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님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6년도 총예산은 723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719억 5,500만 원보다 3억 5,7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재원은 국비 213억 3,300만 원, 균특 2억 900만 원, 도비 87억 4,800만 원, 군비 42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농업인 수당 지원에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6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상단 부분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 교육, 전문 농업인 육성 지원,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등 농업인 육성 지원에 전년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 지원에 전년 대비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상단 부분 청년 취업농 지원, 청년 취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에...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6차 산업 가공품 택배비 지원에 1억 원, 우리 꽃 체험 시설 기반 구축 소프트웨어 지원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상단 부분 우리 꽃 체험시설 기반 구축 하드웨어 지원에 4억 3,200만 원, 6차 산업 생산품 판로 지원을 위한 판매대 지원에 신규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문화 터미널 위탁 운영비로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를 위한 태블릿 PC 및 키오스크 설치를 위해 금년도에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425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중간 부분 근로 편익 개선에 전년 대비 1억 7,800만 원 증액된 10억 7,1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개선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감액된 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상단 부분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에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2억 1,400만 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지원에 전년 대비 3,900만 원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 아이 돌봄 지원에 전년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농촌 마을 공동 급식 지원에 800만 원을 시범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관 농업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500만 원을, 중간 부분 농촌 체험 관광 유치 지원에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중간 부분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억 9,900만 원, 하단 부분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6,900만 원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상단 부분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벽오지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농촌 왕진 버스 사업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430쪽 중간 부분 홍천 명품 매체 홍보에 전년과 동일하게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식품 바우처 지원에 전년 대비 7,200만 원 증액된 1억 4,200만 원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전년 대비 40만 원 감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8억 6,000만 원을,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농산물 산지 유통 저장 시설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APC 시설 보안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100만 원 증액된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상단 부분 농산물 산지 유통 지원 센터인데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화촌농협의 APC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스마트화 장비 구축 등을 위해 국비 5억 6,200만 원을 공모 사업으로 확보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내년도 8월에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저희 홍천군의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우량 씨감자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씨감자 채종 단지 육성 지원에 전년 대비 8,200만 원 감액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강원 감자 주산지 명품 지원에 전년 대비 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규모 농업 재해 지원을 위해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상단 부분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31억 3,700만 원을, 유기농 자재 지원에 금년도 대비 1억 800만 원 증액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을 위해 금년도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억 3,800만 원을 내년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가 활성화 지원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상단 부분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1,200만 원을,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에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8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을 내년도에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공급을 위해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강원 쌀 산지 도정 시설 지원을 위해 산지 저장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원을,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 지원에 10억 1,500만 원을, 소규모 임도정 시설 지게차 지원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쌀 소포장재 개발과 제작 지원에 금년도 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내년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하단 부분 반값 농자재 지원을 위해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똑같이 내년도에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홍천 찰옥수수 축제 위탁 사업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략 작물 직불제 지원을 위해 금년도 예산 대비 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7억 2,500만 원을 내년도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을 위해 내년도에 신규로 2,400만 원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상단 부분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위해 금년도 예산 대비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내년도 예산으로 2억 4,800만 원을, 농협과 연계한 협력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그리고 인삼 생산 자재 지원을 위해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내년도에도 4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상단 부분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에 금년도 예산 대비 3,900만 원이 감액된 3억 1,700만 원을, 특용작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에 금년도 예산 대비 1억 원 증액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상단 부분 인삼 재배 생력화 지원에 금년도 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연작 피해 지역 토양 미생물 제제 지원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2,400만 원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금년도 대비 7,700만 원 감액된 7,50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상단 부분 원예 농산물... 원예 농산물 안정 생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랭지 쌈배추 안정 생산 지원 및 7개 사업에 금년도 예산 대비 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위탁 사업비로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2억 9,900만 원을, 하단 부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금년도 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상단 부분 홍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예산 대비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1,500만 원이 감액된 내년도에는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상단 부분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금년도 예산 대비 800만 원이 늘어난 19억 4,300만 원을 내년도에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해 내년도에도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을 위해 3,400만 원을 내년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 관정 양수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금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내년도에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입니다.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을 위해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한해대책을 위해 농업 용수 공급 시설에 2억 원을, 밭 작물 관정 개발에 1억 4,000만 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 농업 용수 개발과 공급 시설 설치를 위한 위탁 사업비로 금년도와 대비해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이게 10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성산리 양수장 이설을 비롯한 농업 기반 시설 읍면 개보수 사업에 금년도 예산 대비 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내년도에는 14억 9,000만 원을 10개 읍면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중간 부분 수리계 수리 시설 유지·관리비로 금년도 예산 대비 2억 900만 원이 감액된 내년도에는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10개 읍면의 농업 용수로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의 장전평2리 높은터로 농수로 개보수 사업 등 10개 읍면의 농업 용수로 계량에 금년도 예산 대비 3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8,40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하단 부분 농업 밭 기반 정비에, 창촌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설계비로 내년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상단 부분 밭 기반 정비 좌운지구 사업의 9,500만 원을 설계비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성산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에 위탁 사업비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퐁당퐁당 문화센터 운영 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마을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금년도 예산 대비 3억 9,100만 원이 감액된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부터 455쪽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이경입니다. 427쪽에 농촌 체험 관광 유치 지원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세하게? 그런데 국장님이 설명하시기에 난감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간단히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읍면 관내에는 10개 읍면에 15개 정도의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이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관광 촉진을 위해서 그쪽 마을에서 받는 체험비를... 체험비를 이제 당일 코스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1만 원의 체험비를 보조해 주고요. 그리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숙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3만 원의 체험비를 보조를 통해서 농촌 체험 휴양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예산인데요. 매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방문객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금년도... 금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이제 외지 관광객들이 이제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좀 더 세워서 7,000만 원을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5개 지금 체험 마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15개를 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15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15개 마을 중에 한 그 9개 마을 정도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9개 마을은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도 있는데 활성화가 되어 있는 마을은 저희가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무장 인건비?

사무장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9개 마을만 사무장 인건비.

15개 마을 중에 이제 9개...

사무장 인건비가 9개 마을. 여기는 잘 되고 있다?

네, 네.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해마다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해마다 달라지기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점검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마을은 더 육성을 하고, 활성화 안 되는 마을은 이제 이런 체험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데는 어디인가요?

첫 번째로 그 무궁화... 서면에 모곡리 무궁화마을이 있고요. 두촌면 괘석2리에 바회마을, 서면 마곡의 배바위 카누마을, 서면 지역에 보리울마을, 내면 율전2리의 살둔마을, 내면 명계리에 열목어마을, 서석면 검산2리에 용오름마을, 그리고 홍천 동키마을... 화촌면 외삼포1리에 있는 동키마을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아주 참 우리 농촌 체험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활성화가 됐다고 하는 기준 데이터는 어떤 걸로 매기시나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농촌 체험 관광 휴양마을에 체험비가 보조되는데, 이 체험비는 외국인... 내국인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의... 저희가 이제 카운트 해서...

명단을 제출하면 그 명단에 맞게 지급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언론 보도 통해서 일부 농촌 체험 마을의 관리 부실이나 이런 혹시 뉴스 한번 보셨나요?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한 이틀 전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관리 문제가,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고령화도 이유가 되기도 했었지만 홍천군에서는 이렇게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1만 원 보전해 주고 3만 원 보전해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정당하게 지급이 되는지. 왜냐하면 많이 지급될수록 홍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사실은 그건 긍정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 부실이나... 사실은 해마다 찾아오지도... 그 서류에 대한 부분, 방문한 사람 기록에 대한 부분, 방문객 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조금이 나가려면 저희가... 지금 저희가 농촌 체험 마을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관광객 숫자대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9개 마을 정도는 농촌 체험 관광이 활성화돼서 내년도에 체험 보조비를 2,000만 원 증액하게 되어 있고, 또 9개 마을은 여기 예산에도 있는데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 인건비까지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뉴스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체크해 보시고, 사실은 이 15개의 마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체험 마을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방문객 기록 관리가 잘 안되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민간에서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산의 투명성이나 효율적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부탁드리는 거고, 방문객 기록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나중에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네.

왜 뉴스에 보면 방문객 기록이 부재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예산이 나간 것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관리 소홀이나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홍천군하고 마을 운영 주체 중에서 어떤 책임... 책임의 소재는 어떤 식으로 가리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 농촌 체험 휴양마을 담당 공무원이 이제 체험 마을을 점검하고요. 특히 이제 예산 부분인데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광객들 명단까지도 체크가 돼야지만 여기 체험비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중간중간 나가서 점검을 잘 하고...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분신술로 여러 명으로 나눠질 수도 없고 현실 파악하기가 참 애매모호해서... 사전에 이제 협약서 같은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랬을 때 명확한 페널티 조항이라 그럴까. 이 마을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린 적은 우리 홍천군에서는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귀책 사유가 마을에서 발생이 됐다고 하면 군 차원에서 그 지원금을 회수한다든가 참여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이 없죠?

그건 이제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그냥 큰 큰...

큰 틀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협약서 안에 좀 꼼꼼하게 해서 그들이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라도. 그런 근거는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진짜 불분명한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야 하는지 저도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 써놓고 방문했다 그러면 쫓아가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을 갖고 그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발굴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농촌 체험 관광 유치 7,000만 원, 농촌 관광 활성화 지원 2,100만 원 이 예산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다음 해에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예산 편성 과연 이거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준도 저희가 정하기 어려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사무장... 그다음에 사무장. 사무장 채용 액수가 조금 줄었어요. 액수는 조금 줄었어요, 그 인건비가. 얼마 안 되지만 왜 줄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년 1회 추경에 1회... 이제 본예산에 저기 도비로 내시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인건비를 세우고 저희가 9개 체험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매년 도비가 내시되면 이제 7개 마을을 먼저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2개 마을은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세우고 있는...

예산 그냥 그 순서만 달라진 거예요?

예,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사무장님들의 역량이라고 할까요? 그 마을에... 왜냐하면 이런 모든 사업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들이 구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거의 뭐 관련자들이, 그냥 뭐 배우자들이 가 있거나 이런 데도 있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 역량 강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428쪽 상단에 보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 이래서 이 15개의 마을인데 거기에 그 사무장님이라든지 거기 그...

이 역량 강화가 그 역량 강화예요?

