계획서를 낸다고 그래 가지고 왜 특화 프로그램을 못 내냐,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특화 프로그램을 내면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은 얼마든지 고려해 주겠다 이런 식의 모든 질의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하니까 우리가 교육위원들의 설명들이 다른 상임위하고는 너무나 교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담당자들도 곤혹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우리 도의회 자체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문화관, 예를 들면 바다 쪽에 있는 문화관하고 산림 쪽에 있는 문화관은 그 학생들의,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특화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화 프로그램을 넣어줘야지 똑같은 일률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페이지도 똑같고 예산만 좀 차이 날 뿐이지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계속되니까 ‘특화 프로그램을 내 주십시오, 특화 프로그램을 내 주십시오.’ 막 그랬는데 오늘 저는 들으면서 이게 그래도 특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고 아까 말한 관하고는 또 다르게 문화관은 이런 소리는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 업무량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신는 분들이 전부 다 베테랑들로 본청의 과장, 국장 다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2000억, 3000억 예산 다루다가 10억, 8억 이렇게 문화관으로 가서 휴식기를 두는 것인가 그런 질책성 질의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저 자신은 교육위원을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에 겪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나름 특화 프로그램들을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접근의 질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남원학생교육문화관장님 수영장 관련돼서 정말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관을 맡고 어떤 일들을 해내려고 하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뚝심 하나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오로지 진정성을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답일 것 같고요. 익산학생교육문화관장님, 사업설명서 487쪽에서 488쪽인데요. 교육홍보활동 지원사업이에요.

서포터즈 왜 운영비가 겁나게 삭감됐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더 늘리면 오히려 더 홍보가 되는데 그 예산도 적은 예산에서 대폭 삭감했다는 것들은 교육 홍보, 홍보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지만 10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관장님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고 싶지 않은 억지 예산들을 세우는 듯한, 더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감소가 되니까 우려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이 많이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벽돌 책 깨기가 있는데 이게 벽돌 책 깨기가 뜻이 뭡니까?

지금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은 학생들, 우리 전라북도 말고 전주시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률이 많이 있나요?

도서관 벽돌 책 깨기, 또 행복한 사람들 신규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독서토론교실 보니까 독서에 대한 게 너무 많이 분리돼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 이렇게 다 나눠서 예산도 세우고 하는 게…….

어떤 게 독서는 기본이데, 독서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뭐, 1년에 1권? 한 달에 1권 책 읽기 이런 걸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해도 좋을 것 같, 각 학생회관에도 보니까 그냥 거의 비슷하던데요, 보니까. 그런데 이걸 다 합리적으로 통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보면 학생회관 가서 보면 전시관 같은 게 가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시기적으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거의 돌아가면서 릴레이식으로 할 수 있는 거 해서 애들이 독서하러 오거나 공부하러 왔지만 문화예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저는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해 가지고 또 하나의 학생회관이 미디어센터 같은 거 그렇게 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원학생교육문화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아시겠죠? 남원시민이 수영장 이용해서 목욕 좀 하면 안 되나요? 혹시 남원시민이 새벽에 밤늦게 일하고 나서 씻고 하는 목욕탕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생존수영 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며 몇 시에서 몇 시까지죠?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에 무슨 불편이 있어서…….

못하겠다는 거죠? 일반인들도 함께, 남원시민이 이용하는 게 불편하신 거죠?

거죠. 결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시민이 이용했던 게 그렇게 불편했었나요? 아이들한테. 저는 도의원을 내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어요? 시민들하고. 운영 위탁하고 계시는 분 말고 시민들하고.

안 들어 보셨죠?

자,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된 예산이니까 이거에 대해선 추후 시간을 가지고 담당자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시민과의 대화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하나 전체적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예산을 잡으실 때 저희는, 그게 제일 꼭 묻고 싶더라고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시민도 하고 있지만. 그때 아이들에게 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시행해 본 적이 있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지 한번 좀 듣고 싶어서요.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여쭤보겠습니다.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이들에게 수요조사를 해 보고 하시는지.

적극적으로 수요조사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록에 남았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에서.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학생들과, 주체를 먼저 고민하고 거기에 맞춘 예산들이 성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부의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제가 2025년 9월 30일날 받았는데 하나는 4번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25번인데 똑같이 하나는 학교안전과 하고 괄호 열고 전주학생교육문화관 해 가지고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교실형 안전체험관 조성 해서 집행액이 4억 6582만 4000원, 2024년 사업기간. 계약업체명은 있더라고, 딱 있고 또 25번에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안전체험관 제작 설치 4억 1350만 원 해 가지고 또 이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관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중복이에요? 중복인데 금액도 다르고요, 담당자도 다르고요, 업무 담당자 연락처도 다르겠죠? 담당자 다르니까. 이렇게 제가 9월 30일날 받았는데 이거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전시체험시설 설치 이거…….

문화관 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의 건 뭐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안전체험관 제작 설치…….

됐든 1건이잖아요.

2개로 분류해 가지고 번호까지 매겨져 있어요, 담당자도 다르고.

4억 3000이건 4억 6500이건 2개 다 나누어서 돼 있고 집행액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집행액이 4억 6500, 하나는 4억 1300 이렇게 2건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지금 전체 전북교육청 거 여러 가지 과 거 다 있어요. 과학교육원, 미래교육연구원 있는데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교실형 안전체험관 조성,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안전체험관 제작 설치. 제가 지금 사업명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했다는 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전북교육청의 전시체험시설 이게 관리가 허술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2건 조금 이따 끝나고 보시고, 이걸 제가 왜 요청한 지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 언론에서도 전시체험관에 대한 게 문제가 됐던 거 아시죠?

