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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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생활국 순으로 국별로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올해도 연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 비해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전혜정 행정지원과장님, 12쪽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보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4,250만 원 감액을 해서 2억 7,500만 원으로 했는데 안내데스크 인건비로 생각을 하는데 구청사가 이사를 가서 3개 창강, 코스타하고 용신빌딩으로 간 것 맞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 청사 분산배치는 했고요. 지금 안내데스크는 코스타하고 용신빌딩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내데스크 직원이 직접 나가 있는 장소가 없어서 창강빌딩에 근무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5명을 창강으로 다 배치를 해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창강하고 그다음에 미아동복합청사에 기존 1명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코스타는 없고, 저는 안내데스크는 어쨌든 이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구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또 부서도 모르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안내를 한다고 해서 저는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신이나 코스타는 없고, 그러면 창강하고 미아동 동청사는 원래 있던 데이니까 그쪽 분들이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아동복합청사 안내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방문하시는 주민분들이 동주민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따라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주 업무가 되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용신이나 창강에.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창강에도 없어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창강은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창강에 다 배치를 한다고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거기는 바깥에 주차장도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 환경구조 때문에 배치를 못하는 구조이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4명을 창강으로 하고 1명은 미아동복합청사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코스타나 용신빌딩도 누가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타타워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청원경찰 한 분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애

유인애위원

청원경찰이 코스타 몇 층에 했어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6층.

인애

유인애위원

6층에 배치를 했습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코스타가 몇 층 몇 층 사용하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6층, 7층, 8층, 10층 일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층, 7층, 8층, 10층 사용을 하는데 6층에 청원경찰을 배치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용신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용신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용신은 몇 층을 사용해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2층, 5층, 10층, 11층, 13층, 14층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지금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층수 사용하는 층을 몰라요. 구민들은 더 하시겠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오시면 안내를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그 건물에 임대를 해서 임차 들어가는 공간이고 실제 배치할 수 있는, 특히 용신빌딩 같은 경우에는 공용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배치할 수 없는 여력이고요. 다만, 1층 진입하시면 층별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엘리베이터까지 되어 있고요. 건물주가 전체적으로 입간판인 돌출 간판이나 그런 안내판들을 정리해 주신다고는 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오시는 분들이 방황하지 않고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대로 붙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 33페이지 ‘동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에 보니까 구비로 1억 6,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작년보다 1억을 감액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사무관리비에서 우이동 동청사 국유재산 대부료, 석면 농도 측정비, 저는 우이동 동청사를 새로 건립을 하지 않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지나갔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국유지 재산 대부료 그 말씀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국유지 대부료 석면 농도 측정. 우이동 동청사를 새롭게 건립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대부료 내는 것은 여러 군데 대부료 내는 것을 알고 있고요. 우이동 주차장 거기하고 아마 동청사에 몇 개 대부료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대부료 내고 석면농도 측정을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인지?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석면 측정은 99년 이전에 건물 있잖아요. 99년 이전의 건물은 2년에 한 번씩 석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의무적으로?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년에 한 번 석면 측정을 해서 석면이 나왔다고 하면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석면이 나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온 것이 없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나온 것이 없고 2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우이동 동청사는 언제 건립을 할 예정인지? 중기재정계획에 있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건립은 올해 서울시 통과했고, 올해 투자심사를 해서 서울시에 통과했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 11월경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만간에 건립할 계획이 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2028년도 3월경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번3동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고 2026년도에 우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13개동 새로 지은 건물도 있지만 오래된 건물이 있잖아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오래된 건물이 인수동.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동은 얼마나 됐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수유동은 98년도에 됐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직 30년이 안 돼서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예요. 42쪽‘ 자치회관 활성화’입니다. 43페이지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수유3동 자치회관 임차료, 송천동 자치회관 국유지 대부료, 인수동 자치회관 국유지 대부료 있는데, 송천동 여기는 동청사가 오래됐지요. 인수동도 얼마나 됐지요? 대부료 내는 것이 2,500만 원, 1500만 원 정도 1년에 한 번씩 돼요.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우리 공공청사 대부료 내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대부료를 내는 곳이 송천동, 인수동, 우이동.

인애

유인애위원

세 군데밖에 없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임차.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구청사가 되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자치회관 임차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수유3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고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9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 위촉식 장소 대관료로 132만 원씩 두 번해서 26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행복실이나 그런 데 빌려야 되잖아요. 빌려서 해야지 이것을 대관료까지 내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공간이 확보될 수 없을 수 있거든요, 우리 행복실이나. 그러면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을 잡아놓고가 아니라 이것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공공청사의 대관 위촉식인데 대관료를 거기에다가 편성을 해 놓으면 안 되지요. 행복실 같은 데 빌려서 구립시설을 이용해서 대관료를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최소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대관료는 내지 말아야 된다, 어쨌든 강북구의 공공청사를 이용해서라도 대관료를 아껴야 된다는 거지요. 대관료를 여기에다 왜 집어넣었어요? 구청 소나무홀도 있고 행복실도 있고 한데 그런 데에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미아 동청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아껴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이게.

인애

유인애위원

예비비 차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하신 것인지?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소나무홀 이런 데는 공연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공연 위주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에 위탁은 했지만 구청에 행사 있을 때는 해야지요. 그러면 신년 인사식은 어디에서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공공행사는 공공장소를 빌려서 대관료를 아껴야 된다는 거지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관을 할 때 우리 원하는 일정이.

인애

유인애위원

일정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일정을 맞춰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인데 구청에서 일정을 못 맞춘다면 말이나 되나요? 어쨌든 과장님, 그런 줄 아세요.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설명 필요 없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줄 아십시오. 53쪽 ‘강북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 표창’입니다. 교육분야 구민대상 선정해서 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구민을 위해서 하나하나 귀 기울린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민들 상패가 하나에 40만 원씩 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 비싸긴 하네요. 약간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강북구민 대상이라고 그러면.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자긍심도 갖긴 해야 되지만, 그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9페이지 갈게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300만 원 증액을 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답례품 제공비로 3만 원씩 600명을 책정해서 1,800만 원을 올렸어요. 3만 원을 어떻게,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권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사서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부하신 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고향사랑상품권이 있고 그다음에 강북구에서 사는 물품이 있고 선택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선택사항이에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3만 원이라는 것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기부했을 때 30%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인애

유인애위원

기부하신 분을 해서 한 600명일 것이다 예상을 하고,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상품으로 주는 것인지, 물품으로 주는 것인지, 돈으로 주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서울 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4,500만 원으로 동결을 해서 올렸는데요. 여기 상근직원 인건비를 우리가 해줘요? 한 명 400만 원 두 달 2개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상근직원 인건비는 6개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월 분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개구라는 것은 동북4구가 아니고 6개구는 어떤 곳?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노원, 성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센터가 6개 구를 관할을 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6개 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개 구를 관할을 하는데 분담금이다. 400만 원 분담금?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각 자치구마다 분담금이 저희 구가 4,500만 원 돼 있고, 노원,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은 4,500만 원 정도 있고 노원은 4,000만 원, 성북은 6,0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인애

유인애위원

토털 4,500만 원 분담을 하는 것은 맞는데 법정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상근직원 인건비 2개월로 해서 400만 원이 잡혔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저희들이.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분담하는 거예요? 인원을 몇 명 해 놓고서 6개구가.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똑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똑같이 지급해 줘라.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미아동 흉기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장미원 흉기사건도 또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어요. 가해자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 입은 가족이나 이분들한테 치료비나 생계비, 유가족 관련 심리상담비 이런 것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원해 준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애

유인애위원

결국은 봉사단체네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분들은 조직이 어떻게, 경찰 출신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법무부 산하일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부담보다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좋은 지원센터네요.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500만 원이 6개구 분담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 활동 지원 74, 75, 76, 77까지인데, 우리 자원봉사가 1365 앱에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등록된 분이 6만 6,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네요. 그러면 6만 6,000명이 보험 가입을 해서 우리가 7,700만 원, 국과 구비 50대 50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줬는데, 그러면 이분들 6만 6,000명에 대한 보험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1365 자원봉사 포털 예상 활동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에 6만 6,000명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분들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분들이 다치면 보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다쳤다고 하면 얼마나 배상을, 우리가 보호를 얼마나 받는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보험이 우리 강북구에 구민안심보험도 있고 자전거보험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 종합보험도 있네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보니까 자연재해 상해·사망 지원금은 5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5만 원까지 이렇게.

인애

유인애위원

5만 원까지?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778만 4,000원 가지고 6만 6,000명을 한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봉사하시다가 다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험료 지급에 대한 안내를 뽑아서 저 좀 주실래요? 해서 따로 주십시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보험 가입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역하고 해서.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주로 자원봉사는 그래도 국가가 관여를 해서 국비, 시비.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건비를 좀 해 주시네요. 고마운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자원봉사단체 8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57만 9,000원 이번에 편성을 안 했어요. 여기는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해마다 하지 않았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나눔연대하고 에코리더가 지원을 해 줬어요. 나눔연대하고 에코리더는 환경단체입니다. 거기에서 해 줬는데 에코리더 같은 경우 실적이 저조해요. 올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반납할 정도이고. 그다음에 나눔연대 같은 경우에는 반찬사업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두 군데 지원을 250만 원 갖고 해 줬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중복된 사업이고 실적이 저조해서 이번에.

인애

유인애위원

실적이 저조해서 그냥 편성을 안 했다 그 말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것만 했고 다른 단체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어요. 우리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군요. 자치행정과 수고하셨습니다. 길재호 재난안전과장님,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원이 하는 일과 역할을 구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주기적으로 밤에 순찰을 돌아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밤길 안전을 위해서.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운행은 거의 강북경찰서에서 위촉도 하고 어떤 계획도 모두 짜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거의 봉사를 위주로 해서 움직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거기에 가셔서 봉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강북구의 봉사의 어떤 행사나 봉사의 어떤 일이 생기면 자율적으로 가셔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율방재단은 참여를 할 때 지원이 되나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은 원래 봉사에 대한 목적이라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자율방재단도 봉사, 자율방범도 봉사, 봉사는 똑같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산 10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거기에 가시는 식비나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바로 위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우리 구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것 자율봉사하면 이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원해 주는데 5,000원하고 9,000원이면, 그분들 식대를 9,000원으로 잡고 그랬네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110페이지입니다. 야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율방범대가 몇 명이지요? 야식비를 2,400만 원 올렸다면 자율방범대가 토털 몇 명이나 됩니까?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184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3개 동에 184명. 13개 동이 다 구축이 돼 있나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삼양동하고 삼각산동만 합쳐져 있고 나머지는 동마다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동마다 다 13개동이면 12개이네요. 합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결국은 옷으로 춘추복이나 방한복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야식비는 2,400만 원 가지고서 12개 지대를 골고루 다 나눠서 해주는 곳이고, 춘추복을 작년에도 옷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 2년간 해서 시비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2023년까지 통일된 복장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2024년하고 2025년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지원을 안 합니다. 복장이 어느 정도 다 지원된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도부터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봉사단체이니까 봉사원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함께 어울려서 전역 안전취약지대를 돌면서 같이 경찰들과 함께하는 자율방범대하고, 그리고 자율방재단은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비 9,000원하고 교통비 5,000원이면 1만 4,000원이네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재단 목적이 봉사라고 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150명인데 자율방재단 활동비 구매를 40벌밖에 안 올렸어요.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네, 방재단. 사무관리비 100쪽입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활동복 말씀하시는.

인애

유인애위원

자율방재단 활동복 구매, 임원 운동화 구매. 또 방재단 운동화는 또 임원만 해줘요? 임원들이 더 일을 특별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40벌 하면 40벌 똑같이 해야 된다, 임원만 특별히 활동화를 구매를 해 줍니까? 임원이 더 열심히 일을 하나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하려면 똑같이 해줘야지요. 임원보다도 임원 아니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재난안전과, 구민안전보험 105쪽입니다. 예산이 지난해 1억 2,200만 원에서 8,2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민이 28만 얼마지요? 보험 들어간 구민 인구수.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28만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냥 28만 3,000명으로 하세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28만 3,000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꾸 깎으면 안 돼요. 늘려야 되는데, 28만 3,000명으로 하세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28만 3,000.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8만 3,000을 8,200으로 올렸어요. 그렇다면 왜 감액을 해서 올렸어요? 우리는 보험혜택이 덜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이.

인애

유인애위원

감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어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보상에 대한 안내를 부탁할게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2025년 같은 경우는 상해의료비가 1인당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상해·사망 장례비가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되고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축소하게 되면 상해의료비 8만 원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없어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나머지 다 없어져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구민이 8만 원 받고자 8,200만 원을 드리는 거네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상해 장례비 같은 경우 올해 3건이고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보험은 얼마 정도 예산하고 증액해서 봤는데 수요가 너무 작아서 그 정도는 감해서 우리가 해도.

인애

유인애위원

좋은 일이지요. 수요가 적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래도 보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보험이잖아요. 혹시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안전장치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 힘들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인데 이거 참 그냥 그러네요, 그렇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옆 동에 성북이나 도봉은 어떻습니까?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도봉구 같은 경우는 내년 것은 모르겠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 것이 중요하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300만 원 정도 잡고, 저희는 1억 2,200만 원이였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보다 5,000만 원을 더 드렸네요. 아무래도 돈을 더 내니까 보험금 지급은 더 많겠네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성북도 1억 2,900만 원 정도, 중랑구는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감액해서 올라왔다 생각을 할게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혜택받는 분들이 많이 덜하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에 대한 우리 구민들이 신경을 많이 쓴다 그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박정수 과장님 디지털정보과로 가셨어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처음 뵙네요. 163쪽 ‘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13억 7,000만 원에서 올해 3,900만원 감액을 해서 올렸는데, 지난번 시설비를 이번에 2억을 해서 올렸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CCTV 노후설비 교체 장비하고 120대, 120개소를 공사를 해서 교체를 하나 본데 지금 현재 CCTV가 총 강북구에 몇 개나 되지요? CCTV 방범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신호체계는 교통행정과하고 연결이 돼 있지는 않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방범용 몇 개입니까?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CCTV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말씀해 주세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우리 구의 총 CCTV 숫자는 4,586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방범용이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거의 방범용입니다. 그런데 일부분 주차 단속용 시설물 관리용.

인애

유인애위원

주차단속용 몇 개, 방범용 몇 개 그것만 분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일단 주차단속용은 CCTV가 113개, 시설물 관리가 22개.

인애

유인애위원

시설물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이천 같은 데.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무슨 건물에 누가 침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설물 관리는 그것은 방범으로 봐야 되잖아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한 건물을 특정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CCTV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설물 관리라는 것은 주로 공공기관에 있겠지요, 그렇지요? 시설물 관리는 몇 개라고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22개입니다. 그다음에 재난화재 탐지 감시가 27개, 그리고 나머지가 다 방범용입니다. 4,586개 중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디지털정보과장님, 120대를 교체하는데 주로 교체하는 내용이 방범용인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도입된 320대의 CCTV가 있거든요. 이게 수동형 단말 장비인데.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힘 좀 내셔서 크게.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2026년도에 120대 그리고 2027년 이후에 200대를 능동형 단말장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4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중간에 시비가 4억 배정이 돼서 총 사업비 5억으로 해서 광감시스템이 탑재된 54대의 CCTV 망 노후설비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완료를 하셨어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네, 내년에는 120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구비 2억 원을 증액해서 3억 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CCTV를 설치한 곳까지 토털 합해서 4,586개라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네요. 공공운영비는 2,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회선료나 운영비는 늘었으면 더 많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약간 감액된 내용은 카카오톡 발송 이런 것하고 SNS 문자발송료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렸습니까? 가격이 내려서 줄은 거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아닙니다. 사용량이 많이 줄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인구가 줄어서?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간 예산상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도 궁금한 것이 이용량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 이용량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줄은 거예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애

유인애위원

그거 대신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는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홍보담당관으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홍보담당관에서 카카오톡 발송을 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관을 해서 줄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줄은 것은 좋기는 한 건데 줄을 이유가 없는데, 계속 공공운영비가 늘어났는데.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더 남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다고 생각을 할게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76쪽 ‘디지털 배움터 운영 지원’ 갑니다. 올해 예산이 1,360만 원이고 지난해가 500만 원이었는데, 860만 원 올렸는데 디지털 배움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율 개정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속해 있는 디지털 배움터 운영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자율 개정 이관 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서울시로 이관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중앙에서 하던 사업을 서울시로 이관을 한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구하고만 협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사업자 간에 계약을 하고요. 자치구에서는 그 분담금을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자는 어디입니까?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서울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계약하고 입찰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분담금은 구에서 하라?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자치구별 5개소 운영한다는데 우리 강북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디지털 배움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배움터는 솔샘문화정보도서관 거기에 상설교육장이 하나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군데를 원하고 있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분담금이 똑같다면 이 배움터를 우리가 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사업자가 상설교육장 말고 일반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상설교육장이 우리 서울시하고 그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주도해서 움직이는 거네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는 돈을 해 줬으니까 관리를 해서 어디 어디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상설교육장을 찾기는 하는데요. 마땅하게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작년에는 제공을 못했고 올해 처음으로 솔샘문화정보도서관에 공간 하나를.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도 500만 원을 해줬는데 제공을 못 했어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부터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이 있었어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500만 원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로 했다, 그럼 우리는 돈을 850만 원 증액을 해줬어요, 어차피 분담금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몇 개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찾아보고서.