예, 예. 대표분들. 그래서 매년 이 예산을 통해서 그분들 역량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좀 강화시켜주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 내용... 이 교육 내용은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에요, 교육 내용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정하는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그런 관련 전문 교육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교육 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이분들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 어떤 경영 능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관여하는 부분이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만 이 15개 마을 중에서 9개 마을이 지금 잘 운영된다는 이제 기준 하에 마을마다... 이거는 이제 해마다 제가 많이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인데 9개 마을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똑같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다들 다릅니다.

다르죠. 이제 많이... 9개 다 달라졌나요? 9개 마을이 다 달라졌나요?

지금 이제 마을 명칭대로 예를 들어서 서면 마곡의 배바위 카누마을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홍천강을 위해서 그 카누 체험도 시켜주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건 홍천에 이제 누군가가 왔을 때 체험을 하든, 관광을 하든 할 때 하나로만 하기에는 사실은 볼거리가 너무 이제 빈약하기 때문에 코스로 다 해서 마을마다 사무장님들끼리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연계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로 다 해서 다양하게 체험하게 하고 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게 어떻게 현실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관계, 서로 간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주 촘촘히 만들어져서 1개 마을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로.

하고 계시죠?

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고 계시는 마을 분들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런 체계 관리가 더 잘 돼서 그것이 성장해서 홍천군 관광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농촌 문화 터미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센터장...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시죠?

거기서 우리 15개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중간 플랫폼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수년간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되어 있던 이 체험 마을에 대한 부분이 진짜 홍천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전수조사 한번 이쯤에서 한번 해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잘 되는 곳은 키워주고요. 안 되는 곳들은 왜 안 되는지 문제점 파악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지,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투명성, 도덕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체험비.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체험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말 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집행을 하면서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그냥 제출하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은 그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예산 심의하는 정산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주체 부서에서 해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그 소규모 농촌 축제가 평가를 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축제 기간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이게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지도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 정서에, 또 실정에 또 환경에 맞는 것인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또 그 축제로 인해서 향후에 그 지역에 미칠 영향까지도 이렇게 좀 한번 평가를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국장님?

저희가 지금 한 매년 10개에서 한 15개 마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축제 평가를 위해서 그 농촌의 농업 농촌 전문가. 그러니까 축제가 끝나면 이제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그 농촌 문화 터미널 소속의 농업 농촌 문제 전문가 대학 지역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강원연구원의 농업 농촌 박사님이라든지 이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소규모 축제할 때는 또 이렇게 중간에 점검도 하시고 또 농촌 터미널 관계자랑 같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보시고 연말에 이제 10개 마을에서 15개 마을 축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를 통해서 우수 마을로 평가받은 마을은 내년도에 저희가 소규모 농촌 축제 마을 선정할 때 가점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축제를 이렇게 보면 마을 주민들 위주로 하는 축제가 있고 행사 때만 반짝 외부 사람들이 대부분이 와서 축제만 하고 또 끝나는 그런 축제들이 있고 이래요, 소규모 축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는. 그래도 그 축제를 하고 나면 그 축제가 의미하는 그런 목표하고 지향하는 그런 목표들이 달성이 돼야 할 텐데 그냥 소비성 축제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있는 게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보면 참신한 거 좋다 그런데 여운이 안 남는 그런 축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또 이렇게 준비 기간, 또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 그 실정과... 그 지역의 실정과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도 한번 봐야 하는 게 저는 그 심사할 때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써서 추진하는 거는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이 간접적으로라도 그 지역의 또 다른 그런 씨앗으로 남아서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씨가 돼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횟수를 몇 번씩 한 축제들을 돌아보면 해마다 축제 때만 하루 이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년 내내 뭐 이렇게 아무런 그런... 보이는 게 없다가도 또 반복적으로 이제 그렇게 막 축제 때만 반짝하고 마는 그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행사성 같은 축제들. 그래서 축제와 행사는 구별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행사는 그냥 연중 행사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축제라고 하면 그래도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하고, 그것을 보면서 또 그다음 해를 기대하는 그 기대도 이렇게 섞여 있어야 한다고 보일 때 앞으로는 좀 심사를 할 때 그런 면을 좀 꼼꼼히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26쪽에 보면 이제 농촌 아이 돌봄이 있고, 아이 돌봄이 있고. 428쪽은 농촌 돌봄이 있어요, 그렇죠?

네.

돌봄 서비스가 있고.

예.

이거는 이제 계층이 다르겠지만 아이 돌봄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게 국가에서 또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촌 지역에는 일부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농촌 면 단위 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들을 선정을 통해서 그 지역 어린이집의 운영비라든지, 어린이집의 시설이 노후되면 시설 개선비 쪽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국가에서 예산이 더 내려와서 금년도 예산 대비 한 4,600만 원이 더 늘어서 6,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예.

면 단위에는 대부분 어린이집이 없잖아요.

없는데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 또 이제 유치원이 있는 지역은 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는 지역은 있어서, 지금 이제 면 단위가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유치원까지도 좀 이렇게 좀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데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쓰일 겁니다.

그다음에 농촌 돌봄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벌써 이제 그 2년 차 사업이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이 지금 초고령화가 되어 있고 독거노인분들이 많고, 또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하나 선정해서 이 협동조합이 농촌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약손 서비스라든지. 뭐 약손 서비스는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필요한 상비약을 갖다준다든지, 또 이분들 독거노인을 모시고 면 단위에 있는 이·미용실을 간다든지, 또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이제 식사 관계. 반찬 배달도 해 드리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어요, 몇 개 면에서?

지금 현재는 영귀미면 지역에 숲 속 마당 협동조합이 정부 공모 사업을 이제는 지정받아서 여기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영귀미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은 우리 홍천군 전체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들.

농촌 지역.

농촌 지역. 앞으로 이제 확대가 될 분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제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지만 병원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은데 진짜 뭐 어디 마트를 가셔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그 연세 많으시고 또 혼자 계시고 또 몸도 불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길이 점점 더 필요해지는데 좀 적절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29쪽 유통 활성화하고 경쟁력 강화. 이 유통... 농산물 유통 지원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크지가 않아요. 농산물 유통 분야에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좀 많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농산물들이 제값을, 또 좋은 값을 받도록 하는 데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특정 몇 군데 이렇게 행사 지원하는 데로 예산이 쓰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더 많은 우리 군민들에게 골고루 좀 나눔의 역할이 돼야 하는데, 그 도움의 역할이 돼야 하는데 좀 그런 면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국장님.

우리 농정과 예산에 보면 이제 유통과 관련되는 예산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은 적은데 이 하드웨어적인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지금 화촌농협의 APC. 산지 유통 저장 시설. 이게 이제 상당한 금액으로 또 정부 예산을 확보를 좀 했던 부분이 있고 또 각종 RPC라든지 DSC 시설 개선 사업들. 또 이런 부분들, 또 저온 저장고 사업들, 비닐하우스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농정 분야 예산은 저는 그 생산과 유통을 좀 분리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생산에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이. 지금 앞서 이제 국장님 말씀 주신 그런 건조 시설이나 수확할 때 필요한 그런 시설들, 또 생산하는 데 생육에 관한 이런 지원들 이런 거는 상당히 많아서 어느 정도 이제 대량 생산... 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그런 여건은 마련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제값을 받아야 수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통 쪽을 좀 더 강화해서 더 전문적인 그런 유통 체계를 갖춰서 우리 애써 우리 농업인들이 지어놓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해야 우리가 그동안 봄부터 예산을... 예산으로 투입됐던, 그런 생산 분야에 투입됐던 예산들이 이게 유통이 잘 돼서 제값을 받아야 이게 결실로 이제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산은 잘했는데 이 유통이나 제값을 못 받아서 수익으로 이렇게 좀 충분치 못하면 생산에... 집중됐던 우리 예산들이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생산에 집중됐던 그 역량만큼 유통... 앞으로 유통에도 좀 더 집중을 해서 우리 생산에 지연됐던 예산이 꼭 결실을 맺도록 하는 데 끝까지 좀 더 한 번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읍면 지역 농협에는 경제 유통 전문 상무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분들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농림식품부의 송미령 장관님께서 이 유통 쪽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 또 농민분들이 어렵게 생산한 농특산물을 제값을 받아야 하는데 유통 단계가 너무 다단계이다 보니까 중간에 다 이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유통 단계에서부터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APC나 뭐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하게 바꿔가는 사업들을 많이... 이제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쪽에 저희가 또 많이 공모 사업으로 도전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방향에 맞춰서 그런 예산 확보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제 우리 유통사업단이 있지만 유통사업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규모도 키워야 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전국에서 비슷한 농산물을 다 생산하는데 이게 어떤 품목이 얼마큼의 생산을 해야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적정선이 유지되는지 이런 통계조차 아직 우리는 못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에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스마트 시대고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도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게 가장 원시적인 그런 유통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라도 좀 먼저 농협의... 그 유통팀 담당자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각 지역에 그 작부 현황도 알 수 있고, 또 생산 시기나 생산량.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전국의 생산량 대비하고 소비량 대입해서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빨리 이렇게 캐치를 하고, 또 적정 가격에서 못 미칠 것 같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추경에 얼마큼의 예산을 해야 할지 이런 자료를 얻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애써 농사를 짓지만 아직까지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어떤 품목을 심어야 얼마를 벌지 가늠을 못 하고 농사를 짓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해야 해요. 우리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수시로 이렇게 농협 유통팀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이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농산물 가격 변동 추이, 그다음에 앞으로의 가격 추이를 미리 예측하고 또 폭락이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서 얼마큼의 예산을 또 조달을 해야 할지 이런 거를 진짜 유기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게 아마도 우리 예산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에 지원됐던 예산들이 고스란히 그게 농업인들 수익으로 다시 농업인들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1단계는 지원이 충분히 된다고 보면 2단계, 3단계에서 좀 미흡해서 1단계에 지원됐던 예산이 결실을 못 맺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라도 먼저 좀 농협...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그런 망을 갖추고 있는 게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좀 정말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하셔야 해요. 제가 이제 농협에 들려서 물어보면 소통을 안 한다 그래요. 뭐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창 농산물 출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건 하셔야 해요. 아니면 아예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요. 수시로 거기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주셔야 해요. 농산물 유통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 어느 지역에서는 오이가 몇 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산될 계획 이런 걸 미리 좀 알고 이건 우리가 그러면 어느 쪽으로 팔아야 할지, 어느 쪽이 가격이 많이 나올지, 어느 시장으로 가야 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이렇게 농협하고 고민을 해 주셔야 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포장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박스로 가는 게 나을지. 그래서 소포장을 지금 뭐 많이 이제 선호하고 가격을 더 많이 받는다면 소포장에 관한 그런 지원을 좀 더 늘려야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우리가 행정 방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알면. 그렇게 그렇게 좀 한번...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정부 부처에서도 지금 AI. 내년도 예산에 AI와 관련되는 그런 예산들이 부처별로 많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AI 고속도로를 깔겠다, AI 고속도로망을 깔겠다 이러면서 각 부처별로 AI를 활용한 정책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특히 농산물 분야는 AI를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앱을 개발해서 농민분들이 앱에서 보면 어느 농산물. 오이 가격이 지금 현재 얼마에 거래되어 있고, 애호박이 얼마에 거래되고 풋고추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앱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럼요. 그래야 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도 정부 정책에 맞게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맞게끔 저희도 공모 사업에 도전해서, 확보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농업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장님 고속도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군에서는 보면서 막히는 부분을 해소해 주는 거... 역할을, 그게 우리 군에서 할 역할이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정체되는 거 왜 정체가 되는지 이 도로로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도로를 더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우회도로 만든다든가 뭐 이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하락됐을 때는 뭐 품질이 좀 떨어지는 물건이나 똑같이 취급을 받아서 제값을 못 받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그 원인을 좀 분석해서 좀 더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좀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442쪽에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전략 작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지역은 어떤 품목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전략 작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년 그 연중 편성되는 금액인데 전액 100% 국비고 그 논에 전략 작물인 뭐... 그 사료 작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가요?

