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은미입니다. 2026년도 사회복지과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당초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6억 3850만 원이 증가한 502억 8796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초 생계급여 등 보장비용 환수금액 2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가내시 등을 반영한 502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전년도 587억 5200만 원 대비 67억 8350만 원이 증가한 655억 3567만 50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증가, 시설 기능보강, 신축 등 자체사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행정은 전년 대비 7억 9469만 8000원이 증가한 56억 8258만 7000원입니다. 전체 대상자 2,400명에 대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월 수당 3만 원 인상 전체분을 반영하고, 이어서 434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에 4개 단체 200만 원 인상, 8개 보훈단체 운영비 200만 원씩 인상, 독립유공자 광복회 서부연합지회 운영 지원비를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현충일 추념식과 6.25전쟁 기념식 등 보훈행사 추진에 4100만 원, 현충시설 관리 인건비 및 기능보강에 5100만 원, 보훈회관 운영에 4053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증진을 위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지원 출연금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539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4852만 7000원입니다. 양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전년 대비 2억 734만 5000원이 증가한 37억 316만 7000원을 반영하고, 437페이지에 이어서 복지관 종사자수당 1억 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비 지원, 종사자 안전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등에 5150만 원을 반영하고, 경상남도 교육청 위탁사업인 초중고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12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일반운영비와 재해구호비로 98만 원이 증가한 6140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사)통영·거제·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인건비와 수용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며, 8개 분과별 활성화에 2200만 원, 대표협의체 등 회의 참석수당은 전년 대비 1200만 원을 감소한 4860만 원입니다. 올해 실제 집행액을 반영하여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면·동 인적안전망 활동 실비 지원에 1800만 원으로 사각지대 발굴과 저장강박가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지원 등 취약계층 발굴을 연계해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비에 1000만 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2200만 원은 올해와 동일하며,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로 복지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이 증가한 5500만 원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봉사 자원개발 및 연계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입니다.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을 위한 현장조사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36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군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인건비에 2000만 원, 건강음료 배달이나 생활꾸러미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2000만 원은 내년부터 국·도비 사업비가 신규로 지원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2000만 원, 442페이지에 이어서 AI 안부든든 서비스 지원, 이용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에 2900만 원, 희망복지 일반운영비 530만 원,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저소득 틈새지원 긴급 구호비에 1000만 원, 하단 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 7490만 원이며, 면·동 자체적인 홍보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1500만 원을 감액하고, 433페이지에 이어서 의료비, 생활비 지원 등 면·동별 통합사례 관리 사업은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복합적 문제를 가진 고난이도 사례관리 가구를 위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홍보물 제작,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사례관리 면·동 컨설팅 강사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교육 출장여비 사례 관리비 등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실직,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국·도비 가내시 금액 증가분 1억 4149만 2000원을 반영하여 28억 3102만 2000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관리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와 사망자 장례비용으로 전년 대비 1660만 원이 감소한 1500만 원으로, 이는 통영시공설화장시설 공동 사용에 따른 무연고 시신의 화장장 사용료 면제로 장례비용 지출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희망지원금 사업은 주 소득원 실직 등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330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단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사업은 AI 전화서비스 활용을 통한 사각지대 관리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 및 숙박비에 8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6억 5018만 원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불우이웃돕기 추진 홍보물품 구입과 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세대 위문비는 3590만 원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고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에 전년 대비 4293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2193만 1000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질병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에 근거한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주거, 보건, 의료, 일상돌봄, 기타 서비스 통합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청소와 낙상예방 환경개선 주거 분야에 1500만 원, 퇴원 환자 지역 연계와 방문 약료 사업 등의 등 기타 보건 의료 분야에 1500만 원, 가사 지원, 방문 목욕, 식사 지원, 동행 지원 등 통합돌봄 분야에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사업비 3억 1000만 원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홍보 물품 구입에 1000만 원, 448페이지에 이어서 통합지원회의 수당에 756만 원, 주거 분야에 6500만 원, 보건의료 분야에 7100만 원, 돌봄 분야에 1억 6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위한 생계급여비는 449페이지에 이어서 국·도비 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억 1642만 9000원이 증가한 401억 3782만 1000원입니다. 44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 국·도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3만 2000원이 증가한 4959만 3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에 따른 시비 분담금 3%가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비는 전년 대비 2508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9790만 8000원이며, 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수당은 35만 원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은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와 451페이지까지입니다.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 7000만 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30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1억 943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시 직영 인건비에 4억 7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42억 2873만 9000원, 451페이지에 이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억 2287만 6000원, 도비 자체 보조 2240만 원 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자활사례관리비로 전년 대비 1664만 9000원이 증가한 3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77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산형성지원사업도 1억 61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53페이지에서 454페이지까지입니다. 자활 근로에 참여한 후 취·창업 등으로 생계급여 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은 국·도비 가내시 반영하여 108만 1000원 감소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인상분 2003만 5000원입니다. 454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104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억 6086만 5000원이 증가한 29억 5332만 8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의료급여 구상금, 부당이득 환수금, 국·도비보조금 변동분, 일반회계 전입금 시 분담금이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086만 5000원이 증가한 29억 5332만 8000원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 및 재가의료 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381만 7000원 증가분을 반영하고, 시 부담 의료급여 진료비 3억 704만 8000원이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 원과 홍보 물품, 의료급여심의회의 수당, 신고포상금 등 행정경비에 1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활기금 운영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책자 35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부분입니다. 2026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4033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58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수입계획과 지출 내역입니다. 8577만 원으로 정기예금 이자 수입과 사업단 매출 적립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4544만 원으로 도시락사업단 차량 구입에 2600만 원, 경남도 지역자활기금 반납분 1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3페이지 한 67억 원이 증가됐죠?

보훈명예수당은 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니, 전체.

네.

과 전체가 이게 지금 650억 원에서 이제 67억 원 정도 그렇죠?

네.

대부분 여기 살펴보니까 국·도비 올랐네요, 국·도비.

예, 맞습니다.

그중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400억 원 이상 그렇죠?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참전명예수당도 또 올랐죠?

네, 한 8억 원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조금 올린 게 긴급복지 지원 이게 444페이지, 이것도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올랐고. 44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이게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는 분의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서 지금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신청을 그렇게 한 겁니까?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은 이제 국·도비 증가분이 반영되었기도 한데다가 이제 수급 대상자가 하는 선정 폭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수급 비용 자체도 그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그 44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예산안 자체가 내년도 3월 27일에 전국적으로 이 통합돌봄이 시행됨에 따라서 신규 예산분도 따로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예산의 한 60%가 이게 기초생활보장 쪽이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450페이지도 자활. 자활 쪽도 한 6억 얼마 그렇죠? 자활 쪽도. 자활도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자활.

자활은 내년도 저희들이.

근로사업 돼 있네요.

예. 자활근로사업비도 국·도비보조금도 인상되었고, 그 지역자활센터 신축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비도 저희들이 2억 원 반영되었고 전반적으로 국·도비 사업은 자활근로사업비 위탁 금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도 한 3.5%나 이렇게 인상분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452페이지 이게 그 말이죠? 거제지역자활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이제 한 2억 원 정도 반영이 됐죠?

네.

우리 그때 현장 갔던 데 거기죠?

맞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이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뭔가 좀.

아마 이제 건축 공모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건축 공모에 따라서 또 실시설계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신축비를, 공모를 좀 내년도에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현장에서 회의한 그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자활도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또 어찌 보면, 뭐랍니까? 조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때 설명 들어보니까 참 힘들게 그렇게 하고 계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국비 도비가 일단 많이 인상되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 상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됐을 거니까,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는 힘든 과인 줄 압니다. 그 민원이 원체 안 많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힘내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훈가족 국가유공자 이분들 일괄 전부 다 3만 원 인상된 겁니까?

예, 보훈 이제 6.25라든지 월남 참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인정된 보훈 대상자들이 있는데 2,4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인상할 때 전체를 다 인상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일부는 인상하고 이러면 또 민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 내년에는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수당을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민원 안 생기게요. 잘하셨고요. 우리 436페이지에 우리 보훈회관 기능보강은 전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이 잡혔다가 이거 이번에는 어디 쓸 거죠?

이게 보훈회관 전체적으로 그게 소수리비용이 조금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 자체가 또 이제 등산객분들도 좀 이용하시고 이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화장실이라든지 개보수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조금씩 1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 배정하지 말고 전체 진단을 해갖고 보수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지. 지금 계속 1000만 원씩 해서 조금씩 조금씩 건드리면 계속 이렇게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우리 보훈회관 전체를 한번 검토해서 수리할 거 있으면 좀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이렇게 1000만 원씩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하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한 2억 원 상당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주요업무 계획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냉난방기가 조금 옥포복지관이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냉난방기 전체를 교체하고 또 회의실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또 신규로 좀 설치를 하고 천장형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가 이제 장난감도서관을 3층으로 올리고 이제 장난감도서관이 있는 부분을 좀 리모델링을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 한 1억 900만 원 이거예요?

시설비를 말씀하신 거죠?

예.

시설비가.

시설비는 1억 900만 원 증액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 금방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 외에 또, 한 2억 원 정도니까 한 1억 정도는 운영비입니까?

그게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지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3.5% 인상분 해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 인상분하고 전체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억 원 정도는 임금 인상분하고 운영비고, 이제 우리 시설비에는 한 1억 900만 원이 아까 냉난방기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을.

도서관요. 옥포종합복지관에 거의 리모델링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뭡니까? 우리 급식소는 어떻게 안 합니까?

급식소는 일단 저희들이 차후에 계속 이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손을 대기가 워낙 그래서.

아니, 검토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맨날 검토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답변이 자꾸 검토만 한다고 하니까 맨날 이 업무보고 받을 때나 예산에 올라올 때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좀 그거 한 게 사실은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로 식당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복지관, 이제 향후에 보면 신축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안 되고 계획 잡아야 됩니다, 계획. 계획 잡아야 되지. 지금 우리 장승포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다어울림센터?

예, 거기에 생기면 약간 좀 인원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는데 그 사항을 좀 추이를 보고 한번 계획은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러면 자활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초에 이제 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건축기획 용역이 한 2월 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하고 일단은.

공사는 그러면.

예, 연말쯤이나 이때 착공하도록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우리 서부권 복지관 건립 건은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담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사회복지시설로 반영하고 그에 따른 절차가 있어서 아마 추경에 저희들이 그때 잡도록.

도시관리계획 그거 변경하려면 그것도 최소한 6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들더라고요.

예.

그거는 추경에?

에, 1회 추경이나 그때 반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고무적인 게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국비로 국·도비가 이제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네요,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회적 고립가구 제가 예전에 이제 조례는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좀 그때 당시에 옥포종합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좀 했지만 이제 전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럼 지금 총예산은 40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일단 모니터링이 2000만 원이고, 그러면 고립가구 지원은 어떤 부분, 어떤 지원을 하나요?

