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현주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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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녹지국, 기획경제국, 교통도로국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번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형열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속적인 여수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지난 5년간 보면 환경녹지국 예산이 감도 있지만 증가한 점도 있는데 미세먼지, 수질 개선 이런 녹지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성과가 미흡합니다. 특히 우리 COP33 유치가 추진 중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의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한데 국제행사 유치와 연계해서 미세먼지 저감 전략을 어떻게 강화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어제 뉴스트리코리아라고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온실가스감축 실적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저희 여수시가 온실가스감축률 상위 10위 중에서 238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 여수시가 전체에서 2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탄소중립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도로먼지랄지 도로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에 살수차도 운영하고 있고, 또 미세먼지 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탄소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앞으로도 운영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업이랄지 수송, 그다음에 생활 환경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절관리제를 시행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보면 기후생태과 소관이 상당히 감액이 되어서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또 준비를 잘 해주고 계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요즘에 일들이 많으시지요? 최근에 좋은 일도 많이 있었던 같습니다. UNFCC가 여수에서 대한민국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유치를 하게 되면 여수에서 유치하는 게 확정이 됐지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엊그저께 범시민추진위원회도 발족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특별히 어떤 준비를 따로 하고 계신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우선 기후주간이란 게 각 국가별로 198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COP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 위한 사전 논의의 장입니다.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탄소시장이랄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 부분은 국가가 기후부가 총괄적으로 할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12월 말경이나 1월, 빠르면 12월말 그렇지 않으면 1월초에 최종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기후부가 총괄적으로 주관하고 전남도와 저희 시가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는 하는데요. 그 행사부분은 큰 행사부분은 그때 나와야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우리 붐업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그 역량이 또 뒷받침이 돼서 또 선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하지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이게 발표가 언제지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원래 12월말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 기후부에 알아보니까 아마 12월말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혹시 조율이 잘 안 되면 1월 초까지 가지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우리가 큰 행사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도 있고, 지금 우리 또 기후 관련해 가지고 여수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차근차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업무 또 이렇게 하시느라 또 당면한 COP33, 2028년에 개최하게 되지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가 지금 COP33을 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COP28인가요. 28에 우리가 양보를 했지요,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부 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모로코

행기

김행기위원

모로코에 양보했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른 국가적 아젠다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COP33 유치를 위해서는 지금 국내에서도 몇 개 도시가 경쟁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알기로는 한 5개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그 정도 됩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여수시가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여수시 전체 시민의 또 바람이고, 우리 또 시의 바람이고, 또 시민단체의 바람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언론보도에 따르면은 전라남도에서 TF팀을 구성한다 그런 말이 들리던 것 같은데 우리 시도 TF팀이나 이런 전담조직을 좀 가동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더욱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후변화협약주간 그 행사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요. 민간단체가 출범을 하기 위한 발족을 했다, 그러면 시도 같이 COP33하고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이 맞지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 행정력을 좀 동원하셔서 많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됐어요. 대폭. 아까 국장님보고 하신 그 설명서를 보니까 세입 예산이 총 368억 3200만 원으로서 25년도 예산액 대비 467억 8300만 원 감액 123%, 무려 123%나 감액이 됐고, 세출 예산도 보면은 총 규모 1015억 40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455억 5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유독 더군다나 COP33을 앞두고 있고, 기후변화협약 또 주간을 또 여수시가 유치해서 큰 성과를 내야할 이 마당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액이 됐는가 특별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가장 큰 게 공원과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가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비가 24년도에 449억 지방채를 냈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370억 지방채를 약 810억 정도 지방채를 내가지고 지금 보상현황은 저희가 보상률이 95%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저희가 세입을 감시켰고요. 그러기 때문에 대폭 감액이 됐었고, 가장 큰 게 그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공원과 세입이 378억 감액됐고, 세출이 367억 감액이 됐네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생태과 부분에서 수소차가 있습니다. 수소차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금 준비를 해놨던 수소차는 시민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지금 거의 수소차를 사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거의 한 50억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올해 예산도 보니까 많이 집행 잔액이 나오더라고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은 특별히 올해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인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많은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COP와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또 이렇게 대기오염 가스배출 탄소제로 넷제로를 할라면 이런 것들이 수소차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 방향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국장님 잘 좀 챙기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아까 COP28은 두바이, 죄송합니다. 모로코가 아니고 두바이였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두바이였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아픔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실패해서 안 된다, 미리미리 챙기고 대비하고 그렇게 역량을 발휘해야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 1월 달에 개최하는 25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26년 1월 달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삭감조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정리해서요. 두 번째가 제가 해양수산국도 예산안을 보니까 연관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보면 섬박람회를 앞두고 가장 저는 봤을 때 육지나 섬이나 가장 문제가 저는 쓰레기라고 보거든요. 쓰레기 처리 수거를 어떻게 할 계획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 예산도 보니까 올해 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다른 유관부서 전파하셔가지고 섬박람회 기간 중에 이 쓰레기 수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한번 수립을, 논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문희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6, 130, 136, 137, 142, 146, 163, 164쪽이며, 세출 예산은 811쪽부터 8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2쪽 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명세서 작성 용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면 26년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용역이 1450만 원이지요. 그다음에 보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것도 똑같은 작성 용역인데 하반기로 7월부터 12월 나눠져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저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저희 연구단체뿐만 아니라 COP33, 그다음에 모든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용역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여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작성하는 요령까지 이용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굳이 용역을, 이 작성하는 용역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할 용역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거는 기후부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로 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2쪽에 1450만 원은 2025년도 실적을 용역하는 거고, 그다음에 23페이지 그거는 2027년 온실가스 이행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온실가스를 여수시에서 어떻게 감축을 이행할 것인가 그거를 작성하는 겁니다. 계획하고, 실적하고 별도로 이렇게 용역을 해서 그 기간도 틀리고 이거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이에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법에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방금 설명하신 22쪽에서 관리제 이거와 뒤에 것은 27년에 할 것을 미리 작성하는 요령이다 했는데 왜 그럼 이 앞에 이걸 안 하셨어요. 25년도에 해야 맞잖아요. 설명으로 본다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연도별로 지금 다 예를 들면 2027년도에 우리가 온실가스 여수시에서 어떻게 몇 프로를 감축하겠다고,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2027년 것을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 평가를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하는 실적부분하고 계획부분이 나눠져 갖고 있어서 이렇게 자료가

이미경위원

이 용역도 하게 되면 입찰입니까? 2000만 원이하여서, 수의계약 되는 거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온실가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어차피 이분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했던 분들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이미경위원

좀 예산을 합쳐가지고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이 해야 될 법적의무사항이라 했으니 이것을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주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용도 똑같아요. 작성하는 요령도 똑같아요. 하고자하는 목적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으로 갈 건데 이걸 좀 줄여가지고 통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좀 더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해서 발주를 우리가 계획부분은 별도로 하고, 또 실적부분은 별도로 해서 두 번 나눠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일의 효율성과 이게 투명성이라고 그래야되나요. 실질적인 능률을 올릴려면 이 용역이 좀 합산되고 내용이 똑같아요. 설명도 똑같아요. 하고자 하는 목적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좀 통으로 잡아가지고 어딘가에 간다하면은 단 돈 500만 원이라도 우리 여수 시민의 예산 아닙니까? 이런 걸 좀 했더라도 다른 목적과 다른 용역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같이 통으로 잡아갖고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문제없는 거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입찰하면 거의 1400만 원이 입찰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삭감 부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두 개 합하면 2900만 원 정도예요. 2900만 원이면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900만 원 정도 줄이면은 2000만 원이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과에서 고민해 보셨냐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목적이고, 이게 말이 자꾸 중복되니까 제가 생략하겠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서 우리 연구단체 그다음에 COP33을 위한 지향적 목적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거 다했던 내용이었거든요. 다 있는 건데 어차피 이렇게 된다하니까 예산 부분에서 제가 궁금해서 이 질의를 한 거니까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머리 맞대고 고민 한번 같이 해봅시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기타 과태료가 4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사유 내용을 보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이 부분이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우리 충전구역에 친환경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가 돼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동안 세입에 좀 누락이 돼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그럼 그렇다고는 알겠고, 근데 그러면은 2005년 본예산 제가 예산안을 봤더니 하수도법,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도 있어요. 그럼 이 과태료 6천만원은 어디 갔어요, 이거?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게 첫 번째 대기수질소음·진동환경 관련 법 거기다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2400만원인데? 위반 건수가 25년도 예산에는 6천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니까 지금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같은 경우는 1억인 거고 1억은 새로 원래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던 걸 넣은 거라고 치면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400만원이잖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근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정현주위원

적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건수가 몇 건이 안 돼서 가축분뇨 쪽이 몇 건이 안 돼서 그냥 같이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합쳤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그게 어찌 됐든 그러면 부기에도 환경 관련 법 똑같은데, 그러면 아무튼 이 하수도법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것도 어찌됐든 표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 필요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25년도 하수도법 관련해서는 위반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다섯 건 정도.

정현주위원

다섯 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액수는 한 천만원 이하?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소액이라서.

정현주위원

소액이구나, 그럼 아무튼 그래도 표기에는 그 부분은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세출 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3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주요 사유가 어떤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이건 예산 확보를 못해서 본예산에, 그래서 추경에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럼 25년도에 지금 집행했던 액수를 올해 추경 예산에 세웠던 거를 본예산에 합산해서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하는 거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액이라고 아니, 증액이라고 보는 게 아닌 동일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 위원장, 김채경 부위원장 사회교대)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35억을 우선 선집행하고 우리가 3억을 투입하는 구조잖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이거 전년도에 성과가 전혀 기록이 없어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건 전라남도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군하고 같이 해서 협업해서 시민이 실천운동했을 때 지역상품권으로 시민들한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35억을 지금 예산편성했고,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재량으로 해서 3억을 하든지 2억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는 3억을 했는데 시민들이 실천을 해서 도비를 먼저 가져가는 시·군에서 우선순위로 가져가서 35억을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어서 도비가 10만원씩 먼저 시민들이 가져가면 그다음부터 시비로 해서 10만원씩 지원하려고 저희가 3억을 편성했습니다.

진명숙위원

부지런히 한 우리 시·군이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20만원까지 지역상품권으로 여수시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진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3억이 소진될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어서 그렇게 확정은 할 수 없고 연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홍보를 주민들한테 많이 해서 이게 어플로 인해서 본인들이 실천한 걸 어플에 올리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서 그게 지역상품권으로 신청하면 그분들한테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진명숙위원

우리 미집행 리스크는 없겠네요, 그러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구 아니고 1인당 하는 거잖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개인별로.

진명숙위원

다인 가구나 1인 가구나 상관없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탄소중립실천운동이 더 확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19쪽 그다음에 설명서 20쪽, 27쪽 관련해서 기후보호 교육 강사 수당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시민교육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시민교육은 전남녹색센터하고 탄실련에서 지금 두 군데에서 시민교육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보호해설사분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하고 있는 이렇게 한 세 꼭지 정도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가 지금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탄실련에서 양성교육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시민교육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수시 입장에서 보면 활동가들이나 또 시민교육이나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성과평가에 보면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 감액 사유는 지금 환경도서관에서 환경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도서관에 리모델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관 운영에 따른 기후해설사들 인건비를 감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양성교육 80명 말씀하시는 거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아니요, 19페이지

정신출위원

그러면 2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27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환경강사 양성 교육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시에서 양성을 하고 있는 거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건 탄실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탄실련에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예-예, 근데 이거하고 지금 20쪽에 보면 80명, 이 내용은 뭐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20쪽의 80명은 전남녹색센터에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이런 실무적인 사항을 한 80명 정도 양성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27페이지는 탄실련에서 별도로 환경강사를 양성하는 걸로 해서 그 학교를 지원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성과평가에 나와 있는 이거는 리모델링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인해서는 리모델링 때문에 그 체험관 기후해설사들 인건비가 줄어서 예산이 줄은 거고 성과평가

정신출위원

아닌데, 인건비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강사 양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양성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교육

정신출위원

왜 문제가 합당한 사유가 있는데 이게 미흡이 됩니까? 그럼 미흡이 아니지. 미흡이 지금 그래서 10% 예산을 삭감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정량평가를 질적인 게 아니라 정량평가를 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미흡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저희가 보조사업을 내년도에 보조사업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 보조사업별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양성이 지금 계속 한 40명 정도 양성을 하면서 그게 확대는 안 되고

정신출위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UNFCCC 기후주간도 지금 예산이 7억 증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COP33 유치홍보비도 1억 7천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지금 여수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기후잖아요. 탄소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평가를 이렇게 물론 본인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런 합당한 이유에 평가를 하지 않고 단지 숫자에 평가를 해가지고 활동가들의 영역을 묶어버리면 예산을 줄여버리면 누가 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붐업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삭감이 됐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탄실련 쪽에만 300만원이 삭감되면서 탄실련 쪽 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건

정신출위원

탄실련은 괜찮답니까, 그러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탄실련은 괜찮고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전남녹색센터는 그대로

정신출위원

감액이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쪽도 지금까지 양성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들은 활용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해 주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질적인 문제가 있었네요.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강사 양성을 해서 사실은 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성한 이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성가들 지금 모여있는 이미 양성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재차 삼차,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COP33 유치홍보비하고 기후주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런 비용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31쪽에 2026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주최는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 기후에너지환경부인데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게 주관은 별도로 있진 않고 주최로 UNFCCC하고 기후부에서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우리 여수시가 하는 일은 뭡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여수시는 기후부에 같이 조직에 저희가 파견을 해서 협력하고 안전 쪽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무국 직원이라든지 참가하신 분들 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홍보 쪽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기후주간행사를 우리 전남에서 여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가 다 하는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작년에 아니, 올해 9월에 기후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여수시로 공모에 여수시가 확정이 돼서 지금 기후부하고 저희하고 전라남도하고 협력해서 지금 국제행사로 유치하려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전국에 한 군데입니까? 여수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 여수시가 후보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후보지로 돼서 한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저희들이 서포트, 도와주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만 하는 거네요? 모든 주관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기후부에서 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할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비 별도로 돼 있는데 거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됐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현재 국비는 한 8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기후부에서 플러스 4억 정도를 더 추가로 한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모든 예산의 지출은 그러면 국비는 기후부에서 지출하고 사업비로, 나머지 7억에 대한 부분만 여수시에서 그러면 사용을 합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전남도하고 여수하고 매칭비율을 보면 지금 전남도가 2억이고 우리 여수시가 5억인데 전남도하고 여수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행사를 유치했다면 최소한 5 대 5 정도나 매칭비율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남도가 조금 더 한다든가 하는데 2억에다가 5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도 저희한테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2억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가기는 한 4억 이상 지금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했던 금액이 2억입니까, 전남도에?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4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는 지금 2억으로 돼 있잖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그니까 예산 편성 당시에는 도에서도 2억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행사 규모가 점점 조금씩 커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4억 이상을 편성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7억 예산을 잡았는데요, 사업비로.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밑에 저희가 설명자료에 산출근거를 부대행사 운영비하고 교통보조 이렇게 기후부에서 산출한 거하고 저희하고 역할이 약간 이쪽으로 저희가 할거로 예상해서 산출근거를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여수시에 이거 이제 기후부하고 서로 얘기가 돼서 여수시에서 최소한 이 부분에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점도 같이 협의해서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기후부하고 협의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할게요. 전남도가 지금 4억이라 그러면 저희는 3억만 부담해도 되겠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7억이 든다고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그거 할 때는 꼼꼼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억을 더 준다고 2억을 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거 외에 추가로 부대행사 그런 거 행사를 좀 더 확장시켜려고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더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전남도하고 매칭비율을 5 대 5로, 4억을 잡았다고 그러면 결론은 2억을 더 한다면 9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7억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1억 삭감하고 5 대 5로 해서 8억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어려움이 많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저희가 지금 기후부하고는 이미 이 상황이 얘기가 된 사항이어서 그때 최근에 기후부에서도 현장시찰까지 한번 나오셨을 때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추가 행사를 더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행사하는 건 좋은데요. 모든 것이 기후변화협약 이런 부분도 모든 것이 우리가 모든 에너지 줄이자, 절감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남도하고 여수시하고 5 대 5로 해서 8억이 되든 9억이 되든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산출근거에 7억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추가 사업을 더 하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올라와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이 설명서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 설명서에 지금 없는 부분에 다시 2억을 보태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들은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제가 말씀을 다른 얘기는 드리진 않겠고요. 어찌됐든 전남도가 4억이 지금 현재 거의 확정된 걸로 봐야 되겠죠. 전남도가 예산심사가 끝났는데요? 그러면 4억이고 우리 여수시도 4억을 해서 같이 가줘야죠. 특히나 우리는 기초단체 아니겠습니까? 광역에서 더 해야, 더 매칭비율을 높였으면 높여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국제행사에. 우리 여수시가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에서 더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니까 8억으로 한다고 그래도 기후부하고 협의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리 가야 되지 않겠냐. 금액이 1억입니다만 과장님, 그리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요. 한번 기후부하고 전남도하고 서로 협의해서 기후부야 당연히 더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협의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수시 예산을 지금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게 보니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전라남도 예산 확정이 어느 정도 됐는가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경 부위원장, 김철민 위원장 사회교대)

김철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8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예산이 1110만원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시 관내에서 사고 발생한 거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사람에 대한 이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되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어느 정도 제공됐다는 결과는 아시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결과는 지금 아직 모르고 보험 산출할 때 나이하고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아직 산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보험료 적용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건 사고발생했을 때 최후수단인 거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제1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 피해방지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몇 명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연초에 30명 정도 해서 29명, 28명 이쯤 돼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포획허가를 받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적성검사, 정신의학과 그쪽에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신 분 하고, 적성검사라든지 그런 전부 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시에서 선별하는 거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 무작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제한 하는 게 아니고 30명 이내로 가장 적성에서도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자격요건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왜 발생합니까, 이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본인 부주의도 있고 또 기존에 계속해 오시던 분이어서 안전에 대해서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안전을 소홀히 한 거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 특별히 강조를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인명사고 나지 않도록 시에서 관리책임이 어떻게 보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모집해서 선정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안전사고란 말입니다. 특별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51쪽부터 보니까 도서지역 공공부문 공중화장실이 42개소가 있고 54쪽 보니까 육지부에 공중화장실이 34개소, 이렇게 하면 76개소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53쪽 보면 노후비상벨 등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81개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가 총 공중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여수시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도서지역 포함해서 지금 17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71개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뭐 포함해서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도서지역 포함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섬?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부문 말고를 뭐라고 불러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다 공공부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부 공공부문이에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근데 이제 저희 과에서 용역하는 게 34개소고 자체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공원과는 별도로 또 용역위탁하고 있어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공원과 또 다른 과, 여러 개 과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합쳐서 171개소.