인애

유인애위원

장소 좀 알아보세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아보시고서 그냥 예산만 해주지 말고, 이게 보니까 디지털 교육장은 주로 젊은 세대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르신들이 많은 시립복지관도 괜찮을 것 같고, 복지관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 5개 있는데 다녀보셔서 장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선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조금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마저 하시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질의 마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 전혜정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7쪽 ‘의회활동 지원’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인 기조 하에서 다르게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용역비가 생겼어요. 있었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선거 대비해서 의원님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위해서,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 그전에 만약에 공무원 봉급 인상 기준으로 하실 때는 여론조사 이 부분이 필요 없는데 그 이상으로 인상을 하실 때는 여론조사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사무관리비에 780만 원이 반영된 겁니다.

최미경위원

여론조사 언제 진행이 될 예정이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내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자주는 아니지만 혹시 또 필요할 수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이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4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합니다.

최미경위원

4년에 한 번이어서 제가 오래간만에 본 것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내데스크 위탁 관련해서는 질의하셨는데 다른 건물에도 민원인들이 처음 가셔서 혼동되실 수 있으니까 안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다른 궁금한 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는 34쪽에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는 줄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반영할 때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조사했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반영한 겁니다, 각 동의 의견을 들어서요.

최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37쪽 ‘동 문화행사 지원 사업’은 동별 축제나 음악회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문화행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요에 기반한 내용인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때 아마 행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 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올해 행사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 선거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바뀌어서 동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좀 더디지 않나 해서 저희가 4개 동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계획을 줄여서 축소하셨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줄였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40쪽입니다. 40쪽에 ‘통·반장 지원’에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통 구역도가 워낙 제작이 계속 반복이 되던 건가요? 이것은 그냥 제 질의입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각 통 구역도가 제작됐어요. 통·반 조정 때문에 1개동이.

최미경위원

어느 동입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미아동입니다.

최미경위원

미아동?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미아동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59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 관련한 질의는 아니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 기부와 특정사업 기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기금만 모금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2억 원 정도 모금이 다 되면 그때 가서 취지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모금이 되어 있나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8,500만 원 정도 집행, 10월 30일 기준이니까 보통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1억 이상은 넘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도 사업을 준비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특정사업 기부를 현재 서울에서도 성동, 성북, 은평, 동작에서는 하고 있는데 은평구가 저소득층 어르신 한약, 보약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저소득층 임플란트 및 보철 치료비 지원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많은 강북구 입장에서는 검토를, 취약계층의 한약, 보약이나 아니면 임플란트 그 보철 치료비 지원 사업을, 보통 저희 재정으로 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라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을까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의견 저희들이 참고해서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반영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 67쪽입니다. 민간단체 육성 관련한 시설 공사들도 올해 많이 진행이 돼서 내년에는 그런 유지보수 공사가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계시나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단체 사무실은 보수·보강 다 해 줬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안전한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재난안전과장님, 재난대비 안전관리 사업 101쪽, 102쪽에 신규 설치 폭염저감시설 운영 강화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신규로 10개소를 설치하신다, 이게 어디에 무엇이 설치되는 건가요? 101쪽입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감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그늘막도 있고요. 옥상에 폭염을 예방하는 페인트, 그다음에 물 뿌리는 그런 폭우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에서는 그 10개소를 집어주실 수 없는 건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동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가 다 공문을 뿌려서 필요한 위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시설비의 폭염 그늘막 설치는 7개소라고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규 설치 10개소 중에 나머지 3개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 그늘막 설치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개였는데 7개소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서울시에서 특교세가 교부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저감조치로 그늘막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시 특교세 포함해서 사업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것은 구비로 일단 예산을 잡은 것이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저희는 폭염 대비 우·양산 대여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우·양산을 계속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하시는 건가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일단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양산을 구입해서 동이라든가 일반시설에 배급을 하고, 각자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회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회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최미경위원

회수율이 좋지 않아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최미경위원

거기에 이름표 다 붙이실 것이고, 그렇지요? 이게 강북구청의 우산이다, 이것은 빌려가신 장소로 다시 반납을 해 달라 그런 이름표가 다 붙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정확하게 본 적은 없어서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예산 같은 경우 기획예산과로 편성을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부할 때 정확히 저희가 사업을 진행 안해서 그 사항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한다고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우·양산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최미경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도 있네요? 제가 기획예산과 오후에 다시 물어볼게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셔라, 그래서 이 우산은 강북구청에서 나간 것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아서 알 수 있게, 다른 지자체의 사업 예시들이 있어요. 어떤 구는 현수막으로 재활용해서 만든 우산이면 그 우산은 누가 봐도 딱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빌려온 것이다라고 확인이 되니 그분도 기억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검정우산 장우산이든 단우산이든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을 나눠드리면 이분도 기억이 자기 물건하고 혼동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할 때 빌려드리는 것 좋고, 그것이 다시 회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뭔가, 사업체에서는 뭘 달아서 위치 추적을 하거나 아니면 반납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작동시켜서, 하지만 우리가 그게 어렵다면 정말 누가 봐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우산을 제작해서라도, 그것을 사서 드리지 말고 제작을 해서라도 드려서 그게 반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그것도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하지 않으시면 기획예산과와 얘기를 오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구민안전보험은 일단 금액이 줄은 것이 보장도 줄은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상해 의료비 신청의 건수는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시고 많이 받아가시고 있나요? 건수를 말씀해 주세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68건 4,200만 원 현재 지급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31건 1억 5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상해 의료비는 그래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신청하시고 받으시나 봅니다. 이게 더 신청이 많으면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리고 111쪽에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규모에 대해서는 앞 페이지 111쪽에 1,600가구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점검 보수 계획에 나와 있는 산출내역에는 900가구 진행을 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안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돼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구 숫자는 숫자를 헤아릴 때 한 가구가 여러 개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이렇게 혜택을 드리거든요. 1개 가구가 여러 개의 혜택을 받으면 이것을 한 가구로 계산할 수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가구로 계산을 합니다. 이것도 담당직원한테 얘기해서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에 대해서 맞추도록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줄은 이유는 소방용품 구매가 줄어서 이 금액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소화기하고 방역마스크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2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우측 산출내역에 보면 ‘화재대비 비상용품 구매’ 이것을 활용해서 기존에 모자랐던 돈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게 했고요.

최미경위원

잠깐만요. 몇 쪽이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102쪽에 사무관리비 우측 산출내역에 보시면 ‘화재대비 비상용품 구매’ 이것을 이쪽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내년 같은 경우 취약가구가 생기면 지원할 수 있도록.

최미경위원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쪽에서 준비했다가 소진이 안된 것은 취약가구 쪽으로 옮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131쪽, 13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유지보수 용역은, 유지보수 용역의 단가가 올해는 4,500만 원 내년에는 좀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지능형 CCTV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능형 서버가 현재 19개인데 계속 이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은 옛날 CCTV 관리 유지한 인원만 배치돼 있었고요. 이것으로 해서 한 명 더 인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하는 유지비를 합한 금액이 1억 4,300만 원 증액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그것이 일단 통합 유지보수 용역 안에 주로 녹아 있겠네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금액이 증액된 것이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올해 예산 대비 26년이 많이 증가가 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에는 141쪽, 142쪽입니다. ‘시·구 통합 콜센터’에 관련된 운영비 분담금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시에서 내려주면 우리의 분담금액을 정해 주는 건가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윤성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25개구 분담금을 서울시에서 이 재단에서 결정을 해서 일괄로 부담을 하라고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 들으셨습니까?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이 증액 사유가 운영비를 분담하는 것인데 이 운영비가 상담사들 인건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전화요금 같은 이런 인상분을 반영해서 14%를 증액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14%가.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네, 올랐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자치구별로 n분의 1인가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n분의 1은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기본분담금이라고 해서 금액이 있고, 그 금액에서 자기들이 예상되는 금액을 분류해서 아마 그렇게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6대 4로 분담을 하는데 균등부담이 55%이고 그다음에 콜량이 35%, 인구 수 10% 이렇게 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콜 양에 따라서.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인구 수 10%.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인구 수.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그래서 6대 4로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그렇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시가 60이고 저희 구가 40입니다.

최미경위원

저희 구 분담금의 순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분담금 액수는 많지 않은데 강남 3구 이런 것 빼고는 거의 중·하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145쪽, 146쪽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민원창구에서 쓰는 그런 사무관리비도 줄이셨어요. 이게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이런 사무관리비 부분에 부족분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주 정말 최소한으로 잡으신 것으로.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올해 예산 기준이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디지털정보과장님께는 161쪽, 162쪽이요.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해서 강북 스마트 GPT도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금액 크지 않지만 이용빈도가 좀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박정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 기반 행정하고 스마트 GPT 이용량은 하루에 보통 한 3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물어봤다고 해도 아실 수 있지요? 누가는 아니어도, 누가도 아실 수 있겠네요. 어떤 내용이 GPT 안에서 오고 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나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계속 쌓이는 것이라서 데이터는 남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어떠한 것으로 했는지는 개인정보라 그것은 가급적이면.

최미경위원

아니,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알고 계시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구청에서는 알고 계셔서, 그래서 이게 사실 도움이 될까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업무를 위한 질의들이니 그것은 데이터로 남는 게 맞다라고 판단은 듭니다. 그런 질의들을 하셨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는 남지만 우리가 시스템 지능을 구독합니다, 인공지능 AI를 구독합니다. 본사에도 남겠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오픈 AI에서 저희가 그 구독료를 지급하고 받는 서비스라서 당연히 그 근거가 남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 행정 정보들이 공유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보안을 신경써야 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공유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나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초기 화면을 열면 여기 생성된 응답은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뜨고요.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경고문까지 뜨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그런 개인정보가 아니라 저는 행정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선 우리의 행정정보도 정확하게 올려야지 거기에서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인공지능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정보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으니 구청 홈페이지 안에서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한편 하면서도 염려가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들, 직원들의 그런 수준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최고의 어떤 등급으로 해서 보안이 돼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5쪽, 186쪽입니다. ‘정보사무기기 유지 관리’에 IT 희망나눔 컴퓨터 수리도 하고 계셔요. 사업은 있는데 예산에는 소모품 구입하신다, 그다음에 유지 관리하고 계신다 정도만 나와 있어서 강북 IT 희망나눔 컴퓨터 수리하시는 것에 대한, 그래도 사무관리비 안에서 해결이 되시는 건가요? 사업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희망나눔 IT사업을 했는데 서울시에 사랑의 PC사업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1,01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메모리라든지 이런 소모품들을 교체한 다음에 정보 취약계층한테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나 모니터를 보급을 했는데요. 동일한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부터는 안 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한 지난 컴퓨터를 활용했던 것은 이제는 하지 않는다?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 사업은 어떻게 어느 컴퓨터로 진행을 하나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라든지.

최미경위원

서울시 안에?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받아서 전달은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냥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소식지로 구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바로.

최미경위원

필요하신 분이 직접 서울시로 연락해서 받으시는 것으로.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전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 안에 내년에는 IT 희망나눔 컴퓨터 수리는 없애셔야 되겠네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재난안전과장님께는 제가 빠뜨린 질의가 하나 있어요. 아까 자율방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재난상황에 활동하시는 단체가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강북구에서는 없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들 사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노원구도 도봉구도 자치구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자치구들도 더 있습니다. 5∼6곳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구도 혹시 검토를,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시면 검토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법은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는 차원에서, 66페이지 ‘민간단체 육성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셨는데 그 박스내용에 보면 약간 오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추후에는 자료 보완하는 데 조금 더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동마을 금고 운영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 소요예산 내용에 보면 도서구입비 4,300만 원이 있는 것 같아요. 동 새마을금고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각 동에 마을문고회 회원님들의 도서 구입에 관련해서 수요를 받아서 상·하반기 나눠서 책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일률적으로 구매를 해서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자를 주문받아서 저희가 해서 해 주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된 그런 시기에 즈음해서 초등학교 6학년 고학년 아이들이 분별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책을 찾으러 갔더니 없더라, 그래서 수소문을 막 해서 갔더니 미아동센터에 한 권이 있다고 해서 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새마을문고에서 올라오는 어떤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서 활용도가 높은, 또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게 한 번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런 도서 구입하는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루트가 또 있잖아요. 도서관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여러 군데가 있지요. 아무튼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하고 뒤에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 관련된 부분 질의를 드릴게요. 공동체 지원 71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비가 3,600만 원 해서 각 13개 동에 공히 지급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특별하게 어떤 동을 지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7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박스 안 소요예산안에 있는데 마을활력소 공모사업비 이것하고는 겹치는 성향은 아니네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별개입니다. 번2동 활력소하고 번3동 활력소에다가 지원해 준 공모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공모사업은 주로 어떤 것이,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제안을 내면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사업을 드리는 건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번2동 활력소하고 번3동 활력소 경우에는 번2동 하늘숲속 마을활력소는 저희가 5개 사업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번3동 어울향기 마을활력소는 3개 사업에 22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금년도 똑같이 720만 원이고 내년도 720만 원도 금액은 똑같은 내용인 거네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사업은 바뀔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은.

최치효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500만 원이든 220만 원이든 항목에 따라서 지정이.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사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사업은 바뀔 수 있는데 금액은 동일하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러면 앞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이겠네요, 그렇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은 어쨌든 주민이 사업을 제안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업 예산안에서 우리가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구민안전보험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패스하고요.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 109페이지, 아까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 인원이 18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춘추복하고 방한복을 장비 지원하는 것이, 그러면 이번에 지원하면 다 배급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추복과 방한복을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신규 가입자가 생길 경우가 있어서 동마다 5명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치효위원

동별로 5명씩 책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184명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원이 끝났고 신규 인원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내년에 시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내년부터는 자체 구비로.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춘추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과 올해 2년 동안 복장이 통일이 안 돼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고 내년부터는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아까 드렸었는데 131페이지 강북구 통합관제센터 그 부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CCTV 통합 유지보수 용역 내용에 보면 우리가 외주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강북구 전체에 8,586개의 CCTV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책자에 보면 4,360대를 관리한다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체의 수량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인 것인지, 지금 말씀처럼 4,300대 정도의 유지보수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 유지보수는 아까 말씀대로 CCTV 유지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서버 이런 모든 것 유지, 시설 같은 것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최치효위원

CCTV를 관리하는 그런 용역이 아닌 내부적인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CCTV 유지보수 다 합니다.

최치효위원

유지보수까지, 그러면 외주 용역을 준 거예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전체 금액으로 해서 용역을 줬다. 그러면 그게 4,360대에 준한.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나머지 8,584대에서 약 4,300대 빼면 한 4,000대 정도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8,000대라니.

최치효위원

아까 전체 CCTV 수량이 8,500.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4,586대.

최치효위원

4,586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용역비는 4,300대에 관련된 용역비인 거잖아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4,500대 우리가 CCTV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니, 이 책자 132페이지에 있는 통합 유지보수 용역 금액은 앞장에 쓰여져 있는 통합 CCTV 4,360대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용역비인 거잖아요. 앞장에 보면 쓰여 있잖아요. 사업 통합 CCTV 4,360.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서 반을 뺀 나머지 4,000대 정도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지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파트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표시된 숫자가 약간 착오가 있고요. 지금까지 연말까지 설치된 4,586대 모두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용역 예산이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단가가 작년에 대비 올라갔어요. 아까 한 1억 얼마 정도가 증액됐다고 그랬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유지 관리하는 데 단가가 올라간 부분은 그쪽에서 요구사항?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능형 CCTV가 계속 늘어나고 시설도 증가합니다. 기존에는 그냥 일반 CCTV 관리 인원으로만 4명이 관리했고요. 1명의 인건비하고 거기에 1억에 시설 유지관리하는 그 돈하고 같이 들여서 1억 4,8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최치효위원

인건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것 좀 확인하시고요. 빨리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자꾸 체크해 놓고 넘어가네요. 민원여권과,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25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없앴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이 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전자여권이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다 발급 받을 수 있고 그런 구조가 많이 되어져 있는 것 같던데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윤성현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감된 사유는 25년도 올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미리 편성한 사항이고 나중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제일 밑에 보시면 최종 예산액이 4,704만 1,000원 해서 편성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증감부분은 국비 내려온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아니, 저는 예산집행 내역보다는 기간제근로자가 예산이 작년에 없었어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었는데 1명이 퇴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올해 3월 28일자로 퇴직을 하면서 인건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2명이 근무하다가.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네, 2명이 근무하다가 당연퇴직으로 3월 25일자로 퇴직을 하면서 인건비가.

