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 윤영건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형진위원장
윤영건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송정숙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생활환경국 [부록]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생활환경국
안형진위원장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예산서 630쪽, 설명자료 29쪽, 제5차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5,700만 원의 예산이, 신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21년도에도 제4차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죠? 5주기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이유가 지난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하며 그리고 교통환경 변화에 적시해서 대응을 하기 위함으로 이걸 용역을 주면서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또 대전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사망률 비율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좀 사고가 높은 부분이 있고 그중에 고령 보행자 사고 비중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4차 계획 이후에 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에 관련된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뭐 사망, 중상, 뭐 사고 감축 성과라든지 아니면 보행환경 개선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4차 계획, 투자 계획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사업으로 추진된 결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 저희 구 같은 경우, 그 이제 2021년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이제 연차, 연도별로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대한 목표를 정했었습니다, 정했었는데,
김선옥위원
예. 목표는 달성했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제 조금 감소 추세로 가다가,
김선옥위원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작년에, 이제 올해는 아직 이제 연말까지 집계가 안 됐고 작년에 이게 좀 갑자기 사망자 수가 이제 높아지긴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점점 올해도 많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올해도 조금 고령자, 고령 사망자가 조금 발생했던 걸로 제가,
김선옥위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그로 인해서 경찰서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면 감축, 성과, 감축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네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4차에서 그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뭐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보해서 실제 사업으로 추진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제 저희가 매년 추진하는 이제 사업이기도 하고 사업들이 좀 있고,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전년하고는 좀 색다르게 진행한 부분이 있었고요.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리고 이제 그,
김선옥위원
그 4차에 계획되어서 하신 겁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4차에 계획되었었던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했었고 그 4차에 계획되었었던 그런 사업들 중에는 이제 뭐 매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가 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가 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PM, 청소년들에 대한 그 PM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이제 PM 관련해서 저희가 좀 홍보도 하고 단속도 좀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교통안전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것들 저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들은 평상시에도 해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런 계획을 세웠어도 현장 체감 중심의 안전 개선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세우는 이유가 어쨌든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해서 5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성과나 점검 없이 계획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좀 결국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막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좀 이행력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 공감을 하고요.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제가 4차 그 기본계획을 저도 좀 이제 이번 본예산 대비해서 이제 저도 좀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검토를 해 봤는데 이제 거기에 저희 이제 저희가 이제 세부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일부 추진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뭐 계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사업화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원트랙 추진체계를 좀 구축하시고 또 우선순위 기반 재정 추계도 포함하셔서 좀 계획이 보고서에 끝나지 않고 실행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번 5차가 계획이 돼서 보고서가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보행약자 중심의 좀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5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자나 그 보행자 중심의 구조적 위험 요인도 좀 분석을 하고,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PM이나 이륜차 사고 관리 같은 것도 좀 강화를 하고 사고다발지역 같은 데 개선할 게 뭐가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계획에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그 고령자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고령보행자 안전 대책 강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넣어서 수립할 수 있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산서 630쪽, 설명자료 30쪽, 교통안전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33.3% 증가했습니다,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교통안전 활동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옥위원
아,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아니, 아닌가요?
김선옥위원
40.7%.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40.7%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실제 예산 구성은 홍보물 제작과 강사수당 이외의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연 2회의 교육 실시가 이 목적에 보면 교통안전 홍보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교통문화 조성과 어린이 및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회로 이게 충족이 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매년 그 고령,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을 편성을 한 거고,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금년에 저희가 해 보니까 그 녹색어머니회에서는 강사료를 받지 않고 거기도 이제 전문 강사님들이시더라고요.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 자격증을 따시는 것 같아요.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을 하니까 강사료를 지급을 안 해도 이제 시에서도 거기가 보조금을 받고 저희도 보조금을 드리니까 강사료를 따로 받지 않고 무료로 강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예산은 2회를 편성을 했지만 저희가 추가로 그 동에 찾아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좀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초중고등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좀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은 2회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교육을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가지고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어쨌든 홍보물 추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홍보물 제작이랑 배부에서 사업 종료로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고 이게 배부를 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특히 고령운전자 초중고 학생 대상자 확대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뭐 대상별로 뭐 체험형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하셔서 보행자 안전 체험이라든지 생활안전 표식이라든지 아니면 QR 연계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를 배부량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좀 행동 변화를 중심으로 전환을 바꾸셨으면 좋겠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경로당을 좀 현장을 연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교육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630쪽, 설명자료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녹색어머니회로 지금 보조금이 300만 원이, 3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했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그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이 몇 년째 동결되고 있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최근에는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올리지를 않아서 거의 300만 원으로 계속.
