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정례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2025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종료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조용진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점심을 안 드셨나요? 왜 답변을…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행감을 치르고 또 예산을 치르고 다시 또 추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감 중에도 예산은 편성이 거의 되었지요, 그렇지요? 누구, 예산관님?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사실 저희가 본예산 편성이 행감 이전에 거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감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촉구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편성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행감 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약간은 그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감이 보통 11월에 있고 저희가 11월 초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조정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상반기에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쪽에서 봤을 때는 예산 편성을 그 시기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행정감사가 아무래도 촉박하고, 예산 심의하고 같이 촉박하게 있다 보니까, 그럼 행정감사가 사실은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네, 그렇지요?

아니 그 적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예산을 제출해야 될 시기가 그렇게 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감이나 예산 심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 집행 시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산관님께서 예산 편성이나 심의 과정에서 참 고생들 하십니다, 관계 부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짤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학생, 교직원,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이나 각종 이런 것에 중점을 두지만 그래도 지역의 민원을 가장 접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나 전부 다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위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견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 명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차후에라도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누구 국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시설 쪽, 교육환경이면 시설 쪽인데.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국장님, 당초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3120억 원을 꺼내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옮겨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20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왜 그렇지요?

올해 본예산 작년에 할 때 2794억 원이, 작년에 보통교부금이 좀 세수가 줄어서 감액이 되어서 작년에 본예산 할 때 1920억하고 그다음에 추경할 때 예산 해서 한 3120억 원인가 다 쓰고 올해 기금이 1799억 원 남았는데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 지금 다 투입을…

수요예측은 잘된 겁니까?

예, 투입을 다 했는데 아마 도에서 이게 지금 이번에 재정 확보, 세입이 괜찮았는지 생각보다 좀 많이 전입이…

예산을 당초에는 그렇게 짜고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금을 다 쓴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라도 이게, 그야말로 1200억이라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학교에 어떠한 이런 핑계가 있어서 이렇게 못 한다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유보되고 아니면 그게 거의 그야말로 적시적소에 필요한 그 사업을 추경 자체에서 아예 빼버리면, 아니면 예산에서 아예 편성조차도, 했던 것을 또다시 빼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앞으로 그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 않나요?

시설 사업이 저희들이 연간 6000∼7000억 정도, 올해에 내년도 예산도 한 6900억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이고 또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는 한 1700억을 했고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이 한 260건 정도에 2조 원이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동시에는 다 못 하기 때문에 공정률을 봐가면서 설계비라든지 연부액을 조정해서 사업을 뒤로 조정하고 공정을 좀 조정하다 보니 이번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0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교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당장 급한 데가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고. 딱 이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이라 하면 우리 학생, 교직원 모두가 해당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사에 대해서. 지금 수십 년을 쓰고 있는 데가 상당합니다. 한번 그야말로 전면 그에 대해서 조사해서 옮길 데는 옮기고, 그리고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기금 조성해 놓은 돈 그 금액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수조사도 관사를 한번 하고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 교직원뿐 아니라…

그것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 학기도 바뀌고 이러는데.

학생들도 좋은 시설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경북유아진흥원 12월 2일에 착공 첫 삽을 떴는데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도 추운데 찾아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꿈이기도 한데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불용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특히 설계비가 지금 안 나갔나요? 설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비가 원래 전시체험을 설계할 때 그게 설계하고, 뭐 이게 설계하고 시설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통합 발주를 하면서 절감된 금액이 10억 원이라서…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땅은 아직까지 앞의 입구의 것 안 샀지요?

예, 못 사서 그 3억 원도 지금 추경에…

우리 본예산에 혹시 올라가 있지는 않지요?

지금 본예산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주인, 소유자하고 소통이 잘되어서 원래 사겠다고 3억을 했는데 그분이 마음이 바뀌셔서 팔지 않아서 일단 내년에는 만약에 그것 하면 추경 때 확보해서 확정이 되면 예산을 쓸까 싶습니다.

환경이 아시다시피 90°, 그냥 3m 도로에서 회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앙선 침범을 했을 때 오는 아이들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무조건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끊임없이 노력을 좀 하셔서 반드시 매입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경상북도의회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봤을 때 지역의 상품,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지역 상품 사라, 지역에서 구매해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역이라 하면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도내에 있는 지역.