고립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음료나 전에 보면 우유배달 같은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이제 대상자가 저희들이 이제 용역에 따라서 고독사 고위험군, 중위험군으로 나누어지는 대상자에 대해서 건강음료나 생활꾸러미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이제 안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자조모임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왜냐하면 고립이니까 연결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조모임을 보니까 각각 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렇게 온도방이라든지 뭔가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조모임을 좀 이렇게 하게끔 하시고, 또 복지관에도 그런 업무를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위험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 등급별로 다르게 관리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혹시 그러면 2025년도에는 고독사로 해가지고 파악된 사례가 몇 건 됩니까?

고독사 이게 이제 저희들이 발굴한 세대는 전체 이제 중장년 1인 가구로 해서 2,027세대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이 한 438세대 정도가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독사라는 게 사망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런 말 그대로 이제 존엄한 죽음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사망하고 나서 뭐 하루나 이틀 이내에 발견해서 만약에 장례를 치르고 이러면 그나마 좀 낫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아닙니다.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AI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활용해서, 스마트 붙으면 다 AI겠죠?

예.

통합돌봄 지금 경남에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을 하게 되면, 언론 기사는 보니까 뭐 이렇게 경남도 AI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도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문자라든지 AI가 답변해 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합복지플랫폼이네요, 이게. 그러면 센터 개념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에 두는 거는 없습니까?

기계에 대한 그 센터는 아까 그쪽에 이제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 할 때는 전체 이제 통합돌봄 지원된 게 이제 우리 시에 통합돌봄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력을 더 충원했을 테고요.

예.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총예산이 지금 4억 원이네요.

4억 원이고 국비가 내년부터 시행하면서 3억 1000만 원이 내려와서 경남형하고 국비하고 해서 한 7억 1000만 원 정도가 통합돌봄사업이 이제.

7억 1000만 원?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러면 아마 이거 보니까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한다고 이래 가지고 보도자료 막 했는데 그럼 정부에서도 그럼 그게 이제.

법이 제정돼 가지고.

법이 제정이 됐습니까?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에 일제히 시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주거 분야라든지 보건의료 분야라든지 이 업무보고서 상에 보니까 이제 내가 어디 시설에 가지 않고 내 주거지에서 어떤 돌봄 서비스를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수급자들 예산이 44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이 한 46억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전체 어떤 인원이 늘었다기보다는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당 금액이 는 거죠?

예. 또 인원도 아무래도 부양의무자라는 기준이 완화되고 하다 보니 또 조금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지급 비용 자체가 또 인상되는 부분도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지역자활센터 신축공사 2억 원이 이제 들어가는데 총예산이 40 몇억입니까? 이거.

46억 5000만 원입니다.

46억 5000만 원이고, 앞 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박로미 자활센터장이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 내려주겠다고 하던데 혹시 경남도에서 약속받은 금액이 좀 있습니까? 도지사님이 약속하고 가셨는데.

아마 추경 이전에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준다던가요? 그때 한 10억 원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10억 원?

그때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말씀이 내가 10억 원 주고 거제시장이 대고 이랬는데 거제시장이야 원래 하는 거니까, 10억 원 약속을 하셨으니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거제도까지 와가지고 거짓말은 하시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결산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금액이 좀 남았다는 기억이 좀 남는데 이게 더 증액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물론 국비가 내시가 돼서 왔겠지만.

네, 이게 아마 내년도부터 이게 희망저축이나 이게 이제 희망저축계좌 1·2가 있고 또 청년에 대한 내일저축계좌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하는 게 있다 보니 일단 국·도비 부분을 저희들이 다 같이 반영했는데 이게 한 1억 6000만 원 정도는 일단 인상되어져서.

그럼 대상자가 더 는 겁니까?

아마 이 예산 자체가 많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 조건에 사실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얼마 내면 얼마 붙여주는 겁니까?

이게 이제 조금 상품마다 다른데 그 희망저축계좌 1과 2가 있습니다. 근데 1은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더 보조해 주는 거고 또 차상위나 이런 쪽은 또 이게 계속되고 하면 1년 차에는 10만 원씩, 또 2년 차 되면 또 20만 원 지원해 주고, 3년 차 되면 30만 원씩 해가지고 또 장기 이렇게 적립을 유도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젊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자들이 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일은 잘하고 있지만 참 그렇죠? 내용도 다양하고 설명도 길고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433페이지 우리 세출예산에서 그때 우리 나정민 과장님도 있었고 앞에, 또 앞에 앞에 박미순 과장님도 있을 때 우리 보훈협회의 예산이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조금 기준을 잡아야 돼서 오르기가 힘들다고 제 방에서 여러 번 미팅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인상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경상남도가 다른 시군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 기준에 맞춰서 올랐겠죠?

그렇지는 않고 아마 저희들이 그때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월참이나 보훈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도 오시고 계속 건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 방에 많이 왔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저희 시비가 올라가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 몇 년 동안 계속 그 18개 시군의 기준을 잡고 맞춰야 된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또 설득도 시키고 제 방에 많이 왔다 아닙니까? 한 열한 번 왔어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 와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상남도 그 기준하고 준하지 않고 우리 거제시만 조금 파격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8억 1700만 원하고 그죠? 2400명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4개 단체 8개 단체에 200만 원까지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엄청 대폭 올랐는데 어쨌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또 인원도 많이 줄고 했는데 이렇게 또 폭넓게 대폭 올려서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435페이지 과장님하고는 현장을 안 나갔는데 우리 현충시설 그때 2~3년 전 우리 핸드레일 해가지고 어르신들 올라갈 수 있는 그거 다 설치했잖아요. 설치하고 그 밑에 시작하는 부분에도 좀 설치해 달라 해가지고 그때 과장님하고 갔습니까?

네, 저하고 갔습니다.

과장님하고 가서 이제 길이가 또 너무 길고 밑에 공사를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1단계 먼저 하자 했는데 그 예산이 없네요?

그게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돼서 지금 핸드레일은 이제 핸드레일 설치 업체가 이번 주 안으로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발 빠르게 하셨네요. 그러면 그거 완성되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빨리 참 진행을 잘했네요. 그렇죠? 비 오는 날 다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436페이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지원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사업운영비에 증액이 됐다는 거죠?

운영비도 있고 또 사무국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이 되고 그랬습니다.

6500만 원이면 많은데,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한 얼마나 됩니까?

그게 이제 호봉에 따라서 사실은 되는 거고, 전년도에는 공무원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가 나가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게 6월에 채용되고 내년부터는 그 인상분 전체가 어찌 보면 그 국장님 채용에 따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인건비에 준하는 그 예산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8페이지 보면 우리가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좀 내렸거든요. 438페이지 제일 밑에.

원폭은 그게 저희들 우리 시의 원폭 대상자가 2명이거든요.

2명인데 그래도 예산이 조금 내렸네요.

이게 이제 도비가 감액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도비가 왜 감액이 됐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비가 그죠? 아까 보니까 엄청나게 한 48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할 때마다 1년분의 예산입니까?

예, 1년분의 예산입니다. 1년분의 예산이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올해 실제 반영을 이제 대표협의체도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도 있고 그다음에 18개 면·동에 따른 면·동협의체 회원 수당이 이게 이제 이거를 올해 집행분을 내년에도 좀 반영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감액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 우리가 면·동을 해서 인적안전망 활동비 해가지고 이것도 한 1800만 원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데 이 비슷한 종목의 예산들이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 비슷비슷한 고독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그다음에 또 면·동 안전망 이런 게 내용은 비슷한데 세목이 다 다르네요?

이게 면·동 인적안전망 활동비는 사실은 이게 최접점이 사실은 면·동이고 저희들이 어떤 사회복지의 신청주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면·동에서 대부분 접수를 해서 오시거든요. 그리고 면·동의 복지팀에서 또 실질적으로 최접점에 있는 소외계층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면·동 자체에서도 자기들 나름의 어떤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려우신 분들을 자체적으로도 조금 찾아보고 하는 면·동 자체사업비로 저희들이 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고독사 예방부터 사회적 고립가구 그다음에 관리체계 구축, 진짜 고생하셨고요. 나가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통합돌봄도 7억 7000만 원 예산도 오고 이래갖고 통합돌봄도 다른 시도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시가 잘하고 있어요. 저번에 11월 13일에 통합돌봄 지원 조례도 통과도 하고 이랬는데 체계를 잘 갖추고 잘하는 것 같고, 어쨌든 많지 않은 인원으로 구석구석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서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통합돌봄에 참석수당이 있다 아닙니까? 448페이지. 이거 여기에도 통합지원회의 참석수당 이거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750만 원이나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이게 이제 통합지원회의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회의인데 이 회의는 그냥 단순한 회의가 아니고 면·동에 접수한 사람이 그게 이제 통합돌봄 대상자인지를 정하는 게 통합지원회의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 비슷한 거네요?

예, 여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의 관계자들이 다 와서 이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원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최종 심의회의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통합지원회의 수당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지원 수당 하니까 좀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면·동별로 해갖고 국민연금공단하고 그 연합 체계가 신중하게, 그러니까 심사가 좀 까다롭다 그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까지 잘해온 만큼 내년에도 열심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2페이지에 반려로봇 이용료 이래가지고 이게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까?

반려로봇 이용료가 ‘다솜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 보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물품 구입할 때 이용료를 1년 정도는 약간 무료로 해주다가 1년 이상 되면 거기에 따른 이용료를 시에서 이제 한 대당 한 7000원 정도 이렇게 부담해야 해서 그 비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전에 TV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된다고, 때로는 정말 굉장히 우울감이라든지 이렇게 심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 된다 이런 글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7월분 이렇게 돼 있어서, 새로운 또 이렇게 내년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50명 정도의 어르신한테 이게 이제.

기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돼 있는 분이 50분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분들한테 또 지속적으로 더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 보셨잖아요, 무료로. 혹시 성과라든지, 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 세대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그 이용하시는 분 중에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TV를 크게 켜놓으니까 이게 또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활용을 얼마나 또 좀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과가 있겠구나 하고 저희들이 또 조금 느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안 그러면 또 그 별, 이게 그렇잖아요. 이거 사용해 보고 크게 도움 안 되는 분들은 또 다른, 아까 보니까 우리가 고위험군 세대가 한 438세대 정도 되니까 또 다른 그런 것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신 분은, 하여튼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445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불우이웃돕기 추진 홍보물품 해가지고 5만 원 해서 18개소 있는데 이게 현수막이에요?

예, 현수막. 연말에.