예. 그런 사료 작물 같은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00% 국비로 이제 직불금...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작물보다 그래도 수익이 좀 나은 작물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뭐 정부에서 이게 지정된 품목이 있습니까?

예. 그 논에 쌀 생산량을 좀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전략하는 작물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주로 사료 작물 쪽인 것 같습니다.

사료 작물. 그래서 이게 쌀 생산량을 어느 정도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업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입니다. 우리 첫 장 하단에 농업인 수당. 이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과 경영체 등록 2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요. 그 외의 조건은 없습니까?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이 또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농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농업 외...

농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이 해당이 됩니다.

3,700만 원 이하인.

이상이 되면 또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외...

농업 소득은 많아도 상관없고.

농업 외 종합 소득.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주민등록이나 경영체는 이제 문서상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수당 제도가 생기고부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평소에 임대해서 임대농이 많았었는데 붙이지도 않으면서 휴경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수당을 타 먹고 반값 자재를 또 활용한다는 이제 주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장치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뭐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뭐 이제 항상 이야기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좀 서류라든지 현장을 이제 확인을 좀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법을 찾아보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하다 보면 부분 부분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뭐 이렇게 수당을 타면 괜찮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타 먹기 위해서 문서상에 그 자격만 갖춰놓고 휴경을 하면서 타는 그런 농가들이 많다. 그러니까 임대도 안 주고 그거 타먹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들이 또 직불금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갔더니 아주 그냥 굉장히 분노하셔서 원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27쪽 상단에 농촌 마을 공동급식. 여기는 어디 어느 마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농촌이 이제 초고령화 되어 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어느 한 마을을 정해서, 내년도에 이제 신규 시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지역에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그 식사 도우미를 채용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내년도에는 2개 마을 정도를 어르신,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공동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시범 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마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옛날에 있었죠?

있다가...

마을에 창량1리나 풍암2리 하다가...

있다가 중단됐습니다.

지역의 요식 업체에서 또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참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 마을은 결정되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 보면 인건비.

식사 도우미.

부식비도 들어갑니까?

예, 부식비도 되고요.

단체 도시락, 배달 음식까지. 배달까지 되네요. 마을 경로당에서 배달까지 할 수 있을까요? 뭐 수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이나... 식사를 하실 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모이게 되면 그 식사 도우미가 뭐 밥을 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또 반찬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아니면 단체로 도시락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시킨다거나 배달 음식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이제 농번기 때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도 되고 농민들도 되시고.

이거 잘 활용 잘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이제 지금 계절 근로자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식사 문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내년도에 다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일사일촌 행사 지원이 계속... 이게 얼마 입니까. 100만 원?

100만 원씩 10개 마을.

100만 원씩 10개 마을 1,000만 원. 마을은 정해졌습니까?

아직...

해마다 그해 그해 신청을 받죠?

예, 예.

그런데 해마다 변동이 없어요. 그해 예산은 그해 소진이 됩니까?

예, 소진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주로... 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주로 이제 그 기관대. 그 마을하고 이제 일사일촌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인데 행사 때 주로 식비로 나가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활용을 못 해요, 마을에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의 홍보 안 하죠?

그 마을...

아는 마을 이장. 아는 이장만이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사업 자체를 좀 홍보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더 증액을 해서 이거 도농 교류의 첫걸음이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첫 시작입니다.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좋은 사업들을 그냥 사장시켜선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게 한 7~8년 전에 동면 면장을 하면서 좌운 쪽 마을에... 좌운리 마을이 농협중앙회랑 이제 일사일촌 교류를 통해서 이 예산을 쓰는데 그 마을에서 잘만... 농협중앙회의 고위직 분들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분들하고 관계만 잘 맺으면 그분들이 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판로도 확보를 해 주고 이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사일촌할 때 이제 인력 지원, 일손 돕기라는 이름으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건 이제 소통의 한 과정이고 일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이게 소통의 첫 출발이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임원님들과 책임자들하고 소통을 잘하면 농산물 판매에서는 걱정을 안 해요. 가장 잘하고 있는 마을이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서석의 상군두리 일사일촌 맺어서 지금 10여 년간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농촌 소득과 연계하는, 이제 그렇게 성공한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1개 마을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자꾸 배워야죠. 옆마을에서 배우고 그게 확장돼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홍보를 안 해서 그냥 알고 있는 이장만이 신청하는 사업으로 그냥 사장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홍보에 좀 중점을 주셨으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1쪽 반값 농자재. 이것도 자격은 뭐 그냥 경영체 등록상의 면적 그것뿐인가요?

예, 똑같습니다. 우리 농업인 수당과 관련되는...

농협에서도 똑같아요? 이것도 주민등록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경영체 등록이나?

예,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이게 도비 보조율이 얼마예요?

지금 도비 보조율은 지금 자료에 보다시피 지금 150억 중에 10억이고요. 10억인데...

아니, 설명서를 보니까 이제 뻔하게 올라왔어요.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아무리 계산해도 그 퍼센티지가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15%고, 군비가 35%는 이제 33억인데 저희가 15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 반값 농자재 지원 군비 추가라고 116억을 군에서 별도로 군비 추가를 좀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를 봐야 해요?

441쪽 하단에 보시면.

441쪽.

하단.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이제는 그 도비 부담 15%를 했을 때는 이제 33억인데 33억... 33억을 총사업비로 놨을 때 10억은 15%에 해당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 매칭이 35%인데 23억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얼마예요?

이거 33억 갖고는...

도비가 얼마예요?

10억입니다. 10억.

안 나와요, 그 계산이. 10억 가지고는 30... 15%가...

15%가 안 나오죠.

내가 계산 잘못했나.

아니요. 아닙니다. 잘하셨는데.

3.3%뿐이 안 나오는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총사업비 33억을 갖고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 33억 갖고는 홍천군 전체의 반값 농자재를 다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밑에 군비 추가로 116억을...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군비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도비는 낮아지고. 제 얘기가 틀려요, 제 얘기가?

맞습니다.

아니, 맞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도비는...

아니, 설명서 보면 도비가 15%로 나왔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3.3%뿐이 안 나오는데 왜 15%라고 계산하고... 도비... 그만큼 군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군비가 저희는 도내 18개 시군보다는 상당한 퍼센티지입니다.

총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퍼센티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요. 8,800농가에요?

예.

8,800농가에. 그리고요. 444쪽 인삼 재배 현대화 시설은 어떤 시설이에요? 인삼 농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거는 주로 저기 인삼 재배 시설에는 지주목이 필요한데 지금 상단 인삼 재배 시설 현대화 지원... 현대화 지원에는 말 그대로 현대화 장비인데 지주목에 철제 장비가 들어가고요. 그 밑에 하단에, 하단에 보면 고품질 인삼 생산 시설 지원에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 단가가...

그러니까 그 생산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제 지주목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목재로 들어간 것을.

철제로 현대화.

철제로 한다. 철제는 이제 오래 쓰겠네요. 몇 회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겠네요. 그때 어떤 병충해로부터의 전염성, 이런 거. 소독 같은 거 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쪽 중간 부분 연작피해 토양 미생물제제가 있어요. 이 제품명을 알 수 있을까요?

제품명까지는 제가...

나중에 알면 알려주시고요. 이 품목은 인삼에만 해당합니까, 전 품목에 해당합니까, 이 사업은?

무, 배추에 주로.

무, 배추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예.

무, 배추에. 토상... 토양... 토양... 미생물제제.

토양 개량제, 토양 미생물제제, 토양 유해 미생물 방제제까지 지원이 됩니다.

토양 개량제.

예,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내면 지역에...

무, 배추로 이렇게 단정 짓는 이유는 뭡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연작피해가 뭐 고추에서도 나오고, 오이에서도 나오고 각 작목에서 연작피해는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좀 무, 배추가 많긴 하죠.

이게 지금 이제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국가에서 권장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무, 배추로.

국도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사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품목에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의장님 말씀대로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타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내년에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431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 지금 올해 이제 도비, 군비 합해서 7,500으로 돼 있잖아요. 작년에는 7,600으로 돼 있었는데 400이 올해 줄었어요.

40만 원...