행기

김행기위원

171, 그런데 이건 기후환경, 기후환경과입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기후생태과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기후생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34개하고 도서지역 42개소.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76개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아까 171개소 중에서 81개소가 노후비상벨 설치를 한다, 이 말이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 숫자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공공부문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기후생태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그 지역이 우리 시가 관광도시가 맞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화장실을 보면 그 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 잘하시겠지만 철저히 잘 관리하셔서 공중화장실이 정말 여수 관광도시답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미경 위원님하고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김옥주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5, 123, 124, 127, 128, 130, 137, 142, 164쪽이며 세출예산은 835쪽부터 8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보다 보니까 질의할 게 많습니다. 근데 간단한 것들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세입 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지금 엄청 많이 증액됐어요.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우리가 실제 판매수입을 보니까 그동안 실제 판매보다 낮게 세입이 그동안 잡아진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 플러스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불법투기 이런 걸 강화를 시켜가지고 봉투판매 수입을 늘려보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늘렸습니다.

정현주위원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증액될 만큼 불법투기물에 대한 단속을 좀 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강화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강화를 해야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수입이 정상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 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늘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 기재한 거에서는 변동사유는 있으니까 이건 했었을 거고 사무관리비가 지금 21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다른 뭔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다른 우리 관리용역비 보면 인공지능재활용 자동수거기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그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희도 추가로 설치한 게 있어서 총 관리대수가 6대 정도 더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정현주위원

6대가 늘었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그거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그럼 이거 유지관리는 용역을 통해서 하시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제가 이걸 한번 어떻게 작동하나 이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튼 좋더라고요, 포인트도 바로 쌓이고 그러고 하는데 간혹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주말에는 이거 AS를 못하신다고 딱 안내판도 맞춰놓고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용역사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 잘해달라고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감액이 많이 됐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24명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24명 운영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 보니까 24명으로 다 운영을 못하고 뽑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보여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명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22명 운영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이 잘해서 22명으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줄고 인원이 준다는 건 일자리 하나가 더 주는 거잖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숫자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아서 실제 22명으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현실 반영해서 하신 거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건 잘하셨네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정현주위원

32페이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32페이지요, 예-예.

정현주위원

자원순환의 날 행사인데 이건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원래 추경예산에 잡혔던 걸 이번에는 본예산에 잡은 건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3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가게 설치(특별교부세 재사용)이라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21년도에 자원순환 가게 설치를 한다고 특별교부세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계획은 우리 문수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맞춰서 문수지구 내에 자원순환 가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수동 주민들이 지역에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지역 선택을 못해서 고민했고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3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2년 연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미평공원 내에 거점형 자원순환 가게를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실제로 이건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우리가 분리수거, 재활용 분리수거라고 하는 이 차원이 아니고 보니까 사업내용이 자원순환 전시홍보관, 교육장, 휴게공간?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이동식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미평동에다가 거점식 자원순환 가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는 주로 홍보라든지 교육을 하고 또 물품 나눔이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원래는 그니까 이걸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것도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 계획은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건 없었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당초 처음부터 사업내용에 맞는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근데 이걸 문수동에서 반대를 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문수동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미평공원 내에 하는 게 되고 또 공원과와 협의도 되고 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게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하나씩 이렇게 정말 상점처럼 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거라고 저는 처음 생각을 했는데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아니고 단지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홍보교육하고 어떻게 보면 재활용 나눔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는데 왜, 좀 이해가 안 가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사실 사업을 못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수동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석에서 - 문수동 주민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예산 세우셨으니까 그러면 여기 미평동에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보면 요양생활 관련해서 석면피해구제급여 이게 2800이 증액됐는데 이게 원발성 악성중피종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석면이 1군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이 석면이 이렇게 몸에 잠재되면 잠복기가 보통 15년 이상 20년 이 정도 잠복을 하다 보니까 석면으로 피해를 입어도 사실은 저희들이 한 20년 정도 잠복기가 되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왔죠. 그래서 그 후에 어느 정도 잠복기가 끝나고 나서 몸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구제가 그동안 안 돼 있어서 환경부에서 석면피해구제제도라는 그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병원에서 폐기능 장애검사서하고 CT 등을 첨부를 해서 피해자가 인정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인정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보내면 거기서 중앙분쟁조정환경피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석면피해자라고 인정을 하면 인정하면서 거기에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거에 따라 맞춰서 저희들이 요양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건 증상이 있으면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누구나 어떤 사람이 되든 특정되지 않고 누구나 이런 피해가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고 아까 그쪽 심의를 통해서 인정받으면 그 사람이 대상이 된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특정 제한된 건 없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제한된 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되겠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런 절차와 심의는 다 받아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경우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통보가 어디서 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심의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통보를 해 준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 내용 하도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 등급별로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이게 한 2억 400이 올해에 비해서 감액됐는데 지붕개량 이 슬레이트 처리는 많이 됐죠, 지금?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보통 해마다 한 400동 정도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400동, 300에서 400동 그 사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가 돼 있는 데이터가 있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 슬레이트 대상이 1만 2462동이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올해 한 720동 처리해서 지금 현재 잔량이 1만 1740동 정도 남아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400동 가지고 한다면 1만 2천이면 몇 년 걸리겠어요, 이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근데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매년 물량을 정해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10년이면 4천동밖에 못해요. 20년이면 8천, 390년 걸리겠어요, 30년. 이건 국가에서 석면 슬레이트 피해가 많다고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늘려서 이런 건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물량 배정, 예산 배정해서 빨리 10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이건 국가 예산 담당 부서 또는 이거 환경부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환경부가 힘이 없나 봐요. 지금 환경부장관이 힘 있는 장관이 왔다고 그러던데 또 여수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언제 기회 되면 시장님이 한번 올라가셔서 만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빨리 되도록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라, 이렇게 요청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바로 다음 쪽 1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용역, 이게 금액이 23억 7300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여수에 몇 개나 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여수가 우리가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읍·면·동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물량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읍·면 지역으로 하나를 합쳐서 내년에는 3개 권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에?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까지는 4개 권역으로 했는데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는 4개 권역으로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3개 권역으로 합치면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효율성이 있는 면이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읍·면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읍·면을 쪼개서 해봤더니 물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합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래도 규모의 문제가 있으니까 생산, 처리비용 이런 게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민간 회사가 여수에 몇 개에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수업체가 3개소 그다음에 순천업체 1개소 해가지고 4개 업체로 했는데요.

행기

김행기위원

4개 업체?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입찰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입찰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매년.

행기

김행기위원

1년 단위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도 민원이 많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생활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쓰레기를 빨리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지난번 25년도 관련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일 불만족도가 높은 게 ‘쓰레기를 빨리 가져가지 않는다’에요. 우리가 폐기물 같은 거 업체 선정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또 그거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게 개선이 좀 많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전에 비해서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좀 더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불만족의 이유가 쓰레기를 빨리 가져가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업체 선정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CCTV 달았죠?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그거? 제가 알기로는 CCTV의 화질이 안 좋아서 대부분 그게 인식이 불가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자꾸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 부분도 조사를 했어요. 작년 대비 한 4% 정도, 2% 정도 더 떨어졌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화질이요?

정신출위원

아, 화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CCTV를 증설해야 되고 감시원도 투입을 해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CCTV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감시원을 투입하셨잖아요,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불법투기감시원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한 1700 정도 늘었는데 이거 가지고 그 민원이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CCTV를 단 이유가 뭡니까? 불법투기 단속하려고 달아놨잖아요. 근데 유명무실하면 안 되겠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카메라 자체가 화질이 떨어져가지고 식별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CCTV를 달아놨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관리방법에 있이서 한번 현재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예산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올해는 CCTV를 추가적으로 달 계획이 없으신가요? 증감이 전혀 안 되고 작년 대비 그대로 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전에도 제가 이 통계조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계조사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쓰레기 빨리 가져가지 않는다에 높은 불만족이 있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뭐냐면 그러면 CCTV라도 달고 감시원이라도 증가를 시켜줘라라는 게 요구사항인데 시에서는 예산을 보면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CCTV화질도 좀 개선을 해서 불법투기를 강화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그 부분도 추가로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시원도 좀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불법투기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항상 민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 제거가 안 되면 결국은 똑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운영에 인건비로 거의 한 5억 7800만원 정도 나가네요, 지출되고. 거의 1년에 감시카메라 합쳐가지고 대략 쭉 보니까 한 9억, 10억 정도에 매년 어떻게 보면 고장이 아니지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발생된다는 거죠. 불법투기 감시하는 거, 카메라 포함 인건비 감시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억을 대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찾아보셨는가요, 혹시나?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는 사실 시민들이 불법투기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분리배출을 잘하고 또 우리가 배출시간에 잘 맞춰서 배출만 되면 사실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홍보라든지 교육 쪽을 강화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재활용 분리라든지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이런 데 가서 강사들을 보내서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방금 정신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적발한 건수 지금 420만원 과태료 전년도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시켰네요. 한 500만원 잡고요. 그러면 10억 투자해서 지금 거의 한 500만원 과태료 건수로 본다면 그 건수가 많지가 않은데 많은 감시요원, 카메라까지 투입을 해서 결론은 이 정도 과태료면 몇 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대목이에요. 무슨 얘기냐, 계몽을 해서 어떻게 해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참 조금 표현을 과하게 한다면 범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좀 더 강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요. 과태료를 지금 현재 우리 조례로 제정·결정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저희는 조례가 지금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희들 얼마 부과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최대 100만원,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20만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런 건 5만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기준이 돼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조례로 더 이상에 어떠한 건 어렵겠네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근데 저희들도 불법투기 감시를 많이 하는데 정확히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사실 정확한 정보, 그 투기자에 대해서 정확한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배출 우리가 단속을 엄청 하는데 그 배출자를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현장에서 사실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떻게 해결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매번 이렇게 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투입을 해서 꼭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해나가야 되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더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지 않냐.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하여튼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어떠한 뚜렷한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과태료를 만약 인상해버리면 그거 때문에라도 사실 하시는 분들이 조심을 하거든요. 이건 그분들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지킨다고 해도 하시는 분들은 습관 형태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강하게 강력한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차단시켜야만 강제성을 부과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과장님도 고민하신다고 그러고 부서에서도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쓸데없는 돈이 지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산 다 삭감시킬까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삭감을 시키면 안 되죠. 불법투기를 더 강화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렇게 불법투기 감시원, 카메라 설치해서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420만원 부과를 했는데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또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도 구상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상임위여서 말씀을 안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효과는 미비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 의식 개혁의 변화가 중요한 데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장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다, 있어도 갖다가 버리고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많이 강화해야 된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분리수거 해서 다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주택단지, 원룸촌 밀집지역에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면 원룸 밀집지역에 주인이 같이 거주를 안 합니다. 주인이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누구 책임자가 없으니까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감시카메라를 할 돈을 가지고 저는 분리수거대를 원룸들마다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카메라 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나라 지금 국민 수준이 선진국 수준 아니겠습니까? 물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핸드폰을 놓고 갔어도 누가 손을 안 대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깜짝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몸소 체험을 해서 몸에 배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룸도 주인들한테 이렇게 원룸 주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사항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사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느끼고 원룸 주인 상대보다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서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요, 매년. 필요하다고 신청이 있으면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홍보도 하고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에는 방화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원룸에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둘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한번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어쩐다고 말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해보세요. 예산만 투여해서 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현재 저희들이 노인일자리하고 불법투기감시원 동에 두세 명 정도는 배치가 돼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도 시간대별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이왕 하시는 거.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해당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 중심에 우리 자원순환과가 중심을 잡아야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죠?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방금 송하진 위원님께서 교육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우연찮게 제주도 쓰레기 처리장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견학을. 그때 가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쓰레기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거기서 과정을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신 분들도 보면서 ‘아, 철두철미한 분리수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이후에는 제가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교육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현장, 지금 현재 여수도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학생들이 됐든 아까 어떤 대상에 통·반장님들이 됐든 일단 할 수 있는 분들 해서 교육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장 가서 보면 바로 느끼겠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안 삼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두 분 다 보충이에요? 이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미경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배출 문제는 어떤 방법을 보완해도 실천하게끔 따라오지도 않는 시민의식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싹 보면 공동주택의 쓰레기 분리는 모든 작업들이 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를 하는 관리 청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돼 있는데 문제는 도심이에요. 도심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충무동, 중앙동 일대에 가면 대낮에도 침대패드가 나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총체적으로 도심에 대한 쓰레기 분리는 섬박람회도 앞두고 있으니까 문제의 고민을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문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등 대행용역이 있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재활용품 예-예.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이 내용 설명을 듣고 있는데 3년 전만 해도 이 플라스틱이나 비닐, 잡병 이거 가져가는 장애인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분들이 이용하면서 약간 분쟁이 있었거든요. 예산이 1억이나 늘어났어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환경 폐기물도 줄이고 여러 가지 스티로폼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게 줄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산이 1억이나 늘어서 이 용역을 한다는 거 어째서 이 용역산출이 1억이 추가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전에는 올해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동여수권하고 서여수권하고 그래서 스티로폼만 별도로 발주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사실 스티로폼만 해서 따로 재활용을 수거하기는 올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원가 우리가 산정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올 1월에 스티로폼 수거가 안 됐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두 번 정도 유찰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유를 분석해 봤더니 스티로폼 단가가 너무 재활용할 수 있는 단가도 떨어지고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스티로폼에 대한 재활용을 예산이 안 맞아서 1년 치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6개월 하고 올해 추경 때 1억을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단가 산출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경 때 1억 반영을 했고 지금 그 반영한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미경위원

다시 본예산에 1억을?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이건 추경 용역 했을 때 예산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문제점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물품을 싸거나 포장을 해나갔을 때 시장 사람들도 많이 교육이 돼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비닐 안 해주려고 노력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쓰레기나 비닐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고 우리 아파트도 경비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잘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굳이 용역비를 1억이나 올려가지고 다른 업체들한테 용역을 해서 가져가라하면 누가 안 가져가겠습니까? 돈 많이 주는데? 돈을 적게 두더라도 쓰레기 분리가 잘되고 효율적인 쓰레기 환경개선이 되는 게 우리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물가상승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건 상승은 하지만 대신에 재활용품 매각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대행사업비는 늘어나고 있는 셈이죠.

이미경위원

너무 많이 늘어나서 현 실정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과 함께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했더니 너무 현실에 안 맞게 예산을 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연초에 저희들이 대행계약이 안 되어가지고 한 달 동안 제대로 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여수 분들이 다하시는 거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한 개 업체만 광양이고 나머지는 여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저희 몸에서 나온 것도 자원입니다. 환경업체 저 주변에는 하는 사람이 없기는 없어요. 그런데 오해 없게 들으시기를 바라요. 다른 지자체에서 여수시에서 나오는 예산들이나 사업비를 다른 지자체가 가져가서 사업을 한다 저 용납 못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수시민이 할 수 있게끔 뭐 수거, 폐기, 완전 처리까지 이게 논스톱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수거하는, 폐기하는, 처리하는 이렇게라도 나눠서 여수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이런 용역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보충이었는데 타임이 좀 지나간 것 같네요. 아까 불법투기 관련해가지고 보충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 관련해가지고 기후대응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금 교육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사실은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은 성인이거든요. 특히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불법투기 분리 자체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자면 어르신 시설 있죠. 어르신시설 경로당이나 어르신 복지회관이나 그리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특히 전단지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담으셔가지고 불법투기 하면 벌금 얼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분리배출 하는 대상자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타임제 있죠. 타임제가 쓰레기 배출 타임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봉투에 그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실효성이 없으시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2차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쓰레기의 시설을 하실 때 타임제를 시설에 만들어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단막을 내린다든지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하고 그 이후에는 차단막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시설들이 새롭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미경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인데요,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 등 대행용역이 1억을 증액했다는 부분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아파트에서 수거를 안 해 갔다 그런 말씀하셨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 아파트에서 수거를 안 해 간 게 아니고 스티로폼을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이 안 돼서 한 달 동안 지연이 됐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계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가산출을 잘못해가지고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경에 감안을 해가지고 증액을 한 거죠.

행기

김행기위원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활용품을 업체 계약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일부 아파트에 그런 곳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가져가면 이 용역업체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죠. 그러면 이 재활용품을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 낼 것 아니에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럴 수도 있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재활용에 대한 이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원가산출 할 때 반영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몇 % 하는데 재활용품 그런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갭이 생겨버리는 거죠.

