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행정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6,567만 4,000원을 증액한 780억 4,4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 관리 경비 운영에 10억 6,7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인사 행정 운영에 7억 9,448만 원을, 주민 편의 행정 도모에 2억 5,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군정 협력 체제 구축에 5억 6,7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1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에 4억 4,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4억 7,7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인적 자원 개발 투자에 7억 4,7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행정 지원 체계 확립에 3억 2,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직원 복무 관리에 1억 2,939만 원을,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17억 2,6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노사 관리에 1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에 3억 4,062만 원을, 지역 정보화 자원 지원에 2,7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행정 전산 자원 관리에 10억 3,5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정보 보호 관리에 1억 7,6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 기반 구축에 14억 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679억 8,4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에 2억 4,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서 271페이지에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누출 사고에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하는 부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군도 좀 염려스러워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 교육을 어떻게 또 특별히 하는 부분이 있나요?

필수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직원 사이버로 교육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전산팀에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을 하고 있고 부군수님이 개인정보보호 담당관이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서별로 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가 수시로 체크 등 점검도 하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과정은 우리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히 똑같이 시행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우리 군에 특별히 또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교육이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건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팀장님 설명.

예, 전산정보팀장 함형구입니다. 지금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은 내부 행정 업무 시스템이 있습니다. 새올에 행정시스템이라고. 거기에 개인정보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공히 똑같이 시행하는 교육 외에 우리 영월군에서 특별히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중요하게 인식을 해서 특별히 달리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전국에, 팀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공히 이렇게 교육 인터넷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수 이수 과정을 모든 공직자가 다 이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도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누출 사고가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나 그간에 우리 영월군에서도 개인정보 누출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 혹시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팀장님 혹시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관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이 개인정보 교육 관련해서 인터넷 강의도 필요하겠지만 각 읍면에 민원실 담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서 이렇게 집합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는지. 인터넷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이수를 하면 과정만 이수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특별히 집합을 해서 집합교육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특별 교육 관련해서는 아마 부서별로 민원 담당 공무원에서 하는 교육은 일부 있는데요. 군 자체에서도 그런 교육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드린 부분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렇게 집합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실무 담당자들만 이렇게 집합을 해서 개인정보에 관련해 가지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정보 관련해서 각 사무소마다 책임자를 지정하고 인터넷 강의 수료하도록 하고 또 수강을 해서 다 이수를 하겠지만 그런 거를 떠나 가지고 좀 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좀 강화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누출이 되지 않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측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앞장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도 받고 이수를 해서 전문 지식을 습득해서 좀 충실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6년도에는 그런 교육을 한번 편성해서 해보겠습니다.

꼭 한번 9개 읍면 모든 공직자를 순회하도록 해서 외부 강사를 특별히 초빙해서 한번 개인정보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강좌를 열어서 교육을 한번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본 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시행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동해시 사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정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상시 학습 필수 교육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인터넷상에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시 모범 사례로 나오는데 자세한 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혹시나 시행하고 있는 모범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같은 맥락인데 행정통신 기반 구축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비 구입비가 3억 7,500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장비 구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방범 CCTV 구축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를 교체하는 거예요?

반 정도는 노후 CCTV 교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반은 노후 교체고.

반 정도는 저희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 같이 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3억 5,000 정도 세우시는데 평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번 이렇게 신설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거랑 거의 반반이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도록 하고요. 그 밑에 네트워크 장비 교체 사업비 2억 7,500은 뭐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토리지 장비 같은 경우는 CCTV 관제센터에 있는 건데요. 내구연한이 7년인데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7,500은 장비 교체비로 세웠고요. 네트워크 장비 교체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통신운영팀장 권영남이고요. 여기 계상된 네트워크 장비 교체는 읍면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쪽에 교체하는 암호화 장비라고 그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방범 CCTV 이런 건 아니고,

읍면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쪽에.

세 군데?

그러니까 총 22곳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22곳.

예.

그게 1억 예산이에요?

네.

그래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8페이지 상단에 공공 운영비 목으로 노동위원회 심판 대응 예산이 있어요. 1억 2,000.

네.

어떤 예산입니까?

이거는 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일부 내용인데요.

부당해고 건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요. 기간 근로자 네 분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건이에요. 근데 그때 그 해당 부서에서 채용 공고를 했었고 그런데 채용에 미응시 한 두 분이 있었고요. 채용에 응시를 했는데 면접에서 탈락된 두 분, 그러니까 네 분이 부당해고다 주장하고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어떤 목적이에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단은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서.

저희 기관에 권고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액입니다.

비용 부담이라고 하면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를 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연 1회면 지금 언제부터 이행강제금이 첫 이행강제금은,

작년에 1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그러면 금년도에도.

2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심판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공공 운영비 목으로 편성을 하는 게 좀 적절합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법원에 지금 1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소송 중인데 지금 편성 목이 적절하냐고요? 공공 운영비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을 예산을 공공운영비랑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예산팀이랑 의논을 해서 과목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목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 성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목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기각되고 또 그때 행감에서도 계속 소를 제기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달에 횡성군이 같은 유사 사건으로,

횡성?

횡성군이 진행을 했었는데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한 경우입니다.

1차적으로 기각 이 부분 하다가 소를 제기해서, 같은 내용입니까?

예,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납부했던 이행강제금은 다시 다 반환이 됩니다.

횡성 사례가 동일 사례라고 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있겠지만 기각 정도 처리될 정도면 좀 희박하다라는, 승소 가능성이 좀 희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속 대법원까지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업무에 복직시킬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최대 4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4명이니까 6,000만 원씩. 그럼 이거는 좀 어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좀 과도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희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단 .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편중된 심판을 내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들 구성이 근로자의 어떤 대표할 수도 있지만 행정이나 또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그래서 심판적인 거는 중재하는 그쪽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웬만하면 본질적인 부분만을 거기에서 심판을 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데 자문은 별도로 안 받아보시고 횡성군의 어떤 사례만 살펴보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도 변호사를 해서 변호사 자문도 다 받고요. 전국에 있는 사례도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저희와 유사하게 발생한 건이 횡성군 사례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 승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혹시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저희 잠깐만요. 그 부분은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서면으로 받았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그 외에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노사협력팀장 이주열입니다. 서면으로 받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에서 같이 진행했던 부분이라서요. 아까 횡성군의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문도 받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어떤 변호사나 노무사나 이런 부분들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두상 하셨다는 거예요?

예, 진행할 때 그런 답변 자료나 이런 거는 관련 판례나 이런 부분은 받았는데요. 이렇게 변호사들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의견서로, 그런 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떤 언질을 주셨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과도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곧 이렇게 이행강제금 식으로 우리 예산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팀장님 감사드리고,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횡성의 동일 사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동일 사례 케이스 있으면 그것도 같이 개별적으로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연관돼서 노동조합 사무실 조성이 공무직 조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는데 이제서야 예산을 편성하신 거 보면 사무실이 적정한 장소가 생겼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청내 어디 장소라든가 구 보건소 이렇게 저희 공공 건물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공간 확보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일 그렇다면 컨테이너라도 어디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 놓아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해드리는 상황인데 그것도 아직 접점을 찾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가 물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를 하든 어쨌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드려야 될 상황이라서요.

지금 협약에 사무실 제공을 하겠다라고 협약을 체결하셨어요?

협약에는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는 들어주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우리 공무원 노조 사무실은 청사 내에 있으니까, 그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좀 반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야지 컨테이너 이런 거 갖다 놓고 하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제공이 된다면 좀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일 좋은 부분은 어차피 공공 건물에서 공간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마음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정도 공간이 넓은 공간도 필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안 265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보면 기록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네.

첨부 자료를 보면 집행률은 한 64%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좀 더 소진이 되는 상황입니까?

현재는 아마 집행률은 크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반영했던 부분이 시스템 쪽으로 반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추진을 사실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하지 못한 사업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또 예산도 더 증액이 된 건가요? 2,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금 내년에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담금이 좀 있고요.

분담금이요?

예예, 자치단체의 기능 분류 모델 유지보수 분담금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군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에 시스템이 들어오면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를 하다가 기간이 종료되면 유상으로 해야될 유지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한 1,3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기록관이 청사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행정역사관이라고 명칭하는 그곳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기록물이 관리가 돼 있는 거 지금 몇 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운영을 하신 지가. 어떤 종류의 기록물이 많이 있는 겁니까?