최치효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내역이 잡혀 있는 것이 없는데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본예산은 미리 편성하고 나중에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간주 처리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실제 지급한 내용이 있는 것인데 구비만 책정해서 간주 처리했다는 거예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간주 처리한 겁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이거 왜 그러지?’라고 그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급하게 넘어가느라 하나 넘어간 것이 있어서, 56페이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하다 보면 쫓기는군요. 쫓기니까 마음도 급해지고 말도 빨라지고 막 그렇게 되는군요. 청년 아르바이트 운영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됐는데 청년 아르바이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구조대로 계속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현장 업무보조하는 그런 정도로.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매년 그렇게 해왔던 그런 사업인데 한 달만 이 사람들이 행정보조해 주고 어떤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단지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주로 취지가 행정업무를 경험을 해봐라는 뜻에서.

최치효위원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들은 의도는 그런 의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몇 년째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그네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 본다면 그런 부분은 덜 할 수도 있겠다. 단지 그냥 우리가 알바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조금 변화해서 실적으로 어떤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내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계속 해 왔던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을 책정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뭔가 이 시점에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도움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기획경제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2쪽이요. 저는 협업이 어렵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협업을 많이 해 주십사 계속 부탁드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협업을 사실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례를 발굴하기 어려우신가요? 협업에 대해서 촉진을 하고 계시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해당 부서에서, 올해는 한 14건 정도 받았고 시상을 3곳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사실 상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한 것에 대한 협업에 대한 사례들을 칭찬해 주시는 것이 저는 어떨까. 예산이 늘어나면 좋지만 예산을 못 늘리신다면 이것을 하나씩만 주시지 말고 쪼개서 다양하게 상 받는 개수를 늘려주실 수는 없나 그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협업이라서 한 곳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 하나에 5개 부서가 있으면 저희가 주관부서에 이 금액을 드리면 거기에서.

최미경위원

같이 또 나눠서 쓰시는 것이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 여러 부서가 같이 쓰시면 또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다면 저는 어려운 협업을 하신 그런 경우에 좀더 격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협업에 대한 활성화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31쪽, 32쪽입니다. 소송사무 수행은 사실 준비가 많이 돼 있으시지만 32쪽에 배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 배상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이 배상금이 작년 대비 늘어난 사항들은 저희가 패소한 건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 인건비 관련돼서 패소한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서 25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이미 패소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그런 것이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셨지만 지연배상금 신속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신 내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00쪽 기타이자수입입니다. 기획예산과에 203쪽, 204쪽인데요. 이게 사실 도시관리공단으로 돈을 보내는 입장에서 이자수입이 앞으로, 2026년에 이자수입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월별로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대기하고 있는 그런 예금들에 대한 그 이자는 사실 어느 계좌이든 아주 낮은 금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공단에다 자금을 작년까지는 상반기에 다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자수입 자체는 총괄적으로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이자수입 전체적으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고 효율적일 것 같아서 공단에 배분할 때 월별로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각 계좌마다 이자율이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도 어느 계좌가 좀더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은 들지만 다르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자금이 많다 보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어차피 전체적인 수입은 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규모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재무과에서 통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최미경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기획예산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는 전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41쪽, 42쪽이에요. 영조물 손해배상하고 이것을 각 부서에서 다 듭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여기에 총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각 부서에서 재무과로 보내시나요?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성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보험을 듭니다.

최미경위원

보험을 드신다?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네, 각 과에서 드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보험을 듭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각 과에 보면 예산을 세우실 때 심지어 공단에도 그 공단이 관리하는 장소에 대한 보험이 있어요. 도서관 같으면,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는 공원 이렇게 모든 강북구의 재산들의 영조물 손해보험이 그 보험료가 책정돼 있는데, 그 보험료는 보이는 것은 저희한테 보이지만 재무과에서 통으로 계약을 맺으신다?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어떤 보험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단은 별도이고요. 일반 구유재산이나 영조물은 모든 것을 다 우리 재무과에서,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떠한 보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니, 그게 다 구에 관리하는 시설이니까요.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보험을 듭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각 과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영조물이나 건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보험을.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영조물 손해보험에 대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네, 그런데 그 보험 형태가 어떤 보험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조물이나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최미경위원

시설물에 관련된.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네, 그것은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험도 우리 과에서 듭니다.

최미경위원

재무과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큰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고, 여기에는 강북구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네, 공단은 별도입니다.

최미경위원

공단은 별도이고?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저도 더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한 질의 210쪽입니다. 2025년도에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많이 줄었어요. 저희의 평균 보유액이 줄어든 이유가 여기 위에 설명하신 세계잉여금이 감소해서 그렇다고, 2026년은 사실 다를 것 같은데요. 2026년 평균보유액이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일단 9월까지는 계속 이자율이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그다음에 10월부터 약간씩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것보다는 더 많이 걷힐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사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저의 예측일 뿐이고, 이것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 이것도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 66쪽입니다. ‘공예 복합문화공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새로 공간이 만들어져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판매장에 대한 소모품, 공과금만 딱 나와 있고 이 앞에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내용 보세요. 65쪽에는 마케팅 상품 기획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뒤페이지를 보면 여기에서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실 수 있을까, 예산이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앞부분에서 공예 문화산업 육성할 때 기회가 되면 컨설팅하는 사업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마 자치회관 쪽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여기는 공간에 대한 설명만 하신 것이고 이 앞에 공예 문화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그런 사업들, 그러면 찾아가는 공예교실은 외부로 나가시는 것이고 여기 공예 복합문화공간 ANC라고 부르는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공예 컨설팅?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예교실도 개인으로 하는 분들은 여기 공예전시관에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세요. 찾아가는 공예교실도 여기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공예 컨설팅도 여기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시네요. 그러면 64쪽을 본 김에 25년에는 행사운영비가 7,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5,000만 원으로 26년에는 감액이 됐어요. 공예 복합문화공간도 만들었는데 응원 내지는 격려하는 그런 활동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서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올해 2,000만 원은 공예 프리마켓이라고 하는 예산으로 미아사거리 와이스퀘어 앞에서 60회를 계획하고서 매주 금·토·일 날 운영했던 사업비였습니다. 지금 공강이라는 명칭 하에 활동한 결과로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와이스퀘어 앞만 하나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공예인들이 일단 같이 모이게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 과정에 있으니 조금 더 지원하는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은 드렸고, 가능한지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70쪽입니다. 공공배달상품권 69쪽, 70쪽에 올해는 추경에서 시작이 됐나요? 시작을 일단 했어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달에 16억 발행해서 12월 8일 기준으로 3억 남은 상황이고요. 지금 거의 다 나간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연말에는 더 또 배달 수요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잘 활용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저희는 할인율이 내년 계획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보여요. 혹시 시에서 더 내려올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페이백 5%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11월말에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할인율 5% 지원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페이백에서?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페이백이 아니고 할인율로 전환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땡겨요가 시장 점유율하고 매출액이 전년대비 3배가 증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할인율이 올해에만 적용이 될까요, 내년에도?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내년에도 15%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10%, 시에서 5% 해서 15%가 유지될 것이다. 이것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동행일자리 두 분이 저희한테 배정이 돼 있어서 12월 말까지 관내를 돌아다니시면서 강북사랑상품권하고 공공배달 땡겨요 상품권 계속 매일 홍보를 하고 다니십니다.

최미경위원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홍보하시는 방법은 어떤 채널을 사용하시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도 홈페이지나 SNS 같은 곳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15쪽입니다. 반려식물 보급사업이 저희가 처음 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 과거에 반복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진행이 되시네요. 그래서 신규인가요? 이 사업이 왜 신규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었고요.

최미경위원

25년은?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내년에 다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한 해 쉬었네요. 제가 작년에 전시회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24년에 하셨었고, 25년 쉬고 26년이다. 그런데 이 형태는 우리가 24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도 매칭이었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칭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때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내년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이 여기 추진 일정계획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원예사를 통한 방문 및 보급이 그게 꼭 필수로 진행이 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용역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복지원예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최미경위원

뭔가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꼬리표를 붙여서 내려보내셨네요. 이런 필수자격을 가진, 복지원예사가 국가자격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데 이런 가정방문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반려식물은 사실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동에서 좀더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어르신께 방문해서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전문 복지원예사를 동반한 그런 활동이 되어야 한다면 이게 지역을 잘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더 자주 들여다 볼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염려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대로 이 사업의 그것을 바꿀 수는 없고 시에서 일단 권유한 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최미경위원

지침 내려온 대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 143쪽입니다. ‘패션 봉제업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 장려금 및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은 올해 일단 하셨는데 지출액이 많지 않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한 지출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많이 줄이셨어요. 그리고 이 계획도 작년에는 많은 숫자를 6개월씩 지원하는 것에서 내년에는 5명씩 1년 동안 지원을 하신다, 이렇게 바뀌게 된 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연 30명을 모집해서 최초 고용 발생일로부터 7개월째부터 고용지원금, 정착장려금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의욕적으로 패션봉제업체 협회 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이 간담회도 하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 홍보도 하고 마을버스나 현수막에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 이 패션 봉제업이나 이런 전반적인 제조업 쪽에 신규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패션 봉제업이면서 청년을 지원하는 쪽이다 보니까 또 청년의 경우는 더더욱 이 패션 봉제 제조업 쪽에 관심이 적고, 업계에 있어서도 신규로 정규직원을 채용하기보다는 일거리가 일시적으로 많이 몰릴 경우에 아르바이트 형식의 단시간 근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할 대상을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청년을 신규 고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냐,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고 그냥 단기 채용만 하느냐를 고민하는 형국이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올해는 최종적으로 접수가 없었고요. 그렇다고 올해 한 해만 하고서 이것을 접기에는 2년간 지원하기로 공고가 됐고 약속한 사항들이 있어서.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분은 있습니까? 다섯 분이 있으신가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조사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채용을 해서 단기간이라도 채용은 조금씩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의하는 업체도 몇 개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또 다른 업체에서도 채용도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좀더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최미경위원

누구라도 일단 유지를 하고 있다면, 아니면 이제라도 시작한 분이 있으면 6개월 이후에 지원할 그런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것이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어디라도 계시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153쪽입니다. ‘중장년 재취업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중장년에 인생 이모작 준비하시는 분들이 뭔가 자격시험을 보실 때 지원을 해드리는 것 효과적이긴 한데 그 중장년이 준비하시는 자격시험의 응시료가 종류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만 원이라고 정해놓으신 것은 전액을 다 지원해 주시는 것이라는 뜻에서, 아니면 최대 10만 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금의 90%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10만 원입니다.

최미경위원

본인 부담금의 90%, 그러면 10%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여기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여기에 자부담 얘기는 없어서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죄송합니다.

최미경위원

본인 부담금이 10%가 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기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를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보장 협의 과정에서 그쪽에서 자부담이 없이는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중간에 수정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그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이전에 저희가 결정한 것이라서 그런가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그것도 별도로 사회보장 협의는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협의 조건을 내지 않았는데.

최미경위원

저희가 일찍 하시기를 잘 했네요. 청년이라도 어디라도 자부담 없이 지원을 일단 해 드리는 것이, 저희 예산 소진됐다고 민원 많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일단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라서 10%의 자부담이 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라도 해서 저희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서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사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하고 있는지?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26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몇 건이나 했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건?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신청사 관련해서 기공식 하는 게 있으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신규 행사성 사업이 한 건밖에 없는 것 맞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행사성 사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행사·축제 관련 통계목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 시설비 4개로 정해져 있는데 이 통계목이 신규 편성된다고 해서 다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닌지, 그중에 어떻게 행사성이라는 것을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우선 내년도 신규사업 행사는 편성을 한 것이 없고요. 왜냐하면 예산규모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편성한 것 중에 기공식만 해당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서 한 건밖에 안 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기획예산과가 예산 편성하는 데 고생했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려요. 감축을 해서 올리긴 했는데, 저는 예산 편성할 때는 효율성과 건전성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장님은 건전하게, 효율성 있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25년 대비 행사도 중복된 것이 많아서 많이 통폐합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절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긴축재정에, 정부나 시나 구나 긴축을 해야지 형편이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 먼저 드려요. 고생했어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재무과 보겠습니다.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에 3억 1,000만 원이 구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증액을 1,000만 원 했어요. 42쪽 “구유재산 공제 건물 시설물 재해 보고”, 도대체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공유재산이 몇 건이나 되지요? 공제보험에 가입한 건수가?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성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보험은 277건, 그다음에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은 1,261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합해서 3억 1,000만 원으로다가 증액을 1,000만 원 해서 올렸다 그 말씀이지요?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 대한 보험 우리가 혜택 받는 것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다 복구가 되는 겁니까?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일단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비는 사실 이런 일이 없어서 아직 보험료가 나간 것은 없고요. 영조물에 대해서만.

인애

유인애위원

영조물만 나가는 거지요. 우리 건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비는 나오는 거지요?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만약에 사고가 났을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재해 때. 계속 증액이 됐나요? 작년에 3억에서 1,000만 원 해서 3억 1,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2024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올해 가입금액이 2억 6,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3억으로 잡았는데 약간 남은 것은 변경을 해서 우리가 구유재산 매각할 때 좀 부족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액을 시켰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해마다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어느 정도 내려오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 증액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왜 증액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물가상승이나 영업비 같은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뜰하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강북구 보험이 이것저것 많이 나가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역경제과, 55쪽 ‘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송중도서관 자리에다 건립하는 것 맞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다가 그냥 강북패션플랫폼만 건립을 할 겁니까,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갑니까? 전체 5층까지 다 강북패션플랫폼입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패션플랫폼이고, 지상4층은 일자리청년과에서 쓰게 되고, 지상5층은 작은도서관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은도서관이 이쪽으로 옮기는, 도서관 자리가 없어져서 송중동 그 자리에 도서관도 있었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이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도서관이 들어가는군요.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옆에 58쪽 ‘도시 제조업 직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구비로 2억 1,6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보니까 폐봉제 원단 배출 종량제 지원이 9,300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작업 환경개선 지원, 폐봉제원단 계속 이렇게 해 주셨던 거였어요? 예산이 올해 작년보다 6,000만 원 증액을 시켜서 사무관리비 9,000만 원하고 민간사업보조에서 3,4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뒷장 일단 먼저 할게요. 작업 환경개선 보조금 5대 업종이 무엇이지요? 여기에 200만 원씩 60개사를 해서 1,2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 봉제업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금속, 인쇄, 쥬얼리, 수제화 다섯 종류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패션봉제만 아니라 쥬얼리까지 포함을 해서 5대 업종을 직업 환경개선을 다 해줬다 그 말씀이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 이따가 자료 주시고, 200만 원씩 60개사를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리스트가 있어요? 어디 어디 해 줄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 선별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통보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5,4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 41개소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모를 하면 우리 구비로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에다 공모를 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우리 구가 공모를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심사는 누가 하시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심사를 서울시에서 하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매칭이라고 보시면 7대 2대 1로 보시면 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을 매칭으로.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서울시가 7.

인애

유인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억 1,600에서 서울시에서 해준다면 토털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내시로 온 것이 없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로 온 것 없고 그냥 일단 잡아놓은 거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통상 오는 것이 7대 2대 1입니다. 자부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는 토털 얼마였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2025년도에 얼마 했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2025년에는 시·구비 합쳐서 900만 원 지원했는데 1개 업체에 900만 원이면 시비가 700만 원, 구비 200만 원, 자부담이.

인애

유인애위원

토털 해준 데가 얼마이냐고요? 총 예산이 얼마 소요가 됐느냐 그 말씀이에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올해 총 3억 5,82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1개를 공모사업 해서 나눠줬다 그 말씀으로 생각하면.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41개사 지원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폐봉제 원재단 배출 종량제봉투 지원 그것도 공모가 아니라 그냥 해 주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에 요청을 하면.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접수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여기서 몇 군데나 갖고 가요? 우리 봉제공장이 몇 군데 돼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대략 1,000여 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한 곳은 추정치로는 한 600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종량제봉투를 요구하는 거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분 협회 쪽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협회로 들어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봉투가 양쪽 협회로? 봉투 배부에 대해서.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봉제협회와 패션협회가 두 군데 있는데 이 종량제봉투를 패션봉제로 각각 지원이 돼서 그들이 배부를 해 주는 것인지?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배부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패션봉제에서 주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600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일단 패션협회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지출할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업체 양쪽에서 받아서 해 주는 거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단체가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직접적으로 과하고의 만남이 접촉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지요. 강북구가 어쨌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미가입 업체에 대해서도 어차피 다 지원이 될 것이라서.

인애

유인애위원

미가입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누가 하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미가입 업체도 협회에서 신청을.