행기

김행기위원

단가가 떨어져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재활용품 단가

행기

김행기위원

그 전하고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유는 뭡니까? 떨어진 이유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순환자원정보시스템에 보면 평균적인 매각단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금액이 그렇게 산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매각단가가 떨어져서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수익성 맞춰주기 위해서 1억을 증액한 것이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연초에 스티로폼 같은 것도 계약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올라가는 게 1억이니까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서 이거 깊이 좀 봐야 된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사실 올해 저희도 추경 때 그래서 1억 정도 부분이 모자라서 추경 때 반영을 한 거고 그만큼 내년 본예산에

행기

김행기위원

본예산에 1억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계약은 내년치 계약은 아직 안했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계약할 때 원가산출 잘하셔서 1억이 올라왔다 치더라도 원가계산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저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김철민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재활용 시장이 경기가 안 좋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많이 안 좋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년 전부터 안 좋습니다. 특히 PE, PP 비닐 쪽으로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갈수록 이런 상황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 스티로폼은 가져가서 감용기를 주면서 판매하고 있죠. PE, PP도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현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계약보증이행증권 발행합니까, 안 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걸 해도 안 가져갑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띄워놨는데 업체 자체들이 단가가 안 맞아버리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그런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유찰이 계속 계약이 안 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 금액이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올해 추경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지자체에 잘되는 사례 같은 것 있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더니 우리가 잘못했다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원가산정을 저희들이 잘못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가정보표에 의해서 원가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스티로폼만 별도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같이 하세요, 같이.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는 스티로폼을 같이 넣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스티로폼은 돈이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맞아버리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합치는 것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십시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도서지역이 지역구입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관련된 건데 보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이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 자원순환과 가장 최일선에서 가장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대신 칭찬이 없는 데가 과장님 과인데 아까 정신출 위원님이나 정옥기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세 분이 말씀하신 시민 의식 개선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의 의식 개선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타 지자체나 외국까지 검토해보시고 과태료 인상분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분리수거가 잘 된 데가 학교입니다. 그다음이 공공기관이고요. 그래서 아까 일반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공동주택 이걸 이원화해서 계획을 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환경녹지국을 오전에 다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중복 자제해 주시고 파이팅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입니다. 강석재 산단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0, 137, 142, 164쪽이며, 세출예산은 853쪽부터 8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설명서 26페이지 그다음에 27페이지, 31페이지하고 같이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6페이지에 인건비가 줄었어요. 주요 감액 요인이 뭡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 기존에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정현주위원

올해 그러면 4명이었었던 건데 3명을 그러면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4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다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삭감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1명은 뭐예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1명은 사무실 청소하시는 분

정현주위원

다른 인력이에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전체 감액된 것은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공무직 전환이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정현주위원

총무과에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줄었고 27페이지 여기 증액사유는 어떤 겁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증액사유는 29쪽에 보면 산단 VOCs 측정기 유지관리 그 부분이 지금 당초 3기 예산을 세웠던 게 6기로 늘어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당초 3개에서 6개로 늘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비가 늘어난 것이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지금 31백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여기가 행정운영경비가 전반적으로 해서 58백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주요 요인이 어떤 겁니까? 행정운영경비

김철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정현주위원

인원의 증가인가요? 32페이지 전반적으로 다 인력운영비인데 8명 중에 4명을 아예 신규 채용해서 늘어난 겁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공무직으로 해서 시간외 그것은 별도로 주거든요.

정현주위원

시간외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것 때문에 시간외하고 휴일근무수당

정현주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거라고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설명서에 보면 8명에서 4명 신규 채용 예정 그러면 8명은 반영하고 지금 현재는 4명이고 그러면 지금 이게 그거 아니에요, 공무직 전환된 거?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공무직 급여는 총무과에서 주고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만 여기에서 주는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8명으로 계산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직이고 하면 총무과에서 다주면 되지 왜 시간외수당만 별도로 따로 여기서 줍니까? (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시정부석에서 - 근무하는 부서의 공무직의 단가가 달라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세우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세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산팀에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각각 부서별의 기준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반영된 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30쪽, 31쪽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화양농공단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소모품 교체 단가하고 그다음에 여수산단 악취시료 자동채취 소모품 센서 단가하고 환경오염 측정기 소모품 단가가 각각이 틀려요. 다 단가가 틀리고 기계가 다 다릅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기계가 다 다른 겁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악취 모니터링 그다음에 악취 시동 모니터링 이게 같은 단어인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건 뭐 단가는 어디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인제 시료채취 장치 소모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소모품이고요. 센서 같은 경우는 센서인데 고장 나거나 그랬을 때 바꾸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요. 화양농공단지 여수산단하고 센서 단어가 같은데 단가가 틀린 것이 조달청 단가입니까, 이거?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건 조달청 단가는 아닙니다. 이것은 특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공용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이 단가는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저희가 어디서 보고 확인해야 됩니까, 이 단가는? 제가 보니까 쓰는 단어는 거의 같은데 단가가 틀려서 전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범용제품처럼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서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디 타 지자체도 이런 단가나 어디서 쓰는 데 확인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하는 데는 많은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그냥 거기서 내면 낸 대로 접수하는 거예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서로 다 몰라서 이게 맞은 건지 안 맞은 건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단가를 낼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몰라요. 기계 소모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센서니 뭐니 이건 같은 말인데 단가차이가 많이 나서 여쭌 거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거 좀 확인해 주십시오.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런 단가를 산출해서 왔는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여수산단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유지관리 55백만 원 있죠. 이게 제가 2019년 여수국가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장할 때 여수국가산단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5분 발언을 해서 악취관리지정 고시를 했죠, 여수시에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후로 매년 악취검사를 하고 있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하는 건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년 하고 있다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검사결과는 악취관리 지정으로 되면서 농공단지는 2013년에 됐고 국가산단은 2019년도에

행기

김행기위원

2019년 7월 달에 됐을 겁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5월 2일 날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7월 달에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5월 2일 날 지정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전에 제가 했어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아무래도 악취관리지역을 어떻게 악취가 덜나게 관리할 건가 그런 자료로 주로 활용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기 때문에 여수국가산단에서 악취가 배출되지 않도록 나오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료채취를 해서 매년 검사를 하는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산단에 대해서 위반여부 또는 어떻게 더 잘하라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악취 측정차량도 하고 또 이렇게 고정 측정지점에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도 해보고 그러면 이런 계절적 요인으로 또는 정비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악취가 나오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큰 사실은 문제는 없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펑상시 운영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대정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냄새가 좀 난다, 그것은 평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봐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악취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거 문제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의 없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것이고 55백만 원 정도 이렇게 시료채취 유지 관리하는 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가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 장비가 6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건비성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출장비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서울서 기술자가 내려와서 장비가지고 체크하고 검사하는 거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불법 대기배출 오염 그때 2019년도에 그때 조작사건 불법 대기배출 조작사건 5개 대기업이 그때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개선은 어떻게 이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민간협력거버넌스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당시 권고안이 9개가 나왔는데 현재 7개 항은 거의 해소가 됐고 가장 문제되는 게 산단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그 부분이 남았는데 현재 5개 마을 주민들이 그 당시 사고가 난 뒤로부터 7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검사를 해도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서 검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계속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7년이 지난 지금하고 그때 당시하고 대기오염 된 부분이 같을 수가 없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간이 7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거버넌스 저도 위원으로 참석했지만 그때 다 결정되어서 업체까지 선정되고 정작 용역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조사를 했으면 여수시민들의 불법 대기배출 조작사건으로 인한 오염이 어떻게 됐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해봤자 믿지를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네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을 동의했던 주민들이 일부 지역발전협의회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척이 안 됐던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기구를 거버넌스라는 기구를 민간 또 업체 이렇게 전부 참여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몇 번 걸쳐서 회의를 하고 난상토론 어렵게 어렵게 합의결정을 해서 만들어놓은 합의조차도 이행을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거고 지금에 와서 또 그것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를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 후로 많은 개선을 했을 것이고 그때 보다는 그래서 배출이 불법 대기배출 조작이 그때와 상황이 다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참여했던 거버넌스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55백 예산이 올라왔지만 철저하게 시료채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입니다. 신희정 자원시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 123, 125, 131, 137쪽이며, 세출예산은 865쪽부터 874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559쪽부터 1566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1569쪽부터 15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인데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감액사유는 당초 예산이 12개월 세워야 되는데 6개월만 세우고 내년 1회 추경 때 6개월 세우고 6개월 분만 세운 겁니다. 1월부터 6개월 분만 세워진 사유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해 준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1회 추경 때 6개월 분 세우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해 준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나 액수가 많이 감액이 많이 되어서 그랬고요. 9페이지입니다.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해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위탁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위탁사무범위가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소방시설하고 그다음에 바이오가스시설

정현주위원

그리고 설명서에는 있는 것처럼 CCTV나 이런 것에 대한 취득비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새로 다 바꾼다는 건가요? 원래 있었던 그러면 위탁 줬던 시설물 이것에 대한 교체 신규 설치 사업인가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신규 설치사업이 T-N 저감시설 설치 공사비가 2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통합 인허가 받을 때 환경부 조건부로 받아가지고

정현주위원

조건부여서 T-N 저감시설 설치공사비가 증액된 겁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25억이 증액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장, 김채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서예재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5, 120, 126, 129, 131, 137, 142, 143, 164, 165쪽이며, 세출예산은 877쪽부터 9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수종 전환 조림 지금 여수가 재선충이 상당히 있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발생을 하는데 좀 처리가 안 된 지역도 좀 있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한 것이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 65백 이번에 15쪽 보니까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 예산가지고 재선충이 있는 지역은 우선해서 다 제거해야겠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이것은 재선충병 수종 전환 조림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상대로 해서 소나무림을 전반적으로 벌채를 하고 대신 다른 나무로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거하고 조림을 한다 그것 아닙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문수동 베타니아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재선충이 발생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쪽도 좀 챙겨서 같이 좀 재선충 제거하고 조림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여문 문화의 거리 지금 남도 K-가든 정원 페스티벌 30억 예산 올라왔는데 이게 대단히 잘한 것이다, 산림과에서 이것을 하나의 명품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남도 K-가든 페스티벌을 내년에 섬박람회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을 정말 명품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작가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명품 문화의 거리가 되어서 외부에서 또는 관광객이 또는 여수시민들이 와서 순천의 정원박람회를 보듯 여기 여문 문화의 거리에 와서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4쪽입니다. 봉황산 관련된 자연휴양림 있죠. 위탁대행사업비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이것은 위탁사업비는 대부분 인건비가 많고 소규모 수선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현재 과거에 비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몇 명이 지금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공무직으로 예전에는 기간제였던 것이 위탁되면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근에 혹시 가보시고 그러셨습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좀 어때요, 시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시설은 작년에 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됐고 올해는 진입도로라든지 밤에는 어두워서 보안등 이런 것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위탁대행사업비로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 공무직이나 기간제 관련된 분들을 할 때 혹시 관련된 분들에 대한 것들이 순위가 있나요? 우선순위 읍면을 통해서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여수시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동으로 기간제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할 때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봉황산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지리적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우선순위가 혹시 따로 갖고 있는 우리 산림과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탁하기 전에 산림과에서 할 때 그 주민들을 돌산읍 소재에 있는 주민들을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대로 공단으로 인계되어서 지금 그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대로 공무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예산 대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는 정도인데 봉황산 자연휴양림 자체가 어찌 보면 돌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힐링 뭐 치유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어서 틈틈이 우리 부서에서 섬 바로 알기라든가 어디를 갈 때 우리 스스로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라고 예산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빈곳이 없도록 타 지자체는 거의 마감이 되는 정도로 창이 열리자마자 그런 형태거든요. 예약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경 부위원장, 김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 120, 128, 137쪽이며, 세출예산은 917쪽부터 9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여기 공원 전기시설물 설치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70% 정도 감액되었는데 시설설치 규모가 축소인가요, 아니면 단가가 인하된 건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시설물 지금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어든 거 말씀하신가요?

진명숙위원

전체적인 시설물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보완을 했고 지금 뭐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불편한 부분들은 다 해소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추경에 하실 거면 왜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삭감하셨어요? 감액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지금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민원들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수시 사업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더 추가로 세워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특히 공원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 또 많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어서 여쭤봤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료 29쪽입니다. 남산공원 조성사업 지적공부 정리 나와 있는데 3억이에요. 이게 예산이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 관련해서 지금 법률이 바뀌어서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확정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라 후속조치로 진행합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당초에는 남산공원만 지적공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3개 공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산공원, 양지바름공원, 남산공원 2단계 사업 그래서 이 사업비면 3개 공원을 다 이번에 지적공부 작업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제가 공원 하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는데 3개 공원 다 한다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남산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19년도에 어쨌든 간에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간다는 그 기본원칙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계속해서 거기가 경사가 져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아서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랜드마크를 접목해서 저희가 접근성도 개선하면서 또 관광상품도 한번 개발해 보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주차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위로 오는 주차장까지를 저희가 주차타워를 하고 거기서부터는 브리지 형태를 만들어서 그 브리지가 랜드마크가 되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랜드마크를 브리지를 가지고 랜드마크하겠다 다른 것은 없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리고 그 옆에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산초등학교 있는 부분 거기가 수직공원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공원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그게 해소되면 거기를 수직공원 형태로 해서 좀 정원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35백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아까 2019년도에 근린공원으로 확정된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차장 랜드마크 브리지를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그 기조에 맞게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안 어울리면 안 됩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생각키움 놀이터랑 해서 여수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놀이터가 몇 군데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이번에는 네 군데 하고 있고요.

박성미위원

그 전 것까지 포함하면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여섯 군데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가 아동친화도시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아이들의 놀권리라든가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놀이터 조례까지 개정을 했었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놀이터는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나요? 접근하기 좋은 공간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공중화장실이나 이렇게 다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공원을 이용할 때 장애인이 불편한 공원이 있으면 먼저 개선하려고 그랬더니 특별하게 지금 도시공원 내에서 이용하는 데는 이용을 안 하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저희가 2023년 이전까지는 BF 관련해서 인증을 받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 전에 조성된 것들은 그것까지는 안하고 2023년 이후에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접근할 수 있게끔 지금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면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형을 살려가지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들은 평지에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사면에 조성하는 것들은 장애인이 이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놀이터에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여서동에 생긴 놀이터 있죠. 그런 데 가가지고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 우리 여수시가 그때 과장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네라든가 이런 것 하더라도 장비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것에 비해서 공간 활용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돌산이나 웅천에 생각키움놀이터 했었을 때 제가 요구했던 것이 부모님이 누구든지 가서 아이들이 한 번 그 놀이터에 그 장비를 탈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유엔의 아동권리 중에서 딱 이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의 여가 놀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데 이왕이면 많은 예산을 했었을 때 장애와 비장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 대비해서 우리 꾸러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작아서 다음에는 그런 리모델링을 하든 할 때 거기까지 좀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살림살이를 살다보니까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전년도 본예산이 1조 4823억인데 내년도는 1조 4825억입니다. 상당히 힘든 예산 편성이었는데요.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반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3년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1582억이 맞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24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1431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25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한 9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이유는 불용액도 있을 것이고 이월금이 줄어서 그러는지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정리추경 때 세출 구조조정이나 또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돌려서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결론적으로는 본예산에다가 많이 편성했다는 것이네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24년 본예산과 25년 본예산에 또 25년 본예산 편성 시 세입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는데 그 비율이 2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714억에 그래서 한 4.90% 25년도에는 742억 원에 5.01%, 내년도에는 975억 원에 6.54%입니다.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세입이 줄다보니까 본예산에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본예산하고 추경 재원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세입이 줄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년도 결산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 본예산에서 절반 정도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25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추계를 합니다, 저희가.

하진

송하진위원

알 수가 없는데 추계를 했는데 24, 25년 본예산 반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금 970억을 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반영은 아니고요. 지금 추계가 그 정도 되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다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본예산에 저희가 70%

하진

송하진위원

970억 정도를 했지 않아요, 지금?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한 70%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70% 했을 때 얼마입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660억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 데이터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본 데이터는 970억인데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65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금년도보다 더 적게 반영했다는 결론이네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금액이 적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980억 원에 652억을 반영했다 말씀이네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추계입니다, 추계.

하진

송하진위원

추계인데 그동안에는 1582억, 1441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980억에서 652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한 80% 정도 반영했다 그 말씀이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마 그 정도 7, 80% 정도 반영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수 세입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다음 연도 추경 편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도에 추경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교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500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재원을 좀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교부세가 늘어나더라도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교부세는 저희가 자유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유 재원으로 하더라도 순수 세비가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냐 그거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일반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업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70% 반영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맞춰서 편성한다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노력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세입이 적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추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변동이 늘지는 않아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결산을 해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꼭 필요한 예산도 거의 다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가 나중에는 저희들도 삭감된 줄도 몰랐어요. 이런 것은 같이 공유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또 공감대 형성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을 착안해서 잘 검토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으므로 저는 짧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세 있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조정교부금 말씀하십니까?

박성미위원

예,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까지 다하면 외부 재원의 의존도가 절반이 넘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죠. 외부 재원

박성미위원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자체 수입이라든가 지방세를 포함하면 지방세가 85%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박성미위원

세외수입 비중이 15%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내년 대비해서 약 몇 % 그러니까 수입의 비중을 20% 이상으로 올리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어떤 수입을?