김옥향위원
그런 것 같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저도, 본 위원이 이제 8대 때나 9대 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제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가 되며 그 녹색어머니 그 봉사자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11개교에 2,025명의 그 회원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옥향위원
2000.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25명.
김옥향위원
전 학교가 대상이 아닌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여기 이제 가입되어 있는 지금 학교가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11개의 학교에 2,025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25명,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보행지킴이 활동을 매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등굣길에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등굣길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맞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교통 지도는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반까지 등굣길에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지도는.
김옥향위원
녹색어머니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이 3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 이제 캠페인이나 활동을 할 때에 뭐 각종 뭐 필요한 뭐, 피켓이라든가 뭐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활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피켓, 소모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를 들자면 뭐 홍보용 문구류를 구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추운 날씨 같은 거, 이렇게 장갑 같은 거 이런 거를 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 거, 소모품 위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어머니회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와 같이 뭐 간담회식으로 진행은 하지는 않았고요. 자체적으로 모임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그 녹색어머니회 활동, 뭐 아침 시간이니까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회의를 하는지 뭐 한 번도 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하고 같이 모임을 한 거는,
김옥향위원
하지는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제가 기억에 없고요. 자체적인 모임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도 뭐 건의한 적도 없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요. 시에서 받는 그 보조금이.
김옥향위원
아, 시비보조금이 또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니까 시도 이 보조금을 받잖아요. 지방 보조금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받는 보조금이 조금 큰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좀 전에 이제 교통안전 교육을 그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교육을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분들은 그럼 강사 자격증을 이수하신 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수했습니다. 예, 이수. 예,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리 시간만 조율이 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이번에 저희가 그 6월달에 중구노인회 지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세 타임을 하는데 저희가 한 타임을 그 녹색어머니회에서 강사를 초빙을 했는데 강의도 잘하시고 재미있게 잘하시더라고요.
김옥향위원
또 현장에서 직접 또 그 교통정리도 하고 하시니까 더 많이 뭐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632쪽, 설명자료 42쪽.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추석맞이 자동차 그 점검하는 예산이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무상으로 행사와 관련해서 이제 보조금을 2025년도 대비해서 1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증액 사유를 보니까 가격 상승과 자동차진단기 임대비용이 추가되면서 예산이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전에 자동차진단기 이제 구매 예산이 440만 원 편성됐을 당시에 진단기를 임차할 수 없다라고, 사용을 할 수가 조금 어렵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업체하고 접촉을 했을 때는 임차한 업체에서 임차는 이제 어렵다는 의견을 줘서 저희가 이제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대덕구에서 이거를 임차를, 서구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임차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임차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추경 당시에는 임차가 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어렵다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김옥향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임차한다는 예산이 올라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좀 세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옥향위원
앞으로 이제 2025년 진단기 구매 예산을 요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예산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집행 계획을 살펴보니까 해당 보조급여는 자부담이 3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자부담 항목의 경우 특성상 대부분이 보조금 단체가 실제 이제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과다하게 좀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무상점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거의 그 재능기부를 해서,
김옥향위원
그렇죠, 맞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어서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고생은 하루 종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무렵이 또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아요.
김옥향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그건 그거고 이거는 또 구민의 혈세 예산이기 때문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죠.
김옥향위원
이제 가령 2025년도 자부담 항목을, 항목을 보니까 아이스박스 및 선풍기 그 임차료가 이제 40만 원이라고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것이 확인됐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김옥향위원
확인 못 하셨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자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업비에 포함된 것은 어쨌든 공적 예산 구조 내에서 정리되어야 하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이제 보조금 집행 예산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엔진오일, 워셔액, 또 뭐 전구료, 이제 소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매년 이제 예상보다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구민들이 많은데 또 이제 부품이 품절돼서, 조기에 품절돼서 제공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이제 부품 소모 추이를 확인해가지고 소진으로 지원이 어려워진 것을 좀 미리 안내해서 구민들이 좀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라도 이제 소진되는 것도 있지만 그 물품이 이제 남는 물품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근데 저희가 남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김옥향위원
없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항상 조금 부족해가지고.