인애

유인애위원

협회에서 신청을 해서?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쪽에 받아서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협회가 할 일은 미가입 업체들이 등록할 수 있게끔 가교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협회가 있는 것은 미가입 업체, 소외된 그 업체들 가입을 해서 구에서, 시에서, 정부에서 해 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점은 그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협회가 그런 가교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협회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라 미가입 업체를 뽑아서,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리스트는 갖고 계셔야 돼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초자료로 정리, 찾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하셔서 협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줘서 미가입 업체들을 그냥 빠짐없이 가입해서 골고루 나눠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협회 지속한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63페이지 갈게요. ‘공예문화 사업’ 이 행사 운영비가 2,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공예문화 축제 개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예 프리마켓 2,0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건데요. 내년도 사업 기조가 행사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삭감하면서 이 프리마켓 쪽을 먼저 잘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공예문화 복합공간을 일단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공예문화 복합공간이 활용될 수 있는 물건이 많아야 되잖아요. 물건을 누가 만들까요? 공예를 누가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비축을 해서 마켓을 만들어서 더 활성화를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프리마켓 작년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30번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0번 하셨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인기가 괜찮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호응은 좋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67쪽 갈게요. ‘강북사랑상품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계속 하니까 해마다 발행액이 많아요. 2025년도에 300억 했고 2026년도에는 200억을 했습니다. 할인율을 9%,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을 긴축 재정하느냐고 줄인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0%에다가 7%, 5%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10%일 때는 국·시비 지원이 있었고 7%일 때는 시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는 지금 없을 가능성이 높고 올해 5%로 하다가 나중에 하반기 2%로 된 것은 국비 지원 2%가 돼서 7%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발행은 다 종료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종료됐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다 팔렸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5억 6,800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맨 밑에 서울페이 활성화 및 상품권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잡혔는데 예산은 적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서울페이 활성화 상품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무슨 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페이 활성화 및 상품권 업무추진 300만 원 예산 책정된 것,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68쪽 맨 하단입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애

유인애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통계목에서 나왔네요. 서울페이 활성화 및 상품권 업무추진해서 30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업무추진비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페이 활성화 시켜요? 상품권에 대한?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활성화 안 시켜도 활성화가 잘 되는데요. 알겠어요. 73쪽 ‘소상공인 관련 단체 활동 지원사업’에서 1,100만 원 어디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소기업 소상공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인애

유인애위원

회장님들은 다 이쪽에 계실 테이고 500만 원씩 1,100만 원 양쪽으로 나눠드린 거지요? 인원수 생각 안 하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600, 500.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77쪽 갑니다. ‘상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마켓’ 1억 205만 원이 책정됐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8,900만 원 감액을 시켰네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청사에서 하던 곳을 장소를 옮겨야 되면 경관 조명하는 것들이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우리 소녀상 있는데 그쪽으로 그냥 할 겁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좁아서 못하고 장소는 이전.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 청사가 크리스마스마켓을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찾아보고 있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예산을 해 주게 되면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83쪽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화 사업’ 여기에 보니까 5억이 시비, 구비 매칭으로 9대 1로 책정이 됐나 봐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4대 1.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4억 하고 1억. 서울보증재단에서 서울시민에게 해주는 것이고, 저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화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우이동 4.19 상권 개선을 하는 데 많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것은 공모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로컬 브랜드 공모사업이 당선 됐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상인들에 의해서, 아니면 지역경제과가?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같이 해야 됩니다. 발표를 상인회장님이 하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좋은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하고요. 85쪽 ‘전기 통신 금융사기’ 이것은 보이스피싱 예방사업인가요? 구비 1,000만 원 책정된 것.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경찰서와 협업해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에 보이스피싱 사기 맞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전체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상당히 많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상당히 많군요.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통과가 되면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139쪽이에요. 예산이 1억 8,200만 원이 편성됐고 2,700만 원이 증액을 해서 올라와서, 저는 칭찬드리고 싶어요.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해줘서 고맙고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회적 보장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정 해서 2,000만 원에 대한 것, 플랫폼 종사자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은 200명이면 되겠어요? 플랫폼 종사자들이 현재 몇 명이나 되지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통계상으로는 1,000명 이상 그렇게 되시는 것으로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쪽 자료나 관공업 통계조사 자료상으로는 그러한데 실질적으로 저희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는 본인들 말씀에 의하면 한 200∼300명 정도 회원이 있으시다고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그 2,000만 원 중에 플랫폼 종사자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을 200명하고 그 밑에 고용보험료를 100명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고용보험료는 100명밖에 안 되는 거지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플랫폼 종사자 안전용품 구입비는 24년도에 처음 시행했고 올해 두 번째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경찰서나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해서 일단 안전교육을 2시간 정도 받으면.

인애

유인애위원

2시간?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플랫폼 종사자 배달 라이더들이요. 저희가 장소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안전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안전용품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한 경우 그 구입비용을 보상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작년 24년도에 했을 때는 100명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50대 50으로 지원했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사실 그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서 저희가 자체 구비로 해서 100명을 하려고 올해도 예산은 100명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연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올해에 한해서 추가로 똑같이 더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노동자 인식 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공모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국비로 한 1,100만 원 정도 받은 것이 있어서 그 여분을 가지고서 운용을, 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원래는 100명을 예상했었지만 150명 올해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협회나 라이더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셨어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내년에 좀더 많이 해 줄 수 없느냐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다른 예산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내년에는 한 200명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편성을 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고용보험료 10만 원 선에서 100명으로 잡아서 1,000만 원을 잡았잖아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 10만 원 선을 어떻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이것도 지금 인근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협회나 그런 종사자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1인당 어떻게 할 것인지? 10만 원씩 다 줄 것이 아니잖아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한도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만약에 혜택이 돼서 지원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50% 중에서 최대한도가 월 1만 5,000원씩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혜도 어렵고, 그냥 그런 사업에 조금 더 눈 돌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통과되면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43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요. ‘패션봉제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장려금 및 정착장려금 지원’에 4,200만 원 구비로 책정이 된 것이 있어요. 맨 밑에 사회적보장수혜금 여기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8,400만 원 감액을 해서 편성했어요. 그런데 패션봉제 일자리 청년 창출 고용장려금은 50만 원, 5명, 12개월로 잡고, 패션봉제 청년 정착장려금은 20만 원씩, 5명, 12개월로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패션봉제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분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청년 중에서 패션 봉제업에 신규 채용을 해서 일자리, 그러니까 계속 고용을 유지하면서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봉제협회에서 청년을 고용했는데 계속 거기에 근무할 수 있고.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계속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인애

유인애위원

고용장려금을 50만 원씩 12개월을 계속 줘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당초에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 공고할 때는 업체는 1인당 50만 원씩 24개월, 대상 청년한테는 20만 원씩 24개월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6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12개월로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공고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12개월을 지원하고 후년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12개월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패션봉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청년들 일자리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패션봉제 청년 정착장려금하고 청년 창출장려금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예산이 비슷한데 하나는 50만 원, 하나는 20만 원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기재된 청년 고용장려금은 청년을 고용한 업체에다가 주는 돈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50만 원씩을 주고?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1인당 50만 원씩이고요. 밑에 청년 정착장려금은.

인애

유인애위원

청년에게 직접 주고?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당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근로자한테 직접 주고 하나는 업체에 직접 준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올해 접수된 건이 없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보다는 단기간, 일거리가 몰릴 때 잠깐만 근무하고 고용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돼서.

인애

유인애위원

봉제는 저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 없었군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어요.

상수

이상수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답변한 것하고 내용이 달라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58쪽, 59쪽에 ‘도시 제조업 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거 최인준위원님도 같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인데 중간쯤에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협회에 가입한 곳에서 선정한 업체에게 준다고 그러셨습니까? 폐비닐 봉투 지원,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폐봉제 원단 배출 종량제봉투 지원.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강북구 관내 봉제업체이고요. 접수 받을 때 봉제협회에다가 현장확인서, 등록확인서 같은 것을 받아달라고 해서 거기를 거쳐서 올 수도 있고 저희 과에 직접 올 수도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그때는 여기 보면 강북구 내 사업자 등록된 패션봉제업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도 협회에 가입 안할 수가 있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미가입자?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협회 미가입자.

윤성자위원

그런데 아까 선정을 협회에서 받아서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대상자는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한 패션봉제업체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윤성자위원

그런데 선정을 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은?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선정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은 저희가 선별을 최종적으로는 하는데 지금 협회에다가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요청해 놨습니다.

윤성자위원

사업장 여부만 확인해 달라고 한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윤성자위원

그리고 그때 저희가 여쭤본 게 뭐냐 하면 왜 300장이냐고 여쭤보니까 협회에서 300장 정도는 달라고 요구를 해서 300장씩 책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협회에서는 당연히 많이 요구하지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강북구 관내 업체가 아까 6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자 등록된 업체가 600개 정도 되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그러면 장수를 줄이고 대상자를 넓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협회에 일임하면 협회 회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니 협회에 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그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고 협회에 회원을 가입시키고 안 시키는 것은 협회의 몫이다, 그것을 왜 협회에다가 계속 일임을 하느냐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다시 장수와 지원하는 대상자, 지금 250개사라고 돼 있지요. 300장씩 250개사, 이 장수를 줄이고 지원하는 개수를 늘려보겠다고 답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접수는 오늘까지인데 이미 접수는 다 끝났는데요. 내년도 할 것도 마찬가지인데 장수는 200장으로 합의가 끝났고요.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됐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200장으로 조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375개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수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그러면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장수를 줄여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수정 말씀을 안 하시니까, 200장씩 375군데?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윤성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된 패션봉제업체라고 공지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협회에 가입시키게 하는 강제성이 있다 그런 것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업체분들이 협회에 가입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윤성자위원

그분들의 자유이고 협회에 가입시켜야 하는 것은 협회의 몫이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장씩 지원하면서 375군데로 늘렸다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63페이지, 64페이지 여쭤볼게요. 공예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공간도 많이 생겨서 많이 활성화 될 그런 기조는 갖춰 놨다 생각이 드는데 행사운영비 내용에 보면 일단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행사를 막 확대하다가 줄여도 괜찮을까요?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예전시관을 개장하면서 12월부터 전시판매는 진행하고 있는데 체험 프로그램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현재 18개업 공예하시는 분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마켓이 삭감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말씀하신 18개 업체가 협의를 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축제성이 있는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겁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최소한의 그 정도는 해줘야 공예전시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공예교실도 일부러 그쪽에서, 시설물에 찾아가는 경우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로 찾아가지만 보통 개인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공공장소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공예전시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감액이 됐어도 외적인 요소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건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여러 가지 지역 상권 활성화하기 위한 컨설팅도 한다, 환경개선 사업도 한다 그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돼 있는데 뒤쪽에 보면 소요예산 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여기도 많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상인 교육, 상권 홍보 관련해서 1,500만 원씩 4개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은 이것도 저희 구가 주관해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대신에 골목형 상점가나 전통시장은 대상이 안 되고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곳만 해서 지금 상인회가 한 9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 9개소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최치효위원

상인 교육이나 상권 홍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00만 원 소요가 되는 게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마켓을 운영하거나 그런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런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최치효위원

여기 내용에 상인 교육, 상권 홍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내용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는 행사 위주의 사업이었다면 내년도에는 그런 행사는 자제하고 상인 교육 파트 쪽을 많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우리들이 이런 부분이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섭외가 들어와요? 거의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 상인 스터디 그룹을 했는데요. 그런 것을 많이 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교육을 선정하시면 그런 업체를 저희가 소개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줄은 것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 사업내용 자체가 상인회에서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런 교육이 부족하니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섭외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에서 주도가 돼서,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모사업이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거지, 내가 받는 교육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적인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상인 교육이나 상권 홍보라고 하는 이 경비에 대해서는 구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꾸 뿌려주고 같이 호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만 가능할 건데 그분들이 상권 홍보 관련된, 상인 교육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요청한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도를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저희가 뒤에서 백업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심도 있게 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밑에 환경개선 사업 3,000만 원 곱하기 4개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진행이 돼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솔매사랑길 올해 같은 경우는 지주간판 세우는 사업을 했었고요.

최치효위원

간판?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지주간판. 그다음에 어진이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게시판을 만든 적도 있고, 그다음에 업소 회원 간판 개선사업도 한 적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상점가의 간판 개선사업이라든가 기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제로 상인회가 9개가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점점 그것을 신청하는 분이 많지 않아서 아마 저희 생각에도 내년에는 아마 한 2, 3군데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금년 예산 1억 9,500만 원 책정했을 때는 다 소비가 됐어요? 25년 지금 사업은.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거의 다 소비됐습니다.

최치효위원

다 소비가 됐으면.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행사성 경비가 꽤 있어서 솔매로50길 같은 경우도 올해 하루 행사하면서 사업성 경비를 많이 지출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네요. 다음은 8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시고 운영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소요예산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된 부분에서 작년에는 전통 매니저 인건비가 한 분이 책정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5명 상인회에 구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뭐가 확대된 건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는 올해와 비슷하고요. 시장에 나가 있는 매니저분들이 다섯 분 계시고 저희 사무실에 매니저가 한 분해서 총 6분이 계십니다.

최치효위원

전통시장 매니저 이분은 내년부터 다시 신설되는 사업 내용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임기가 있어서 기간제이다 보니까 어느 기간에 나가시면 새로운 분을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25년도에도 진행되던 사업이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왜 그럽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기존에 한 명이 운영되다가 이번에 매니저 인건비가 별도로 추가된 것 같은데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는 시비 재배정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구비가 집행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전통시장 지원한 상인회가 어디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수유전통시장, 수유재래시장, 백년시장, 장미원시장.

최치효위원

5곳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내용 중에 보면 장미원골목시장 교통체계 개선 용역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일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차량통행 금지하는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차량 통행금지?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년시장도 현재 8시부터 밤 10시인가까지 차량통행 못하게 막는 것처럼 장미원시장도 평일날 낮 시간대에 통행금지하는 것을 용역 주어서.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상가 번영회에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용역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것은 강북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일방통행을 하려고 해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강북경찰서 위원회 심의에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백년시장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외적인 질의인데 그 위에 보면 심의하는 면접위원 참여수당, 위원수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복지 쪽에는 거의 심의수당이 7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10만 원, 15만 원씩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보통 행자부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있고요. 기본으로 1시간 이상은 7만 원,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 이내에는 1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전반적으로 수당 잡을 때는 전부 다 통일, 사실 예산 부서에서는 한번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심의가 길어지거나 그럴 때는 10만 원에 편성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부서에서는 7만 원 보통 하더라고요.

최치효위원

제가 쭉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도시복지 쪽에는 거의 7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70∼80% 이상 그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와서 보니까 거의 100%∼90% 이상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그 기준은 1시간 이상 하게 되면 10만 원 나간다는 기본적인 틀은 알고 있는데 거의 책정을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렇지 않은 데가 없어요. 별다른 특별한 다른 근거에 의해서 한 상태인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면접 보는 것도 시간을 딱 정해서 50분만 해라, 40분만 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런 심의 내지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통일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7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일정한 방법으로 가야지 어느 쪽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어느 쪽은 그렇게 가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회의할 때는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당 부분은 전부 다 짚어서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통일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네.

최치효위원

97페이지 ‘전통시장 맥주 축제’ 관련해서 이게 24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전부터였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23년도부터.

최치효위원

23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자료 있으세요? 아니,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금년도 2억 9,000, 내년도 2억 9,000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높낮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결과 보고도 하고 나름 정비도 하실 텐데 그런 내용을 보면 한 번 운영해 봤을 때 거기에서 장단점이 다 나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맥주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가서 보지만 본래의 성격에 맞는 그런 행사보다는 외적인 요소에 맞는 행사들이 더 많이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진짜 맥주축제라고 하는 확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가 되든지, 모양도 제대로 갖춰서 진짜로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보던 옛날 독일의 예를 보면 이벤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커피잔 들고 가는 그런 것도 이벤트를 심지어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물론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것을 보면 실제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목적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작년에 25년도 이미 진행을 한 거잖아요. 24년, 25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치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기준이.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어떠세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변화를 주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지 못했는데요. 매년 똑같은 형태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좀 색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는 벤치마킹을 해서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진짜 전통시장 맥주축제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맞는 어떤 행사가 운영이 돼서 구민들이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느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그런 상태는 계속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3년∼4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말 강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어떤 취지에 의해서 진행을 하든지 해서 뭔가 그 분위기에 맞는 축제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잘 준비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예산 안 부족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행사는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최치효위원

항상 부족해요? 그러면 얼마를 더 드리면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조금은 스케일을 크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다음에 112페이지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체험장이 잘 운영되고 있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전체적으로 순수한 저희 구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11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 책자를 보니까 5,800만 원 곱하기 1식 해서 이렇게 툭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년 예산 내용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 해서 와 있는데, 이것도 누구한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5,800만 원은 당초 예산이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말에 봉제지원센터 운영 종료하면서 봉제지원센터 예산을 올 연초에 이용을 해서 여기 행사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올해도 1년 용역비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이미 25년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 거네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올해부터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올해부터 진행됐으면 그 프로그램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겠네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거의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적어주셨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요. 171페이지 먼저 여쭤볼게요. 171페이지 내용을 보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2023년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이네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면?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이게 6개월 이상 구직단념 청년들을 발굴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모집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크게는 아무 활동을 안 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외부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외부 체험 프로그램, 그러니까 힐링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있고, 같이 식사하기라든지 아니면 요리를 같이 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먹는 그런 류의 프로그램 일종의 그런 힐링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무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요. 그리고 취업박람회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실제로 면접에 체험을 해보는 그런 종류의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의 프로그램 내용이 아닌 거네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고정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고용노동부와 협의 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말씀처럼 힐링 내지는 견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잖아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 사관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입교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한 프로그램을 2년이든 3년이든 연수를 해서 체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동종업계로 취업에 연결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한데요. 취업 사관학교보다는 연계라든가 그런 것은 건수는 작은데 실질적으로 연계도 되기는 합니다. 장기가 5개월 코스, 3개월 코스, 1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고용노동부의 취업 프로그램에 연계가 되기도 하고 사후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최치효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매년 프로그램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프로그램 세부적인 내용은 바뀝니다.