예,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제안이 아니고 본 위원의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물론 지역청에서 할 때가 있어요. 지역 상품을 가급적이면 활용했으면, 가급적이면 같은 가격이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구가 2만 명씩 이렇게 되는데 도시가 작은 도시들이 있어요. 도시들이 있는데 그 시장성이 솔직히 없는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지역 상품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어찌 되었든 그중에서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조금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좁은 시장에서 그것을 긴히 거꾸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소비자 선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시장경쟁 축소, 공정성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도, 예를 들어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예를 든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경상북도 A 지역, B 지역, 시군 단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사를 낸 데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게 저는 맞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구미, 경상도에, 구미가 아니고 경상도에 있는데 서울 쪽에서 온다든지 부산에서 온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시장경제를 넘을 수는 없잖아요. 수용을 하되 가급적이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생산이 되고 경상북도에 판매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의지 표명을 하고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지역에 한정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명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시장의 경쟁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꾸로 이 사람들이 노력도 안 하고 납품하거나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퀄리티도 올라가고 지역에 대한 자기들의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가까운 데서 구매를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선순환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을 봤을 때 오히려 거꾸로, 아까 지역, 지역, 지역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이라 하는, 경상북도 전체를 보고 때로는 조금 더 그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짜장면으로 표현했는데, 아주 간단한 것들은요, 지역에서 하는 것 있지요? 아주 가까우면 시군에서 사는 게 맞고 최소한 그게 조금 넘어갔을 때 어느 정도 범위가, 규모가 되는 것들은 경상북도에 있는 지역 시군에서는 조금은 이해를 하고. 그 정도 범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 역시도 기본적인 것들은 부근에서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상권을 살리는 게 저희들의, 학교가 해야 될 기본적 역할이기도 하니…

너무 살려주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너무 한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본사가 경상북도에 있고 생산을 하고 때로는 지사들이 시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까도 힘든 영세업체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 주되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그래도 해야 맞지 않겠나? 아까 소모품 같은 것 이런 것 다 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 드신 것 아닌가요?

아니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15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보면 금번 추경, 검토보고서 15페이지인데요. 금번 추경에 반영된 자체수입 중에 자산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이고 899.8%가 증액되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토지 매입 가격이 84억으로 되어 있고 건물 매각이 16억, 기타유형자산 매각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현재 세부내역에 편성 현황을 제가 보니까 이미 이것은 중기 매각계획이 되어 있던 것 같고 또 수요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이번에 추경으로 넣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을 왜 당초예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저희 자산 매각 같은 경우는 최종 그게 계약이 되어서 돈이 들어와야지, 사실은 매각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자체하고, 폐교를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수입이 안 잡히면 사실은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었어도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세입, 토지 자체수입은 거의 확정이 된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에 좀 편성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보면 우리가 수요예측이 가능해서 지금 잡으신 것이잖아요. 예산 편성을 세부로 편성을 해서 한 현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원래 공유재산 매각은 임의수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래 원칙 아닌가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예측은 가능한데 혹시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계약 상대자가 저희한테 돈 납부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좀 허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매각 예정돼, 확정된 자산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매각 예정으로 되어 있는 자산 이게 84억 3500 이것인가요?

이것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세입이 들어올 게 확정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매각 예정.

매각 예정된 것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예정 자산이 얼마 돼요? 그 퍼센티지가 있거나 비율은 얼마 정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여기 보면 수요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것은 아직 없어요?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중기 계획도 세우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기 계획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계획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것 안이 요구가 들어오면 관리계획을 반영하는데 관리계획 그것을 한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바로 매각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번 받으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기한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몇 년. 그렇기 때문에… (조용진 부위원장, 박채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을 예정해 놓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매각을 저희들이 학교 담장 밖 토지 같은 경우 이런 것 계획은 세웁니다만 금액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아직 살펴보지 않았고 그다음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아직 알 수 없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세부 편성을 해 놓은 그 시점에서 봤을 때 매각 수입이 예를 들어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2026년도에 그러면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가 확보된다고 생각하세요? 확보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매각하겠다고 해서 한 자료들이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이것은 ’26년이 아니고 금년에 세입, 수입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요? 어차피 추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추경에 들어간 사항이고요.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전에 추경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미 2026년도 예측해 놓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매각하는 금액이나 여러 자원으로 해서 나오는 것, 그게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뽑아 놓은 게 있어요?

저희들이 내년에 담장 밖에 있는…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는 자산수입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각인 경우에 매각 계약을 하고 최종 돈이 언제 들어오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측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거의 확정된 부분만 하고 내년도 자산수입은 지금 저희가 자산 임대수입만 6억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6억만?

예.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가용재원을 확보해 놓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산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정확하게 납부가 된 이후에 보통 예산을 편성하지, 안 그러면 이게 세입이 안 들어왔는데 예산 편성했다가 그만큼 펑크가 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매각의 기준이 보면 임의수입이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여기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러 변수가 있어서 이 변수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산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수입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측 가능한 것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 예산을 잡고 편성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자료나 아니면 예측 불가능했더라도 이 불가능한 자료와 예측 가능한 자료를 우리가 비교·분석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또 어떤 갭이,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갑자기, 지금 보시면 수입 증액이 899.8%, 약 900%가 증액되어 있다고 지금 했는데 이게 추경으로 잡힌 것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추경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본예산으로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산 같은 경우는 입찰로 한다면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산수입 같은 경우는 확정된 이후에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보통 잡게 된다, 보편적으로?