때문에 제가 받아본 거예요,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2장짜리 하는 것도, 이게 관장님 책임이 아닐 수 있지만 오늘 대표로 오셨으니까, 또 그 기관이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 대한 사업명이 두 가지로 쪼개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재가 잘못됐든 관리가 부실하다는 건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거니까요,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한 가지만요. 디지털도서관시스템, 전북디지털도서관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 중에 시스템 운영관리 시도분담금이라고 해요?

조금 안 가는 게 이 분담금을 어디다가 납부하는 거죠?

전북의 교육,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연계돼 있어요?

구축하면 그걸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이걸 구축해서 우리 전북에서 운영을 하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전국의 어디하고 소통하면 되는 거지 굳이 전국을 다 구축해 놓고 우리가 분담금을 내야 될 이유가 뭐지? 왜 내는 거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는 거예요? 이걸.

학교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까지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비용이 들어갔죠? 얼마가 들어갔어요? 언제 구축했어요? 구축한 시기가 언제예요?

예산이 얼마예요?

조금 덜 가네.

왜 내냐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유지보수 항목의 밑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도분담금이에요. 이거 왜 내지? 그것도 2억 넘게, 매년.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담금을 납부하는 이유가. 분담금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스템 운영 못하는 건가요? 저희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만의 시스템 구축이 안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금액은 누가 정해요? 교육부에서 정하는가요?

총금액은 교육부에서 정해요?

안 가네. 이거 왜 줘야 하지? 관장님은 이해 가세요? 주는 게. 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게 이해가 가세요?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 비용을 내고 구축을 했잖아요.

또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가신다 이 말이죠? 관장님은.

? 나만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대 관장님은 행정국장도 하고 익산교육문화회관 관장도 하고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도 하고 또 익산교육문화회관 관장도 하고, 이런 정도의 답변은 그냥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없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쓰는 것도 아닌데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오래 남았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 추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6개 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 관장님을 비롯한 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58페이지이네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새로, 그러니까 신규로 중등 국제교류수업 지원이 있네요. 학교가 1개교인데 이 대상학교는 어떻게 선정하죠?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죠?

전주시 내에서 한다는 거죠? 중학교.

또 하나는 어린이 해외문화 역사탐방 위탁업체……. 탐방, 대상 학생이 보니까 33명이 감소되어 있네요? 탐방 대상 학생들이 33명으로 감소되어 있는데 그 감소된 이유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감소된 건가요? 아니면…….

그럼 이 학생들 선정과정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각 학교에서…….

가고 싶어서 가는 걸로 추천이 되나요, 아니면 집안 여건이 환경이 어려운데 우수학생들을 선정해서 가는 건가요?

전주시만 지금 자치단체에서 얼마 지원이 되죠? 현재, 해외연수.

전라북도의 학생들인데 어떤 시·군의 학생들은 충분한 그런 교육을 받고 있고 유럽으로도 갈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전주시는 지금 여력이 안 돼서 동남아나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 가까운 데로 간다는 걸로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전라북도 전주시 우리 학생들이 너무 혜택을 못 받아서 좀 안타깝네요.

추경으로 해서 좀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입니다. 전주교육장님, 예산서 64쪽에서 66쪽입니다, 64쪽에서 66쪽인데. 전주공고 인조잔디는 8억 8900만 원, 그런데 전주대정초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를 2157만 원인데 이건 설계비죠?

산출내역을 보면 전주공고는 설계비라고 돼 있어요, 명시가. 그런데 여기는 조성비라고 돼 있어요, 인조잔디 조성비라고.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있어요, 관내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교육장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자, 뭔 얘기냐면 민원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교육장님들이 받아서 도에다가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장님들은 각 시에서 기관장이란 말이에요. 기관장인 이유를 아세요? 혹시.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예산의 9.1%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에요, 9.1%가. 그래서 올해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기초단체라든가 광역단체에서 주는 돈이 791억 6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각 계시는 지자체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자체의 지원을 교육청이 전혀 안 받는 다, 교육세로만 유지한다 그건 오해예요. 전체 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9.1%입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교육청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시청 못지않게 민원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처리해 나갈 때 상당히 문제점도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것은 본 교육청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작년에 이월된 것, 추가경정에 보면 전주대정초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4억 8000인데 집행률이 0원입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

교육장이 그런 걸 책임질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학교의 여건도 있지만 본청에서 그러한 것들을, 뭔 얘기냐면 본 위원이 교육장님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청에서 교육장님하고 상의 없이 발주를 해요. 해 놓고서나 진행이 안 되면 그 몫은 교육장한테 상당 부분이 간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엔가 예결을 하면서 그때 보니까 교육장님들의 판공비가 없는 거예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좀 있죠?

물어보니까 2억 3000에서 규모에 따라서 5억까지 정해졌다고, 그래서 권한을 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민원적인거 그리고 예산에 대한 거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여기서 예산을 군산 치, 전주 치, 남원 치, 김제 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교육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예산 심의 때 아니면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대화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나는 이걸로 그냥 제 예산 심의는 갈음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이요. 늘봄학교 운영사업이 있죠.

늘봄센터가 14개 시·군에 다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 그러면 거점센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했나요?

거점센터가 없었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 구축하면서 구조물 설치비도 있고, 구조물 설치비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구조물이 뭐예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요? 세부적인 내용을.

