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형진 의원 발언
함형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6년도 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산림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6년도 예산(안) 가.해양수산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1쪽부터 4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373쪽에 보시게 되면 정치어망 건조장 조성 사업이 있고 그 밑에 정치망 어구 악취 저감장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조하는 건조장?
조립장? 그거를 조립장이라고 합니까?
이게 어디죠, 장소가?
대대리 쪽에는 보관장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소는 건조장?
죽왕면?
두 곳에?
이게 그러면 저감통이라는 게 밀폐형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찌게되잖아, 그렇죠? 물이 빠지는 경우.
물이 빠지면 그 물은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물을 거기서 충분히 뺀 다음에?
정치망 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내지는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산다는 그런 걸 공유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물을 올리고 할 때 충분히 바다에서 세척이 가능한데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걸 싹 떨어뜨려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물을 올리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물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정화통에다 넣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작업상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부유물이나 이런 거를 세척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차에다 싣고 건조장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도로라든가 마을 중앙으로 지나가면서 발생되는 그런 악취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든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든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러이러한 시설, 저감 시설, 저감 장비도 해 주고 건조장도 지금 조성을 해 주는데 최소한의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인식을 확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 그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바뀌기까지를 행정에서 해 줘야 돼요. 계속 주입을 해 주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제재는 좀 그렇지만 싫은 소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76쪽에 보시게 되면 어선수리소 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이게 7,000만 원인데 이 내용이 뭐죠?
대차?
제가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게 거진에 조선소가 3개소인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조선소 바로 밑쪽으로 돌무더기가 있는데 도크(Dock)를 해서 수리를 하고 내려오다가 그 돌무더기를 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준설이 필요한데 일전에 과장님께서 어항공단인가? 거기서 해마다 준설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할 때 이 타이밍을 맞춰서 나중에 또 그거 준설하면서 레일을 쳤니, 마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항공단입니까, 뭡니까? 그 준설한다는 데가.
공단에서 그거 실시할 때 이거 대차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그 밑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레일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숲 조성하는 게 있는데 일전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그걸 접목을 해서 목장화 사업이든 바다숲 사업이든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차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지역에 있는 분이고 해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범 지역을 하나 이렇게 선정해서 거기서 한번 종자를 심든, 뭐든 고착화시켜서 그 추이를 보고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금년에 연잎성게 수매에 한 2,000만 원 예산을 내년에 세웠더구먼. 그거는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선원 숙소 시설 정비하는 게 있어요. 383쪽. 우선 이걸 질문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총 몇 명인데,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진에 외국인 숙소를 잘 지어놨어요. 시설도 잘해 주고 했는데 전체 외국인 대비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적어요. 한 20여 명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나머지 외국인들이 갈 데가 좀 모호해요. 어디 가서 생활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그 옆에 해양경찰에서 쓰던 숙소가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거기가 그전에 의경이 사용하는 숙소고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숙소가 되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털어내기는 아까운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관리 차원도 그렇고 한 곳으로 이렇게 밀집해서 거기에 이미 21명인가 들어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옆에 그러그러한 시설을 잘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숙소로 같이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어업인 수당이 있어요. 특정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어업인 수당이 70만 원인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내면 같은 경우 특정 해역에 입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또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까?
이거 말고.
조건불리지역으로?
특정 해역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수당 이런 거는 없죠?
그리고 조건불리지역하고 그다음에 이 어업인 수당하고.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이거는 어촌계별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협회별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연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원이 아니니까 이걸 못 받는 것 같아요.
아니, 어업인 수당은 2년 이상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고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예, 수산 자원.
단체별로 내지는 그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같아요, 보니까.
아니, 지금 제가 정확한 개념을 아직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업인 수당 이거는 기본적으로 받아요, 그렇죠?
조건불리직불제 이것도 받고.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이게 단체나 내지는 어촌계별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는 데는 명파인데 실제로 조업하는 거는 현내예요, 대진.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 이걸 못 받는 것 같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협회나 내지는 단체에 못 들어가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쭉 들어보게 되면 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이걸 못 받는 것 같아.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함형진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수산자원팀장
수산자원팀장 한기성입니다. 수산자원직불제는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단체입니다. 단체는 연안 어업은 20척 이상 되어야지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청하는 단체가 굳이 어촌계나 어떤 지금 지정된 협회가 아니어도 서로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20척 이상만 되면 관련된 단체를 만들어서 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함용빈위원
아, 이게 지급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기성
한기성수산자원팀장
예,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네. 이게 실제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조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가입이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못 받고, 받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그런 현황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불합리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이 직불제를 주는지 몰라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일을 하는데 단체에 가입이 됐다 그래서 그 직불제를 받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못 받는다. 형평의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꾸준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가리비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는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신축하시는 건가요?
77페이지에 보면 문암1리 가리비 어구보수보관장 신축이라고 돼 있어요.
신축한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양식장이라면서요. 가리비 양식하시는 거잖아요.
양식장에 따로 보관 창고가 없나요?
들어오면?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관하셨나요?
지저분한 거는 뭐 어디 가나 다 지저분한 건 다 똑같더라고요, 하시는 거 보면.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해요.
거기에 350명이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보면 그러면 우리 여성어업인이 350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300명이 넘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등 지원에 보면 300명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300명 하면 그 나머지 인원들은 못 받는 건가요?
바우처가 350명이면 거기도 350명 해야 되는 게 맞죠.
일방적으로?
그럼 안 받겠다고 하셔야지. 아무튼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맞춰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업물품비에 자부담금이 너무 커요.
자부담금이 너무 크다고. 자부담, 어차피 요즘에 고기도 안 나잖아요.
안 나는 데다가 어차피 가도 하긴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보면 그다지 뭐 큰 작업 도구가 아니더라고요. 장갑, 뭐 이런 건데…….
올해 같으면?
그러면 올해도 10% 하시지 왜 여기 30%로 올리셨어요? 이거 추경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여성어업인 예방접종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사업 내용에 보면 거의 다 지금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다른 걸로 돌릴 생각은 없으시나요?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자꾸 돌려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관절, 허리 안 좋은 거 이런 걸로 해서.
근골격계 이런 걸로 해서 질환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올해 신규가 많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그렇죠? 사업 내용에 보면 신규들이 많네요.
나잠어업인 상어퇴치기. 저희 여기에도 상어가 나타나나요?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어쨌든 생명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바다 사정이 안 좋죠?
예산서를 보니까 경영비 절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힘들 때는 이렇게 예산을 뒷받침해서 경영 안정화에 도모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업인들께서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산자원 직불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총어획량이라든지 보호 활동을 할 때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룹을 못 이뤄서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우리 담당께서 20척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20척이?
기성
한기성수산자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4년도부터 그게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연안어업이 있고 근해어업이 보통 있잖아요. 거기에 척 수가 완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완화가 되면 그룹 형성하기가 좀 더 쉬울 거고 대신에 어떤 역할이 있더라고요, 활동이. 그리고 소규모 어가 직불금도 있죠? 5톤 미만의.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다 지급이 되고 있나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부 사업 설명서로 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수산전문지 보급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0% 감소가 됐어요. 이거는 수산인들이 줄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추경 때…….
그러니까 어업인 수의 변동이 아니라 당초 때 부족 예산이 와서 추경 때 보충해 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정치어망 건조장 조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한 150%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 위치가 어디에…….
대대리?
대대리면 오정리 넘어가는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오정리 넘어가는 쪽 우측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곳.
거기가 개인이 조성하지 않았나요?
거기에 이 사업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물 조립장이라는 것은 보망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물 보관 창고하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과거에도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해서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백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로 노력하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정치망 하시는 분, 구획어업 하시는 분들의 자율성에 맡겨서 우리가 건조장이라든지, 이제는 그물보관장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된다는 것은 조금 어떤 근본, 그러니까 본질 접근이 덜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세척기 지원 사업을 했었고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 당시에 한 공간에서 정치망 어구를 처리하려고 일정 공간에서 시범 사업을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습니다, 고압 세척기도 시연을 하고 또 약품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 마이크로파 같은, 저기 충청도 지방에서 농산물을 말리는, 그물 훼손 없이 해초류만 건조해서 툭툭 털어내서 처리가 되는 방식, 그리고 또 그 처리된 해초류는 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는데 이어지지 못했단 말이죠. 최초에는 정치망 관련 하시는 분들께서 스스로 일정금을 내서 시연을 했고 행정에다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는 순간부터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조성되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물.
그럴 때 오히려 그분들께서 반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원했고 하지만 진행하다가 사용료나 기타적인 문제 때문에, 또 그리고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크레인이었단 말이죠, 장비. 잘 아실 거예요, 맞죠?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고성에서는 약간 포장을 드려서 그물을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크레인 지원 사업을 원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세척기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보다도 세척기 사업. 그러면 세척기 사업이 과연 실효성, 효과가 있냐 해서 고압으로 그물을 올릴 때 바로 거기서 노즐로 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바다에서 올릴 때 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물이 육지에 딱 닿고 다시 나가는 순간 불법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아시죠?
그러니까 그물을 걷어서 육지에 보관했다가 다시 바다에서 그 해초류를 씻어내면 불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올릴 때 세척기로 올리는 건 합법이고요.