40만 원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택배비... 택배를 많이 보내는데 우리가 최대 한 농가에 50만 원까지밖에 혜택을 안 받나요? 얼마까지 혜택을 받나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당 한도액이 50만 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타 지역에서 이렇게 농산물 많이 짓는 데 보면 인제나 춘천시 같은 경우에 인제는 최대 200만 원까지 한 가구당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춘천은 100만 원. 그리고 다른 데 30만 원. 우리보다 작은 데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택배를 좀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예전에 택배비 지원 이 제도가 생기면서 4,000원 하던 게 똑같이 6,000원으로 되고. 지금 킬로 수에 15kg짜리는 그전에 4,000원 받았다가 지금 20kg짜리 6,000원을 받는데 똑같이 지금 6,000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가 50만 원을 받는데 택배회사에서는 어차피 50% 지원받으니까 택배를 올리겠다고 동등하게 받아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농가들은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타 지역에 보면 200만 원까지라도 되니까, 우리 지금 농촌 실정이 좀 어려우니 좀 더 올려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방법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타 시군의 사례도 좀 저희가 한번 좀 더 파악을 해서, 지금 이제 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이제 매년 예산이 좀 모자라거든요.

항상 모자라고.

지금 한도가 50만 원인데 한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000원짜리가 6,000원 똑같이 되다 보니 50만 원이라도 실제로 가져가는 것은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택배사에서 가져가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크게 많이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혜택이 아니라 적자거든요.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434쪽. 아니, 435쪽 하단에 보면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1,800만 원을 이제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이것도 이제 민원들이 있는 게 어르신들이 지금은 농사짓는 분들이 다 고령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70세 이상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서부터인가는 65세 이상은 지원을 이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300평 이상 1,500평 미만으로. 근데 지금 이분들이 이거를 신청을 받을 때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나는 됐구나 하고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했는데 중간에 가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 이제 몇 프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전체적으로 홍천군의 고령화. 다 시골로 보면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러면 아예 예산을 올려놓고 65세 이상으로 하든지. 예산은 똑같이 해놓으면서 연령대를 65세로 낮춰놔 버리니까 예산은 더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침상은 이제 저희가 주로...

도비가 매칭 때문에 그렇다곤 하는데 그래도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더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75세 이상이 이제 혜택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당초에서부터 지침상...

아니, 아니. 65세.

65세 이상.

당초에는 65세가 아니었었죠. 70세인가 그러거든요.

요새는 또 65세 이상으로...

지금은 이제 그걸 65세로 낮춘 거죠. 그래놨는데 예산은 똑같다 보니까 범위가 금액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진짜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섬세하게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좀 더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 예산이 모자라면 군비를 추가 부담을 해서라도 좀 한번 우리 지역에 있는 고령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쯤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마을에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실제로 이제 소규모 이제 1,500평 미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며칠 전에도 어느 농가에 갔는데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434쪽 아까 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있잖아요, 수급 조절 지원. 200... 아, 2억 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게 지금 농식품부에서 어떤 정책이나 지침이 좀 내려온 게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내려온 게 있는데 저희 지금 도에... 도에 내려와 있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지난주에 저희 농산물 차액 보전 기금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법률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내년도 8월부터는 정부에서 직접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시행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큰 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는 한정 짓는 농산물 품목이 무, 배추 농산물의 수급 상황에 대해서 재배 면적부터 사전 관리를 하고 이 무, 배추의 그 어떤 가격이... 가격이 이제는 상당히 이제는 떨어졌을 때는 그 차액까지도 이제 직접 보전을 해서 지금 시군에 농산물 차액 안정 보전 기금을 갖고 있는 그 기금들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정부가 이제 직접 관리하면서 최대한 다 이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이 지금...

현재는 무, 배추.

대상 품목이 무, 배추뿐이에요?

지금 현재는 무, 배추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부담금은 강원도에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식품부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강원도로 지금 예산에 세워 있는 2억 500을 올려보내면 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에 이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관리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농협중앙회에 이제 납부를 하는 형태고 농협중앙회에서 이제는 지역에 있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무, 배추 농산물이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을 때는 그 차액을 농협중앙회에서 좀 보전을 해 주는...

최저 가격이 얼마인지 책정된 건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추후에 이제, 내년도가 돼야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나 지원 내역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쪽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홍천휴게소 농축산물 판매장 활성화에 대한 개보수 1억 1,000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개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홍천휴게소의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지금 이제 2017년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시설이 이제 상당히 좀 노후화되어 있는데 행복장터 판매장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바닥이 좀 노후화되어 있고요, 균열이 있고. 그 앞의 데크, 그리고 벽면 도색, 또 자동문도 한번 설치를 좀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센터에서도 왜 그 복숭아나 사과 수확 철에는 거기서 또 판매 행사도 하잖아요.

우리 농가 분들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홍천군에서 서울에 유통 판매장을 계획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농협하고 연계해서.

예,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혹시 휴게소에서 농산물 판매하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을 보면 휴게소에서 떼는 그 수수료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휴게소에는 아무래도 입점 업체 쪽에 입점 수수료부터 이게 높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는 단가가 상당히 비싸고 그만큼 그거에 대한 수익을 농가들이 보는 게 아니라 휴게소에서 마진으로 수수료로 다 떼어가다 보니까 실제 농가들은 농가 소득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후에는 수도권에 홍천군 로컬푸드 판매장을 하나 좀 조성을 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들을 수도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 판매장을 한번 조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중간 유통 마진 이런 것들을, 그동안 휴게소에서 봤던 것들을 어느 정도 그 절감을 하면서 농가는 농가대로 판매 수익을 올리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저렴한 값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군 정책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요. 지금 사과 같은 경우도 단적으로 보면 공동 선별하는데 농가들이 선별장에서 수수료 한 10%에서 15% 떼요.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했는데 거기서 수수료 30%를 떼요. 그러면 수수료만 40%가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비싸게 구매를 하고 농가들은 판매 금액만큼에 대한 농가 소득을 못 올리잖아요. 이게 모든 농산물이나 모든 지자체가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 그거거든요. 유통 마진을 최소화해라. 이런 것을 우리 지자체가 한번 혁신적으로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물론 홍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행복장터에 대한 시설 개보수도 좋지만, 향후에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또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향후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도 판매할 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것을 유통 마진 수수료를 최소화해서 소비자들한테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농정과에서 구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농민 수당 지급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8,800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민 수당이요.

농업인 수당 말씀...

예.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은요? 이게 차이가 나서 왜 차이가 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격 조건은 똑같지 않았나요?

자격 조건은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민 수당은 8,971명인가요? 근데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자는 8,800명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냥 그건 이제 일반적인 통계 수치이고 정산을 보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 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442쪽 보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 있잖아요.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2012년 이전에 출고된 경운기하고 트랙터, 콤바인이 이제 그 매연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2012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은 폐차 지원하는 데 보조를 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폐차 지원이에요?

네, 폐차 지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50대를 신청했는데 내려온 거는 3대 분량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게 2,400만 원 해봐야 몇 대나 되겠어요?

저희가 760만 원씩 지침상 보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760만 원. 그러다 보니까 3대밖에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21년 이전이면 한 14년, 15년...

2012년.

2012년이면 한 14~5년 된 그... 연식이 그렇게 된 농기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상가가 의외로 높네요, 지금. 경운기 같은 경우는 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면 기종별로 최대 760만 원, 한 대당?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한 세 대 정도... 예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농가에서 받아보니까 50대가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좀 저희가 이게...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지만 저희도 군에서도 어떤 권장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50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좀 군비를 추가 부담을 해서라도 좀 이게 지원해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태에 따라 또 그 평가액을 또 책정할 거 아니에요, 농기계에 대해서. 이거 평가... 감정 평가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12년 이전이면 기종별로 책정돼 있는 단가는 농가가 이렇게 신청... 폐차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다 드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동 능력이나 아니면 작동 상태. 이게 어느 정도 정상적일 때에만 가능하고 완전히 진짜 외부에 방치해서 누가 봐도 저건 폐차해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이게 대상 기종에 포함이 돼요?

2012년 이전은 다 되는 거 다 되는...

그러니까요.

다 되죠.

다 돼요?

다 됩니다.

작동 상태 이런 거 확인 안 하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50개 농가가 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예산 10배, 20배 해도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신청이 50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선정을 어떻게 해요, 3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2년.. 이전에 신청 들어온 거는 다 되는 거죠.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3대를 만약에 경운기 같으면 뭐 폐차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 트랙터,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가가 높고요.

트랙터도 마력 수에 따라 또 중고차 시세가 있기 때문에 선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연식별로, 기종별로 표준 단가가 있습니다.

작동 상태 이런 건 확인 안 하고요?

그거 확인은 저희가...

오로지 연식만 보고?

예, 예. 폐차를 하시겠다 그러니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430쪽 보면 홍천 명품 매체 홍보 있잖아요, 중간쯤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이거 어디에 위탁을 주죠?

이건 이제 저희가 우리 농정과에서 저희 지역 홍천 농특산물을 직접 홍보하는 사항인데 이게 이제 매년 TV. 그러니까 MBC라든지 SBS 방송 3사하고 또 방송 3사의 라디오 채널에 저희 지역 농산물을 방송이라든지 라디오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 지역의 서울 시내버스 100대에 그 차 랩핑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위탁 사업...

아, 위탁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탁 기관.

이건 저겁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그쪽으로 이제 보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예. 홍천군 명품이 뭐예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홍천군 5대 명품, 6대 명품 하더니 요즘엔... 명품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홍천 5대 명품 이래서 쌀, 늘푸름한우, 잣 뭐 이렇게 해서 5대 명품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섯 가지 품목만 이게 명품이냐 이래서 지금 오미자부터 사과부터 이제는 이제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천군이 향후 명품을 이제는 딱 특정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봐요. 지금 언제 적 5대 명품이 지금 아직까지 그... 명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명품은 뭐예요?

지금 이제 저희 홍천 명품...

정리된 게 있어요?

아직까지...

군에서?

아직까지는 없는데... 홍천 명품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홍천 명품 심사위원회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제는 명품 품목을 좀 선정을 좀 하고...

그래서 지금은 선정된 게 뭐가 있어요, 홍천 명품이?

아직까지는 다섯 가지 그대로...

아직까지요?

오미자나... 사과 이런 건 안 돼?

그 외의 특산물로, 특산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삼, 잣, 찰옥수수, 쌀, 한우?

예, 예.

다섯 가지요?