김옥향위원
아, 부족해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좀 그 구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요청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런 예산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를 고려하면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는 보조금 사업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나 이제 해당 보조금이 23년, 2023년 이후 매년 100만 원씩 지금 증액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다른 보조금 단체들도 동일한 인상을 요구하는 좀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물론 이제 다른 보조 단체들도 이제 계속 요구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 무상점검 행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께서 재능기부로 무상으로 사실은 해 주고 있는 봉사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조금씩 늘려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고요. 하여튼 그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 실시하고 있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설문조사, 자체.
김옥향위원
자체에서 하는 건 없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고요.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김옥향위원
전체적으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구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와 그 저기 집행 그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저는 간단히 세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
그 세입은 쭉 살펴보니까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 적게는 10% 그리고 뭐 많게는 66% 이렇게 감액한 세입이 있는데 그 등록 뭐야, 그 감액 사유가 발굴 건수 감소 아니면 적극 행정 처리 위반사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감액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 이제 세입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액이 세입이 크지 않다 보니까 세입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결산할 때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남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최근 3년간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세입의 성격상 내년에 이게 발생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리고 뭐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최근 이렇게 그 대면으로 와서 이제 발급받는 사례들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무단방치차량 매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강제 처리보다는 자진 처리를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세입을 조금 이번에는 많이 전년 대비해서 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유은희위원
이게 뭐 차량관련과태료, 11쪽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산출내역에 과태료 규모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년간 평균 부과액을 이렇게 징수로 고려해서 세입은 산출했는데 나머지에는 그렇게 없고 이제 아까 말대로 그렇게 사유, 이유를, 사유를 적어서 혹시나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계 정확도를 높여야 하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
그래서 실제 수당액과 예산 차액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뭐 잘 추계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번엔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세입 추계에 대해서 챙겨봤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그러면 저기 다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혹시 착오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63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산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공공요금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각각 75%, 10.2% 감액이 됐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그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비보조금이 조금씩 이제 감축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보호구역 그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그 무인단속카메라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었는데 그거를 경찰서로 다 이관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조금 감액이 돼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감액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그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보조금을 조금 감액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게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관리가 경찰청으로 이관된다는 뜻입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원래는 그 무인, 그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그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청 소관인데,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 한시적으로 이거를 지자체에서 설치하도록 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그때 설치한 그거를 이번에 저희가 다 이관을 하는 거고 연차적 이관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이관을,
김선옥위원
마지막 이관을 한다는 뜻인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좀 행정 절차가 바뀌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잘 이관이 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그 사이에 혹시 장비 고장이나 단속 누락이라든지 이런 작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과 그리고 팀에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설명자료 58쪽, 예산서 817쪽, 기준인건비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20년도 본예산이 작년에 비해 37.5%가 증액됐습니다,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증액 사유가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 채용 4명, 그리고 기본급 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본 위원도 불법 주·정차 민원 증가에 따른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확충을 통해서 어떤 개선 성과와 목표가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그 안전신문고 저희가 그 신고 건수가 좀 상당히 많이 정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29%가 증가했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기존, 저희 정규직 직원 인력으로는 이제 그거를 다 해소하기가, 처리를 해소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그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있는 주차단속요원들이 일부가 투입이 돼서 지금 그 업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이걸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2025년 상반기 인사이동 및 그리고 교통과태료관리팀이 신설로 총 단속 인력이 부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개 조에서 2개 조로 축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채용 시에는 10명 체제로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단속 인력이 늘게 되면 배치 전략이나 이런 부분 탄력적으로 하는 우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일단은 저희가 3개 조로, 지금 이제 2개 조로 운영을 하던 걸 3개 조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3개 조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이제 그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로 이제 나머지 인력을 이제 투입을 할 거고 그 내에서도 기존 인력 내에서도 CCTV, 고정형 CCTV 그거 뭐 단속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조금 또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민원 대응도 조금 철저히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신규 인력 배치를 통해서 뭐 신고 처리 시간이라든지 위험 구간 단속의 대응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인력 필요도 관리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휴식권 보장이라든지 안전 장비 확충이라든지 감정 노동도 보호해야 될 것 같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지역 맞춤 단속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버스정류장을 우선 집중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단속 시간 대비 민원 감소 등 체감 지표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2쪽, 예산서 815쪽,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신규 예산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예산이 적지는 않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제 올해에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그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중부경찰서나 그 사회복지서비스원 같은 곳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막 이렇게 부서에 이렇게 거의 뭐 구걸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 조정, 조성을 했었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이다 보니 너무 과하게 이제 편성하기보다는 일단은 일정 부분 한번 세워서 조성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조금 더 이렇게 증액해 나가는 이런 생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811쪽, 설명자료 3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1,5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산출내역을 보니까 주행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으로 2,169만 원 편성했고 차량 1대당 60만 2,500원을 1년 동안 납부하는 비용입니까? 60만 2,500원, 그 산출내역 아래 부분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관리용역비에서 주행형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 저희가 주행형 차량이 있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 주행형 차량에 대해서 그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60만 2,500원이고 그 세 대 해서 12개월 치입니다. 이게,
김옥향위원
매년 이게,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소모되는 예산인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그 각종 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고 이게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밑에 증감 사유에.