박성미위원

세외수입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비중이 15%밖에 안 돼요. 자체수입이라든가 지방세가 거의 의존도가 85%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입 15% 말고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을 혹시 자체적으로 무슨 연구한 게 있거나 방법을 찾고 있는 게 있나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세외수입은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아까 이야기한 징수과에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그 정도입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그냥 적극 발굴이 아니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해년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세비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숙원사업이라든가 진짜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 다 지금 세가 덜 들어왔어요, 뭐 산단이 어려워요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그런 답변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을 어디에서 증가를 해야 되는 고민 지금 15%면 내년에는 20%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어느 부서도 이것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세외수입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국장님의 이야기가 우리 여수시 전체에 대한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까지 대두되니까 그런 것에 의한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선은 어디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래서 바로 추경이 있으면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도까지는 다음에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불철주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고통 분담을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참 죄송스럽고요. 기획예산과 예산안 부속서류를 보고 저는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83페이지에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황계획에 관한 조서예요. 이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으로 기채선을 잡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전라남도 지역발전기금은 약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재정공제회에서 받는 것은 2.5%인데 다 소진이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약정 금리를 할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약 3건 정도를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돌산 생활하고 여수 선소하고 여수 시립박물관 세 가지 맞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증가가 될 거고 리스크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냥 넘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크게 이자가 갚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1331억원 맞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전체 예산 1331억원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1331억원에 27년부터는 이자가 얼마가 나갑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한 41억 정도 나가는 걸로

덕희

민덕희위원

41억 정도. 제가 확인한 건 234억 정도인데 더 많네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지금 이제 저희가 2028년까지는 주로 이자만 나가고 2028년 이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원리금이 나가는 걸로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관광이나 생활SOC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여기서 그 돈이 나가야 되는 거 맞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구조에 대해서 여수시가 관리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는 있습니까? 40년까지의 계획은 서류상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이제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늘려서 최고 많이 나갈 때가 한 200억 정도 나갑니다. 연차별로 쭉 하다 보면 연 평균 100억 정도 나가는 걸로

덕희

민덕희위원

몇 년까지?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2035년까지는 한 98억 정도 나가고 2036년 이후로는 90억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25년부터 40년까지 연도별 지방세 원리금 상환액하고 일반회계 대비해서 그 비율을 천천히 한번 작성을 해줘보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만 보더라도 앞으로 예산 수립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안 갖고 있지만 결국은 다음 세대에 이 돈들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는 지금 빌려 써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마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대신에 발행했다면 다음 세대가 그런 부담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리가 어떨 것인가까지 분석해서 여수시가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공원부지 매입비가 819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61.5%가 공원매입비로 포함됐고 그것은 시 땅으로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지방채는 지방채지만 우리 재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512억 정도가 순수한 우리 현안사업 대규모 사업에 투입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별로 적정하게 배분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시민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줘놓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잘못 이해를 했다가는 마치 시정부가 다음 세대에 뭔가를 떠넘기고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려다가 연결선상으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 예산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산을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서로 정말 밤잠 못자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산편성에 철학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삭감의 기준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성과반영은 분명히 했는지 이 예산 26년도 예산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재정운영 원칙은 지키셨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질의 드려보고 싶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재정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을 때 신청서를 받을 때 우선순위를 달라고 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우리가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중요 사업들 위주로 하고 현재 현안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위기나 고용위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송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아주 최전선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것들 완충을 해주는 것이 기획경제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부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삭감됐는지 모르겠다. 근거를 달라. 무슨 이유로 됐는지를 알려 달라하면 오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픈을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예산이 안 됐다면 오히려 알려주는 게 맞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걸 보완할 수도 있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도 알고 할 건데 그런 점들 그리고 기반이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참고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가 실제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미흡, 매우 미흡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패널티가 가야될 것인데 여수시가 과연 패널티를 적용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곳에 의하면 간단한 자료도 자료오류가 있어요.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 담당 부서장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됐는데 왜 미흡이나 중단이라고 표현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해는 되는데 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기록자가 기록자의 눈으로 보셔서는 절대 안 되고 상대가 보는 사람이 서류를 이해하게끔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록자 중심으로 기록을 하다 보면 핵심이 딴 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이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됐는지 그럼 행안부가 고시하고 있는 패널티를 하라고 하는데 과연 여수시는 적용하고 있는지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맞지는 않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면 저희도 받아들이죠. 어느 선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냥 타 예산 세우느라고 안 됐다, 우선순위가 이거였다. 그걸로 납득을 하라고 하면 납득 안 되죠. 조금 더 태도가 변했으면 좋겠다.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 놓칠 수는 있겠지만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삭감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다 해주고 싶지만 첫 번째 부서에서 꼭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예산심의 할 때 적극적으로 어필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적극 어필을 안 했다고 해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한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어떤 거였냐고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리고 이제 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흡이나 아주 미흡 같은 것은 저희가 10% 이상 삭감하는 것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10% 이상, 20% 이상 이런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중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만 더 높게 올라가면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굉장히 크게 먹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신규 사업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쉽게. 어떤 거냐면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합니다. 이 예산은 6000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3000만 세웠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추경에 세우려고 우선 급하니까 3000하고 나중에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사업은 500이라도 세워놨다가 추경에 3000 세울 수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답변이 그렇게 돼서는 설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산 안 서는 사람은 어떻게 납득을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떤 특정 얘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마무리할게요. 우리 국장님 오래 붙들 수는 없고 저는 제안을 하려고 해요. 저도 이 예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앞으로 뒤로 어떻게 보다 보다 하니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저런 것도 알게 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향이죠. 완벽하지 않습니다마는 여수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과소추계를 하고 있다라는 순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결국은 예비비, 불용처리 이게 다 그대로 예산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너무 과소추계를 해서 결국은 추경 때 마치 있는 거 마냥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상당히 높습니다, 여수시가. 전국의 비율을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어떤 추계를 말씀하십니까? 과소추계라고 해서 혹시 세입을 말씀하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맞습니다. 세입을 과소추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뭐 알았겠습니까.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하는 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 세입 부분은 보수적으로 잡기는 잡습니다마는

덕희

민덕희위원

과하게 좀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세정과나 징수과에 검토분석을 통해서 예산과로 예산팀으로 통보가 오면 그 부분을 기준해서 작성을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를 하나 들 수는 없는데 아주 적절한 예가 하나 있어요. 그 예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과소추계라는 세입에 대한 과소추계 얘기가 나오는 지는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수시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과 박성미 위원님 그다음에 민덕희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2년도 경기가 좋을 때 지금 이 사업 저 사업 다 했다가 23년도부터 저희가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자체 고민도 없었었습니다. 재정상태가 안 좋을 거라고 소위 말해서 국가산단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었는데 저희가 전혀 준비를 안 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 여수시 재정 상태에서 최소한 재정 진단을 해봐야 됐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한번도 안 하셨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는 한번쯤은 우리가 우리 모든 과 용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번을 안 했어요, 진단용역을. 그냥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계실 때 올해 국장님도 퇴직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가 지금 심의위원회 저희가 불용처리 금액을 보니까 우리 기획경제국도 2500만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자체 삭감조서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각 국별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 같은데 내일까지 안 오면 저희가 우리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자체 삭감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전파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올해 마지막 퇴직이시네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 기간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나 또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무튼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김철민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0년도에 처음에 입사해서 약 36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제 스스로는 열심히 그리고 진심으로 위했다고 자부를 해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병도 얻었었습니다. 얻었고 또 퇴직한다고 하니 홀가분한 마음도 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역구하고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볼 때마다 항시 마음을 다잡고는 했습니다. 시정부하고 시의회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뜻이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나 문제 때문에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우리 국장님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신영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7, 132쪽이며, 세출 예산은 33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617쪽부터 1627쪽까지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1629쪽부터 16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국장님에게 많은 질의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넘어갔는데 간단하게 예산에 관한 것만 집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5페이지 그다음 21페이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저희가 가만 보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각 수당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제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두 시간 이내는 10만원, 두 시간 초과하면 15만원입니다. 근데 평가수당은 우리 어떤 협상계약이라든지 할 때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거는 저희 회계과에 평가위원회 운영설치 및 운영 규칙이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참석수당이 기본 10만원이 있고 1시간까지는 10만원해서 총 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평가수당이 매 시간이 한 시간 초과마다 5만원씩 증액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협상계약을 하면 최소 20만원 이상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 의원들도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죠?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곳은 돈 안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가죠? 심의위원회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보통 의원님들은 그냥 위원회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냥 위원회예요? 여기는 시간을 많이 넘겨도 무조건 10만원이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2시간까지 10만원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10만원 넘어서 2시간 넘어서 더 하려고 하면 이런 기준치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어디는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이고 그다음에 심사자가 붙은 데는 20만원 짜리가 있고 15만원 짜리가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고 이게 일관성 있었으면 좋겠다, 기준치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참석수당하고 평가수당이 이미 딱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기준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만 몰라서 그런 건지 그래서 여쭌 것이고 이거 다음에는 우리 의원들도 있는 곳이 봉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 1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기준치가 명확하게 일률적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하나 설명서 6쪽에 보면 2040 여수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이 있어요. 2억이 잡혀져 있는데 2019년도에 했다고 말씀하셨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새정부 출범이라 해서 연식을 봤더니 내년 우리 선거 끝나면 다시 출범하면서 만들 계획이신 거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꼭 그걸 떠나서 보다 일단은 2019년 되고 나서 중앙정부 자체가 이미 벌써 두 번이나 정권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2019년하고 현재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과업 중에서 어떤 공모사업이나 정책들이 없어져 버린 것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벌써 7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우리시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수정계획을 한번 수립할 시기가 됐다 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19년도에 잡고 이제 올라온 겁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19년도에 했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예산이 증폭 7000만원이 증액돼 있기 때문에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기존에 1억 3000은 작년에 우리 과의 용역이 도시관리공단 중장기용역 5000만원하고 마스코트 리뉴얼 용역 8000만원 그게 1억 3000인 것이고 기존 2040을 2019년도에 할 때는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7000이 증액됐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여수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부서 별로 전부 다 시대에 맞춰서 어려움에 맞춰서 용역이 준비돼 있었을 건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다가 굳이 7000만원 증액을 한 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이건 충분한 설명을 끝나고라도 긴 설명이 필요하면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이미경위원

다음에는 설명서 8쪽 보겠습니다. 시청사 본 입구에다가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한다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구니, 구키가 통합된 당시에 마스코트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변동이 없이 왔습니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게 진부하고 시의 마스코트로 대표하기에는 너무 시대에 떨어지고 해서 최근에 저희가 마스코트 리뉴얼 용역을 해가지고 새로 지금 어제랑 언론보도에 나갔는데 그걸로 지금 저희 시청 출입문에 보면 정문에 보면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연이, 순이하고 구키, 구니 양쪽에 있습니다.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형물 구키, 구니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일부 새로 된 마스코트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새로 된 마스코트 지금 있는 거하고 마스코트가 뭐로 바뀝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거북이라는 소재는 같은데 이름도 장군이, 오동이로 바뀌었고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꼭 밖에서 조형물 해야 돼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미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상품 등록도 다시 다 하고 그럴 건데 시 마스코트가 바뀌었는데 시 정문 아치에 예전 거 그대로 있는 것은 좀 안 맞고 그래서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형물이 마크가 바뀌어서 조형물을 다시 재정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 안내판이나 간판정비가 마스코트 디자인이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연계하는 사업이 같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대로의 모습에서 재정비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안 들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정비를 다시 해야죠. 왜냐면 출입문 같은 데가 다 시트지도 너무 오래되고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미경위원

그니까 마스코트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고 새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있는 모습에서 재정비를 한다면 이렇게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닌데 새로운 마스코트 리뉴얼에 맞춰서 하려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꼭 이걸 바꿔서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것이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바꿔야죠.

이미경위원

제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예산심의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아낄 수 있으면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꼭 바뀌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마스코트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모습에서 간판이나 이런 것을 재정비한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안 드는 것은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민,부위원장 김채경과 사회교대)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저도 이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 연구용역비 7000만원 세워진 게 지금 기간이 내년 6월부터 후년 3월까지예요. 굳이 이걸 본예산에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착수가 6월이지 협상계약을 처음에 준비하고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과정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수가 6월이지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알겠고요. 장군이와 오동이 명칭을 바꿨어요. 장군이와 오동이 뜻이 뭡니까? 장군도하고 오동도 뜻인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가 마스코트가 여수는 거북선이니 금오도니 거북이와 연결해서 소재는 그대로 하고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장군이는 이순신장군 투구처럼 썼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순신장군이 연상돼서 장군이고 또 다른 캐릭터는 동백꽃을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꽃이 오동도에 많기 때문에 오동도가 생각난다고 해서 오동이라고 해서 장군이, 오동이 지은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캐릭터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예쁘게 명랑하게 잘하셨는데 제가 우리 이미경 위원님 질의에 아쉬운 게 뭐냐면 꼭 이 시기에 내년에 캐릭터를 바꿔야 됐었나 물론 간판이 오래됐고 그래서 바꾸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왜냐면 내년에 우리가 가장 큰 행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여수 자체 행사인 세계섬박람회. 그러면 지금 다섬이가 있어요. 다섬이 캐릭터가 그거를 적극 1년 동안 활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는 왜냐면 저희가 다섬이만 하는 거보다 장군이, 오동이, 다섬이를 키링이나 이런 것도 세 개 세트 그다음에 인형이나 여러 가지 컵이나 다양한 서로 간의 관광 상품으로 굿즈를 여러 가지 같이 개발해서 여수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세트로 팔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서로 윈윈 전략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그럼 시청 들어가는 입구에 입간판을 하실 거 아닙니까? 설치하실 건데 혹시 다섬이도 한쪽에다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지금 다섬이는 시청 양쪽에 있습니다. 건설과에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인형 바람 넣어가지고 하는 인형을 하는데 다섬이도 지금 이번에 제작을 해서 시청로비 잔디광장에 이번에 바뀐 마스코트하고 다섬이하고 같이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우리 세계섬조직위나 지원단에서 하는 홍보물보다가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하고 오늘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 연장인데요. 혹시 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 갖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갖고 오셨나요? 그냥 그럼 제가 84쪽하고 85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제도 여쭤본 거니까 재정사업평가결과 있죠? 행사운영비에 관련된 거 홍보담당관하고 농산물유통 46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재정사업 평가를 하게 되면 성과지표 KPI이런 거를 활용을 하죠? 성과지표에 대한 거 시스템을 그럼 제일 먼저 뭐해요? 부서 자체평가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기획예산과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전문 평가가 있고 그리고 나서 종합등급 확정이라는 절차가 있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단적으로 다른 예산 어차피 이게 계속 연장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어제 당혹스러웠던 것이 각 부서에 공개되지 않는다.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한테 동료 위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공개되지 않나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건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습니다. 부서에 다 통지를 했고 다만 왜냐면 하나하나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는 내용은 줄 수 없다라고

박성미위원

그렇다면 방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우수는 10% 인센티브 주고 미흡은 10% 패널티 주고 그럽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미흡하고 매우 미흡은 지켰습니다. 왜냐면 그걸 안 지키면 행안부에서 저희 시 전체 보조금을 동결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건 행안부에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성과평가 없이는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여수시에 있는 모든 행사라든지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등급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그거를 믿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각 부서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우리 의회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때는 저는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46건 중에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보통이고 그다음에 미흡이 6건, 우수가 8건 그런데 다 보통에서 미흡인데 조정액은 약 1억 정도가 올랐어요. 형평성이라고 하면 이 기준을 지켜줘야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보통인데도 추가가 된 데가 있고 우수인데도 이번에 감액된 경우가 있고 보통인데도 예산이 올라오고 어떤 곳은 삭감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일관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눈으로 봤을 때 이것만이 이게 어차피 외부전문가가 몇% 정도 됩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보조금관리 위원은 세 명 빼고는 다 외부, 12명이 외부위원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그럼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 신뢰라는 것이 이런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정사업비가 올라오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별말을 못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전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년마다 예산을 하면서 이 등급에 대한 것을 이야기 못했고 이런 성과기반을 한다는 것은 일단 투명성과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되고 각 부서간의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예산과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이거를 원칙을 딱 정해가지고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절실한 거는 국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와서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한다. 성과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분위기라든가 부서 스스로는 아주 잘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또 평가가 의외로 너무 미흡이 나왔거나 보통으로 나올 수 있을 경우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한두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면 서로 우리가 불편한 관계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물론 보조금관리 위원들이 평가는 하지만 지금은 경기도나 이런 윗지방들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나라살림연구소나 전문기관에 한번 정도씩 서류를 줘서 용역을 맡겨서 정말 이 비용이 맞게 책정됐는지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김철민 위원장님도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도 한번 정도는 용역비를 세워서 객관적인 데에다가 검증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타지자체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방금처럼 나온 평가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산을 지원을 하니까 그 예산을 받은 곳들이 투명하고 더 책임 있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에 맞게 과장님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성과지표에 의한 그런 종류의 예산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예산과가 됐으면 그럼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공통 질문사항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이 국장님 답변도 맞습니다만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652억이라고 했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에서,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일반회계 652억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예산안 보시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까지 하면 한 500억이 더 추가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정정을 해 주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본예산에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차후에 추경예산이 정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하고 김채경 위원님께서 하셨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관련해서 추가로 변경된 핵심과제가 무엇입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지금 정부는 거의 ai 그다음에 k-컬쳐 이런 것들이고 기존에 저희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별도 필요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마는 216개 과제 중에서 중앙 정책이 변경됐거나 기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없어진 사업들이 24개 있고 해서 조금 빼야 될 것들은 빼고 추가로 넣어야 될 것들은 넣어야 돼서 수정계획을 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정부에 맞게끔 대처하는 것이 맞는데 핵심과제가 조금 늦었다. 추경을 금년도에 빨리 했으면 좋지 않나 지금 이미 이 정부가 시작된 지가 꽤 됐는데 ai 관련해서는 특히 더군다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하시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미처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1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2억짜리요. 각종 정책개발 국도비 신청 타당성 등 소규모용역 비용을 이거 지금 포괄사업비로 돼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2억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10월까지 10건인데, 24년 10건인데 그동안 진행하는 사전타당성조사와 기획과제 용역이 선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체 공모사업 이것만 가지고는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예를 들면 우리 관광과에 했던 빛섬 120억짜리 용역을 가지고 했고

하진

송하진위원

빛섬 용역은 얼마 들었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2200만원, 저희가 주로 20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역한려타운 공모사업 관련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리추경에서 결정하시기로 해놓고 정리추경도 안 돼 버렸지 또 본예산도 편성 안 돼 있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 해당 부서에서는 또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는 궁색한 변명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역소멸 위기에다가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바뀌어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분권시대에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에서 그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22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당장 필요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편성 해야 됩니까? 소규모 예산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00만원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편성을 과에서 해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가능하시겠네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제가 해당부서에 일단 중앙부처에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파악해가지고 23일까지 중앙부처도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협업이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용역에 대해서는 총괄관리 부서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중점적으로 이 부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부터 말씀을 할게요. 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 회의 서비스디자이너 실비보상 해서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거는 올해 25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와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죠?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이사업은 22년도에 저희가 한번 되고 23년, 24년도에는 아예 처음에 서면 과제 자체에서 탈락을 했고 올해는 잘되어 가지고 행안부 장관상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장관상 받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럼 올해 한 거 해가지고 선정된 이후에 그래서 10회를 하신 거예요? 당초에는 1명 6회로 추경예산을 잡았더라고요, 25년도에.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오라 했더니 총 회의가 14번 출장을 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공공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게 저희 관하고 민하고 행안부에서 해주는 서비스디자인하고 같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서비스 디자인은 주로 교수들이나 그분이 예를 들면 화정면 서울, 세종시 이렇게 가는 게 출장을 해보니까 14번이더라고요.