예.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홍보를 하려면 명품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딱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사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8쪽 아까 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사일촌 교류 행사 지원 사업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활성화가 안 돼서 문제인 거고. 저는 추가적으로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농번기에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농활을 많이 와요. 그래서 농번기에 농촌 일손이 부족할 때 대학생들이 와서 농활 활동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왔을 때 숙소가 없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억지로 부탁을 해서 이렇게 숙소로 이용을 하고 식사도 자체적으로 그냥 농가주 주인분들께서 밥도 해다 주시고, 라면도 끓여주시고 하는데 이런 쪽에 지원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농번기에 관내에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농활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서 지금 일사일촌 교류 행사처럼 농활 활동... 농활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한번 편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요. 일사일촌 교류 행사는 아마 저희가 법률이나 조례상의 근거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외지 학생들이고.

그럼요.

저희 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도 뭐 이렇게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농활을 온 학생들이 숙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마을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간신히 이제 얻어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도 또 숙식... 식사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식사 비용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좀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소규모 축제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코스모스 축제.

코스모스 축제 예산이 관광문화과에서 농정과로 이렇게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년도에 관광문화과 예산은 그걸 뺐습니다.

이게 그 한 마을당 최대 예산이 2,000만 원이죠?

2,000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2,000에서 4,000 정도까지.

2,000에서 4,000까지예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금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2,240만 원인데. 아, 2억 2,400. 그러면 그 마을별 자부담 50% 하면 4억 4,800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2억 2,400은 50%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금년도까지 2년 차 우리 소규모 농촌 축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50 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자부담 비율이 50%가 좀 너무 높다 이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50%를 좀 한번 30% 정도만 좀 한번 자부담할 수 있도록. 나머지 20%는 군에서 7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적극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 소규모 농촌 축제 24, 25년도 마을별 소규모 축제하고 예산하고 성과 평가에 대한 것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있잖아요. 전체 15개 마을하고 현황하고 사무장 인건비 지급되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하고 별도로 해서 사무장하고 사무장 인건비 내역하고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소상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특색 있는 그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좀 가지고서 향후에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서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홍천군은 포함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통해서 그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또 농촌 문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리고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군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일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네, 네.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원 사업을 하면 가격이 인상돼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지원이, 혜택을 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이 인상되고 있다는 것은... 마이크를 안 켰네요. 그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자재 가게, 상인들한테 가는 그런 현상을 다 이해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저희 농정 부서에서 농자재 마트의 가격을, 가격을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타 시군의 농자재 마트하고도, 타 시군의 반값 지원 제도하고도 이렇게 품목별로 가격 비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났던 부분...

타 시군과?

타 시군 것도. 인접 시군 횡성이나 인제도 좀 비교를 해 봤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농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또...

그런 부분은 안 되면 인력을 좀 지원하고 보강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나타나는 상가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나 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격에 있어서 순수 농민의 입장에서는 경영체 등록 면적을 더 크게 해야 한다. 좀 어떻게 규제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귀촌인들은 더 작게 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두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자재 반값 지원들은 농민에게 가야 한다. 그건 어디까지가 농민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의장님 말씀을 듣는 부분도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도나... 도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회의 때마다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최이경입니다. 농자재 반값 해서 지금 실태조사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용자, 농민들이 직접 말씀하시기는 보조금으로 받는 거랑 A라는 똑같은 물건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현장에서는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사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받는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업체에서 나오는 가격, 그 가격에 대한 동향을 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조금으로 다 지원받는 대상들로 잡지 말고. 그거 하나랑 제가 아까 우리 박영록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자재 반값에서 사실 이게 이제 김진태 도지사 농정 분야의 핵심 공약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우리 세부 자료에 보면 도비 15... 시군... 그러니까 지방비 35, 그다음에 자부담 50 매칭으로 이 사업을 펼치려고... 펼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반값 농자재 지원 441쪽의 예산 구조로 보았을 때는 예산 150억 중에 도비 10억이면 도비가 6.7%...

그렇게 안 돼...

그리고 군비가 93.3%가 들어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너무 도비 의존도가 너무 낮다. 군비에 너무 과중한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구조로 나왔는지.

그러니까 정확한 지침은 이제 도비 15%에 군비 35% 매칭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3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반값 농자재 우리 농민들의 수요를 다 충족을 하려면 150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되는 부분을 그 밑에 그 반값 농자재 지원 군비 추가 해서 116억 원을 통해서 저희가 군비 부담을 더 해서 지금 8,800 농가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예, 예.

왜냐하면 그전에 예산서 세울 때는 이렇게 안 세워갖고 온 것 같아서 그래요, 따로. 따로 아니고 통세미로 해서 온 것 같아서.

아니, 더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 드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냥 저희 지금 이제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을 더 예산을 우리 군에서 더 주고 싶어서 군비로 더 준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시선도 뭐 틀렸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기준 보조율 보면. 이건 이제 원칙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 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했을 때 이 매칭이 최소 30%거든요. 15는 어떤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보조금 지원 세부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보면 30은 그래도 받아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6.7%로 해서 우리 군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 해석이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겠다라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정적인 여력이나, 이거 일시적으로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좀 농민들을 위해서 뭘 지원해 주고 싶다 해서 만든 사업인데 지속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은 강원도 18개 시군 공히 똑같이 도비 15% 군비 35% 매칭인데, 저희는 이제 우리 군민들, 농민분들의 혜택을 위해서 다 충족시키려고 지금 116억 원을 좀 더 부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런데 보니까 그 불용... 불용액. 이 농자재 가격 해서 도의원이 얘기한 거... 도의장님인가. 그 불용액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요. 불용액.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도비 생색내기용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속성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도비 매칭이 일괄적으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합리적으로 분담 비율을 하도록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모자라면 우리 군비로 메꾸겠다? 사실 홍천군 예산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도비 다 조금씩 해 주고 우리 이제 모자라는 거 우리 돈으로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맞는 게 저희가 그 도의 회의 때마다, 반값 농자재 있는 그 회의 때마다 올라가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래도 저희는 도비 10억 원을 좀 받아온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까 제가 초장에 얘기했지만 김진태 도지사 농정 분야의 핵심 공약이에요. 아주 전체 지자체로 18개 시군 봤었을 때는 되게 대단한 공약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재원 부담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그쪽에서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펼쳐놓고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고. 지자체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미안합니다. 짧게 할게요. 퍼센티지가 이제 제가 말한 거하고 좀 다른데 지금 보조금만으로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최이경 위원님 말씀하는 게 6.6%가 나오고요. 전체 예산액 300억으로 봤을 때 보면 3.3%뿐이 안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좀... 도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데 꼭 이렇게 꼬집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또 이점은 있죠. 그래도 도에서 이렇게 시작, 출발을 해 주셔서 그거 뭡니까. 우리 군비 상한선을 뭐라 그러죠. 총액제? 총액제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또 유익한 점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반값 농자재 사업이 우리 홍천군의 농업 현장을 가면 진짜 진짜 군에서 제일 잘하는 시책이다 이런 칭찬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비도 앞으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의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오늘 농정과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종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9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총예산은 121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149억 원보다 27억 6,1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재원은 국비 12억 8,200만 원, 기금 3억 4,600만 원, 도비 9억 9,900만 원, 군비 95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홍천군 말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수립 연구 용역비를 1,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을 위한 홍천한우 사료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 사업비보다 2억 1,000만 원 증액한 12억 7,000만 원을, 친환경 고품질 생산 장려금 지원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한우 마스코트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고능력 한우 생산·분양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번식우 다산 장려를 위한 다산 한우 장려금 지원에 2,000만 원, 육질 및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한우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 축사 환풍기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품질 고급화에 따른 홍천한우 우량 정액 공급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내수면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하여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비로 5,000만 원을,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내수면 환경 개선 사업비로 4,000만 원을,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비로 560만 원을, 생태계 교란 및 무용 어종 수매 사업비로 1,166만 원을, 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 사업비로 1,9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비로 1,260만 원을, 하단 부분,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내수면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비로 700만 원을,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비 400만 원,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사업비로 2,7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물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 보급 지원 사업비로 1,960만 원을, 하단 부분, 송어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4,666만 6,000원을, 한우 번식우 농가 건초 지원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비에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에 560만 원을, 민물 가마우지 퇴치 및 불법 어업 단속 장비 지원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 사업에 8,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홍천한우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홍천한우 유통 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늘푸름 홍천한우 프라자 가공장 관리·운영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에 3,861만 7,000원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비로 2억 9,4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도비 지원 사업비로 877만 8,000원을, 추가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자체 사업비로 5,77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사료 작물 종자 구입 지원 사업비로 4,158만 원을,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 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TMR 제조 장비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휴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존자원 급이기 지원 사업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부존자원 자재 비닐 지원 사업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이동 판매 차량 지원 사업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 방역 사업 예방 주사비로 4억 7,14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생충 방제 사업에 5,0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견병 미끼 예방 살포 사업에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축산 차량 등록제 지원 사업비로 2,76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차량 GPS 상시 지원 사업비로 9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일제 채혈 보정비 사업비로 9,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AI 시료 채취비 사업비로 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중간 부분, 소독 및 방역물품 구입 사업비로 1,332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한 공동방제단 사업비로 4억 1,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2,211만 원을, 염소 구제역 백신 구입에 861만 9,000원을, 돼지 구제역 백신 구입에 561만 원을, 소 구제역 백신 구입비로 4,8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전업 규모 소 구제역 백신 구입비로 6,516만 9,000원을, 염소와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돼지 및 소 전업 농가 백신 접종비로 2억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비로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중간 부분,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보조원 지원 사업비 8,28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수의 예찰 수당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낭충봉아부패병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비로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영세 양축 농가 가축 진료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가축 진료 및 예방 접종 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전염병 상시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소독 및 방역물품 구입비로 2,500만 원을, 드론 활용 가축 방역 사업비로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에 2,000만 원을, 중간 부분, 송아지 설사병 예방 사업비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맞춤형 세척·소독 시설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소 전업 농가 구제역 접종비 지원에 1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가축 방역을 위한 축산 농가 주변 유해곤충 박멸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동물의약품 산업 종합 지원 사업비로 1억 5,28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돼지 농가 질병 관리 지원 사업비로 2,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대응 시술비 지원 사업에 1,425만 원을, 산란계 농장 소모성 질병 피해 저감 사업에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돈 농가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 구입에 885만 6,000원을, 염소 질병 예방약품 및 구충제 구입비로 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국제 도그쇼 및 반려동물 문화축제 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중간 부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 사업비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개 식용 폐업·전업 지원 사업비로 8,473만 원을, 철거 및 시설물 잔존 가액 지원 사업비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낙농 산업 경영 안정 지원 사업 3개 사업에 3,5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85쪽입니다. 젖소 능력 검정 지원 사업비로 8,445만 원을 편성하였고, 낙농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낙농가 건초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젖소 인공 수정료 정액 지원 사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비로 6,3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군 자체 사업 우유 급식 사업비로 1억 5,2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우유 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 사업비로 1,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1,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한돈 농가 인공 지원 정액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한돈 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7,800만 원을, 모돈 갱신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청정 양돈 선진화 사업비 1,740만 원, 양계 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8,400만 원, 수분 조절재 지원 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관리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군 자체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2억 2,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560만 원을, HACCP 시설·장비 지원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 매몰지 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용 수분 조절재 톱밥 지원 사업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가축 부숙 촉진제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악취 저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고품질 액비 생산 시설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환경 친화 퇴비 생산시설 지원에 5,000만 원을, 가축 분뇨 이용 활성화 장비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부숙 촉진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악취 지역 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액비 순환시스템 지원 사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강원 양봉 사료 지원 사업비로 1,127만 원을, 강원 양봉 기자재 현대화 사업비로 2,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토봉 기자재 현대화 사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2026년도 축산과 본예산 편성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462쪽에 생태계 교란...

