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배재성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의안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청년 함안채 건립에 대해서 대응기금이 21억인데 필지 구입이 12억이 돼있는데 이거는 군비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부지매입비는 기금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여기 대해서 지금 저쪽 OK열쇠 부지 저쪽으로 확정을 한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때 업무보고 간담회 할 때 좀 확장성 있게 주택은 좀 앞에 틔여가 있고 들어가면 자연환경이 쾌적해야 되는데 거기는 밀집돼 있어서 안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 꼭 밀어부쳐야 됩니까? 주차공간도 그렇고. 지금도 거기 별별상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샀는데 거기 아파트까지 들어가버리면… 좀 신중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아파트는 조망권도 있고 좀 앞을 확장성있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 공원이라든지 그쪽에 또 비에이치아이에서도 짓는다 아닙니까?
정금효위원
예. 그러니까 더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더 어우러져서 같이 있는 것도 저는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예.
정금효위원
비에이치아이 건물은 40층 이상 올라가는데 그 밑에 거기 우리가 건물이 몇 층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14층입니다.
정금효위원
14층 같으면 그 조망권이 막혀가지고 더 분위기가 안 좋을 건데. 일단 생각을 마지막까지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예. 그다음 여기 모든 게 부지매입이라든지 그 소유자하고 마찰이 있을 때는 또 내년에 착공이 어려울 건데 착공은 가능하겠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렇게 고민을 하지 말고 더 수월한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안면에 보면 올해 주택 준공한 게 한 채 있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함안면에예?
정금효위원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소멸대응기금으로 지은 거 말입니까?
정금효위원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 두 채는 관광교육과의 한 달 살기로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관광분야의 숙소로 활용하겠다고 계획 잡을 때 협의가 된 사항이었거든예.
정금효위원
그럼 지금 관리는 관광과에서 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관광과에 저희들 넘겨줬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받아가기가 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정금효위원
그런데 모든 업무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혁신에서 해가지고 다른 과에서 안 가져갈라 하니까 그걸 관광과에 넘겼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한 명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 많은 돈을 주고 해서 집을 잘 지어놓고.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간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지나다니는 사람은 관에서 저렇게 집을 잘 지어놓고 문을 꼭 닫아놓고 있고 마당에는 풀만 무성하고 그건 좀 생각을 해볼 문제 아닙니까? 다음에 회의할 때 강하게 한번 주장을 하이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한 달 살기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정금효위원
안 그러면 그냥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모집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줘버리면 된다 아닙니까? 그리 하면 될 걸 가지고 꼭 한 달 살기 함안면에 거기 냄새나는 데 누가 한 달 살기 하겠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간부회의 때 부군수님하고 한번 의논을 거쳐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안그래도 지금 이것 때문에 함안청년 함안채 건립에 대해서 아까 정금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망권은 제가 보니까 남쪽으로 바라보니까 괜찮을 거 같은데 진입로 문제 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주차문제. 이런 거 때문에 여기 하실 때 지금 예산이 수립될 때 이걸 확실히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
말남
안말남위원
예. 그래서 지금 50채 짓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터하고 진입로 환경문제를 좀 감안해주십사는, 설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걸 좀 많이 감안해주십사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아까 OK열쇠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러셨다,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OK열쇠는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다른 분은 거의 동의를 완전 다 받았고예, OK열쇠 부분은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거든예.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먼저 발표를 하다보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슨 말씀인고는 아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우리 지금 용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연구용역비가 4천만 원 매년 반복되고 있는 편성 용역이다,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여기는 구체적인 현안하고 추진계획이 산출근거가 안 나와있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99페이지 있는 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국가의 시책 공모라든지 안 그러면 전략사업을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나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국가전략사업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우리 경남청소년수련원도 건립이 그 과제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건드려줘야 될 부분 같고예. 또 요새 군수님 오시면 정책 개발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구체적인 현안이 없어가지고 이 용역을 짜실 때는 추진계획이나 산출근거가 있고 구체적인 현안이 있어야 용역을 하시는 게 맞는데 용역비를 먼저 편성을 해놓고 이리 한다는 것은 예산이 좀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이거든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이 공모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좀 구체적인 현안들이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 우리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타 지원금에 청년지원금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아닌데… 11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기타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이거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중소기업이나 업체에 취직을 하면 본인 20만 원, 도 20만 원, 군비 20만 원 해서 60만 원을 가지고 2년 동안 적립을 해서 나중에 만기 되면 찾아가는 청년 적립 사업이거든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12월이고 청년지원금은 우리가 보조한 부분이고 기타 지원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보장정보원인가 위탁대행해가지고 전체 돈을, 사업비를 넣어주거든예. 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장
예. 그리 하이소. 우리 담당계장님은 부서하고 성명을 정확하게 해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지금 청년지원금은 모다드림을 있는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경남인재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비가 761만 5천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말남
안말남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여기 청년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청년들한테 정작 얼마만한 혜택이 가는지 돈은 얼마 아니지만 기타 지원금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함안군 청년들에게 좋은 지원금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인데 산출근거나 이걸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서 돈은 얼마 아니지만 너무 적은 돈이라도 청년들한테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103, 104, 105까지 우리 칠원 구성지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예산이 투입된다,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우리 혜휼당이 거기 안에 보상은 다 끝이 났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혜휼당에 보상하는 거는 부지매입비하고 건물은 다 샀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건물 안에 있는 그분하고도 다 마무리 잘 됐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혜휼당? 혜휼당이 그건데예?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우체국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매입 다 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매입 다 했어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작년 예산으로 매입 다 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좀 우려되는 거는 문화재 이게 나왔는데 칠원읍성이 있어가지고 그쪽에는 개발을 하다보면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체국 지을 때도 문화재 발굴 다 했는데 달아내는 장소가 제법 많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면적이…
철용
황철용위원
안 되면 계장님.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예. 작년인가 한 거는 왼쪽에 부지 건물 뜯은 부지 거기 한 거고예, 내년 예산에 편성한 거는 우체국 건물이 보면 기존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집배실하고는 달아 낸 부분이 있어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그 부분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를 일부 해체하고 좀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뒤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하고 그쪽에 좀 발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혜휼당이 총 예산에 많이 차지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우리 우체국 자리 하는 그게 보수하고. 그래서 나는 혹여 또 우리 문화재가 나오면은 지연이 될까 싶어서 우려를 해봅니다. 좀 선제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내가 볼 때는 그게 하다가 문화재가 나와버리면 전체적인 사업이 내가 좀 애로사항이 있을상 싶은데 그걸 우리 해당부서에서 좀 선제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위원회에서는 호응도가 회의할 때마다 잘 협조가 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회는 활동하시는 분들은 활동력이 좀 강하신 분은 한 15명 정도 계속 오셔가지고 좀 젊으신 분들도 있고예, 의지가 강하더라고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착공하고 준공하고 나면 결국 그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표본은 아레 우리 한 표본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자주 좀 미팅을 해가지고 결국 1년, 2년 하고나면 준공 내고나면 결국 그분들이 역량이 없으면 그리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돈이 근 한 백억이 투자되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저희 잘 되고 있는 농촌개발사업이나 그런 쪽에 같은 사업을 연계를 해서 견학도 시키고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혜휼당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할 건데 그 나머지 부분 예산 필요한 거는 여기 보면 20년 이상 된 단독 수리하는 이런 부분도 그 위원회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다 하고나서 별 불평이 없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집수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거기도 의논을 좀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그 밑의 분들하고 들리는 소리는 조금 그게 있는데 15명이 온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집수리 사업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에 73호를 잡았는데 50호는 또 완료를 했거든예. 옆에 주위에서 하고 있는 게 효과가 좋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 안 했다가 추가로 나도 해달라, 해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마 그 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또 편성해서 총사업비에 맞춰서 좀 더 인원이 늘어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더 많을 거라, 나도 한번 가보니까 처음에는 과장님 말마따나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옆에 해놓은 거 보니까 우리도 되나 이런 질의를 해샀더라고.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이소 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이소.
