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억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4조 403억 원으로 세입조정과 집행잔액 감액분,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조 66억 원보다 337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조 6,683억 원으로 제2회 추경 3조 6,283억 원보다 400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67억 원과 이전수입 233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부족 예산은 증액하였으며 기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720억 원으로 제2회 추경 3,783억 원보다 63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408억 원으로 제2회 추경 2,378억 원보다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회계 전입금 600만 원 증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탁금 회수수입 증가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조정하여 총 93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1억 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7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2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190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3조 1,899억 원보다 3,29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2조 8,815억 원보다 2,668억 원이 증가한 3조 1,483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784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884억 원, 예비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156억 원, 기타보조금 등 보조사업 1,156억 원, 기타 자체사업 7,257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1조 8,2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채상환과 동청사 건립 및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등에 1,96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재해·재난 예방사업 등에 21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학교 급식경비 지원과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에 65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과 통합문화 이용권 등에 1,7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에 2,0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영유아 보육료와 아동수당 등에 1조 6,12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건 분야는 727억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및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3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63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공공버스 운영지원, 도로환경정비 등에 2,01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 정비와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에 1,0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등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3,881억 원, 예비비는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707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3,084억 원보다 6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492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248억 원보다 244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 사용료 증가 등으로 67억 원 증액된 1,037억 원 규모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55억 원 규모로 국·도비 보조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익 증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소 등으로 1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1,215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836억 원보다 379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조성 부담금과 경기패스 등에 40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예탁금 감소 등으로 7,000만 원 감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로 10억 원 감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비 축소로 2,000만 원 감액,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감소 등으로 16억 원 감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기타수입 등 수입이 7억 원 증액되었고, 지출은 사업비를 11억 원 감액하고, 예탁금 등을 18억 원 증액하여 총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에서 기타수입 등이 3,900만 원 감액되고, 예치금 회수는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사업비를 2,300만 원 감액하고, 예탁금은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설치기금입니다. 기타수입이 130억 원 증액되었고, 지출은 사업비를 27억 원 감액하고, 예탁금을 157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수입을 3,000만 원 감액하고, 지출에서는 사업비를 17억 7,000만 원 감액하였고, 예탁금은 1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등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치금 등을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지원기금은 기타수입 등을 3,000만 원 증액하고,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 감액, 예탁금은 2억 6,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12개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185억 원과 예치금 회수 2,801억 원 등 3,520억 원 규모이며, 지출은 예치금 2,393억 원과 예탁금 340억 원 등, 3,52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대비 253억 원 감소된 5,26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정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4조 40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7억 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00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 38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지방세 등 세입 증가분, 집행잔액 감액분, 국·도비사업의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 재원 배분을 도모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 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규·증액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집행 잔액 발생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원이 적시·적소에 투입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 명시이월사업은 211건, 1,32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건, 88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산액 전액을 이월한 사업은 총 135건, 639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시기 미도래, 행정·보상절차 진행, 공기 부족 등으로 과도한 이월은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향후에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업타당성 및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쪽,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19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291억 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668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 87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 마무리, 국‧도비보조금 사업, 의무적 경비 등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역점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투자를 통해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은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한 과다 계상 여부,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유사‧중복 유무를 점검하고 증액사업은 사업추진 실적과 효과성을, 감액사업은 필수사업의 축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3쪽∼106쪽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이며 변경액 총규모는 46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는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의 수입계획 변경, 예탁금, 예치금, 비융자성사업비 등의 지출계획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금별 설치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기금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9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할 예정이며 예산 규모는 3,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31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부 기금의 사업 축소‧폐지, 자금 집행 조정, 여유자금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 116쪽입니다. 각 기금의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 재정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마련, 자체 수입사업 발굴을 통한 재원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주요 사업 내역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안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사승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증거분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제3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도,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1조 8,246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렇게 한 줄만 보고는 다 파악은 못했지만 일단 시비 부담이 증가되는 이런 좀 위험사항? 그래서 지금 시비 매칭액 증가라든가 또 그 자체부담금 증가액이라든가 또 향후에 연도별 부담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 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교부확정액 같은, 교부확정액이나 또 확정수준에 근거를 필수로 해서 물론 이것을 편성했겠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과다계상에 대해서, 1조 8,246억이 과다계상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다계상은 아니고요, 내시된 것을 근거로 작성했는데 다만, 경기도의회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부분 비율은 반영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서 조금 차액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추경 때 추가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도의회가 안 됐기 때문에 교부확정액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은 안 됐다라고 보면,

네, 그건 결정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경기도에서 부결이 된다거나 그러면 추경 때 축소를 해야 될 것이고요, 경기도에서 통과가 돼서 내려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올라가게 되거나 우리 부담률이 높아지게 되면 좀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그것하고,

시비매칭액, 시비매칭 증가액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체 부담금 증가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향후 연도 의무부담액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정상황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2030년,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재정상황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위원님들께 공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 단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2026년도 총예산에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보시기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대략적인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1,400억 내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00억 정도?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26년도에 206억을 반영하시겠다고 해놓으셨어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금액의, 어찌됐든 상당한 금액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라고 보여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놓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연말에, 결산한 다음에 본 위원이 살펴볼 텐데 실장님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네,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살펴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불가항력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증액인데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123억 원은 감액을 했어요.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사전에 공지를 해 주고 지침, 어떤 요약서라도, 뭐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네,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23억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측이 돼 있고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예산은 됐었던 거죠? 그 예산은 이미 반영이 돼서 영통구 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만 경기주택공사, 또 경기도에서 지금 정산작업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로 약속되어 있던 123억 원을 올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23억 원을 감액하게 됐고 그 사업은 저희 시비가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향후에 123억이 넘어오게 되면 재원 대체를 통해서 시비하고 광교개발이익금하고 교체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세부적인 세목사항을 이따 자료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