그렇죠, 면·동에.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가 이렇게 현수막 이런 걸 떠나서 연말에 보면 이제 기관, 단체, 각 면·동에 불우이웃돕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 시내 중심의 육교에 현수막 많이 하시잖아요, 게시를. 그런 데 한 두 군데 이렇게 크게 하고, 차라리 그냥 적은 예산이지만 오히려 절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면·동은 그냥 기존에 쭉쭉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청소년과 2026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억 1358만 6000원 증액된 219억 1197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이 2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217억 7997만 5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4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 7402만 1000원 증액된 344억 105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국가 또는 도 시행 사업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신규 및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아동수당 급여 지원은 지급 대상 아동 및 지원 금액이 9세 미만 월 10만 5000원으로 확대되어 37억 8251만 7000원 증액된 165억 7960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은 급식 단가가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 5억 6750만 원 증액된 33억 6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은 2026년에는 지급 대상자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되어 3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지원센터에 5120만 원, 초등학교 1·2학년 늘봄교실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에 13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2025년도부터 차상위 계층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가입 아동 수도 증가하여 8억 9656만 1000원 증액된 16억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사업은 쉼터 건물의 복도 누수 보수 및 외벽 방수 공사비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종사자 1명이 추가되었으며, 2026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5억 570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에 따라 8583만 3000원 증액된 31억 6885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종사자 명절휴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8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은 근무 시간이 주 25시간에서 주 12시간으로 조정되면서 배정 인원도 19명으로 증가되어 4547만 4000원 증액된 1억 632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는 온종일돌봄시설 지원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1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에 따른 9910만 2000원 증액된 28억 958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청소년인문학 프로그램 사업은 거제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관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거제시청소년문화축제는 2025년에는 경상남도 청소년한마음축제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여 미추진하였으나, 2026년에는 거제시 자체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청소년 문화체험 국제교류 사업은 해외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현지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운영은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2026년에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150만 원 증액된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는 아동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아동청소년과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1명과 공무직 등 26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12억 577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2026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세입도 많이 늘었네, 그렇죠? 세입도 많이 늘었고 세출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대부분 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이제 아동급식 쪽에서 많이 늘었고.

네, 아동수당하고.

이게 이제 국비 도비가 늘어서 이제 느는 거죠.

네.

좋은 현상이네요. 국비 도비를 많이 어떻게 받아낸다는 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469페이지 아동보호체계 구축하는 데 또 13억 원 정도 이제 올라갔고, 그다음에 470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이거 뭡니까?

저희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차상위 계층까지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동이 5만 원 입금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1대 2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저축 계좌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한 16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480페이지 이거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한 3800만 원 늘었는데 이게 업된 겁니까, 아니면 신규 채용을 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호봉제 적용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인상돼서.

인상되는 분들 그분들이네요. 그렇고 이제 48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청소년 육성 사업에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승강기 교체사업이 이제 이거는 삭감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7500만 원 삭감됐네요.

이거는 저기 작년에 저희가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승강기 교체사업이 아니고 전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시설비를 편성해 놓은 사업이었고,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기 옥포청소년문화의집의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오래되어서 이거 노후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삭감된 거는 싸졌다는 겁니까?

감액된 이유는 작년, 잠깐만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저온살균제습기 설치를 총 20대 해서 이 공연장 개선사업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옥상 우수관로 정비사업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창호교체 및 출입구 자동문 설치 사업하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이제 사업비가 실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다 보니 이제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고현청소년문화의집 인터넷카페 컴퓨터?

네, 컴퓨터하고 모니터 교체할 비용입니다. 9대.

우리 아주동은 바꿀 거 없습니까?

아주는 현재, 예.

그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지금 3개가 올라왔죠? 제22회 거제시청소년문화축제 공연이 7000만 원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경상남도 한마음축제를 우리 시에서.

같이 한다고?

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없었고,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신규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합니까?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이제 도하고 함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이제 따로 한다. 아주죠? 아주에서 하죠?

지역은 아직 저희가 결정을.

그러니까 아주에서 한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주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아직 어느 지역에서 할지 그거는.

아주에서 하여튼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네.

아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실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외에서.

아니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실외에서, 아주에서 실외에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운동장에서 하고 독봉산 웰빙공원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아주에서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2024년도에는 아주에서 했습니다.

전년도에?

2024년도에.

연속으로, 2024년도. 그럼 2026년도, 그러면 하나 하고 하나 뛰어넘고 하나 하고, 이러면 딱 맞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거제시문화축제도 그러면 올해 안 했네요?

밑의 문화축제는 저희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체험부스 운영하는 사업비를 별도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체험부스 부분만 따로 떼서 하는 겁니다.

이 위에 게 같은 겁니까, 그러면?

예, 같은 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총 9000만 원이에요, 이게?

예, 총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이거는 별도죠? 이거는 별도고.

네.

이게 9000만 원짜리 행사네요, 야외에서. 아주동 공설운동장에서 2024년도에 했는데 이제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시 아주동으로 간다, 뭐 그런 계획이네. 그렇죠?

지역은.

하여튼 어쨌든 아주동이 제일 젊은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특별한 행사가 없어요, 아주동은. 옥포, 고현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웰빙공원이고 뭐고 하여튼 아주는 특별한 행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린이축제를 저희가 아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린이고 이거는 청소년이고. 그래서 하여튼 잘 좀 그렇게 구성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카페 운영 수입 1200만 원 이게 우리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제한 수입입니까?

아니고, 이 수입은 저희 아주청소년문화의집에 ‘파도’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커피 판매 수입. 그 수입만.

판매한 수입인데 이 커피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어쨌든 아까 이거 한 명 임시직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제하고 이렇게 남은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 이건 순수한 판매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카페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는 한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재료비가 720만 원 정도 잡혀져 있고 인건비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2539만 7000원, 485페이지에 보면 잡혀 있습니다.

한 2500만 원 들어갑니까?

네.

거의 한 3200만 원이네요. 2000만 원 적자네, 우리.

이거는 수익이 있다고 보기는 아니고 저기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우리 청소년들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분은.

같이 오면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예.

좀 개방해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문화의집 이용하는 아동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 1000~3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입이 너무 적어서, 도란도란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우리 세입 부분입니다. 특강교실 수강료 5000만 원, 시설 사용료 6000만 원, 매년 한 이 정도 올라옵니까? 465페이지. 매년 그리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전년도 예산액하고 거의 차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기 한 1억 1000만 원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두 개가 1억 1000만 원 정도.

우리 청소년수련관 우리 고현요 이거죠?

예.

옆에 있는 거. 다른 우리 청소년 문화공간은 문화의집이나 이런 건 수입이 올라오는 거 없지 않습니까?

네, 무료입니다.

아까 카페 그거 빼고는.

예.

46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우리 아동급식 학기중 토·공휴일 아니면 연중 방학 중 지원 해갖고 한 22억 원이 더 늘었네요?

22억 원이 는 건 아니고 최종으로는 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국비가 한 9% 정도가 지원됐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면서 이게 과목이 조금 변경되면서 이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이쪽에 469페이지에 보면 이제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이래 갖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디에 하냐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그래서 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요? 우리 보통 취약계층이나 이런 친구들.

그 맞벌이가정 방학중 급식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방학기간에만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한테 주고, 아동급식 여기는 이제 저희가 차상위계층 52% 이하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방학중, 공휴일 이렇게 구분해서 지역아동센터까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이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하는 아동은 중복으로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가정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동급식을 안 받는 대상 아동도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학생들 주려고 만들어놓은 음식이 중복됨으로써 좀 남을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에 가는 친구들이 이쪽에서도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일반 아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이렇게 잘 조절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468페이지 우리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금 조례로 중학생까지?

조례는 18세 미만 아동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늘었다.

내년에는 저희가 중학생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년에는 중학생까지네요.

네.

그래서 3억 원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체험카드 이거 사용률이 한 얼마나 됩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91% 정도 사용을 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지금 아직 다 지급이 안 됐는데 11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72%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연말이면 91%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원래 이게 체험카드가 저희가 보니까 11~12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 아마 이게 다 한 90% 이상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받아간 친구들한테 받아가라고 홍보하는 방법도 있어요?

계속 학교에다가도 홍보하고 저희한테 신청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하라고 안내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483페이지, 아까 우리 조대용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승강기 교체 5500만 원이면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수요액을 파악해서 반영한 부분이어서 5500.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네.

이왕 교체할 때 좀 확실하게 좋은 거 해 줘서 애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이거 승강기 교체하고 나면 다른 수선할 거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지금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양 공사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보수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청소년문화의집 인터넷 카페 컴퓨터 아까 9대라 했는데 한 대에 한 100만 원 넘어가 가는가 봐요.

모니터랑 같이.

모니터하고 컴퓨터하고?

예.

대량 구입하면 좀, 그래도 좀 안 비싸나? 관급이라서 그럽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할 거죠?

예,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 대에 한 160만 원 가까이 되는데, 160만 원 같으면 좀 비싼 컴퓨터인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컴퓨터 사면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사잖아요. 내구연한은 다 지났는가 봐요?

이게 저희가 2015년도에 고현청소년문화의집 개관할 때 설치한 컴퓨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그 컴퓨터는 150~160만 원 정도면 안 비싸더라고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게임이 잘 안 돈다고 항의를 받더라고요. 일단 저 아동급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 467페이지에 연중, 방학 중 지원하고 지금 이게 예전에 이제 민원을 받은 어떤 거 있거든요. 이게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아동급식은 학기중 토·공휴일 이게 학기중 토·공휴일이고 연중, 방학중만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5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학부형은 이제 학교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점심을 좀 먹었으면 좋겠고 또 학교에 급식하시는 학교 이제 급식 비정규직 분들도 여름방학 때 급식 일을 해서 또 일을 하고 싶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아마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학생들이 방학 때, 특히나 이제 방학 때죠. 방학 때 이제 급식을 좀 해야 되는데 소득으로 끊어버리고 이래 되니까 이제 도에서도 아마 이제 예산을 추가로 해서 아마 그런 민원이 좀 많나 봅니다. 점심때 애들 밥이 걱정인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나 가면 상관없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수용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건 좀 더 보편화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73페이지에 지금 이제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사업이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또바기인가요?

네.

뭐 어떤, 방수합니까? 아니면 인테리어 하나요?

저기 건물 안에 지하하고 2층으로 가는 복도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누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방수공사를 할 거고 또 외벽 부분에도 방수공사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방수다, 그렇죠?

네.

이게 따로 그러면 이게 건물이 우리가 단층이나 2층 주택처럼 따로 이렇게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수도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새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잘 돼 있습니까?

그런 거는.

단독주택은 외풍이 세니까요.

지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지은 지 7~8년?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누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보네요.

중간중간에 또 보수를 좀 하고 해서 크게 지금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5만 원밖에 안 되네요, 수당이. 격무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네요. 따로, 이거 말고 따로 뭐 우리가 장승포하고 오비에 가면 환경직들 가면 수당 2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격무수당 개념으로 해가지고.

위험수당.

위험수당이든, 이게 이분들은 밤낮도 없잖아요. 신고 들어오면 출동 아닙니까?

네, 신고 들어오면 출동.

이게 자체사업으로 지급되네요, 자체사업비로.

예, 수당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따로 편성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이거 보니까, 이걸 하게 되면 사람이 안 좋은 걸 계속 봐야 되잖아요.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계속 보면 심리적으로도 그리될 텐데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80페이지에 그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다센터법인 이래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다센터라는 법인이 있어요?

아니, 2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나 시설에 이제 운영비를 더 추가로 더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겠네요. 우리 성원스님이 두 개 하시지 않습니까? 일운면하고 금강,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네. 3개소가 있는데 저희 해오름하고 둔덕골하고 하늘빛.