문석주위원장
예.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1쪽에 우리 지역 스타기업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2억 5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2억 5천하고 111쪽에 함안청년 창업가 지속 성장 지원하고 이 부분에서 차이가 어떻습니까? 많이 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청년 창업가는 단기로 어떤 일자리보다는 또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가진 사람을 청년 창업가로 발굴을 하고 그걸 사업자 등록해서 마을 기업이나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지원 역량을 해주기 위해서 멘토링하고 교육하고 또 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전문가를 투입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 하는 거고예. 스타기업은 청년 창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좀 몇 년 차 되는 사업가를 대상으로 좀 창업 아이템이 우수하고 기술능력이 있는 그런 장래성이 보이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함안에 좀 지속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거거든예.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묶어서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청년 창업가에서 조금 성과를 내면 그런 기업들이 또 스타기업에도 지원을 하게 되면 신규 한 업체하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청년 정책을 또 이렇게 많이 구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일자리랑 청년 정책 창업하고 또 청년 주거하는데 좀 중점을 둬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각종 지원금도 사실 출생 첫째아도 좀 더 높이면 안 되겠냐고 의원님들 말씀하시잖아예? 그것도 한번 내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좀 상향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우리가 청년 함안채로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건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안 청년 창업가 지속 성장 지원금은 2024년도에는 내나 3억이었고 내나 25년도도 3억인데 내년에 26년도에는 2억으로 1억이 줄었다, 그지예? 그래,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1억이라고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줄라 하는 것은 청년에 대한 뭐가 좀 큰 기대감이나 지원을 해줘야 청년들이 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창업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지금 우리 청년 함안채를 건립해도 들어와서 좀 생활하는 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1억은 금액은 적습니다만 왜 줄어듭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또 증액을 하기를 원합니다. 1회 추경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 사정 때문에 청년 정책 분야도 이것 말고도 조금씩 조금씩 다 깎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적은 금액 속에서도 좀 사업비를 감을 시킨 부분이 있거든예.
배재성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타기업이나 그다음에 함안 청년 창업 지속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함안에서 직장을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여기서 성장을 태동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다른 우리 청년들은 기업에 들어갔다가 또 혹시 기업의 일자리가 맞지 않고 하면 다시 이직하면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지만 청년 창업가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독려하고 하는 것 같으면 함안에 백프로 정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 이 사업 철저히 해서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방소멸기금이나 모르겠습니다만 투입을 해서 이런 스타기업이나 또 그다음에 창업가들은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안착하고 성장해야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창업가 지속이나 이런 부분은 모르긴 합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된다면은 좀 더 그걸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이 많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4억이 또 줄어들었고 110페이지 기숙사 건립에 또 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촌에 리모델링하는 거 그거 다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됐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그 관계예? 그거는 저희들이 11월말에 설계완료가 됐고 그 안의 입주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하고 그분하고 몇 차례 만났거든예. 그래서 사업 시행 전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율이 됐습니다.
조만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되고 외국인 근로자 이 부분이 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이거예?
조만제위원
예. 위에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전년도는 10억인데…
조만제위원
10억인데 7억.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이건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산할 때 17억이었거든예. 전년도에 10억 편성이 됐고 올해 사업비를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차이 부분입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예.
조만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걸 보니까 삭감된 거처럼 보이잖아요? 삭감된 건 아니네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연구용역비에 103페이지하고 보면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관리 용역 2천만 원, 104페이지에 보면 또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관리 용역에 2천만 원 해서 각각 2천만 원씩 이렇게 편성했는데 사업이 다른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그거는 지구별로 도시재생지원법의 특별법에 보면 성과평가하고 지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설문조사해서 데이터를 내고 그거를 도를 거쳐서 국토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각 지구별 용역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할 때마다 다 성과용역을 해야…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그걸 일 년에 한 번씩 해야 돼예.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돼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지구별로…
조만제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우리 군북에 뉴빌리지 사업도 사실 탈락이 되고 또 올해 지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
조만제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아직 선정결과가 나오지는 안 했습니다.
조만제위원
원래 연말까지 다 나오기로 돼있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11월 초순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만제위원
어떨 거 같애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오 계장하고 노력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
웃음
조만제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혁신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공모사업을 해야, 또 거기에 성과를 내야 우리 혁신이 함안을 새롭게 바꾸는, 도시를 재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다가 행정력을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실장님, 아까 우리 마을가꾸기 30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편성을 해줄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지방이양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사업이고 거기다가 써야 되니까.
조만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내년 1회 추경에… 본예산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4월달에 저희들 계획서 접수해서 심사하기까지 한 6월까지 가거든예.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되면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조만제위원
염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걸 지금 예산상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기획실장님, 실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 고쳐나가야 됩니다. 고쳐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문석주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첨가해서 조금씩 이렇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구성지구 지금 성과용역 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이 도시재생 용역은 어느 거고 구성지구 용역은 어느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말산지구 도시재생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을 일 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칠원 구성지구도 일 년에 한 번씩 그 용역을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했고…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혁신 여기에서 보면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관리 용역, 구성지구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관리 용역. 앞의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관리 용역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지구라도 써놔야 되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지구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관리 용역 해가지고 이거는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서 성과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이거를 따로 명기를 안 했네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따로 이렇게 밑에… 이게 중복 아닙니까? 중복.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부기를 다음에는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성과관리를 해놓고는 왜 구성지구를 따로 또 도시재생 성과관리를 하냐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두 군데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관리 용역만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니터링 해서 성과관리가 충분한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103페이지하고 104페이지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 앞의 거는 말산지구고 뒤의 거는 구성지구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개발용역비 해가지고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관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체 우리 도시재생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용역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부기에다가 표기를 안 해서 그렇는데 이게 매년 지구별로 성과관리 지표를 설정을 하고 만족도 조사하고 거점시설의 이용자 수나 전반적인 변화율을 진단을 하는 용역을 해야 되거든예.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구별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예산 부기에 저희들이 표기를 안 했을 뿐인데 그거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밀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103페이지 보면 혜휼당 조성사업 문화재 조사가 있잖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아까 우리 황철용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억 9천만 원 들여가지고 문화재를 조사하면 일 년 넘게 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책정을 해놨어, 104페이지 보면. 이것도 이월해가지고 할 겁니까? 내년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조사가 다 되고나서 예산이 책정이 돼도 되는데 조사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놓으면 이 돈은 그냥 묶여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발굴조사하는데 일 년씩 안 걸립니다. 최대한 짧게… 위원장님, 세세한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 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장
담당 우리 계장님께서는 소속하고 성명을 좀 밝히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이게 지금 6개월 후에 착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이게 만약에 거기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할 때는 그게 충분히 되고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에서 항상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게 뚝딱뚝딱 사극처럼 이렇게 됩니까?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9천만 원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면 분명히 일 년 정도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같은 거는 다른 데 이런 데 옮겨서 쓰고 내년에 또 안 되는 거 급하면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있잖습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설계비입니까?
아니, 뒤에.
착공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착공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문화재 한 개라도 발굴이 돼버리면 엄청나게 기간이 늘어날 건데.
그다음 109페이지 보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돼있는데 1억입니다. 1억인데 이 대응 기본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이거는 우리가 이걸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작할 때 미리 용역이 다 돼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다, 오는대로 다 써놓고 표시가 안 나니까 이게 지금 용역을 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가 받으면 큰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한 개 만들어놓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계속 늘면 계속 투자를 해서 뭔가 이렇게 표시나게 한 개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오면 다 흩어버립니다. 표시나지도 않게.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필요한 건데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2건입니다. 5천만 원씩 해서 2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건만 해도 충분히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7년부터 31년까지 기본계획과 27년 시행계획을 수립용역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포함이 내년 거까지 포함돼있는데 내년 거 투자계획까지 용역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될 건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게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의 지표를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또 시행계획을 만들고예. 그거는 그리 가는 거고…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행계획 27년 수립 용역 해놨잖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게 위원님, 저희들이 소멸대응기금 처음 시작할 때 5년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예. 2026년까지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시행계획을 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계획도 받아서 실과에서 했는데 2026년까지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 저희들이 2027년부터 31년까지 사업 중점과제라든지 세부사업을 실과에 받고 이걸 만들어내야 돼예. 이 과제 사업 자체를 발굴을 하고. 이거는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뒤에 보니까 27년 시행계획 있네요? 시행계획에 보면 투자계획도 다 들어있잖습니까? 할 거잖습니까? 없이 그러면 시행계획을 만듭니까? 27년 걸.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투자계획은 그야말로 실과에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전면 시행할 사업을 세부적으로 잡아넣는 거거든요. 그걸 동일시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행계획을 잡으면 투자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27년도에는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건 좀 포괄적인 거고예, 시행계획은. 투자계획은 그 세부사업이지예. 이게 연도별로 우리가 돈을 70억을 받아오면 배분을 한다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그것까지 그래,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줘야 됩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계장님하고 가서 설명을 드릴게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함안채 건립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보상도 다 되지도 않고 있는데 보상하고 행정절차하고 일 년 이상 걸릴 거 같은데 결국은 보상 안 받아간다 그러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또 우리 공용주차장 하듯이 일 년 있다가 다시 감정해가지고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묶이잖아요? 우리 사업자금이. 그런 걸 왜 대비를 안 합니까? 여태까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왔잖습니까? 왔는데도 하나도 변화를 주지 않아요. 그냥 사업비 뭉텅뭉텅 이렇게 때려 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묶여버리면 다른 데 우리가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잖습니까, 예산을. 한 개라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기간이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이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좀 이런 것도 계산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될 건데 그냥 아무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뭉텅뭉텅 큰돈을 이렇게 묶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이것도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확실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페이지 맨 하단에 칠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보면 어울림센터는 읍사무소 3층, 4층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행복나눔터 조성은 지금 단체 사무실 건물…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3층으로 신축하는 건데…
영동
김영동위원
3층으로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지예,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서로 건물도 다르고 이렇는데 이게 돈이 예산이 이렇게 한데 묶여져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청사 이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중심지 사업을 가지고 3, 4층은 우리 돈으로 좀 짜넣어보자 이래가지고 투입이 되는…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어울림센터하고 행복나눔터하고 세부계획은 지금 잡혀있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지금 그거하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 준비를 하고 있거든예. 계획은 다 잡혀있어예.