하지만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특정인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뭔가 본질적인 접근을 하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쉬쉬하다가는 오히려 서로 간에 더 피곤한 상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에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또 나가고, 아니면 그대로 가서 노터리 치듯이 털어내고 이렇게 민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 분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이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하니 &“그물을 보관하는 통을 제작한다.&” 해서 그 사업이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 그 그물통은 누가 제작한 거죠, 그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민원이 있어서 그런 해결하기 위해서 그물통을 우리가 제작했을 텐데 이게 우리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제작하신 건지.
이 제작은 누가 하는 거죠? 업체가 어디죠?
세 군데 업체요?
그럼 나중에 그 업체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풀이가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임시적인 건 해결이 될 겁니다, 아마.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좀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본이나 이런 데도 거기도 그물을 방치하고 있죠, 지금? 일본 이런 데도.
어느 일정 구간을 아예 조성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정치망 하시는 분들도 어도라고 그러죠? 물고기 다니는 길. 길에 따라서 서로 간의 경쟁이 강하잖아요, 맞죠?
이쪽에서 고기를 다 잡아버리면 또 이쪽 분이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분들이 그 계획에 따라오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의원 7, 8대 하는 동안에 그런 개별 사업들이 계속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것까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완, 보완해서 고성군이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비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질적인 접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아까 제가 정화통 얘기를 계속했는데 악취 저감장비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정량이든, 정성적이든 간에 그런 데이터를 한번 취합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어요, 자율관리어업.
우리가 자율관리어업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해양의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어촌 관광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의 운영을 잘하기 위한 사무장 채용인가요?
예,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촌 관광이라든지, 또 그 사업 내에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러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려면 공모사업도 많이 가져와야 되고 그 사업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죠? 관광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공모사업 내에 어떤 사람을, 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장께서.
우리가 채용하려고 하는 사무장이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문성 있는 확보를 위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 사무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그래서 앞으로 시작이 잘돼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고성군 자율관리어업이 활성화되기를 저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도항 방파제 시설공사가 27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왜 설치를 하는 거죠?
군비를 들여서 잔여지를 마무리하신다는 얘기죠?
저도 이게 &‘왜 군비로 할까?&’라는 고민이 서 가지고 질의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뉴딜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군비 들여서 마무리하신다. 이해했습니다. 28페이지를 보게 되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 제안 공모했던 것들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이 목적을 보게 되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해서 공모사업 신청했던 거와 공모사업 선정된 것들 자료를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있겠죠, 과장님?
그러니까, 리스트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바다숲 조성 실증 여부 제가 확인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조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 효과, 계획에는 생태계 복원 차원이겠죠.
하지만 그 사업 후에 실질적인 효과가 우리 계획하고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그 기대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공감을 했던 상황이고 10년 전에도 그 고민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허옇게 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갯녹음하고 뭐라고 그러죠?
예?
백화 현상이다 보니까 고기 서식지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숲을 조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다 사업을 우리가 퐁당 이런 사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돼 가지고 효과는 극히 적은 경우도 있어 가지고 실증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우리 고성 바다에 우리가 특정 어디다가 실증을 해서 1년간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효과가 발생이 됐을 때에 그 사업을 우리가 채택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획량에 감소적인 부분들, 또 어민들 많이 힘들다는 부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나, 최초에 이 사업을 사업계획서 갖고 올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 기대만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까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후에 어느 정도 60%다, 50%다, 또 그 근방의 어가 소득이 증대됐다, 아니면 거기에 어떤 특정 어종이 뭐가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계속하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백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요구하는 질문이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제안을 했어요, 어디 가진 앞바다 어디 테트라포드에 그거를 설치해 놓고 실증을 해서 나아지는 환경들. 그래서 고성 앞바다에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봤다면 효과를 본 업체랑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기존에 이 사업이 우리가 최초의 사업계획서 후에 그게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게 있다면 대조군이 있으니까 비교 데이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유리한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가 행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나 살펴보다 보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고 효과가 있는 업체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하는데 실력 있는 업체랑 같이 하자, 제 질문은 그겁니다.
3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해조류 자원회복 사업도 실제 효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하고 맞는 업체랑 같이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게 감소를 했더라고요. 감소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너무 많이 내려보내서 소진을 못 하고 반납하다 보니까 적정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권장의 이런 사업이란 말이죠. 그물이 밑에서 해저어업까지도 이루어지잖아요, 맞죠? 해저어업을 하게 되면 어획량 손실이 더 커지는데 이 생분해성어구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어구가 감소돼서 이번에 사업이 올라왔길래. 이것은 사실 어업인들께서는 생분해성보다 친환경 부표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지만 지속적인 어업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유는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친환경 정치망 추 보급 시범사업, 42페이지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친환경 정치망 추 보급 시범사업.
기존 &‘추&’가 있지 않나요?
아니, 과장님, 기존 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납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규정상 납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봉돌도 그러면 납을 사용해도 되나요?
기존에 현재까지는 다 납추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친환경 정치망 추 보급 사업이 이루어졌고.
8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기존의 납추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이건 2,000만 원인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이 있어요. 68페이지에 보면 히트펌프 사업. 이게 증가가 많이 되었어요. 한 73.6%가 증가가 됐는데 이게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죠?
아, 지침에요?
히트펌프라고 하면 그냥 지원 사업이잖아요, 맞죠?
이게 단순 사업인 것 같은데 지침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그러면 민간 위탁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절차를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협약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갖고 있겠네요?
그럼 나중에 그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굳이…….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72페이지에 아야진 자망어업인 냉각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그러면 다른 아야진 외 자망어업 분들 보급 계획도 같이 서 있나요, 향후에?
그러니까 전체 어업인들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시범적으로. 우리가 콜드체인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요.
거기에 냉각기는 필수고, 갖고 있으면서 어떤 어가도 이분들이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범 사업이라고요?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연안복합어업 미끼 지원 사업이 있어요.
미끼 종류, 공급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것도 보니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신규 사업인데 제가 조금은, 보통 아까 얘기했던 냉각기 시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신규 사업인데 우리가 이건 순수 군비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추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어느 정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가실 거죠?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해 준 거죠? 경영비 절감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안 했나요, 과장님?
연안복합어업을 떼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은 어떤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특화건강검진 지원이 있어요, 여성어업인. 89페이지에.
그 특화건강검진 항목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검진 말고 특화 검진이 있는데 검진 항목이 어떤 항목인 거죠?
우리가 어업인하고 농업인이 있잖아요, 반대로?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게 보게 되면 농업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특화건강검진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항목인지.
그리고 90페이지에 여성어업인 예방접종 이게 크게 감소했더라고요, 예산이.
남아서?
그러면 앞으로는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전에 잡아내지 못했네요. 예산서에서 저희가 삭감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알려주십시오. 내년도에 똑같은 질문 답을 듣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91페이지에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거든요.
가격 우려 수산물에 대한 수매 지원 계획.
그러면 가격 하락 우려 수산물은 어떤 거죠?
그러면 가격 하락 예상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농업 쪽을 볼 때 벼 수매할 때 벼 값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농협에서는 어떤 결정을 해서 하고 정부 수매는 정부 수매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농협에서 결정한 성격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평균 가격을 또 어떻게 설정할 거고, 평균 가격에서 그때그때 올라갈 때마다 차액 지원을 해준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건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 지원해 주는데 평균 가격은 몇 년 치에 뭐 이렇게 평균 내서 가격을 기준점으로 잡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계획이 서 있었으니까 이 사업이 올라온 거겠죠.
그러면 그 지침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4페이지에 수상 유통 물류 차량 지원에 대해서 좀. 이게 왜 지원하는 거죠? 이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수협?
아, 수협 차량이라고요?
저는 사업 목적하고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활어차, 냉동 탑차라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각 1대 지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수협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협력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수협에서 이 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입찰해서 받은 거를?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가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협에서 이 활어차 운영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기를 사서 그것을 어디다가 옮길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할 때?
이동할 때 일시적인 장소, 공간에 이동할 때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공간은…….
아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수산물차라면 그 관련 분들이, 상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맞죠?
또 그리고 그거를 외지에서 온 활어차라든지 지역에 있는 활어차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쪽에 판매가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활어차는 예를 들어서 아까 봉포에 우리 어업인들의 고기를 사들이면 그거를 가지고 어디다 보관할 때 이동수단으로 쓴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부족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그 현장을 한번 과장님 저랑 같이 가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연안정비 사업이 있어요. 거진1리하고 송포리하고 그다음에 명파지구하고 그 밑에 천학정하고 아야진지구 이렇게 쭉 있는데 거진1리 연안정비 사업이 처음에 계획은 오래전에 했던 것 같아요, 2024년.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공사하는 걸 못 보겠어요, 그 송포리 건도 마찬가지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다른 곳에서 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작은 벌써 했는데 사업 진척이 없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송포리 같은 경우는 착공을 했습니까?