예, 과거에도 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무튼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활용의 가치 평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한 평가제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에 있어서 갭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한 것과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하셔서, 이게 어려운 점이 되게 많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고민을 하셔서 세입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 2회 추경을 마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595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맞습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잉여금이? 지난해 대비할 수 있습니까? 천천히 자료 받아서 보십시오.

전년도는 1082억 정도 되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많이 줄었어요?

예.

지난해는 1080…

2억.

그러면 반 정도 줄었네?

예, 반 이상, 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실제 잔액에서 이월금, 반납금 등등 해서 다 공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차기 연도에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오잖아요.

저희는 국고보조금보다 특별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 특별교부금.

예.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우리 지역의 재정 상태를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교부할 때 반영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것은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교부금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을 우리가 신청하고 교육부에서 교부할 때 우리 경북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상태를 보고, 그 관계없이 추진 안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보통교부금 산정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은 그 대상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기준 수요가 있고 저희 수입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거기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거기서 계상을 안 하고 그 상태를 보지 않고 보통교부금을 교부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확보하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아니 그것 이제 많이 확보가 그것 한 게 집행을 안 한 경우가 이제 잉여금으로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게 예산을 바르게 집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에 차이가 나잖아요. 올해도 한 600억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우리 경북 예산 자원으로 내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계없이 보통교부금을, 교부금이라 하나?

예.

교부금을 이것 관계없이 준다는 말입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은 보통교부금 산정할 때 그 대상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발생해도 관계없네? 예를 들어서 교육부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 우리 자체적으로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차기 연도 재원에 우리가 불이익당하는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의 건전성이나 이런 면을 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그것으로 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지역 교육청의 잔액 상태를 안 보고 막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2000억, 3000억 돼도 관계없습니까?

재정 집행률에 따른…

부교육감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통교부금은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그리고 교원 수 등의 기준재정 산정수요를 대통령령 이하 법령으로 규정된 산식에 따라서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그리고 이월금 이런 재정 운용 상황은 중앙정부가 매해 정기적으로 집행률을 체크합니다. 체크를 하고 보고를 하고요.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회의에서도 계속 전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매년 시도교육청 재정운용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시도교육청 평가, 그러니까 업무내용 평가에도 일부 들어가고, 사업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재정운용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공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페널티를 줄 것은 주고 이렇게 또…

재정운용평가 시에 여러 가지 잔액이나 운용 이런 상태를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월금이 많이 남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느냐 하는, 내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감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전혀 페널티를 안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불용해서 차기 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재정 상태를 보고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이지, 이것 관계없이 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곁들여서 말씀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이지, 이것은 전혀 제외를 하고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주고 이것은 이것대로 너희 마음대로 써라, 이것은 아니거든. 예, 답변해 보십시오.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보통교부금은 당해연도 10월에 가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부감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다 감안해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 연도 결산을 해야, 한 4월, 5월…

그래 지금 내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회 추경 때 595억이 발생되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리추경 마치고 나면 더 발생하겠지요.

추경을 저희들은 이것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정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해야 그다음 해 추경 자원으로 재원을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예산이라 하는 것은 편성해 주면 다 써야 되지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가 되거나 잔액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으면 좋은지 나쁜지, 안 그러면 적으면 좋은지를 내가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관계없이 보통교부금을 준다고 이야기했고 우리 부교육감은 지자체의 재정 상태 이것을 중간중간에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교부금을 교부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게 맞습니다. 부교육감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몇천억씩 계획적으로 잔액을 남겨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우리가 국별로도 보면 예산 집행이 좀 대규모거나 소규모거나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이런 것을 대규모 불용하는 이런 사태도 발생하고 있고 시설 사업 이월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다 집행을 해서 잉여금에, 물론 잉여금이 우리 차기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 집행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재정운용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간부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평가에 적용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예산이라 하는 것은 주면 적극적으로 집행해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본청 사업설명서 143페이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이 있는데 이것 재원이 기타인데…

예, 이윤화입니다. 대학입학전형 지원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 기타인데…

기타는 저희들이 10월 말쯤 되면 수능원서를 다, 원서를 쓰고 나면 원서비 같은 것을 다 교육과정평가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평가원에서 그 원서비하고 기타 운영비를 해서 학생 수 기준으로 평가원에서 각 시도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분담금인가요?

예, 평가원에서 예산을 저희 시도로 보내주는 금액이 10월 말쯤 옵니다, 수능 직전에.

확정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그 비용으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돈이 세입 조치되었다 그러는데 지금 세출 보면 사무용품비 그리고 시험운영수당, 뭐 수당이야 사후 정산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용품비가 도 본부에 41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구 본부에는 3600만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예, 저희들 본부를 구미청에 하고 또 8개 교육지원청에 지구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팩스 같은 것 이런 것도 임대하는 데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 지구의 운영비로 내보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썼다는 비용이잖아요. 쓴 비용이잖아요. 수능 친 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11월 13일에 수능을 쳤으니까 정산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예산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그런데 이게 2차 추경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발주 다 하고 사후에 추경으로 사후 승인을 해 달라고 올리신 것이잖아요.