영동
김영동위원
계획은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이게 행복나눔터 조성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갈 건지, 어울림센터에 예산이 얼마 정도 갈 건지 이거는 계획에는 지금 돼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그 계획을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니까 말씀으로 질의답변을 하기는 그렇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세부적인 부분을 자료로 하든지 다음에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행복나눔터가 제가 알기로 한 35억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총사업비가 160억인데 35억이고 이쪽 어울림 복합하는데 거기 한 70억, 나머지 역량강화사업하고 설계용역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그걸 제가…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실장님, 우리 소멸대응기금 배분이 70억이 확정이 된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배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래께 공문이 왔어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우리 광역계정에 대해서 받는 게 확정이 됐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광역기금은 아직 확정이… 그건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배분 관계는.
정금효위원
우리가 2022년, 2023년에는 거의 10억 정도 광역계정을 받아왔거든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작년에는 5억밖에 못 받아왔어예. 올해 좀 신경 써가지고 더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 개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함안채라든지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아라별 상가를 할 때 열쇠가게하고 그런 거 원래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OK열쇠 그 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몇 번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가게를 하고 장사를 하시는 그런 곳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내가 볼 때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이 이야기했던 도로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개선을 하려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입구 쪽에…
문석주위원장
예. 거기 조금 더 확실하게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마다 지출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까? 아까 해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방향이라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함안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최소한을 잡았습니다. 최소한 진짜 잡아놓고 용역비 여기 보시면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
문석주위원장
그래, 2천만 원으로 잡혀있지만 이런 연구비를 용역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지시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정부 공모나 정책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을 해놓는 거거든예.
문석주위원장
아, 편성을 미리,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는다 이 말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저도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혁신이 정말 우리 군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예. 아까 함안채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부족하면 우리 의원이나 그리고 또 이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서로 협조를 좀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해가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지금 20명입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2층에.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2층에예?
정금효위원
예.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2층에는 11명입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은예?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9명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2명 차이나는데 업무추진비가 의회사무과는 360만 원, 전문위원실은 120만 원. 인원이 2명 차이인데 이렇게 예산을 차이나게 편성하면 됩니까? 똑같이 해야지.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시정을 해야지,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협의회 정례회를 6월달에 한다고예?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당초 3월에 예정을 했었는데 최종 그저께 변경이 와가지고 6월에 할 예정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럼 선거 전에 한단 말입니까, 선거 후에 한단 말입니까?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선거 끝나고.
철용
황철용위원
예?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끝나고. 6월이면 끝나고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선거 후에 한다면 6월달에 한다 해도 지장이 없는데 전에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6월 초에 선거이기 때문에.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지. 선거 후에?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조례 발의 이 부분에 2백만 원 잡아놨는데 올해 현재 주민 청구 조례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접수가 한 건 돼갖고 서명을 일단 본인 기준으로 완료를 하고 제출해서 저희가 읍면에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제위원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주민 조례가 처음으로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부기명을 홍보용으로 2백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2백만 원가지고 주민조례가 이렇게 청구가 되면 거기 대해서 우리가 심의도 해야 되고 모든 부대경비가 분명히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업무도 지금 현재 주민조례 청구를 받으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그 확인작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또 직원들이 할라 그러면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천 몇백 명입니까?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1040명 정도.
조만제위원
1040명 그거 일일이 확인해서 다 해야 되잖아요?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확인해서 하고 그다음에 안건 심의라든지 그런 운영경비가 들어갈 건데 경비를 좀 잡아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업무추진의 일환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외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저희 행정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제위원
따로 더 예산을 안 잡아도 되겠다?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예.
조만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으로 주민지원조례가 발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과나 정책실에서 잘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 주민 조례 청구가 통과가, 저희 의원들이 심의는 하겠지만 잘 발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동안 문화유산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함안 낙화놀이 행사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낙화놀이 하고 그때 우리가 주민 민원 들어온 거 건의를 한번 했거든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예산에 대해서 괴항마을이 낙화놀이 때문에 실제로 마을 주민들은 좀 피해를 보거든예. 그래서 낙화놀이 하는 날 마을에서 소원등 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등 달기 하는 예산 3백이나 5백 정도는 지금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라 했는데 요앞에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과장님, 혹시 인수를 받았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 예산을 보존해 줄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줄 때 마을에 소원등 다는 데 예산을 얼마 드려라 하는 걸 명시를 하시라고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래야 주민들도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큰돈 아니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0∼500 정도만 드려도 그분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소규모 국가유산 긴급 보수정비 있다 아닙니까? 말이산고분군 주변정비하고. 이 내용을 결산을 받아보니까 23년도, 24년도 보니까 긴급 보수정비하고 관계없는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이게 긴급 보수정비가 실제 또 우리가 재난으로 인해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접수가 돼서 보수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 내용을 보면 윤외리 토기 정비사업 감정료 수수료 지급, 함안군청 진입로 포장공사 시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미디어아트 별축제 행사에 따른 연출 장비 부대시설 공사, 말이산고분군 원형지 복원 조형물 설치. 순수하게 문화재에 대해서 국가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보수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거하고 좀 먼 내용을 많이 했더라고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게 아마 행사라든지 각종 일부 민원이 접수되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일부 지출한 거 같은데 올해는 그 목에 맞게끔 그렇게…
정금효위원
예.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됩니다. 비지정 매장 유산 긴급 이 예산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8천만 원 편성해가지고 한 4300 정도 썼는데 지정문화재 작성 용역, 지정 학술대회, 비지정 매장 유산 긴급조사 해놓고 그럼 여기에는 예산 목적 외 사용이 우리 금지가 돼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다르더라고.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런 거 잘 좀 체크해 주시고.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13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함안군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이게 어딥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아, 저희들 군청에서 말이산 고분군 올라가는 계단에 왼쪽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정금효위원
아, 옛날에 활 쐈던?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올해 그 사업을 안 했습니까? 올해도 그 정비 예산이 편성돼있었는데.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올해 저희들 공사한 게 없는데. 예산편성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가보면 씽크대하고 화장실을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정금효위원
4천만 원 올해 편성을 했네. 주변부 정비공사를 했네. 그럼 올해는 안쪽을 리모델링 공사한단 말입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게스트하우스 안에. 실내 리모델링을 지금 너무 오래 되고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게스트하우스로 쓰기에 불편할 정도로 지금 지저분합니다.