송포리,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어요?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포리 연안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하천 하구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상떼빌 쪽에 유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문제가 돼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이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거진 어촌계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준 사례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돌제든 나가게 되면 형망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닻을 놓는 위치에 따라서 작업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있는데, 그다음에 넙치 조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영향이 있는데 이거를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걸 종국에 가서 반납을 하네, 어쩌니저쩌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 보상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사업비 내용에 포함은 안 되지만 별도 보상비를 세워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거 같은데 이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연안정비 사업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일부 반대한다 그래서, 또 마을 공동어장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반납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인 것 같고, 어떻게 됐든 간에 해결하려고 일차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반해서 보상이 안 되면 또 우리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활용을 하시든 뭘 하든 해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어요.
종전에 슬러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또 전체적으로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 슬러지 제거를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는 단기간에, 9월이면 완전히 100% 다 슬러지를 빼서 정리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가 보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슬러지를 몇 프로나 제거했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뭐하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함형진위원장
예, 담당께서는 일어나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정한용수산유통팀장
수산유통팀장 정한용입니다. 지금 폐수 처리 시설 한 80% 정도 제거했습니다.
함용빈위원
당초 계약 내용에 그러그러한 부분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걸 운반까지 포함해 가지고 9월 안으로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공사가 끝나 가지고 공사대금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한용
정한용수산유통팀장
지금 마무리해서 일단 준공 서류는 들어왔고요. 못 끝낸 이유는 이게 관내에 강원도에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
함용빈위원
계장님, 그거는 이미 예견된 사항이에요. 특정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데가 강원도에 없어요. 그래서 전라도 쪽으로 이송을 해서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한 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입찰이 붙었고 그다음에 계약이 됐고 업체가 선정이 된 거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지금 계장님 말씀마따나 되지도 않는 이유를 대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분명히 수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준공을 하든, 말든 이렇게 해야지. 80% 수거하고 나머지 20% 수거 안 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정산을 하실 겁니까?
한용
정한용수산유통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약 용량이 있었기 때문에 750톤을 가져간 부분이 있었고 그거는 정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부었어요, 그렇죠? 순수한 슬러지의 750톤인가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희석을 시키면서 준설차로 뽑아내고 그런 양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그거를 계약 톤수에 맞춰 가지고 일을 했다? 말이 안 돼요. 그거 야자 무슨 특수공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틀림없이 다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 물량 들어가는 거, 희석시키는 그런 부분도 없었을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그 방식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그냥 물을 넣어서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켜서 뽑아내고 그 물량까지 포함해 가지고 칠백 몇 톤이라고 그걸 다 했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장님, 계장님이 나중에 오셔 가지고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계약 내용하고 지금 있는 내용하고 뭐가 다른지 그걸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산을 하든지 말든지 하셔야 된다고. 이미 다 가져왔다고 해서 이건 뭐 정산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다 가지고 왔는데. 그냥 준공 처리하고 말아야지, 슬러지는 그냥 남아 있고. 그러면 계약 내용하고 달라요, 이게. 계약 조건을 정확히 보시고 그다음에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그걸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걸 희석시키면서 제가 알기로는 별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준설차 대 가지고 그거 빼내고 그런 별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런 걸 감안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 100% 정리가 싹 됐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가 남아 있다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휘부에서도 그거 큰소리쳤어요, 그거 틀림없이 다 정리한다고. 본 위원이 염려가 돼 가지고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휘부에서는 9월 말까지 정리 다 된다고 그랬어. 9월 이십 며칠인가 십 며칠까지 정리가 된다고 했어요, 이송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그러면 작업 여건이 안 좋아서 한두 달 연장할 수는 있어요, 수산물 가공처리장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20%가 그냥 남아 있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추가 비용이 들어가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정리를 못 했다? 어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당초 계약 내용 그거하고 지금 있는 실태하고 정확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산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용
정한용수산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이 처리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정한용수산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특화건강검진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잘 못 하셨어요. 그거는 담당 팀장님에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을 보며)
함형진위원장
예, 여성어업인 특화검진 사항에 대해서 담당께서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해양행정팀장 최일용입니다.
이순매위원
팀장님, 제가 보니까 이게 신규가 아니고 연례 반복된 사업이에요.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올해에 하셨죠?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예.
이순매위원
올해 하셨으면 어떤 종목이 들어갔나요?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현재 이 건강검진에 포함된 종목은 근골격계 질환, 요추, 수골, 이런 게 있고요. 골절 위험 같은 경우는 골밀도 검사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또 심혈관계 질환으로 해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그런 거 검사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90%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여성어업인들이 300명이 조금 넘으신다고 했어요.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실수요자는 18명밖에 안 돼요.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예.
이순매위원
그럼 왜 18명밖에 안 될까요?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정 병원이 강릉에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강릉에?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예, 강릉 고려병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적으신 데다가 건강검진 이런 걸 별도로 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이 있고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가.
이순매위원
홍보 충분히 하셨어요?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예.
이순매위원
충분히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조금 아프다고 하면 그거 받아 가지고 강릉병원을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예?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예.
이순매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여기 받아 가지고 가야 되나? 이거 뭐야, 이거, 써서 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소견서를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렇진 않죠?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이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에요. 저희가 어디 가려고 하면 소견서 때문에 굉장히 그거 하는데 소견서 없이 좋은 거를, 근골격계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거기 병원이 어디 병원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고려병원입니다.
이순매위원
고려병원?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예.
이순매위원
거기 다 연세 드시고 다 하시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프면 가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관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속초에 보광병원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수요가 조금 있으셨는데 올해는 지금 강릉 고려병원만 지정이 돼 있어서.
이순매위원
그거 왜 지정을 우리가 바꾼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아니요, 도에서 지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만약에 건의하신다 그러면 보광병원이 아닌 우리 관내 병원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해양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해양쓰레기 있잖아요.
해양쓰레기라고 하면 어떤 게 해양쓰레기인가요?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가 돼 있어요.
저희가 보면 우리 육지에서도 집하장을 설치하잖아요.
그거 관리 잘하셔야 돼요. 곧 쓰레기장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집하장 또한 아예 갖다가 아주 공식적으로 버리는 데가 집하장이더라고요.
이거는 그런데 신규로 들어와서, 연례 반복이구나. 어쨌든 이거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이라고 해 가지고 10개 해변에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게 인건비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면 여기 해양쓰레기 하시는 분들이 그냥 편한 데 이렇게, 그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꼭 여기 10개의 해변에 속하지 않은 너무 지저분한 데가 너무 많아요. 관광객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그래서 제가 해양쓰레기가 어떤 쓰레기냐고 질의한 게 뭐냐면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고 그러면 스티로폼 뭐 이런 게 그 해안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기 하시는 분들, 기간제 근로자분들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다 하면 꼭 신고하지는 않아도 봤을 때 조금 그렇다 하면, 항상 보면 쓰레기가 물길은 한 군데로 간다고 보면 쓰레기는 항상 쌓이는 데만 쌓이거든요. 그런 데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낚시 산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촌 소득 증대가 목적이잖아요, 어촌 발전, 우리 해양수산과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취지가 건전한 낚시 문화를 통해서 수산 자원도 보호하고 어촌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201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시행은 그다음 1월 달에 됐고. 그러면 10년이 넘는 동안에 그 목적에 맞게 우리 고성군에서 어떤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나요, 흔적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낚시 산업 아까 그거 하려고 해서 연구 용역도 해서 지금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활성화가 돼 있죠? 강진군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내용 안에 어업, 그러니까 수산업하고 갈등도 최소화시키고 자원도 보호하면서 어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흔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잡이가 없다 보니까 계속적인 충돌이 발생되지 않았나. 어떤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 고성군의 이 방향을 서로 간에 공유를 하게 되면 그 공유 자체가 어떤 시책 사업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촌 소득 발전, 그러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업 외 활동을 해서 소득이 올라갈 때 어촌 소득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소득이 지금 소득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란 말이죠, 간단하게. 조금 더 벌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벌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누구나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제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향을 제시한 후에 그게 실패했을 때 그 차액 지원, 간접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근거 없이 해 주면 안 되고. 행정에서 어떤 목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하다가 보게 되면 어촌 소득이 발생, 지금 제주도도 그렇고 아까 남해 말씀도 하신 데도 그렇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많은 유치가 되고 또 활성화를 더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업인들한테 고스란히 더 이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낚시 어선업이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업을 할 수가 없어요, 낚시어선업을 할 때는. 맞죠, 과장님?
아니, 못 합니다, 법상. 법상 우리가 10톤 미만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한해서만, 어업인에 한해서만 신고제로 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낚시어선업을 할 때는 어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낚시어선업이라고 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어업은 수산업법이 나와 있던 어떤 행위고. 그래서 이 활동을 할 때는 법상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죠, 법상. 그런데 그 취지가 어업의 소득을 올려서 어촌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 관련해서 이분들은 두 가지 영업밖에 못 하잖아요. 하나는 낚싯배 내에서 선상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고성군에서 조성한, 아니면 인위적인 낚시터에서 배로 낚시객들을 운반해 주는 업, 이 두 가지 어업이 딱 낚시어선업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안 연구를 했을 때 지금 대섬도 울릉도 다음으로 큰 섬이라면서요, 우리가 지금 다리 연결한 섬이.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대섬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데다가 기가 막히게 낚시터를 조성하게 되면 소형 어선들이 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서 운반하고 또 점심때 도시락도 전달해 주고 그러면 이분들은 또 외 소득이 발생이 되잖아요.