성립전예산으로 아마 설명을, 성립전예산을 써서 사용을 하고 추경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특교는 대학입학전형 지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추후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아마 위원장님께 결재를 맡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능 예산이 늘 10월 말쯤 되어 와서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을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 결재를 득하고 저희들이 쓰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특교 예산은 제가 성립전으로 승인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것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일단은 추후에 저것 한번 표기를 해 주시고.

예, 다시 그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테크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창의인재과 소관에 이월 관련해서 이것 같은 경우…

아마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 있는 테크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것들이 내년 2월로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테크센터하고 테크매니저하고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관련은 내년 2월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한 것 같습니다.

이것 이월 사유, 추진 경과 및 계획이 뭐라고 적혀 있냐 그러면, 지금 다 똑같습니다. 이것 복사, 붙이기 한 것 같은데 ‘선금(70%) 요청 및 지급(’25년 5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테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18억 예산의 10억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금 70% 지급했다고 여기 추진 경과가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10억 남은 것은, 8억이 지금 지급되었고 10억을 명시이월하는데 선금 70% 지급 완료라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창의인재과장 류시경입니다. 이 사업은 ’25년 3월부터 특교비를 받아서 내년 2월까지 각 지원청에 있는 테크센터에 있는 매니저한테 지급되고요.

운영 지원 이것 얼마로 입찰했어요?

입찰 금액은 따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선금 70% 지급했다는 게 입찰금액의 70%를 지급했다는 이야기잖아요, 5월에.

예,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 사업을 3월에 할 때는 테크매니저하고 학교에 가는 디지털튜터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에서 내년 2월까지 하는 중에 테크센터는 2월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디지털튜터는 중간에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특교가 중간중간에 내려오는 것이 좀 달라서 튜터는 세 번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그것 명확하게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별도 이것은 보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이 어려운 것은, 이해가 어려운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고 과장님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밑에 보시면 신학기 대비 디저털튜터 운영이 있는데 그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예,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예산 편성, 심의 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세 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획예산관님.

예,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이야기들인데, 2010년도 처음 제가 도의원이 되고 교육청 불용액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위원을 지금 세 번 하고 있는데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자, 행정국이다, 교육국이다, 그 부서들에 대한 1년 예산 중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전에 좀 필요한 것을 먼저 발라주면 기획예산관에서 빨리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마지막에 와서 지금 또 9월에 우리 예비 결산 불용액 추정할 때 한 1440억쯤 해서 불용이 한 380억쯤 한다,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늦었지요, 따지고 보면. 전반기에 6월쯤 될 때 대충 추정을 하면, 그래서 다른 부서에 필요한 데다가 조정을 해 줄 수도, 그렇게 된다면 세 국에 다 마찬가지로 정책국까지 해서 이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면 12월 지금 와서 삭감 처리하는 것과 같이 정리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불용으로. 지금 보면 그때도 분명히 1400억쯤 해서 한 380억이라 했는데 오늘 지금 1600억을, 거기다가 순세계잉여금 490억 넘겨 가면서까지, 예비 결산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면 이것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쓰는 대로 쓰고 남는 대로 불용하고. 지금 교수활동지원비 같은 경우에 42억인데 유아교육 24억, 특수교육 13억이 불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유아교육에서 왜 24억이 불용되는지, 특수교육이 왜 13억 불용되는지 교육국장께서 파악해서 이 예산을 어디로 쓸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기관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46억이 불용되었는데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38억이, 인적자원 운용 52억에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에 22억과 24억이 불용되고 있다고, 감액되고 있다고. 그러면 교직원 인사하는 데 돈이 왜 이만큼 필요했는지? 교직원 인사하는 데, 인사에 돈이 얼마, 전체 52억 중에 22억을 교직원 인사에서 감액한다면 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야. 2억도 아니고 교직원 복지 24억. 우리 복지를 왜, 복지에 더 풀면 되잖아. 복지를 더 해 드리면 되잖아. 왜 이런 돈이 감액되어야 되냐고, 지금 와서. 교육행정 일반에도 정보화에 10억이고 재무관리에 10억이라 이것이지. 최첨단 AI 시대에 정보화, 정보화, 정보화 하면서 지금 예결산서 세출예산 135쪽부터 쭉 넘어가면, 예비비 기타까지 들어가면 항목마다 지금 나온 전체를 보면, 금방 내가 추려낸 것인데 교육복지에 243억, 방과 후가 138억이 불용된다 이것이야. 왜 138억이 불용될 정도로, 삭감해야 될 정도로 사업을 크게 잡았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여기도 교육복지 지원에 83억이, 보건급식에 92억이, 급식관리 80억. 급식 관리하는 데 80억씩이나 삭감해야 되면 급식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린스마트 있지만 겨울방학에 몰려서 명시이월 됐던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것 전액이, 금액이 적더라도 전액이 삭감되는, 울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 2000만 원, 2100만 원 전액 삭감, 장애인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그러면 그 부분들은 이것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다음에 학교 재정 지원이 233억이, 그중에 사학 재정 지원이 197억. 이것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가? 인건비, 우리 청에 420억이 불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립학교까지 하면 600억 정도가 지금 삭감을 하고 있다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추경을 한 번 더 하더라도 8월 이전에 전반기에 각 교육청이나 각 국 간에, 내년 예산은 다 필요해서 했고 또 이때까지 해 오던 예산 관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을 겁니다.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편성을 하되 전반기에 빨리 해서 불용한 부분을 빨리 내서 그 돈들을 사업에 사용하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부분 아니냐고? 이 금액만큼 우리 경상북도 교육행정이 뒤로 처지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못 하는 것 아니냐고. 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그러면 예산이 까일 때는 감액된 이유가 있어야 감액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을 좀 빨리 발췌해야 된다고. 교육은 교육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기획은 기획대로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지 행정 행정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분기별로 해서 이번에는 좀 빠져나오는 게 있는지, 우리가 좀 안 써도 될 게 있을지를 서로 찾아서 그 부분들을, 부처 간에 보내줄 수 있는 건 보내주고 필요한 데 주고 이렇게 하면 연말 9월쯤에 추경을 하면 정리추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명시로, 하다못해 이월로 넘어가더라도 명시이월로 넘어갈 것 아니냐고.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업무, 수십 차례를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맨 처음부터 저는 이게 교육청 불용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이라. 많이 줄였지. 1800억에서 전체 액수로 보면 줄었죠. 줄어야 되고, 2023년보다도 많이 줄었고 지금. 많이 준 것도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예산들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수의를 하면 좋겠다. 오늘 와서 12월 마지막에 감액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조금 해 주시고.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예산이 1억 9000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예.