일단 우리 해당 부서에서 배출한 기록물이 일단 다,

행정 기록물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 있던,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서무팀장 김원준입니다. 기록관은 저희가 한 5, 6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청사 뒤쪽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 기록관은 비전자 기록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층, 2층으로 나눠 가지고 실과별로 해서 분류해 가지고 직원들이 감사나 자료 같은 걸 찾을 수 있게끔 별도로 분리를 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2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기증 캠페인을 실시를 했어요. 우리 군에 관련된 기록물 그래서 기증을 받으셨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옛날 과거 사진도 있고,

맞습니다.

옛날 과거 어떤 물건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같이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쪽도 별도로 또 저희가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출 내역 보면은 기록물 평가심의 위원분들이 계신 거 같애요.

저희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2명인데.

위촉직 2명이라서. 그런 분들이 심의를 하셔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관리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는 하지 않고 필요시에 비전자 기록물에 대해서 폐기 유무라든가 보존물 적격에 대해서 심사위를 개최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관 유무라든가 결정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의 기록관은 대부분 행정 서류,

예, 맞습니다.

같은 것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예, 맞습니다.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럼 지난번 그때 기증 릴레이하실 때 주민분들께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군과 관련된 과거에,

기록물,

사진이나,

사진이라든가,

물건,

영상.

들을 기증 받으셔서 영상이나 이런 거를 받으셔서 우리 기록관에 관리를 하시면서 주민들과 공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과거의 기록물들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하는데 우리 군은 그럴 만한 여건은 아직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여건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을. 좀 저희가 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직 진행을 좀,

저조한 거 같아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리고 여기 보면 홈페이지 유지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홈페이지 못 찾았거든요. 어디에 홈페이지가 있는지 군청에도 없고 자체적으로도 없고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저희 영월군만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위탁 경상 사업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서 보안 항목 같은 경우에 무상 유지 보수가 만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

이건 문서 보관이고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이거는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담금으로 낸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홈페이지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예.

물품도 마찬가지고 영상도.

예.

주민들이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저도 이번에는 좀 궁금해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어떤 게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군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보다 지금 잘 안되고 있거든요, 운영이. 증평이 아마 전국 최초라고는 하지만 이 기록관을 도서관하고 박물관 기능을 합해서 라키비움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하고 아예 다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추억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이 기록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도 좀 행정 서류 이런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기증 릴레이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주기적으로 하시면서 우리가 자체에서 개방하기가 좀 어렵다면 군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도 한 코너를 마련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예산이 수천 만 원씩 계속 투입이 됐는데 어떤 효과나 그런 효율성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제안도 드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운영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지금 잘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참고해 가지고 영월군도 좀 기록물 관련돼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운영되는 취지도 약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263페이지에 보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교육이 코로나를 계기로 그 이후에 집합 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사이버 교육이나 화상회의 줌교육으로 많이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부서별로 저희가 재난 안전 교육 이런 걸 기존에는 저희 행정과에서 전 직원을 일괄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해당 부서별로 법정 필수 교육이다 보니까 가령 재난 안전 관련 교육은 재난안전 부서에서 위탁 경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 제목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삭감시킨다고 하면 뒤로 퇴보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상반기 집행을 해보고요.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코로나19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금년도 25년도는 크게 적용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 중에 보면 집행률이 지금 아직 다 집행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바로 뒤에 나오는 직원 해외 연수라든가 또 직장 교육 훈련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률이 60%대에 지금 그치고 있거든요. 거의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100% 집행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리더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연간 1명이 배정이 돼 있어요.

강원도에서 배정한 인원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 공직자가 600여 명 이상 되는데 이 중에 1명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강원자치도에서 지금 18개 시군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핵심 리더가 3명, 글로벌이 1명 이래 가지고 4명이 장기 교육 과정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와 이렇게 배정이 된 인원이 한정이 딱 돼 있는 겁니까?

예, 시군 별로.

우리 군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강원자치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듣지만 전반적으로 결정은 도에서 해서 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명 정도 되면 선발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직원들 부서별로 신청 먼저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신청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표가 있습니다. 가령 재직 연수라든가 그런 부분 감안을 해 가지고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글로벌 리더 과정이라고 예를 든다고 하면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내년도 교육 수요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내년도는 신청자가 2명입니다.

그러면 2 대 1 정도 경쟁률이 되겠네요.

네.

다른 여성 리더도 마찬가지고?

여성 리더는 꾸준히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신청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완주로 가는 경우에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인데 완주고 멀고 장기간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급별 리더 과정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핵심 리더 과정도 사실은 3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다수가 있어요?

핵심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신청 직급이 제한이 있나요?

일단은 6급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과정이 있나요? 우리 군에.

현재는 그렇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6급 이상 돼야지만 리더 과정이라든가 글로벌 리더라든가 핵심 리더라든가 교육 신청 자격이 되고 그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네요.

이 교육과정 편성된 애초의 취지가 보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6급들을 순환시켜주면 그 자리에 다른 직원들이 와서 보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이런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하려고 보면 6급 이상이 돼야지만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현재 운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리더 양성하는 그런 위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행감 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군에 우리 신규 공직자들이 들어와서 직장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영월군의 공직자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회를 확대시켜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회도 없고 사실은 이 뒤에 해외 연수 운영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일부 부서에 한정된 부분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의 이탈률이 더 높다, 우리 영월군이 특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저희가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자체 군비를 편성해서 우리 신규 직원 교육 과정이야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7급이나 8급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이런 특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육 과정을 신설할 수도 있나요? 우리 군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접근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향부숙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그런 거는 월 1회, 1박 2일 과정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참여하는 직원 찾기가 사실은 좀 그것도 한 몇 년 사이에 맥이 끊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은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그쪽 과정을 좀 발굴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말씀하신,

그런 교육과정을 발굴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젊은 직원들이 들어와서 그런 교육 기회도 제공을 좀 받고 이래서 업무 능력 향상도 좀 시키고 또 역량 강화를 시킬 겸 해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은 신규 직원 들어와 가지고 9급 과정 이런 교육 과정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교육 과정만 이수를 해 가지고 사실은 영월의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8급, 9급이 가장 많잖아요. 그죠?

네.

제가 보기에도 8, 9급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인사 적체도 되고 이래가지고 승진 기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8급에 머무르고 이런 교육 기회도 없고 사실은 근무할 분위기, 근무할 마음을 안 갖는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타 직장에 이직을 하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젊은층들의 이직률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우리 젊은 공직자들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예산 편성의 내용을 봐도 그런 부분이 거의 없고 6급 이상에 대해서만 이런 글로벌 리더라든가 아니면 5급 승진에서 리더 과정이라든가 이런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이하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우리 군비를 편성해서라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중앙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교육 위주로 편성돼 있는 건 사실 맞고요. 저희가 신규 직원들이 많이 이탈하니까 저희 그 부분도 지금 직접적으로 많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급별로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교육 운영하는 시스템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해당 직급별로 한번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간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0페이지 중간 부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련해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이 있어요.

스마트 경로당, 네.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저희가 응했고 거기에서 영월을 비롯해서 강원도에서 6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자치도 통합으로 추진할 사업이고요.

통합으로.

그래서 내용은 관내 경로당에 건강 관리 키오스크하고 관련 장비를 도입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비대면 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차 앞으로 의사와 화상으로 문진도 하고 그리고 개개인 어른들의 건강 관리 그것도 누적시켜 가면서 체크를 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체 사업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도 통합으로 해서 지금 6개 시군.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인가요? 거기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죠. 원주, 횡성이.

이번에 같이 참여하는 데가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원주 저희 영월까지 6개 시군입니다.

홍천이었나 보네요. 거기가 잘 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아마 이 사업 관련해서 강의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사실은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이 종류가 많거든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두 가지만 통합으로 하셨나 봐요. 건강 관리 시스템하고 비대면 관련.

이번에 공모한 내용이 그런 부분이었고요. 지금 들어가는 장비를 보게 되면 키오스크, 고정형 혈압계, 혈압측정기, 체성분기, 체온계, 대형 TV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인바디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체크가 되면 우리 보건소랑 연결이 됩니까?

아마 그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거고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대형 TV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가령 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그렇게 비대면으로 추진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강사가 여기 특정 장소에서 하면 여러 개소의 경로당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두 가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부분을 좀 선택을 하신 것 같긴 해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사업 양을 보면 25개소라고 하셨었어요.

지금 26년도에 추진하는 개소 수입니다. 그러니까 강원자치도에서 통합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정해져 내려오고요.

우리한테는 26개소가 배정된 겁니까?