2000만 원씩 4개 실이 있는데 무슨 기자재가 1실에 2000만 원씩 들어가는가?

거점센터…….

약간은 문제예산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 공히 해외 학생 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글로벌 진로체험 학습도 있고 학생 해외문화체험 연수라고도 돼 있고 해외역사문화 탐방이라고 돼 있고 각각 달라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침으로 했던 게 학생 10명당 인솔자 한 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각각 다 달라요, 각각. 거기에 맞춰 있는 교육지원청이 없어요. 그리고 무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 170명에 인솔자 23명, 고등학생이. 중학생은 151명에 인솔자 17명. 이것은 지침을 안 지켰다고 해야 되나, 그냥 임의대로 편성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연수를 가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마저 들고요. 순창교육지원청은 인솔자 수가 기재도 안 되어 있어요. 몇 분인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전주 중학생…….

이명연 위원님!

예.

이 다음 시간이 군이고요, 지금은 6개 시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6개 시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해당되어 있는 6개 시의 교육지원청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인솔자와 학생과 수 대비해서 추가되는 부분, 그리고 특히 어디입니까, 익산에서는 또 사전에 답사 가는 것도 있죠?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건 아니죠?

왜 다른 지원청은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수정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답사를 가는 목적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가서 무얼 할 것인지 무얼 배울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 안전한지, 또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행사 통해서 가죠? 여행사에서 프로그램 다 제공하죠?

? 그걸 보고 결정을 하죠? 어디를 어떻게 갈 것인가, 얼마에 갈 것인가. 그렇죠?

그 답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교육청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익산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답사를 계속 보내셨죠? 계속 보내셨죠?

간 분들의 활동내역과 그리고 그 적용내역과 여행사에서 한 내역과 차이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대상 75명이 가는데 보호자가 따라가요. 보호자는 뭐죠? 인솔자가 따로 있고 보호자가 따로 있어요?

보호자라는 것이 인솔교사, 보건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그런데 보호자라고 하니까, 인솔자는 또 따로 있어요.

아, 사전교육할 때만?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 그런데 전주교육청도, 또 지금 여기 있는 군산교육청, 정읍교육청 다 공히 마찬가지예요. 다 수가 달라요. 원래 기존에 지침 내려왔던 수하고 또 달라. 이런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잠깐 정회를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이유는 밖에 나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태창입니다. 정읍교육장님.

최용훈 정읍교육장 최용훈입니다.

공사 계약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정읍이. 연간. 1년에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건수가요.

최용훈 지금 제가 그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 대충 몇 개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개 정도나. 한 몇백 개? 혹시 전주교육장님, 몇 개 정도 됩니까? 연간 공사 건수가. 계약 건수가, 공사. 시설 공사.

채선영 시설 공사 건만 말씀…….

예, 물품 계약 말고 시설 공사.

채선영 저희가 막 대수선, 냉난방, 다 요목조목 잘라서 하기는 하는데요. 잠깐 정확한 수치를…….

개 되죠?

채선영 예, 맞습니다.

개 될 겁니다. 아마 정읍도 한 200∼300개는…….

최용훈 현재는 121건입니다.

121건. 왜 본 위원이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2년 전에 예결위 때 그 부탁을 했어요. 하자보수를 찾아 먹어라 그랬더니 그때 35개를 찾아 먹고 2024년도에 13개 그리고 작년에 21개를 했는데 정읍은 그렇게 120개 공사를 했는데 1건도 하자보수가 작년에 없는 거예요, 올해. 2025년도에 1건도, 그러면 120건이 전부 완벽하게 공사를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하자보수는 보증금이 있어요, 우리 공사액의 몇 %가. 하자보수들을 이건 교육장님이 시설과장을 얘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 먹을 수 있는 이건, 이 하자보수를 하면 돈이 훨씬 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저는 주문하는 겁니다, 지금. 공히.

최용훈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를 꼭 좀 찾아가지고, 제가 우리 교육위 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할 테니까 교육청별로 하자보수를 얼마나 어떻게 찾았는가에 봐가지고서나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을 할 테니까, 하자보수를 보니까 연간 21건이에요, 겨우. 그러면 전체 공사를 하면 한 2000건 될 겁니다, 거의. 2000건 정도에서 21건 찾았다는 건 이건 0.01%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부탁을 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사실 교육장님들은 거의 교육계에 40년 가까이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위원 입장, 시각이 틀린 입장에서 보는 것은 또 틀리거든요. 그런 지적을 잘 듣고 또 반영해서 그러면 더욱더 잘될 거예요, 모든 사업이. 저는 우리 정읍교육장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정읍교육장님.

최용훈 예, 정읍교육장 최용훈입니다.

928쪽을 보시면 위(Wee)센터 심리사 인건비가 있거든요. 위(Wee)센터가 지금 여러 시·군교육청에 있잖아요, 지원청에, 몇 군데. 그런데, 못 찾으셨어요? 928쪽. 예산 사업설명서에.

최용훈 예, 찾았습니다.

보면 위(Wee)센터 임상심리사 인건비가 지금 거의 5300이 책정이 됐거든요. 연봉이 지금 5300이라는 거 아니에요?

최용훈 예.

? 1명이니까. 그리고 또 우측을 보시면 옆쪽에 위(Wee)센터 전문상담사 인건비가 3명 해서 거의 여기도 1억 4800이니까 5000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 인건비가 어떻게 적정한 거예요? 너무 적게 책정된 거예요, 많이 책정된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 생각에는.

