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회복세 둔화로 인한 기금 재원까지 활용한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규모는 205억 1,580만 원으로 예산 감액은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 기기 지원 63억 8,848만 원 감액,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 44억 8,272만 원 감액, 학교전자칠판 지원 39억 8,460만 원 감액, 인공지능(AI) 학습플랫폼 운영 지원 11억 4,000만 원 감액 등 총 8개 사업 205억 1,5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학생진로활동지원금 지원의 경우 사업 진행 시 업종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은 내부유보금을 205억 1,580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