예, 그렇게 되고 저희가 주민복지과랑 협의를 해서 우선 선정을 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게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으로 들어와서 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스마트 경로당을 공모에 응하겠다고 전년도엔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 전산팀에서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보니까 그 라인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5개소 선정은 지금 다 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주민복지과랑 협의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시고.

예, 연차적으로.

공모 사업이 몇 개년도 사업입니까?

이게 4년 29년도까지 추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9년까지는 그래도 일정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네.

29년이면. 이 배정된 25개소 하면은 달성하지 못하겠네요, 100%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한 90개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잘 활성화되고 있는 곳에 구축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왜, 좀 접근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경로당마다.

예, 시내보다는 그래도 좀 거리가 멀리,

그렇죠.

떨어진 오지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편의가 제공이 되어 있고 충분히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외곽이나 이런 데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이 당초 출발이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연계되는 사업은 각 부서별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본 위원은 얼마 전에 보도 자료 보니까 우리 공모를 해서 강원도에서 홍천, 태백, 춘천, 원주가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공모 사업을 안 한 줄 알았었거든요. 그랬더니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도 자료에는 12월 7일자 보도 자료에는 강원도에서 이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게 홍천, 태백, 춘천, 원주 네 군데밖에 안 됐다라고 나왔더라고요.

스마트 빌리지 사업.

스마트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 경로당.

그러니까 경로당 관련해서.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스마트 빌리지하고 스마트 경로당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스마트 빌리지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에서 하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 시군들이 참여해서 스마트 경로당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과기부에서 하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또 경로당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도에서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스마트 경로당. 그래서 강원도에서 과기부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게. 그래서 도에서는 그럼 18개 시군이 같이 하자 이래서 18개 시군 공모를 받아서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된 거구요.

그럼 예산 확보는 어떻게.

확보된 상태입니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네네.

여기는 군비로만 나와 있어서.

아?

보조율이 군비 100%로 나와 있어서, 군비로.

분담금 형식입니다.

이건 분담금이고요?

네, 국비가 70%인 사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이게 보조 사업이면 국비가 좀 편성이 됐어야지 됐는데 여기 군비 100%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맞죠?

강원도에서 통합하다 보니까 국비 관계는 강원도에서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21%에 해당하는 군비 부담금만 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 중에 키오스크도 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르신들이 그런 걸 사용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육도 물론,

다 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연배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 한 분 정도는 아마 나중에 저희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리자를 둔다?

적어도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도우미 그 정도 선에서.

예산으로 돼요?

아니 그건 같이 주민복지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도우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보다도 우리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에 보면 키오스크 교육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협업을 하셔가지고 교육이 어르신들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평생교육하는 데서 아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교육을 해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니까 그것도 한번 주민복지과도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평생교육팀하고도 해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26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이‧반장 활동 부분에서 이장 능력 개발 지원에서 민간 이전비 있잖아요. 밑에 쪽에 307-04 그 부분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한마음대회를 우리 영월에서 개최하나 봐요.

내년도에 영월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가 2억 5,000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토탈 금액을. 이거는 행사에 필요한 부분인가요?

예, 그때 1박 2일로 행사를 추진하는데요. 무대 설치부터 행사 1박 2일.

행사 장소는 어디 우리 공설운동장이에요?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둔치거나 아니면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소에 따라서 또 행사비가 좀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토탈 2억 5,000을 넣어 놓으셨어요.

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세부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막, 음향 여러 가지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사 장소에 따라서 그 필요에 의해서 더 사용될 수도 있고 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장소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어디가 좋은가 그런 부분도 좀 행사가 늦여름에 있나요? 몇 월달에 있어요?

아니요. 매번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네네. 그리고 아마 지금도 도에서는 6월달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6월달에 선거 있잖아요.

선거 지나고요.

선거 지나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하셔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행사가 참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세부 사업 내용은 그때 행사를 치러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거는 무대의 음향이라든가 전기해서 들어가는 걸 한 9,300 정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게 우리 이장님들의 식비 관련 우리 영월군 이장님들 식비가 일단 1박 2일이니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만찬 비용 그렇게 들어가고 간식비 들어가고. 식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홍보비 이렇게 해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식비는 영월 이장님들에,

영월 이장님들.

한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네. 영월 이장님들에 대해서 계산이 되고요. 근데 저녁 때 만찬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할 준비 측이니까 만찬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통합으로 점심 같은 경우는 제공을 해서 같이 식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월군에 있는 이장님들만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비용 중에 아마 도에서도 일부 비용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구분은 아직 안 되었는데 현재 계획은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제스처로는 아마 같이 해서 하는 걸로 도비 포함해 가지고 같이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비 지원이. 마이크 사용하셔가지고.

행정팀장 안찬혁입니다. 저희가 중식 같은 경우에 한 4,500명으로 해서 일단은 18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빵 이런 걸로 했지만 저희는 그냥 부녀회라든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제공하는 걸로 점심은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268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그랬고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아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예산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는 그래도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가 계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점점 매년마다 감액을 해서 올해는 5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는 또 200만 원으로 계속 감액이 되고 있잖아요. 집행률은 계속 0%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기존에 예전에 정보화마을을 계속해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추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사실은 상당 기간 지났는데 계속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정 기간 지원을 해주고 자립해서 운영을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연장해 왔고 지금 단계에서는 각자 알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온 거고요.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마을이 효자열녀, 술빛고을, 삼굿마을 3개소가 현재 이름을 걸고 있는데 삼굿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효자열녀랑 술빛고을이 남는데 주천에 술빛고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가능해요?

예, 그래서 사과 등 해가지고 가능하고 효자열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이것도 한시적으로 27년도까지 전자 상거래 지원 이래 가지고 운영비 한 사람분을 지원을 합니다. 거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정보화 마을 자체가 일몰 사업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정리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몰 사업인데 예산은 또 계속 편성이 되고 해서.

근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두는 이유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도 혹시 전국 행사나 도행사나 그리고 군에서 정보화마을로 참여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천의 술빛고을 마을이요. 그런 경우에는 자립이 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곳이라도 이 예산을 좀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전국 행사라든가 그런 참여할 때 지원하는 부분인데.

행사 참여. 운영 활성화 부분도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단 전국에서 그런 행사 자체가 다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될 상황,

근데 도와줄 만한 어떤 아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립을 했고 또 안 하겠다라고 했고 행사 참여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지금 예산이 명분만 이렇게 세워서 놓은 것 같거든요. 계속 감액이 되고 2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는 후년에는 또 어떻게 이렇게 되려는지. 만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소액이라도 이게 집행될 그런 어떤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시든가.

가령 삼굿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정 해제 건의가 들어왔는데 마지막 정리 부분을 사실은 마을에서 돈을 들여가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가요? 매년 이래서 예산은 계속 감액되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상단에 영월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해마다 2개소씩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어떤 당해 연도에 그냥 종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종료됩니다.

연차적으로 단계를 높여가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거기에 응했던 단체가 삼옥 2리 마을회가 붉은 메밀밭 주변 환경 정비로 공모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는 데가 러브펫러브영월 이 단체에서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해서 두 단체에 지원을 해 준 상황입니다.

최소 약간 기본적인 기준이 있죠. 인원이 최소 몇 명 이상 이런 부분.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지금 저희가 마을 공동체 만들기 해갖고 올해 두 군데 매년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두 군데 이렇게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도에서도 발아, 성장, 개화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발아 단계는 지역에서 2개소 저희가 하면 그게 다음에 도에다가 또 신청을 해서 연계하는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10명, 20명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건 없는데 기본적으로 한 7명에서 10명 정도는 일단은 거의 대부분 넘는 부분들이고 그 인원을 적어놓은 건 없습니다.

예전에 도에서는 10명 기준으로 좀 했었던 것 같아서.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다가 성장 단계에는 도 사업으로 연계시켜줄 수 있는.

예, 그렇게 연계해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무릉도원면에 운학 1리 마을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연계해 갖고 보조금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그게 어느 정도 체감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자체적인 부분이고 행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길을 좀 열어주는 데는 이 사업이 좀 일정 부분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신청량은 어떻게 돼요? 팀장님. 회마다.

저희가 거의 신청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평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전년도에는 세 군데 그전에,

그전에는 두 군데였습니다.

거의 신청량이 없나요?

24년도에 두 군데, 올해 세 군데 해갖고 일단은 두 군데씩 선정을 해서, 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읍면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일단 그런 지역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 갖고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아니면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신청하실 분들 그렇게 신청받고 있습니다.