또 낚시객들은 그걸 원하고 있고, 그 섬에서 낚시하는 걸 원하고 있고. 또 그리고 다른 데 지자체처럼 거기다가 많은 거를 또 뿌리더라고요. 감성돔 새끼도 뿌리고 많이 뿌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현실은 반암에, 초도에 낚시터가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섬에 들어가는 자체가 낚시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가 가지고 많은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체험, 또 잡아서 어떤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낚시객들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분들이 잡아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을 어떤 연구를 통해 가지고 고성군이 방향 설정하게 되면 어촌 소득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충돌도 최소화되고 우리 고성군에 상당한 경쟁력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릉도 낚시학교, 삼척도 낚시타운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고성군이잖아요. 한 22~3% 된단 말이죠, 어떤 마켓 셰어를 따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그림을 그렸다면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소득이 발생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와서 직원들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맞죠? 가장 크다 보니까 기본 업무에 치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타 지자체, 타 도에서는, 타 광역시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강원도 내에서도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고성군이 가장 좋은 적지라고 보니까 고성군이 조금 늦었지만 앞서갈 수 있도록 낚시 활성화 연구, 또 그로 인한 어촌 소득 활성화 방안, 또 그로 인한 어업인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자제분들이라든지 현재 있는 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분명한 것은 우리 수산과가 능력은 있지만 지금 업무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못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점 감안해서 고성군의 어떤 새로운 수요, 신활력사업 때 새로운 수요처럼 이런 수요들이 앞으로 고성군을 경쟁력 있게 끌고 가는데 그러한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족해서 고성군 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제고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농업 환경이 얼마 전에도 우리가 철원도 가고 몇 군데도 가봤지만 광활한 곳하고 우리 작은 곳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농업은 될 때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인들 육성. 하지만 바다는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나가면서. 그런데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또 법상으로 할 것이 많은데 왜 못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산물 가공처리장.
슬러지 처리 관련된 사항들 진행 과정들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토성면 지역에 있는 항포구마다, 어촌계마다, 아니면 어민들 전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어촌계 소득 변화와 어획량 변화 한 2, 3년간 이렇게 아마 통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고성군 전체 소득과 어획량 변화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을 거고. 이거를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현진 낚시 대회를 하셨죠? 그때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었는데 공현진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 결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회를 가진 적이 있나요?
없죠?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같이 자리를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다음 해에, 내년에,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거진 화재 지구에 대해서 진행 상황.
예,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숙소 지원하시죠?
올해는 군비로 또 편성을 해놨고.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질의는 생략하고 고성군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4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을 거고, 거기에 보면 이게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조례인데 어쨌든 제일 많이 관여해야 될 게 기술센터와 우리 해양수산과예요. 현재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거기서 채용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혹시 거기에 관여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얘기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만 제정돼 있고 어떤 시행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들여다보시고, 이게 경제과로 가 있더라고요, 일자리육성팀으로. 이것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민들에게, 또 어가들에게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할 수 있게 계획 속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예산(안) 나.산림과
11시 3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제가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344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묘장 관리가 있어요. 양묘장 관리가 있는데 내년에 자산취득비로 난로 구입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양묘장을 가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책상이든, 냉장고든 뭐든 간에 다 주워가지고 쓰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열악한 거 같아 가지고 보기도 딱하고 해서 &“이걸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서 책상도 사고 의자며 냉장고 이런 것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대부분이 저기 매립장 가서 주섬주섬해서 정리하고 주워 와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딱 난로만 로터리난로 값 같아요,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2대.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그쪽의 의견도 여쭤보고 그래서 올해 사실은 지금 휴게실 있는 부분에 포장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소모성 물품도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여서 내년도 추경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함형진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세상에, 휴게소 겸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한 번 살펴보니까 의자며 책상이며 냉장고며 모든 것을 거의 다 매립장 내지는 인근에서 주워다가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저희가 올해 자산취득비가 좀 남아 있는데요. 만약에 가격을 저희가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정도 되면 올해 해 드리고 아니면 내년 추경 때 해 드리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든데 어떤 편의시설도 하나도 없고 단지 사무실 겸 휴게실에서 쉬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봐도 너무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 가지고 예산계장님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펠릿 보일러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펠릿 보일러가 내년도에 12대 보급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페이지 수는 354페이지요. 그리고 그 앞에는 349페이지 펠릿 관련된 거라서 같이 여쭤볼게요. 349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354페이지 2건입니다. 12대 보급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펠릿 보일러를 보급한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올해 12월까지 81대를…….
함용빈위원
81대를 보급을 했고 내년에는 12대 더 보급할 계획이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당초에는 12대로 돼 있었는데 그 후에 15대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함용빈위원
조정을 했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확정돼서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그거 거의 한 100여 가구 좀 안 되는데 그 펠릿 재료 보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가 숲 가꾸기나 해서 야적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까지는 임산물 목재 펠릿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펠릿의 수량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일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펠릿이 우리 처음 보급 사업을 하고 난 그다음 해인가, 그 해 연도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펠릿을 그 사용하고 나면 재의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 다른 거에 비해서. 그거는 질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은 질이 많이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목재 펠릿 연료에 대해서는 임업연구원에서 저희들이 품질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함용빈위원
아니, 물론 그런 전체적인 검사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겠지마는 다른 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보게 되면 물론 규격안이나 제품의 그런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다 하셨겠죠. 그런데 재 날리는 것도 그렇고, 분진,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재도 그렇고 굉장히 분진도 적으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안 나가면서 나름대로 재의 양도 적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펠릿 보급받아 가지고 그걸 쓰신 분들이 그러그러한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펠릿 생산하는데 개선이 됐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최대한 품질 면에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조금은 그런 부분은…….
함용빈위원
앞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금액 대비 열효율성이라든가 내지는 관리 차원에서 괜찮다 싶으면 이게 증가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함용빈위원
처음에는 펠릿이라는 게 별로 주민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열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게 향후 늘어날 확률이 높은데 지금 도심 지역에서도 이 펠릿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게 증가될 추세인데 거기에 맞춰서 펠릿의 질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산양삼 재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금년도 처음 예산이 선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산양삼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매년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양삼 농가들이 그렇게 신청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함용빈위원
참여가 저조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산양삼 생산 신고하신 분들이 한 이십 분 정도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함용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8만 원이에요. 이게 산양삼 관련된 게 상품화 뭐 해서 제가 봐서는 이게 종자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가
함용빈위원
(관광경제국장을 보며) 예? 말씀하세요, 그냥. 마이크 이용해서 말씀하세요.
함형진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지원이 검사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38만 원이 단가가 적은 게 수수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용빈위원
아, 검사 수수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일전에도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들여다보시고 실제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또 언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적기인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산양삼을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하고 지원 시기하고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산양삼하고 표고버섯 농가들한테 우리가 매년 연초에 그거를 공고하고 받을 때 그때 좀 신경 쓰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가끔씩 간담회도 한번 해보시죠, 그런 데에서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는 표고버섯 농가들하고 간담회 좀 했고…….
함용빈위원
표고버섯을 안 물어봤고 산양삼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산양삼을 하는 임업 농가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웃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필요한 게 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해 가지고 일괄 물어볼게요. 유급감시원들이 종전에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 이유인즉슨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간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6시간 해 보니까 좀 어때요? 8시간하고 뭐 차이가 좀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A조, B조로 이렇게 나누어서 9시부터 3시, 2시부터 8시까지 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9시에서 6시까지 한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은 제한된 예산으로 해서 인력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의견도 저희들이 물어보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옛날에 9시부터 6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서 봤을 때는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긍정적으로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이나, 6시간 할 때나 8시간 할 때 유급 감시원에 대해서는 인원 변동이 없었어요. 봄철에 몇 명, 가을철에 몇 명, 이게 그전부터 내려오는 인원이 그대로 갔었고,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좀 있더라고. 우선 시간이 줄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적어요. 그리고 옛날에도 마찬가지 주, 야간으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돌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내가 거진도 다녀보고 현내도 다녀서 감시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런 불만의 소리를 하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8시간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데 제가 계속 그 산불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불이 한 번 나면 이걸 복구하는 데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나는 예산을 조금 아끼는 것보다는 정말 안전하게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급 감시원도 배치를 하고 진화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예산 조금 아끼자고,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재해우려목 제거에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재해우려목, 364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함용빈위원
재해우려목이 이게 민원이 수시로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작업하기 좀 쉬운 데,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작업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어요. 사면부고 그 밑에는 집들이 있고 또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전사고도 발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가옥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재해우려목들을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그러한 사유예요. 그래서 전문인들이 와서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산림과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거 들어오는 거를 계속 그런 식의 이유로 미루고 미루고 하게 되면 나중에 폭설이 온다든가 아니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유실이 돼서 그 집을 덮치고 어쩌고저쩌고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해우려목만큼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5개 읍·면 쫙 받아 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5개 읍·면 민원을 받아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마는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재산하고 또 크게는 뭐 그럴 것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올해 네 번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가능한 한 저희들이 사고 위험이 없는 한, 그리고 동의가 다 돼 있는 상황에는 가능한 한 하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저희들이 재해 위험을…….