9억 3400 편성했다가, 아, 11억 2700 했다가 9억 3000 쓰고.

예.

‘학생 수요가 없어서 감액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는데.

학생 수가 점차 줄고 있어서 학생 수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예, 학생 수가.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이 학교 안심알리미를 전부 다 혜택을 보고 있는가요, 경상북도 인원 전체가?

예, 보고 있습니다.

전 학교에 전체 다 보고 있고 남은 것이라고?

예.

이 돈이면 경상북도 초등학교 다 볼 수 있는 상황인가?

안심알리미 다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예, 초등학생만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삭감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혹여 무슨,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어디는… 그래서 삭감되는 게…

다 주고 있습니다.

전체 다?

예, 초등학생.

그러면 이 부분을 프로그램을 좀 개선시킨다든지 또 더 좋은 걸 접목시킨다든지 해서, 예산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편성되었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말까지 가져오지 말고 연초에 보고 타 시도교육청에 좋은 제도가 있든지 다른 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든지, 우리 자체에 그런 시스템이 있든지 하면 접목을 시켜서 학생들을 안심하고 학교 보내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학생이 적어서 삭감한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을 주더라도 단 한 건의 사고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그 가족도, 그 학교도, 구성원, 교육청 전체에 파장을 미치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더 편성해서 더 좋은 시스템으로, 더 많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각 국끼리 좀 더 소통을 하고 해서 추경을 한 번 더 하고, 앞에서 불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설명서 436쪽에요,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올해 11월 개소 예정이고 이랬었는데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안동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안동의 거점형 늘봄센터가 당초에는 안동초등학교 후관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후관에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재배치 관련해서 협의가 조금 잘 안되어서 그냥 유치원을 본관에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냥 유치원…

이것 늘봄센터 운영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 사실은 올해 개소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용하는 것도 좀 기다리고 있었을 건데, 이게 연기가 되고 하면 맨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에 많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성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자꾸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실효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거점형이 되고 하면 시내 전체에서 다 방과 후에 온다든지 하잖아요, 그렇지요?

올 수가 있습니다.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요, 이것? 어떤 식으로 거점형 늘봄센터 쪽에 그게…

그 학교 학생을 우선 하고…

아니, 이게 이동하고 하는 것은 다 부모들이 와서 이용을 하시는가?

예, 부모들이 하기도 하고 통학버스도 지원이 됩니다.

지금 통학버스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가 4대 지금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이렇게 다 순회하고 하면서 다 실어 나른다?

예.

그러면 이것 방과 후라 그래야 되나 이것, 교육 후에는?

이게 거점형 늘봄센터는 맞벌이부부가 밤늦게, 8시까지 여는 건데 학교에서 다 충족 못 되는 학생들을 모아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아니면 학부모가 데리러 오고 그렇습니다.