최치효위원

23년도에 공모해서 국비 지원사업인데, 그러면 5년 동안 운영하다가 5년 후에는 더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상황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할지, 변경을 할지 그런 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은 아닌 거네요, 그렇지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쪽에서 기획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주관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43페이지 패션봉제업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장려금, 정책지원금,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솔직히 와닿는 정책 내용은 아닌 거예요. 물론 아까 실효성도 말씀을 충분히 하셨지만. 이분들한테 사업자한테 50만 원 줄 테니까 또 취업자한테 20만 원 지원해 테니까 해라 그러면 안 하지요.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청년 지원 도전사업 같은 이런 데 연결을 해서 하나 정도는 프로그램화를 만들어서, 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아시는 것처럼 패션봉제 쪽에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디자인이라든가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의 그런 접근을 해야만 가능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업체도 마찬가지로 내가 당장 급한데 숙련공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알바를 써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 정도의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해 나가면서 여기서 뭔가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업계의 현황이 신규 채용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떤 특정분야를 정해놓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취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취업할 때 별로 도움이 안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위원님 조언을 받아서 논의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서 수료하시는 그분들도 진짜 취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도적으로 아예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라고 딱 지정이 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 같은 거라도 연계시켜서 하면서 뭔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을 준다든가 정책장려금 주는 이런 부분도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은 단지 그냥 사업내용만 하나 더 추가되는 정도인 거지 현실적이지 않다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많은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연계되는 사업들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아쉬워요. 우리가 청년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관심 갖고 있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겉핥기식의 이런 노력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시간만 자꾸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더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넓게 의미로 판단하셔서, 물론 지금도 너무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1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1인 고립 은둔청년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62페이지 넘어가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금액이 반으로 작년 대비 줄었어요, 보조사업비가. 왜 이런 사유가 생겼지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고립 은둔청년 지원의 의미보다는 일반 강북구 관내에 있는 3인 이상의 청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인 이상 단체의 청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제가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주제가 지역 기반 청년 문화 발굴이나, 주제의 하나가 1인가구나 고립 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나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한번 제안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를 해보면 물론 다양한 청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보면 같은 사업 단체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신규 단체 유입보다는 같은 단체가 연속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많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당시에도 이 사업내용 자체가 공공성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이 사업은 공공성에 비해서 사업비 예산이 과한 것 같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단체가 연속해서 지원받는 상황도 있고 해서 그리고 저희 구 전체 예산 상황도 감안을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감액을 조정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어떤 단체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25년도에 몇 개 단체가 지원했었어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4개 단체가 지원을 해서 11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300만 원부터 7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결산 잔액은 얼마나 남았어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결산 잔액까지는.

최치효위원

대충 추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미 사업이 끝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일단 작년 같은 경우도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고요. 아마 10% 미만으로 남아서, 일부 1∼2개 단체 정도가 못쓰고 잔액을 남긴 경우가 있었고, 대부분의 지원 받은 단체는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받고는 있는데 거의 다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치효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됐어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이 사업이 자료상으로는 2020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이 계속 반복이 계속됐던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같은 단체에서 계속 중복 지원하는 그런 구조?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사업의 내용은 약간씩 달라지는데 신규 유입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여하튼 금년도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아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말씀처럼 아까 그 문제점들, 똑같은 단체가 내용만 변경해서 하는 어떤 사업들을 계속 변경해서 들어왔을 텐데 그런 부분,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에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집행잔액도 계속, 지금 반응이 일단 좋다는 얘기이니까. 14개 단체 지원해서 11개를 선정해서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일단 지원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주저되는 사업이다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주저라기보다는 다른 사업 대비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글쎄요.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고, 그 대신 금액을 더 높이든지 어떤 풀은 내용을 기재하든지 방향을 제시하든지 해서 틀을 잡아줘 가면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이런 상황이니까 그걸 축소해야 되겠고 이런 느낌의 감을 잡으면 앞으로 계속 사업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아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일단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분야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치효위원

우리가 사업내용 기준을 정해서 던져주고 거기에 맞는 것을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 계획을 세우다 보면 거기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면 당연히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안할 수 있는 건데 임의대로 맡겨놓고 그쪽에서 오는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반복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설령 내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 반 갖고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 이것만이라도 그렇게 실속 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해서 추후에는 뭔가 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청년에 대해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잖아요. 끌어들이려고 하는데도 잘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최치효위원

173페이지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된 그런 부분도 말씀 듣기로도 이게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던 사업이라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 1,5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 정도이면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는 건가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제출한 예산상으로는 직접 지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6,500만 원인데 다소 조금 부족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방향은 일단 올해도 예산은 5,000만 원이었는데 다른 사업에서 여분이 생긴 부분을 전용해서 2,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더 많이 확보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사업에도 다른 공모사업이 대상 선정이 되거나 여유가 생겼을 때 여유분을 전용하든가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방향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예산을 6,500만 원 잡았지만 아무튼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후 더 지원할 수 있는 폭은 있다는 거네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계속 답변드리면 상임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면 좋겠다는 권고의견을 주셔서 위원님들 의견은 2,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었던 사항이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청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도하는 바에 반한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미스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진중하고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확실한 부분을 더, 지금도 사명감 갖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좀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대상 발표에서 우리 구가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확정되었다는데, 이 자리를 비롯 참 잘했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수상이 되면 인센티브가 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박익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익현입니다. 이상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세무과에 김중혁 주무관인데요. 이번에 세종시에 가서 발표도 해서 행자부장관의 상을 탔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항상 인센티브 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행안부에서 행안부장관 이렇게 단체 표창을 받으면 우리 구에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냐는 거지요.

익현

박익현세무1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아직은 없어요?

익현

박익현세무1과장

네.

상수

이상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외부기관 평가 우수사업 표창인데 이게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문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작년에도 그 사항은 없어서요. 있긴 있습니다. 대회 기관 표창에 대해서 우수상이나 이런 것에서 포상하는 사항은 있는데 그게 아마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고 판단해서 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내가 보니까 세무1과는 완전히 경사 났네요. 포상까지 받고 직원들 사기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김경수팀장님, 내가 보니까 포상 받는 데는 김경수 팀장의 공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생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올해 1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긴급재정으로 감축예산 편성해 주셔서 고맙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3쪽 볼게요. ‘4·19혁명국민문화제’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이 7억 2,800만 원 증액을 해서 3억 2,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계속 잘 해왔는데, 시 예산 올해 안 내려와 내년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에서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인애

유인애위원

이유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전까지는 시에 4·19 관련한 행사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자체적인 행사를 하기 시작해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에서 4·19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구로 못 내준다, 그러니 알아서 하라고 내려와서 7,2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렸군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시의 지원이 없다 할지라도 구의 예산으로, 이제는 전액 구비네요? 전액 구비로.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말씀하세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 초에 국비를 신청할 것이라서, 국비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청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청하면 국비가 나오겠어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단체하고 노력해서 꼭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해 국비.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2억 3,000만 원 받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 합해서 우리가 한번 4·19행사 치르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일주일 동안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다 합해서 총 합계가 얼마나 나오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보통 24년까지 국·시비를 다 받을 때는 24년에 시비가 제일 많이 왔었고요. 24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까지 다 하면 한 7억 정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받았는데 시비가 없었기 때문에 약 5억 정도.

인애

유인애위원

2025년 5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3억 2,600만 원 플러스 시비를 얼마 받을 예정이에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인애

유인애위원

국비를?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올해 수준으로 해준다고 하면 5억 선에서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국비를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5페이지 ‘가을밤의 음악회’입니다. 7,845만 원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감액을 한 거예요? 행사운영비에서 감액을 한 겁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30주년 때문에 열린음악회를 KBS하고 협약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좀 있어서 그 금액이었고요.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3억 8,000만 원은 24년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KBS하고 우리 분담금이 7,800만 원을 분담하고 시작을 한 겁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24년 전체 예산에서 7,800만 원 플러스 된 금액이 있어야지 행사를 할 수 있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 금액 7,800만 원을 마이너스해도 행사운영비 가능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무대 시스템 등 행사 조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은, 보니까 감액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KBS에서 이것을 해준 거네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해서 하겠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5쪽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그 뒷장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3종 시설물 지정 관련 실태조사비로 899만 원이 책정됐는데 저는 이거지요. 3종이 어디를 얘기해요? 이 건축물의 시설물 관리는 건축과에서도 하는데 왜 굳이 이 과에서 3종 시설물을 조사한다고 실태조사비를 올렸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종 시설물은 500㎡ 이상 1,000㎡ 미만의 종교시설을 말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하게 돼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종교시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대상이 1년에 한 번씩 재난안전과에서 저희한테 대상되는 시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잡아서 당해연도에 시설을 점검해서 그게 양호하냐, 주의관찰이 필요하냐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종교시설 어디 어디를 얘기하지요? 전통사찰이나 그런 데 말씀하시나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다 포함되고요. 해마다 조금씩 대상이 달라서 올해는 9개 했고 내년에는 59개를 해야 돼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해마다 많이 다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종교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군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시설 점검만 저희가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예산도 재난안전과에서 지원해 주고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하게 이 과에서 예산을 책정했나, 계속사업으로 이어졌던 겁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31쪽 갑니다. ‘화계사 명부전 이전 및 증축’ 2025년에서 2026년 연차사업으로 왔는데요. 여기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것은 맞는데 당초 작년에 8억이었어요, 그렇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는 8억이었고 내년에는 여기에서 4억을 감액해서 4억 가지고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화계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네, 회계사.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화계사는 총 8억이고요. 작년에 4억 주셨고 내년에 4억 받아서.

인애

유인애위원

총 예산이 8억에다 작년 4억, 올해 4억으로 확보한다 그 말씀이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 8억이 다 된 거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명부전이 어디예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화계사 대웅전 오른쪽에 보면 건물, 대웅전이 정면이면 오른쪽에 세로로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명부전 건물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전을 해서 다시 증축을 할 겁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이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는 그쪽 얘기이고, 알겠어요 ‘우이천변 페스타2026’ 2억 9,3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여기 좀 어때요? 우이천 페스타사업 어떠세요? 인근 상권들하고 협업이 잘 되시는지, 어쨌는지? 사람만 북적북적하지 어째 결과물을 보면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이천 페스타2025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 주십시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번에 콘셉으로 전통 웰니스를 섞어서 했는데 저희가 평가할 때는, 물론 계수기로 했기 때문에 겹치는 인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집계한 인원은 2만 6,000명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비바람이 엄청 불어서 일찍 끝내는 바람에 마지막 날은 집계가 적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지역 예술인 총 19팀을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신청 다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뽑은.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면 지역 인근 상권이 활성화가 돼서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이것을 또 어떻게 할 건가? 똑같이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역 인근 상인들의 언성이 별로 썩 좋은, 호평을 못 받았어요. 사람만 많이 왔다갔지 별로 상권 활성화가 안 됐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데 또 이것을 3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재고 좀 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페스타는 사람을 꼬이게 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이천 개발도 제대로 해 놓고 했으니까 많이 사람을 불러들인다면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것을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결 좀 하고, 백년시장도 살리고 지역상권도 살리고, 우이천 세워놓은 재간정도 활성화를 시켜서 불러모아들이는 것,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조금 더 강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혀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니스 관광 신규사업으로다가 용역비 1억 6,500원을 책정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가 작년에 서울 시비 받아서 북한산 관련한 웰니스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가 웰니스를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 지향성, 미래성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북한산에 저희가 앵커시설을 만들고 그 앵커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것까지 용역을 담았고요. 그런데 용역을 담았지만 당장 저희한테는 시설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내년부터 웰니스 사업을 앞으로 잘 해나가기 위한 어떤 힘을 쌓는다 이런 사업을 보시면 되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명소를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받고, 그다음에 저희 안에 있는 이런 웰니스 관련 업체들을 내년부터 치유관광법이 시행되는데 치유관광업체를 지정받도록 저희가 노력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업체들하고 같이 거버넌스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해서 50회 이상 돌리는 이런 실질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웰니스 관광 사업을 우리 강북구를 명소화하겠다는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어차피 우리 자당 의원들이 웰니스관광특위까지 만들어서 그 결과물까지 내서, 또 여기에 이것도 한 결과물에 계획으로다가 용역비까지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제대로 된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옆쪽에 우리 관광명소 홍보에 대해서 46쪽에 대한 해설사 활동사례비가 있어요.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60회로 5만 원에 대한 60회, 3,000만 원인데 해설사가 지금 몇 분이시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설사가 총 27분 계신데 활동하시는 분은 20분이십니다. 이유는 저희가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을 안 받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개인사정이 있거나 이래서 현재는 20분 활동하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해설자 활동사로 이렇게 한 번씩 나가서 5만 원을 받는데 시간을 얼마나 책정을 하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2시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만 5,000원씩 해서 2시간 초과가 되면 더 초과수당을 주는 겁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옛날에 해설사가 지난해는 27명 이랬는데 그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현재 27명은 유지되면서 개인 사정이나 보수교육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갔다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아까 도시관리공단에서 번동 U-도서관 운영비 2,456만 5,000원이 올라와서 지난해 1,233만 6,000원이었는데 1,3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린 거였어요. 이거 보셨지요? 48페이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지난해 번동 U-도서관에 대한 1억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안 줬거든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 또 1,300만 원을 증액해서 2,400만 원을 올렸는데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U-도서관 밑에 강북문화정보도서관도 있고, 정보도서관을 활용하라고 번2동 주민들, 이것은 148번지 주차장 안에 있는 U-도서관이란 말이에요. 1,233만 원 갖고도 충분히 운영이 될 텐데 여기에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해서 증액해서 2,400만 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좀 아쉬워요. 여기 도서출납기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 결과물을 갖고 오세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생활국 부속실 비서가 지난해는 없었습니까? 올해 새로 만들어서 비서 인건비 올린 것.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가 3개 건물로 흩어지면서 부속실을 재편하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와 계신 분이 내년 6월까지만 근무하시고 다른 국장님실로 가시게 돼 있어서 6개월치 인건비를 책정해서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군요. 문화관광과 한번 더 질의할게요. 예산안 첨부서류 123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56에서 58페이지, 첨부서류 123쪽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면 우이령 문화공원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의 결과가 반려로 나왔잖아요. 맞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건부나 재검토, 심지어 부적정도 아닌 반려가 나온 것은 애초에 투자심사 받기 위한 기본조건 절차도 갖추지 못한 투자심사를 신청했다는 뜻 아닙니까? 절차가 누락됐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반려가 나왔는지?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가 더 이상 심의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재심의라고 돼 있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재심의?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6월에 중투위에 심사서를 낼 때 도서관 기본계획서하고 타당성 용역한 자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2년에 도서관 건립하겠다고 세웠던 계획이 공원녹지과에서 수립했던 것인데 거기에 나왔던 도서관을 어떻게 짓겠다는 구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던 이유는 저희 계획은 22년 10월에 수립한 계획이었고,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 말씀하시는 사전절차라는 것은 문체부에서 미리 평가를 받고 와라는 내용인데 그게 22년 12월에 새로 생긴 법이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문체부에서 안 받았다, 그래서 다시 문체부에 받아갖고 와라. 그거 좋아요. 그러면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용역은 다시 하지 않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2025년 세부사업설명서 총 사업비가 국·시·구비가 모두 함께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총 예산이 230억?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260억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해 총 사업비가 230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26년도는 왜 국비가 없이 시·구비로 다 이렇게 매칭을 해 놓았는지?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방 이양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경우에는 시비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로 바꿨고 금액은 52억, 2개 합치면 똑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시비, 국비 받은 게 52억 똑같다. 그러면 국비는 시비 이양비라고 해서 시비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같은 시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비 예산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받아도 되겠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보조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지연된 것은 아니고 이미 내려올 것은 확정이 된 거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중투로 다시 갔다오면 할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시작도 안 하고 2029년 10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했는데 언제하려고요? 31년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오래 끌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민선8기, 우리가 재작년인 2024년도에 했잖아요.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시작도 안 하고, 그러면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용역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서 올린 것 보면 지원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지원용역?