함용빈위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승낙이 안 돼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현재는 동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동의를 안 해 줘서 그다음에 재해우려목이 폭설이라든가 내지는 폭우에 의해서.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산주 책임입니다, 산주.
함용빈위원
산주 책임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고지를 했는데도 안 해 줍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 편에 서서 우리가 산주 동의를 해야 된다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세무회계과에다 주소 조회해서 그분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서 그 이야기를 해 주면 거기에 동의를 해 주고 만에 하나 문제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산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까지 명시해서.
함용빈위원
명시를 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객지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함용빈위원
자기 본인의 재산으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에 손상이 가고 위협이 간다 그러면 그 원인 자체를 없애야지.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보통 공문은 두 번, 세 번 정도 보내요. 그런데 객지에 있는 분들이 그걸…….
함용빈위원
그게 동의가 전제잖아, 그렇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함용빈위원
강행할 수 있는 강제 조항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없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거는 보통 산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일단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이런 절차가 있지, 현재로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함용빈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한 덕분에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식목일 맞이 나무나누어주기가 있잖아요. 저는 세부 사업설명서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부 사업설명서. 거기에 식목일 맞이해서 나무 나누어 주기를 하고 있어요. 읍·면별로 나무를 나눠 주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묘목을 구입하시나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올해는 밀원수라 그래 가지고 헛개나무하고 해서 산림조합하고 같이 하는데 헛개나무, 사과, 체리나무 이렇게 3종을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사과나무도 하세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저희 사과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은데 집에서 하면 못 팔면 어떡하시려고 사과나무 하세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한 사람에 하나씩 주는 거니까.
이순매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나무 나누어 주기 하는 데 캠페인 거기 가보면요, 묘목이 너무 안 좋은 묘목이 있어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게 와야 되는데 보면 &‘정말 이게 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묘목이 5,000본을 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업체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나무를 사잖아요. 그 묘목을 사면 그 한 군데에서 사시는 건가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종자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고.
이순매위원
어쨌든 세 가지라고 해도 그러니까 한 업체에다 하는 거죠?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한 업체, 체리나무면 체리나무 한 업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5,000본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얼토당토않은 나무젓가락 같은 그런 나무를 막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무 나누어 주기 해서 살았다는 묘목은 제가 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묘목을 배부하지만 사실은 묘목을 받은 사람이 잘 가꿔야지 나무는 살고.
이순매위원
그렇긴 하죠. 가꾸는 것도 일단 중요하지만 살 수 있는 나무를 배부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어쨌든 돈이 한 본에 9,000원이네요, 그렇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9,000본.
이순매위원
9,000원, 묘목 구입비. 읍·면에 9,000원 곱하기 2종 2,500본 해서 2,250만 원이거든요, 전체가.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군데에서 9,000원씩 하면 그게 5,000본이면 돈이 지금 거의 2,3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나무를 배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읍·면별로 만약에 그걸 조금 없애려고 하면 우리 담당들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5개 읍·면 다 똑같이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간성읍 같은 경우에는 체리나무를 줬고, 거진에는 사과나무를 줬고, &‘올해는 이렇게 돌아가서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내년에 할 때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게 그때 한 번은 고성종합운동장에서 해서 그게 힘들다고 해서 읍·면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읍·면으로 나가도 그것도 힘들어서 이장들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읍·면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묘목에 대한 거, 묘목 수종이 좋아야 되고 품종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고성군에 없는 거, 고성에서 하지 않는 다른,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과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굳이 사과나무는 안 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이렇게 보니까 품종이 매년마다 다릅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사과나무.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 지금 고성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다 또 사과나무까지 배부를 하시면.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가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잘 인지를 못 했어요. 이거를 차근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검사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산양삼을 심기 전에 그 종자들이 어떤지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 수수료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3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액 100% 지원되는 그 사항입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38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합격 건에 대해&”라고 돼 있거든요. &“합격 건에 대한 수수료&”라고 쓰여 있어서 그러면 합격되지 않은 거는 수수료를 안 해 주시는 건가요? &“품질 검사에 합격 건에 대한 검사 수수료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검사 수수료 합격된 거에 대해서만 지급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이순매위원
예, 여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설명서에. 사업 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몇 페이지요?
이순매위원
32페이지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32페이지요?
이순매위원
예.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하도 다양해서.
이순매위원
예, 천천히 보셔도 돼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32페이지요?
이순매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자세하게 해서 알려주시면 되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여성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우리 여성임업인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여성임업인이…….
이순매위원
몇 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많지는 않은데, 제가 적어 왔는데……. 15명이 있습니다, 15명.
이순매위원
15명?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여기에 복지문화상품권 지급 100만 원 곱하기 1회, 100만 원이거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5명분.
이순매위원
5명분?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한 사람에 20만 원씩.
이순매위원
20만 원. 그래서 저는 1회라 그래서 1명한테 100만 원을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인원수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매년 하다 보니까 한 분, 두 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많이 해도 또 대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순매위원
이게 만약에 농업인 수당 있잖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거랑 만약에 여성 복지 카드가 여성 농업인도 있거든요. 그거 받으면 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중복할 수 있는 거예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중복하면 안 되죠.
이순매위원
중복하면 안 되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힘들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거기서 받으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이순매위원
예, 그래서 다섯 분. 그리고 아까 펠릿 말씀하셨는데요. 펠릿 파쇄기 어떻게 다시 구입하셨나요? 안 하셨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파쇄기요?
이순매위원
예, 파쇄기가 너무 굵게 돼 가지고 버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거기 갔었을 때 보면 파쇄기가……. 파쇄기라기보다 이거 채라고 그래야 되나요? 파쇄기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파쇄기에 버리는 나무라 그래야 되나요, 찌꺼기라 그래야 되나요? 오히려 그거를 부드럽게 갈면 그게 고스란히 쓸 수 있는데 그게 너무 크게, 굵게 갈다 보니까 그 성형기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려서 버리는 거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사용하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다. 많더라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것도 확인을…….
이순매위원
그거 과장님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그게 돈이 처음에 너무 비싸서 그때 우리가 갔을 때.
함형진위원장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이순매위원
그럼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함형진위원장
어느 분이세요?
이순매위원
김희진 팀장님.
함형진위원장
김희진 팀장님이세요?
이순매위원
예.
함형진위원장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어요?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
함형진위원장
특별하지 않으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이순매위원
그때 작년에 우리가 현지 시찰 갔을 때도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거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달라진 게 없죠?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렇죠?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예, 그런데 그게 최선입니다, 현재는.
이순매위원
그러면 기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예,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파쇄할 수 있는 기계가 현재는 없고요. 그거를 저희가 그래서 채로 걸러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거를 구입하려고 해도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입니다.
이순매위원
그때는 기계가 있다 그랬는데.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잘 되는 건데.
이순매위원
그때 팀장님하고 지금 팀장님하고 다른 분인가요?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이순매위원
아무튼 버려지는 거죠? 그럼 버려지는 걸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나요?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지금 그거는 아직 처리는 안 하고요. 저희가 모아놓고 있고 또 필요한 데가 있으면 배부도 하는데 지금 자원환경사업소에서 필요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예.
이순매위원
그렇죠?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처리를 아예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활용은 가능합니다.
이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우려목 있잖아요. 거기 우려목 제거하시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임업 업체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임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건 사실 저희들도 걱정은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하시는 거는 위험하지 않게 잘하시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와서 해 주시는 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게 즉시즉시 그날그날 돼야 되는데 여러 개 묶어 가지고 발주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질 수는 있고.
이순매위원
그거 늦춰지는 건 상관없는데 갑자기 와 가지고 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 게 조금 있는가 보더라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학습을 많이 하셨어요, 빽빽하고 노랗게 또 색칠하시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공부는 많이 하는데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공부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산에 우리 주민분들, 특히 우리 산림이 한 82~3% 되다 보니까 산에 고성군의 경쟁력이 담겨 있다는 말씀들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웃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설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실행할 수 있는 그림이 안 보이다 보니까 막연하고 막막하더라고요. 법에는 많이 허용을 한 것 같아요, 개발이나 경영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보다도 굴취, 하나에서 하나의 눈에 보이는 돈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소득이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의 훼손도 되는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손해, 인위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서 또 결국에는 재해 때 2차 큰 피해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온전히 산을 그림을 잘 그려서 경영 형태로 가게 되면 기가 막힌 우리 고성군의 어떤 소득이 창출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현재 기본 업무도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고성군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과장님께서는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1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큰나무조림이 있어요. 이게 대폭 감소가 됐더라고요, 예산이. 예산이 이게 지금 보니까 국·도비 우리 지원 사업인데 이렇게 감소가 된 이유가…….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작년도보다 한 3,000만 원 정도.
김일용위원
올해는 39.8%, 그렇죠? 한 40% 감소가 됐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8,500인데 내년도에 5,100 이렇게 섰네요.
김일용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산 관계죠. 저희들이…….