그게 교육할 때까지 와서 실어서 교육하고, 또 마치고 나면 집까지 이렇게 귀가조치 시켜주고 이런 계획이 지금 다 서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우리가 당초 100명 정도 예상했는데 한 50명 정도. 지금 점차…

그러면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점형 말고, 거점에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해 보면, 학부모님들이 믿고 늦게 마치는 학부모들이 맡기지 않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게 마치고 나면 지역에 보면 다른 그것도 많던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하고 중복이 안 돼요, 혹시? 운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예, 지역아동센터도 있기는 있습니다. 시 단위에는 좀 있기는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봐서 사실 좀 헷갈리고 하는데, 이게 거점형이라고 해서 이걸 면밀하게 계획도 진짜 잘 세워놔야 되는데, 이게 학교마다 방과 후에 이렇게 모은다고 하지만 학생 상호간에도 서로 잘 모르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다 모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그것이라든지 또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어쨌든 이해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교육목적일 수도 있고 돌봄일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게 좀 능력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가?

그게 운영하면서…

그냥 막 모아서 맞벌이 하다 보니까 그냥 모아서 이 아이들을 그 시간대까지 보호조치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질 높은 교육을 한다든지,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좀 가능한가?

주목적이 돌봄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못 하는 돌봄을 거점센터에서 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양질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어떤 개별 성향이라든지 혹은 선호도라든지, 선호도도 모를 것이고 이런 게 다 파악이 안 되잖아요?

조사해서…

그런 상태이고 또 방금도 돌봄 기능인데, 이게 진짜 거기서 잘 갖다놔 놓고 부모님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잘 보호조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건지, 거기에 뭐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든지…

돌봄이 우선입니다. 부모님…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디테일하게, 이게 면밀하게 사업계획도 잘 진행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안동지역 같은 데서도 당초 11월에 개소하기로 해 놓고, 그런다고 해서 신축건물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또 연기를 시킨다든지 하는 걸 보면.

예.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의지라든지 어쨌든 그런 게 좀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이번 달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점형,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할 수도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말따나 어떤 질 높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거기서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돌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도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걸 면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302쪽에 우리 그것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관련해서, 이게 1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된 어떤 대표적인 해외현장학습이고, 이게 취업지원사업인데 올해 파견학생 선발을 못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 글로벌 현장학습은 3개 나라에, 호주, 독일, 싱가포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쪽으로 가는 미용 쪽에 거기가 올해 부득이하게 선발을 못 했습니다. 거기 학교에서 우선은 수요를 받아서 그쪽에 컨택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올해 미용 쪽이 없어서 싱가포르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세 나라에서 두 나라로 올해 축소가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딱히 미용이라고 해서 미용해서 수요가 발생이 안 됐다,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예측까지는 좀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선발이 안 될 정도 같으면 이미 미용이 어떤 호감 그것에서 떨어졌는지 몰라도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종목을 바꾼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선은 저희들이 글로벌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그곳을 섭외를 하는데, 이제까지는 싱가포르 쪽이 주로 미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용 부분이 최근 몇 년 동안 가다가 조금 수요가 떨어져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좀 위탁을 못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니, 꼭 호주, 독일, 싱가포르라고 이렇게 고정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협약 식으로 해 놔 놓고…

예, 협약도 해야 되고, 거기에 기관도 해야 되고 또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독일에 계속 선배 때부터 가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 기관들을 조금 저희들이 발굴해 놓은 기관이 있어서 다음에는 또 다른 기관을 발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변화시키고, 나라도 좀 다변화시키고, 어쨌든 이런 걸, 요즘은 취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세분화 되어 있고 한데, 그런 데에 좀 현실에 맞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싶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단기예요, 장기예요? 이게 얼마씩 걸려요, 나가면?