최용훈 이 인건비는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세운 건 아니고 도교육청 지침에 맞춰서 어느 교육청이든 다 똑같다고…….

대표적으로 질의를 지금 드린 건데 그럼 위(Wee)센터의 실용이라든가 효용성은 어떻게 좀 많이 와닿습니까? 현장에.

최용훈 상담하는 창구가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지금도 항상 연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야근도 저녁에도 상담을 학부모랑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 정도 학교들이 다 문제가 많다는 거네요, 위(Wee)센터가 그 정도 밀릴 정도면.

최용훈 요즘 아이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또 출생하는 어린이를 봐도 특수학생이 좀 많은 편입니다. 늘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를 포함하지 않지만 그냥 어떤 우울이나 학생이 힘든 거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정읍교육지원청에 지금 심리사 1분하고 그다음에 전문상담사 3분, 4분이 근무하는 건가요?

최용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밀리면 여기 인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게 중요한 건데.

최용훈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생 수 대비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인원을.

위(Wee)센터의 역할이 들어가 보면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최용훈 예, 그렇습니다.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부족하고 밤에까지 줄 서서 번호를 탈 정도면 위(Wee)센터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인원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21쪽 구 학부모회직원 인건비 이게 뭐예요? 3분이나 되네요. 1억 7000이나 되는데. 앞에 또 구자가 들어가 있어요. 구 학부모회직원 인건비,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921쪽. 찾았어요?

최용훈 예, 찾았습니다.

보세요. 저도 교육위원회도 한 4년 있어 봤는데 이거 지금 처음 보는 단어라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구 학부모회직원 인건비 1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학부모회직원인가.

교육청 관계자는 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아시는 분이.

전주교육장님이 채선영 교육장이 대신 답해 주세요.

채선영 전주교육장 채선영입니다. 예전에 학교 예산으로 채용해서 학교 예산으로 운영했던 그 인력이 육성회직원이라는 이름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분들이 학부모회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 정년퇴직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추가로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정식으로 교무실무사라는 명칭으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정년까지 자동적으로 이분들을 강제로 퇴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계속 이 인건비를 이 이름으로 채용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채선영 행정지원, 그러니까 교무실에서든 행정실에서든 행정지원을 해주시고 일부 교무실무사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써 도와준다는 것이 오히려 거들거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전관예우가 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요,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채선영 이분들은 주로 민원 응대하거나 아니면 소소하게 급여업무 등 정해진 공식에 의한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이 명칭부터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구 학부모회직원이라고 써 있어요, 타이틀이.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선영 교육장님, 그러면 그분들은 행정직이에요, 교육직이에요?

채선영 공무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을 교육공무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공무직으로?

채선영 예.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다 경력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채선영 그러죠.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주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목소리가 꼭 앵커 같으셔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가지고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제가 첫 교육청 예산심사할 때 얘기 드렸던 건데 학생들 지원하는 예산들은 급식 포함해서 한 1000억 정도가 감소한 반면 시설관리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 같은 건 사실은 증액하거나 감소 폭이 적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주교육지원청도 보니까 좀 감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증가한 부분이 어떤 건지 아시죠? 기관시설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증액된 게 학생배치 계획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보기에는 학생은 줄어가는데 학생배치 계획관리에 이만한 돈이 들어가나 이렇게 겉에 드러난 거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임차 용역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런 상황 있잖아요. 예산은 감축되어 있는데 학생들에 실질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된 것도 학생 대상자 수가 좀 줄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무런 뭐랄까요, 좀 소리 없는 아우성을 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그런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대상자는 줄었는데 그 반면 그 조직을 유지하는 행정에 관련된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저한테 설득하거나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지만 학생들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 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채선영 전주교육장 채선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통감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 전주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 편성할 수 있는 28억 중에 우리가 청 내에 운영비나 이런 걸 감소해서 최대한 아이들 교육을 위한 예산은 덜 깎자, 깎지 말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생배치 계획에 21억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전세버스 증가 이렇게 했는데…….

채선영 예, 통학버스.

계획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버스 임차 용역 학생의 편의를 위한 거니까 그것도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필요할지라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해서 대상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다음에 나는 이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상이 줄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상자가 줄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보완책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채선영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학생 해외연수 예산이 줄어서 학생 참여 숫자도 줄은 것은 안타깝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에서 주관하는 국제교류 수업 학교 공모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수업 학교란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해외 학교하고 서로 MOU 맺어서 그 학교 학생들하고 온라인수업을 하고 방학 때 아이들을 현장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체험학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도에서 주관하는 공모하는 그 사업에 저희 관내 초중학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통학버스 부분이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총 30억 전세비용입니다. 13권역으로 전세버스인데 그동안은 30억 중에 15억은 학교 경상운영비로 15억은 전주교육청에서 직접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 우리가 그 15억을 가지고 직접 13권역에 전세버스 용역을 다 계약을 해줬거든요.