읍면에 좀 충분히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그래도 읍면에만 또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홍보가. 전달이 되려면 이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예전에 마을 운학 1리처럼 마을 자체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서. 사실은 공동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개소 수를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예산서에 26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대해서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다문화 가정 사회 적응 프로그램 예산이 3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요. 다문화 가정들하고 같이 김장 올해 같은 경우는 김장담그기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체험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에서 새마을지도자를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한 줄 알았더니 다문화에 들어가서 사실 다문화 이러면 영월군 여성가족과의 영월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중으로 된 건 아니겠죠?

중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이러면 새마을지도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소하게 다문화 이래가지고 좀 이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258페이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하단에 사회단체 사무실 개선 공사비를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물품 구입하고 여기가 어디예요?

저희가 단체가 11개 단체인데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사회 단체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새마을회 쪽에서 붙박이 그 부분이 오래돼 가지고 좀 교체해야 될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이블도 노후되고 이런 노후 물품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단체명이 안 써 있어서.

근데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한 군데 단체가 아니라 예산 세워놓고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접수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상반기엔가 견적을 받아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이 사업비 내에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죠? 김상태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 25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우리 군정 협력 체제 구축에서 군정 시책 운영 부분에 행사 관련비 중에 부처님 오신 날 홍보탑 설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설치가 2,200이고 주천면에 하는 건 800이에요. 그래서 그 차액의 갭이 많은데 이렇게 설치를 하면 주천에 설치하는 게 제대로 설치가 되냐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산을 계상하신 건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천면에서도 요구한 금액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거 반영해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2,200만 원짜리 홍보탑 설치하는 거랑 아니면 800만 원짜리 설치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 이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적게 들여가지고 하면 이 홍보탑 같은 경우 2,200짜리는 그래도 여기 어디야 별빛폭포 있는 데 설치하는 거랑 아마 비교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설치 부분에 있어서 이 허접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허접해 보인다는 거죠. 800만 원짜리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주천면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협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엄기평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금년 대비 58억 527만 원이 증액된 957억 2,345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정책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 보전금으로 1,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300만 원, 이재민 재해구호 업무 추진 일반 운영비 및 재해구호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1,0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일시 구호세트 구입 지원 사업에 1,166만 7,000원, 사회복지시설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로 240만 원과 읍면 복지회관 유지 관리 및 술샘건강복지센터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3,776만 원을, 개인 운영 신고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18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로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54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및 교통비 등 지원을 위한 전환 사업 보상금으로 2억 1,143만 5,000원을,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지원을 위해 군비 추가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 업무 추진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500만 원, 재향군인회 외8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보훈 단체 기능 보강을 위해 6,000만 원을, 신년 충혼탑 참배와 3.1절 기념행사 등 보훈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 위문과 보훈 행사 급식 및 교통비 지원으로 1,450만 원을, 보훈 가족 전적지 순례 등에 1,700만 원, 현충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으로 1억 5,696만 원, 강원도 보훈명예수당에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국가 보훈 대상자 수당 지원으로 27억 6,000만 원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일반 운영비로 126만 2,000원을, 여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위탁 사업비로 2억 2,743만 8,000원을, 사회 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에 1,064만 7,000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위탁 사업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일반 운영비 877만 8,000원과 위탁 사업비로 4,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 사업에 일반 운영비 134만 원, 위탁 사업비로 1,206만 원을,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으로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3,500만 원을, 민간 이전비로 1,5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운영비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 대상자 지원에 5,326만 4,000원, 사례관리 사업 운영 지원 일반 운영비로 835만 8,000원과 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비에 150만 원,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 추석 명절 위문과 읍면 지역 복지 특화 사업을 위한 어려운 가구 지원에 1억 4,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민관 협력 사업 추진에 1,360만 원을,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 3,9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군비 추가분으로 1억 6,6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7,806만 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군비 추가분으로 9,6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에 4,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4억 8,236만 5,000원과 복지관 환경 개선 및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통합 돌봄 사업 업무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통합 돌봄 사업 운영 일반 운영비로 3,150만 원과 여비로 200만 원,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250만 원, 통합 돌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 급여로 81억 1,660만 원을,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급여에 2,200만 4,000원, 수급자의 해산과 사망 지원을 위한 해산 장제 급여로 5,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1,190만 원을,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 보상금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차상위 빈곤 계층 긴급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통합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2,516만 원을, 기능보강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비로 14억 7,628만 8,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3억 3,700만 원을, 자활센터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군비 추가분으로 1억 1,9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참여자의 사례관리를 위한 자활 사례관리 운영비 보조로 3,2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자활사업 실시 기관 역량 강화 운영비 보조로 600만 원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1억 4,3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성공 지원금에 324만 6,000원을, 저소득 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에 3억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기부식품 모집과 배분을 위한 푸드뱅크 운영 지원으로 5,448만 2,000원을,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을 위한 취업 자격증 지원에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팀 소관으로 노인 복지 증진입니다. 기초연금에 403억 8,764만 6,000원, 장수 수당으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18억 7,816만 7,000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로 1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군비 추가분으로 200만 원과 응급 안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정 운영비 보조로 5억 8,5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응급 안전 서비스 운영을 위한 군비 추가분으로 631만 9,000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6억 3,631만 8,000원과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9억 2,308만 원을, 일반 운영비로 1,072만 원, 여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 보전금으로 2,030만 원을, 민간 이전비로 65억 9,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로 3억 1,002만 원, 민간 이전비로 4억 3,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군비 추가분 인건비로 558만 원과 민간 이전에 9,000만 원을, 기분 좋은 빨래방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보람 일터 가꾸기 사업에 1,495만 원, 저소득 재가 노인 급식으로 1억 1,000만 원을,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도비 보조로 1,323만 원과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사업 일반 운영비로 3,0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6억 8,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요양보호사 양성 사업에 700만 원,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관리 인건비로 2,000만 원을, 일반 운영비에 450만 원, 무연분묘 이전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사용료 지원으로 4,56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공공관리제 운영 일반 운영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연고 사망자 신문 광고비 330만 원과 장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공영 장례 지원 사업 560만 원, 노인 행사 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비 및 사업비에 3억 4,563만 1,000원,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및 영월 서부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해 5억 8,256만 2,000원을, 경로당 운영 지원 일반 운영비로 2억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명절 위문품 지원으로 2,865만 원을, 행정도우미 및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비로 3억 6,300만 원, 여가 활동 물품 지원에 5,400만 원을, 경로당 비품 지원을 위해 1억 2,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6억 1,824만 6,000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양곡비 8,584만 원, 냉난방비 지원에 4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4,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7,576만 4,000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시설비로 5억 2,950만 원, 노인 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도비 보조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 지원으로 37억 1,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2,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복지수당 도비 보조에 3억 2,071만 원을, 군비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배식대 지원에 3,000만 원을, 영월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소관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에 15억 7,266만 8,000원, 장애수당으로 2억 3,659만 원을,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 장애수당으로 1억 4,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위탁 사업비로 13억 5,48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 급여 위탁 사업비로 2,542만 9,000원을,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 위탁 사업비로 4,8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위탁 사업비로 8,728만 원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지원에 1억 7,142만 9,000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사업에 3,300만 원과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300만 원, 여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 지원으로 120만 원을,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인건비로 2억 4,7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일반 운영비로 48만 원, 민간 이전비로 4억 3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로 1,544만 4,000원을, 일반 운영비로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민간 이전으로 2억 4,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에 5,011만 4,000원을, 일반 운영비로 42만 원, 민간 이전으로 2억 3,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에 3,465만 6,000원을, 청년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으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보상금 5,000만 원을,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사업 4,673만 3,000원, 장애인 단체 보험 및 육성 사업 1억 641만 4,000원,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 사업비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사업 500만 원, 장애인 단체 보호 및 육성 사업 410만 원,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 사업 민간 이전비로 7,457만 2,000원을, 군비 추가분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을 위해 1억 1,075만 원, 시각장애인의 재활 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한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민간 이전비로 6,500만 원을,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로 1억 1,548만 1,000원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1,097만 8,000원, 장애인 급식 사업비로 5,073만 2,000원,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으로 2,6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510만 원, 군비 추가분의 5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 일반 보전금으로 50만 원을, 장애인의 건강검진을 위해 450만 원,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비로 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에 1,600만 원을,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일반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기능 보강 사업 5,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예닮원에 9억 2,000만 원, 노아의 집에 9억 3,055만 1,000원, 총 18억 5,0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전담 인력 지원에 5,179만 2,000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으로 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5억 1,800만 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월 칼라박스에 7억 9,990만 7,000원, 운영 보조금으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2억 6,781만 4,000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2억 6,4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장애인의 화합 도모를 위해 장애인 행사 운영비로 1,400만 원과 장애인 대회 및 교육 참가 여비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00만 원, 6개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 민간 이전비로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진폐의증 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6,912만 원을, 진폐근로자 상담 사업 운영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3,2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의료급여 관리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780만 원과 명절 수당 및 정액 급식비, 정근수당 등을 위한 인건비 군비 추가분에 1,4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으로 7,404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군비 추가분으로 2,750만 원,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2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666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137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1억 1,427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126만 3,000원을,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6,4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335쪽입니다. 전년 대비 3,666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137만 3,000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권익 보호 민간 이전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로 8,139만 7,000원을 3,000원을 본인 부담 보상금 313만 원, 본인 부담 환급금 156만 5,000원, 건강생활 유지비로 3,130만 5,000원, 재가 의료급여로 1,550만 원 등 총 1억 3,2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등 일반 운영비 400만 원과 여비로 5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자체 지원 사업과 일반 운영비로 130만 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등에 3억 5,243만 4,000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301페이지에 보면 장수수당 지급이 있어요.