그게 한 법인에서 3개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이래가지고 70만 원 곱하기 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인가요?

이거는 현재 올해는 고현지역아동센터하고 장평하고 이렇게 2개소가 지원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이게 4개소로 늘어나서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야 되네요. 이게 지역아동센터 생활보호사님들 말씀을 좀 들으니까 예전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추가 프로그램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얼마나요?” 이러니까 센터당 500만 원만 주면 애들 좀 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를 시키고 뭔가를 좀 시키고 싶은가 봐요. 뭔가를 시키고 싶은데 예산이 똑 떨어지니까 못 시키는 그 아쉬움에 나를 잡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이래 됐는데 그런 것도 자체사업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안 잡혔네요. 그거 한번, 우리가 11개소입니까?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11개소.

그 시설 관계자들하고 말씀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돈 준다면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 부분이 일을, 그분들이야 일을 많이 해도 임금이 같고 일을 적게 해도 임금이 같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일을 더, 애들한테 더 많이 해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고마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산을 내가 더 받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청소년문화축제는 올해 도비로 했는데 이제 매년 자체사업으로 개최를 하겠다고 보면 됩니까?

매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올해는 이제 경상남도 청소년한마음축제를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 거기에 같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 문화체험 국제교류 사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아이디어 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칭찬 드립니다. 이게 매년 있던 사업입니까?

아니요. 내년에 처음.

올해 첫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외국여행 그러니까 국내여행도 힘든 상황인데 외국여행을 못 가서 요즘 신조어들이 생기더라고요. 국내에만 있고 여행도 못 가고 이런다고. 근데 이 아이들이 해외 경험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정말 그 자체사업 잘, 시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저희 올해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시장님께서 이거 검토 한번 해 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상 아동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한 20명 내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나라가 아직 결정된 게 아니어서 나라에 따라서 인원수는 조금 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은 못 갈 테고, 하도 비싸니까.

저희는 유럽에 가게 되면 아동수가 조금.

가까운 아시아 지역이라도 많이 해가지고, 아마 이 여행이 생애 첫 해외여행일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괜찮으면 예산을 좀 더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해외여행 한번 나가볼 수 있는 그렇게 경험 쌓게 하는 건 정말 잘한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해서 있는데 우리 장애입양아동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제시에 장애입양 이런 것들은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가내시 국가 예산도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장애입양아동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희망을 해야 되고 또 아동이 발생되어야 이게 입양이 될 텐데 현재 저희한테 입양 상담이라든지 또 장애아동 입양을 원하는 거는 저기 아동권리보장원에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입양 부모들은. 그래서 저희는 현재 현황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도 몇 년 이러는데 이거 권리보장원에서 하긴 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발달장애나 그 현장에서 키우기를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아이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 내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그래도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더 좋은 분들이 아이 장애나 신체적인 장애도 있지만 정서적인 장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471페이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명절격려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한 몇 명이나 우리가, 700만 원 정도인데 몇 명 정도 주고 있습니까? 471페이지입니다.

명절격려금요?

네.

35명 지금 잡혀져 있고요, 올해는.

얼마씩 줍니까?

10만 원씩,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립준비청년 이거는 요보호아동이나 대학생활 안정 이거는 우리가 늘 말하는 건데 이제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자립청년지원금하고 조금, 지금 9명이고 밑에는 정착금 6명인데 예산을 좀, 물가 상승률도 있고 좀 증액을 해라 항상 이러는데 현장에 아이들이 나가면 이 돈으로 어렵거든요. 몇 명 되지도 않고 태어난 아이들 우리가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거기 맞춰서?

네, 거기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얼만데 이 돈으로 아이들이 부산만 가도.

자립정착금은 이제 작년에는 1200만 원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지금 기준이 그대로인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3년 전부터 매년 올려서 1000만 원 됐고 1200만 원 됐고 했는데 올해는 이 가격이 별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 보면 전체적으로 물가도 그렇고 집들도 그렇고, 거제시야 오피스텔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만 이거는 하여튼 각 지역마다 특색이 틀리는데 이거는 좀 건의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네요.

자립정착금은 1500만 원이지만 또 보호 종료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자립수당을 또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또 원래 50만 원씩 주는 거고. 또 이런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번 챙겨보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472페이지 밑에 보면 경계선지능아동 해가지고 이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네요. 472페이지.

이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 사례관리하는 사업인데 아동이 지금 5명 정도 지원받고 있거든요. 인원이 아마 줄어서.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물론 그 아이를 오랫동안 본 선생님은 경계선이든 발달이든 자폐든 뭐 이런 거를 금방금방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호대상 우리 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좀 잘 챙겨야 되거든요. 다섯 명이 줄어들 리가 없는데, 늘었으면 늘었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요보호 그룹홈 인건비 지원, 해서 9150만 원 인건비, 되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 거제시는 그러면 요보호아동 그룹이 몇 개 되고.

2개소입니다.

두 개지요?

네.

아이는 몇 명 있습니까?

지금 7명하고 6명하고 이렇게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요보호 그룹홈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주 나갑니까?

저희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 아동보호전문요원 세 분이서 매번 정기적으로 나가서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육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비를 그 예산이 좀, 그죠? 국·도비 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거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거든요, 이게. 근데 내년에는 종사자 인건비가 3.5% 인상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75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비 이것도 좀, 아이들이 늘지는 않을 건데 시설의 예산이 475페이지 보면 좀 많이 증감이 됐거든요.

예. 이 부분도 내년도에 인건비가.

다 인건비네요. 아이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종사자들 인건비.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운영비도 지금 한 3% 정도가 인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맛있는 밥이나 혜택이나 프로그램을 올려야 되는데 인건비가 다 올라 있네요. 그다음에 아까 이건 설명한 것 같고, 483페이지, 아까 앞서 위원이 말했는데 우리 거제시청소년문화축제 이번에 경상남도 문화축제 할 때는 각 지역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들이 너무 적은 거 알고 계시지요? 그 예산에 비해서 우리 거제시 아이들이 운동장에 찍어놓은 거 보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축제하고 이럴 때는 이거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좀 학교별로 안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경상남도 할 때는 진짜 운동장이 비었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와도 인원들이, 이거 좀 홍보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날 하루라도 즐겁게 행복하게 잘 즐길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6페이지 우리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지원, 해서 이제 이 예산도 조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국·도비 같이 증액이 된 거죠?

이게 올해는 이제 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800만 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150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50만 원. 근데 우리가 거제시에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지원 얼마 전에도 또 보고할 때 들었는데 아이들이 아이들 스스로 어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문제를 문제해결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짜든지, 진행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는 잘한다 하지만 우리 고현 청소년수련관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어떻게, 저 옥포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조건에 있으면 좀 더 즐겁게 활기차게 해야 되는데 가보면 아이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 또 우리 아주 우리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신뢰나 교감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옥포나 고현이나 이렇게 교류하겠지만 좀 더, 어떤 프로그램이 좋더라, 어떻게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좀 잘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개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 강사단 간담회 및 문화체험 식비 해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18만 원 이거는 한 번만 그냥 식사를 한 겁니까? 493페이지에.

교육지원사업 운영 및 강사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행사실비지원금에 검정고시 강사단 간담회 및 문화체험 식비 이래 돼 있는데.

여기는 저희 강사단하고 간담회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급식, 식사제공.

한 번만 하는 겁니까? 한 번만?

네.

1년에 네 번?

간담회 세 번, 문화체험 한 번, 총 네 번.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문화체험 한 번하고 간담회 세 번이면.

저희가 식사 단가가 1식에 9000원이기 때문에 그 단가대로 해서 아마.

세 번을 해도 이 돈이라는 겁니까?

강사단이 저희가 6명 또 5명, 4명, 이렇다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는데, 그래도 모자라는데.

이 범위 안에서 저희가 모자라면 또 추경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만 해도 18만 원이고 또 한 번에, 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 강사단들이 고생하시는데 제대로 그거를 책정하시라고 물어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68페이지 밑에 보면 능포동 마을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해서 내년에 이제 1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보수.

올해는 저희가 저기 그 놀이터 안에 보면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보수를 했었고요. 지금 내년에는 또 이게 어떤 놀이터 보수할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냥 편성해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그 지난번에 혹시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느태 넘어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그 놀이터로서의 어떤 활용 가치가 거의 지금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마 우리 능포동이 그 동 지역 중에서도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에 속하거든요. 특히 그 지역이 더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여기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유일한 지금 거제시에 있는 하나뿐인 놀이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 많이 이렇게 또 소중하게 이렇게 강조하시던데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안 그러면 현실에 맞게 그 주민들이 원하는 같이,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맞게 좀 이렇게 함께.

어르신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운동기구를 원하는데 그거는 또 이렇게 안전에, 혹시 애들이 이렇게 같이 하다가 안전에 또 그게 있을 수 있다고 그때 한번 그래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 한번 충분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현실에 맞게 좀 활용 많이 하면 좋잖아요, 만들어 놓은 시설은.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노인장애인과 2026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4억 1627만 8000원 증가한 1354억 837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886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1194억 698만 6000원이고, 50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155억 6815만 6000원입니다. 506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5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9억 6810만 9000원 증가한 1936억 378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의 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되었고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장 운영 비용 부담,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롯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인 기초연금의 증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의 증가,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증가,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부담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국가 및 도 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 대부분이므로 신규사업 및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하나행복나눔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탈의실 등 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1억 954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비 등으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급식소 운영, 식재료비, 비품 구입비로 8억 82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2025년분 통영시 공설 화장시설 운영비용 정산 부담금을 7억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둔덕면 내평경로당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9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보수 사업은 수요조사를 이미 마쳤고 현장확인 후 노후도나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로당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경로당 비품 구입비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과 부식비 지원을 위해 4억 406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기초연금입니다. 전년보다 63억 9409만 6000원 증액된 946억 593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인원은 전년도보다 1,5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515페이지 노인회 운영을 위해 3억 3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는 지난 1년 반 정도 공석으로 있던 사무국장의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어 4530만 원을 증액하고 각 경로당 회장의 지역 봉사지도원으로 신규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1억 58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비 19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노인복지기금 이자 수입금으로 일부 충당하기 위해 800만 원 감액, 실버벤치는 신규 설치보다는 유지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2000만 원 감액, 장수 축하물품은 100세에 진입하는 노인 수에 맞춰서 6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15페이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는 30억 435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이 150명 정도 늘었으며, 퇴원환자의 요양기관 진입 예방을 위한 퇴원환자 지원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51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는 255억 318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이 1,075명 증가하고 사업비는 전년 대비 67억 5570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519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8498만 8000원 증가한 8억 850만 5000원 편성하여 복지일자리, 일반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등 5개 분야에 197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21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서비스 단가 및 사업량 증가로 15억 560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495명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522페이지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은 2억 1200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를 비롯한 언어발달 지원 등 7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528페이지 장애인 단체 운영비는 11개 단체에 4238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수급자 지자체 부담금은 요양수가의 인상분이 반영되어 7억 623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3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8732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지방 이양사업으로 27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26년 현재는 도비 40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같은 페이지 복지관 준공 이후 집기 구입을 위해 11억 67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6년 당초 세입·세출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4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및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5년 말 현재 조성액은 1억 1495만 9000원이며, 26년 말 조성계획은 7213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98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5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1495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367만 6000원입니다. 49페이지 지출은 금고예치금 7213만 5000원과 기금 고유 사업비로 9800만 원을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많이 했습니까? 507페이지 이게 이제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 대비 170억, 180억 정도 그 이제 증감이 됐는데 뒤에 넘겨보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508페이지 이제 이게 장승포 다어울림행복문화문화센터 여기에 이제 우리 현장답사 갔다온 거기 맞죠?