. 제가 그 용역 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로 인해서 학생들 해외체험식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건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걸 학교에서 무슨 어떤 본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공모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개개인한테 학생이 주어지는 기회를 박탈된다는 느낌이 들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안 건드리고, 아니면 기존에 너무 많이 잡았다든지 아예 명쾌하게 그런 답이 나오면 괜찮은데 계속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하면 그것의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는 게 교직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은 계속 유지하고 계속 증가하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움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모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이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안타까움에 그치지 말고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지 않으면 처음에 잡았던 대상 학생들을 너무 많이 잡았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과감하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전세버스나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몇 회차에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 이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다, 이게 많은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민원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이거에 대한 이런 전세버스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더 세분화해지고 좀더, 이것도 어쨌든 학생들을 위한 거라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에도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원수를 줄인다라면 굉장한 이건 박탈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은 학교의 유지를 위한 행정조직에 앞서서 그 학생들을 가장 우선시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글로벌 리더 양성,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빠지게 된 학생들에 대한 그런 박탈감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문제예산으로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6개 시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청 6개 시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선영 교육장님을 비롯한 시 지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이 회의장에서는 마지막 결별의 시간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박영수 남원교육장님 그동안의 교직활동 하시면서 있었던 소회 말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수 남원교육장 박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발령 상황이 안 좋아서 경상남도에 가서 10년을 교직생활 하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내 고향에 가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도 경남 거창에서 제가 첫 교직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제 고향에 가서 거창고등학교 같은 명문학교를, 교육 명문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여러 통로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의 위치에까지 왔는데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 봤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남원이 소리의 고장입니다. 동편제 소리 탯자리가 남원이고요. 그다음에 남원에서도 운봉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원에서 교육장이라는 위치에서 남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서 제가 객지생활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남원에 가면, 제가 초등학교에 있으니까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라서. 남원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춘향가, 사랑가 한마디는 할 수 있게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교육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작년부터 전국어린이판소리대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계속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다는 게 좋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 앞으로 퇴직한 이후에도 위원님들 길가에서 만나도 인사드리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후에 만날 기회 있으면 사랑가 한번 하세요. 오늘 인사말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민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민입니다.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군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2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610억 47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7800만 원이 감액된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 강화에 2억 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9300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원 복지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94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4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86억 55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6억 7000만 원,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과 학교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1100만 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1억 5700만 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9억 9500만 원, 영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4억 400만 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1억 8400만 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각종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114억 200만 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11억 3300만 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 교육에 4억 7000만 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운영을 위하여 학생선발 배정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24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7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에 86억 53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개선에 30억 5000만 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에 6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5400만 원이 감액된 19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등 위생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관리에 1억 9800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및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194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는 전년 대비 14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89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 지원에 589억 2900만 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301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113억 9100만 원이 감액된 40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의 교실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11억 42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노후화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396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운영에 6억 6400만 원, 독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에 4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전년 대비 65억 4600만 원이 감액된 32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80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법무관리에 5400만 원,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와 조직문화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5억 7300만 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교육행정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1억 1500만 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하여 예결산 관리에 13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95억 9700만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이전학교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배치계획에 115억 3100만 원,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103억 6300만 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관리에 2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16억 6800만 원 증가한 8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42억 300만 원, 노후화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4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무실무사 외 14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7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2300만 원이 감액된 3127억 8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0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연봉액 조정 및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5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에 따른 학력신장 및 평가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예술미래공간 신축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 등으로 특별활동 지원에 53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생생활지도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0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어 교과서 지원에 4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2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 감소에 따라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500만 원을 감액, 급식일수 및 학생 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1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속비 사업으로 연부액 조정,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11억 1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107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800만 원이 감액된 57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연봉액 조정,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16억 3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1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9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법무관리,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400만 원을 감액, 단기보결강사 미채용에 따른 행정개선활동 지원에 4700만 원을 감액,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 관사 개축 설계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1억 1800만 원을 감액,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료 낙찰차액, 전기버스 충전시설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생배치계획에 7억 4300만 원을 감액, 오수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지자체 보조금 증액 등으로 교육협력관리에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법정관리 용역 집행잔액으로 시설사업관리에 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400만 원이 감액된 7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사 및 교육지원청 시설 낙찰차액 및 정산 계속비 연부액 조정으로 교육행정 기관시설에 5억 3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26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해 주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장님, 강태창입니다. 사업설명서 1393쪽에서 1394쪽 보면 전북체육고 있지요? 전북체육고 과학실을 신축을 합니다, 스포츠 과학실을. 지금 이게 몇 년 차 사업인가요?

조영민 원래 올해, 아, 죄송합니다. 완주교육장 조영민입니다. 원래 올해 해가지고요, 지금 정확한 자료를…….

2025년도에 신축한 거예요? 시작하신 거예요?

조영민 예, 시작했습니다.

3년도 4년도 예산은 다른 거네요? 그러면 31억 3800하고 39억 9400은 다른 거고.

조영민 예.

완공이 언제, 올해입니까? 완공 예정일이.

조영민 완공 예정일은 지금 제가 정확히, 죄송합니다. 2026년 9월 24일 준공 예정일입니다.

9월 24일, 그럼 내년에 끝나는 거네요?

조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걸 청에서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군요. 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체육고를.

조영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시 또 완주인데 보니까 사업설명서 1426쪽에서 1427쪽 학생안전관리인데요. 보니까, 안전체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장님.

조영민 지금 현재 안전체험관은 완주 창의예술미래공간 꿈이공에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안전체험관 전일제 강사비 196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감액한 내용이 전일제 강사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전일제 강사 없이 이렇게 시간으로만 와서 하시는 이런 강사수당이 제가 보니까 276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조영민 예.

전일제 강사가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안전체험관인데.

조영민 전일제 강사가 원래 있었는데 기관에서는 전일제 강사를 채용할 수 없다고 하는 지침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일제 강사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규칙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조영민 예, 그걸 잘 모르고 전일제 강사를 둬서 안전체험관을 운영했는데 그래서 아마 각 지역 교육청과 동일하게 지금 이게 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예. 무주교육장님!