네.

우리 군 관내에 100세 이상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없어요?

열몇 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수 수당 지급 예산이 세 분이 계획이 돼 있어요.

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장수 수당이 2007년도인가요? 강원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당시 1900 몇 년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되시는 분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85세 이상 여기에 장수 수당 첨부 자료에 보면 100세 이상 노인 세 분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사업량이.

지금은 100세 이상인데.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는 열 분 정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예.

사실은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여기 장수 수당이 1인당 2만 원 지급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대 효과가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라는데 사실 2만 원 드리고 무슨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다고 봐요?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고 보는데 요즘 가정에서 꼬맹이한테 줘도 2만 원 이상 주잖아요. 그죠? 용돈을 줘도. 근데 여기에 보면 계획이 세 분에 2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에서 72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물론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군비를 확대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군비 추가 부분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다른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장수수당 부분은,

물론 다른 쪽에 지원이 많이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100세 이상은 특이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만 원은 사회적으로 통념상도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물론 도의 지침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좀 현실성에 맞게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다른 복지수당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100세 이상의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앞에 기대 효과 보면 경로 효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월 10만 원 이상 줘도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아마 일몰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뭐 더. 요 2만 원 장수 수당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하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이 일몰 사업이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이 또 2만 원씩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몰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반영되는 건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들은 다 부족하면 군비 추가해 가지고 다 이렇게 예산 반영을 했는데 이 장수 수당만큼은 2만 원이면 이게 사실은 주고도 욕먹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복지수당이 있겠습니다마는 드릴 때는 장수 수당 이래 가지고 월 2만 원 이래서 이 세 분 선정해 가지고 그나마 열 분 정도 이상 계시는데 세 분에 대해서만 2만 원 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예산 집행을 하려면 그렇게 밖에 집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해 금년 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침상 2만 원만 이렇게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은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죠? 2만 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 원 드리고도 욕먹어요. 예산 집행하고도 욕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부분은 그러면은.

그리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열 분 이상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우리 군 관내에 100세 이상 어르신 이거 사업량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첨부 자료에 아까 85세 이상이 아니라 100세 이상. 사업량에 노인 세 분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첨부 자료 5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려면 집행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성에 맞게 다른 예산 편성하듯이 부족하면 군비라도 추가해서 좀 우리 어르신들 경로 효친 사상을 좀 그런 차원에서도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런 본 위원은 건의 겸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처음 추진한 게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똑같이 지난해 연말 예산 심의 때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의 10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열몇 분인지 한 이십 분 정도 되시는 분들 다시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 군비 사업비로 도는 없어지는데 군 사업비로 장수 수당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접근을 심도 있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몰 사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군비 57만 6,000원 하고 도비 14만 4,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첨부 자료 제출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월 2만 원 지급하는 부분에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현실성에 맞게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혹시 뒤에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경로복지팀장 고상규입니다. 사실 이 제도가 생기던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현금 급여적인 시책을 도의 시책에 따라서만 만들어진 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장수 수당이 있던 시절에는 지금 제도에 들어와 있는 기초연금 제도가 태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원도에서는 역점적으로 현금성 할 걸 선두적으로 나갔는데 정부 추진으로 옛날에는 기초연금 전에 어떤 제도가 없었고 현금이 들어가는 기초연금 제도가 지금 현재는 30만 원 정도 최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는 급하게 사실은 바꾼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재원적으로 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당시 복지 제도가 한 번 생겨서 없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제안을 22년 12월 31일 이내 어르신으로 급하게 또 바꾼 점은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익년도 금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이 서 있었지만 내년 2026년도 본예산에도 1인당 2만 원 지급하는 이 예산 편성 계획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본 예산에 반영이 되면 2026년도에 1월 1일부터 집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일몰 예산이지만.

네.

아예 일몰이라고 하면 본 예산에 예산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는 어르신들이 사망을 하시면서 당초보다는 해서 어르신 108세, 107세 어르신 계시고 105세 어르신 계시는데 일몰이란 그런 뜻으로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은 도에서도.

아니 그런데 설명, 앉으셔도 됩니다. 이 첨부 자료에 봐도 100세 이상 어르신 3명 딱 돼 있잖아요. 100세 이상. 아니면 107세, 108세 이래 가지고 3명 밖에 없다 이러면 3명에 곱하기 2만 원 이래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00세 이상이면 10여 명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2만 원 본 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현실에 맞게 차라리 없애든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증액을 시켜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예.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예산안 321페이지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해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매년 100%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4, 그러니까 올해 25년이고 24년도에도 예산이 한 4,400만 원 계상하셔서 100% 다 소진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부터 예산이 한 절반 정도로, 절반 정도 줄었나요? 올해 2,800만 원이니까 많이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이 많이 되었나요? 우리 군이.

계속 꾸준, 다 된 건 아니고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은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내려,

정해서.

먼저 잡혀서. 예.

그냥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에 대해서 23년도인가 실태조사 한 번 하셨었거든요. 5년마다 실태조사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군은 23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설치율이라든가 이런 게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혹시 팀장님은 파악이 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대훈입니다. 전수 조사는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한정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네 군데 빼고는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된 부분이라 소규모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말고 2023년도 6월에 우리 235개 소규모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했다라고 자료가 있는데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부서에서 우리 관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소규모 그런 어떤 민간 시설이 우리 군 관내에 수백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돼,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3년도에 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23년도에 235개 시설을 2인 1조로 해서 조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대상 시설이 많을 것 같은데 항상 보면 4개소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개선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건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거죠. 저희가 말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나 그런 분들에게도 다 함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도비가 내시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라고 하셨지만 예산도 감액이 되고 있고요. 24년도에 비해서도 지금 감액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좀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요.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야지 되겠다, 특히 출입문 같은 경우. 장애인분들이 식당 출입도 그렇고 약국이나 이런 거 출입하시기 좀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도 많은 또 약자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과장님. 지금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집행률은 100인데 그러면 수요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산은 예전보다 감액이 됐고 하니까, 실태조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실태조사를 했던 부분을 아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23년도 6월에 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고 그동안에 또 개선한 부분까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군비로 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많이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그거 확인하시고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우리가 개선한 이 사업량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인지와 사업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좀 참고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310페이지 하단서부터 311페이지 상단 좀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6,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식 환경 개선비 3,000만 원은 뭐예요? 310페이지.

예.

천천히 답변하세요.

급식 개선은 노인시설에 배식대를 구입해 줄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게 오래됐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상태로 이동해서 배식할 수 있는 그거로 교체를 해 줄 생각입니다.

따뜻하게?

네. 배식대 난방 쉽게 말하면 따뜻한 상태로 옮겨가는 배식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3,000만 원이에요?

2개소.

2개소요.

예.

어디 어디예요?

잠시만요. 예가노인전문요양원하고요. 그 밑에 설명서에 있는데 영월노인전문요양원 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하고. 그게 1,500씩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 영월군노인요양원 기능 보강에서 3,500만 원이 이게 신규로 계상된 금액이에요. 이거는 어디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우리 팀장님 아시면.

아니요. 도천리에 있는 영월군 노인요양원에.

도천리?