지금 주로 이 아이들은 3학년 때 단기적으로 2개월, 60일, 2개월 과정으로 가고, 플러스 채용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취업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예를 들어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글로벌 현장학습 하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2개월 정도하고 가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졸업을 한다든지 해서 진짜 취업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취업이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가기 전에, 이 아이들이 현장실습 가기 전에 이미 기본 면접을 보고, 가서 실습을 하면서 채용까지 연결되는 아이들이 있고, 실습만 하고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같으면 해외취업도 많이 시키고 한다 그러지만, 지금 이것 해외취업연수 시키고 이런 게 뭔가 효과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업교육 박람회할 때 실제로 우리 글로벌 현장체험으로 선발된 학생들과 거기에 가서 있는 선배들 간의 화상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고, 시민권을 얻어서 살아가는 선배님들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취업을 해서 정착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일할 자리가 없고 하면 나가서 취업도 해외취업도 하고 하는데, 지금 국내에도 인구소멸을 이야기하고, 중소기업에 사람이 없어서 그러고 하는데 이게 수출하듯이 이렇게 해외로 자꾸 보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고 한창 대학교 때고 졸업하고 하면, 이게 해외의 어떤 글로벌 경험치 쌓는다, 젊은 친구들이 간다든지 혹은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같은 데 가서 그런 것도 배우고, 선진 문화도 익히고, 하고 와서 여기서 좀 글로벌의 어떤 대응을 한다든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이런 그것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순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갔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의 3학년 아이들은 대체로 대부분이 국내에 실습을 가거나,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글로벌, 예를 들어서 경향을 또는 선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가거나, 그런 아이들이 돌아와서 취업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취업까지 연결된 아이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좋은, 젊은 친구들한테 어쨌든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제공도 될 수도 있고, 그게 딱히 옛날같이 선진 기술을 이렇게 습득을 해서 올 수 있다든지, 혹은 정말 지금 거기에 걸맞도록 우리한테 뭔가, 국익에도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도 잘 짜고, 보내고 이래야지 이게 관성적으로 여태껏 해 온 그대로 해서 계속 그쪽만 보내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요즘 같으면 1년이 멀다 하고 이런 트렌드도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젊은 친구들에게 그런 설문을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우리 중등교육직원 국외현장연수가 전액 명시이월 되었던데, 우리 사업이행 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본청, 지역청, 학교에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초중등과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유공 교원들을 하는데, 중등은 지금 고등학교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해외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예정하고 있는데 진학유공자라든가 검정고시 신규, 또 체육 활성화, 학폭 또는 예술교육, 영어교육 거기의 유공 교원 48명인가 50명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이 1월 말에 해당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굳이 그러면 겨울방학에 간다 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정리추경에 또 명시이월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예,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서 12월에 방학을 하다 보니까,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학교에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야 되는 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활용이 좀 그렇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건가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일찍 해서, 그게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을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계약금을 한 70%까지 미리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조율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자… 학생생활과의 국장님.

예.

또 지금 보자… 해외봉사활동 가는 것?

예.

이것도 명시이월 된 것 같던데요?

예, 이것도 좀 마찬가지인데 이게 올해 1월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가는, 베트남에 봉사활동 가는 건데, 아마 그게 사전답사비하고 또 해외 가는 금액 다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업체는 11월 말에 정해졌는데 사전답사도 다녀왔는데, 그 업체가 통으로 이 2개를 합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예산 요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요구가 되지 않아서 금액을 할 수 없이 내년 1월에 다 결산하는 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우리 본예산에 예산 받아서 전액 다 명시이월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좀 준비 잘 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자고 꼭 전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요구한 몇몇 개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22개 시군에 초임을 거의 좀 벽지로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비 지원관련해서 작년 행감에 그렇고 국감에도 똑같이 2000만 원 무이자로 주는 게 지적되었는데, 이것 5000만 원, 도청에 맞춰서 5000만 원 1%, 내년에는 이게 되는 것이지요?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건강검진비 관련해서 퇴직자, 퇴직대상자 마지막 년에 제가 100만 원 특별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게 어떠냐는 건의를 드렸거든요. 내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관사 이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장 관사랑 그다음에 기관단체장 관사가 몇십 년째 같은 아파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 그 아파트가 우리 교육청 원장님이나 아니면 교육장 아파트인 것을 알고 있어요. 다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매매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나요?

예, 저희들 전세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우리 자체 구입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이제 기존 관사는 매각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이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안전상의 이유로, 사실 노후 아파트에 계속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즘에 경산 같은 경우에도 신규 아파트들, 그리고 경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전체 한번 전세로 들어가 있는 데는 전세 만기되자마자 다른 쪽으로 이전을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지원청 방호 관련해서 제가 경산지원청에 행정과장님이랑 좀 면담을 하려고 행정과장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위원장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손님이 안에 있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과장실 같은 경우에는 문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외부로 나가면, 거기 외부인이 과장 책상까지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명함 두고 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고, 그게 보통 손님이 있으면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교육위원장님 지금 면담 중이시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제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모르는 사람이 자기 책상까지 와서 명함을 주고 갔다, 그리고 옆에서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다.’ 이런 민원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직접 당해보니까 굉장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경산지원청 행사 가서 ‘이 정도쯤에 외부인이 출입 못하는 방호시설을 하고, 그리고 외부인들은 그 옆에 탁자를 놓든지 아니면 면담실을 만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구조는 누가 들어와도 아무도 제재 안 하고 과장 책상에서 얼마든지 정보를 빼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는 사실 여성 과장님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좀 호소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있는데도 와서 옆에 털썩 앉아서 저보고도 명함 주는데 굉장히 좀 불쾌한 그런 경험이었고, 그리고 또 어떤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실까지 괴한이 침입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이나 아니면 대구시청, 그다음에 대구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다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누구랑 약속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사유를 쓰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옆에 민원상담실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이것은 제가 행감 때도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감 이후에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건 심각하다. 정말 외부에서 칼 가지고 와도 제재가 안 된다. 실제 그런 사건이 지원청에서도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추경 전이라도 재원이, 만약에 그렇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경산지원청부터 좀 해 주시고. 제가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와서 애기하고 있는데 털썩 옆에 주저앉아서 명함주면서 “자기는 누구다.” 하고 또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 계속 오고.