정금효위원
주변부 공사로 목재 데크하고 설치한 거는 다 공사 마무리했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그건 지금 설치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 비지정 매장 유산 조사·정비 해가지고 의곡사지 우리가 2억 4500 잡혀있다 아닙니까? 의곡사지 용역비하고 발굴하고 여기 관리비하고. 1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비지정 매장 유산 조사 및 정비사업에 이런 거는 국비 확보가 안 됩니까? 다 순수한 군비로 돼있는 건데.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지금 의곡사지 발굴조사비는 저희들 예산에는 1억 5천 돼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1억 5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불교문화유산 연구소에 1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폐사지 조사 지원사업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발굴조사는 3억으로 군비 1억 5천하고 불교문화유산연구소에서 1억 5천 국비 확보한 거하고 5대 5로 그렇게 발굴조사…
정금효위원
예산액에 그렇게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의곡사지 발굴조사가 몇 차까지 들어갔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내년까지 하면 5차인데 지금 4차까지 유산청하고 학계에서 지금 어느 정도 규명은 다 됐는데 이게 사찰 전체하고 진입부가 지금 규명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규명을 마무리해가지고 사적 지정을 준비를 하자 해서 내년에 저희들 사적지정 보고서하고 학술대회 거쳐가지고 초에 발굴조사 마무리해가지고 그렇게 사적 지정을 지금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내년에 거의 발굴은 마무리하는 걸로 돼있네요?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진입부만 확인되면.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함안군 게스트하우스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사용처가,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게스트하우스는 말 그대로 저희들 중앙부처라든지 우리 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밖에 외부에서 주무시기 좀 곤란하니까 오시면 거기 주무시고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사용은 좀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전번에 우리 문화유산 축제할 때 한 번 쓰는 거는 봤는데 게스트하우스가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함안군 문화유산담당인 줄은 지금 알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묻고 싶어서. 지금 수리 비용이 나와서.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게스트하우스는 저희들 문화유산담당관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에서 필요시 위의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주무시고 가야 될 경우가 있으면 중요한 손님이 오면…
말남
안말남위원
주무시는 손님이 있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볼 때는…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말남
안말남위원
항상 비어있고 잘 쓰지도 않고 어떻게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게스트하우스가 돼있어서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와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 소위 말하는 팔각정이 사용에 맞게 좀 게스트하우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139페이지에 보니까 금속유물 보존환경 조성사업 1억 원이 돼있습니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139페이지 시설비. 우리 박물관에 수장고가 있는데 이 금속유물 수장고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안 그러면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장고가 미흡해서 이런 개선을 하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미흡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 수장고는 수장고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하는 거는 금속유물이 전체 박물관 등록유물 중에 한 41%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속유물이 어떤 거냐하면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쇠. 일반 목재라든지 토기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습에 약하기 때문에 조습패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전용환경을 지금 조성하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 국가 수장고가 있다 아닙니까? 예담고.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담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위원님, 예담고는 국가유산청에서, 그 예담고 관리하는 유물하고 저희들은 국가귀속유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유물 자체가 유물 자체가 다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르긴 한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금속유물 보존 환경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아, 이게 저희들 함안박물관이 공립박물관으로서 규모가 전국적으로 꽤 큰 편입니다. 큰 편이고 저희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라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좀 들지만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박물관 소규모 보수공사나 안 그러면 올여름에 배수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옥상에도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거는 보수는 하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저희들 그거는 몇 차례 박물관 짓고 나서 올여름하고 경과를 보면서 계속 대표자하고 그다음 그때 책임자하고 직접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이미 위의 옥상에 누수방지시설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내년 여름에 물이 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때 하자가 생기면 한 번 더 하자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보수공사하실 때 여름에 소낙비 조금 왔을 때도 특히 박물관 이런 데는 보수공사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료 139페이지에 보면 함안박물관 기획특별전 내년이 병오년 말띠인데 청마의 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말 갑옷이나 말 모양 토기나 이래서 기획전시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아, 저희들 박물관에서 매년 기획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사슴모양 불꽃무늬토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또 말띠 해고 해서 저희들이 말 관련해서 유물이 다수 출토가 됐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특별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전번에 말 갑옷 이 부분은 지금 김해박물관에 보관돼있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그걸 임대해오실 겁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아, 그래요? 말 갑옷하고 말 모양 토기하고 다 가져오신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갖고 오고 다른 또 박물관에 말 관련되는 유물을 저희들 대여를 해옵니다. 서로 대여도 해주고 또 대여도 해오고 특별전시할 때는 박물관끼리 그렇게 합니다.
조만제위원
그런 유물들은 사실 이렇게 옮기고 이러면 나름대로…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다 보완하고 보험 처리하고 다 조치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물 중에 국보급 보물도 있고 귀중한 유물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거는저희들이 철저하게 특별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조만제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저희들 올해 사슴 녹취록 저걸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럼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하실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 월촌리에 제철유적 발굴조사. 이거 용역을 한번 하신 겁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제철유적 저희들이…
조만제위원
내년에 그럼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하고 다 들어가잖습니까? 예산에 보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아, 시굴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2024년도에 시굴조사를 했는데 도에서 한 번 더 제철유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발굴조사와 함께 했으면 해서 도의 자기들도 심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조만제위원
월촌리 어느 쪽입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우체국 맞은편에서 조금 오른쪽에 약간 구릉 있는 데 그쪽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요. 그게 제철유적지가 그러면 어느 정도는 분포가 좀 돼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그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에 하는 걸로.
조만제위원
발굴조사 1식에 1억 6천이 돼있는데 기간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 기간은 제가 지금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건 이제 저희들 매장 유물 대가표라든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산정하는 일수가 있기 때문에…
조만제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도 제철유물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그게 시굴조사했을 때 어느 정도 유물의 가치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발굴이 좀 더 돼야 될 부분입니다.
조만제위원
계속 시굴조사를 해봐야만이 알 수 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평늪 부분입니다. 올해 5천만 원 증액이 됐네요?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1억에서 1억 5천인데 해마다 보면 이렇게 연꽃 제거라든지 이렇게 1억 5천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를 1억 5백만 원 정도 받았네요?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지금 1억 5천 중에서 2천만 원은 그 주변의 환경 청소하는 비용일 거고 그다음 실제적으로는 1억 2500 가지고 연 제거를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떤 식을로 쓸 겁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게 주로 연 제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게 시기적으로 좀 시기를 잘 맞춰서 연꽃이 피기 전에 좀 이른 시기에 한꺼번에 다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게 또 자르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좀 횟수를 늘려서 작업을 해야 될 거 같아예. 저게 사실은 연뿌리 통째로 뽑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그거는 또 늪지의 환경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째는 지금 뽑지는 못 합니다. 그 안에 늪지 안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늪지는 손을 가능한 유산청에서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자연 그대로.
조만제위원
그래서 전번에 과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산청에서도 실제적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1억하고 올해도 1억 2500으로 해서 이 부분을 계속하는데 원인 제거가 돼야 됩니다, 원인제거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꽃만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예산만 계속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제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포늪이나 주남저수지나 그런 부분도 그쪽에도 5년에 걸쳐서 연꽃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문화재청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저희들도 컨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가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 의원님들 계속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유산청에 이야기를 해도 이게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계속 그렇게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예산이 또 계속 투입이 되다 보니까.
조만제위원
그래,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국비 1억을 받았는데 이걸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씩 지금 대평늪을 잘라서 해마다 조금씩 상류층의 흙을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한 3년이나 4년 안에는 무조건 이걸 다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게 연잎이 넓다 보니까 가시연은 물에 다 붙어있습니다. 연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연이 살 수가 없어요.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이게 그래, 우리가 천연기념물이 지정된 게 가시연꽃만 지정이 된 게 아니고 그 늪지 안의 모든 식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가시연꽃 살릴라 하다가 다른 식물이 또 멸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는 조금 힘들어도 사람 인력으로 작업하는 수밖에 없다.
조만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질날늪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으로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흙을 걷어내면서 흙에다가 가시연을 심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날늪도 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청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부분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겠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기존적인 수생물이 다 죽지는 않습니다. 다 복원이 어느 정도 돼요. 늪이라는 거는 복원력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일단 저희들 내년 연초에 직접 한번 방문을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포늪이나 주남저수지나 그런 관리공단에다가 이렇게 협조를 해보시면, 운영을 해보시면 그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저희들 한번 다녀와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 년 동안 살림 산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산 이리 준비한다고… 영동 회화나무 화장실은 다 됐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저희들 12월에 동신제를 지냈는데 그 전에 저희들 마무리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우리 이장님이 주민들이 협조가 잘 돼가지고 그 관리도 잘 되고 항상 가보면 아,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을 우리 지역에 있어도 잘 느낍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올해 그 이장님이 당산 할아버지 유산청 수상도 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안타까운 거는 또 앞전에도 내가 바람이 우리 칠원에 운동장 맞은편의 새발자국 그거는 천연기념물입니까, 도 문화재입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새발자국은 천연기념물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거기는 해마다 우리 예산 편성이 안 되더라고. 그 주위에 거기가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론데 위로 등산로하고. 한 번씩 이리 가보면 우리 거기 천연기념물이라 해도 한 번씩 올라가서 주변 정리도 하고 이리 합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제가 올여름에 폭우가 많이 오고나서 한번 갔는데 좀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데크에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좀 엉망으로 돼있어서 유산청에 저희들 형상변경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수목 정비하고 데크하고 세척을 싹 했습니다. 위원님 한번 가보시면…
철용
황철용위원