김일용위원
예산 관계를 떠나서 우리 고성군에서 어떤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맞는 예산을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든지 저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18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고성군에 나오는 게 적은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요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내려왔다. 그러면 추경 때 우리 지속적인 건의를 해야겠네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를 넘어가서 연결된 질문입니다. 지역특화 조림. 큰나무조림과 차이가 있는 사업인가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큰나무조림 같은 경우는 보통 유휴지나 산불 피해 난 데, 그런 데는 벌채하고 조림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특화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고 벌채는 본인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역특화 사업은 당사자가 벌채를 하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죠.
김일용위원
우리는 조림을 하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조림을 해 줘서 산림경영 소득 중에서…….
김일용위원
큰나무조림은 모든 것들을 행정에서 하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하고.
김일용위원
여기는 개인이 하시고. 조림을 할 때 그러면 수종 선정,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수종 선정은 아까 지역특화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밀원수나 산림 소득하고 관련되는 유실수 같은 거, 그런 걸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강원도에 신청하게 되면 그게 산림청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정리됩니다.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수목을 요구하게 되면 산주가 동의를 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사전에 산주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일용위원
하지만 이것도 직불금이 나오죠, 어떤 목에 대해서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거는 나중에 세밀하게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일용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쪽에서 그걸 요구해서 그쪽도 유리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동의받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서로 전략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전략적인 식수를 할 때 메리트가 갈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경기의 숲&’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산불 피해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고마운 일이죠, 사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경기의 숲&’ 이게 관광 자원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고성군에 어떤 관광 산업으로서의 기여도가 있을까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그게 조림하고 &’21년도 한 3년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수목 상태나 주변 환경도 이렇게 보는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도로 이정표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안산시, 그다음에 성남시, 경기도 그쪽하고도 자매결연도 맺고 해 가지고 그쪽을 홍보해서 경기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큰나무조림도 아까 &‘경기의 숲&’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사업을 제가 어제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21년도인가 그때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사업은 늦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21년도 아마 12월에 준공이 됐을 겁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도 기부 행위를 한 부분들이고 우리의 처한 현실을 알기 때문에 벌채도 해야 되고 조림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어떤 관광 시설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에서만 끝이 아닌 기버(Giver)들, 도와준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때 아픔이 오히려 기회로 와서 소득으로 창출되고 있다는 피드백을 했을 때에 그분들이 이차적인 그런 관광의 어떤 형태의 지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다시 치유가 됐습니다. 해서 &‘아픔이 당신들 예산이 들어와서 일정 치유가 되고 거기에 또 관광자원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소득까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당신들이 도와준 곳이니까 와서 그 &’경기의 숲&‘을 많이 와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인 것 같습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하반기 때 초청을 해서…….
김일용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우리가 꼭 지금 당장 안 했더라도 그런 계획들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쪽에서.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가만히 있지는 않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5개년 계획 수립해 가지고.
김일용위원
우리가 남녀 간에 연애를 하더라도 표현을 해야지만 안다는 말도 있듯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활용 계획이 서 있을 것 같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5개년 계획을 했어요, 올해.
김일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식목일 맞이 나무나눠주기 행사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는데요. 그 수량 산정 기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산정?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묘목 종류하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뭐 어느 걸…….
김일용위원
종류하고 선정 기준.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올해 헛개나무하고 사과하고 체리나무를 세 종류…….
김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나무를 하고 수량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 이거죠. 선정위원회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임업 농가들한테 물어보고.
김일용위원
임업 농가들한테요? 임업 농가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다양하게 의견도 수렴하고.
김일용위원
거기 회의록 같은 기록이?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기록이 없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이게 아까 말마따나 나무를 3개씩 나눠주거든요.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기준 좀 세워주시고요. 앞으로는 안내문을 먼저 보내주세요, 안내문.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안내문.
김일용위원
간지를 통하든 우리가 지금 고성에서 보면, 모바일로 보내잖아요, 저도 구독자이고. 그런 안내문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그 안내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무를 합니다.&”라고 미리 안내하고 그다음에 나눠 줄 때 사전에 신청자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나무가 제한되다 보니까,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나눠줄 때도 선착순이거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 사전 접수도 선착순 마감을 하게 되면 같은 상황에서 일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왜? 신청한 분들이 오히려 관리를 잘하겠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전 접수하고 이분이 선정이 딱 되잖아요. 선정도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취하고 그러면 그때 나무 심는 방법까지도 보내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을 할 때는 옆에서 그런 공간에다가 나무 심는 방법,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법,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초보자들도 많이 가서 일단 받아오려고 하거든요. 아이들도 먼저 받아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의 목표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나무였으면 우리 고성군 전체가 아마 숲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나눠주기 방식 또한 조금만 한번 달리 한번 해보자. 저는 아까 일부 제안한 거지, 여기 계신 과장님께서 답을 찾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하여튼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검토 말고 방법 좀 하나 찾아 가지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홍보하는 거는 식재 나눠줄 때 배부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김일용위원
예, 그리고 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니면 A4 전단지 하나씩 줄 때 같이 나눠준다든지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처음부터 전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콘셉트도 많이 잡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콘셉트를 하나 정해 봤는데요. &“나만의 반려나무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 받아 가세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하게 되면 그 제목에서 함부로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요. 반려동물 키워보셨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있어요.
김일용위원
하나의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무 또한 그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도 배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안내문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가져가는 분들도 관심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김일용위원
지금 이게 길어지고 있는데 가져가실 때 그만큼 관심 있고 부담을 가지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16페이지 도시숲 편의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9,2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16페이지요?
김일용위원
우리가 4개소거든요.
함형진위원장
천천히 찾으세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말씀하세요.
김일용위원
4개소인데 제가 한 곳만 특정 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진중학교 앞에 있는 것이 도시숲인가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아까 도시숲, 생활숲하고 학교숲 이렇게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숲 안에 이렇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거진중학교 앞에 있는 곳.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거는 쌈지공원이고.
김일용위원
뉴빌리지 아파트 옆에 있는 곳이 도시숲인가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쌈지공원 이렇게 봐야죠.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 숲이라고 보고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도 지나갈 때 계속 보거든요?
김일용위원
한 분도 없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도 지나가는 분들은…….
김일용위원
1명이라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앉아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김일용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못 봤고. 저만 앉아 있었지, 그게 아마 저일 겁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도 거기 좀 보고 있는데 이용객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앞에도 우리가 지금 고성의 도시숲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대도시라든지 그런 데 오게 되면 수목, 녹지, 이런 것들이 워낙 이색적인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거기 숲 앞에는 논이 있고 또 앞에는 무슨 과일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나무 이름만 이건 메이커 나무고 그거는 일반 이름 모를 나무들만 차이가 있지 들녘에 핀 나무들, 일반적으로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이렇게 밑에 잔디만 깐다든지 인조 잔디. 넓게 좀 해 가지고 누구든지 편하게 와서 이렇게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라가게 되면 이게 좁아요. 거기 파고라에서 앉긴 앉는데 또 앉아도 이렇게 다 노출되어 있고, 밖에.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일부 안 들어오고 또 노후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9,200만 원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이용 현황 조사하셔 가지고 철거 후에 어떤 여백의 공간으로 놔두는 것도 어떻겠냐. 이용도가 적거나 오히려 그거보다는 여백 공간이 더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추후에 그런 비용이 안 올라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30페이지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찾으셨나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임산물 유통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 과정을 효율화하는 사업이잖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그런 부분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현재 경영비 부담 차원에서 1톤 차량에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려는 사업 같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소득 사업을 연초에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때 신청하신 분 선정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1톤 차량구입비 지원은 아니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이게 지금 차량.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차량구입비 지원입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1,000만 원?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50% 지원이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1톤 차량이 2,000만 원이면 삽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2,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차량 가격을 잘…….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유통기반 조성 사업,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인지 조사를 해 가지고요.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했다고 해서 다음 지원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거기에는 아마 유통시설 현대화, 유통 경로 다양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제품을 연결하는 걸 떠나서 그 이후에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다양한 지원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31페이지요. 그 옆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한 69%가 감소가 됐는데요. 그 이유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이것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산림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산림 소득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 정도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여기 지금…….
김일용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서 있어야지만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지원을 받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계획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여기 계획이 있겠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이게 보조사업인데 아까 그게 목적이고, 그건 나와 있는데…….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성군 사업이잖아요, 지금요, 이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국비 사업, 국도비.
김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은 맞잖아요.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가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돈은 국도비를 지원받지만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렇죠, 개인이 하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추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36페이지를 보게 되면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6,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더라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거는 유아숲을 찾은 방문자, 운영 현황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위탁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위탁 관련 계약서라든지 그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43페이지를 보게 되면 군유임야 재산관리. 우리가 고성군의 한 82~3%가 산림인데 군 소유 임야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1.5% 정도.
김일용위원
1.5%?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69%가 국유림이고 한 27~8%가 사유지고 나머지 공유림이 3%인데 그중에서 군유지가 한 1.2~3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나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과거에, 외부에서 우리 고성군을 사랑하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고성군은 산림이 82%인데 왜 산림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냐. 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가 차지하는 1.5%고 고성군에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아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각종 산림 사업 같은 경우도 국유림이 많다 보니까 거기 제약을 많이 받지만 항시 양양 국유림관리소 이쪽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있는 산림을 고성군이 활용할 수 있게 그들이 열어주고 그 활용 가치를 높이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국가의 책무라고 보니까 그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의회랑 공유해서 의회에서 건의서도 채택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44페이지. 그리고 아까 관련해서 우리가 미활용 군유 임야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보통 저희들이 발견하면 복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많지는…….