맞습니다.

철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있네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동’ 자가 빠지고 장승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라고 이제 호칭을?

예, 지난 조례심사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장승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이렇게 표기를 하겠죠?

그리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증가된 게 509페이지 노인복지 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는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게 140억, 결국은 도비, 시비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설명한 대로.

기초연금이 워낙 많이.

기초연금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한 거고 그다음에 512페이지 이제 경로당 비품, 이게 이제 일괄구매, 일괄지급, 이런 식이죠? 주문을 받아가지고.

예, 그 수요를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주동은 좀 여기에 주문사항이 좀 많이 있던가요?

아주동은 특정 동만 제가 다 기억 못 하는데 웬만하면 저희들이 면·동별로 좀 고루고루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은 일괄 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이 있을 때, 요구가 있을 때?

냉난방비도 국비가 내려오는데 똑같이 나갑니다.

난방비가 아니고 난방기.

난방기도 그렇습니다. 신청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0만 원, 40개소니까 우리 경로당이 지금 전체적으로 335개.

올해하고 작년에 국·도비 많이 내려와가지고 거의 다 지금 많이 했고 이제 못하고 남았는데 지금.

그럼 거의 새 것으로 다 바뀌었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양곡비 지원도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냉난방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서로 난방비가 좀 남아 있는데 양곡비는 다 떨어지고 이제 양곡비는 조금 남아 있는데 난방비가 다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 두 개가 지금 통합이 안 되겠습니까?

양곡비가 아니고 아마 운영비일 겁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예산의 재원도 다르고 또 예산편성 자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서로 섞어 쓸 수는 없습니다.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됐습니까?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직 그거는 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국회에서 그게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충분히 서로 섞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민원 들어오는 게 운영비는 남아 있는데 이게 모지라고 이게 조금 남아 있는데 운영비가 모지라고.

어떤 경로당은 기름을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운영비를 많이 쓰기도 해서 서로 좀 섞어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또 경로당들이 우리 아주동에도 한 두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면 다.

합니까?

예.

점심식사를?

식사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반찬값, 부식비를 드릴 건데 이게 전적으로 다 못 드리고 어떤 보충적으로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드릴 겁니다. 상당히 모자랄 건데.

이게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또 틀리더라고.

경로당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둘 겁니다.

우리 아주동도 예를 들어서 1통 경로당은 40~50명 정도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4통도 많이 하고 또 여기는 아예 몇 명 또 없고 이런 것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마을에서 출연을 하고 쌀도 좀 가져오고 그래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513페이지 이게 이제 13억 아까 노후 생활보장 이게 결국은 국비, 도비가 올라서 이제 다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질의를 또 많이 하실 거지만 515페이지 돌봄서비스 맨 밑에 이것도 이제 국·도비 올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5억 6000만 원 정도 올라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517페이지 민간위탁금 이것도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가자, 담당자 인건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사업량도 늘었지만 그만큼 또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519페이지 이것도 장애인 일자리 이것도 아주 지금 많이 올랐네요.

예, 올해도 사업단가도 조금 올랐고 국비 많이 내려왔습니다.

장애인분들도, 그다음에 521페이지도 마찬가지 아까 장애인분들.

맞습니다. 활동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14억, 15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활동 지원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이거는 좀, 하여튼 좀, 많이 좀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522페이지 재활 쪽에도 마찬가지네요? 2억 원 정도. 그다음에 531페이지도 의료복지시설 노인, 이것도 한 7억 6000만 원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하고 그게 올라가지고.

그것도 장기요양 수요가 자꾸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533페이지도 마찬가지지 하여튼 우리 인원은 적고 일은 많고 우리 노인장애과는 인원이 좀 더 안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300 몇 군데입니까? 우리 경로당만.

335개, 예산 규모만 봐도 우리 본청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국장님께서 좀, 이게 1300억 원 규모가 135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세출예산이 1900억 원입니다. 2000억가량 됩니다.

이게 세입이고 세출이 2000억, 그러면 이게 요거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방문해야 되고 또 장애인분들까지 또 케어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몇 명쯤 더 있으면 됩니까? 몇 명쯤.

사실 뭐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한 5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조금 직원들이 좀 숨도 쉬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또 국장님 몇 명까지 해줄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직원들 고생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금 인원이 보충할 수 있도록.

1순위로, 1순위로, 증원할 때 1순위로 좀, 여기는 또 특수직이라서 좀 특수한 분들이 지금 입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직도 오기는 합니다.

오기도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랍니까 요즘 말하는 기간제를 하든 뭘 하든 이게 이제 스트레스거든요, 결국은. 직원들도 사기도 있고 스트레스고 그런다고 월급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이 좀 좋은 게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고생은 이 과가 제일 어찌 보면은 노인분들하고 또 장애인분들, 제일 좀 이렇게 잘 꼬아야 되고 또 잘 이렇게 상담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울기도 많이 할 거고 하여튼 고생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한 5명까지는 안 돼도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1순위로 이렇게 보충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내년에 우리 한 800건 받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렇게 많지는 사실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들어오는 게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다 확인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따져가지고 또 부과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 사실 안 들어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것 때문에 직원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돈을 걷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괴로운 업무이긴 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주차를 했을 때만 10만 원이지 앞을 막으면 50만 원이죠?

주차 방해행위하고 있고 또 표지 부당사용도 있고 좀 벌금이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민들이 잘 알아서 과태료 물리는 게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홍보도 좀 많이 하시죠?

홍보 상당히 많이 하고 민원들은 몰랐다 하는데 사실 몰랐다 하는 거는 법에서 성립이 안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툼이 많습니다.

우리 508페이지 장승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지금 이제 주차장 그거 철거를 하려고 2억하고 실시설계용역 1900만 원 이렇게 올려놨네요?

예, 맞습니다.

철거 공사하는 데 한 2억 정도 듭니까?

그 정도는 석면조사도 해야 되고 그 정도 될 거라 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석면조사도 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 빌라가 석면이 있나?

조사해야지요. 아, 석면조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다 마쳐놨습니다.

없죠?

예.

그럼 이제 사업비는 안 내놨네요?

사업비는 굳이 지금 안 잡은 게 단시간 내에 일단 그걸 건물은 없애고 좀 다져서 임시 주차장으로 지금 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주차장 쓰려고 하면 어쨌든 또 사업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니까? 추경에 할 겁니까?

그걸 정식 주차장으로 만들려면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다져놓고 그냥 철거하면서 포클레인 다지면은 될 것 같아서 따로 안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이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비품 집기류가 1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 거기에 비품도 한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이 10억 원입니다.

아, 11억 원이네.

다어울림은 지금 올해에도 비품은 계속 사졌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의 2억 5000만 원 정도 거의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또 운영하다 보면 조금 더 모자란 게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내가 장애인복지관 숫자를 좀 잘못 봤네요, 그래서 크기가 몇 배가 차이 나는데 이렇게까지. 그리고 510페이지 우리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연간 운영비 정산금이 올해 그러면 한 7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맞습니까?

올해 정산하면 내년에 이제 부담할 게 이만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억 원 정도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실무협의회를 했었는데 이래저래 하니까 한 13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화장장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52%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7억씩 들어가는 그게 뭐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싸게 치이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근데 민원 소요라든지 건축하는 거에 비하면은 그리고 그동안 화장장려금을 4억 정도 계속 지출했었거든요.

우리 지으려고 할 때부터 했으면 됐을 건데 이왕 들어가는 거. 우리 수요는 계속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운영비는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가 많으니까.

예,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어쨌든 연간 한 7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면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회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이 지금 고현동 주민센터 밑에 할 거죠?

그렇습니다.

고현동 주민센터 그거 짓는 거 그것도 부지가 어쨌든 좀 작아갖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던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 붙어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믿음 발생 안 하겠어요?

지금 예측 가능한 민원은 주차장 문제 말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물리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인근에 혹시나 지금 땅을 지금 짓고는 있는데 부설주차장을 만들어볼까, 지금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현동에서는 어쨌든 그 문화재 보존 때문에 축소돼서 이제 지으려고 하니까 고현동에서는 그게 백년대계 이제 한 번 지어놓으면 계속 주민센터의 역할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그거 갖고 작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우리 동사무소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고 저희들은 노인회관을 규모에 맞게 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기억나는 게 주민센터 옆쪽에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좀 사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라인에, 같은 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안 그러면 우리 고현동 주민센터 지으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연초면에 우리 보건지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텐데 하도 부지가 지금 좁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독거노인, 516페이지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 지원이 민간위탁금 기존에는 이제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이게 수요가 줄어든 겁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 사업비만 줄었고 그 위에 보면은 균특 들어가 있는 이거 도비 지원사업은 더 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체사업을 잡아놓은 게 국비 내려오는 게 모자라니까 보충적으로 이제 잡아놓은 건데 국비가 많이 충분히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는 자체사업은 더 많이 필요 없겠다, 싶어서 조정한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우리 이제 경로당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사회복지관하고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점심 때 급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경로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그쪽에 인원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 가게 되는데 경로당의 급식을 우리가 제공한다는 의미가 전적으로 행정에서 다 밥을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을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되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노인일자리라든지 부식비를 조금 지원하면서 보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은 복지관까지 가기 힘들고 마을 안에서 지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크게 영향을 받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저는 경로당에서 이제 아까 그런 지원이 있어서 식사를 하게끔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만 해도 우리가 복지관에 가보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와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비가 오면 비 피할 데도 없고 불편해요. 또 여름 같은 경우에 더워서 불편하고 그러면 경로당에서 뭔가를 해먹으려고 하지, 여기까지 복지관에 오기가 상당히 꺼려할 수도 있어요.

복지관 가시는 분은 그 나름대로 복지관에 또 배움터도 있고 다른 또 교류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식사만 하시러 가는 분도 많아요.