이강 예, 무주교육장 이강입니다.

보니까 1822쪽에서 1823쪽까지 보면 글로벌 역사문화탐방으로 3억 58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장소는 안 나와 있어요. 탐방 예정지가 어딘가요?

이강 올해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일본 도쿄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쿄?

이강 예.

1인당 180만 원에 맞춰서 한 거네, 그러면?

이강 예, 그렇습니다.

맞춰서 장소를 선정하는군요?

이강 그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학생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TF팀을 구성해서 적정한 장소를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일정과 인원하고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강 예.

마지막으로 부안교육장님.

김수안 부안교육장 김수안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인데요. 보니까 5억 원을 미국으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글로벌 인재양성 5억 원을 지금 해놨어요.

김수안 예.

아, 이쪽에 계시는구나. 5억 원을 해놨는데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김수안 학생 6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68명으로 돼 있죠?

김수안 예, 인솔 교사 10명당 1분 해서.

68명인데 산출내역에 보면 체험비로 해서 80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갖고 4억 7000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왜 여기 가는 숫자는 68명인데 산출내역은 왜 80명으로 계산했습니까?

김수안 예산편성 산출기초 인원수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 전년도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추계한 내용이었습니다.

해야죠, 그러면. 여기다 올려줄 때는 정정을 해야 본 위원들이랑 볼 때는 이건 68명인데 80명치가 산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어떻게 맞출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볼 때 문제가 많은 걸로 보이잖아요.

김수안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교육청 예산이 2.8%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이 11.2%가 감소됐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이.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교육청만 유달리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데, 어려울지 압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굉장히 어려울지 알고 힘든지 알고 지역에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역과의 관계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단체, 광역단체의 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전입금이 차지하는 것이 9.1%나 돼요, 우리 교육 예산 총액.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했고, 또 한 가지 제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무주교육장님. 무주교육장님!

이강 예, 무주교육장 이강입니다.

1년에 시설 공사를 몇 건이나 합니까? 보통.

이강 저희가 한 50∼60건 하는데요. 올해는 한 56건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건. 56건 했고 그러면 우리 부안교육장님은 몇 건이나 하세요?

김수안 부안교육장 김수안입니다. 공사 80건입니다.

80건. 전 교육장님들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 하면 공사를 80건씩 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몇백억 되겠죠?

김수안 예, 그렇습니다.

따지면 몇백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따지는 하자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 1000억의 3% 아니면 5%가 하자보증금이 있어요. 본 위원은 하자보증을 찾는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라.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3년 안에 하자가 생기면, 지금 받아 보니까 너무 적은데, 하자보수 받은 게 보니까 너무 적은데 대부분이 뭐냐, 누수예요. 거의가 보니까 누수 부위, 옥상 방수, 누수 부위 보수, 거의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마 모든 시설 공사에 대동소이할 겁니다. 방수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데 하자보수를 교육장님들이 꼭 가서는 2026년도에는 칠판에다 딱 써놓으세요. 그리고 시설과장님 불러가지고 모든 공사 부분에서 하자보수를 꼭 찾아가지고 하자보증금을 찾아 먹을 것, 찾아서 사용할 것을 꼭 명시를 해주세요, 교육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하자보증금만 다 찾아 먹으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무지무지하게 줄어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고 교육장님들은 또 각 지역에서 또 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많이 줄었고 또 할 것도 많지만 기관장으로서 또 얼굴 낼 데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교육장님들이 맡은 데서 교육의 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해 주실 걸 저는 부탁을 하고, 하여튼 하자보수 부분을 좀 찾는 그런 우리 교육청이 되기를 그리고 각 교육장, 교육청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주문은 그겁니다. 하자보수 찾아 먹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이죠.

. 예,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승용 예, 진안교육장 송승용입니다.

15억 책정돼 있습니다.

송승용 예.

반갑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진안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안지원청에는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 관한 예산이 이번에 책정이 됐나요?

송승용 진안교육장 송승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아이들 체험이요, 투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돼 있어요?

송승용 중학교 관내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40명을 선발 형태로 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가고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전체는 진안장학재단에서 전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0명 예산에 대해서 1억 1700 정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은 용담댐 지원 예산이거든요, MOU 맺어가지고 하는.

교육장님, 제가 다른 지원청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이라는 사업명이 나와 있어서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 제가 책자에서는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을 봐야 그 사업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데는 다 지금 정책 세부 사업별로 해가지고 제가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고 몇 페이지를 보면 되나요?

송승용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1619쪽에 보시면 저희들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에요. 거기에…….

1619페이지요?