예. 우리 영월군 노인요양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환풍 시설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풍 시설이 3,500만 원. 잠깐 팀장님, 보충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팀장 고상규입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도천리에 있는 요양원에 지금 위에 예산 항목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3,500중에 1,500은 마찬가지로 배식대가 포함돼 있는 예산이고 그중에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안전 점검이라든지 소방서 화재 예방 그런 점검이나 현행법이 강화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어르신들이 누운 침대 상태로 바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지금 구조가 있습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확장하고 소방법에 미비하게 점검되거나 강화된 소방법에 따르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게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법이 신설된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산불도 강화되고 이러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업고 나간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는데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나가려니까 문 폭이 좁은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개보수한다든지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장비 그러니까 쓰지 않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게 있어서 하고 지하실 같은 경우에도 화재 시설 이런 거를 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 중에서는 급식 개선비가 1,500이 있고.

배식카입니다. 배식카. 세 군데.

배식카 1,5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거 시설 보강 기능 2,000만 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계산이. 3,500만 원인데.

2,000만 원하고 배식카 1,500만 원에서 3,500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앉아주시고. 거기에 개선 기능 보강 개선 부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침대가 통째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은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돼요?

업체에 일단은 가견적은 받아놨는데 전체적으로 소방이라든지 대피, 피난기구 하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가능한 걸로 지금 견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때로는 벽을 좀 확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충분히 산출해 보셨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좀 사업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29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시잖아요. 3월달에. 아까 설명하실 때 3월 27일.

7일, 예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어떻게 일자도 정해져 있나요?

법 시행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마이크 켬) 죄송합니다. 네. 준비가.

아직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아직은.

지금 한 4개월 채 안 남은, 3개월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지난번에 조례 우리 조례는 했고 그다음에 팀,

통합돌봄팀도 신설하겠다고.

예, 팀은 아마 1월 1일부터 아마 가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 팀이 완전히 갖춰져야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복지부 주관으로 2주 단위로 화상회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크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것도 아직은 조금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거의.

팀 구성은 지금 그래도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나요? 내부적으로.

지금 팀장 포함 3명을 생각하고 있고요.

팀장 포함 3명.

예.

작네요.

예, 본청의 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논의 중에는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읍면에도 좀 계속 보강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마 읍면에 한 명 정도씩은,

인력이 배치가 되고.

인력이 배치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그게 마무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안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세부적으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만 운영에 대한 어떤 건 기본적인 거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좀 항목별로 해 놓으신 거 보면.

네.

그럼 그 외에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7명은 고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별도로, 일자리를 고용으로 하십니까?

예, 기간제로 그렇게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7명. 그럼 지금 방문 의료 서비스 있잖아요. 방문 의료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는 자격 기준이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을 채용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일단 간호사.

간호사 정도의 자격 취득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이 답변은 팀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복지정책팀장 이연정입니다. 임영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 의료 서비스 인력 지원 2명은 방문 의료에 필요한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해서 다학제 팀으로 운영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계속 같이 움직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간호사나 의료 쪽이 워낙에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서.

그렇습니다.

준비를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팀장님 계속해서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퇴원 환자 통합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퇴원 환자 통합 서비스 지원은 우리 관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집으로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퇴원을 하게 되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 지원이라든가 가사 지원 그리고 복약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의료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 양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간호사 1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이 함께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걸 다 컨트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퇴원 환자 연계 사업 사회복지사는 별도로 1명이 채용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담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간호 인력이 필요하면 같이 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방문 의료로 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병원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은 돌아가는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이 됩니다.

그럼 퇴원 환자 통합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 1명이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입원해서 퇴원하고 퇴원 후에 가사나 일상이나 복약이나 의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돌봄 매니저의 성격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서 병원하고도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신청이 되면 병원하고도 연결이 되고 일상 각종 맞춤 서비스 연계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사업이 그거 외에는 기존에 우리가 주거 환경이나 가사 지원이나 이런 것도 대상 발굴이나 이런 건 기존에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고 추가된 부분이 이 자료대로라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팀장님 아니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잖아요. 국고 사업이긴 합니다만.

예.

이거는 전혀 그냥 별개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도.

그러면은 추후에 어떤 그게 다 세팅이 되면 맞돌도 한 부분으로 일정 부분으로 들어와서 거의 통합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별로는 예산서만으로는 별개의 사업으로 다 해놓으셔서 사실은 안부 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또 맞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수행 기관은,

별도로 두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그렇게 하나로 통합으로 운영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별개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을 하더라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단일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팀이 팀장 포함 3명이면 작은 조직이어서 충분히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서 그 팀만 가지고 갈 사항은 아니고 보건소라든가 의료기관 연계해 가야 되고 또 읍면에 꼭 한 명씩 있어야 되는 게 실제 조사하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팀에서 읍면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관건이긴 하겠네요.

예,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반영될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반영,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읍면에 복지직들이 또 이 업무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면,

현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좀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돌봄 시스템에 맞게 잘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한번 의회에 보고 형태로라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사업 설명서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현재 안이 아직까지,

그러게요.

확정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사업 실시할 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포럼에 저하고 김상태 위원님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은 아는데 우리는 뭔가 그냥 좀 축약된 이런 걸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있었던 시스템이 맞다면 엄청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런 쪽으로 잘 고민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장님!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 관련해서 당부 좀 드릴게요. 내년 1월부터 수당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분도 같이 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자면 혹시 이게 과지급 되어서, 과지급 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존에 과지급된 것을 계속적으로 감해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건이 몇 건이나 될까요?

50 몇.

50 몇 건 됩니까?

50건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하고 매월 조금씩,

매월 수당에서 공제하고 드리는 거 같아요.

예.

이게 되게 시기적으로도 되게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사망하고 해서 승계받고 이런까지도 그게 계속 존속이 되는 건가 봐요. 승계가 되나 봐요. 일정 씩은 소멸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벌써 지급이 돼 가지고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번에 한꺼번에 반납하기가 어려우니까 약정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50건이면 그래도 많은데요.

좀 형편에 따라서 금액을 많이,

금액은 다르겠지만,

하시는 분도 있고.