그 뒤로 내가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수목 정비를 작년에 한번 했더라고. 그런데 지금 그대로 올라와있거든요. 그래서…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올해 하반기에 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올해 하반기에 한 거는 아는데 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거는 그 안에 수목 정비만 할 게 아니고 그럼 계속 수목 정비하면 돈이 들거든.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계속 2∼3천만 원 넣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국가유산청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에 주변부를 좀 조경이나 이런 거를 해버리면 매년 돈이 안 들고 그쪽에는 그리 해놓으면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리 계단을 해가지고 밑으로 해서 올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그리 해놓으니까 나 자신도 아래께 한번 올라가봤더니만 좀 위에도 그렇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번 올해 내 책자에 그 부분에 좀 정리가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될 줄 알았더니만 또 보니까 없네. 없으니까 한번 올라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국비가 되면 도의원도 좀 도와줄라 하니까 도비도 되고하니까 전체적으로 안에 구상을 좀 해가지고 한번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지금 허민 유산청장님이 지질조사 쪽으로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함안군에 한번 방문을 하면 세계유산 말이산고분군하고 새발자국하고 그렇게 현장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왜냐하면 칠원읍에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데 그리 해놓은 그걸 보고 나도 지역구 군의원으로서도 답답한 그게 있고 그게 일반 도 문화재도 아니고 천연기념물이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너무 관리가 제가 볼 때는 미비한 부분이 많아.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이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2건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함안 국가유산 야행하고 121페이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축전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과장님 신규사업이 2억이 넘으면 재정사업 평가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타 했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국가유산 야행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인데…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가 그다음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되는가, 아시겠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경제성이 있는가, 정책의 효율성이 있는가 이거는 우선 따져보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무작정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합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공모사업 하는 거는 물론 위원님께서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과연 이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걸 한번 걸러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고 이게 한 자치단체에 계속 주지는 안 하고 2년에 한 번 걸러서 준다든지 연속 2년을 하고 또 한 해 쉬었다가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신규…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군비가 지금 50%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고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2억 넘어가는 사업은 분명히 이걸 해야 되고 그런 걸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게 이 사업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했는가, 그다음에 또 재정평가라는 것은 중간에 중간평가도 있고 성과평가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계속해서 다음에 우리가 연속선상에 가가지고 이걸 발전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끝날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먼저 이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 했을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우리 사후에 또 평가를 한다고…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는 사후 성과평가고요.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중간평가도 있고 이걸 하기 전에 재정평가라는 것은 예비타당성 예비적으로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하고 맞는 가하고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질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 부분 절차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이 사업보고서 재정평가 예타한 거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저희들 가야고분군 축전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는 아라가야문화제가 있습니다. 아라가야문화제를 포함을 시켜서 하면 훨씬 더 축제가 풍성해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왜 꼭 떼서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우리 전체 대한민국에 세계유산 등재된 도시에서 세계유산축전이라 해가지고 국가유산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 가야고분군 등록된 7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저희들 말이산고분군만 한 게 아니고 가야고분군 유산축전이라고 우리 세계유산 관리재단,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관리재단에서 작년에 한 번 세계유산축전에 신청을 했다가 공모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올해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것이고 이거는 세계유산관리재단에서 내년 9월달에 7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관리재단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하고는 아라가야문화제하고는 조금 축제하는 취지가 다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저희들이 볼 때는 9월달에 연속해서 그러면 문화제하고 축제가 이뤄진다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시너지가 크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태서 하면 훨씬 더 큰 어떤 데미지가 주어질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사 따로 이 행사 따로 내나 우리 군비가 들어갈 건데.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아, 그거는 저희들 가야고분군에 세계유산축전 프로그램은 한 2주간 하기 때문에 2주간 하고 우리 아라가야문화제 같이 함으로 인해서 조금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를 더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저쪽에 우리 문화공보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같이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훨씬 이게 커지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풍성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군비도 절약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해 가십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리고 참고로 우리 세계유산축전 이거는 7개 지자체에 예산을 똑같이 배분을 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똑같이 그러면 나눠가진단 말입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우리 유산청에 국비공모사업으로 한 30억 정도 국비 확보를 했는데 그걸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렇게 같이 축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어쨌든 축제 여는 거니까 아라가야문화제하고 같이 해버리면 훨씬 더 풍성한 축제가 안 되겠나 그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볼거리도 제공하고 풍성하게.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좀 그 부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조용국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조용국 위원, “예”라고 함)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조용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비타당성 평가는 신규사업에 5백억 원 이상은 지금 하는데 2억 원 이상 가지고 우리가 예비타당성 평가 하는 사업은 지금 없고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재정평가도 일단은 저희들이 모든 사업은 시행할 때 군수님 방침을 다 받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서에 신규사업 편성할 때 신규사업에 대한 군수님 방침 받은 거 안 가져오면 저희들이 편성 자체를 지금 안 합니다. 그래서 재정평가는 사업을 일단 해보고 사후에 평가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배운 거하고는 그게 다르다는 이야깁니다. 전문가들께서는 법을 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필히 2억 이상은 재정사업 평가를 해야 된다, 예타를 먼저 하고 예타에 따라서 이 사업이 됐을 때 중간평가를 하고 중간평가 하고나서 사업 나중에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할 것인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조용국 위원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복이 돼서… 다른 거는 우리 국가유산 야행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국가유산 야행은 저희들이 올해는 추진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202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한 부분이고 야행이 뭐냐하면 저희들 함안 대산리에 석조삼존상 하고 그다음 성산산성하고 그다음 무진정 낙화놀이하고 우리 함안 화천농악에서 주제를 8야를 저녁에 거니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야간을 개방해서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밤축제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계속사업보다 유산청에서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지자체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면 진행을 하는 것이고 선정이 안 되면…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도 지정됐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저희들 고도지정은 올 초에 현지 조사하고 갔는데 지금 중앙고도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 보완이 떨어져서 보완사항 정리를 해가지고 올 연말에 각종 학술대회라든지 아카데미, 보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 보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어서 12월말에 국가유산청에 제출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일단 저희들 고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고도 지정이 아직 안 되고 준비단계인데 고도 지정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홍보물 제작도 있고 막 그렇는데 이런 거는…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고도 지정을 위한…
영동
김영동위원
위한 홍보입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부 다 고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리고 고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인지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 아카데미 교육도 편성돼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지정 안 되면 아카데미 교육할 필요 없잖아요?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저희들이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되고 나서 이런 거는 해도 안 됩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이거는 고도의 어떤 지역주민의 인지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도 하면서 고도 지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아카데미는 운영을…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우리보다 고도 지정이 먼저 된 고령군 사례를 이렇게 보면 고도 지정이 그렇게 시급,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됐으면 좋겠지만 그지예, 그 정도로 시급하고 지정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은데 지정이 되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미뤄서, 안 그래도 뭐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은 본예산에 넣지도 못 하는 이런 형편인데 아직 지정도 안 된 이런 사업을 위해서 가능성 있는 사업에다가 자꾸 이렇게 더 치중을 하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모순인 것 같아서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위원님, 우리 고도 지정은 지금 저희들이 세계유산 말이산고분군이라든지 왕릉이라든지 그다음 가야리 유적 왕성지라든지 왕성지 뒤에 있는 봉산산성이라든지 성산산성이라든지 당산 유적이라든지 저희들 이 부분을 핵심유적이라 합니다. 이 핵심유적을 가지고 저희들 사실 최종목표는 고도 지정입니다. 고도 지정이기 때문에 이게 시기를 늦추고 당기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핵심유적을 계속 조사하고 발굴하고 하는 게 다 고도 지정으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지정이 되면 안 되는 것보다 좋기는 한데 너무 예산이나 이런 투입과정에서 좀 더 시급한 부분보다 그걸 더 우선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도 지정하도록 노력을 하이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아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전을 아라문화제랑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연간 우리 함안군에서 가야고분군에 출연금이 1억 2천 가까이 1억 1900인가 1억 2천 정도 연간 출연금을 내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걸 가야고분군 7개 도시랑 하는데 우리 아까 노력을 해보겠다 해서 이게 노력해도 되는 일인지 그래서 묻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7개 시군하고 하는 우리가 개막식만 지금 하자는 이야기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아, 그 이야기는 아니고 가야문화권 관리재단은 출연금은 저희들이 재단을 운영하고 가야문화권을 홍보하고 그 출연금에 쓰고 저희들 이 30억 확보한 거는 7개 가야고분군 지자체에서 동시에 하나의 축제로 프로그램을 2주간 운영을 하는데 가야고분군 중에 저희들 전국적으로 많은 고분군이 있지만 우리 말이산 고분군이 경관적인 가치는 정말 전국에서 탑입니다. 탑이기 때문에 우리 가야고분군을 대표로 해서 저희군이 개막식을 하게 되고 그거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축전을 하고 그다음 문화공보체육과에서는 아라가야문화제를 하면서 주민들이라든지 외부의 방문객이 왔을 때 아, 무슨 축전 무슨 축제라기보다는 함안에 왔을 때 아, 정말 프로그램도 많고 행사 자체가 풍성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말남
안말남위원
아, 네. 같이 하는 거는 참 좋아서 하는 말인데 이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제랑 우리 함안군에서 독단적으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아, 그거는 안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실 때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에 반가워서 이걸 할 수 있는 일인지, 안 그러면 함안군에서 독단적으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일인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세계유산축전은 지금 날짜가 정해져있습니다. 내년 9월 중순쯤 하는데 좀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아라문화제랑 같이 하면 참 좋은 현상이고 함안군이 풍성해질 수 있는 기간일 수도 있겠는데 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전을 함안군에서 독단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안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함안에 산성이 총 몇 개입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산성이예? 제가 산성만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성산산성, 봉산산성, 안곡산성, 칠원산성, 문암산성 대표적인 산성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우리가 곳곳에 제가 알기로는 산성이 없었던 곳이 없었거든예. 군북에도 사실은 방어산성이 1379년 고려 우왕 5년 때 군사 요충지로서 활발했던 곳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는 참 우리는 뒤지면 뒤질수록 또 나오는 것이 옛날 유적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급적 우리 군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문화유산에서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세계유산축제는 날짜를 바꿀 수가 없고…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그거는 정해져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있으니까 우리 아라가야문화제는 날짜를 바꿔도 된다 아닙니까? 다 바쁜데 자꾸 두 개를 따로따로 할라 하지 말고 세계유산축제 그때 맞춰가지고 아라문화제 하면 된다 하면 되지, 그걸 자꾸 어렵거로…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건 저희 과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이 하자하면 되지, 그게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의논하면 되지.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군정에 대해서 항상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문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202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기획실장님, 진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작년에 비해 저희들이 산출 근거나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 이 책자에 좀 더 상세히 좀 그나마 우리가 요구하는 일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예산 편성 시에 우리가 예산 평가할 때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이런 현황이 됐을 때 미흡했던 부분이나 성과 평가가 안 좋은 부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성과 평가가 나왔을 때 그걸 좀 참조를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함안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2026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예산 편성 담당자들한테 의회에서 산출 부기를 정확한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특별히 좀 안 돼있었던 곳이 혁신성장담당관이었습니다. 