문체부의 사전평가가 다시 있어야 돼서 그 사전평가와 중앙투자심사를 대비한 지원받는 용역이지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원용역도 있고 어떻게 절차를 이렇게 이것저것 만들어 놨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딜레이가 된다는 생각을 좀 해요. 어차피 예산 확보는 된 것이고, 국비도 마련이 된 것이고 시비도 된 것이고 예산해서, 그러면 지원용역만 받아가고 그 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지원용역 통과가 되면.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이거 끝나면 문체부 사전 평가받아서 중투에 갈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중투까지 갑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중앙투자심사.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고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재정쪽은 끝나는 것이고요. 나머지 절차는 국토부 심의가 따로 있고, 공원심의 따로 있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029년 10월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토부, 공원 이런 심의가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이거지요. 일단 거기가 공원이었잖아요. 애초에 어려웠잖아요. 그 어려운 것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딜레이 된 것은 내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용역까지 받으라고 한 것은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옆으로 보고 여기도 보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놓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답답한 거지요. 공원녹지과와 문화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용역 같은 것은 빼지 않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들은 예산을 심의해서 분명히 줬어요. 그 어려운 것 다퉈가면서 해줬어요. 우이동 문화공원 어렵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된다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서로 부서간의 소통이 필요한 것은 절실하고, 그러면 지원용역을 언제 시작할 겁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내년 4월에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년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네요. 어쨌든 차질 없이 해 주세요. 어차피 늦은 것이니까 꼼꼼하게 더 지연되지 않도록, 아시겠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잘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하길 부탁드립니다. 한경아 생활체육과장님께는 안 묻겠습니다. 다시 우리 둘이 얘기합시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93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저는 2억 8,300만 원 송천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생활체육과이고 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15세부터 어른까지 하는 것 강북중학교이고요. 지난해 수변 감성도시라고 해서 우이천에 물놀이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의 물놀이장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고민은 해 봤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어렵다, 그러면 생각을 접은 거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저희 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해본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저는 양쪽으로 2억 8,400만 원씩 교육지원과에서 강북중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 2억 8,300만 원이면 벌써 6억 돈이잖아요. 6억 돈을 해서 물놀이장을 우이천 재간정이 있는 데 서울시하고 조력을 해서 거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내가 드릴게요. 이 사업은 계속해야 돼요. 해마다 6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양쪽에 딱 열흘밖에 또 안 하잖아요. 이것도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물놀이장 재간정 옆으로 해서, 우이천 수량에 대한 분담금도 많이 올랐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는 없고 수도요금이라도 해서 물놀이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안드리는 겁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생각 좀 해보세요. 우이동 산악문화, 구비로다가 3억 6,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 44면을 우이동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나요? 몇 면을 내놓으셨나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가 위탁을 엄홍길 재단한테 줬는데 여기 44면에 대한 주차장.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은 허브를 이용하는 이용 주민이나 그리고 파라스파라를 이용하는 이용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고요. 우이동 주민한테는 무료로 하는 것은.

인애

유인애위원

무료가 아니고 그냥 한 달 주차료를 낼 만큼이라도 주민들한테 몇 면을 제공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을 왜 약속을 안 지키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산이 구비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녁에도 많이 비었잖아요. 그런 것은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처음 개관할 때 그것을 약속했어요. 허브 개관할 때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강북구가 지역주민들께 좀 챙겨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브는 공원녹지과에서 업무 이관이 돼서 저희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구비로 3억 6,000만 원이면 4억 원이라는 예산인데, 우리 강북 구민에게 무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얼마씩 내더라도 몇 면이라도 해서 지역주민들께 나눠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9쪽 교육지원과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올해 30억으로다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4억 9,900만원 증액해서 35억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5억을 증액했습니다. 총 몇 개 학교이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54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청을 받아서 나눠주는 것이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데는 또, 그러니까 액수 문제일까요?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액수의 편성문제가 될까, 어떻게 될까요? 또 하고 또 하고, 이 심의는 누가 합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사업군을 정해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순위별로 우선순위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가 그 학교에서 저희한테 협력하는 정도와 개방 정도와 기존에 했던 또 사업의 중복 여부를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 과정은 다 알고요. 어쨌든 5억 증액을 해줘서 편성하는데 수고했다는 말씀드려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조금 더 넓혀 가야 된다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응해 줘서 고맙습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1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1,200만 원으로 구비에 책정이 돼서 3개 학교를 해 주는데 저는 이거예요. 여기 3개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3개 학교가, 잠시만요. 자료 참고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학교들이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해서.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송천초, 인수중, 서라벌중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수송중학교는 체육시설을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체육관을 잘 지어놨어요.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수송중 솔빛관인가 아마 체육관을 지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는 왜 해당이 안 되는지?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일단 교육청에서 학교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한테 올해 같은 경우 5월말에 신청학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송중이 저희가 체육시설 개방 여부와 협력도 이런 내부적인 것을 봐서 저희가 최종 3개 학교가.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3개를 해서 여기 열 것이니까 해줘라 이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주말이고 토요일이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체육관 시설을 일단 세금으로 다 지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근 지역주민들, 또 배드맨드클럽들이 학교를 좀 사용하겠다고 하면 전적으로 개방을 안 하니까 이런 차원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주민들하고의 협력으로 개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지금 1,200만 원 나가는지도 몰랐네요. 제가 행정문화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와서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구비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인근 학교에 있는 공공, 그것도 공공기관이잖아요. 또 공공시설이고 그런 부분을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의 문을 더 열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송, 강북 두 군데 적어놓고 타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강북 미래교육캠프 운영’ 135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90명 대상으로 2,83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미래교육캠프를 운영하는 거예요. 저는 시행 주체가 영훈초등학교에요. 이거 잘 됩니까? 작년에도 하신 거잖아요. 사업이 몇 년 됐지요? 예산이 1,1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을 했는지?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가 7개?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14개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4개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90명밖에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4개 학교에서 90명, 그러면 여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 주체를 민간위탁을 해서 영훈초등학교를 줬는데 영훈초등학교가 주장해서 모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안경쟁으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제안심사를 해서 영훈초등학교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서 3년 동안 하기로.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민간위탁을 해서 영훈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지금 90명밖에 안 돼서 AI미래라든가 겨울방학 영어캠프는 우리 강북구 14개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할 것 같은데 왜 90명밖에 안 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어떻게 했길래 90명밖에 안 되는지? 특별하게 뽑혔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14개 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많이 하지, 좋은 교육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산 문제인지?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어로는 영훈초가 특화돼 있다고 전체적으로 알고 있고요. 진행을 오전 8시 40분에 시작을 해서 거의 2시까지 5시간 이상을 운영하면서 전문 프로그램, 일상생활에서 영어학원에서도 못 접하는 특화된 그 교육을 집약적으로 영훈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그렇게 반을 편성하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적인 수요를 90명 잡아서, 중식비와 간식비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에서 했는데 왜 또 1,100만 원을 줄였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경비로 5억이 증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저희 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봐서 내년에는 중식비를 빼고.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좀 아쉬워요. 차라리 교육경비보조금을 덜 주더라도 1,100만 원은 감액하지 말고 이것을 해서 여기에 90명 이상으로 더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이거 특화사업이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강북구가 뒤쳐져 있는 것이 저는 아쉽거든요. 교육환경 개선도 마련하고 조금 더 특화된 강북구를 만들자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너무 좋은데 감액을 해서 여기에다가 학생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을 하느라고 조금.

인애

유인애위원

이 부분에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가야 됩니다. 8시 반이고 5시간 공부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방학 동안에 하는 것 아니에요. 방학 동안에 어디 안 가고 집중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가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육경비 5억 증액하는 김에 1,100만 원을 뺀 거예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참가비를 그래도 이 좋은 프로그램에 8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받아서 648만 원을 세입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00만 원을 줄이는 대신에 내년에는 이 경비 640만 원을 이쪽으로 같이 합산해서 운영하면 사실상 5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그래서 잘 운영하도록.

인애

유인애위원

운영은 잘 되는데 명수가 적다는 거지요. 14개 초등학교들이 강북구에 토털 몇 명이에요? 그렇다면 90명이 너무 적잖아요. 특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늘렸어야지요. 8만 원 내는 것은 본인 부담이니까, 8만 원 없어서 나는 강북구 이런 사업에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못하겠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교육열이 대단한 강북구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140쪽 ‘생활 속 다산사상’에 대해서 질의하고 갈게요. 좋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사상 인문교양 강좌 너무 좋습니다. 참 좋고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게 아쉬워요. 4,000만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가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28기인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8기까지 갔는데 다양하게 뉴페이스를 찾아서 드리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의를 했다면 또 모의원이 얘기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좋은 정책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북구 구민들의 의식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뉴페이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또 1기 배우고 또 다시 와서 배우고, 3기 배우고 다시 와서 배우고, 저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50만 원 감액 내역이 저희도 사실 수강생 목표는 60명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 모집에.

인애

유인애위원

모집하기 힘드시잖아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50명으로 일단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물론 이 시간대가 젊은층 주부님이나 젊은 분들은 아마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해서 연세가 든 분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유입된다고, 그래서 28기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25기인데 사람이 없어서 절절 매요. 누가 없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참 좋고 내용도 좋은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입학생들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입학생들이 눈여겨서 다시 올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없으면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하든가 이것을 고정 그대로 하니까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대로 모집하느라고 애쓰고, 60명에서 50명 모집한 것은, 임원 감원한 것은 잘 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더 길게 가려면 좋은 사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넓게 가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새롭게 달리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다산선생의 좋은 점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하고 143쪽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이게 2억 6,935만 원으로 해서 밑에 평생교육사 대민활동비 5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144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5만 원씩 5주, 23강좌를 하는데 평생학습강좌하고 밑에 동 평생학습,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니었어요. 평생학습은 좋은 것인데 동에서 하고, 지금 동에서 평생학습 15개 빨래골 주민사랑방 수다 등 해서 13개소이면 각 동에 13개소 어디가 빠져 있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빠져 있는 데는 번3동, 수유3동, 미아동 이렇게.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는 왜 빠진 겁니까?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처음에 동 평생학습센터와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내용을 분석했는데 동 평생학습센터는 저희가 모집공고할 때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인애

유인애위원

공간 때문에?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의무적으로 동별로 다 1개소씩 편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하고 강사도 기획해서 모집을, 들어오면 저희가 내부 심사를 해서 동별로 1개소씩 운영을 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동별로 학생들이 몇 명씩이나, 지금 번3동, 수유3동 빠지고 나서도 13개소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13개소에서 몇 명씩이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잠시만 자료 좀 참고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지금 총괄로 32강좌를 하고 있고 6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빼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있다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동 평생학습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거예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동에서 할 거 아니에요. 수유2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동에서 하지 않고요. 저희가 기관과 협의해서 그 공간을 찾아서 동에서 하는 강좌와 다르게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13개소에 대한 문화강좌 프로그램하고 장소 그것 좀 해서 주세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로다 책정된 것이 보니까 강사비하고 행사지원금, 강사비가 주이네요. 그렇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맨 밑에 강사비 2,000만 원 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옆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결국은 찾아가는 거잖아요. 공간만 확보가 되면 찾아가는 거잖아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사업내용에 보시면 소외되거나 취약계층 돌봄기관과 방문학습이라고 해서 저희가 선정된 데가 1순위가 장애인기관, 2순위 사회복지기관하고, 그다음에 3순위는 7인 이상의 자발적 학습동아리나 단체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도 내용을 주세요. 앞장하고 이것까지 해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환경과장님, 177쪽 ‘제3차 강북구 환경계획 수립’이 올라와 있습니다. 3,500만 원 해서 13개동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성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계획은 이번이 3차인데 2008년도에 10개년간 수립했었고, 2017년도에 10개년간도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2040년도까지 하라는 통일로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국가 종합계획 및 서울시 환경계획에 따라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인애

유인애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네, 강행 규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해했습니다. 환경과 총 예산이 본예산에 12억 9,229만 원, 맞지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2024년 8월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제안했어요. 기억나시죠?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월 정례회때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또 발의했고요. 그때 당시 2025년 예산에 바로 기금을 만들기는 어려워 2025년에 준비해 2026년에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왜 예산안에 기후대응기금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답변 주십시오. 어려운 것은 예산을 보니까 전기료, 기후위기, 이상기후 때문에 냉방비, 냉온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절감하면 일단 우리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해서 이 어려운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강북구의 숙제이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그 약속을 안 지켜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많이 안 좋아서 조금 보류 차원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 말은 하시나 마나 알아요. 재정여건하고 긴축재정은 아는데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초안을 지금 기금심의위원회니 뭐니 그런 것을 타구 사례에서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예산까지는 준비를 아직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내년에는 아마 좋아질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에는 위원회니 뭐니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아마 기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조례의 기금이 존속 기한이 2028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어요. 기금 연장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 전에 설치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요. 2026년 중간에도 추경에 반드시 신설 편성하기 바랍니다.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꼭지 더 물을게요. ‘정화조 관리 강화’ 68억 9,000만 원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지자체 부담금이 1,400만 원 증액됐어요. 맞지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재생시설과에서 분담금이 작년에 6,800원이었는데 이번에 7,400원으로 올라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올리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지요, 시비 지원사업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청소행정과는 이따가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5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셔요. 문화생활국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5쪽, 6쪽에 ‘가을밤의 음악회’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 앞에 4·19혁명국민문화제 무대시스템 행사장 조성에 한 1억 원 예산이 있고 여기에는 1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 음악회가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9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길을 막고 하는 행사이고 여기 가을밤은 예정을 하게 된다면 작년처럼 구민운동장에서 하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 가로넓이가 확실히 다르고요.

최미경위원

좀 넓어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길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장치 사이즈도 작고 몇 개 못 놓는 이런 상황도 있고, 그런데 운동장은 넓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좀 다릅니다.

최미경위원

무대가 풍성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유형문화유산 보존사업’에 이준 열사 묘소 방범CCTV 서버 통합 관제시스템을 이설하신다고 계획이 들어 있어요. 지금은 별도 외부공간에 있던 것을 우리 통합관제센터로 옮기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준 선생님 묘소에 있는 CCTV가 2016년도에 저희가 보조금 받아 설치했던 것인데 그때 할 당시에는 묘소 근처에 있는 묘지기라고 부르시는 가정주택 안에 서버를 설치했습니다. 여태까지 해 왔는데 요새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이런 것이 되게 강조되고 있기도 하고 이게 집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비하는 데 너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연락 안 주시면.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비용이 들더라도 이번에 저희 통합관제시스템에 넣는 것이 맞겠다 결정을 해서 이설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개인이 그렇게 관리를 계속 해 주시는 것도 너무 부담드리는 것이고.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우리의 통합관제 안에 넣어서 거기에서 멧돼지 피해나 이런 것도 관찰을 해 주시나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일단 통합관제에서 걸러지는 내용들은 저희가 뭔가 조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해야지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일단 대인피해는 아니라도 대물피해 발생하면 연락을 주실 것이고, 이상 상황이 감지가 되면.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최미경위원

산쪽에 있는 CCTV는 문화관광과, 유산 쪽으로 이런 CCTV가 몇 개나 더 있으신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 받아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은 봉황각하고 여기 두 군데입니다.

최미경위원

봉황각하고 여기하고. 나머지는 둘레길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시는, 둘레길 관련해서 순례길이라고 그때 질의를 드렸고 좀 더 유산들을 연계해 달라는 제가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순례길에 있는 묘소들에는 CCTV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나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산 쪽 두 군데에만 있어서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거기에 관련된 CCTV들도 다 같이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37쪽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위탁금도 줄었습니다. 어떤 사업, 어떤 내용이 감액된 거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인건비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요. 관리 운영비에서 한 2,000만 원 줄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지하에다 수장고를 설치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비가 없어서 마이너스였다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사업비에서 1년에 두 번씩 기획전시를 하시는데 올해는 동농문화재단하고 협업하셔서 상반기에 대관 전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26년에?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26년 초반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6월부터는 저희가 기획전시를 할 것이라 기획전시 비용을 좀 감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재단에서 근현대사기념관에 직접 협업하시는 기획전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41쪽입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공간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투입이 돼야 되네요. 운영비와 관리비, 인건비 투입이 되고 재료비도 만만치가 않네요.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0일날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딱 들겠다는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짧지만 해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메뉴를 1일 300명이 온다는 기준으로 했더니 일 평균 한 53만 원 정도 들을 것 같다 계산하고 저희가 근무 안하는 날 빼고 곱했더니 한 1,300만 원 정도는 들겠다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일 평균 53만 원의 재료비가.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일 평균 매출은 어떠십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일단 세입 위원님 보셨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동안 평균 내서 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입니다.

최미경위원

281쪽에 세입이 나와 있기는 해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세입도 그렇게 해서 155만 원으로 해서 300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까지는 현재 가능하셨어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가능이라고 하시면.

최미경위원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해본 지가 저희가 1년은 해봐야 운영비도 그렇고, 내방객들도 그렇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실히 이게 딱 맞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지금 모든 것은 정리한 계획이고.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43쪽 ‘강북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신규로 왔어요. 동료위원님들이 용역하시고 다 알기는 알지만 우리 강북구에 관광진흥계획도 있습니다. 관광진흥계획 연구용역은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억 6,600만 원의 큰 금액으로 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 최인준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인데요.