송승용 예, 거기에 오감만족 청소년 해외문화탐방부터 해서 쭉 1, 2, 3, 4, 5까지 안내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원청에서 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하고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큰 다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문화예술 교육활동 안에 들어간 거니까 다른 지원청하고 다르게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학생 수가 적어서 아니면 재원 탓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송승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다른 지자체들은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진안청은 그전에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도 저희 청에서 해외 글로벌 연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게 된 연유를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2년 전에 부임해서 알아보니 저희는 진행을 할 때 3단계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지역업체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은 열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군에서 요구하는 게 2단계의 경쟁입찰을 요구를 해서 군에 있는 4개, 5개 있는 여행업체가 지역에서 그 지역업체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요구를 했는데 저희 도교육청 지침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군에서 지금 직접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1학년 아이들이 아쉬운 면이 있어서 그 용담댐 예산하고 저희 자체 예산하고 해서 그렇게 글로벌 연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어서도 아니고 재원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진안 지역의 특성에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든지 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우려, 저는 안 하는 걸로 사실은 알았었거든요. 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 안에 있으면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체험하고, 교육이라는 게 체험을 하는 것도 있고 정말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걸 수도 있고 뭔가 발전을 요하는 걸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고 진도를 나가기 위한 게 있고 그냥 단순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은 다른 지원청하고 좀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무슨 거기만의 진안만의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화된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지역 간에 또 이동도 할 수 있고 지역 간에 전북,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크다고 하면 클 수 있고 작다고 하면 작을 수 있지만 특화된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른 루트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는 약간 글로벌 인재양성이라고 두드러지게 인재양성을 위한 거라면 여기는 약간 체험, 현장체험 정도 약간 갔다 오고 정도니깐요. 그래서 약간 목표치가 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저는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체험 프로그램이고 다른 데서 지향하는 건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송승용 예, 알겠습니다.

부안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수안 부안교육장 김수안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안교육지원청은 아까도 보니까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 관한 예산이 다른 군에 비해서 가장 금액이 크더라고요. 5억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4억 2000까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아마 미국이라는 곳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부안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부안 창의예술미래교육센터 신축 이렇게 큰 것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이런 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학생상담 활동 지원 이런 게 사실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걸 초점을 두고 어떤 걸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교육센터라는 데가 자체비하고 지자체비가 있지만 사실은 비중이 좀 크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담 활동이라든지 예산 같은 게 위(Wee)센터 운영 감액 같은 걸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수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교육지원청의 비전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부안교육이고 그 실력에 맞게끔, 제가 과목이 영어과이다 보니까 글로컬 마인드를 가진 글로벌 인재양성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독일, 2024년도 독일, 2025년도 영국 이것을 부안 관내의 역사적인 인물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미국을 설정하였고 미국을 설정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 그러니까 교육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미국이라는 걸 인정할게요. 그럼 그 돈이 들어갔잖아요, 2억 5000 정도가. 지자체에서 주고 자체비 들어갔는데 그러면 돈은 지금 계속 교육청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김수안 아, 그것은 조금…….

대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학생상담 활동이 상담할 수 있는 활동이 줄었다는 얘기여서 감액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한 건지 그게 알고 싶은 거고요.

김수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상담 활동비가 한 2000여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상담 활동에 대한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는데 추경에서, 혹은 또 우리가 어떤 아이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다 요구하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했고 글로벌 현장체험하고 학생상담 활동 감액하고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 추경에 뭐라고 하셨어요? 추경에, 상담 활동비가 추경에 뭐라고 하셨어요?

김수안 아니요. 추경은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고요. 저희가…….

올린 게 아니라 추경에 올리면 된다고 하신 겁니까?

김수안 아니, 지금 상담 활동에 대한 삭감된 예산에 있어서 긴급하게 학생들한테서 상담 활동이 단순히 상담 활동도 있지만 이 아이가 병원형 위(Wee)센터에 가서 입원하고…….

, 아까 추경,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덕초 다목적 체육관 및 식생활관 증축 관련 자료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부안교육청은 아까 추경 얘기하셨어 가지고 제가 검토가 필요하니까 부안 창의예술미래교육센터 신축비하고 우덕초 다목적 체육관 및 식생활관 증축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안교육장님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걸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너무 돋보이니까 좀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지역의 특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일률적인 것도 너무 좋지는 않고 특화된 프로그램도 좋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체험만 하고 마는 거 아닌가, 우리도 뭔가 성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필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질의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지자체 대응 예산이 많고 또 특히나 진안 같은 경우에는 향우회에서 전액 재정 부담을 해서 이렇게 다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는 학생 수요자는 다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어디까지 가져야 할 것인가,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 무슨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 교육 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런다고 해서 재원을 교육 당국에서 하나도 투입하지 않으니까 거의 지금 진안군 같은 경우는 향우회 돈으로 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군에서 다 계획하고 여행사도 선정하고 이렇게 다녀오고 있는데 책임과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는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특히 진안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승용 고견 참고해서 잘 준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입니다. 앞서 여러 교육지원청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에 우리 국외 학생연수 프로그램 보면서 무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 171명에 인솔자가 23명이에요. 학교 선생님들 다 간다는 거죠?

이강 무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1명인데요. 실제 사전답사는 3명이 업무 담당자들이 다녀오고 그리고 실제 인솔자들은 20명입니다. 이 중에는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100명 이상은 업무 담당자 3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담당자 포함해서 학생 10명당…….

어떤 지침에 의해서요?

이강 도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그래서 학생 10명당 인솔자 1명, 인솔 교사 1명씩 해서 17명에 저희 업무 담당자 3명 이렇게 해서 20명이 실제 학생들이 국외 연수할 때 인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선생님입니까, 아닙니까?

이강 우리 지원청 장학사님하고 주무관입니다.

프로그램인데 그 학교의 관계자들이 가는 게 아니고 관계자도 가지만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도 같이 간다 이 말이죠?

이강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러는가요? 각 지원청마다. 그리고 각 지원청마다 사전답사도 다 가나요? 안 가는 지원청이 있나요?