정현주위원

그럼 이거를 하는 처음 서면 제출하는 거는 매년 하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공문이 초에 1월이나 2월에 내려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거기서 서면심사 통과되면 이후에 계속 참석실비를 하는 거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15회 정도 했고 그때 한분이 아니고 두 명이 계속 가셨어요. 혹시나 그러면 이게 예산과다로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하는 건데 횟수나 아니면 두 명이었던 거 감안한다고 하면 과다 책정은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꼭 선정 받을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견문보고 현장처리비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보고 문제에 대한 것들 해가지고 예산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예산을 미처 못 세우고 민원 불편사항이 생겼을 때 500만원까지 바로 바로 내려주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주 작은 거 긴급보수 건으로 할 수 있는 거 시설비 안태우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아마 예산 집행을 다 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 지금 5000만원이 감액돼서 근거 있는 감액인가 싶어서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저희 과만 예산을 다 편성할 수는 없어서 이거는 집행상황을 보고 추경에 필요한 만큼 이거는 또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시민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많은 거고 그래서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추경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TOP 운영체계 지금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처음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가 정해져있나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기존 저희 TOP 성과관리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걸 저희가 웬만하면 아껴보려고 안 하려고 했더니 작업이 안 돼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운영체계 자체가 보안서비스지원 종료에 따른 변경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작동이 안 돼서 과장님께서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새로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새로 교체하는 거는 지금 있는 것보다 어찌됐든 보안이 잘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새로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더 좋은 성능이 있는 걸로 바꾸시긴 해야죠. 그게 이제 보안서비스가 가능한 거고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이 시스템 운영체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냐는 거죠. 지금 꼭 이거를 세워야 하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정현주위원

시급성이 얼마만큼 있냐는 거죠. 없는 예산 어려운 재정 여건 중에 이거를 꼭해야 될 만큼의 시급성이 있냐.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애

정수애펑가팀장

평가팀장 정수애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완벽한 보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러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완전한 보안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시스템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노후되거나 에러가 있거나 이게 아니라 보안상의 문제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내용 설명에 보안서비스가 가능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수애

정수애펑가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필요하네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 여수시 재정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좀 더 유연하게 그래서 정말 시가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쌈짓돈이라 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게 우리 안정화계정인데 안정화계정 84% 급감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하고 있는 사업들은 많고 섬박람회 갑자기 예산증액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세입이 부족한 부분은 안정화계정에 있는 데서 30억을 올해 1회 추경에 사용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찌됐든 내년 수입도 84%나 줄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 여수시 재정안정망이 어느 정도는 무너졌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50%만 해도 그러는데 84%나 줄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안정화계정에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지금 84%나 준다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가 25년 대비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놔야 우리 재정이 안정화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최소 통합계정 같은 경우 저희가 일단은 여유자금을 놔두고 필요한 데서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3년 동안 예산을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그 정도를 남겨놓고 운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우리 예산팀장님하고 해서 알아봤는데 우선은 저희가 코로나 때 해가지고 안정화계정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례로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여전히 안정화계정에 들어오는 것보다 통합계정에 들어오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어찌 됐든 여수시 재정의 악화를 그나마 버티려고 하면 안정화계정 수입에 대한 수입증가를 위한 노력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84%가 감해있는 이 예산안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수시가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게 정말 입증된 증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안정화계정에 대한 수입을 늘리는데 특별하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도 수입액이 23%나 줄었고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지출 62페이지도 보니까 투자진흥기금을 조기상환을 했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내년에 투자진흥기금 쪽에서 30억 정도를 지급할 원인이 생겼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지급할 원인이 생겨서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자기네들이 산업지원과 쓴다고 해서

정현주위원

그래서 조기 상환하시 거예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사실 저희도 어떤 기금을 마련했을 때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 했는데 투자진흥기금은 50억 예치만 해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서 또 중앙에서는 왜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냐 그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생겨가지고 조기상환 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아무튼 조기상환 하는 걸로 해서 산업지원과와 협의가 돼서 조기상환 하는 거고 그럼 조기상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통합계정이 23% 정도 감액된 게 연관이 있나요? 투자기금이 지금 50억에서 30으로 줄었으니까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그 영향으로 23%가 감액된 건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게 일단 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던 게 이주특별회계 그쪽 사업이 크게는 왜냐면 공영개발사업이 필요할 때는 많이 필요하지만 사업이 당장 진행 안 될 때는 예치를 해놓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소제지구 그쪽에서 작년에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죠. 올해는 적게 잡은 거죠.

정현주위원

그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수입 들어오는 부분에 예치금 회수 같은 경우에도 감액 됐고 그다음에 예수금도 감액되고 그나마 늘어나는 건 이자수입이죠. 계속 이자수입은 목돈이 묶여있으니까 거기서만 발생한 거고 예수금하고 어찌됐든 예치금 회수 자체가 많이 감액돼서 그래서 아마 23%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회복은 가능한가요? 예치금 회수나 예수금 수입이나 이게 26년도에 조금이라도 늘어날 전망은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제가 봐서는 크게 없고 좀 되는 게 소제지구에 매각을 할 게 있어서 매각이 되면 거기에서 들어올 수입들은 있고 다른 데는 크게 없는 거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감소될 가능성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감소는 아까 나가는 게 투자진흥기금 30억하고

정현주위원

그거는 이미 책정된 거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 외에 크게 당장은 부서에서 크게 지출했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23% 감액돼 있는 거는 더 이상 감액은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유지는 할 거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건 이 정도는 하고 혹시나 소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다시 수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고 그런데 감소보다는 수입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어느 정도는 통합계정은 회복을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재정 악화에 대한 척도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잘 좀 활용하셔가지고 여수 재정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시장님께서도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IMF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래서 그게 전국으로 해서 여수 이제 망한다고 서울이나 그런 분들이 여수에 사시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여수 망한다는데 살만 하냐, 이런 전화를 받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은 직원들과 함께 신경 써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계속 낮아지면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죠.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시민의 몫입니다.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소통을 하네요. 10, 11페이지에 최우수부서 시상은 예산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17페이지에 감된 사항은 어디 부분에서 감이 됐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예전에는 반기별로 했던 것을 1년에 한번만 포상금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재원도 어렵고 해서 시책일몰제 같은 걸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횟수를 줄인 겁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횟수를 줄였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이 없어서 줄였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볼게요. 시정부와 시의회간 활동지원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 예산은 무엇입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저희가 시의회 직원들이나 간담회 같은 거 필요한 사항에 쓰는 건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정부도 시책추진비를 1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전년 대비해서 32만 4000원이 10%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서 삭감됐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산출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산출이 없어서 통으로 이 단가 없이 그냥 계산이 된 거 같아서요. 다른 것에 예산을 맞춘 겁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 100만원 넘은 시책추진비는 일괄로 다 10%씩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당초에 예산 설 때, 10% 삭감은 이해를 했고요. 금액이라는 것이 꼭 마치 다른 예산 편성하고 끼워놓는 예산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사소한 예산 같지만 이게 바로 소통의 근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을 좀 더 잘해주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요. 의원상해부담금은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었나요? 27페이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한번 의원님께서 다치셔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예전에 그런 적은 있었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한 200 얼마 나간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뒤로는 계속 불용처리 되겠네요? 만약에 무슨 일이 없으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3회 추경 정도 돼서 없으면 조금 그때 삭감을 시키든지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없는 것이 좋은 거니까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아까 제가 원래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다가 그냥 한꺼번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타 부서는 제가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중복자 없이 전문성하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립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에 이어서 제가 다른 얘기는 계속하면 반복이고요. 시급성에 대한 것은 예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다양하게 있다하더라도 시급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첫 번째는 법정기본 경비들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이쪽에 다 해야 될 사업들 그 사업들, 그다음에 투자사업들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 진행 중인 사업들,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거 우선적으로 했고, 신규는 민생에 관련된 상품권이나 이런 예산은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적지만은 세울려고 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쪽 예산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산을 보면 민생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가 엄청 노력했다라는 것은 높이 평가해요. 그 점에 대해선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으로서 금오도, 연도 건은 우리 위원들도 납득이 잘 안 되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납득이 안 되고, 시정부에서도 이 예산이 10억 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예산을 다 동의가 돼서 우리는 걱정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산은 추경에 하면 되겠죠. 어떤 것들은 추경에도 안 되는데 그나마 이거는 추경이라도 된다니까 감사한 일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의원님들이나 뭔가 열심히 해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기가 꺾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 부서가 기획예산과를 부를 수도 없고, 이게 실은 오늘 제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복지위원회에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얘기를 꼭 한번 전달을 해달라라는 말씀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전달을 드립니다. 시급한 부분, 그리고 위원회에서 모두가 동의한 사항 이런 것들은 예산을 꼭 나중에라도 그 상임위가 어디든 그런 것들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시정부는 한 곳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렇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덕의

민덕의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지 대신에 서로 견제해야 만이 문제가 안 생기니까 하는 건데 그 점은 과장님이 꼭 좀 반면교사 삼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 가지만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도 이제 섬박람회 우리 김채경 의원님이 위원장이시고,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저는 무조건하겠다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다 동의가 돼요. 안 하겠다는 것보다 하겠다는데 왜 안 도와줘요. 해줘야죠. 근데 홍보에서 텀블러에 사인지가 없는 내용을 보면서 이런 예산은 예산이 되는데 제가 제안했던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최근에 부산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해수욕장에 무장해 로드가 깔려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요즘. 그게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제가 4년, 5년 전에 제안했을 때는 특별한 거였겠죠. 그때 여수시가 했더라면,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섬박람회를 여수가 하겠다고 하고 여수밤바다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여수가 그리고 그 여수 밤바다의 탄생지가 어딥니까? 만성리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만들었던, 그곳에 어떻게 섬박람회를 하는데 무장해 해변조성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양 부서에서 올린 것을 다 삭감을 한다는 것이 이건 섬박람회를 대하는 태도인지 시민을 대하는 태도인지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부서에서 우선순위 1순위로 안 올려서 삭감했다고, 제가 기준을 가지고 자꾸 얘기했었던 것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수많은 다른 예산들이 칼질을 당하는 것은 받아들여져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또 의원님들 요구 사항이나 또 하나하나 세밀하게 본다고 해도 놓친 것들이 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 개인의 욕심으로 그걸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지역구도 아닙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에 적어도 여수시가 무장애 로드라도 상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양 부서에서 어떻게 부서를 제가 설득을 해서 올렸는데 양쪽에서 다 삭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점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섬박람회는 오지 않았고요.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수시가 많은 인식개선을 통해서 섬의 다양한 곳을 올려주셨었어요. 아주 유명한 어딥니까? 우리 여수 시민이면 누구나 위로받고 있는 만성리 해수욕장, 웅천 여기는 이제 모두의 해수욕장이 됐지 않습니까? 여수만의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거기를 원포인트만 해주면 빛날 건데 왜 그걸 못하는지 저는 정말 이번 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점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부서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저번 주죠? 언론기사를 보니까 국비 팔천몇백 억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났었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8669억 원이요.

김철민위원장

예, 그 기사를 우리 지역구 이장님이 보시고 전화가 왔어요. ‘와, 그렇게 됐으니까 내년도 우리 사업 다 되는 건가’ 이게 좀 좋은 것만 이렇게 홍보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희망고문이 됩니다. 희망고문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예산과에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중이 한 30%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거를 좀 특히 안전이나 민생이나 또 정주여건 개선 관련된 예산은 그 과에 배당되는 그 포괄 예산을 좀 벗어나더라도 한 40% 이상은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특히 재정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보조금 관련돼서 만큼은 한 번쯤은 저는 우리가 진단을 이렇게 좀 시급하게 한번 받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도 동의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그러면은 내년에도 한번 이걸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보조금에서만큼은 한번 진단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많은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부분적으로도 한번 시급한 거 따져 가지고 진단을 받아보는 걸로 이렇게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제 보조금하고 행사성경비하고 2개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그거 한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조인천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33, 150, 176쪽이며, 세출 예산은 351쪽부터 361쪽까지이고, 투자진흥기금은 1515쪽부터 1523쪽까지입니다.질의할 위원님? 예, 우리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수오천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해 하면은 24년부터 25년, 25년에서부터 27년까지 아직까지 좀 멀었어요. 이 관련된 내용이, 3년 5개월이라는 긴 세월동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수시 망양로 477, 1983년도에 준공이 된 22만 2천제곱미터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거기 전체가 포함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라면 문화센터가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현재 지금 오천조합 그 부지만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일단 하다 보니까 땅이 오천조합 땅이거든요. 기부채납을 받는 절차가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다 보니까 그 감리비 부분이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규모를 좀 줄일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더 좀 늘릴 것인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초에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25년도에 지금 17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지금 됐어요. 그러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여기에 대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패스트트랙이라고 그러죠? 그걸 적용해 가지고 빨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결국 지금까지 계속 제가 했던 청년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수산과쪽에서 율촌산단 쪽에다가 수산에 관련된 R&D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용역을 20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동료 의원이신 송하진 의원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천산단도 있는데 굳이 율촌에다 하냐, 그러면서 이 관계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서하고는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니 공유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여기 내용이 결국 그거죠. 생활과 산업 문화해서 수산특산품이라든가 청년스타트업 그런 지원을 공간하는 거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복합 공간을 하면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국비사업으로서 내려오는 거 SOC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게 거의 청년에 대한 거예요.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 어찌 보면은 청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본다면 내년에 26년도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세계에다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27년도에 한다라고 돼 있는데 27년도에는 거의 마무리단계거든요. 이 사업을, 이걸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가 적극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셔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년문화센터 건립인데요. 오천산단 사무실용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청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적으로 그 부지는 우리 여수시로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받고, 지금 현재 감리비부분이 조금 약간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보통 15에서 20% 가까이 공사비가 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현재 그 조합 측하고 지금 건물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1월 달에 최종 거기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1월 달에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좀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을 좀 하십시오. 이왕 이런 공간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예산 대비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그냥 가지 마시고 방금처럼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에게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특히 청년에 관련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우리도 준비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남해 해저터널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내년에 좋은 성과를 빨리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사업이랑 청년문화센터랑 그쪽에 리뉴얼 또 사업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그쪽하고 잘하고 있고, 지금 계속 하여튼 도와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용역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중복된 사업들이 다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천산단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거나 그런 게 훨씬 좋으면 그 방법으로 좀 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비단 오천산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여수 국가산단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또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산단 경기가 어려워지기 전부터 우리 공직자들에게 투자유치와 인허가와 관련해 아쉬운 점이 많았기에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단투자 유치, 즉 방금 말씀하신 오천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환경, 건축 등 인허가 관련 법적 규율보다 신속처리, 기간단축을 해 준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원스톱팀이라고 해 가지고 산단에 건축 인허가는 저희가 다 보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기간 안에 특히 단순한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처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빨리하고는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투자유치나 인허가 관련해서 법적인 사항은 당연히 준수해야 되겠지만 타 시에 비해서 조금 속도가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이 부족한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 시 TF팀을 구성해서 전적으로 허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 전 과정을 준공까지 가동까지 모든 것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담당자가 현장 처리 업무로 인해서 또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사도 이렇게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전담 원스톱서비스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늬만 원스톱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필요하지만 우리 간부 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여수시에 말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예.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8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80명이 되면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1인 1기업 매칭 기업담당자 제도를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정말로 지금 어렵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의회도 저는 제가 의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매칭을 해서 1인 1기업에 갈 수 있도록 담당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일단 울산 같은 경우는 TF팀은 구성이 도 단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파견도 광역시 차원에서 지금 2명씩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 1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그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정도로 울산광역시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드린 것은 우리 여수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 여수시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 구현이 이쯤 돼서는 꼭 할 필요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시장님한테도 좀 제안 좀 하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제안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이 바로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하여튼 직원 파견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한번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하여튼 울산에 물어봤더니 그쪽 울산 소속된 4개의 시군 단위에서는 파견 안 하고요. 광역시에서 하길래 저희도 지금 도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좀

하진

송하진위원

전라남도는 전라남도고, 우리 여수시는 여수시입니다. 우리 여수시 행정은 저희들이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청와대까지 가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죠. 특히 여수오천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용자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길게는, 짧게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화양농공단지 부분 이게 지금 돈이 2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5년 사업비 도비 미반영으로 미편성된 부분, 23년도 사업비 이월로 미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돼서 2억이 지금 이 시점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게 매년 사업을 합니다. 화양농공단지 보면 주차장이랄지 또 배수로랄지 CCTV 그다음에 펜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매년 하는데 이게 시비 자체가 아니고, 도비보조 사업이 있다 보니까 도에 공모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24년, 23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24년도에 신청했고요. 25년도에는 도에서 이 사업이 수요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내년에 맞춰갖고 이제 반영을 한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도비 내려줄 때만 이 사업을 하신다라는 얘기인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이것이 도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 공모가 나오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도비를 매칭하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 도로 노면 주차장, 노상 주차장 정비도 있지만 이 안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많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도비가 내려왔을 때만 지금 당장 시급해요. 저거를 시설을 정비를 해야 돼요. 시설보수 정비를 해야 되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됐다고 해서 이 시설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 사업 속에가 지금 보면 이번에는 이 안전펜스를 설치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천산단이랄지 그다음에 화양농공단지를 보면 또 이런 사업만 아니고 이 사업 외에도 저희가 공장 리뉴얼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사업을 좀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에 맞추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물론 공모사업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는 저는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도비만 매칭시킬 그 시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 안전에 대해서는 금방 지금 말씀하신 우리 외곽 펜스 같은 경우는 안전바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설치를 해주셨으면 그 범주 안에서 도비만 기다리지 마시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과장님, 김채경 위원님 여기 질문에 이게 도비 가내시가 됐습니까? 도비 가내시가 됐어요? 1억이?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니 가내시가 지금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되지는 않았는데

김철민위원장

되지 않았는데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구두로 올해 1억 정도 반영된다고해서 지금 여기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올해는 이 도비가 미반영으로 이 사업이 없었었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근데 26년도에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 사업 확정은 지금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제 구두상으로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김철민위원장

구두상으로만 가내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구두상으로 확인을 하고, 시비 1억을 세웠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 부분 가내시 부분 한번 과장님,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는 이거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거는 의아한 것이 뭐냐, 지금 전남도도 현재 예결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할 건데 전남도가 내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 지방선거 이후에가 있어요. 그럼 설사 이게 내년 전남도가 본예산에 안 잡혀져 있으면은 이게 내년 하반기 때 이게 도가 잡고, 그러면 우리가 내년 우리가 2회 추경이 있다 가정 하에 하반기 때 이게 발라지면은 이 사업 내년에 못 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제 가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도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지금 그렇게

김철민위원장

아니 그니까 편성한다고 다 그러죠. 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그러면 한번 확인서를 좀 주세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이해되게 다시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가내시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

그죠?