김일용위원
예, 그런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죠, 과장님?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 수익 허가 낸 게 한 57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산촌개발 시설물 관리 사업이 있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44페이지.
김일용위원
배봉리 건.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거 왜 철거하려는 거죠? 주민분들 의견 수렴은 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9명인데 그 사람들이 민간인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지금 토지 인도 및 철거 소송을 한 3년 전부터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걸 또 운영을 하려고 해도 너무 비용이 많고 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몇 년 됐습니까? 그 당시에……. 한 20년 됐나요, 지금?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20년은 아직 안 됐는데 잠깐만요.
김일용위원
한 15, 16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찜질방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인기가 있었으나 배봉천에 물을 못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발길이 끊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물을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참 아까운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소송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도 지금 철거 비용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방법이…….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겠네요. 45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책심의 산림분과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 정책을 이분들이 심의하는 거죠, 위원회에서? 고성군 산림 정책을.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 사업 같은 경우 사업자 선정이나 선정 기준 그런 것들을 산림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최근에 심의했던 자료 좀 한번.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하나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보통 한 번.
김일용위원
그러면 한 3년 치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6페이지를 보게 되면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이 체험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이 건물은 저희들이 2026년도 3월에 지금 토공하고 건축이 마무리되고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실내 인테리어를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김일용위원
내년 추경 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그런데 기본적인 운영 계획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계획서 마련되어 있는 거 부탁을 드리고, 향후에 운영하실 때 보게 되면 일단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많은 분들이 오실 때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관심 있게 만드는 방법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구에 가면 백자박물관 있잖아요, 도자기. 다양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 놨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하고도 연결해 놓고 군인들 연결해 놓고 그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게, 점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네트워크들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기본적인 구성은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부령 휴양림도 내년도에 오픈되거든요. 그래서 유아숲도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또 여름철에 해수욕장 오시는 분들하고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생 이런 데 같이 연계도 하고 다양하게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이 얘기는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얘기 같은데 거진에 보게 되면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주택 수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전에 군정설명회 때도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거진 지역, 도시 지역하고 연접돼 있는 산림, 그러니까 공원 녹지 지역 그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대부분이 그 지역을 활용하게 되면 주택을 짓고 내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개보수가 용이하고 그럴 텐데 그게 공원녹지로 딱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행위 자체를 못 해요. 그리고 건폐율 적용도 20%인가 그 정도밖에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 대표적인 게 등대 쪽에, 그리고 하여튼 거진 쪽으로 산하고 연접돼 있는 데는 거의 공원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어떤 행위를 못 하는데 이걸 뭐 금방 해지를 해라, 마라,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한 번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군정설명회 때 숱하게 건의를 하고 했지만 해당되는 실과에서, 건설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죠?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걸 정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게 구체화 됐으면 좋겠어요, 논의 과정도 구체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뭐 하시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진1리 등대 쪽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구간하고 그 일대에 대부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쪽으로 용도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군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정 법적 확보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쪽으로 많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떤 대형 개발 사업이 아닌 이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개발을 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업이 유치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그 면적만큼을 다시 또 확보하고 가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어차피 재정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 계획상 5년마다 저희가 재정비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함용빈위원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재정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 그렇죠?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군기본계획에 관해서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이고요. 추후에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관리계획 재정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함용빈위원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녹지 지역도 마찬가지고 특히 화포 7반 같은 경우가 그런 부지가 많아요.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화포 7반은 녹지로 묶여 있고요. 일반 녹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저기 1리는 공원으로 돼 있고요?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공원은 아닙니다.
함용빈위원
아닙니까?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예.
함용빈위원
하여튼 산림하고 연접돼 있는 지역이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자기 집 뒤니까 훼손을 해도 괜찮겠거니 이렇게 해 가지고 훼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조그마하게 창고식으로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몰래 창고도 짓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거 좀 신경을 쓰면……. 그것도 일종의 범법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을 범법자로 몰아넣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하여튼 큰 틀에서 봐서 재정비를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관심을 갖고 산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를 지정하든 간에 그거는 도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지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이 부분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과장님, 도원리 힐링센터 산림과 맞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거기 어떻게 보수 공사를 해야 되겠던데 여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네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그걸 저희들도 올해 도원리 휴양지가 개장을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거와 연관해서 힐링센터를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지역 자체가 용도 지역 자체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도 또 그렇고 해서 지금 사실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흘리 쪽으로 가는 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려고 산림청하고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것도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또 사용하지 않는 데다가 유지 보수를 또 하는 것도, 돈을 투자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이순매위원
거기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게 지금 이장님 자부담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전기세 아마 내는 것 같은데.
이순매위원
예, 지금 아무 그것도 없는 데다가 이장님 본인 자부담으로 전기세를 내라, 그런 거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장님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거기 그 앞에 큰 본채 말고 이 앞에 쪽 민박 할 수 있는 거기에도 보일러도 다 망가지고 앞에 황토도 떨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그 유원지 앞에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보기에도 그렇게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여름에도 제가 한 두어 번 갔다 왔는데,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아직 실천을 못 해서 그런데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장님의 개인 부담으로 간다는 거는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양묘장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로가나 이런 데에 꽃이랑 이런 거 식재를 하시잖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 아름다움은 우리 산림과장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씨 종자가 일반 볼 수 없는 희귀한 거 이런 걸로 해 주셨으면.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단가가 좀 나가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순매위원
단가 나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 거는 감안해서 하셔야지.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우리 여기 앞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계단에 이렇게 꽃이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러면 여기 관심도 갖고 그런 거에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꽃이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좋잖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한 세 가지만 질의해도 될까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간단하게 첫 번째는 우리 대대리에서 이렇게 오다 보게 되면 중간에 화단 만들어 놨잖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과거에 나무들 있을 때만 해도 관리도 오히려 수월했고 상당히 이렇게 조화가 잘 되어 있었단 말이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어떤 병 때문에 그 나무들이 잘못된 거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명확하게 규명된 건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마따나 차량이 겨울에 제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걸 다 철거한 건가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정확하게 원인은 규명된 거는 없는데 그리고 병해충 농약 치면서 이게 오고 그래서.
김일용위원
저는 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철거했다고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약간 랜드마크 성격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더 올라가는 공간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해충 때문에 나무가 죽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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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예,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꽃 식재할 때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저기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안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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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저희들 옷 조끼 입고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관리 잘 부탁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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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안전에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엑스포 우리가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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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2000, 그게 코로나 때 종합운동장에서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우리 산림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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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같이…….
김일용위원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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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저쪽에 저기 토성 쪽에?
김일용위원
예, 솔방울전망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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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아, 그거 한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작하기 전에 똑같은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우리가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고성군의 어떤 특산품 그런 것들의 홍보의 장이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흔적을 남겨서 거기서 계속적인 뭔가가 나와줘야 된다, 관광 소득이든 어떤 특산물 판매 소득이든. 그래서 산림엑스포를 통해서 임업 소득도 올려주고 우리 고성군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하지만 조금 소극적이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남의 매대에다가 올리는 거를 가장 현명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간에서 그 예산을 국도비 받아서 한 거를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은 예산 갖고 효율은 극대화시켰던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최소 그해, 그날, 그다음 해 그날에는 거기서 어떤 의식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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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럴 때 어떤 도비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도지사님께서 이야기했던 것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림의 허브라고 했단 말이죠, 고성군이. 그리고 솔방울전망대, 기타 그런 것들 활용 계획을 도에다가 요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게 하든지 뭔가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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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산림 엑스포 솔방울센터 때문에 주민들이 전화도 자주 오고 그래서, 그쪽하고도 문서는 아직 안 갔다 왔지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강하게.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인력 자원이라든지 기타, 또 거기 올라가서 우리 고성군 조망을 볼 때의 그런 또 경관 뷰, 그런 것들이 고성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설계를 잘하셔 가지고 도에다 요청해서 예산 받아서 거기를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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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할 게 많습니다, 사실 거기는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군 차원에서 숲경영체험림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고성군 차원에서. 아까 우리가 1.5%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면 또 거기 대상지가 우리가 이 숲경영체험림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아니면 국가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가 보통 자연휴양림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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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예, 자연휴양림.
김일용위원
자연휴양림의 기준 시설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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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서른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육을 우리가 고성군에서 강사를 불러서 임업인들한테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러면 기본이 3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휴양림이 운영되겠습니까, 30억을 투자해서? 하지만 숲경영체험림은 기준 시설이 그 당시에 한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더덕이라는 것을 씨를 뿌리면 1,000평당 3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숲경영체험림은 기본이 4,000평입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담당을 누가 하시는지. 4,000평입니다. 4,000평의 10%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카페, 일반음식점 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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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확인하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에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그거를 가지고 위탁도 줄 수 있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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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고성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 부분을 검토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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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아주 긍정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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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관내에 아직도 표고버섯에 관심을 갖고 계신 농가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현재 재배하고 계신 농가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어려움 자세히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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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타 지자체, 인근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기술이나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지시고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북천 유채꽃 단지에다가 관정을 파는 이유와 전기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묘목 나눠주기 행사에 좀 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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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묘목이 현지에서 적응하려고 그러면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관내 업체에게 미리 2년 전에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묘목을 관내 업체에게 공급하게 하면 어떤 묘목이 식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니까 단기성 사업보다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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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검토해서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임업기계 장비 관리하는 예산들이 서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구리스 매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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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구리스 매입 자료, 예.