건수로 봐서는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행정 착오로 인한 과지급 아닙니까? 신청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처음 자격이 되면 행정에서 자동 지급이 되는 시스템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행정에서 어떤 내부 착오로 인해서 과지급된 부분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10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좀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기평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관련 설치율에 대해서 설치를 포함한 5년 치 사업 내역을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은 246억 5,33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9억 5,821만 원보다 6억 9,5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9억 3,780만 7,000원, 도비 51억 9,440만 2,000원, 군비 115억 2,116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사회 참여 지원,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 보전금에 3,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 골목길 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은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이어서 340쪽입니다. 안심 화장실 군민 감시단 운영비 280만 원,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에 1,035만 원, 여성 참여 및 능력 개발에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강사 수당, 시설비에 1억 2,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 하단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2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인건비와 운영비 1억 2,609만 6,000원, 종사자 4대 보험료와 퇴직적립금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비 1,447만 5,000원, 종사자 복지수당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3쪽입니다. 도 신규 사업으로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종합 검진비 지원에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일반 운영비, 재료비, 보전금 등 1억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4쪽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제 사업으로 기업체 인턴 채용 지원금과 고용 장려금 5,520만 원, 새일센터 운영비에 기간제 취업상담사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보전금 등 9,0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5쪽 하단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구직활동 지원금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모든 경력 단절 여성이 대상이 아니라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이면서 나이는 40세에서 59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17명의 구직 활동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어서 346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특별지원 운영에 취업상담사 1명의 인건비와 상담 수당 3,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7억 9,4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7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2억 358만 8,000원, 보육 교직원 보조 교사 및 대체 교사 지원에 3억 7,8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8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에 6,208만 원, 어린이집 운전원, 조리원, 통학 차량 보조 등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6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9쪽입니다.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2,320만 원,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에 6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0쪽입니다. 하송어린이집 놀이터 수리와 원광어린이집 내부 개보수를 위해 기능 보강 사업비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지원에 4,670 4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 가입 지원에 298만 1,000원,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지원에 3,0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교사와 조리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3,677만 1,000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비 5,000만 원, 보육 사업 지원비 1,362만 원, 시간 연장형 보육 6개소 지원에 3,840만 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지원에 4,512만 원, 초록 급식 도우미 지원에 1억 9,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특별활동비 지원에 2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인 영유아 수가 400명에서 내년에는 325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예산액이 5,1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52쪽입니다. 차량 운영비 지원에 2,160만 원, 보육 교직원 명절 수당 4,800만 원, 보육 교직원 전문성 향상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탁금으로 16억 9,3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하단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6억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4쪽입니다.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7,040만 원, 부모 급여 지원에 10억 9,9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2,181만 7,000원, 아동수당 지원에 14억 8,9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상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었고, 지방 우대 추가 지원금 1만 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55쪽입니다. 강원 육아 기본수당 1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 복지 증진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에 3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민간위탁금 6억 7,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4억 8,265만 4,000원, 가족센터 팝업 놀이터 운영 3,000만 원, 놀이시설 개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특화 사업비 1억 5,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도사 1명의 처우 개선비 122만 8,000원 다문화 가족 자녀 한글 교육 사업비 1,032만 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비 200만 원, 결혼 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비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다문화 마음 치유 어울림 교실 2,000만 원, 강원 다문화 복지신문 구독 지원 1,562만 4,000원,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2,94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에 5,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군비 추가 3,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가족센터 민간위탁금 7억 9,065만 9,000원과 아이 돌봄 지원 예탁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 사업 지원 일반 운영비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 돌보미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도 신규 사업으로 가족센터 종사자 건강증진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 6,000만 원,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2억 원,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에 4억 3,805만 6,000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지원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7억 8,506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5억 565만 8,000원, 청소년 시설 운영 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비 국비 포함 5,448만 원과 군비 추가 2,7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국비 포함 2억 6,510만 원, 부족분 군비 추가 9,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1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금 300만 원, 청소년 육성 지원 일반 운영비 410만 원, 방과 후 청소년 문화체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며 30명을 대상으로 3박 4일 제주도 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1,8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2억 2,814만 6,000원,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에 1억 4,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군비 추가 3,630만 5,000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834만 원과 군비 추가 2,8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9,297만 4,000원과 군비 추가 3,2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9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278만 8,000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2,120만 2,000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1개소 지원에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 계발 지원에 꿈드림 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비 7,500만 원과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 특별 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억 5,273만 6,000원, 운영비 1,728만 원, 인건비 추가 지원 도비 1,932만 원, 운영비 군비 추가 2억 3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운영비 지원에 2억 5,099만 6,000원, 추가 운영 지원 도비 4억 4,678만 6,000원, 추가 운영 지원 군비 추가 16억 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지원 특별교부금 4억 5,000만 원, 인건비 지원 14억 4,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지원에 1억 440만 원, 특성별 지원 군비 추가 3,300만 원, 아동복지 교사 지원에 9,792만 원, 하단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업무 운영비 지원에 4,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1쪽 하단입니다. 아동 학대 업무 운영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3개소 운영비에 5억 2,108만 8,000원, 그룹홈 운영 인건비 부족분 8,282만 9,000원, 그룹홈 보호 군비 추가 7,350만 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6,3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자가 20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예산을 5,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5,600만 원, 기 미아 보호 120만 원, 아동보호 업무 지원에 210만 원,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2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입양 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 수당 지원비 3,120만 원, 장애 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4,686만 6,000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사업인 디딤씨앗통장 매칭 지원금 1억 8,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1억 7,955만 원,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비 9,120만 원, 방학 중 급식 지원비 6,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77쪽까지 아동 청소년 통합 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 여비, 맞춤형 서비스 사업 등 1억 1,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하단입니다. 드림스타트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새일센터 인력 운영비 1억 6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새일센터 인력 운영비 192만 원, 새일센터 인력 운영비 군비 추가 942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력 운영비 1억 3,7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력 운영비 군비 추가 5,166만 원, 아동보호 전담 요원 인력 운영비 3,744만 원 드림스타트 인력 운영비 1억 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인력 운영비 군비 추가 3,0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은 아니고 정책 사업이 같은 범위 안에 있어서. 오른쪽에 363페이지 방과 후 청소년 문화 체험비 지원을 설명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26년도에 첫 시행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대상을 한 30명 정도로 두고.

예, 30명.

어디,

제주도.

견학을 가시게 되나요?

제주도에 청소년 수련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3박 4일 30명 모집을 해서 아이들 캠프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가 지금 이런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고요. 시드니 가는 사업 해외 문화 탐방은 있습니다.

해외 문화 탐방은 있고.

예, 그거는 있는데 저희가 국내 연수 사업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향 아니 이거 26년도에 진행하고 종료될 수도 있는 사업이겠네요.

그렇죠. 설문조사 결과 아이들 만족도가 높거나 하면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방향성을 그때 가서 다시 좀 가다듬으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국내 연수식으로 계속 좀 잡아가실 건가요?

국내 연수 쪽으로 계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월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문화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없죠?

없습니다.

그죠? 다른 지자체에는 문화 바우처 사업을 추진을 하거든요.

예, 원주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이런 거는 일반 다른 사업 쪽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 기회에 개개인들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 바우처 사업을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351페이지고요. 첨부 자료는 691페이지.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보시기에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는 거는 기준이 이용자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용자도 많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딘가에 24시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일단 안심이 되니까 더군다나 국공립 어린이집이고요.

이용자가 많나요?

지금 2025년도 저희가 11월 현재로 자료를 뽑았을 때는 49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499명.

예, 거기서 내성어린이집 원내 아동이 366명이고요. 그 외에 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133명이었습니다.

이 24시간 시간제 운영은 말 그대로 시간 연장제와는,

그렇죠.

또 다르잖아요.

다른 거죠. 시간 연장제 운영은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오후 7시 반까지 21시 30분까지 보호를 받는 게 시간 연장형.

7시 반까지요? 9시가 아닙니까?

21시. 21시니까 9시.

9시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 예. 21시까지 받는 게 시간 연장형이고요. 24시간은 말 그대로 풀로 하루 종일.

24. 9시 이후부터,

예, 그렇죠. 내성,

예, 밤새.

밤새.

이렇게 이용자가 많습니까?

근데 24시간 그러니까 밤 12시 이후로 이용하는 아이들보다는,

그 사이까지.

그렇죠. 그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9시 이후부터 본 위원이 듣기로도 12시 이후에는 이용자가 없고,

없습니다.

그 전이다라고 해서 시간 연장 제도하고 갭 차이가 어느 정도 있나를 좀 봤거든요. 한 3시간 정도.

위원님, 야간 연장은 17시 30분 그러니까 기본이 오후 4시까지가 어린이집 기본 운영 시간이고요.

4시까지가.

4시부터 5시까지는 하원하는 시간이라서 제외를 하고 17시부터 19시 30분까지가 연장형 어린이집이고요. 19시 30분부터 그다음 24시까지가 24시간 그렇게 어린이집이 됩니다.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예.

그래서 직장인이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용자가 좀 많은 거네요.

그렇죠.

좀 그래서 24시간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12시 이후에도 혹시 이용하는 경우가 있나 해서.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기는 하는데 맡기는 분들이,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계속,

대기는 하셔야죠.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24시간 내내.

대기는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을 하니까 만약에 예약이 들어와서 24시 이후에 예약자가 있으시면 보육교사 선생님이 같이 계시는 거고 저희가 예약자가 없으면 퇴근을 하시는 거죠.

퇴근을 하시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인건비는 그 시간을 다 계산해서 지불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을 봤더니 인건비가 3명분이 1억 한 2,000 가까이 되더라구요.

이게 보육교사가 두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보육교사 두 분에다가 조리사 한 명인데.

조리사 한 명. 네.

보육교사가 30호봉,

30호봉하고.

원장님 같아요. 그죠? 30호봉 정도면. 원장님과 7호봉 일반 교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그 호봉 수에 맞춰서 우리가 임금 책정이 또 되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 30호봉에 원장님이 계시니까 일반 교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건비가 아무도 아무래도 나갈 것 같고 추가로 보는 보면은 1인당 한 거의 1년에 3,300. 3,300에서 이상씩 더 추가로, 그죠?

예.

지급이 되는 건데 우리가 조사를 좀 해서 12시 이후에 이용자가 없다면,

없지는 않은데 저희가 24시간.

말씀하신 대로 예약제로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12시 이후에 이용자가 없는 날이 거의 다수라고 대부분이라고 본 위원 들었거든요.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4시 이후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인건비는 또 다 포함을 해서 주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과하게 책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예약을 받아서 할 때는 운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좀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2시 이후에는 거의 이용하는 아이나 이런 경우가 없는데 우리가 인건비는 다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한.

그거는 한번,

1억 2,000 정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4시 대기 안 해도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는지 아니면 24시간이니까 대기 예약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24시간 풀로 근무하는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다 인건비가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24시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저희가 지금 400 몇 명이면 거의 499명이 이용을 했다면 이용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1일 평균 한 6시간 이용한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한번 파악하셔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인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필요 없으면 다 퇴근을 하시는 상황이니까. 아니면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인건비가 나가게 된다고 하면 근무를 하셔야지 되는 게 사실은 원래 그거는 기본인 것 같은데 다 또 퇴근을 하시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민원을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용 시간이나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인건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알려주시면.