거기를 이야기를 해 주면서 어쨌든 상세하게, 최대한 상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제가 보기에도 아직도 좀 미흡한 게 좀 많습니다. 부서에서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포기를 다 명시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아까 혁신성장 담당관 같이 사업 지구가 어딘지 그것까지는 명시를 해주는 게 제가 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총사업 수가 240개 사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미흡이 지금 10%인 23개, 매우 미흡이 5%인 14개 해가지고 15% 충족을 하면서 편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매우 미흡하고 이런 데는 원래는 이제 예산 삭감 대상인데 예산 삭감보다는 아예 반영을 안 한 게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먼저 걸러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많이 걸러냈는데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있습니다, 그지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아까 보니까 제일 먼저 아까 말씀해 주셔서 다행인데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성심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군정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6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았고. 대체적으로 각 실과에 보면은 용역비 부분이 이중으로 된 데도 있고 한 번 하고 말아야 될 부분도 이중으로 된 부분도 있고 또 용역비가 사실 과다하게 편성된 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삭감을 시킨 게 지금 이겁니다. 근데도 아직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 작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모양인데… 실장님, 우리 아까 방금 곽세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역비도 그렇지만 우리 감정하실 때 조금 반영을 제대로 해서 너무 과한 감정을, 곱하기 3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런 부분에는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우리 나중에 결정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정말 한번 신중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주면 그 규칙에 따라서 보상에 또 잔여지 부분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이 100m를 줄이기 위해서 23억이 들어간다 하는 거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니까 우리가 2023년도부터 조성액보다 지출이 계속 많이 됐거든예. 올해는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내년도 말 조성액이 4억 8천, 4억 9천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전입금도 0이고 지출도 0으로 돼있어예. 그럼 4억 9천 가지고 재정 위기 발생 시에 대처가 되겠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참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없어가지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 건립기금 200억도 지금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밝힌 내용대로 기금에 관계되는 그 용도에 맞게 하려고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위기 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4억 9천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지금 지방교부금이 아직 못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내려온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12월달이 다 갔는데 언제 내려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라도 올 수가 있지예. 올해는 거의 끝난 것 같고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2년, 3년 안에도 다 내려오니까 일단…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당해 연도 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예산은 당해 연도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우리가 최종적으로 교부금은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내려줄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금효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우리가 필요할 때 아니면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정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적정 규모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시군에도 보면 많이 해놨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농민수당 그것도 지금 자기네들은 기금 가지고 해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도 봤어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보면 기금이 참 중요하긴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기금이 너무 없는 실정인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100억 정도는 확보를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백억 정도? 우리 경상도 말로 택도 없네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만들어야죠.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이 기금을 보면 혹시 또 이제 일반회계하고 또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간혹은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되도록이면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대로 이렇게 쓰시고 기금도 쓸 때는 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무작위로 왔다 갔다 전입금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막 쓰는 경우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금을 평가를 해가지고 특별한 세입 요인이 없는 것은 저희들도 중앙부처로부터 경고를 많이 받고도 하는데 최대한 그 기금이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실장님, 우리 지방교부세 받아내야 할, 우리 함안군에 받아내야 할 돈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5억 원.
말남
안말남위원
255억을 우리…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2188억 원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 교부되기는 1933억 원이 교부가 돼가지고 일단 255억을 더 받아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55억을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200억을 썼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교부세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통합안정기금에 넣기 위해서는, 우리 함안군에 예산이 좀 비축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교부세를 빨리 받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도 TV 같은 데 보면 특별징수지원팀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막 이렇던데 우리 군에는 어떻게 다른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훈
곽세훈위원
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체납세 같은 거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특별체납 징수기간 만들어가지고 엄청 활발하게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는데 단지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라든지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교부가 지금 잘 안 되는 실정이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잘 싹싹 내려주면은 잘 돌아가겠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중앙정부가 잘하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세무회계과도 노력하지만 좀 더 해서 우리가 다른 데 보면 강제 방문을 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도 고액 체납자들은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세무회계과장이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적정 고향사랑기금 모금액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이제 3년 차인데 첫해는 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3억 500만 원. 둘째 연도에는 2억 79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한 3억 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군마다 다 다르겠지만 3년 차 평균으로 봤을 때 한 3억 원 정도의 모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제 크게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은 게 지정기부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정기부제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지정 기부제가 안 된다 이런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이렇게 결혼기념 한다든지 그다음에 보니까 CCTV 영상으로 만나는 부모님 안전지킴이 샀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슈화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우리 휴대폰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또 출산 이거는 우리가 혁신에서도 하는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벤트화 시킬 수 있어가지고 이게 확 당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면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자녀를 키워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아이템을 한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묵살이 됐던데 그건 뭐냐면 우리 리틀야구 있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리틀야구?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야구단. 굉장히 경영이 어려워요. 각 대회에 나가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산업으로 커가고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충족시켜 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확 당기고 그게 지금 야구가 붐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함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데 좀 지정기부를 해주십시오 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게 참 안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안 잡아주니까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인기적으로 확 이벤트를 끌 수 있는 이런 지정기부를 하면 이게 기부금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관심이 있을 텐데 그냥 우리가 밋밋하게 이렇게 가면 지정기부 받아보니까 보세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거의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이템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이번에 지정기부사업 발굴할 때 리틀야구단 그것도 들어왔었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부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국가나 도 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 이런 거는 예외가 됩니다. 리틀야구단이 도비 지원으로 연 한 5천만 원인가 올해까지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이 되고 하면은?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중복으로는 안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전번에 한번 이거 지정기부제를 하라고 할 때가 제가 청도의 초등학교 탁구부 그걸 예를 들어서 이 지정기부제를 하시라고 간곡히 좀 건의를 드린 부분인데 그때 청도에서 굉장히 붐이 일어났어요.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원만하게 이게 해결이 다 돼가지고 20일만인가 5천만 원이 모여가지고 해결을 완전히 그 당시에 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게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군민들하고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고 하면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 하는 부분에서 보상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참 좋은 발상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우리가 이거는 예외로 우리가 덤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포상금 조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들은 관리를 잘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기부자들은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고액 기부자들에게 저희들이 또 이제 군수님의 감사 서한문도 보내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혹시 재기부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셨던 분이 또 하는.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아, 그런 분들이 10만 원 이상은 이제 많고예.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많고 고액 기부자,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도 많은데 제가 몇 명이다라고는 말씀을… 좀 제가 따로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것도 수치 관리를 좀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싶고 혹시 우리 답례품은 지금 어떤 우리 지역 상품 이런 걸로 하는 걸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답례품이 우리 고향사랑 e음에 올라 있는 게 52개 품목입니다. 답례품은 당연히 우리 함안군 특산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답례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에서 결정이 돼야 선정이 됩니다. 우리 특산품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혹시 그게 그러면 지역경제에 효과가 좀 많이 있다라고 봐지지예, 그지예?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향사랑기부를 하라고 홍보하러 다닐 때 일석삼조다, 10만 원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보고 또 3은 덤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함안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그거다, 일석삼조니까 좀 해달라 저희 멘트가 그 멘트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혹시 요 참여하는 품목에 대해서 참여하는 기준이 뭐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기준은 이제 우리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거라야 되고 수입품 이런 거는…
영동
김영동위원
특별한 규정은 없더라도 함안군에서 생산된…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함안군 업체에서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품목.
영동
김영동위원
되는 품목이면 거의 다 받아준다?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재기부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새로운 기부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셨던 분들이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신경을 쓰고 있는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체육과장님도 오셨는데 제 그냥 의견입니다. 이 답례품에 우리 지금 이 지역의 기업인들이 주소가 안 돼가지고 파크골프를 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상품권에 우리가 3만 원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6장을 준다든지 그런 상품도 한번 공보과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하면 우리 함안 홍보도 많이 되고.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문화공보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그래 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방금 곽세훈 위원 말씀대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데 예산을 조금 지출할 수 있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군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기금 목표율이 얼맙니까?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10년간 연 100억씩.