462쪽...

예, 예. 무용 어종 수매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어종입니까?

지금 서면하고 북방이 되겠고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수매를 하는데 수매 단가는 5kg당 5,000원하고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어종은 뭐예요?

어종은 누치, 거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북이요?

예, 예.

1년에 이게 수거량은 얼마나 돼요?

수거량은 그때그때 다른데 지금 사업비만큼은 나가고 있습니다. 배정된...

사업비만큼 이렇게 실적 있다?

예.

그다음에 465쪽에...

400, 400...

65쪽. 그 아랫부분에 한우농가 건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건초.

예.

이거는 두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기준을, 지원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개월령 수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개월령 수로?

작년 같은 경우 보조 40에 자부담 60이었는데 올해는 50 대 50으로 보조 비율을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농가에 지원하냐고요.

네?

어떤 농가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 농가 대상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지를. 신청하면 다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신청 농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 하는 농가는 안 지원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신청하면 다 지원해 드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월령에 따라 가지고, 이게 보조사업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물량 제한은 소진할 때까지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농가에 제한이 있습니까, 사업량 제한이, 지원 양 제한이? 몇 개월짜리 소가 몇 마리 이렇게 수량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양만큼만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예.

많으면? 최대 제한 수량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한 농가에.

찾아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찾으려고 하면 안 나오네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천천히. 과장님은 정확히 답변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으셨어요?

사육 두수 20두 이상하고 번식우 10두 이상인 농가가 해당이 되겠고요.

20두 이상?

예, 예. 농가당 다섯 롤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롤?

한 롤당 650kg.

그러면 다섯 롤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수는 20두 이상?

예. 20두 이상입니다.

또 50두 이하까지?

예, 예.

그러면 그거는 비육은 아니고 번식우만?

지금 번식우에 해당이 됩니다.

번식우에만 해당된다? 번식우에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66쪽에 민물 가마우지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할까요?

포획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예, 예.

포획은 지금 소양강 쪽은 총으로 쏴 가지고 잡는 포획을 하는데...

건질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질 수가...

여기는 접근을 못 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못 하게 하는 방식이요? 어떻게?

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양식장 주변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양식장 주변입니다.

양식장 주변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원래 남면 시동 쪽도...

전체적으로 생태계 교란하기 때문에 이거를 퇴치하는 게 아니라 양식장 보호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마우지가 얼마나 약은데 총으로 잡겠습니까. 날아다니는.

아니, 그러니까 가마우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서 분포가 돼서 상당히 우리 생태계를 많이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그것을 개체를 줄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사업 반경이 양식장 주변만 하는 건지.

양식장 주변...

주변만?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과장님 답변이?

확실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467쪽에 한우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해서 쓰고 있는 예산이 한 2억 원 되는데 이거는 언제 언제 쓰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백...

67쪽.

홍천한우 홍보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3,000만 원짜리는 홍보물 제작하고 각종...

아니 아니, 4억짜리하고... 4억짜리인데 50% 자부담이네.

467쪽.

예, 예.

홍천한우 소비 촉진은 명절 때하고 축제 기간 때 할인 행사하는 금액입니다.

할인 행사 보전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 때하고?

그래 가지고 감액한 금액이 1억 1,700이잖아요.

예, 예.

작년에는 2억 넘게 예산 편성했다가 올해는 깜짝 세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전 품목에 대해서 할인하는 게 아니고 깜짝 세일로 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은 절약을 했는데 전체 판매량은 변동이 없었어요? 많이 나갔어요?

거의...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거의 매출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470쪽에 보면, 중간쯤 보면 동물 방역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여도 문제가 안 될까요?

전액 국비 사업인데요. 정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농식품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국비는 줄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가축들이. 그러면 그거는 국비가 줄었으면 군비로라도 우리가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축산과 총액 예산이 3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올해 1억 그나마 늘려 가지고 3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그거까지 올리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50억 정도는 예산을 주셔야 저희가 그거까지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저한테...

예산 편성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편성은 과장님이 하셔야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편성해 놓고....

총액 예산을 해마다 좀 변경을 시켜서 과별로 좀 연동해 가지고 해야지, 맨날 똑같은 수치에 의해서 늘였다 줄였다 하면 그 나물에 그 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과장님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50억 올려놔도 결론은 30억, 31억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감염병이나 가축을 보호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방역 관계는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축산 농가 자체 방역하고 우리가 또 가축 전염병은 2차적으로 저희가 백신을 공수의가 나가 가지고 하고 3차적으로는 저희가 상시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방역 업무는 그렇게 줄어드는 건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줄었어도 방역 시스템은 그렇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476쪽에 맨 밑에 보면 드론을 활용해서 가축 방역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드론으로.

예, 예.

어떤 축종이죠,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가금류 AI에 대해서... 다른 축종은 축사 위주로 하면 되는데 AI는...

주변...

하천변 쪽으로 해 가지고 인접...

지역 전체를 하기 때문에?

농경지나 이런 거를 방역을 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거는 좋은 방법 같은데요.

좋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요. 그다음에 482쪽에 보면 아래쪽에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있어요. 반려동물 문화라 그러면 어떤 축제죠?

국제 도그쇼 및 반려동물 축제로 돼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국제 도그쇼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선수들 나와 가지고 진짜 기술적인 거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거고, 문화축제라는 거는 관내에 있는 애완동물 키우는 농가들을 끌어들이려고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이에요. 100%...

100%가 아니고 군비 6,000만 원에 애완견협회에서 3,000만 원 해 가지고 총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이에요?

네.

애완견협회에서 3,000만 원을 자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장소는요? 체육공원에서 하는 그 행사였나요?

예, 예.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제라고 그래서, 축제라고 그래서. 축산과는 그래도 인심이 후한 거 같아. 농정과 앞서 보니까 마을 축제에도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거 자부담 50% 해서 해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반려동물 문화축제하는 데 6,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 보니까 마음이 넉넉하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홍천군 반려동물이 한 5,000마리 정도 되는데 반려동물 축제를 통해 가지고 애완견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산을 쓰면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예, 예.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어느 정도 추구해야 되고, 또 산업과 연결돼 있어서 이 축제를 통해서 그 산업이 활성화되거나 발전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이거 갖고 어떤 분야가, 우리 지역에 애완동물이나 아니면 반려동물 어떤 산업이 어떤 형태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 취지는 개고기를 먹지 말자는 취지가 되겠고요. 애완동물을 사랑하자. 취지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냥 캠페인만 해도 될 거 같은데. 꼭 축제를 해야 될까요?

아니, 옆에 있는 거 하고 물론 멀리 있는 거 잡는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통해서 애완견과의 친화력, 이런 거를 취지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쓰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은 생산성이 있거나 또 지역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런 면이 안 보여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본 축제는 소득을 위한 축제는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고민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86쪽 위쪽에 보면 한돈 농가들 시설이랑 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꽤 많아요.

네.

지원을 해 주는 그 근거나 이유는 왜 그렇지요? 우리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거나 아니면 공익에 어떤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겁니까?

지금 한우 농가들이 어려운 시기에 접해있는 건 맞고요. 내년에...

한돈. 한돈.

한돈. 한돈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절이고요.

지금? 지금 어려운 시절이에요?

예, 예. 뭐냐 하면 수입산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도 그렇게 그러하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돼지고기값을 잘 받는 쪽, 그다음에 판매망을 확장해 주는 쪽 뭐 이런 데 지원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저희가 축산 쪽으로 해 가지고 홍보비가 있으니까 홍보는 하는데 홍천은 특별한 브랜드가 홍천한우밖에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브랜드를 만들거나 그래야 하는데,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지금 한돈 농가는 지금 거의 계약 생산에 의해 가지고 판매가 되니까 소보다는 소원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면 좋겠고. 만약에 예를 들면 가격이... 수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질 때도 시설 확대하는 데 지원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확대가 아니고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능 개선을 통해서...

개보수... 노후화되는 시설을 개보수하고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방역...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역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공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농가가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시설 같은 것 조금씩 개보수하는 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경종 분야도 농약이나 뭐 이런 거는 반값은 하지 말고 본인들이 다 구입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농업은 1차 산업으로서 공익의 역할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비유하시면 안될 거 같고.

지금 축산도 경축순환농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공익 사업이 맞습니다.

제 얘기는 사실 도와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부위를... 우리가 어떤 상처를 치료할 때 정확한 부위에 치료하는 것처럼 지원을 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에 맞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디가 아픈지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축산 분야에 대한 거는 아프신 분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설도 마찬가지긴 해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데, 위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서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하는 게 맞긴 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죠?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489쪽.

사백...

가축 분뇨 이용 활성화 장비 지원. 이게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방식. 스키드로더하고 굴삭기하고 부속 작업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추진하는 이유가 지금 이수농산에 저희가 납품을 하기로 올 2회 추경에 확정이 돼 가지고 했는데 실어주는, 상차 조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485쪽 맨 하단.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이 3,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농가에서는 이거 헬퍼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을까요?