함형진위원장
연간 구리스를 매입한 매입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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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예산(안) 다.건설도시과
14시 46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음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김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수도권에 얼마 전 폭설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완전 대비를 잘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여나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직원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서 43페이지에서.
예, 세부사업설명서요. 평화누리길 관광기반 보강 사업이요. 일단 예산이 신규 책정되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곳곳에 어떤 기록이 남고 또 고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SNS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같이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평화누리길 관광기반 보강 사업 있죠? 전환 사업.
함형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당기시고.
김일용위원
그거 하실 때 아까 제가 제안했던 거 있죠?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서 포토존, 그리고 그 안에서 혹시나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렇게 QR 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해 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같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제가 그분들하고 걸어보고 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3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진5리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뭐죠? 거진5리 마을안길 정비.
예.
협의 안 된?
건물? 그거 협의 보상이 됐어요?
그래서 철거하고 부지를 정리하는 거로?
그런데 그쪽에 토지주하고 주차장 활용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거진5리.
예, 거기 지금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철거가 미뤄졌다가 보상 의사를 밝혀 가지고 다시 한다는.
그쪽 가장자리 쪽에 충분한 공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일전에 본 위원도 산주하고 얘기를 해서 &“그 가장자리를 우선 주차 부지로 쓰고 그다음에 당신이 필요하면 그걸 내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부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거절을 했어요. 그 이후에 협의된 건 없죠?
아니고.
나중에 저하고 한번 얘기 좀 하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수 공사가 있어요.
저희 국장님이 건설과장 하실 때 반암리에 택지 조성하는 데 거기가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 기부채납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했었는데 이거 정말 거기 한 6가구인가, 7가구인가 이렇게 해서 사는데 밤 되면 가로등이 없어서 가지고 굉장히 좀, 그리고 산속이다 보니까 꼭 그거 기부채납 받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물론 행정이 처리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안 된다고 하시더구먼.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불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편의가 우선인데, 물론 행정의 기본적인 룰은 지켜야 되겠지마는 정말 거기 겨울에 6시 되면 깜깜해요.
기부채납을 못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그 밑에 보게 되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로 해 가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디죠?
그러니까 도로 포장하는 거죠, 확포장?
해마다 관정 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거의 한 4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읍·면에 배정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작년에 보니까 읍·면별로 몇 공씩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군에서 일괄 사업을 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는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고민하셔 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관정 수요를 파악해서 읍·면에 재배정해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직접 추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방법에 대해서는 적절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총 200억 들어가는 공사인데, 세부 추진 사항을 보게 되면 인허가 협의하고 &’26년 내년 7월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 확보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죠, 200억 중에서?
전체 9억이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업 착공이라는 게 설계하고 뭐 그런 걸 착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착공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없잖아.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내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 6월에 공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반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착공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이야, 이 예산서로 봐서는.
후년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보상 주고 인허가 협의하고 어쩌고저쩌고하면 9억 중에서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이게 장기 계속 공사로 간다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공사비가 있어야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전혀 사업비가 없는데.
그 돈이 내년도에 내려와서 이 예산서에 담기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니, 그 예산 확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사업을 착공하신다고 하니깐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33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비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차선도색, 미불용지 보상, 기타 등등이 있는데 거진 같은 경우는 일부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일부 지역은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밑에 지중화 사업을 안 한 구간, 거기 대부분 요철 부분이 심해요. 그리고 파여나간 데도 많고 누더기 모양으로 덕지덕지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한번 절삭을 싹 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실제로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물론 안전교통과하고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공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 밑에 쪽으로는 거의 사업이 없는 상태인데 파인 부분 정도, 이게 좀 심하고, 그다음에 7번 국도에서 거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설 창고 있는 데 국도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쪽 어디도 이렇게 많이 파여 있고 이런 현상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도로 관리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때울 건 때우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도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중화 사업이 선정되려고 하게 되면 &‘학교로부터 몇 미터 안에&’ 그런 규정이 있잖아, 그렇죠?
학교로부터 몇 미터 안에 있는 도로는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현내 같은 경우는 대진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현내는 일종의 도심지면 도심지라고 밀집 지역이 아주 짧아요. 그런데 그 구간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충분히 선정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하고 가깝고 도시 미관도 굉장히 그렇고. 그래서 이걸 한번 지중화 사업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내년도에 한번 공모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거진 저기 짓다 만 아파트에서 삼진아파트죠? 거기서 화포로 이렇게 봉평리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얼마 전에 정리를 했어요, 포장을 싹 하고. 그런데 지반 침하 구간이라 그래 가지고 일정 구간 포장을 안 했더라고. 그런데 지반 침하가 확실하게 잡히려고 그러면 10년인지 5년인지 그렇게 지난 다음에 포장이 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5년 내지 10년을 지금 보조기층 깔고 어쩌고저쩌고해 가지고 다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상태로 안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바람 불면 분진 날아가고 또 차량이 다니면서 골재에 파이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그거를 다시 다지고 어쩌고저쩌고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 저거를 지반 침하가 완화될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층이라도 포장을 해서 나름대로 차량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편 사항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해 주셔야 돼요. 그거 바람 불 때 보면 미포장 구간이 꽤 길어요. 거기서 먼지가 올라오는 게 다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담당 계장님도 들여다보셨겠지만 그게 비 온 다음에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이게 다져진 게 물렁하다 보니까 바퀴자국도 푹푹 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임시 포장을 하시든 뭘 하든 간에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도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 인프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작년 대비 한 35%가 삭감이 됐네요.
왜 그럴까요?
함형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당기세요.
이순매위원
과장님, 여기에 농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농사지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웬만하면 인상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들이 현장에 가면 거의 다 농로 포장 위주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거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다는 거에 약간……. 그런데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요.
26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마을 이음길 구축사업에서 용촌리가 간성읍은 아니죠? 용촌리가 간성읍은 아니죠?
예, 용촌리 토성면 말씀하신 거죠?
용촌리하고 성천리 일원인데 어디 구간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에 건설행정 운영 및 관리에 보면 임시주택 아직 귀가 안 한 게 있나 봐요. 복귀가 안 된 임시주택이 있나 봐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사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따져서 강제로 복귀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뭐 그냥 거저 줄 수는 없고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여기 그거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사시는 걸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참 애매한 부분이네요. 어쨌든 계속 이렇게 관리비가 나가는 거 봐서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끝나셨나요?
이순매위원
예.
함형진위원장
너무 빨리 끝나셨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이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진 지역에 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거진 어촌계 사무실 인근 그쪽 부분에 연탄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거진이 한창 활성화될 때 그쪽 지역이 조선소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었어요. 그래서 공업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게. 상가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누차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11리도 명태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공업지역이 지정이 됐다가 그거는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관심을 갖고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리가 바뀌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하시니까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그 부분을 반영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림과 하고 공원 녹지 지역 해제 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산림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해제시키고 다른 곳에 지정을 더 하시든지 뭘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군계획관리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이 질문의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용촌리 인도 확보에 대한 사업이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국장님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인도 확보 구간이 속초하고 경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매위원
예.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그 농어촌 도로 부근이요? 다미솔마을 앞에.
이순매위원
거기 말고요, 도로 인도.
노송공원 앞에서.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노송공원이요?
이순매위원
노인…….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전에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주민하고 정리는 일정 부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단지 그 사업비가 사실 생각보다는 사업의 위치라든가 현재 사업의 시급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검토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인도를 당장 만들어 놓으면 추후에 전체적인 도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형의 도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당장 들어가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주민들하고 많은 말씀을 나눠보셨나요?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대표인 이장님하고는 일전에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요? 이장님이…….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거의 한 50% 정도만 동의하십니다.
이순매위원
50%?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예.
이순매위원
동의 안 하시는 거네, 뭐.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감 아닌 부정의 뜻이 많죠. 저희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도로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군관리계획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이게? 사업 시행이 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7년이요?
2035가 언제 하셨죠?
그러면 &’27년도까지 공기가 돼 있다고요?
결과가 나오기 전의 행위들이 계획에 반영이 될 수가 있나요?
제가 여쭙는 건 그게 아니고 현재까지는 2035 기본계획을 적용할 거예요, 그렇죠?
2040에 대한 기본계획이 용역이 발주되고 공기간 &’27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개발 여지에 대해서 2035를 적용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획 속에, 진행 과정 속에 있는 2040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반영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는 있다?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어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속에 그런 내용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법적인 기간들을 맞춰가다 보니까 미처 그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변경에 대한 변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관광과, 투자유치과, 경제체육과 순으로 심사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