조만제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천억입니까?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위원
천억입니까?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위원
천억이면 지금 200억을 모았잖아요? 앞으로 8년 뒤인데 그러면 10년 뒤에, 지금 8년 뒤에 천억을 가지고 지금 우리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그전에 어느 정도 이 사업 계획성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200억의 기금을 통합안정 그쪽으로 전출을 보내버렸잖아요? 그럴 때 지금 현재 내년에도 이제 100억을 더 모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전입을 시켜놓고 그런 일들을 추진할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 본예산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8천을, 작년에 2024년도에 8천억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300에서 한 60억인가 뛰어서 7600억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모든 기금이 똑같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기금은 계속 늘어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아까 교부세가 255억 내려올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확보해 줄 거라 보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데, 우리 함안군 전체 예산이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보고 확보를 하도록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우리 조근제 군수님이 이제 거의 끝나기 때문에 조근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1조 시대를 연다고 했습니다. 결국 1조 시대는 안 갔습니다. 그 대신 이제 8천억이 두 번 진행이 되는 겁니다. 24년 하고 내년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8천억을 만들려고 앞에 기획예산실장님 할 때 8055억 만들 때 지금하고 다음에 또 기획예산실장이 또 내년에 또 바뀌면 그 감당을 못해요, 그 뒤에. 제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살림살이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맞게끔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농업발전기금 100억 끌어쓰고 또 보충하고 또 이번에는 청사기금 200억 가져왔다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출한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개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0억을 모을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졌는데 내년에 원칙적으로 200억이 아니고 300억을 채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작년부터 예산은 줄어들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정을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조금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2026년도 3100만 원밖에 지금 기금이 설치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사업의 적합성이 있다고 봅니까?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요게 당초보다 조금 줄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개선비라 해가지고 좀 많이 더 내려왔습니다. 올해 같은 우리 한번 보면 한 3500만 원이 작년에 이 시설개선비 해가지고 350만 원씩 10개소 내려왔는데 올해는 주방 청소라든지 냉장고 수리, 부품 교체 이런 거 해서 140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벌써 한 2100만 원 적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기금이 내려오면 도 기금이 어느 곳에 쓰라고 적정히 쓰라고 그게 예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다수가 많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데 되면 되는데 꼭 내려오는 데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기금을 설치하는 게 적합한가를 물은 겁니다.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아, 요 기금상으로는 지금 현재 적정하게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좀 적지만은 내년도 도민체전이 있고 해서 좀 많이 내려오면 되지만 도에도 기금 운용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용국
조용국위원
25년도 기금 부분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아, 그거는 성과 평가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성과 평가를 꼭 해가지고 다음에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도 서야 되고 아니면 기금을 어떻게든 마련하겠다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매번 보면 이 사업 자체라는 것이 성과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이 기금은 저희들이 예치로 일반 남는 부분을 예치를 하지만 도 기금이 내려와서 또 거기에 대한 세출을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제가 이제 공용으로 지금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꼭 해마다 이렇게 성과 평가를 해 보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적정선에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가, 적정선에서 우리가 사업을 편성하고 있는가, 적정선에서 이걸 더 이상 가야 되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야만이 이게 기금이 적정하게 쓰여질 거 아닙니까? 예산만 많이 잡아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금이 없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업의 목적상 보고 그게 자율적으로 쓰여졌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해봄으로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기금은 성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연도별로 딱 1년마다 그렇게 해서 아, 우리가 기금을 정확하게 썼구나, 아니면 이게 필요 없이 남아 있구나 이게 우리가 그게 되지 않습니까?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 위생 관련된 기금이라서 우리 위생 이쪽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연관이 안 됩니까, 그지예?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위생 업소만…
영동
김영동위원
예.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지금 우리 식품 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이런 거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실제로 좀 도움은 많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음식점에 요즘 시설 개선비에 최고 잘 된 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탁자를 거의 교체를 다 했습니다. 앉아 있는 그게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탁자로 교체가 다 돼서 그거는 좀 잘 됐다고…
영동
김영동위원
그동안의 사례는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식품위생 관련된 기금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더 늘려야 된다든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아, 더 늘리면 좋지만은 우리 이 현재 도 기금을 받고 우리 과징금, 이제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해가지고 과징금을 받은 그런 부분…
영동
김영동위원
조금 아쉽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예. 또 별도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기금 가지고는 이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지원 대상 이런 거 선정할 때는 기준은 있습니까?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우리 시설개선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적정하게 또 심의도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래 다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식품기금을 우리가 도에서 받는다고 하셨죠? 이거를 우리가 내년에 도체를 기준으로 두면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깎여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지예? 기금 자체가. 이걸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거든요.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아, 이거는 도체하고는 관계는 없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도체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기금이 깎여 내려오는 일은 없는지, 없도록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액을 좀 증가시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그거는 다음에는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 기금을 주는 성격이 보니까 앞의 연도는 시설개선비 쪽으로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내려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주방 이제 음식물 개선하든지 큰 건 말고 조그마한 거 이제 소규모 물품 이런 거 구입하는 그런 것만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조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보통 음식문화 개선하기 위해서 식품 기금이 마련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 예산이 기금이 많이 쓰여질 예상으로 있으면 그 기금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은 겁니다.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그거는 다음에는 좀 더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함안군에서 미리 식품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좀 많이 받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도체나 이런 행사가 있을 시에는 함안군에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기금을 더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윤
주재윤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기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매년 보니까 이게 25년 말 조성액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일반 전입금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20억을 받았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금으로 거의 단체 이렇게 행사라든지 민간 보조를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민간 보조를 하면 몇 프로 이상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몇 프로 안 된다는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선 이제 단체에서 신청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정된 예산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1억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서 그래서 조금…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이게 거의 한 20억 정도 기금이 적립이 되는데 그럼 이 적립이 되면 이걸 적정한 수준에 우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써야 되는데 내년 지출을 보면 1억 5천만 원밖에 안 써요.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다들 단체에서 보면 지금 이 자료에서는 보니까 29개 단체에 지금 민간 보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거의 민간 보조 단체에서 거의가 저희들한테 너무 적다고 이렇게 그게 많이 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런 실정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좀 확보를 해서 한 3년간 정도 매년 20억씩 받아서 적정 금액이 되면 그게 이자가 한 한 1억 5천 정도를 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천 가지고 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체육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과장으로 와서 1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적다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도 전체적인 예산이 좀 빠듯하지만은 예산 협의를 기획예산실에서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좀 터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올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다 보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다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100%는 다 우리가 만족시켜주지 못하지마는 80% 정도는 우리가 만족을 시켜준다고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 기금 예산이 어느 정도 돼가 있으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이다. 그게 적정선이 아닌가 제가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건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금 기금이 이렇게 마련이 돼서 민간단체 이렇게 해줄 때 조금 숨통이 트이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최대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실제로 우리 문화체육시설 부분은 분야는 넓고 단체는 많고.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쓸 수 있는 예산은 의령, 창녕보다도 절반도 안 되니 정말 제일 골치 아픈 데가 문화체육시설 분야인 것 같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중앙부처에 협의를 잘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타 시군하고 맞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래서 열악한 재정 사정이지만은…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장
예. 그럼 그리 하이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열악한 재정 상황이지만 저번에 우리 군의 기금 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좀 받더라도 해가지고 그 이자분으로 사업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어렵지만 그래서 20억을 확보를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되면은, 세입이 좀 많이 늘어나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우리 자체적으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해봤자 한도가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
중앙부처에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정말 다른 배드민턴이나 몇천 명씩 오는데 그 천만 원도, 500만 원도 못 줘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5천만 원씩, 1억씩 준다고 하는데.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특정 분야를 그거 하기는 하지만 문화체육시설 모든 부분이 그렇거든요. 좀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활동할 수 있게 좀 정리를 잘 해주세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꾸 자체에서 할라 해봤자 그 한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 넓어가지고, 그지예? 그래도 우리가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혹시 단체 지원 시의 심사 기준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거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위원들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심의를 하고…
영동
김영동위원
안 그래도 투명하게 하고 그래 하지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거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 주의, 경고도 주고 가능하면 배제를 시키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예. 혹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지만 매년 동일한 단체에 똑같이 계속 중복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없지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 이제 단체별로 신규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35개 단체에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28개 단체만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의 적정성과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들어오는 부분도 과연 이게 우리 문화예술이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과정도 좀 저희들이 보고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이나 주무관이 행사할 때마다 다 직접 가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위기, 반응 이런 것도 또 거기에 맞는 공연을 하는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또 심의 과정에서 또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잘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어렵겠지만 신규단체 참여가 있으면 장벽에 있어서 우리는 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다, 아닙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이거 예술 분야만 진흥기금이 나가고 있는데 체육 쪽에 이 돈이 나갈 여력이 없어서 안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이걸 배제를 하는 겁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배제라기보다는 체육은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체육단체보다는 문화예술 쪽이 너무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고 나서는 체육단체에서 신청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문화체육진흥기금을 이렇게 받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 내부 거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를 그거 받을 수 있는 협찬, 협찬이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기부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없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문화예술단체에서 우리가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우리 메세나 협회라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한테 어떤 신고나 어떤 보고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산할 때도 그게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메세나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다,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기금이나 우리 예술기금이 우리 함안군민한테 좀 더 많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데 지금 예술체육기금은 체육회는 어떤 여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nbs p;조건이 제한이 되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제한되는 거는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연간 조성액 대비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금액만큼만?