김철민위원장

가내시가 왔다 그 말씀이시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방금 팀장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래서 그쪽에 농공단지 주변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도 다른 지역에,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약간 도심 느낌이 날 정도로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농공단지 진입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진입로 부분은 여전히 그쪽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뭐라 그러죠? 도로 갓길 옆에 붙어 있는 나무 심어져 있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가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 예산 세우실 때 가능하면 거기 들어가는 초입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시내 방향으로 나가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버스정류장 바로 아래 농로가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상습적으로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 있는 논에서도 이제 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비만 오면 거기가 항상 고여 있어 가지고 차들이 지나가는 데 굉장히 좀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검토가 된다고 하면 반영될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한번 현장 점검하셔가지고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26쪽입니다. 여수 석유화학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혁신기술 지원사업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올해도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여수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시고 있는 사업인데, 몇 년째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올해하고, 그다음에 올해가 처음으로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처음으로 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량이 기업 애로기술 연 2건 수행인데 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냐면 일렘테크놀러지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케이앤케이인터내셔날 이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접착제하고,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곳인데 이것을 접착제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잘 스며들게 하는 이런 촉매 제조와 관련된 그 기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부텐인데 그게 그 다음에는 케이앤케이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용 이 부분을 하다 보면 좀 부식이 된다고 그러네요. 이 부분을 갖다가 금속정제 기술로 하게 되면 부식이랄지 문제없다는 이용 기술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케이앤케이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우리 여수

하진

송하진위원

일렘테크놀러지는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여수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두 개 다 산단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1년에 2건만 합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걸 저희가 한국화학연구원 전문기관에 맡기다보니까 화학연구원하고 기업체하고 두 개 연결시켜 가지고 같이 민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한 건씩 해가지고 두 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니까 그 화학연구 KCL에서도 5000만 원, 민자 5000만 원이네요. 시비 2억이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수요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2개 기업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제 올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는 몇 개 기업이 될 것 같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내년에도 보통 이게 하나하게 되면 R&D뿐만 아니라 공정기술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 1억 정도로 화학연구원에서 잡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2개 기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개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평가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평가를 했으면 그 기업들의 생산성하고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까? 어쩝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제 올해 사업이다 보니까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그러시고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지금 이리 각종 기관에다가 이렇게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1년에 평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갖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시면 정리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지금 국가산단 산업융합 지역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기업들마다, 기관들마다 평가내역을 좀 주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해놓은 거 있으세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대부분 최근에 이게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센터구축하고 장비구축하고 그다음에 주로 대부분 이 정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결론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지금 기관들의 지금 설비구축만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설비구축이 됐고 특히 이제 화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 실적 같은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자기들이 설비를 구축할 것을 왜 저희들이 설비구축해 주고 아웃풋은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근데 시비는 조금 하더라도 국비가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국비만 확보된다고 해서 다 해주면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부담은 극소수잖아요. 일부밖에 안 되잖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관들을 유치를 지금 안 하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기업하고 국비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그런 R&D사업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유치를 좀 약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혁신기술 지원 사업하고도 좀 부합된 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23페이지입니다. 우리 탄소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26년도 지금 올해 예산만 투입하면 사업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완료됩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완료되고, 지금 여기가 한국화학연구원인데 여기도 지원이 꽤 들어와 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 지원 실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R&D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계속해서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여수가 어찌 됐든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위기다라고 하는데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지금 CCU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내년에 잘 마무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석유화학산단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 이제 투자진흥기금 조기 상환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었을 때 이번에 30억을 회수하신 거잖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기금 예치금 회수까지 같이 하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25억 정도, 26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면 되고 그러면 이 30억 회수하신 걸로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하고 투자협약해 가지고 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입지랄지 시설이랄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5개 기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협약체결했고, 실제로 땅을 사서 입주를 했고, 또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억 정도는 또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유치가 들어오게 되면 여유금으로 조금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계속 기금으로

정현주위원

그니까 어차피 이 기금이 또 오래도록 사용을 안 하면 기금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또 시기적절하게 잘 아무튼 회수하셔가지고 본래 목적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추진요. 이게 소위 공발협 추진 사업이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5년도에가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올해도 9300만 원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시비가 49%, 그다음에 자부담이 51%네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김철민위원장

이걸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5대 5나 이렇게 가는데 보통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우리 공동발전 그 협약서에가 우리 시가 49%, 그다음에 산단 쪽이 49%, 시민단체가 2%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럼 이걸 정산을 보죠? 보조금이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정산은 봅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이 잔액을 항상 제로에 맞춥니까? 아니면 잔액이 좀 남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기존에 우리 시비보조금은 제로였는데요. 자부담에서부터 여기 좀 잔액이 남아서 처리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그게 감사지적 사항이기도 해서 올해부터는 그 금액 그대로 맞춰서 여기 잔액이 안 남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잔액이 안 남는다고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니 아니 안 남는 게 아니고, 기존에 비율을 맞췄고요. 기존에 자부담이 남아서 그걸 좀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이야기도 있어 가지고 지금은 그걸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비율대로 해갖고 정확히 정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비가 잔액이 안 남고 100% 처리한다 그러면 그쪽 자부담도 100% 처리가 되고요. 시비가 남으면 거기도 남게 됩니다.

김철민위원장

아니 정산하고 잔액이 남으면은 그걸 이월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 보조금액이 좀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근데 여기 보면 대부분 이제 9300만 원인데 이 속에가 이제 인건비가 좀 많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에가?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 줄어버리면 인건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아니요. 여기 보면은 이 사업내용 설명서에 보면은 인건비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냥 사업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인건비성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인건비성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오병구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16, 133, 140, 150, 151쪽이며, 세출 예산은 365쪽부터 387쪽까지이고, 중소기업발전기금은 1505쪽부터 1513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이고요. 우리 시장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사업 설명서를 잘 해주셔가지고 다른 데는 이제 의문이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57%가 올해 대비 지금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증감 사유에서 보니까 쌍봉시장 점포 25개 중에 14개소 미사용 11개가 있고, 그중에 7개소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4개소는 모집 중에 있다라고 하면 모집 중에 있는 것도 이제 반영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이게 지금 증감부분이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한 거라 지금 현재 6700만 원 세입한 것은 작년 정리추경에 이렇게 세입 부분을 이 부분도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지금 그 세입 부분은 내년도에도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은 본예산에만 한 거고, 그니까 전년도 예산 본예산에가 지금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본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정리추경할 때 세입 부분도 6750만 원으로

정현주위원

675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그니까 작년에 쌍봉시장개선 사업인가 이거 하면서 이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정리추경한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세우셨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4개소 이 6750만 원에는 4개소 지금 모집 중인 것도 같이 포함된 거고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7개소가 여전히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뒤에 세출예산을 찾아봤는데 거기 이거에 대한 환경개선비가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았을까요? 그래서 환경개선비를 세우셔야지 어찌 됐든 또 여기 시장사용이나 이런 것도 될 건데 세출에가 지금 환경개선 사업이 없어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계속 이 상태로 둘 건가 그게 궁금해서요. 아니면 제가 못 찾았을까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이것은 추가로 예산 세워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세우지 않고 추경 예산 세워서 환경개선사업 7개소 마무리하시겠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25년 빛나는 시정 10대 뭐라 그런가요? 10대 정책, 시정 거기에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10대 시정 성과

정현주위원

1등을 하셨다면서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체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가장 빛나는 베스트 1등으로 뽑아준 게 아니겠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이런 서비스들이 보편화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한번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인데 이게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도 분담금이 증가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어찌 됐든 전국적으로도 이 공공배달앱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지금 갈수록 늘고 있잖아요. 우리 여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가맹점이나 회원수 이런 거에 비례해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공공배달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공배달앱을 이용했었을 때 실제로 우리 지역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제가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통계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24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세를 계속적으로 더 유지를 할려고 하면 통계작업이 반드시 필수이기 때문에 이 통계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수에서 별도로 통계작업을 할 수가 없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예산 부분은 이제 도의 분담금이 있고 나머지 3억 안에서 1억 정도는 도의 분담금으로 내는 거고, 2억 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그런 결과로 해서 이렇게 먹깨비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 기세를 좀 더 이어서 시민들이 꾸준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중요한데 이게 통계기반으로 했었을 때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게 바로 이 사업인데 이 통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도에서 통합운영관리하다 보니 여수시 자체적으로는 우리 여수시에 미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니까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 질의했었을 때 다른 데서도 도에서 자기가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의 수를 뽑아내기 힘들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합의하셔가지고, 그 요구를 좀 하셔가지고 이 운영사에 적어도 우리 여수에서 하고 있는 그런 월별 주문 건수나 월별 거래액이나 아니면 총 금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문 한 건당 평균 금액이나 인기 메뉴나 시간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배달앱을 어떻게 우리 여수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가지시고 그걸 반영해서 더 확대해 나가시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당부말씀 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적극 행정하고 가시고, 또 적극 행정하실 분들이 오시고 해서 반갑습니다.어쨌든 우리 소상공인연구회랑 우리 또 김미정 팀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팀장님도 안 불렀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정말 고생하셨고 또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에 뭐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전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준비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얘기했던 먹깨비 홍보 부분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플랫폼사업이에요. 플랫폼사업을 하면 여수형으로 만들면 자동으로 통계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하면서도 제안했던 내용이 있고요. 5분 자유발언도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시정질의에서도 그 얘기를 약간 녹아냈었는데 그래서 플랫폼사업이 필요하다 모두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쉽사리 손을 못 대는 건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확인해 주시고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우리 과장님도 좀 오셨으니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ESG 경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홍보물품 제작을 43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웃음소리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200만 원 서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이건 작년에 어떻게 했나 한번 확인을 해보니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시청에서 기업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번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맞아요. 그랬죠. 근데 2000만 원을 세우신 것은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까요? 일단 아무리 봐도 좀 선언적인 예산으로 섰다라고 좀 생각 드시죠? 약간 예산을 세우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고민을 하신 것이 저도 보여요.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 발의를 했고, 이제 시범사업이 26년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각 부서가 탄소중립하고 온실가스 관련된 예산을 성인지예산처럼 그렇게 만들어질 건데 ESG하고 완전히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상충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여지죠. 적어도 예산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좀 부족했다, 근데 다른 부분 신경 쓰느라고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의 탄소중립이나 또 우리 엄청 예산 많이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탄소중립 예산 또 탄소포인트 예산 어마어마해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중소기업의 산업부분에 기업부분에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한 조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좀 덜 받쳐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생태과에 제가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얘기를 하면서도 똑같은 말을 한 건데 경제일자리과가 주도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온실가스하고 이 ESG 조례는, 여수 시정부가 주도를 해줘야 되고, 받침을 경제일자리과하고 기후생태과가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동의가 되시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200만 원이라도 세워진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잊지 않고 있었던 것에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예산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추경이라도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에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꼭 부탁드립니다.같이 또 얘기 나누시게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제공할 주요 서비스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36쪽입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여기가 지금 소상공인센터를 여수상공회의소 이쪽에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배치를 해서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소상공인지원 정책에 대한 정부, 전라남도, 기타 유관기관 이런 데서 여수시 이런 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을 한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안내를 하고 또 소상공인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각종 사업들을 신청하고 하는데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신 신청서 같은 거 접수해서 작성해서 접수도 해주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쉽게 말하면 경영컨설팅이라든가 법률, 세무, 교육, 금융 연계 등을 다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원스톱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지금 기존 부서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기존 이 부서가 저희 과에서 구인구직이나 창업 이런 걸 다 소상공인까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혹시 관련된 부서가 있다하면 그런 내용까지 같이 해서 연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늦게나마 이 센터운영이라든가 또 우리 팀 단위로 또 편재가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중소기업 관련해서요. 41쪽부터 해서 있는데 스마트공장 구축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여기는 관내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구체적으로 스마트 시설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세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사업 내용이 설비제어 자동집계 프로그램 뭐 이런 거고

하진

송하진위원

자동화 프로그램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이 23년도에 7개사, 24년도에 9개사, 25년도 10개사입니다. 총 몇 개사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주고 계신가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이것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도에서 신청 받아서?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대상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추진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네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평가 같은 거, 실적 같은 거 나와 있습니까? 위탁하면 위탁으로 끝납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위탁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각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점검할 사항이 아니고 투자가 있으면은 아웃풋이 나와야 되죠. 이것은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위탁이 지금 보면은 경제일자리과에서 거의 전남테크노파크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뭣 때문에 그러시죠? 다른 기관이 없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전남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관련된 기업지원 대책사업이 한 3개 정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또 일반 청년 창업분야는

하진

송하진위원

전남대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혁신센터도 있고, 전남융합원도 있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다 분야별로 대부분 좀 나눠져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이 평가를 좀 해야 되고요.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상공인들이 같이 이렇게 성장 발전해야지 우리 지역경제가 허리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72페이지하고 7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72페이지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있죠? 이 사업하고, 74페이지에 있는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이게 근거를 보니까 우리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조항에 돼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줄래요? 보니까 사업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요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마을기업은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마을기업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전라남도에서 예비로 마을기업을 지정을 해서 여기서 잘 좀 되면은 행안부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렇게 지정이 돼서 가는데 이렇게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좀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예비마을 우리 전남형에서 선정이 되면은 일단 2개소 각 1개소마다 2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이게 행안부형으로 해서 다시 신규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행안부형으로 다 신규로 들어갑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또 재지정이 되면은 3000만 원 그다음에 또 우수가 되면 또 7000만 원을 재정지원을 받는 거네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럼 이 수요는 좀 어떻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수요는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수요는 그렇게 전남형 같은 경우는 두 군데고, 행안부형은 지금

김철민위원장

우리가 지정하는 게 두 군데인데 그 마을에서 수요 있지 않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이게 지금 그 마을에서 하겠다, 하겠다고 한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올렸을 때 그 기준에 맞아야지 선정기준에 맞아야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럼 지정 권한은 우리 여수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일단 전남형 마을기업 육성은 전남도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좀 잘 되면은 전남도에서 행안부로 올리는 거네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행안부형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입니다.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입 예산은 133, 140, 151쪽이며, 세출 예산은 391쪽부터 397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83쪽부터 1386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소산업 환경 조성 사업 여기에서 이제 감액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묘도 LNG 허브 터미널 조성한 비용이 없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감액이 된 거죠? 출자금?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잠깐만요. 다시 한번, 12페이지

정현주위원

여기 페이지에는 없어요. 페이지에는 없는데 우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자금 있잖아요. 그거 반영이 돼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죠. 그니까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추후에 더 반영할 예산은 없어요? 이제?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추가 출자는 없고요.

정현주위원

출자는 없고, 혹시 관련해서 더 이렇게 예산반영이 돼야 될 부분은 없나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기금에서 통합기금에서 빌려 쓴 거라서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납부하는

정현주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됐든 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마무리까지 아무튼 우리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면 그래도 생각나는 것이 해상풍력입니다. 어째 지금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요즘 잠잠해서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단지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지개발이 기술통합 분야, 수용성 분야, 산업생태계 분야, 전력 계통 4개 분야로 해가지고 지금 이미 분야별로 용역이 지금 착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관련해서 통합합동사무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에가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국동 잠수기수협 옆에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왜 시청 옆에다 안 하고 국동으로 갔어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들 사무소가 이제 국동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리고 해상풍력이 바다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바다를 전망 좋은 데로 위치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저기 해상풍력 해설사로 가십시오.