저희가 2회 추경에 한우 네 농가, 닭 농가 두 농가 해 가지고 두 농가는... 한 농가를 더 헬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총액 예산에 걸려 가지고 지금 연초니까 조금 인원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1회 추경에 더 증액해 가지고 작년도 수준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다시 증액할 계획이시라고요?

네.

470쪽 상단쯤 보면 축산물 이동 판매 차량 지원 해서 1억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축협이나 어디다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축협에 지원이 되고요. 5톤 차량이 되겠습니다. 성남 직거래 행사... 직거래 행사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냉동 차량으로 해야 되겠네요?

냉동도 있고요. 판매대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은 없어요?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그럼 총 차량 구입비가 2억이에요?

2억입니다.

그리고 469쪽 보면 유휴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3억짜리가 있는데 이 사업 설명해 주실래요?

유휴지 장비는 지금 위탁 영농회사라 그래 가지고 지금 운영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요. 추가로 해 가지고 자기네가 하겠다고 법인 설립해 가지고 하겠다고 들어온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위탁 영농회사명은 어디에요?

지금 4-H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4-H?

4-H. 청년 농업인들 하는 데가 있고.

지난해에 지원해 줬잖아요. 조사료 수확기 하고...

그거는 베일러하고... 베일러하고 그런 조사료 생산 장비가 들어간 거고요.

예. 지난해 해 줬다고요. 지난해에 기술센터에서 해 줬단 말이죠. 지난해에 4-H에다가 트랙터 250마력짜리를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줬고, 축산과에서는 하베스터를 지원해 줬었죠. 베일러, 그다음에 랩핑기하고, 그다음에 모우어하고. 근데 이거는 어떤 장비에요, 그러면?

같은 장비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어디 경영체요?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경영체가 어디예요?

지금 아직 조직화는 지금 안 돼 있고요.

아까는 위탁 영농법인 회사 두 곳이 지원하신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인 거...

그러면 지금 어디 법인에다가 지원해 주실 계획이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한 개소로 돼 있잖아요.

예, 예. 1개소입니다.

1개소 어디에다가 지원하실 계획이시냐고.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장비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거의 세트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베일러하고 저기하고...

이거 자료 주세요, 과장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랩핑기, 베일러...

집초기.

모우어. 그렇게요?

예. 그것도 사업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건 딱 정해진 건 없네요.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줄 건지도 모르고요? 어디에다 줄 건지는 아실 거 같은데.

들어왔는데 어디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가지고, 조직화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하겠다고...

근데 이 장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장비이긴 해요.

네.

기존에 조사료 수확기 같은 경우 각 지금 홍천 관내 4개의 권역에다가 한 대씩 보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5년, 7년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돼서 지금 조사료 생산 장비에 대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에, 어떤 장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면 그러면 이거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관내에 4개의 권역에서 서로 지금 장비를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그동안은 자주식 베일러로다가 조사료 생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해에 청년 농업인들한테 트랙터로 인해서 조사료 작업할 수 있는 기계를 풀세트로 해서 지원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은 있지만 트랙터를 이용해서 조사료 생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좋다라는 것이 농가들이 여러 가지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구입할 것인지, 지금처럼 자주식 베일러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수요조사해 가지고 지금 2개소를 받아놨는데 지금 그 수요조사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1개소가 떨어진 상태고 세부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2개소가 어디 어디 신청하신 거예요?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축산 농가에 대한 실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조사료가 없어요. 지금 아주 큰일입니다. 볏짚이 없어요.

볏짚이 없습니다.

건초도 없어요. 볏짚 예전에 논에서 한 롤 말아서 농가에서 구매하는 단가가 8만 7,000원 했어요, 2~3년 전에. 지금 13만 원씩 가요, 그게.

12만 원, 13만 원.

13만 원조차도 지금 없어요, 볏짚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입 건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수입 건초도 없어요. 인천 세관이나...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초량이 없다 보니까 지금 농가들이 소 먹일 게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축산 상황 현황을 잘 유심히 보시고 예산 편성을 어떻게, 어떤 쪽으로 집중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축산과가 예측해서 예산 편성 들어가야 돼요.

올초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지금 사료 관계하고, 조사료 관계하고, 건초 관계는 제가 올해, 내년에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지원을 해드린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468쪽 보면 중간쯤에 저는 이거 이해를 못 하겠는데. 468쪽 하단,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이 1,800이 감액이 됐고 그 밑에 군비로 추가로 또 5,700을 증액을 했잖아요.

예.

469쪽에 보면 사료 작물 종자 구입 지원 50%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고,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군비 자체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어디에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좀 아쉬운 게 금년도에 농가들이 볏짚에 대한 수급 어려움, 그리고 단가로 인해서 생산비에 대한 상당히 큰 부담감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자체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사료 생산 종자에 대한 예산도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대한 것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경 때 과장님께서 신중히 좀 보시고 추경에 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불금이 세 가지 종류로 나가잖아요. 공익직불금이 1㏊ 130만 원 나가고, 하계 작물 옥수수... 하계 작물 심으면 ㏊당 500만 원 나갑니다. 거기다가 조사료 생산하게 되면 생산비가 지원되는... 세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직불금 신청할 때 조사료 심는 거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공익직불금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농정과에서도 지금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를 해서 세 가지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벼 생산 면적도 줄이면서 조사료도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정부에서 쌀 수도작 면적을 줄이고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략 작물 직불금이라는 걸 또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 작물 직불금에는 옥수수도 포함이 돼요.

그게 500...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역을 과장님께서 좀 농가들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세요.

문서로 해 가지고 발송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으로 많이 농가들이 생산비에 대해서 생산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467쪽 맨 상단에 보면 홍천한우 홍보에 대한 예산이 2,500이 증액이 돼서 1억 8,700이잖아요. 이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그동안 어디에다 위탁을 줬었죠?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방송 3사, 그리고 또 라디오 방송국, 그리고 교통수단, 서울에 있는 교통수단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다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쪽에다가 지출을 합니다.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액이 된 겁니다.

지금 증액된 이유는... 종편방송이나 지하철 역사 이런 데는 감액을 하고요. 지금 방송 위주로 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거 군에서 직접 사업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이거는 법률상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산 강제 인상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고?

그건 아니고요. 홍보량이 좀 늘어나거나 이러면 되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하게끔 법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리고 내수면 관련돼서 464쪽. 상단쯤 보면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 지원 사업은 어떻게 추진된 거였죠?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은 액화산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예. 일반 양식장에 다 지원 일괄적으로 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송어 양식장 이런 곳에요?

예, 그렇습니다.

80% 지원이네요. 그리고 463쪽 보면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은 예산이 3,400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시설들을 지원했던 거죠? 구체적으로, 그동안.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노후 양식장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시설 개보수 비용이고요. 지금 교체되는... 장비하고 뭐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농기계나 내구연수가 지나면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459쪽. 말산업 용역비 있잖아요, 이거. 이게 용역을 주게 되면 그래도 내부적인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어요?

지금 3단계로 계획 구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제안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사업 내용은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예산... 이 용역을 통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농식품부하고 마사회를 방문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세 번째 이거를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네 번째는 우리 한우 축산 농가들을 모아놓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인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계획서는 받아놨는데 주요 내용은 한 마리... 킬로그램 수는 지금 잘 모릅니다. 마리당 600만 원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입을 해서 홍천까지 이송을 하고 그리고 6개월 비육 후에 일본 구마모토현으로 수출하는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말 600만 원에 사서 강원도 홍천에 와요? 여기서 6개월 비육을 해서 다시 일본 구마모토로 수출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일본은 관세 협정 안 맺었기 때문에 한국을 경유해서 일본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으로 오는 데 운송료가 얼마나 들어요?

운송비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만 원이요? 그거밖에 안 들어요?

지금 그거는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운송료가 30만 원이라고요?

30만 원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데는요?

그거는 수입자가 부담 원칙이 돼서 그거는 비용이 안 드는 거죠.

일본에서 부담을 하겠네요?

네.

구마모토에서?

맞습니다.

배로 와요, 아니면...

배로 옵니다.

배로 오는데 30만 원?

네.

그래서 이 말 홍천에서 비육을 해서, 6개월 비육을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검역과 관련된 것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될 텐데.

지금 검역소는 부산에 있는데 부산검역소에서 한 열흘 정도 체류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집 소를 경기도 이천까지 싣고 가요, 한 마리, 소 차에다가. 한 마리 싣고 가는 데도 40만 원, 5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근데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소 한 마리 운송하는 데 3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소 한 마리를 홍천 경매시장에서 농가들한테 갖다주는 데도 5만 원, 1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항구가 어디예요? 항구로 오는 항구가.

지금 부산 아니면 동해안.

그러니까요. 동해에서 여기까지 소 한 마리 싣고 오는 데도 사오십만 원씩 달라 그래요, 소 차가.

그거는 운송비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세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말 한 마리 운송료 30만 원이라는 게?

운송비는 SFOK라는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운송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거기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SFOK에서 다 운송료에 대한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부산항으로 오든, 동해안으로 오든 그러면 항구에 오면 거기서 다시 말 차를 가지고 또 항구에서 농가로 와서 농가에서 비육을 한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6개월.

6개월 비육해서? 그러면 농가들의 경제적 수익은 어떻게 돼요?

월 17만 원...

한 마리당?

예. 마리당 월 17만 원.

17만 원.

예.

그러니까 이제 농가를 위탁 농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료나 제반 재료는 SFOK에서 다 대주는 걸로 하고 사육만 하고 월 17만 원 받는 걸로.

한 마리당?

예.

그러니까 건초나 사료는 SFOK에서 다 지원하고...

예. 다 대주고.

농가는 사육비만 17만 원 지원하겠다?

그렇죠.

가능할 거 같아요?

가능하다고 확신은 못 하지만,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축산 농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어딜 책임성 없는 말씀을 하세요.

네?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다고. 뭘 축산 농가가 결정을 해요, 이거를.

무책임한 게 아니고 제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 거는...

그런 무책임한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축산 농가가 이거를 결정하라는 것은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지 관계가 아닙니다.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뭘 농가가 결정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결정하십니까, 제가 결정... 그거는...

아니, 과장님.