예, 등산하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가서 인사하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예산을 들이고 후원에 의존하고 하다 보니까 급식의 종류라든지 방식, 또 자원봉사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을 구현할 수 있는데 우리 경로당은 전체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는 솔직히 저는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한번 이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운영하면서 한번 챙겨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지관에 인원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좀 비용을 아까 우리 이제 오시지도 않고 경로당에서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점차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 좀 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걷기에 불편한 분도 식사 함께하기 위해서 이거 보행기입니까? 이거 밀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저는 안 올 거라고 봐요. 특히나 우리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좀 심해서 어르신들이 좀 올라오기가 좀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 좀 직원도 부족함에 있어서 좀 일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경로당 급식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이제 경로당 이런 거는 조사를 해보면 아마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복지관을 이용하나, 안 하나 이 정도는 충분하게 여쭤보면 다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균형 있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어차피 시행착오도 생길 거고 어차피 지금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교 분석해 봐야 되고 그거는 저희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려 예산이 1930억 원이네요?

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노인 예산은 1300억 원이고 전체 예산의 10%를 쓰시네요? 이거는 볼 때마다 우리 중장년 예산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없으니까. 진짜 이거 보조금 정산하려면 예사일이 아니겠네요? 미래 절반이 보조금 정산하던 이게 몇 개월이 가겠는데요?

지도감독하고 정산하는 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 경로당 511페이지에 이제 비품구입비 지원, 1억 5000만 원 올해 그러니까 2026년도 계획된 건 어떤 겁니까? 올해는 그거 뭐 소파하고 탁자.

비품은 대체로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우리가 냉장고, TV, 안마의자 여기서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냉장고, TV, 안마의자?

예, 그게 크게 들어갈 거고.

밥솥은 좀 안 됩니까?

쇼파, 전기밥솥도 올해도 밥솥에 일부 넣긴 넣었습니다. 수요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들어갈 겁니다. 조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확대시켜버리는 건 저희도 감당하기 힘드니까 일정 수준에서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대한 1차 아파트 장평에 경로당에 갔더만 오래돼서 그런지 하나같이 다 낡았더라고요.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된 데는 요즘 정말 이제 우리 수창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잘 돼 있는데 오래돼 있는 아파트들은 너무 그래가지고 좀 오래된 아파트들을 한번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보다는 오래된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내 보고 밥솥 좀 구해달라는데 ‘당근 해서 드릴게요.’ 이랬는데 그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꽤 비쌀 건데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부식비는 이제 4억 4000만 원이고 그럼 이거는 15만 원? 달에?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차등을 둡니다.

그러면 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밥 먹는 그 일자가 늘어나면 이걸로 부식비가 가능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충당은 사실 안 되고 10만 원 해봤자 고기 몇 번 사 먹어버리면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보충적인 차원에서 마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할 겁니다. 그 인력만 저희들이 보내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이게 좀 특이한 감액이 보이는데 우리 실버벤치 2000만 원을 감액인데 1000만 원만 한다고 그러는데 좀 설치가 많이 돼서 감액하는 겁니까?

설치도 우리가 지금 한 270개, 280개가량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벤치를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벤치를 해보니까 도로점용허가라든지 또 도시경관심의인가 그것도 받아야 되고 또 잘못 설치하면 또 다른 민원 유발요인이더라고요. 부딪힌다, 길 좁아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깔 만큼 다 깔아놨다고 보고 유지관리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빈 데 있으면 어차피 예산이 있는 거니까 또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70곳이나 일단 설치가 돼 있다는 겁니까?

예, 토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516페이지에 우리 기금사업인데 ICT 연계 인공지능 이제 통합돌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 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성격 자체가 좀 다르긴 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가정 내, 댁내에 설치하는 건데 이 ICT하고 지금 그 위에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와 유사한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입니다. 도 사업 이거는 사실 여기 포함시켜버리려고 이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점차 아마 27년도 되면, 내년이면 사업 다 철수해버리고 국가사업으로 다 넘길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로 다 넘어간답니다.

응급안전 서비스, 집에 설치해 놓은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나 아리아 하는 그거 부르면 소방서 연결해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봅시다. 그리고 524페이지에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절 1:1 지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건 1 대 1로 해서 일자리를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 그러니까 활동보조사를 1 대 1로 붙여준다는 겁니까? 어떤 거죠?

기관에 가서 이제 일종의 주간활동보호처럼 공부를 하고 그룹처럼 그룹 형태로 공보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선생님이 1 대 1 매칭해준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여기 1 대 1이라고 했는데 개인 대 개인도 있을 수 있고 개인 대 2명, 4명 이렇게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5명, 사업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5명인데 1 대 1로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2억 8800이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면 우리 자폐라든지 이렇게.

요즘 지적장애하고 자폐가 제일 많죠.

이게 최중증, 그러니까 자폐 같은 경우 최중증으로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덩치는 커지고 그래가지고 좀 폭력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겠지요.

1 대 1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거네요?

맞습니다.

잘 좀,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국비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최중증 내년 신규로 들어갑니다.

일자리 아까 그 중증장애인 일자리도 있었는데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는 좀 아까 190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97명.

2024년도보다 7명 는 겁니까? 좀 요구가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그렇고 좀 일자리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 앞전에 우리 제가 포럼에도 나갔었는데 이게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표준 사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일자리 하는 게 이제 맞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좀 행정 자체, 우리 노인 일자리 되게 많이 늘었다고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장애인 일자리도 이 공공 영역에서 좀 더 많이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도하고 싸움, 싸움해서 47개 더 받아온 겁니다.

47개 더 받아온 겁니까?

이번에 7명 더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7개인데.

싸움, 싸움해서 받아온 겁니다. 도에서도 노인처럼 이렇게 장애인은 그렇게 팍팍 못 올리더라고요.

그래도 요구가 좀 있고 계속 우리 거제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올해 거의 화두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였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엊그제 심사를 하고 하면서 그때도 대기가 4 대 1, 5 대 1 이렇게 되버리니까 저희들도 사람 뽑기도 예삿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국·도비 내려오는 거는 오는 거고 그 수요가 좀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전일제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반일제든지 아니면 진짜 몇 시간짜리든지 그렇다고 우리 거제시가 자립재활시설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우리 소원의 항구하고 저 애빈 그리고 우리 이쪽에 지체장애인 옆에 잠시 하고 있는 그 외에는 행정이,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 너무 작더라. 공공 영역에서 어느 정도 해주면 우리 할 텐데 우리 거제시도 2년간 1년에 1억 6000만 원씩인가 1억 8000만 원씩 고용부담금 낸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채용 못 해서 내는 거.

그렇죠. 3.8% 해야 되는데 한 2.5%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매년 한 1억 8000 정도 내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좀 더 해줘야 된다. 그거는 행정과 과장 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도하고 많이 좀 붙어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는 도이고 내가 이야기한 거는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사업이라서 노인 일자리가 없지만 일단 국비를 많이 따오고 우리 시비를 적게 매칭하는 게.

그거는 맞죠. 그건 맞는데 장애인들의 요구가 그렇게 많고 또 지금 계시니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물론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핑퐁처럼 그런 게 있는데 장애인, 양대 조선에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이라든지 다른 데 지금 이미 이름 있는 대기업들은 다 자회사 표준 사업장을 통해가지고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도 이제 ESG, ESG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은 과장님이 되신 이 주현진 과장님이 팀장 할 때 양대 조선에 이렇게 좀 해봐라, 이랬더니 진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러던데 그때는 ESG가 화두가 아니던 시절이었고, 그대로 한 5분 더 쓰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으니까 자회사형에 대해서 부서가 양대 그렇게 사회공헌팀이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사회공헌 쪽하고 한번 면담이라도, 간담회라도 한 번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있는 일에 일을 더 하자고 하니까 참 면목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좀 끌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이제 1억 8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운영비가 증액이 된 겁니까? 534페이지.

운영비가 운영비라기보다는 운영비도 보통 보면 국비는 도비도 그렇고 연도별로 이제 임금 인상분이 좀 많이 반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임금 인상분?

대부분 시설들은 한 3% 정도 임금 인상이 반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7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이면은 이게 어디입니까? 이 시설이?

애빈입니다.

애빈입니까?

애빈에 제빵기가 오래돼서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십수년 쓴 모양인데 잘 가동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애빈에는 우리 직업재활시설에 몇 명이나 하고 있죠?

애빈에 35명, 40명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직업재활시설도 좀 다른 데 좀 해가지고 늘었으면 좋겠고 이거 우리 메러디스빅토리가 이제 제과점 하면서 이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사실 한 군데뿐이었는데, 연연칠백리. 2024년도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축협 1층에 지하에 가니까 메러디스빅토리에서 발달장애인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 최중증은 안 되고 좀 발달장애인이나 경계성에 있는 장애인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이게 확대가, 개소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저도 노력할 테니까.

민간에서 그런 어떤 여건이 만들어지고 많이 확대되고 하면 행정 지원도 팍팍 하고 하면 좋겠는데 행정에서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에 자연스러운 여건이 형성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여론도 조성해 주시고 저희 하면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 누누이 강조하더라고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수차례 오랫동안 말씀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한 8년 정도 이야기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계속 발언하고 발언하고 발언하고.

저변에 많이 깔려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늘 말하지만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어르신들 일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장애인까지 진짜 격무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려주세요, 행정과장님한테도 말하고 이랬는데 일은 계속적으로 많고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정문용 우리 팀장님, 이경순 팀장님, 김영미, 안 오셨지요? 그다음에 김정미, 이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노인 여기에서 일도 잘하고 칭찬 드리고 싶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우리 벌써 다어울림센터를 몇 번 돌고 그랬는데. 일단은 509페이지 우리 노인복지 예산이 144억 정도였고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균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다른 과의 예산보다 노인과의 예산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위원들이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도 아는데 진짜 우리 어르신들 예산들이 매년 이렇게 많이 증대가 되니까 원하는 건 많고 욕구도 다양하고 이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11페이지 우리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해갖고 2500만 원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거제시에 시민들을 위한 보험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거제시 전체 영조물 보험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거 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우리만, 우리 경로당은 따로 떼서 지금 하는 거고 영조물은 경로당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로당에 포함이 안 돼서 2500만 원 넣었네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비도 이제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양곡비하고 우리 부식비하고 정착시키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칭찬을 계속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또 열심히 잘하셨고 한번 보자 노인 일자리 이것만 큰 틀에 보면은 517페이지에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이거 지금 우리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12월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하여튼 저기 시니어클럽하고 잡음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제가 만나는 분들이 85세 이상 넘는 분들은 건강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 나이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어올 때에 걷는 모습이나 이런 거 잘 이렇게 판단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문성오 과장님 있을 때는 지팡이도 짓고 입구에서 놔두고 자식들이 차를 태워갖고 제대로 걷지 못한 사람들이 초등학교 앞에 신호 그거 하면서 현장에 여러 번 신고 와서 우리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노인 일자리 이런 거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다음에 527페이지 우리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 서비스 운영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1억 2000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립을 하거나 또 퇴소를 희망하는, 한 8가구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18세 이상 발달장애인들, 또 2인 이상의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부모가 장애인인 세대 등에게 어떤 주거생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야간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생활지도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스스로 이제 장애인들이 자립해가지고 생활을 꾸려가는 겁니까?