집행률하고는 적정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질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회계 부기 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융자금 원금 수입해가지고 4억 9900이 되어 있거든예. 여기 수입이라 하는 거는 빌려준 돈을 받는 건데 보면 이자 포함해가지고 부기를 한목에 같이 해놨어요. 4억 9900. 이거는 서로 성격이 다른데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융자금 회수 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융자로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 부분은 올해 이제 유예 기간이 도래해서 내년에 일부 이 금액만큼 회수되는 부분입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혹시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들이 옥외광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이 외부에서 우리가 이 장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여기서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걸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면 지금 굉장히 함안군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음식점 하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조례 제정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옥외광고하고도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는 데 쓸 수가 없습니까? 하고 하는 부분에.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밖에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옥외광고기급법에 그게 저촉이 안 되나 싶어가지고.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광고기금 목적이 광고물 정비라든지 개선이라든지 광고산업의 진흥 및 활용에 관한 부분에만 쓰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옥외광고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데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를 들자면 현수막 건다든지 하면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곳에?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지정게시대 설치라든지 보수라든지.
용국
조용국위원
거기밖에 못 쓰게 돼가지고 있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우리 적정하게 돼있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거의 보면 지정게시대는 다 어느 정도 지금 차있거든요.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개보수가 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한 번씩 보면은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선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지자체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게 됐을 때 지정게시대 보면 위에 있지 않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간판 위에…
용국
조용국위원
예. 간판 위에 있지 않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는 그냥 이렇게 싹 덮어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걸 전부 다 교체를 하더라고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그건 위에 띠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좀 덮는 부분도 있고 그게 불가능한 부분은 이제…
용국
조용국위원
아무리 불가능해도 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위에 이렇게 썬팅만 한번 딱 해버리면 끝나는데 함안군에 전체적인 걸 다 바꾸면 얼마나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안 그래도 올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크 박힌 부분은 전부 다 띠지를 해가지고 위에 그렇게 다 작업을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하면 충분히 할 건데 전번에 우리가 선거 끝났을 때 다시 이제 단체장님 됐을 때 이게 표어가 이제 달라지면 그 표어만 위에 이렇게 탁 띠지만 붙이면 끝날 거를 전부 다 스텐 안에 교체를 다 해버리더라고. 근데 이거는 엄청난 예산 낭비거든요.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이런 부분은 기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거는 시정을 해주세요.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 안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게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저 멀쩡한 걸 떼내버리고 새로 붙이냐, 그냥 띠지만 붙이면 될걸. 결국은 누가 욕을 얻어먹느냐 하면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데 군의원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너거 감시감독을 뭐하냐 해가지고.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축산악취 해소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악취해소기금 이거 기금은 참 매번 이래 조정을 해서 악취를 위해서 쓰고 있긴 한데 악취는 안 없어지고 그렇다, 그지예?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혹시 우리 기금을 악취 관련해서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발생 건수나 악취 측정 결과나 기금 투입 전이나 후 이런 거를 정도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지금 우리 기금은, 축산악취기금은 지금 조성 단계고 그다음에 악취 관련돼서 측정이나 이런 거는 환경부서에서 하거든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측정 부분은 환경과에서 측정 장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악취 해소 기금은?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아직 사용하지 않고.
영동
김영동위원
사용한 적은 없고 조성 중에 있는 거다, 그지예?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025년도 기준으로 20억이 돼있다 아닙니까?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1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는데 이 10억이 올해 있었는데 그 이자가 백만 원 같으면 그럼 이게 기금이 언제 넘어온 겁니까?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조성은 2023년부터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첫 조례가 2022년 12월 16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4년부터 조성해가지고 지금 20억이 되었거든예. 그래서 첫 2023년도 그거는 우리 통합 안정화기금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10억은 그리 갔고 올해 또 10억이 있었다 아닙니까?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우리 100만 원 같으면 이자가 10억의 0.1%인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저기 통합안정관리 기금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20억이 다 갔다고 간 겁니까?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예. 다 들어갔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자료에는 10억만 간 걸로 돼있다 아닙니까?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예.
정금효위원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저희들이 보면서 10억의 이자가 100만 원밖에 안 되나 이런 예금을 할 수 있냐고 우리가 질의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20억이 통합재정안정화자금에…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예. 다 들어갔습니다.
정금효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체 합니까? 다 가져가놓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장
우리 정금효 위원님 항상 이야기할 때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경고 들어갑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135페이지 보시면 우리 2026년도 말 현재액 해가지고 지금 30억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30억이 들어 있으면 이자가 100만 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계정 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들어가면서 지금 그쪽에서는 이자율은 별도로 지금 그렇게 산정이 됐을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청사기금, 악취기금. 기금, 기금은 싹 다 가져가네. 다 가져가면서 지금 통합재정에서는 4억 몇천밖에 없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돈은 많이 모을수록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정금효위원
참 내…
웃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낱개로 놔두는 거보다는 많이 놔두는 게…
정금효위원
그래, 이게 예산을 이렇게 쓰다 보면 다음에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빨리 단도리를 좀 해야지.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자가 100만 원 생기면 다 가져갔는데, 100만 원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그거는 통합안정기금에 의한 이자 발생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넘어가기 전의 이자율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나도 헷갈립니다, 솔직히.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함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악취입니다. 악취인데 계장님께서는 이 악취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이게 기금이 어느 선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기금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죠?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실질적으로 보면 소규모 축사를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철거까지 하면 보통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형 양돈 농가 같은 경우에는 60억 내지 7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형을 들어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거지역 주변에 축사나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자금으로도 해도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 50억 정도만 조성이 되면 충분히 주변에 있는 축사를 철거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제가 이 악취 부분의 기금은 이번에 해보니까 악취 저감을 하는 데가 좋은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안성에 가면 있어요. 안성에. 한번 악취 저감하는 방법을 보세요. 그거는 기금을 거의 한 200억 대, 300억 대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아주 집약적으로 거기는 도시니까 그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금을 활용을 해서 냄새 저감을 시키고 또 새로운 미생물 시스템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금 함안면에 어떤 지금 바이오 그걸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데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이거는 우리가 빨리 해야만이 우리 인구 유입에 함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의 기금 확보를 이렇게 10억씩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좀 선제적으로, 이건 왜냐하면 생활밀착형이기 때문에 생활밀착형은 우리가 빨리 이건 해소를 해야 됩니다.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기금을 조금씩 많이 좀 적립을 하세요.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계장님, 참 더 기금을 조성을 하고 싶어도 아쉬운 점이 있지예?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우리 각종 기금이 아주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도록 쓰려고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각 기금마다 조례를 보면 조성 금액이 확정돼있습니까? 얼마라고 돼있는 건 없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목표액은 따로 명시가 안 돼있을 겁니다.
배재성위원
그렇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없는데 목표액을 얼마라고 아까 우리 전부 다 위원들이 적정성이 얼마냐, 적정성이 얼마냐 다 이랬는데 아무도 적정성 정해놓은 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보다도 협의해가지고 얼마라고 조성금액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짓고 나서는 우리가 어찌 되었든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가지고 그걸 내년 계획에 의해서 자꾸 해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하게 쓰게 돼있는데 전부 다 기획실에서 강탈해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예산에서 교부금이 내려온다면 교부금 그것도 말만 교부금이 내려온다지, 확실성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내려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기대는 하는데 아마 더 내려올 때는 기금에다가 빨리 확보를 한도를 정하고 거기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각 실과에서 기금의 한도 얼마라고 그것도 없으면서 무작정하고 또 그러면 기획실에서 뺏어 가버리고 이러는 것 같으면 안 맞거든. 그래서 얼마라고 하는 것은 한도를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는 강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웃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축산악취해소기금은 강탈한 게 아니고예, 우리 계정에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보관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거기서 보관을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성해야 될 금액을 확정 지어줄 수 있으면 그거는 조례에서 정하든가 어쨌든가 할 수 있으면 정해놓고 그 한도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웃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축산악취해소기금 같은 경우에는 꼭 50억이 아니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억만 해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데 30억 정도면 얼마든지 또 급한 대로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또 해야지, 꼭 50억 하면 그때 되면 더 민원 많이 생기고 하는데 또 땅값은 올라가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부서에서 지출 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줄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네, 그러면.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아직까지는 모으는 단계라고… 저쪽 부서도 그렇고 우리 부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기금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