최미경위원

제가 못 들어서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뭔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을 담보한다든가 이런 용역은 아니고요. 아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용역을 바탕으로 어떤 앵커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웰니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힘을 기르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진 인력이 있거나 장소가 있거나 하면 저희 힘으로 해보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관광지를 개발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 같이 거버넌스에서 사업을 굴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앵커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시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끼리는 여기저기가 관광지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외부에서는 그게 관광지라는 인식이 좀 적잖아요. 문체부 이런 데 웰니스 관광지라고 선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에서 10개 정도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을 받는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관광산업법이 내년 4월에 시행하는데 저희가 업체를 발굴해서 치유산업하는 업체로 등록까지 시켜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분들과 같이 사업하고 이런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관내에 협업을 예정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십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확실히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런 내용까지도 발굴하고 찾아서 이런 사업체로 등록하고, 관광지로 등록하는 업무까지 그런 것까지 같이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없으시다면 누가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용역이 끝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렸었는데 그때 보니까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미경위원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그러면 관련된 자료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최미경위원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넘어갔네요. 11쪽, 12쪽 궁금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소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운영에 경관 조명의 운영 전기료, 미디어아트 운영 통신료, 그다음에 시설 유지비까지도 다 감액을 하셨어요. 운영하는 데 어려움 없으신가요? 어떻게 시간제로 운영하시나요? 어떻게 하시길래 이게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관조명 전기료, 통신료 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편성됐던 것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으로 공공요금은 그렇게 잡았고요. 시설 유지비는 올해 11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치수과, 공원녹지과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보수를 했고 내년에는 치수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아직 정해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올해 보수한 것으로 1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삭감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전기료 운영시간이 야간에서 12시까지인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번에 참 좋아요. 올해 예산 기조 좋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면,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5쪽하고 77쪽,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 청소년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24년 것으로 보고가 돼 있으신데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나요? 좀 궁금해서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저희가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이나 10만 5,000원을 사용하는데 일부 금액만 사용한다든지 해서 집행률이 높지 않아 저희가 올해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수시로 모집을 했고, 그리고 11월 말쯤에 얼마 정도 남을 것을 예상해서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라고 해서 2개 강좌를 저희가 별도로 주말에 운영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펜싱이나.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태권도. 유명 국가대표 선수들을 초빙해서 지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올해 집행률은 스포츠강좌는 94% 이상, 장애인 강좌는 96% 이상 집행될 것 같아서 이 정도이면 거의 100% 수준에 가까운 집행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올해 잘 하셨고요. 그렇게 중간에 점검하셔서 새로 대기하신 분들이 더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단기 강좌로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은 잘 하셨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중간 점검하실 수 있게 9월 정도에 한번 점검하셔서 대기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시고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잘 하셨어요. 92쪽에 공공체육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안 했었나 보지요? 처음인가 봐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하는 용역인데요. 다른 스포츠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가 적용돼서 했는데 오동골프장하고 구민운동장은 지은 지 오래돼서 이게 없어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하는 용역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용역을 하고 보강까지 해야 되나 보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오동골프클럽 같으면 또 다른 계획도 진행 중이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함께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리고 99쪽 ‘북한산 페스타’입니다. 올해 북한산 페스타 했나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이령 걷기대회를 했었고 올해는 주민들이 러닝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서 우이천 러닝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걷기대회는 했는데 줄였나요, 아니면 그냥 우이런으로만 한 건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우이런으로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북한산 페스타라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내년에 러닝대회 트래킹 등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우이런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올해 해보신 평가는 어떠세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우이천에 러닝을 원하는 수요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진입하는 자전거라든지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것을 제외한다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끝나고 구민 만족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북한산하고 덕성여대 운동장에서 바라본 산은 좋았는데 강북구하고 연결이 잘 될까 하는 염려되는 부분은 있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도봉구 쪽으로 뛰었는데요. 거기 갔다가 오면 사실 북한산이 잘 보이는 쪽은 도봉구 쪽에서 굉장히 잘 보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긴 하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뛸 수 있는 조건은 도봉구 쪽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그렇게 많은 규모의 인원이 모여서 출발하고 해산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구 쪽에 없으니까 그렇게, 솔밭공원은 어때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솔밭공원은 도로변을 저희가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길을 건너야 돼서?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쉽지는 않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북한산 페스타 그렇게 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11쪽과 112쪽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저는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해서요. 스쿨매니저가 지속적으로 학교를 관리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50주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3주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그다음에 저는 인원에 대한 것도 염려가 되는데 그 시간을 다 혼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됐고, 그런데 기간도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50% 분담을 했습니까? 여기 밑에 25년으로 보면 교육청은 780밖에 안 줬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들어올까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쿨매니저를 전년에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참여를 해서 하반기에 사실 10주간으로 급하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 6주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실제 운영은?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하반기 10월 말에 통보가 돼서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올해는 50주로, 1년에 사실 50주는 조금 과하기는 하지요.

최미경위원

꽉 채운 거네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꽉 채워서 50주로 편성을 하고, 인건비도 사실 저희가 초단기간 근로자예요. 주말근무 14시간만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휴일 가산수당을 적용해서 과하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일단 전년 기준으로 잡아놨었는데 올해 저희가 실제 절차가 교육청에서 전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첫 통보 온 것이 5월 말에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예상으로 준 금액 매칭해서 5대 5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놨는데 실제 우리가 집행을 7월부터 6월 말에 배치를 해서 스쿨매니저를 선발해야 되잖아요. 세 분을 선발해서 실제 집행을 7월부터 되니까 불용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원래 똑같이 2,190만 3,000원을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예, 어차피 불용돼서 그것은 비율대로 반납하면 되니까 저희가 소요액만큼만 일단 교육청에 신청을 했어요, 어차피 불용해서 분담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6년에는 실제적으로 스쿨매니저 인건비에 맞춰서, 생활임금에 맞춰서 편성하면서 3월부터 우리가 집행하자 해서 43주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보험료도 올해는 4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2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스쿨매니저 근무 관련 소모품이라 해서 청소용품이 사실 올해는 한 75만 원 정도를 책정했다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대걸레니 뭐니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것도 줄이고, 채용 심사수당은 그대로 두고 홍보물 제작도 사실 가장 나름 최적화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 스쿨매니저가 주말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하는 학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학교 개방은 사실 연중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1, 2월 쉬고 3월부터 시작하는, 이것은 학교 시간표에 맞추시면 안 되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용자 안전과 시설관리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연말에 내년도를 교육청에서 다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줘야지 1월부터 배치가 가능한데 예산이 사실은 교육청에서 1월에 접수를 받고 저희한테 선정을 해서 주니까 1월부터 배치는 어렵고요.

최미경위원

교육청한테 얘기를 하세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기존의 학교들이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경우 주말에 개방하는 학교가 일단 많아요.

최미경위원

네, 맞아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신규 개방하는 학교는 우선으로 선정을 해 주고 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이미 12월이긴 한데 교육청에 한번 요청해서 조금 더.

최미경위원

이것은 자기들이 3월 기준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현장에서 학교가 개방되고 있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을 계획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겨울에도 운동장 개방하고 체육관 개방해서 다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배치되는 인력이 교육청 계획에 따라서 1, 2월 쉬고 3월부터 진행이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의 개방상황을 이해한다면 이것도 현장에 맞춰서 스쿨매니저가 배치되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부탁드릴게요. 127쪽, 128쪽에 저희 강당이 없어져서 진학설명회, 대입설명회 행사 대관료를 책정 다 하셨어요. 어디 빌리는 비용인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상담회 행사 대관료와 대입설명회 개최 행사 대관료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진로진학상담 같은 경우는 올해도 상시에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날 저녁에 한 12팀 해서 학교 전문선생님들 모셔다가 진로진학 상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진로진학 상담부스는 실제 저희가 파티션하고 책상, 의자, 모니터 해서 그 선생님이 직접 아이의 학교 성적기록부 이런 것을 개인 면담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라서 이렇게 파티션을 치고 하는데 올해 이 사업을 전부 다 대강당에서 했었어요.

최미경위원

맞아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이번 주도 정시시험이 끝나면 토요일날 하루 종일 100팀, 그다음에 수시 때도 하루 종일 100팀해서 진로진학상담을 하는데 이 대관을 하려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실제 옮겨간 창강빌딩의 기획상황실은 좁아요. 그래서 거기는 안 돼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통보해 준 관내 주요 대관시설 현황에 일단 무료로 시설을 대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일단 좌석이 고정적으로 배치돼 있는 곳에서는 대관이 안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성신여대와 메리츠화재 연수원 거기 외에는 일반 설명회는 되지만 부스 설치가 어려워서 최소화로 해서, 만약에 이쪽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화로 해서 사실 타이트하게 이 행사 대관료를 일단 잡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육박람회를 올해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행사성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가 지금 증액한 2,400만 원이, 그래서 저희가 교육박람회때 했던 진로진학도 100팀을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입시설명회도 한 번 더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대입설명회도 200명 이상 학부모를 모시는 데 올해만 4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회 더 추가하려고, 수시에 인기가 많아서 하려고 하니까, 물론 이것은 보건소나 강북문화예술회관이나 일단 대관은 고정석이라서 되지만 또 그쪽에서 평일 야간 예약은 가능하지만 연말연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필요할 때 안될 수도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저희가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유료시설까지도 계획을 해서 일단 이렇게 잡아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최미경위원

대입설명회 같으면 대중 강연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소나무홀 같은 데는 안 되나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만 4회 개최해서 내년에 4회에서 5회 정도 개최하면 소나무홀도 생각은 하는데 정시와 수시 끝나고 설명할 때는 기간적인 일정이 있잖아요. 그때 또 이쪽에 대관이 많으면 혹시 저희가.

최미경위원

연말에.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일단 유료로 대관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 잡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은 잡아놓으시고 최대한 우리 것도 이용을 하고 필요하면 더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는 예산은 늘어났지만 축소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155쪽, 157쪽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이 있고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이 있다고, 노인은 신규사업이네요. 평생교육 이용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은 없나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평생교육이용권과 노인은 아니고요. 일반 평생교육이용권도 우선순위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저소득 먼저.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만약에 미달시에 일반으로.

최미경위원

그래요. 만약에 일반이라면 기다렸다가 언제쯤, 부서에 자꾸 전화를 드려야 되나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지금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비율이 있는데 올해 시에서 그 비율로 지원을 하면서 시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면서 저희는 공고 이런 것을 시 진흥원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저희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 올해도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제 1차에서 다 선발이 됐었지만 막상 취소분이 생길 때는 다시 추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구에서 하는 역할은 홍보와 오프라인 접수분은 저희가 접수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관리를 좀 도와주시나요? 어떻게 중간에 점검이 가능하신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실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용권이 12월로 소진되니까 빨리 다 사용하세요’라는 문자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인기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4차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2명이라도 생기면 다시 선발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노인 평생교육이용권이 별도로 생겼어요. 이것도 일단 저소득 먼저이신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디지털과 관내 30세 이상, 노인 평생이용권은 나이만 제한했고 저소득 우선은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일반으로 신청하면 되니까 이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 풀어줬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노인은 소득기준 없이 선착순으로, 많지 않으시네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지원비에 따라서 인원을 책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최미경위원

이것은 내년에 공고 시작되면 관심 있는 분들 이용하시도록 안내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환경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쪽, 17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환경 조성사업’인데요. 다른 모든 안전점검에는 수수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좀 줄어들었네요. 무슨 이유인가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성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 소유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이 총 39개소 67기가 있는데 예산을 줄인 것은 아시다시피 모든 게 절감차원도 있고, 이번에 15개소를 정한 것은 지하만, 지하는 화재발생이 크고 해서 집중적으로 지하만 이번에 해보자 해서.

최미경위원

지하에 있는 곳만?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줄여봤습니다.

최미경위원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 안전점검, 지하주차장에 아직도 전기 충전시설이 있지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그렇지요. 거기 것만 이번에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미경위원

안전점검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기준보다도 우리 조례에 구 소유 공공시설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을 안전점검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몇 번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법에 정한 것이.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아니, 횟수는 내용에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몇 년에 한 번 이런 것은 없고?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네.

최미경위원

수수료 금액은 개소당 금액이 적절하신 거예요? 14만 6,000원.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지금 그 비용을 산정해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최미경위원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줄은 이유는 개소가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안전점검하는 개수가 반 이상 줄어서요.

최미경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개소 수가 줄어서 금액이 줄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안전점검 수수료 단가가 1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25년 예산에는 17만 원이었어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은 14만 원이 돼서 저는 왜 이 단가가 변동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195쪽, 196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나 저는 궁금한데, 왜 작년의 사업비보다 올해는 많이 줄어서 100세대 정도의 지원하는 분량으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LED등을 계속 지원하다 보니 누적돼서,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는 500세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370세대, 금년도에 접수된 것이 100세대가 접수됐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수요조사를 받아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어느 정도 많이 하신 것으로.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계속 줄고 있고, 또 급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그냥 에너지 효율이 좋으니까 LED등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필요한데 못 받으시는 그런 것은 너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네,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는 올해 저희가 태양광사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26년에는 다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네요. 그래서 신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건가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윤성자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제가 그때 업무 파악이 미숙해서요. 기후위기부에서 에너지공단에 위탁을 해서 매년 2월쯤에 사업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각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거쳐서 거기에서 각 자치구로 저희한테 이 내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해서 저희가 절차상 에너지공단에 다시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3개 구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작년에는 빠졌는데 26년도에는 들어오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25년에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선정이 안 됐고.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25년에는 선정이 안 됐고 올해는 선정이 돼서 26년에 우리가 예산 잡아서 진행할 것이다?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진행되던 사업이 멈춰서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준비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신청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하셨어요. 선정이 되셔서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7쪽, 208쪽에 올해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습니다. 11월 7일 이때 환경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시가 4자 협의를 했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대요. 이것은 사실 한다, 한다, 한다 말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책을 만들기는 11월초 그때 만드셨으니까 그때 반영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립하기로 했던 여기 2,400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종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어서 일단 저희 구에서는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생활폐기물이 2만 4,000톤, 그다음에 매립이 2,200톤 이렇게 해서 2만 6,000톤이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생활폐기물이 2만 1,000톤, 그다음에 직매립이 지금 1,6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줄었습니까?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네, 많이 줄었는데요. 저희가 12월까지 따져보면 적어도 1,200∼1,300톤은 감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폐비닐은 작년에 한 450톤에서 이번에 1,000톤 정도로 많이 재활용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 소각으로 다 대체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 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2,000톤 정도를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재활용을 촉진해야 돼서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노후된 장비들 파봉정량공급기라든가 진동스크린, 냉난방 설비 같은 것들을 올해 다 교체하였습니다.

최미경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준비 올해 잘 해주셨는데 2,000톤에 대한 부담은 있어서 민간 소각을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떤 예산을 어떻게 바꿔야지 될까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밑에 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분이라는 그 부분을 직매립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민간 소각 예산으로 전용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민간 소각이 사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가가 폭등할 수 있어서.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입찰 들어온 가격대를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폭등하지 않았고요.

최미경위원

빨리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3억 5,000만 원 정도의 2,000톤에 대한 입찰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일단 저희가 나중에 쓰레기를 수집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길에 서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자치단체들도 민간 소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강북구도 너무 늦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려했던 그 상황이 저희 앞에 왔네요. 하여튼 폐비닐이나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분리를 해서 소각되는 양을 줄여야 되는데, 매립으로 가는 양 제로, 소각량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캠페인이 더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캠페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는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해서 최대한 아시다시피 페트병이라든가 폐비닐 또는 폐건전지, 우유팩 이런 것들을 저희 강북구가 재활용하기 어렵거나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감량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워낙 우리가 잘 하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정말 난처한 일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이 혼란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211쪽, 212쪽입니다. 소소한 질의에요. 종량제봉투 제작하시는데 다른 것은 줄이시고 재사용 공공용, 특수용, 특수규격봉투는 좀 늘리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대한 조정부분은 전년도 사용분을 참고해서 예산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수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전년도 사용분에 맞춰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소각장 갈 때 걸리는 것들이 특수규격봉투에 들어가야 되는 물건들이 일반 태우는 쓰레기로 들어가서 노원구에서 안 받으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규격봉투 사용이 아마 더 늘어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 사용량이 반영이 된 것이다.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생활폐기물 양은 줄어들고 있으니 생활폐기물 종량제는 줄어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217쪽, 218쪽입니다. 추진일정에 올해하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좀 달라지나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방식과 내년 방식은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같아요? 올해는 계획에 1월부터 쭉 했고 내년에는 1, 2월 중에 결정해서 3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올해는 4월부터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적어도 3월에는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25년 4월부터 했습니까?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26년에는 3월부터 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같은 기관이 용역을 받아서 진행하시게 되겠지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공모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공모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단체이고 이 적치가구 관련돼서는 다양한 또 사업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기존에 하시던.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공모를 했을 때 외부에서 잘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맞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일 하고 계시니까 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치효위원

늦은 시간까지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1페이지 ‘강북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지요? 문화재단 프로그램들이.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어제도 아마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강북구의 문화적인 모든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도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증액도 많이 됐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잘될 때 뭔가 또 허점이 생길 수 있고, 또 확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일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시고 너무나 큰 혜택을 받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더 경각심을 갖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협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프로그램 내용도 좋고 아무튼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잘해 주시겠지요, 그렇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믿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35페이지 ‘우이천변 페스타’ 관련해서 이 사업이 내년까지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3년째였습니다.