알아보고 차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이용자가 400 몇십 명이라고.

499명.

499명. 그러면 일 평균 그러니까 499명이라는 데이터는 하루에 499명이 일시에 있는 게 아니고.

아니죠. 1월부터 11월까지 이용자, 아이.

전체 이용자 수가.

그렇죠. 누적까지 그러니까 겹치는 거죠. 중복 포함해서.

중복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일 평균 하루 평균 하면 몇 명 정도의 학생이 이용하나요?

일 평균은 제가 자료를 안 뽑아서.

499명 그러면 365일로 나눠버리면 사실은 하루에 1.2명이나 이 정도밖에 안 돼서 하루에 이용하는 아이가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평가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그냥 구두상으로.

아니요. 이용한 아동 부모들한테 네이버 어플로 만족도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종이로 해서 만족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 만족도 평가를 매년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면 어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평가가 돼서 보관 자료가 있나요?

예,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정산할 때.

그렇게 관리가 된다,

예.

그리고 아까 이용자 어린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으로 따지면 몇 가정의 아이들이나.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려서 24시간 어린이 운영 관련해서 박해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정에 몇 아이가 하루에 일평균 몇 어린이가 이용을 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이 궁금해하니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질문할 때 여기에 보육교사가 30호봉이면 원장님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7호봉이면 일단 보육교사 한 분이 있는 것 같고 조리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조리사는 그러면 항상 대기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럼 언제 출근을 해서 언제 퇴근을 하나요? 24시면 아까 설명 중에 밤 12시 돼서 종료 거의 한다고 했는데.

예, 그건 보육교사가.

이 조리사도 항상 대기시켜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보육교사만 24시간 대기를 하시는 거고요. 조리사는 어차피 저녁하고 간식만 챙겨놓고는 퇴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한두 시간까지는 이상은 될 것 같고 일일 한 3시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저는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이래가지고 하루 24시간 이렇게 풀 가동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풀 가동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아까 설명 중에 밤 12시 되면 거의 이용하는 아이가 없다고 해서.

아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12시에 거의 종료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우리 본 위원들 생각이 밤 12시부터 아침 아니면 오후까지 시작 시간까지는 사실은 보육교사나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정을 할 때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 검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혹시 원장님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또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5페이지 상단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해서. 학기 중 토‧일 공휴일 또 방학 중 급식 지원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내용 자체는 사실 세부 첨부 자료 보면 예산 필요성이나 내용은 동일해요. 기대 효과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거는 단가하고 지원 아동 수예요. 이게 거의 대상은 저소득 가정인데.

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 대상이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8월까지 98명한테 지원이 나갔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자체 사업이요?

예, 실제 나간.

98명.

네, 98명.

그럼 총 데이터 자료상으로는 100명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죠.

배정된 양이고.

그렇죠. 배정된, 예.

우리가 지원해 준 거는 98명.

98명. 예.

그리고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은 또 96명이더라고요. 사업량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토일 공휴일은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평일 급식은 군비 사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일날 급식을 먹는 아이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평일 급식을 안 먹고 휴일날 급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 대상자가 평일날 계속 먹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날은 건너뛰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평일보다는.

지금 아동들이 중복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중복된 아이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98명은 동일한 거죠. 98명이 평일에도 먹고 방학 중에도 먹고 휴일에도 먹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동이 선택적으로 급식을 안 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안 먹는 경우가 있는 거죠. 평일 급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야자를 하게 되면 학교 급식이 있다 보니까 평일 급식 수는 조금 작고요. 방학 동안에는 평일 급식이 많아지고 평일에는 주말 급식이 많고.

그럼 금년도 기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기 중에는 98명 지원했고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이게 다 포함해서 98명입니다.

98명. 최대치가.

예.

지금 첨부 자료에는 사업 대상 아동 수가 제각각이어서요.

예, 그건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배정이라고는 합니다만 배정도 이렇게 제각각일 수가 있나 100명,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96명, 방학 중에는 또 79명이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급식 단가는.

아니 그러면 지금 받아야 될 아동은 98명이라면 이 친구들이 방학중에는.

말씀드렸듯이 98명 아이들이 1년 365일 꼬박꼬박 식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게 예산이 남습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아이들이 선택이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굶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굽는 건 아니고요. 평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평일 급식이 아이들 98명이 다 평일 급식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끼니를 거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먹는 거죠. 끼니를 거르는 게 아니고. 푸루미 급식 카드로 해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학교 급식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평일 급식수는 작을 수 있어도 주말 급식수는 많을 수가 있고요. 방학 중에는 또 오히려 평일 급식이 많고, 예.

정리 좀 해 주세요. 정리 좀. 그러면 학교 급식하는 학생하고 구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학교 급식하는?

지금 아동 급식 지원이 첫 번째 자체 사업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 사업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푸르미 카드를 충전해서 주면 이 아이가,

동일 카드로.

돈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선 이거 결제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청구가 오죠. 그러면 우리가 결제된 식당으로 금액을 충전해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금액은 왜 달라요? 9,500원이더라구요.

이게 올해까지는 9,500원이었고요. 내년에는 1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급식 단가가.

그러면 내년에 만 원으로 해갖고 올리셨어야지. 이게 내년도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26년.

예.

그럼 만 원으로 해서 올리셔야죠.

예. 9,500원으로 돼 있어요?

9,500원으로 해서 100명 189일로 해서 예산 올리셨는데요.

아.

그럼 세 가지 사업 모두 그냥 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가 달라서 어떤 상황인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건 저희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9,500원이었는데.

예. 9,500원이고 내년부터는.

세 가지 사업 모두 만 원으로.

만 원입니다.

인상이 된 부분인데 반영이 안 하신 부분이에요.

예.

예산액은 변동이 없겠죠? 그러면.

예.

그러면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단가가 달라서 만약에 우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에 수정이 가능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좀 맞출 수 있도록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미처 반영이 못 된,

오류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360페이지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다자녀 가정 교육비부터 따지면 전년 대비 1억이 감액돼 가지고 2억이 계상됐어요. 1억 정도가 감액된 내용이 뭐예요?

이게 저희가 올해 지금 11월 오늘 지금 예산안 설명 들어오기 전까지 지원된 실적이 138명에 1억 2,000 1억 1,2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에 사실은 너무 좀 과하게 잡아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맞춰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올해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처음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 추계가 어려워서.

수요 파악이 안 됐었네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5억 3,800 이거는 이번에 처음 다시,

그렇죠.

하는 사업이에요?

올해 9월달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죠. 둘째아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하고 아이 돌보미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이게 18세 이하서부터인가요?

이거는 다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고요. 둘째아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 중에서 자녀 양육비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8세부터 해서 12세까지.

이건 나이 제한이 없고?

그다음에 이 밑에 아이돌봄 서비스도 물론 아이 돌봄 서비스 받는 구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군비 올해 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군비 100% 군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국‧도비 보조 사업은 아닙니다.

100% 군비라고요?

예.

이거는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명수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까지 자녀 양육비 1인당 10만 원씩 나간 거는 둘째가 277명이었고요. 셋째 이상이 74명해서 7,020만 원 지원됐습니다.

이게 차등 지급되나요?

아니요. 10만 원씩 똑같이 나갑니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원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편성된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또 좀 과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3, 9, 10, 11. 3개월 치 나갔을 때 7,000만 원이니까.

아 3개월치 나갔을 때.

예.

아 7,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거는 1년 치니까.

그래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위원장님! 그 밑에 한부모 가족도 좀 같이 질의해도 될까요?

네네, 하십시오.

한부모 가족 지원도 보면은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 6,100만 원 감액이 되죠.

이 내용은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우리 한부모 가정이 모자가 115가구에 238명이고요. 부자 가정이 26가구에 78명인데 이게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넓게 저희가 이렇게 배정이 된 거죠. 복지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으로 도비 군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다?

예.

6,164만 4,000원?

예, 6,194만 4,000원

6,194만 4,000원.

예.

그래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페이지에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에 대해서는 신규면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을 본인들한테 해 주는 건가요?

이거 지원해 주는 거는요. 그렇습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신청을 하게 되면.

구직 활동을 신청하면 해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단절 여성이 모든 여성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소득이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이어야 되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나이는 몇 세까지입니까?

나이가. 잠시만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잠시만요. 40세에서 59세 사이입니다.

그래요?

예.

재참여라고 하면,

신규로 받고.

당해 연도에 신규로 해서.

받고.

6개월 지난 뒤에,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