그렇죠. 가정의 생활을 꾸리는데 그 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힘드니까 보조인이 들어가서 생활지도도 하고 밥을 잘 해먹는지 청소는 제대로 하는지 그런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 탈시설화를 위한 이제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예산이 3000만 원이나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 도비가 올라서 올린 겁니까? 3000만 원이 센터 운영하고 이렇게 싹 올라왔네요? 조금 많이, 530페이지.

이것도 사업비가 직원 임금 인상도 있고 보통 3% 정도 적용을 합니다. 일반운영비도 좀 증액시켰고 도에서 내시 온 거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임금 인상에 대한 것들이 많네요.

지금 센터라든지 시설의 증액은 대부분 인건비 증액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동구의 마하병원, 아, 마하병원이 아니고 우리.

마하재활병원 맞습니다.

마하병원 말고.

반야원이요?

예, 반야원에 갔더니 우리 센터장님이 말한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하여튼 행사를 해서 하니까 불교에 다니는 분들이 반야원에 열심히 참 잘하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조금 다치는 바람에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그 주민이 저한테 사정사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아마 큰 문제가 없으면 될 거고 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마 기준이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장애인 시설은 관리를 정말 열심히 잘해도 장애인 한 사람이 조금 이제 부주의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 반야원에 엘리베이터 이제 이런 것들이 예산이 필요한데 과장님 그러면.

저희도 좀 안타까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내부적으로 거주인들끼리 다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장인권익옹호기관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을 내려왔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3년간 이제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그리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어떤 문제가 되면은 3년간, 5년간 예산이 제외된다는 건 아는데 참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잘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하겠습니다.

운영한다고 고생은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질문을 마치고 우리 저기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너무 일 잘하시고요. 뒤에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제가 이름을 다 몰라서 호명을 못 했는데 노인장애인과가 진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장애하고 장애도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질의를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알아서 좀 보고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또 2026년 한 해도 또 우리 노인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 추진중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부르시면 언제든지 설명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노인장애인과는 격무 부서에 또 고생 많이 하신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국장님 참고하셔가지고 또 부족한 직원 더 할 수 있으면 좀 더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입니다.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1281만 6000원 증액된 705억 582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 1484만 1000원, 사용료 6700만 원, 이자수입 328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28억 7082만 2000원 증액된 511억 2135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54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14억 173만 7000원 감액된 193억 222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541만 9000원 증액된 888억 448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 또는 감액된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은 정부 지원 소득기준 완화, 서비스 요금 인상, 취약가구 연간 지원 시간 증가로 사업량이 확대되어 7억 6047만 1000원 증액된 45억 210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5000만 원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일자리 추진 사업 대비 부족 인력 충원과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결재시스템 도입 등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점 운영은 1억 3490만 2000원 증액된 7억 61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사업이 25년 10월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업무 이관됨에 따른 국비 신규 편성과 직업교육훈련 사업량 증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는 2026년 국·도비 교부로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경상남도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성평등가족부 인건비 지원 기준 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438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3517만 2000원, 감액된 52억 4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은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대상의 증감에 따른 1억 150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에너지 바우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외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772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은 4235만 6000원 증액된 20억 68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업으로는 25년 온가족보듬 사업 인센티브가 26년에는 제외되어 24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55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46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작은다문화학교 운영은 증가하는 외국인과 동반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문화이해 교육 등을 확대하고자 1500만 원 증액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은 양육 공백 기준이 다자녀에서 맞벌이, 한부모, 장애인 부모까지 확대되어 3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6억 9693만 5000원 증액된 275억 850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는 보육료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어 16억 849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는 아동 수 감소로 25억 9488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은 아동 수 감소로 7억 361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 또한 아동 수 감소로 1억 232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과 26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해 13억 2463만 1000원 증액된 103억 133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6480만 원 감액 편성,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에 1억 21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반 운영비 지원은 56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과 보조교사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1억 432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4억 68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늘어나는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 25년 3세부터 5세까지만 지원하던 외국인 보육료를 26년에는 0세부터 5세까지 지원 확대되어 9420만 원 증액된 1억 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신규로 전액 도비인 단계적 무상보육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 지원대상 사업량만큼 줄어들어 1억 9443만 6000원 감액된 13억 17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3억 95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5년 5세를 시작으로 26년 4~5세, 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보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5개 항목에 대해 1인 7만 원을 지원합니다. 성립전예산 편성하여 이번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지원금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135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은 3~5세 아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25년 4~5세에서 26년 3~5세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억 2990만 원 증액된 4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전어린이집 유희실, 조리실, 교사실 환경개선비 4000만 원과 국공립 숭덕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 울타리 데크 교체, 실내 도배장판 교체, 외부 방수 도색 등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대체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폐원 등 사업량 감소로 1억 64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578페이지 인구정책 사업 첫만남이용권 2024년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3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은 셋째 이상 자녀당 매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혼남녀 만남행사는 참여자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도민연금은 26년 신규사업으로 은퇴 후 소득 공백기 시민의 안정된 생활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시 배정 사업량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8페이지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833만 6000원 증액한 24억 6426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 3048만 2000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2214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833만 6000원 증액한 24억 192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우리 이제 다 모금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모금돼가지고 저번에 우리 여성회관하고 저기 인테리어하고 이런 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또 현장에서 지금 노후된 33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용역할 때보다는 저희들이 하루 10억 원 정도 최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에서 이제 용역 시점에서는 6억을 가지고 양성평등기금 3억,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출해서 예산편성 3억 해서 6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사업비가 많이 예상될 것 같아서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들던가요? 입구하고 우리 요리실하고 그렇지요? 다 지금.

조리실 부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예산은 한번 대략적으로 내봤습니까?

지금 다른 우리 시설 파트에 건축직 우리 주무관님을 통해서 이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자료를 수집해서 해보니까 저희들이 최소 8억 그다음에 최대 10억 정도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막 이러고 근데 우리 하루에 여성들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요즘에는 웬만하면 시설들이 쾌적하고 아름답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시설을 이제 예산이 10억에서 8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예산이 사실은 지금 없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양성평등기금에 지금 24억 조성되어있고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20억 외에 한 4억 정도는 우리 전출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 좀 해가지고 확보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김미옥 여성협의회 회장님께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도 있고 아이돌보미도 있고 이제 옮겨갔지마는 좀 환경을 좀 더 좋게 해가지고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회장님은 별로 의지는 없어요. 의지는 없어서 저도 추진을 하다가 약간 스톱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이자 20억 말고 이자하고 시하고 해가지고 하기로 했으니까 계획을 잘 잡아보세요.

예.

계획을 잘 잡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아까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이나 누리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감액이 되고 돈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지금 쓸 수가 없잖아요. 저출산율 때문에 한 달 전에 이제 과장님하고 우리 또 저기 장은아 팀장님, 또 일 잘하는 장은아 팀장님하고 우리 반별로 운영비 해가지고 5만 원하고 급·간식비하고 원장님들이 진짜 용기를 내서 그거 말고도 많았거든요, 요청이. 그래서 두 개만 딱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지금 말고 나중에 다 세우기로 했죠?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18만 원을 인상한다고 보면 한 7억 49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아뇨, 우리가 그때 이해할 때 반별 운영비를 5만 원 하기로 하고 부담 안 스럽게 5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5만 원을 하면 한 2억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5만 원을 하기로 하고 그 회장단들이랑 원장님들한테도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5만 원 하고 그다음에 급·간식비 5000원 하고 그 이외에 다섯 가지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믿고 있거든요, 저도 믿었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보세요. 예산이 수억 원이 이렇게 계속 감액, 감액되고 아마 감액 예산이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어려운 우리 어린이집에 반별 운영비 5만 원은 많은 거는 아니니까 5만 원하고 급·간식비하고 야무지게 챙겨서 과장님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은 줄어들지마는 다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열심히 잘해주시니까 또 내년에도 열심히 그 아이들이 잘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정책 마련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자체사업은 따로 뭐 하는 거 없습니까? 신규?

자체사업 저희들이 외국인 파트에, 다문화 쪽에 외국인 파트에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조금 더 증액해서 어떤 외국인에 대한 동반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이해 교육 이런 부분을 조금 강화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올해 신규사업은 이제 외국인 쪽 그거고.

그리고 경남도민연금은 신규사업입니다.

그거는 도비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내년 이제 우리가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규사업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도입국자 아마 이제 교육청에서도 그 예산을 이제 넣는다고는 하던데 예전에 뭐 가정행복지원센터에서 예산 이래갖고 양지나 초등학교 쪽에 보낸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럼 그 사업은 혹시나 도 교육청에 요청이, 도 교육청이 아니고 각 개별 학교에서 요청이 있던가요? 거제시로? 내년에도 좀 해달라고.

예,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장평동이나 이런 외국인이 많이 있는 거주하는 동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동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족센터와 연계해서 동반가족 아이들하고 그 배우자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장을 주민센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평동이 5500명 있고 그중에 이제 E-7, E-9도 있겠지만 E-7은 이제 가족을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럼 1년 최초에 한 명 데려오고 2년인가 지나면 자녀를 한 명 더 데려오고 막 그렇게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쩍 애기들 데리고 나오는 히잡 쓰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참 갈 데가 없겠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덜렁 남편 믿고 왔는데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가족정책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온 사람들은 우리 시장님도 그렇다 아닙니까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이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을 좀 줄이자는 얘기지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을 배제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지금 장평동이나 한 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평동하고 이제 우리 가족정책과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 아까 그거 좋네요. 동에 일정 그거 해가지고 언어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애들도 또 이제 그러면 유치원을, 애들 유치원 보내면 금방 말이 늘더라고요. 우리 막내도 예전에 막 이렇게 자기 반에 말레이시아 애가 왔는데 말 한마디 못 하는데 1년 지나니까 말 잘하고 잘 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의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예산이 편성은 안 됐지만 이게 이주배경가족 정착지원 시범사업이라고 전국에 한 세 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예산이 이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이런 부분도 저희 공모를 해서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어디서 그거는 내나 성평등.

예,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에.

성평등가족부에서 사업이 있네요?

예, 올해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안 될 사유가 없네요? 그래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민간어린이집 이게 이제 요즘은 민간어린이집이라 안 하고 사립어린이집으로 통일을 하셨던데 사립어린이집 이렇게 지금 예산이 감액이 이렇게 됐는데 특히 뭐 딴 건 뭐 그렇더라도 우리 급·간식비 지금 현재 1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도 내나 유보통합 때문에 아직도 제한이 좀 걸려 있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예산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1만 원으로 우리 이쪽에 안석봉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때 우리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할 때 그러니까 2021~22 정도 되겠네요. 그 연도에 아마 이제 급·간식비 관련해서 했던 거 하루 500원씩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증액 안 됩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1만 원으로 지금.

그게 1만 원이잖아요.