최치효위원

올해가 3년이고 내년은 4년째 운영하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예산은 보면 2억 9,300만 원 정도에서 계속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어느 해는 증가가 될 수 있고 감소가 될 수 있고 그 폭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평가도 할 것 아니에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의견은, 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체크하기로는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해 주시는 상인분들이나 지역 예술가분들도 연초 되면 언제 하냐고 오히려 물어오실 때도 있고요.

최치효위원

저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으로 수제맥주 축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잖아요. 백맥축제인가 할 때도 보면 뭔가 확대가 돼서 축제다운 분위기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여기 페스타 같은 경우는 한 여름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분명히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완한다는 얘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100%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3년 동안 계속 변동 없이 운영된다는 얘기는 너무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있구나 내지는 뭔가 놓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일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더 잘하고 싶습니다. 잘 한다는 의미가 꼭 예산이 많아야 잘하는 것은 아닌데 물량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수변무대를 좀 더 크게 해보고 싶었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예산부서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가진 예산 안에서 잘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똑같은 예산이 3년 동안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내용 증감이 있다든가 또 어떤 내용이 변화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내용물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봐서는 ‘이게 뭐지?’ 하는 느낌도 있을 수 있어서, 물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최치효위원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있으셨는데 41페이지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공간 운영’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판단했을 때 이것을 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나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25개 구를 대상으로 우이천변에 이런 시설들을 하면서 저희보다 먼저 하면서,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을 했던 데가 중랑하고 서대문인데 중랑하고 서대문이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저희는 민간에 주는 것을 검토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인근의 상인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 주게 되면 수익 창출에만 너무 열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음료를 먹고 이런 장소라기보다 문화가 있는, 여기에서 공연도 하고 같이 거리에서 협업도 하는 이런 문화적인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취지에서.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네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중랑 같은 경우 재단에서 하시긴 하지만 구에서 하는 거니까 민간이 주신 것은 아니라서요.

최치효위원

아까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1일 매출 말씀 듣고 평균지출에 관련된 자료를 들으니까 내용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이게 왜 우리가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염려와 더불어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잘 하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82페이지 오동골프클럽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동골프클럽 관련해서 어저께 저희가 공단 관련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골프 연습공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깃거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특정 제품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내년부터 공개입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공단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점검을 잘 해서 절차에 맞게 하도록 지도 점검 잘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계속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고 거기는 뭔가 자꾸 소비되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나름 여러 부분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민원이 있거나 그런 얘기가 들릴 때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본인들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83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관련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셨어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바닥망 교체라든지 연습구 이송장치 벨트나 체인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골프공 세척기 교체 그런 부분이 증액되었고, 동력비, 수선유지비가 증액되고 운영비가 감액돼서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500만 원이 증액된 것을 제가 예산서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저도 어저께 하다보니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4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물건비로 올라가 있는데 한다는 3가지 사업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 그런데 총액으로 따지면 그게 9,600만 원 정도가 돼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공단 세부사업설명서에 3가지만 기재를 했고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것은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합쳐보면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게 차이가 난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최치효위원

9,500만 원 증액된 것이 공사비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84페이지 강북구민운동장 운영에 관련해서 거기도 많이 강북구민운동장 운영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감액 많이 해도 괜찮아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LED를 다 교체해서 교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금년에도 LED 공사하는 것 있지 않나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이번에는 조명탑 LED.

최치효위원

내용적으로 공사대금이 빠진 거군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4개 정도 보수를 했었고 올해는 조금 더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9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노후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테니스장이 언제 개장을 했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2019년에 처음 개장을 해서 그때는 모래 바닥이었다가 변경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었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저는 처음에 개장할 때 그 모습이 아니어서 그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교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말씀 한번 주시고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최치효위원

95페이지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시행주체가 정해져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소요경비 예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다 편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은 또 거기서 한 3,5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상태인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라이밍센터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25년 3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이 10개월분만 편성이 됐었고 내년에는 12개월분이 편성이 돼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3개월치가 빈 거여서 그렇게 운영비에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군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최치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118페이지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금액이 많이 감액됐어요. 수요가 그렇게 없어서 그런가요? 왜 그렇게 많이 됐을까요? 금액이 반 정도가 감액됐는데.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수능방송이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과 협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4년에도 집행이 좀 적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1,250만 원으로 해서 홍보도 강화해 보고 방법을 달리 해보자 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저희가 한 650만 원 정도, 이게 3개년 집행의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이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권장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인 것인데 인지가 덜 돼 있거나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는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예산상의 내용으로 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미 예산을 감액을 해서 올라왔지만 그럼 25년도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대응이 있었나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직접 홍보를 어느 정도로 해 봐야지 이게 늘까 해서 보도자료도 지금까지 두 번인가 나갔고요, 전자게시대에도 올렸고, 그리고 학교를 통한 가정통신문도 10월까지 실적만 4번이 나갔고요. 그리고 소식지도 4번이나 내보내고요. 그리고 SNS 각종 행사시에 자료를 만들어서 학부모설명회든 어떻든 간에 전광판으로도 설명하고 또 홍보물로도 나눠드리고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원인은 일단 자부담이 2만 원을 받고 연회비를 아마 하니까 금액적인 것도 저렴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형 사설 콘텐츠 학습 메가스타디나 이런 데 그것을 선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원인을 보자면 학령인원도 조금씩은 감소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최치효위원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이유는 프로그램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자꾸 축소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프로그램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홍보가 저조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질을 높인다든가 추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은 어려운가요?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인터넷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전에 없던 서울런이라는 것을 2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거기에 강좌가 2만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그게 대체제로 강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 같고 서울런 쪽이 더 풍부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런에서도 강남구청 것도 들을 수 있거든요. 이쪽은 아마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치효위원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이미 계속 해오던 사업일 텐데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126페이지 소요예산 박스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대학 운영비 700만 원 곱하기 16개, 사업체 운영비가 또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그러면 700만 원, 16개라고 하는 얘기는 운영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대학 측과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데 평균 16시간, 고교학점제로 치면 한 학점으로 들어가는데 16시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니까 각 학교에 사실은 한 4번 정도 직접 학생들이 가야 합니다. 4시간 정도 소요해서 4번 정도 운영을 하면 학교 측에서 저희가 그 비용으로 한 700만 원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16개 정도의 과정으로 하고, 사업체도 저희가 일단 3개 과정해서 19개 과정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체는 저희가 예산을 실제적으로 불용이 되지 않게끔 하려고 420만 원에서 올해 400만 원으로 지원액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기존에 협약된 사업체와 합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한다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최치효위원

대학 운영비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업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관내업체 아니면 타구에 있어도 저희가 관내업체로 치면 로보로보, 그리고 쇼콜라테라고 해서 성동구에 위치한 초콜렛 만드는 곳과 필라테스, 지금 현재는 3개 업체가 협약이 돼 있는데 이 사업체 운영과정은 주로 특수학교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아동들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실제로 여기 저희 학교 측으로 와서도 도와주고 또 때로는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운영,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이 정도로 수요가 되더라고요.

최치효위원

학생들한테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 사업비라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분들이 연 단위로 와서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달에 몇 번 한다든지 그 기준이 있나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존에 대학 측하고 7개 대학과 협약이 돼 있고 사업체와도 3개 사업체가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학교별로 수요조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협약한 과정을 소개하고 그 과정 중에서 더 다른 진로를 원하면 그 진로를 대학 측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학교와.

최치효위원

대학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사업체가 운영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관내 학교로 와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인지?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올해 한 것을 보면 학교로 방문해 줘서 애화학교나 영훈고 특수반이나 이런 데로 오셔서 세 번 정도 운영을 직접 나오셔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최치효위원

1년에 3번이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학사일정하고 학교 측과 다 맞아야 돼서 저희가 7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보통 그 기간에 많이 합니다. 연중 할 수는 없고 학교 측과 학사일정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다 협의를 해서 학교, 사업체 다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결론적으로 사업체가 애화학교나 이런 특정 학교에 와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그 기간 내에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34회로 운영을 했습니다, 2시간 4시간짜리로.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강북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추진’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38페이지 쪽에 보면, 물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마을교사 강사비, 교육 강사비 관련된 부분이 많이 감액됐는데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에 문제 없어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일단 예산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조정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올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비가 시 교육청에서 최저 1억에서 최고 2억으로 자치구별로 조정해서 내려온다고 해서 올해 부족한 사업들은 그 예산을 갖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닌 거잖아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확정은 아닌데 연말에 각 자치구별로 지표평가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좋은 성적을 받아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그것도 여러분들 지표평가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나 보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서울시에서는 일단 그렇게 해서 자치구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이 교육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된 상태인데 냉정하게 보면 이렇게 감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반대론적인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감해진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뭔가 보충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것을 활용할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이 자꾸 줄었던 이 부분이 그냥 쭉 그냥 가는 것이 아닌가. 국장님,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질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상황이 안 좋은데 축소 편성해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당연히 예산이 줄기 때문에 강좌 수라든가 수강, 교육 쪽을 보면 참여하는 숫자나 이런 것은 조금씩 풀로 편성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프로그램 숫자도 늘리고 증액되는 사유는 참여대상을 늘리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지면 거기에 맞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도 있으면서 한편으로 ‘과거에는 그랬나? 앞으로 또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또 여러분들이 한 해 겪어봐야 또 알겠지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139페이지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작년에는 세 군데가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왜 또 하나를 줄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수준으로 일단 예산팀에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일단 삭감이 됐고요. 다행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원래 기존에 공모를 하면 3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2개소만 신청을 해서 기존에 1개소 북서울종합복지관에서 저희가 요청을 한 번 다시 내년에 혹시 사업계획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내년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셔서 이 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은 좀 낮춰서라도 보수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정해져 있어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보조사업자라서 매년 올라오는데 저희는 삼양동종합복지센터와 시립강북노인복지관입니다.

최치효위원

북서울종합복지관에서는 마침 또 예산도 없는데 안 한다고 그랬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어려우니까 미리 한번 그래도 꾸준히 들어왔던 기관이라서 여쭤봤더니.

최치효위원

어쨌든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면 마침 또 그런 기회일 텐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자꾸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에서 자꾸 압력이 있긴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것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행이네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국비로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성인문해 아니고 수유3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성인문해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디지털 문해학습장으로 시비들도 요청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가로 운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프로그램은 확대되는 분위기로 계속 운영은 되고 있는 거네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 옆에 141페이지 ‘생활 속 다산사상’ 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들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또 이 프로그램 운영되는데 있어서 삭감된 것은 나름 판단할 때는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예산 관련된 부분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가 60명 정원 모집에서 50명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이 다산프로그램 운영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또 많은 말씀도 드렸을 것인데, 그 결과에 대한 것도 평가도 결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다른 대안이 있어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운영 인원이 조금 줄어서 올해도 52명하고 5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사이버대 평생교육원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50에 대해서 감소되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이 부분을 협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평생교육원에서 다행히 크게 사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래도 저희와 잘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12주 교육 받나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12주입니다.

최치효위원

프로그램 내용의 질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 일단은 그렇게 저희와 같이 운영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프로그램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인데 다른 여타에 비해서 삭감이 확 돼서 좀 아쉽다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학교 측과의 관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소홀하지 않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다 삭감이 되어 있어서 뭐라고 어떻게, “이거 왜 그랬어요?” 이렇게 말도 못하겠고 아주, 또 여러분도 말씀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해서 뭐든지 확대를 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축소가 되고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최치효위원

149페이지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트랙으로 하는 것 같아요. 민주시민골든벨을 운영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밑에 있는 프로그램 교육내용이 뭐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디지털 리터러시가 뭔지를 예전부터 봤는데 저희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주도적 활용 이렇게 표기가 됐지만 실제로는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가짜뉴스 걸을 수도 있고 그런 리터러시 교육인데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것은 어린이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학부모 특강,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자녀를 미디어에서 그런 것과 그다음에.

최치효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강사료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 무료로 강사를 섭외해서 그렇게도 진행을 해 봤고요. 그리고 ‘숨은 메시지 디즈니 속 가치 찾기’ 이런 것들로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여기는 4회 운영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분기에 한 번?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 올해 한 것은 로블록스라고 해서 5월 31일 토요일날 부모를 상대로 한번 진행을 했고요. 9월 12일에서 10월 2일까지 총 4회로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리터러시 콘텐츠 제작 코칭 과정도 운영했고, 또 10월 31일날 우리 박람회 시에 ‘숨은 메시지 디즈니 속 가치 찾기’ 그리고 11월 지금 진행 중에 ‘숏폼 세상과 소통하기’ 해서 성인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시민골든벨을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연계성을 보면 ‘이게 연결이 되나?’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보지만 뭔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에 봐서는. 아무튼 계속 이것은 진행이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시민으로서 온라인도 바르게 이해해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온라인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

청소행정과 2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확인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비’ 관련된 부분이 204페이지 소요예산을 보면 24년도에서 25년도 넘어가면서 한 18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러다가 26년 예산에는 또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내역이 증가된 이유하고 감액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용역비인 것 같은데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종면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는 톤당 단가제에서 올해는 총액관리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금액이 한 61억으로 확 증가한 상태이고요. 내년 예산은 전년도에 용역을 줄 때 금액을 산정했었는데 여기 비교 증감에 있는 2억 5,800만 원이 낙찰차액입니다. 그 낙찰차액만큼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총액관리제에서 삭감한 겁니다.

최치효위원

역시 청소행정과도 예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군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205페이지 관련된 자료가 쭉 뒤에 보면 추진일정이 206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에 보면 우리가 회계감사 위탁 용역 해가지고 3개 업체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보통 회계 관리를 하는 것은 본인들이 자기들 회사에서 회계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평가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회계감사 용역을 하는 이유가.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총액관리제로 바뀌기 전도 그렇지만 이 대행업체에서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떻게 잘 집행됐는지를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쪽에서도 자료를 줄 것 아니에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 또 회계에 대한 부분은 회계사들한테 맡겨서 정밀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게 기준이 돼서 아까 전자에 24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처럼 이 금액이 정리가 되고 뭔가 판단기준이 선다는 건가요? 용역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지 그런 부분들.

최치효위원

회계감사는 매년 하는 거예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네, 매년 하는 것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만 1,22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그 1,200만 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맞는데요. 작년에 톤당 단가제에서 총액관리제로 바뀌면서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누락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전용했나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저희 4월부터 적치가구 예산이 집행됐었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한 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한 500만 원 정도 전용했고요.

최치효위원

적치가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용역으로 해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것 아닌가요? 1년 단위로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미 시기가 1월 1일부터 한 것이 아니라 4월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3,600만 원으로 용역계약을 했고 잔액이 있어서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사후 정산 용역 500만 원도 사실은 총액관리제가 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또 잘못 편성을 해 놔서 그 돈을 합쳐서 저희가 업체한테 사정사정해서 돈은 900만 원에 좀 모자라지만 잘 처리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일단 누락된 부분은 정리가 됐다는 말씀인 거지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고생하셨네요. 11월달에 대형업체 평가위원회 개최하고 평가결과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그 결과를 가지고 총액관리제로 운영되는데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는 한데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219페이지 ‘환경공무관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관련해서 박스에 보면 맨 뒤에 배상금이 46억 정도 갑자기 올라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옆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223페이지 관련된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223페이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23페이지에 뒤에 박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이 거의 올해로 종결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 패소 또는 화해권고에 따라서 총액이 한 46억 1,2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년부터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치효위원

소송에서 져서 그동안 수당이 미지급되거나 이런 것이 누적된 상태의 그런 금액인가 보지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들은 이미 예비비로 22억을 집행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을 할 부분입니다.

최치효위원

추가로?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네, 추가로 46억 1,200만 원을 내년 연초에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치효위원

그 밑에 24억은 뭐예요? 밑에 부분에 있는 것, 통상임금 소급.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소송을 하지 않은 분들, 즉 부제소 합의에 따라 2019년 6월에 부제소 합의를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 노동조합하고 그때 부제소 합의를 하면서 2019년도에 했는데 2015년부터, 왜냐하면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울시장님께서 2015년부터 그것을 해 주겠다고 협약서에다가 명기를 하는 바람에 2015년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는 부제소 합의에 따라서 저희가 이 비용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치효위원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 70억 정도였던 예산이,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한번 볼게요.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 관련돼서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폐비닐 분리배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에 3매를 합봉해서 각 업소나 가정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1억 2,400만 원 사업비를 시에서 받아서 쓰고 4,400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로 그런 여유도 있고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내용입니다.

최치효위원

반 이상의 금액이 삭감되어서 사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싶은 마음에, 결국은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7페이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관련해서, 이게 폐목재 판매수입에 관련된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저희 구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여기 보면 폐목재라고 되어 있는데 폐목재 말고 우리가 낙엽도 그렇게 하는 구조 아닌가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낙엽은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폐목재 관련된 것만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 낙엽은 그냥 무상으로 지급해 준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