이강 거의 대부분 사전답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만 안 돼 있을 뿐이지 다 가는 거네요? 여기에 명시돼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구만요. 장수도 학생 151명에 인솔자 17명,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 지원청이 더 늘어나야 돼요, 다른 지원청이. 다른 지원청은 그렇게 많이씩 책정 안 해요, 인솔자가.

이강 특히 저희 무주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나눠서 전체 고2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이 다 글로벌 역사문화탐방을 다녀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급별로 담임교사 또 특수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같이 인솔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71명에 17명의 인솔 교사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각 우리 군 교육지원청의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동반하시는 업무 담당자나 또 담당 선생님들 그러니까 인솔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여기 공무원이라고 표시한 데가 있어요, 임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순창은 인솔자 수도 안 적혀 있어요. 내용들을 분명히 해서 자료를 주시고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청 8개 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민 교육장님을 비롯한 군 지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일부 조정이 필요한 자체사업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된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수정예산안. 먼저 2026년 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0조 1597억 원보다 241억 원 증가한 10조 18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0.26% 증가한 9조 708억 원, 특별회계는 0.01% 증가한 1조 1130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237억 원과 세외수입으로 안전산업박람회 참가경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암호화 통신장비 교체 1억 6100만 원,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용역 2억 5000만 원, 종광대 토성 보존 및 정비 지원 10억 원,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 예타 대응 지원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1억 6000만 원, 청사 노후 변압기 교체 2억 4300만 원, 택시 대·폐차 지원 7600만 원,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에 2억 5000만 원,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팸투어에 20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입니다.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237억 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른 도비 부담액 11억 원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1억 7200만 원, 공동영농 확산 지원 시범사업 4억 9600만 원,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6억 원,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 육성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47억 5400만 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 18억 8600만 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 보강에 1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에 6억 2900만 원, 우수농산물 위생시설 보완·지원에 1억 92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56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안 수정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비비 3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사업의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서 국비 1억 4300만 원을 세입·세출에 반영하였고, 이에 대한 도비 부담액 1억 4300만 원은 소방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조 5253억 원보다 367억 감소한 9조 488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외수입 18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36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산업특화형 피지컬AI 선도모델 및 PoC 사업 5억 52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에 5억 100만 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제출 이후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산불대책비 4억 원,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6억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입니다.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국비 361억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른 도비 부담액 5억 원도 함께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지급 1억 66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235억 4000만 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140억 8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1억 85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은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등 7개 사업 68억 원을 국비 미교부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하면 되나요?

제가 답변 못 하면 담당 국장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듣지는 못했거든요.

예.

2026년 예산안 할 때도 전체 부서가 다 설명을 들은 건 아니지만 사실 너무 급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심사가 깊이 있게 될지는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돼 있고 전환사업인데 이게 지금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내년 본예산인데요.

본예산이에요? 수정예산이잖아요.

3회 추경이 아니고…….

뭔 말씀 하시는 건지. 증액을 요구했으니까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에 문진금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이것은 문진금 사업이었는데 기존에 예산은 그대로인데 해마다 수요는 증가하고 해서 지난번 예결위 심사 때 증액 요구가 있어서 3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구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 수정예산이 올라왔으면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예, 맞습니다.

7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 듣고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한국학 연구 및 진흥사업은 국장님, 제가 이건 본예산 심사할 때 문제예산으로 저는 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12페이지는 다시 말씀 안 드리고, 똑같은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12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저 한 가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팸투어가 있는데요. 이게 기정예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늘어나서 횟수를 늘린다고는 하고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한 회 한번 해 보고, 한 1회 해 보고 그다음에 늘리는 게 어떤지 저는 그때도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어서 56페이지는 한 회 운행해 보고 그다음에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게 장수 게 내려온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4 3 3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건의안을 좀 내려고 하는데, 국비를 확대해 달라고. 일단 내려오긴 했는데 땅땅땅 쳐 가지고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국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부대의견으로 국회에서 그렇게 달아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내년도 추경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 추경에…….

1년 치가 다 내려온 겁니까?

국비는 1년 치가 다 내려왔고요. 저희 도비가…….

그러면 국비 비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까?

추경에서는 만약에 국비가 증액이 되면 추경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국비가 증액이 안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그러니까, 지금 1년 치를 한꺼번에 해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국비를 더 상향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냐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아마 추경을 해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증액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부기라도 달아야 되겠네요, 이건. 도에서 추경 때 국비 상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런 부기라도 달아야지 일단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기재부의 저는 횡포라고 봐요, 기재부의 횡포라고. 기재부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정리했다고, 4 3 3으로. 국회에서 원래 추경, 아니 세 군데 지역 추가하면서 5 3 2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10% 상향하겠다, 국비를. 그리고 5 3 2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방비를 10% 줄여준 거죠, 국비를 10% 올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예결위 마지막 단계에서 4 3 3으로 결정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기재부가 그렇게 했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를 저도 할 수 있는 거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기재부가 완전 횡포죠. 그런데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 너네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참 횡포라고 보고, 우리 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입장이 없어요.

권요안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결론을 내릴 성격의 자리가 아니니까, 그러면 일단은 중지를 시켜 놓자는 의견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중지를, 부대의견 달아서 지역에 관계없이 중지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이 자리에서 우리 도에서 답을 줄 상황이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중지를 하자는 의견이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 이후부터 집행을 진행을 해야 되는, 장수하고 순창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도에서 반영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재부나 농식품부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국비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 지역하고 협의를 하세요. 중지를 하시기로 했다고, 권요안 위원님이 중지를 하시기로 했다고 하든지.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영평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