웃음소리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시켜주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강력하게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더불어서 수소산업 있지요. 그 육성 관련해서 우리 조금 업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수소산업은 저희들이 지역적인 여건이 조금 할려고는 하는데도 이게 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화단지 조성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계획은 이미 용역 발주해가지고 결과물은 나와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여기 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게 있어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시면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RE100을 이행하는 것이 필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는 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기업 스스로가 알아서 잘 준비하고 있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나 지금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RE100 관련 연구기관들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여수시 같은 경우는 특히 RE100 사업은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위주로 해서 그 지원책을 찾고 있고요. 지금 현재 R&D사업으로 자급자족 사업을 하고 있고, RE100 중견·중소기업 실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6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RE100 관련해서?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본예산은 연계사업 지금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하고, RE100 중견·중소기업 그 두 개는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경기가 어렵다 보니 중소기업들의 고충도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행정이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RE100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동안 우리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공주도 해상풍력 있지 않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게 이번에 세입을 보면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80억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이 여수는 수산의 도시 아닙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김철민위원장

그렇죠? 그럼 해상풍력은 바다에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그렇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럼 어업인 그다음에 수산인들 공존에 대한 고민이나 방안을 갖고 계시고 이거 주도하시는 거죠, 사업을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무튼 수산업 공존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김철민위원장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 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그런 용역설명을 들어봤는데 공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왜냐,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영광을 가게 되면 우리가 해상풍력은 아닙니다만 태양광 그럽니다. 그럼 여수도 기조를 어업형 해상풍력으로 갈 건지 아니면 해조류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관광형으로 갈 건지 기조가 정확히 정해져야 되요. 그냥 공공주도라는 공공기관이 주도한다, 이런 두루뭉술한 걸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용역할 때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저도 그 이야기를 아직 최종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가게 되면 질의를 할 생각인데 기존에 용역보고서로 가게 되면 이 공존에 대한 말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용역 중이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과장님이 한 번쯤 어필 한 번 해 주십시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혹시나 궁금한 사항, 혹시나 시간 되시면 학동 사무소로 오시면 언제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여건이 돼 있고요. 회의실 다 준비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받아보러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김철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도 올해 또 퇴직을 하시네요? 그동안 공직사회에 대한 소회나 또 우리 후배 공직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위원장님 기회를 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92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국동 동사무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2012엑스포 사단 파견가서 기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는 세부시 필리핀 파견근무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시립요양병원 부도 났을 때 그때 제가 정상화시킨 게 상당히 지금도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순사건 도청 파견근무를 하면서 우리 지역적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산업에너지과로 왔는데 저는 쉬운 자리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까지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출장도 많이 갔고요.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 근데 확실한 가시적인 풍력이 설치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성과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기반은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이런 건강한 몸으로 퇴직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김철민위원장

우리 과장님 여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산업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이옥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3, 125, 127, 132, 133,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401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차주민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4, 127,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411쪽부터 415쪽까지이고, 고향사랑기금은 1607쪽부터 16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교통도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최연호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과 여수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도로국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신출위원

예, 쉬운 질문만 하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우리 지금 교통과나 교통도로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삶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편성에 예산편성 체계가 잡혀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성과지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산은 먼저 저희 여수가 예전같이 예산이 넉넉했다면 모든 예산을 다 했으면 좋을 건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교통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민들이나 어르신 100원택시부터 어르신 무료버스 이런 필수적으로 시민들에게 들어가야 할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어느 정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사업 위주하고 사업 시설들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물 정비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신규사업은 최소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을 반영할 때 실제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그거 반영하고 있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그리고 결론은 이제 집행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건데요. 제가 관련해서 교통과에 성과지표 성과관리표를 달라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 내용이.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저희 여수시가 실은 국토부에서 교통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평가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실은 받았습니다. 이게 총 시를 광역시, 인구 30만 이상, 30만 이하, 10만 이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 등급 중에 한 등급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다만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시상이 있는데 시상 전까지는 좀 공개를 공식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최우수를 맞았거든요, 저희들이.

정신출위원

그러면 그 성과표를 저희한테도 비밀입니까? 저희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1등 난 것을 그쪽에서 공개를, 저희가 1등을 타게 됐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지 말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정신출위원

이제 그 부분은 참 잘하셨어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그때 거기서 우수성과평가를 받은 게 75세 이상 무료버스라든지 또 우리 우수종사자들 교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수점수를 받아서 저희 시가 35개 항목 평가를 해서 저희 시가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요. 1등을 났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국장님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성과지표 성과평가는 민간위탁사업밖에 없다고 해서 이거 하나 받았고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평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해서 지금 전달을 못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코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노약자, 장애인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수립하고 계시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법적 사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수립을 해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르신 보호구역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례 하나로 그니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차사업으로 매해마다 수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올해 예산서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일부라도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예산서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서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마 대부분은 다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노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시설물에 따라서 발생을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에 있지는 않은데요.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교통공단에 시설기준 같은 거 보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24년도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25년도에는 2억 7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정하게 될 때 약간 시점으로 바로 지정과 동시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근거로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 7천만원을 100%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50%의 돈을 가져와서 약간 시차가 바로 못해드린 건 죄송한데 통과되면 그 근거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신규사업은 저도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전수조사도 안 된 것 같아요. 전수조사했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어르신 보호구역은 어제오늘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오래전에 지정이 돼도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9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계속 전수조사를 해서 교통공단에 점검결과를 갖다가 현황도를 작성해서 입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못 챙겨 본 것 같습니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노인 보호구역이 지정이 된 곳이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9개소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연차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고 연차계획에 따라서 하다못해 인력이라도 이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인력 부분도 예산이 없더라. 그러면 전혀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인 사항들이 많아요, 교통과 관련해서.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협의를 해서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들은 사실 중요하고 또 시민들의 민원에 의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꼭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예산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어느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기적으로 좋은 심의결과가 나와서 하기로 했어요. 그럼 예산을 어디에서 보충합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 쪽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의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가지고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는 2억 7천, 작년에는 5억 정도

정신출위원

이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요. 모든 시설에 관한 걸 여쭤본 겁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괄적인 기존 시설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추가 시설할 때만 안전공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경찰서 심의회를 통과해서 설치하기 때문에요. 다만 좀 죄송한 것은 바로 심의 통과하면서 설치를 했으면 좋을 건데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약간 좀 미뤄진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정신출위원

그 시기가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근데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와보니까 교통 쪽 같은 경우는 해달라는 분과 그걸 또 반대하시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사업을 예산까지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월하다 보니까 저희 교통과가 약간 이월사업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주민들하고 이야기 나눠서 해결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일단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연도별로 해마다 하고 있는 최소한 비교를 하려면 23, 24, 25년까지 해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런 이행의 결과들을 가지고 어느 쪽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또 보충하고 어느 부분을 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은 그런 것들이 안 보여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정기실태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가벼운 곳은 그때하고요. 필요한 사업이 큰 게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 과장님 통해서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나머지 구간도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과장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괜찮습니다,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반갑게 생각하고요. 목이 좀 쉬신 것 같은데 물 한 잔 하시고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저도 목이 자주 쉬거든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좀 건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국장님.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이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하는 해가 맞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업무가 교통 문제, 도로 문제, 주차 문제 이게 여수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여수의 이러한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를 여실히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는 보면 많이 갈라지고 훼손되고 그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때 제대로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년 예산은 충분히 확보됐는가 모르겠어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일단 저희가 지금 크게 교통 쪽에서는 노선체계 개편에 따라서 돌산 쪽을 내년 섬박람회에 맞춰서 지선·간선 체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3억 1천만원 반영을 해서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셔틀버스가 실시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위한 단말기 사업비라든지 도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전광판 2개소를 하나는 신설, 하나는 정비하는 사업비를 교통 쪽에서는 예산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차차량과 같은 경우도 섬박람회 측에서 하는 주차장 말고 저희가 담당하는 주차장 쪽은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행사 옆에만 무료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셔틀버스 운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셔틀버스와 연관된 주차장까지 저희들이 무료이용하는 부분을 같이 교통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게 신설 부분도 있지만 기존 도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박람회 관련해서 정비하는 돈으로 해서 15억 정도를 저희가 공사는 15억이고 표지판에 1억 정도 해서 정비하고자 돈을 지금 확보한 상태인데요. 섬박람회 측하고 주요노선 어느 중심으로 차를 운행할 것이냐 하고 그런 동선으로 해서 사업비를 이 돈 갖고 해보는데 만약에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 내년 초에 설계단계에서 돈이 늘어났다 하면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추가 확보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도로 정비 쪽으로는 16억 정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아무튼 동선 중심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선이 아닌 지역이라도 포장 같은 거 깔끔하게 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벽하게 포장을 해서 여수시의 새로운 면모,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의 준비가 철저해야 하거든요. 먼저 와서 보면 ‘아, 도로가 어떻다, 주차장이 어떻다, 또는 아까 셔틀버스 이런 것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체크 되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도하고 동 구간은 저희가 직접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익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 17호선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또는 화양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그다음에 남면에 있는 지방도들은 전남도와 익산청에 이야기를 해서 내년 박람회 이전에 이쪽 도로들이 새로이 정비가 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일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시고요. 이거 손님맞이에 최, 뭐랄까요. 이거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첫 얼굴인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얼굴이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얼굴이고 최소한의 예의인 것입니다, 이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있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문제가 그때 엑스포 개최 때 2012년, 그때 이 도로가 개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임시 개통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임시 개통하고 그때 준공이 됐는데 지금 매년 부담금이 내년에도 보니까 35억 3600만원이고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3개 기관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결의안도 냈고 또 시에서도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에 없는 재원에 막대한 35억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이 여기 오신지 지금 1년 됐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1월에 왔으니까 거의 1년 다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년 다 됐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현안을 가지고 국장님 국토부에 한번 방문하셔서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도승격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국도승격 쪽에서는 사항이 좀 실은 이 업무를 제가 예전에 5년 전에도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때는 기획재정부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 탈락을 했었는데요. 국토부까지는 금년도 이 문제갖고 제가 한번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재부에서 금년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도승격은. 근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 상위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 게 산단 내에는 현재 법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산단하고 연계된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에서 법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게 개정이 된다하면 국도승격은 추후에 해서 넘기는 건 그거하고 별개로 그 법이 통과하면 그 법에 의해서 그게 5 대 5가 될지 매칭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입도로 사업도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이건 국토부에서 일단 먼저 동의를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재부, 국고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 최종 기재부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아마 거의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개정 발의를 지금 발의해 놨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된 상태입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정당을 통해서 지금 좋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또 여수, 대통령도 전라남도에 대해서 전라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노력을 하기만 한다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은 국장님의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이건 만들어 내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국회도 찾아가시고 또 시장님하고 같이 여수 국회의원들하고도 긴밀히 찾아 뵙고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꼭 만들어 내십시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저희하고 또 뿐만 아니라 도도 같이 해서 국회의원님들이나 다니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전라남도, 광양시 같이 협업해서 이걸 꼭 만들어 내야 됩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매번 서면으로 건의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직접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또 정치권에 있는 정당대표, 국회의장 다 만나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꼭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국장님 부지런하시고 일 잘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주문이 많습니다.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비밀리에 수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 식구들이 모두 협력하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여수시내 보면 최근 연말을 맞아서 시내 곳곳에 도로가 많이 파헤쳐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중간에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저희 도로시설관리과에서 계속하고는 있는데 하는 것보다 발생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아스팔트 포트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서에도 들어왔지만 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도로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런 발생률도 많고 또 최근에 보면 물론 교통도로국만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랑 보면 전부 도로가 파헤친 곳이 많거든요. 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있고 가스도 있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이른 아침에도 여러 번 불려가 봤지만 저희들이 매일 가서 된다면 매일 못 가겠습니까마는 그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시민이나 또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 상인들 불편이 많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이게 다 끝나서 마무리하려 하지 말고 구간 구간 마무리 해가면서 하면 일정한 민원은 해결될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차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포트홀이 있고 그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도로 굴착을 했는데 그분들이 공사 편의상 불편을 주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게 하반기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한번 일제 큰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로 굴착 허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가지고 불편하게 되면 지도도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취소를 한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아무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오늘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다른 부서하고 다 협업해서 조속히 이런 걸 마무리 지어가면서 또 다른 쪽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이라든가 지·간선제 도입하시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도에서 우리 시에 내려오셔서 직접 현업에서 업무를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실은 도에 들어가기 전에 강진이란 데서 5년간 근무하고 도에 올라갔었는데요. 그때는 아래 직원으로서 보는 시각이었고 도에서 이렇게 이십몇 년 있다가 내려왔는데 여수 행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가 복잡하고 크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그리고 범위도 크고 복잡하고 더군다나 이게 전남 전체에서 모두 바라볼 수 있는 행정은 다 있는 데가 여수인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복합행정이죠, 여기가 시 치고는 광역에 속할 정도로?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특히 여수시 공무원 인원수가 도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여수가 큰데요. 행정의 복잡한 정도가 도에서 제가 바라봤던 거보다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도로교통국의 예산이 1102억입니다. 근데 우리 여수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면 해상교량도 2356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한두 배 정도로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하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아까 김행기 위원님께서 했던 진입도로 국도승격이라든가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혹시 도로 가시더라도 여수에 대한 더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이미 여기 와서 여수 가족이 됐기 때문에 혹시 가더라도 한 가족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도로국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2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자체 정리하셔가지고 내일까지 삭감조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제가 우리 송하진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김행기 위원님도 다 칭찬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행정 능력을, 저희가 섬박람회를 내년에 앞두고 기대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섬박람회지원단장님도 전에 교통과장님이셨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제일 잘하시는 교통과장님이셨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정수환 국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국장님도 보니까 교통이나 도로의 전문가시니까 두 분이서 소통을 하시되 이게 관광객 맞이도 중요하지만 섬박람회 행사장에 돌산 자연부락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미리 저희가 대안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섬박람회지원단하고 수시로 소통하시면서 그런 리스크 같은 거를 미리 제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임병종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5, 129, 131, 138, 143, 146, 165, 166, 177쪽이며 세출예산은 1001쪽부터 10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거 10년이 되면 무조건 교체하나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진명숙위원

8년이에요? 그래서 10년 돼서 교체하는 건데 그럼 이거 주행거리나 정비, 이런 고장빈도는 다 기준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오래됐고요. 한 15만 키로 정도 탔고 또 바닷가에 있다보니까 부식이 빨리 됩니다.

진명숙위원

염분 때문에요. 부족분 시비 충당은 무엇이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도비 30%에요. 도비에 따른 시비를 70% 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카운티 구매비용은 있는데 더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시비 충당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건 국비는 없는 거예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도에서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수요조사하면 저희들이 내구연한 된 거 있으면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거거든요.

진명숙위원

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조례를 한번 봐봤는데 대통령령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필요한 자금 일부 또는 보조, 융자 이런 것이 있는데 낡은 차량을 대체할 때 이거 있어서 혹시 국비 주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전혀 없는 거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 조례는 검토해 보셨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일반 시내버스는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시내버스는 하고 여기 도서지역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그럼 만일에 이게 도비가 다시 줄어들거나 할 경우는 없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아무튼 도서주민들이 교통편의를 동시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부터 해서 29쪽까지 연계선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이요, 1차 질문이. 우리 연구개발 하시죠? 제5차 여수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이 수립 용역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우리 여수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를 통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중장기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거고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계획이 있거든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있는데 제10차거든요. 이 상위계획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걸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하는 건 시대 흐름에 따라 교통량 흐름이라든가 교통수요라든가 따라가지고 틀려지잖아요. 그럼 가장 우선시 되는 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타 지역 부산이나 대도시를 가면 우리 여수시는 되어 있어요. 보행로 파란불일 때 녹색불일 때 보행할 때는 남은 시간, 초가 나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나오고 있는데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잔여 시간 표시기.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죠? 나오는데 빨간불일 때 기다릴 때는 그 표시가 아직 안 나와요. 그렇죠? 그냥 빨간 불로만 표시되어 있잖아요. 대도시를 가면 기다릴 시간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빨간 남아있는 잔여 시간을 표시를 해줘요, 몇 초 뒤에 녹색불로 바뀐다는 거. 그것도 한번 연구용역을 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많은 예산이 드니까 일단은 교통이 많은 곳, 지금 또 우리 신호교차로 있죠? 교차지점, 신호등.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교차지점이라든가 그리고 사고다발지역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먼저 우선시해서 그걸 용역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린이교통캠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통사고 없는 여수캠페인 해서 3건 있습니다. 9600 정도의 예산인데 이 사업자들은 다 틀려요. 다 틀린 데 똑같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몇십 년 전부터 해오는 도로캠페인 아닙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플래카드 들고 있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매년.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보조금으로 줘서 단체들이 하는 내용인데요. 매년 하는 것으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도 굳이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 플래카드를 들고 캠페인하는 거보다 다른 차원에서 한번 방법이 나올 수 있는가 생각을 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해 주시고 또 제가 마찬가지로 제안을 한번 드리자면 이제는 도로표지판 같은 것들도 지금 우리 여수시는 저기 웅천 꿈에그린 쪽에 속도가 30이 제한돼 있죠, 우리 여수시가 몇 곳이 제한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어린이학교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다섯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30키로.

채경

김채경위원

다섯 군데 다 지금 30키로 하고 있죠? 그니까 애기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는 그게 가능한 데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곳이 있는데 지금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가 7시까지인가는 50키로 완화, 그곳이 지금 몇 곳인가요? 다섯 곳?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한 열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열 군데하고 있나요? 점차적으로 늘려가실 거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늘려갈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었는데 잘하시고 계십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늘려갈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질문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서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19쪽하고 20쪽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19쪽에 보니까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이 1억 16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그 뒤에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3억 9900만원이 줄었어요. 우선 이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앞에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7만원이었거든요. 7만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5회까지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가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뒤에는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37억이 필요한 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31억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5억 4천 정도는 추경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요. 저희 돈이 부족해서,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우선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교통약자들의 숙원이었죠, 예산을 올려달라 하는 거 이건 잘하신 것 같고요. 횟수도 더 늘어나서 이거 기다리는 분들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약자 콜택시 관련해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성과지표를 달라고 했더니 그 성과지표가 민간위탁사업 성과지표가 왔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걸 또 보게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탁을 새보람관광이 하고 있나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정신출위원

근데 이게 계약기간이 25년 올해 말인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올해 말이고요. 두 번 했습니다. 6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년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성과평가 기준을 한번 봤어요. 이 새 사업자를 새로 선정해야 되죠, 지금?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선정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선정했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정신출위원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선정했습니다. 지금 여섯 군데가 들어와가지고요. 아홉 명이서 평가를 해서 지금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존 업체는 아니고요.