많이 올렸는데 일단 우리 영유아들을 위한 이런 제공이 되면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지금 1만 원으로 계상이 돼서 올려놓은 예산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물론 5000원을, 한 2만 원 하면 되지 무슨 올릴 때 팍 올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돈이 제대로 아이들 급·간식비로 쓰이게 하는 것은 또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그거예요. 예산 넣으면 우리가 우리 학부모들 차원에서 이게 ‘감시를 할게, 어린이집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거는 좀 증액을 추경에라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2230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3748만 8000원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7408만 8000원이 감액된 93억 2038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 학교교육 내실화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8억 5160만 원이 감액된 36억 383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 감소분 반영합니다. 2025년도에는 당초예산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교육청 사립유치원 전 연령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2026년도부터는 1월, 2월분에 한하여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 유치원 교육경비를 신규 편성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3억 31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585페이지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은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교육청 다자녀 학생 입학 준비물품 지원자 대상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어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 입학축하금 지원자 수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정책사업 평생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평생학습환경 조성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4621만 3000원이 감액된 6115만 2000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거제 몽돌학당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성인 문예교실로 편성 운영하고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서 69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1500만 원,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경상남도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억 584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으로 2025년부터 국비 70%, 지방비 30% 대응투자 방식으로 사업이 전환되었습니다. 1인당 연간 35만 원의 이용권을 경제적, 지역적 이유로 학습기회를 갖기 어려운 학습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인 학습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 지역 평생교육기관에서 결제, 수강할 수 있게 하여 수강료 수입 확대로 지역 교육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인 문예교실을 세부사업으로 43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독서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에 전년도 대비 1041만 4000원이 감액된 9281만 6000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되어 장승포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에 전년도 대비 180만 원이 증액된 1380만 원입니다. 3세 이하 영유아 대상 책꾸러미를 배부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전년도 대비 2098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608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59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1992년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배포된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이 2026년 12월 30일 자로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웹 기반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시설비에 19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별도 책자인 2026년 장학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인 장학금 종류는 고등학교 우수, 대학 입학 우수, 대학 성적 우수, 재능나눔장학금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2억 7458만 9000원이고 수입계획은 2억 5164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2억 7623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경남은행에 예치되어있는 이자수입으로 1억 7112만 9000원이고 예치금회수는 72억 7458만 9000원이며, 내부거래 예탁금 이자수입 8051만 5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이자로 수입 총액은 75억 2623만 3000원입니다. 6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액 2억 5000만 원입니다. 금고예치금 72억 7623만 3000원으로 지출 총액은 75억 262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장학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에서 수입액이 70 몇억 원밖에 안 되나, 이래가지고 봤더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억이 들어가 있네요?

예.

분명히 100억이 넘을 텐데 그러면 이제 2026년도 기준으로 하면 다 쓰고 102억 76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우리가 이자수입이 생기는 걸 다 장학금을 주면 안 돼요? 이제 100억의 목표치가 도달을 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장학금을 더 늘릴 필요도 없고 더 내릴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억에서 얼마 들어올 거고 또 우리 70 몇억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억 들어오고 그걸 뭐.

2억 5000만 원.

다 쓰는 거예요?

다 쓰지는 않고 2억 5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수입이 30억 넣어놨는데 8000만 원이라는 얘기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7100만 원 그러면 다 쓰네요?

예, 거의. 근데 실제로 2억 5000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

그거는 뭐 원금을 헐어 써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가 8억 5000이 감액이 된 것은 내나 사립유치원 3만 원 그거라고 보면 되죠?

예.

그 대신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으로 1억 5600만 원을 새로 신설했다고 보면 되는거죠?

아니, 1억 5600만 원 1~2월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고 뭐 하신다고 안 그랬어요?

교육경비 이제 보조금으로 저희가 내년에 이제 편성하겠다고 신규 편성하겠다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지원사업처럼 보조사업에 포함을.

그럼 34억 7000만 원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3억 원가량 있습니다.

3억 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자치대학은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작년에도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감액이.

4000만 원 된 거는 우리 성인 문예교실의 신규 세부사업으로.

아, 여기 옮겼다고? 예. 그리고 스마트 리스닝이 이제 EBS 영어학습 지원, 이거는 이제 1억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줄였습니다. 이거는 이용자 감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신규 가입자가 줄었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아들 보고 들으라고 했더만 안 듣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월 평균적으로 3,280명 정도가 월 이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1억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인당 한 2540원 정도, 월 이용으로 보면 인당 2540원 정도로 이제 이 리스닝을 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원이 어딥니까?

스마트리스닝 EBS.

EBS?

EBS 영어학습.

EBS는 TV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EBS 따로 콘텐츠 해가지고.

따로 콘텐츠 해서 하는 거네요?

예, 홈페이지나 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앞전에 청소년 제안 거기에 보니까 아마 이제 서울에 유명 강사들 강의로 듣는 걸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던 걸 봤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건 EBS 영어가 아니고 어찌 보면 메가스터디든 일타강사님들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법 비싸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둘째 아들 때문에 한번 신청해 봤는데 두 과목 1년 듣는데 100 몇만 원 달라던데.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도. 알겠습니다. 문예교실 이거는 어쨌든 몽돌학당이 이게 성인 문예교실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처럼 다시 하고 이게 거제시가 어떻게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처음 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던 사업이었나요? 이게? 그것까지는 답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도. 성인 문예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도 이제 국비 7 대 3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러면 이것만 한번,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렸을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래는 국가에서 추진하던 평생교육이용권이었거든요. 1인당 35만 원, 연간 쓸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이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기관, 그러니까 학원 이런 데서 제과제빵이나 컴퓨터나 디지털 이런 학원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노인으로 등록돼 있는 좀 일반인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에서 학원에 등록을 하면 농협카드를 줍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1인당 연간 35만 원가량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용권이라서 많은 이용자들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 이게 중앙에서 국가가 하던, 추진하던 거가 이제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저희 지자체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2025년도부터.

마치 좀 떠넘겼다는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맞습니다.

국가에서 하다가 예산을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국비 좀 하고 지방비 넣어가지고.

예, 7 대 3 정도.

너희가 해라,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은 588페이지 이건 기 하고 있던 거죠?

예, 하고 있던 겁니다.

각 6개 다, 지금 다 하고 있나요?

아뇨, 이건 장승포도서관만 저희가 신청돼갖고 2명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장승포만, 장평에도 예전에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한 분은 항상 나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개관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거죠?

예.

저희도 올해는 그렇고 내후년부터 개관 시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각 시립도서관별로 해서 한번 공모를 한 번 더 넣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청이나 이런 데는 좀, 우리 장평동 같은 경우는 퇴근하면서 빌려가고 또 출근하면서 반납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거 민원 많았던 이게 장평도서관 PC 안 돌아간다고 참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가네요? 교체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거 민원을 넣어가지고 컴퓨터가 안 돌아간다고 중간에 출력도 안 되고 한글파일 하다가 중간에 다 날아가도 나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컴퓨터는 내가 사준 것도 아닌데 근데 이번에 새거로 바꾼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전환사업 거제중앙도서관은 전년도에 13억 들어가서 이제 이월이 됐고 그렇죠? 지금 명시이월 됐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명시이월 13억 중에 이게 됐고 그러면 19억 9000만 원은 또 따로 올해 본예산 편성이 되는 거죠? 그럼 총예산 30 한, 그렇죠? 31~32억 원이 2026년도에는 33억 정도는 이제 쓰여질 거다, 총 400억 원 중에서. 한 8% 정도는 집행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금 이제 이게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억 5600만 원인데 우리 사립유치원이 많다 아닙니까?

예.

예산이 좀 작은 거 같은데.

1억 5600만 원은 1~2월분만.

그렇죠? 놀래라. 그러면 그거는.

2개월치만.

우리 588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보고할 때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이제 그 꾸러미를 했는데 증액을 했네요?

예, 증액했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90페이지 보면은 이게 도저히 이게 측정이 안 됩니다. 장승포도서관 볼풀장 청소 한 번 할 때 100만 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기별로 저희가.

4번인데 이게 4000만 원 아닙니까?

400만 원.

400만 원입니까?

예.

400만 원, 놀래라. 100만 원씩 해갖고 네 번 한다, 그렇죠?

예, 분기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볼풀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100만 원씩이나 안 치는데 우리 이제 전에 유치원도 볼풀장이 그보다 컸거든요. 근데 씻고 소독하고 이래도 100만 원까지는 안 들었는데 물가상승률이, 깜짝 놀랐다. 이 100만 원 어떻게 책정이 된 거죠? 좀 비싸다.

청소비로 해서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100만 원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소독하고 스팀하고 다 들어내고.

예, 모든 다 들어내고 다시 넣고.

그래도 100만 원은 좀 비싸다.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계속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592페이지 우리 장승포도서관 유아자료실 공간 분리 200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장승포도서관을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유아자료실 외 공간 분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도 또 2000만 원 얼마 안 됐는데 이 예산을 또 투입한다는 겁니까?

이게 볼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볼풀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가면 약간 즐거우니까 즐거움에 소음을 좀 발생을 시켰는데 그 옆에 바로 또 어린이자료실이 바로 있다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한 4회 정도 계속 소음 발생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 저희가 가보니 좀 그러니까 약간 분리 작업만 해주면 출입문을, 분리만 하면 약간 소음도 방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거는 묻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도서관에 가면 무조건 조용히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유아 발달단계에서는 궁금한 걸 못 참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아의 독립된 그런 책 읽는 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짓는 사람의 마인드가 영유아 발달이나 어린이의 발달단계, 심리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중으로 돈을 들고 아이들은 책 읽으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묻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지을 때는 조금 우리가 아이들은 물어도 돼, 톡톡 물어도 돼, 이런 식의 조금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앞서 가야 되거든요. 제가 4년 내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오래된 그런 관습이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다음에 우리 중앙도서관 하면은 아이들 물어도 되고 누워서 봐도 되고 뛰면서 봐도 되고 그런 다양한 창의적인 공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서구입비 3억 67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가?

59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장승포도서관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제 재개관하면서 외부에서 이제 책을 구입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이제 3억 6700만 원은 우리 지역에 서점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제 구입이 되는 거죠?

예.

이 앞번에는 어떤 사유로 외부에서 그게 조달처럼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까? 장승포도서관 할 때.

장승포도서관이 그랬었던 거는 개관할 때 한꺼번에 구입할 때는 이렇게.

그렇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지역에 서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 구입해주지 않으면 아마 생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한꺼번에 이제 몇천만 원씩, 1억씩 사면 입찰을 붙여야 되니까. 그런 게 지역 제한입찰로 해가지고 뭐 안 되나요?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체 지역에 서점을 활용해서.

예, 16곳 있더라고요.

16곳,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예전에 어디 시군인가 그쪽에서는 아예 이제 조합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골고루 조합 가입한 사람들이 3억 6700만 원어치를 사고 수익을 골고루 나누고 이런 형태로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혹시나 서점 좀 하는 사람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어떤 건의가 있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은 드려보셨나 한번 물어봅니다.

16곳 서점별로 보면 그게 대부분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균등하게?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아니 그 우리 대통령님도 언급할 정도로 괜찮더라, 이렇게 하셨던 거라서 물론 그 사업자들이 같이 조합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니까요. 마음 안 맞으면 못 하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단 기금이 몇억 원이죠?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해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