희망하는 축산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축산 농가가 결정하게끔 만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가축 위생 방역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게 전염병 예방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이게 민감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SFOK라는 업체가 십여 년 전부터 국내에서 여러 지자체에게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홍천군처럼 SFOK의 말만 믿고 했던 지자체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을 왜 했어요?

예산 편성한 거는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하셨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타당성 검토만 제가 하지, 결정은 축산 농가에서...

그리고 결정은 지금 농가들이 결정하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 설명회... 축산 농가 설명회를 통해서 축산 농가가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판단할... 저 혼자 판단할...

군수님이 무조건 해라 이렇게...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군수님도 결정권은... 최종 결재권자이긴 하지만 축산 농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거를 위원님이 결정하시거나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보세요.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욕구를 위해서 선행해서 앞서서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행정은 농가를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고요. 제가...

그러니까 자체적인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검증을 제가 농식품부하고 마사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그때 가가지고 농식품부 들려서 이런 사업이 있느냐, 해도 좋은 사업이냐 다 물어보고 간담회 안건으로 올리지...

과장님, 이거 이 말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축산 농가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한 요구나 건의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답변하지 마세요.

해도 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지난번 행감 때 충분히 답변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일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기껏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가 사장이 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예산은 무용지물로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주기 전에 실무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나 적합성,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서 그거를 좀 더 세밀하고 전문성 있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인 과도기적 역할이 용역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은 사실은 예산이 아까울 만큼 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 위원입니다. 475쪽. 475쪽 중간쯤에 보면 공수의 예찰 수당 지원이라고 100만 원씩 해서 5명에게 12달 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수의사 한 분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샘플 채취 및 동향 파악하고 있는 그런...

몇 분이 돌아다닌다고요?

한 분이요.

그런데 여기는 5명 12달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100만 원씩 해서 5명이 해서 12달 해 갖고 6,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475쪽.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다섯 분이고 예찰할 때 예방접종하고 진료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방접종하고 진료를 보는데 1인당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드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수의사... 수의사를 해 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방접종할 때는 그 시기에 우리가 축산 농가만 하다 보면 5명이 돌려고 그러면 매일 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매일 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달에 몇 회 정도 돌아요?

민원 들어오거나 그거 하면 수시로 예찰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철이 있을 테고 접종할 때마다 그때 시기가 있으니까 그거 할 거고 5명이 가는데 이걸 12달을 다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섯 명이 12달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매일 같이... 농가가 몇천 농가 된다고 그러면 그게 좀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금 농가 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한 명에게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열두 달을 해서 6,000만 원이 간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거만 하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은 그냥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가 들어오면...

전화받거나 이상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나가 가지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제가 품목을 잘 못 찾겠어서 그러는데 볏짚을 걷어 가지고 베일러로 싹 말지 않습니까? 말면 그 뒤에 비닐로 뭐라 그럴까...

랩핑기.

랩핑을 해야 되는데 그 비닐이 모자라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람들이 간혹 가을철 되면 얘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서 준다, 뭐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벼 심었던 사람들 하고 나서 좀 빨리 못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업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비닐 랩핑한다는 게 없는 거 같아서 어디를 보면 그게 있을까요?

비닐 지원 사업입니다.

비닐이 그거예요?

예.

랩핑이? 작년에도 이게 많이 가을에 부족해 가지고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해 주겠노라고 했다가 그게 시간이 좀 오래가서 그랬던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올해는 비닐 사업비가 조금 남았어요. 벼 작황도 안 좋고, 깨씨무늬병 때문에 못 쓰는 볏짚도 나오고, 쓰러진 벼가 많아서 올해는 비닐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액한 상태입니다, 3회 추경에. 내년에는...

내년도에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지난해에 세웠던 게 올해는 작황으로 인해서 볏짚이 부족해서 남았다고 보지만 예산이 삭감에 들어갔어도 다음연도에 만약에 내년에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으로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작황 보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해서.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조사료 지원에 대해서 해 주셨잖아요. 건초 사료. 건초 지원에 대해서. 근데 아까 얼핏 들을 때는 20마리, 20두 이상, 번식 10두 이렇게 그분들이 그 정도를 맞춰야지만 지원을 해 준다 그러고 그 이하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20마리 정도 되는데 건초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면 몇 두까지... 50두까지만 해 주고 그럼 100두 먹이는 사람들은 50두 이상은 안 해 주고 50두치만 해서 줘요? 어떻게 해서 줘요?

올해... 올 상반기에 건초에 대한 양을 좀 늘려달라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총액 예산에 걸리니 건초도 1회 추경에 더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리고 마릿수 늘리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래서 마릿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릿수에 20두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릿수가 50두 이상인 거를 늘려주라는 것보다...

확대...

그럼 확대를 한다 그러면 50두 이상인 거 확대와 20두 아래에 확대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50두 이상만 하는 것과... 지금 고령화가 돼서 어르신들 실제로 먹이는 사람들은 작게 먹이거든요. 10마리 미만도 먹인단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원은 안 해 주고 대량하는 거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추경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불합리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확대를 하려고 하면 20두 이상을 지원하던 거, 20두 미만 해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50두 이상에 너무 100두 이상 기르는 사람이 부담이 가니 거기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 양쪽을 다 충족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회 추경에 반영할 때 시행 지침을 변경해서 소규모 농가 20두 미만 하고 50두 이상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를 하고 물량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소규모 농가도 지원을 좀 해달라, 해달라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소규모라고 그러니까 염소 뭐 이런 것들만 계속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거든요. 소를 기르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기업으로 기르는 사람들은 많이 100두 이상 기르고 200두, 500두까지 기를 수 있지만, 그냥 어르신들 농사도 못 지니까 소만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20두 미만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쪽도 좀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 조사료 구입 운송료 지원 사업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해거든요. 가을에 집중호우가 열흘씩, 보름 계속 그 간격으로 오다 보니까 아래 지방에도 애뉴얼라이그라스를 작업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좀 남아서 감액을 한 거같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예산계에 설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건초나 이런 조사료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조사료 운송료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데 행정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도 추경 때는 꼭 증액을 해서 농가들 생산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농가들이 아주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거든요. 급여할 조사료가 없어요, 지금. 볏짚 자체가 없거든요. 금액도 한 2, 3년 전과 비교해서 50% 이상 폭등을 했거든요.

지금 12만 원, 13만 원 하고...

그러니까요. 그 한 덩어리가 예전에 육칠만 원 하던 것들이 지금 그렇게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앞서 나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번식우 건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 두수나 이런 것을 제한을 좀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배태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세부 사업별 예산 중 신규 사업 및 예산 증감액이 많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산림과 2026년도 본예산액은 2025년도 본예산액 283억 3,600만 원에서 41억 9,900만 원 증액된 32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상단부의 조림 사업부터 497쪽 내화 수림대 조림 사업까지 조림 사업비는 총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상단부 숲 가꾸기 국고 사업은 4억 6,800만 원 증액된 53억 2,300만 원으로 조림 사업과 숲 가꾸기 국고 보조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최고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9쪽 중간부 숲 가꾸기 사업과 하단부 공공산림 가꾸기 국고 사업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 등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0쪽 중간부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 사업부터 501쪽 중반부 대단위 산림 복합 경영단지 조성 사업 사후관리까지는 예산 변동률이 미미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1쪽 중간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사업부터 504쪽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부분은 전액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액 변동 및 주민 사업 신청량 변동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 증액된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중간부 홍천 청정 임산물 홍보 사업비는 7,200만 원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4쪽 하단부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비는 3억 2,300만 원 증액된 1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홍천군의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된 87억 1,200만 원의 예산을 모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05쪽 하단부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직불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대비 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전액 국비로 국가 예산 배정 시기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금년에도 마지막 제3회 추경 예산에 6억 원을 편성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내년도에도 추가 예산이 배정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6쪽 하단부. 하단부부터 509쪽 중반부까지 산불 예방 활동 및 홍보 사업비는 인건비 상승분 등 9,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비는 노후된 산불 진화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10쪽 산불 예방 감시활동 도비 보조 사업분, 인건비 상승분 등 9,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중간부부터 512쪽 중간부까지 임도 시설 사업은 임도 구조 개량 사업의 물량 증가에 따라 1억 4,400만 원 증액된 1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12쪽 중간부부터 513쪽 하단부까지 사방 사업은 사방댐의 물량 감소로 4억 1,300만 원 감액된 1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상단부부터 515쪽 하단부까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비는 국도비 삭감에 따라 4,300만 원 감액된 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정부의 방제 전략 변경에 따라 수종 전환 방제는 사업량을 늘리고 소규모 모두베기 방제는 사업량을 줄인 결과이며 연관된 518쪽 상단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과 합할 경우 약 2억 3,000천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6쪽 상단부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 사업비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실태 조사비를 9,500만 원 증액하여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하단부 산림 재해 일자리 사업은 당초 산불전문진화대에서 명칭이 산림재난대응단으로 변경되면서 근무 기간과 인력이 늘어난 사항으로 전액 신규 편성된 사업은 아니며 전년 대비 10여억 원 증액된 2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중간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예산이 삭감되며 신규로 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518쪽 하단부부터 519쪽 중반부까지 휴양림 시설 운영 관리에 노후 물품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중간부 산림공원 조성 및 관리에 인건비 상승, 노후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예산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521쪽 중간부 척야산 문화 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 3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기부채납받은 수목원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물 보수비, 자산취득비 등 최소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등산로 정비에 도비를 지원받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지역 생태소 조성 및 관리부터 524쪽 산림 서비스 도우미 사업은 예산 변경이 미미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5쪽 녹지 공원 프로젝트 사업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하단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비는 실시 설계비만 반영함에 따라 1억 7,700만 원 감액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공원 관리 사업비는 인건비 상승분 등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하단부 근린공원 조성 보완 사업비로 토리숲 시설물 개보수와 홍천 숲속 놀이공원 쉼터 보완을 위한 사업비 등 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7쪽 하단부 무궁화 식재 및 양묘장 조성 사업비로 인건비 상승분,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 등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28쪽 중간부 봉화 테마파크 운영·관리와 하단부 봉화 테마숲 운영·관리 사업비는 시설비 등을 감안하여 감액하여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중간부 무궁화수목원 운영·관리 사업비는 인건비 상승분과 자산취득비 등 2,300만 원 증액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하단부부터는 산림과 행정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산림과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부터 532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