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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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수

임춘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임춘수 위원입니다. 관악구의회 기본조례 제46조 제2항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기본조례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6년도 예산안을 효율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최인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직무대행

주순자 위원님께서 최인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인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인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최인호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장직무대행, 최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인호위원장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이번 본예산에 복지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올라와 있는데 관악구는 실질적으로 복지 수혜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예산을 잘 조정해서 복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기본조례 제4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김순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인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께서 김순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순미 위원님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순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즉석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순미 위원입니다. 이번 최인호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악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인호 위원님과 그리고 이번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김순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각각 편성하여 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심사 진행순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순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본예산 1조550억원보다 3.5%증가한 1조922억원입니다. 3년 연속 본예산 1조원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며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예산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1조346억6,000만 원 대비 4.4% 증가한 1조799억7,200만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1,819억400만원으로 지방세는 올해 대비 71억2,200만원이 증가한 1,291억1,800만원, 세외수입은 26억2,400만원이 감소한 527억8,600만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25년 17.1%대비 16.8%로 0.3% 하락하였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올해보다 1.3% 증가한 8,463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91억1,800만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은 올해 대비 4%가 증가한 2,391억4,2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대비 5.9%가 증가한 5,880억5,3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대비 138억1,500만원이 감소한 340억8,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간 적립한 통합재정안전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금 60억원과 환경공무관 임금소급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으로부터 통합계정을 거쳐 예수금 수입 1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3개의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 203억8,100만원 대비 40% 감소한 총 122억2,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11억3,8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7억8,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0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조799억7,200만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원배분은 크게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로 나뉘며,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의 분야별 재원 배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일자리,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어르신·청소년 및 일반 사회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64.5%인 6,960억4,000만원을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및 교통 분야에 총예산의 0.7%인 73억4,900만원을 셋째, 폐기물 관리 등 환경 분야에 총예산의 4.9%인 527억4,600만원을 넷째, 입법·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청사관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5%인 542억1,800만원을 다섯째,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총예산의 3.5%인 375억1,100만원을 여섯째, 수자원 부문과 주택, 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1.5%인 163억9,200만원을 일곱째,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에는 총예산의 2.5%인 273억5,900만원을 여덟째, 재난안전, 시설안전사업, 폭염한파대책, 재난관리기금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총예산의 0.3%인 29억3,600만원을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예비비 23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1,777억9,1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가 1,708억700만원, 기본경비는 69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22억2,2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11억2,100만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2억5,100만원, 상도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과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14억5,300만원 등 정책사업에 총 10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5억4,9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이 어려운 사업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2개 사업 248억7,4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2개 사업 12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용 예정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5개 기금, 16개 계정으로 13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 총괄 수입은 245억원이고, 총 지출계획은 271억원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 말 조성액 808억 원에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82억원으로 3.2%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장님, 김순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민들 삶에 필요한 정책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최인호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한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각 부서장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공문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대리하여 주무 팀장이 출석하여 답변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하고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라며, 사전에 안내한 부서별 질의 순서에 따라 다음 질의 대상 부서 직원들은 미리 대기하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위원회에서 잘 지적을 했지만 신설한 부분이 있어요. 찾아가는 맞춤형 동물민원 해결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동물 관련 민원이 있을 때 매력일자리 인원으로 현장 민원을 처리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감축하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가는 맞춤형 동물민원 해결 기간제근로자 사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세 가지를 해서 신설을 했어요. 신설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원래 매력일자리 기간제근로자로 민원 해결을 했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12월 4일 지난주에 매력일자리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런데 발표를 하니 매력일자리가 선정이 안 돼서 매력일자리 구비 매칭비를 찾아가는 동물민원 해결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증액 편성하는 걸 상임위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캣맘들이라든지 반려견 보호자들 가지고 계신 분들의 교육 같은 거는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 그런 예산을 많이 독려를 했는데 분쟁을 민원해결사 이분들이 나서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도 문제가 되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분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주순자위원

어차피 공무원이 나서서 여태껏 해왔는데 따로 기간제근로자를 써가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반려견으로 인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지 두 가지의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야생화된 유기견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현장에 직접 투입해야 되는 일 하고

주순자위원

일반인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민원을 해결한다는 조금 불가항력의 일 같아서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다 나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따로 기간제근로자를, 예산이 다른 부서는 다 깎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서는 새로 신규를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 그거는 현시점하고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께서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거나 신설해서 주면 부서에서 그걸 용인하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계획했던 게 없었다면 쓰기도 굉장히, 당초에 계획했던 게 아니고 계획에 없었던 걸 신설을 해서 주면 우리 직원들 자체도 이 예산을 쓰는 규모를 다시 하다 보면 시간이 가버리고 이게 쓰는 구조가 좀 잘못된 거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관악산이 있기 때문에 관악산에 야생화된 유기견으로 인해서 주민 안전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고 이 6명의 매력일자리 분들이 그런 민원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왔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매력일자리가 선정이 한 분도 안 되시는 바람에 상임위에 살피미도 기간제

주순자위원

조정안 되기까지 계획서를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들이 매력일자리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 매칭이 70%

주순자위원

매칭.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구비가 30% 해서 매력일자리를 했는데 서울시의 선발 과정에서 관악산이나 주택가에 야생화된 들개 때문에 저희는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사업을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 인력 공무원이 현장 가서 덫 놓고 그다음에 야생화된 동물을 같이 잡고 그래야 되는데 일반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6명 중에 2명에서 3명은 동물을 다루는 동물원 출신 중에 경력자를 뽑아서 지금 6명 중에 2~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이나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6명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자격이 법적 자격요건은 없지만 저희들이 선발할 때

주순자위원

없어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동물원,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 같은 동물원에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을 6명 중에서 2명 정도로 경험자 중에서 뽑아야 현장을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여기에는 신설로 올라와서 야생화 반려견들의 문제는 어쨌든 총포사나 그런 걸로 마취제로 쏘거나 그런 소지자가 있어야 되지 일반인들은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아니요, 그분들은 야생화다 그러면 반드시 수의사가 동행을 해서 포획을 해야 되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렇지 않고 매일 지금도 관악산이나 일반 주민들이 야생화된 들개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6명에서 2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증설이지만 사업변경이 되다 보니까 표현상으로 증설이 된 것뿐입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하여튼 계획서를 좀 가져와 보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