정신출위원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성과표의 평가기준안이 있는데 평가기준안에 보니까 정량평가는 불과 2개, 3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정성평가를 했더라고요. 정성평가를 하는데 또 궁금한 거는 평가기준 점수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배점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다 정성평가로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정성평가를 했을 때 재차 재공모를 할 때도 있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지금 평가기준이 예를 들어서 몇 점 이하는 우리 조건에 안 맞는다, 또 몇 점 이상은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새 사업자가 선정이 되긴 했지만 차후에라도, 근데 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제 새보람관광에 대한 성과평가는

정신출위원

아니, 새보람이라기보다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똑같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번에 평가한 거 말입니까?

정신출위원

예.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것은 정량평가가 10%가 됐고요. 정성평가가 90%가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정성평가를 그렇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정량평가는 사업체의 어떤 재정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딱 정해진 운영금이라든지 정해진 게 10% 정도 되고요.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정성평가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정성평가는 말 그대로 정성평가지 않습니까?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발표력이라든지 그 회사 상태,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보는 정성평가가 거의 대부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배점표가 있단 말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매우우수는 몇 점, 우수는 몇 점, 보통은 몇 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거는 정량평가를 해줘야죠, 이런 거는. 그런데도 정성평가를 하셨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보니까 정량평가를 세 군데 정도 했고요. 세 곳 정도 했고 나머지는 다 정성평가로 했는데 내용상 보니까 평가하신 분들이 노무사 한 분, 그다음 회계사 한 분 그다음에 우리

정신출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문은 누가 뭘 평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점표가 있으면 그 배점표 자체가 정량평가가 되는 건데 왜 이걸 전체적으로 90%나 정성평가를 했냐라는 거예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

정신출위원

팀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김철민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이거 예산하고 상관있는 겁니까?

정신출위원

예.

김철민위원장

상관있어요?

정신출위원

예-예, 상관이 있어서 지금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거 지금 새보람관광에 대한 성과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출위원

아니, 평가기준안은 새보람이 아니라 이후에도 똑같이 기준이 적용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정아입니다. 기존에 새보람관광이 운영을 했었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내용에 대한 성과평가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관련 법령에 있어서 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서 그래서 평가를 한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성평가 내용이 너무 많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고 이후에도 또 새로운 업체가 위탁운영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제 얘기는 기준표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예-예.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 그리고 이게 예산이 시 재정이 어려워서 분리해서 추경에 올리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리고 설명서 33쪽입니다. 33쪽 보시면 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2억 4800만원 아니, 24억 8천만원.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24억인데 이게 작년에 아, 올해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가 지금 32억이 했는데 올해는 이거 하다 보니까 그 금액 대비 줄어든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금액 대비 줄은 게 24억 정도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편성한 거네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니요, 이게 작년에 이걸 32억짜리를 하면서 작년 예산이, 그니까 올해 예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32억인데 올해 예산이 25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미 투입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하다 보니까 24억으로 마이너스된 걸로 보일 뿐입니다.

정신출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김철민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정신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정아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금 현재 총규모로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 25억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 사업비가 또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1억을 추가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1억 4천 추가하는 건 좋은데 이게 24억 8천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정신출위원

그니까 전년도 대비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전년도 대비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추가분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액 요소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전년도에 25억, 여기는 26억 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아직 완료는 안 됐고 금년 초에 1월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준공 예정입니다.

정신출위원

1월 초에?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수시하고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피드백이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정신출위원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2년째 실랑이하고 있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 불편사항들 말입니까?

정신출위원

예, 그 사항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심의에서 떨어지는지, 안 올린 건지 교통과에서는 전혀 피드백이 없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저희들이 매년 민원이 접수가 되면 공문을 잡아서 여수경찰서로 통보를 합니다.

정신출위원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쳤으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통보를 하고 안 된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건데 또 안 되는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요구를 하셨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다

정신출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어떤

정신출위원

우리 서일원 팀장님이 대신 말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특정 민원

정신출위원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김철민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서일원입니다. 저희들이 국동 유턴구역하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때 정신출 위원님께서 그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교통안전에서 와서 드론 촬영까지 다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11월 달에 저희들이 심의를 마쳤는데 유턴구역은 횡단보도가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도 한 차로가 줄어들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장 하기에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예산도 없고 해서 일단 부결하고 차후에 다시 한번 심의하자고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경찰서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경찰서에서 일단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그때 부결이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요?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예.

정신출위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진

송하진위원

저 하나 있어요.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해서 지간선 환승장 대형 쉘터 설치 건이 있습니다. 13쪽에 있는데요. 건축물 형태는 무슨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대형 쉘터 이게 저희들이 한 5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건물식으로 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산이 좀 깎여서 정자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자 형태로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정자 형태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자 형태로 돼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시설이 다 겸비해야 되는데 정자 형태로 하면 되겠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가장 좋은 것은 건물형태이기는 한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서울, 경기 광역 환승장 안 있습니까? 저는 그런 형태로 될 줄 알았더만 정자 형태는 좀 그러네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정자형 대형 승강장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모든 것이 돌산권역이나 앞으로 지간선 여기서 환승을 할 것 아닙니까? 중심이 될 것인데 정자 형태로 규모가 얼마 정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교통전문위원이 몇 명 근무하고 계십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한 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 명 가지고 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더 필요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두 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워낙 교통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인사팀하고 잘 이야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을버스 노선 신설 구간 정류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충무동, 동산동, 국동 고지대 지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기존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 구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신설 구간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마을 고지대에 신설되는 곳에 새로 지주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이 완료되시면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용역 보고하기 전에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좋은 말씀도 못 듣고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는데 누가 해도 할 일이니까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47쪽입니다. 자료, 여서동 교통환경 개선 사업 있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8억 이거 이 구간은 금호아파트 대표들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된 구간이 맞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인도를 깎아서

행기

김행기위원

양쪽으로 1.5m씩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좌회전 때문에 차가 줄줄이 밀려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거 맞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식자재마트로 진입하는 차량 진출입이 굉장히 그 위치가 복잡해요. 완전히 이게 서로 들어가고 나가고 뒤엉키거든요. 그리고 인도에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그러니까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서동에 계신 분들이 다쳐서 병원에 3개월씩 입원하고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우리 서팀장님도 현장 민원인하고 같이 확인했어요, 저랑 같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거기를 공사하실 때 완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아시겠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꼭 해결해야 됩니다. 공사 잘하시기 바라고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과 내년 사업을 보면 신규 사업은 몇 건 안 돼요.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고 특히 예산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신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답변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정신출 위원님이 원하는 것은 안 됐으면 안 된 이유 피드백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나름의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이게 여수시 행정이 아니라 경찰서와의 또 심의 과정에서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나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 피드백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교통과 이 부분은 좀 더 과장님이 좀 관심을 더 가져서 해 주시고요. 29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 길거리 캠페인 똑같은 사업인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전남여수지회는 회원이 136명이고,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여수지회는 58명이에요. 그런데 지원예산은 약 4배예요. 똑같은 사업에 회원수는 많은 데는 270만 원, 회원수가 적은 데는 1천만 원 이 기준이 뭡니까?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캠페인의 제한입니까? 아니면 내용의 제한입니까?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정아입니다. 기존에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전남여수지회는 지금 현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3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장애가 있다 보니 조금 활동성에 있어서 좀 제한된 이게 활동이 지금 결과들이 있어서 보조금평가심의회 결과 좀 미흡 부분으로 평가가 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얼마 간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도 있고 지금 아무래도 전국모범운전자 여수지회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생업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여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체감하기에도 실질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수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어서 갑작스런 변동사항이나 조정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하고 교통문화질서향상 캠페인 이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위에 것은 라디오방송입니다. 라디오방송으로 하는 거고 그 밑에 것은 TV방송입니다. TV방송이 광고료가 비싸고요.

김철민위원장

TV방송이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죠, 방송사가?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올해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신규 사업 아니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MBC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동원

한동원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 한동원입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는 KBC 라디오에서 하고 있고요. TV 광고 같은 경우는 CBS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동원

한동원운수지도팀장

CBS인가

김철민위원장

이것 단위가 1년 계약이죠? 사업비가 1년 사업비죠?

동원

한동원운수지도팀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거 내일까지 세부계획서 있죠. 올해 것하고 어차피 작년 것 있을 것 아닙니까? 24년도 것 이게 계속 사업이면 올해 것까지 같이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동원

한동원운수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입니다. 홍주빈 주차차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25, 128, 129쪽이며, 세출예산은 1017쪽부터 1020쪽까지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393쪽부터 14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차량과가 민원이 제일 많죠. 안 되는 민원, 불편한 민원, 단속 당해서 벌금 물었다는 민원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도 잘 좀 받아주시고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이해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네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엄청 많이 합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88억이 증액이 됐고 무려 24%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수입은 4억 73백이 감액이 됐어요. 24%가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세입이 주차장 수입이 감액이 됐습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인제 저희 유료주차장이 총 42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좀 데이터를 분석을 좀 해보니까 최근 3년치 3년 정도 비교가 될 수 있는 주차장이 한 24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24개소의 주차장 이용률하고 요금을 계산해보니까 주차장 이용률은 한 5%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고, 실지 요금이 수납된 요금이 여기 지금 예산서상에는 한 24% 정도 되어 있는데 실지 저가 계산한 것으로 보면 26%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했고 또 요금이 감소한 부분은 우리가 요금을 무료 이용시간대를 3시간을 더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1월 달부터 확대를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요금이 이렇게 수입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무료 이용시간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이라고 보고 이 건에 대해서 주차수입이 감액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 감소했다는 부분도 결국은 무료이용 주차확대 때문에 그 감소한 요인이 그게 하나가 되겠죠. 그것도 감소한 부분도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그 요인은 좀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사실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복합적인 어떤 그런 작용을 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5% 정도 감소했다고 그러면 그 요인이 뭔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석해서 왜 감소했는지 무단주차를 많이 한 건지 주차는 할 것 아니에요. 어디를 하든 간에, 여수시가 만들어놓은 공영주차장을 아까 유료가 42개소인데 여기 잡아놓은 것은 32개소 잡았어요. 10개소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확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차수입이 주차를 원만하게 잘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도 활용이 되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주차면 하나 만드는 데 뭐 45백만 원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1억 52백이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신기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보니까 99억입니다. 그런데 주차면수는 65개예요. 약 100억이 들어가는데 65개면 1억 52백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물론 건물 토지 이런 거 매입보상 때문에 그렇죠?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하실 때는 적정한 데를 잘 선정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효과가 있는 데 그런 데를 찾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여서동주민센터 있는 데 주차장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문수동주민센터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고 여서동 금목수 거기 있잖아요. 거기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던데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지금 이미 사업은 발주를 해서 착수를 했고요. 지금 최근에 기존 건물 철거 용역사업 용역이 계약심사해서 감사해서 결과가 내려와서 예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올 12월이 거의 다됐는데 올해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발주

행기

김행기위원

발주는 됐고 올해는 공사 못하겠네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일단 가능하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를 잘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것을 이용할 때 인근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 보세요. 유료로 할 건가 무료로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활용도가 있을 것인가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많이 여쭤봐서 간단한 거 하나 저도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8페이지에 보면 이순신광장 공영주차장 건축기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우리 이순신광장 지하에가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에 이렇게 진입로는 조금 경사가 조금 완만해서 문제가 없는데 출구 쪽이 오르막이거든요. 그래서 출구 마지막 턱이 조금 차량 하부랑 이렇게 접촉하는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영조물 배상 요구 이런 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정속 10km 이하 주행 이렇게 안내판을 붙이고 해도 그런 사례들이 다수 발생을 해서 이걸 좀 건축적인 어떤 구조적인 개선방안이 없는지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순신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사할 때도 여러 번 봤는데 차가 못 올라와요, 비가 오면. 그래서 밀어주고 해서 제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요청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했었거든요. 거기는 입구라고 생각하고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잘 하셨고요. 이게 용역하고 재정비까지 한 1년 정도 걸리네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그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1년 동안은 주차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신가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전 하던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좀 더 주변의 어떤 그런 저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용자들한테 지킬 수 있도록 간판을 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은 가능합니다. 아주 간간이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진명숙위원

잘 검토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차장 특별회계 5페이지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가 2억 4천이 감됐는데 이게 시민의식이 좀 개선 향상되어서 그런 건가요, 어쩐 건가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가 24년도에 한 25억 정도가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됐고 했는데 단속건수를 비교해봤더니 한 12%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단속건수가,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질서의식이 향상됐지 않았는가 10% 이상 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 아마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에서 수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로 봐서는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시민들이 질서의식이 향상되는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차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박성식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쪽이며, 세출예산은 1023쪽부터 10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하진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마쳤는데 보상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공사비 예산이 편성이 계속 지연이 되거나 딜레이가 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와서 필요성에 대한 사항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발주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지연이 되는 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끝나고, 보상 끝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금 금액이 산정 안 됐습니까? 예산이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보상을 보통 하게 되면 강제수용까지 가게 되면 보통 2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요. 지금도 진행 중인 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지금 보상만 추진 중인 게 한 15건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온동에서 읍동 가는 것 있죠. 그게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용역을 마무리하고 온동마을에 회차구역이 있는데 너무 곡선반경이 너무 좁아서 산 쪽을 다시 절개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까지 맡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과장님 저도 짧게 하나 확인할게요. 우리 미평동 전남대학교 둔덕동 대대 밑에 용역비 이것도 정리가 안 됐죠, 추경 자체가?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용수마을로 가는

김철민위원장

예.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민원이 650명이나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투자심사하고 중기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했고 26년부터 30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년부터 30년까지 사업계획에, 그래서 급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까지 같이 맡아놨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하나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저류지 사업에 대해서 주변 공원화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저류지 사업이 27년에 끝나는데 지금 도로를 먼저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은 저희 행정절차를 이행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다음에 삼일동 읍동마을 소방도로 잔여부지도 저희가 이렇게 대금을 갖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미 성립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것까지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마지막 한 주택이 집 전체를 수용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고 절충을 더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민원인들 만나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고 아까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재차 재민원이 접수가 안 되거든요.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마지막으로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정미순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4, 115, 116, 120, 126, 129, 131, 143, 166, 177쪽이며, 세출예산은 1031쪽부터 10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설명서 12쪽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매뉴얼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전남도 특정감사에서 포트홀 관리체계 미흡 사실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조치 일환으로 도로포장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을 해라라는 내용을 처분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현재 있는 도로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현행화해서 포트홀 발생 원인을 일단은 저희들 분석을 하고요. 이것을 데이터화 한 상태에서 체계적인 보수를 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아스콘 재질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밀도까지 다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어차피 행정 개선 지적사항인데 혹시 지금 우리 보도블록 있죠. 보도블록에서는 이런 용역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보도블록은 아직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도블록도 상당히 옛날 같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도 시행규칙이 있으면 수립 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또 있습니다. 22쪽 보시면 남해화학 사택 아파트에서 상암동 일원 배수로 정비가 있어요. 이거 어떤 배수로 정비입니까? 99백만 원짜리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남해화학 사택에서 상암동 가는 쪽이 예전에 한 2차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확장이 된 상태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비가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볼 때는 경사가 되어 있어서 설마 여기가 물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배수로 정비라면 구간 길이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김철민위원장

담당 팀장님 오셔가지고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재천

박재천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박재천입니다. 남해화학에서 상암까지가 거의 한 2km에서 3km 정도 됩니다. 거기 부분에서 배수로가 별로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도로는 남해화학 사택에서 상암동까지가 아니고 남해화학 공장까지 가야 됩니다. 배수로가 전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2세계박람회할 때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배수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사보다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만.

재천

박재천도로정비팀장

저희가 1차적으로 먼저 용역을 발주하고 난 다음에 그 외 추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도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책정이 된다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은 일회성사업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다시 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사보다는 그게 먼저 우선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원인규명을 먼저 좀 해보고요. 구체적인 보수방법 자체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도로 재포장 10억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5억했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재포장인데 여기 국가산단 내잖아요. 맞죠? 국가산단은 우리가 국가에서 관할하는 산단이 맞고 도가 중요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요, 전라남도가. 그렇다면 이 도로에 대해서도 전라남도가 권한만 가질 게 아니고 일정한 책임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도비도 조금 보태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하고 협의도 한번 해보고 건의도 한번 드리고 또 지방세도 도비가 도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권한만 도에서 행사하지 말고 책임도 나누자, 국가산단이니까 지방산단 같으면 또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정미순 과장님께서 새로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숙제로 생각하시고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가산단이니까 원초적인 책임이 국가산단이니까 그래도 시 자체에서 도로보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면 여수시가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이 도로가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국도냐, 지방도냐, 시도냐, 면도냐에 따라서 또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는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방향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서로 연계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노후산단 재생화 사업이라든가 혹시 그쪽에서 우리 사업비가 좀 도로 포장하는 데 뭔가 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봤는데 노후산단 재생사업이나 활성화사업에는 이런 기반시설 말고 공장에 대한 공장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연관시설을 활성화시키는 그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도로나 주차장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저희가 주장하기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연구를 하셔서 개선하고 노력하는 것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논리가 있잖아요. 한번 연구하셔서 협의를 좀 해 보십시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국가산단 내의 도로 유지관리는 국가의 의무라고 했거든요. 국가의 책무라고 국가가 할 일이고, 산단 진입도로 이쪽 부분은 지자체 몫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시도니까 당연히 시가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게 제가 봐서는 충돌이 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있다면서요.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운영관리 주체가 전남도예요, 관리감독 권한이.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이순신대교랑 그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민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도가 했으면 도가 해야죠. 저희가 여수시가 울산은 광역시거든요. 물론 이게 저희가 같은 급은 아니지만 역할분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는 섬박람회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