예.

그리고 최소한 공무원들이 과장실까지 누가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본청 같은 경우에는 방호를 하는데 어떤 전자적으로 차단을 문을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역청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인이나 외부인이 와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지역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민원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것도 필요하고, 과장실 같은 경우에 과장님들 출장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면 별도의 문을 제작해서 외부인이 접근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본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상한 사람들이 과까지 들어와서 8, 9급 직원들 굉장히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단체나 아니면 다른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조금 힘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옆에, 우리가 늘 비교하는 대구·경북, 대구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본청도 그런 방호 체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와서 공무원들이 불안해 휩싸이지 않도록, 그리고 왜 공무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런 것을 간부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고 계신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제재가 필요하다.

예.

제가 당해보니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예, 안정된 어떤 그런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윤종호 위원님.

좀 생각이 난 게 있어서 덧붙여서. 우리 교장선생님 관사 있잖아요. 관사가 보면 미입주해 있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학교 경계선에 보면 담장 가까이에 학교 교장선생님 관사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세컨하우스의 개념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반 선생님들은 집도 절도 없는데, 속된말로. 처음에 와서 아까도 말씀한 전세자금 이야기도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그래도, 교장선생님의 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예요, 꺼리고 마음적으로도. 그분들의 어떤 경력 차이 이런 것을 봤을 때. 혹여라도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일반 우리 학교, 마이스터고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경계에 지은 학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 학교에 조금, 새로 짓는다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선생님들 지도에 필요한데 관사로 좀 돌려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걸 나중에 좀 자료를 좀 주시고 관사, 아까 말씀드린 미입주 관사, 그리고 세컨하우스라고 딱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주소도 이전 안 하고 그냥 혼자 계시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시설은 오래 됐고 좀 있기가 불편한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2칸, 3칸이라도 넣어서 젊은 선생님들, 아까 학생들 지도에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학생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도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를 특별하게 선별을 하셔서 제도를 좀 개선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나중에 좀 주시고요.

예, 전수조사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자칠판 관련해서, 전자칠판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우리가 30% 정도 경북이 지금 교체율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구미에 가서 구미코에서 전체 열몇 개 시연을 다 해 봤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도 계셨고. 그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교육국장님은 일관되게 차이점을 못 느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차이점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것은 터치반응 속도가 굉장히 현저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제가 펜을 딱 댔을 때 바로 그 위치에 선이 표시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한 영점몇 밀리 정도 오차 범위에서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2명이 판서를 할 수 있는 동시 판서가 가능한 부분, 동시 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2명이 나가서 문제를 풀 경우에 필요하고 3명 판서되는 부분, 1명만 판서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고, 그리고 지우개 같은 경우에도 손바닥을 펴서 지우면 바로 지울 수 있는 것, 굳이 지우개까지 눌러서 지워져야 되는 것. 그리고 화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수업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저는 확연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제가 느꼈을 때도 확연히 느꼈는데 젊은 교사들이 이걸 이용하면 얼마나 확연히 느껴질까? CPU와 램이, 삼성전자랑 그리고 샤오미랑 아이폰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프로세스랑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확연히 차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옛날에 태블릿 PC 중소기업 제품 써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삼성으로 바꿨잖아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천장 마감재, 아니면 벽돌 이런 부분들은 수업에 직접적으로 느끼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이 느끼는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제품만큼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도 핸드폰 좋은 기종 이런 것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젊은 선생님 그다음에 학생들이거든요. 수업에 지장이 없는 걸로 담당 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은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터치감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딱딱한 펜을 선호하시는 교사들이 있고, 또 이 펜 질감이 물렁한 것을 선호하는 교사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단 하나, 우리 은사님이 늘 강조하시던 게 뭐냐 하면 “이것의 선택권은 무조건 교사들한테 줘야 된다, 직접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벽돌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 제품이든 대기업 제품이든, A사 제품이든 B사 제품이든 아무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직접 쓰는 교사들이 직접 판단해서 단가를 뭐 어떻게 정하든 그것은 교사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 드리려다가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학교 현장에서 직접 쓰는 당사자인 교사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표준지침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저는 잘 몰랐다는 것은 저는 수업에 활용을 안 해 보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조용진 부위원장님.

정책국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지원사업 중에 우리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라 했는데, 초등학생.

예.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맞습니까?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아까 제가 대답을 명확하게 드려야 되는데 조금 부실하게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심알리미는 도내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희망을 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돈이 감액되었느냐 하면 학생 수가 6000명 정도 감되었고 희망 학생 수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 수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 수를 대상으로 하고 희망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이 이야기지요?

예, 그것도 줄고 학생 수도 줄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성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계를 되돌아보면 학생들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초등과장님이 계속 사진 찍으셔서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며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주시고 따뜻한 경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좋은 기운과 좋은 일들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