김옥향위원
기존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게 이제 소모되는 예산인 거예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디다 납부를 하는 거예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업체에.
김옥향위원
업체에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차량값보다도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시스템이나,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다 있는 부분이라서.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811쪽, 설명자료 34쪽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811쪽, 34쪽.
김옥향위원
예, 설명자료 34쪽.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현재 네 대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2개 조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두 대만 운영을 했고 이번에 이제 시간선택임기제를 이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세 대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한 대는 조금 이제 오래돼서 이거는 이제 무슨 비상시나 이런 경우에만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네 대 중에 한 대는 좀 노후됐고 세 대에서 지금 현재는 두 대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3개 조로. 지금 현재는 두 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직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직원이 채용되면 이제 한 대 더 하는 건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사업명세서 812쪽, 설명자료 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 전산개발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신규 예산으로 전액 구비 3,3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 전산개발비는 일단 저희가 두 가지 프로그램이거든요. 하나는 기존에 시 교통위반과태료 관리시스템을 시하고 5개 구가 통합 운영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각 구별로 뭐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해서 구축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처리를 간소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거 올해 신규 도입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역시도 소모되는 예산인가요, 매년? 이거 매년 이렇게 지출해야, 집행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이거는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이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는 이제 또 추가로,
김옥향위원
유지, 유지보수비는 또 추가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교통,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지금도 나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 통합신문고 처리 간소화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1년은 무상이고 이제 1년 후부터 저희가,
김옥향위원
1년 후부터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유지보수비가 또 나갑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815쪽, 설명자료 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대사문화공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6년 신규, 대사, 전액 시비로, 이게 전액 시비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옥향위원
시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한화볼파크 야구장 인근에 주차장 대란으로 이제 주민들이나 대전을 찾는 모든 분들이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 많이 불편했는데 이제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면 주차난에서 좀 해소될 거라고 보여지고, 몇 면이나 조성하는 겁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 주차 규모가 이제 상당수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현장에 실제로 가보고 그 이제 소유주하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또 그 단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쓰지 못하는 그런 자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0면 정도 이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00면 정도 예상하고. 그렇다면 24시간 무료 개방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무료 개방하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야구 경기가 없는 날은 일반 주민들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대사문화공원 임시 공영주차장이 사업 기간 내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그 김선옥 위원이 질의했던 건인데 815쪽, 설명자료 52쪽,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니, 우려되는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악용해서 또 뭐 다 조성해 놨는데 어느 일정 기간에 다시 회수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되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이제 그 계약하는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뭐 기간 내에, 2년 기간이다 했을 때 2년 내에 파기했을 때는 위약금이 있는 뭐 이런 단서 조항을 좀 꼼꼼히 살펴서 계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계약 할, 계약을 추진할 때 그 계약서 내용까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주차관리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국장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중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윤양수위원
그 주차 단속 5개 구 그 현황에 보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혹시 몇 쪽이실까요?
윤양수위원
58쪽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817쪽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저는 잘 아시는 줄 알고 말씀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아실 줄 알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 인력 배치 면에 보면 우리 구와 비슷한 데가 이제 동구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죠, 인구도 비슷하고. 근데 이 안전신문고에 이 불법 주·정차 신고제가 우리 중구가 많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많습니다.
윤양수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도로 요건이 우리가 안 좋은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그렇다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뭐 차량등록 대수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어떻게 특별히 중구만의 무슨 특성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뭐 차량 등록 아니면 뭐 상가 뭐 밀집도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동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많은 편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양수위원
예, 표에 보니까 동구는 1만 4,000건, 우리 중구는 1만 8,000, 1만 9,000건에 해당하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민들이 신고 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현장 단속 인원이 동구보다 우리가 적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적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맞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그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원을 더 늘릴 생각은 없는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번에 저희가 4명 요구한 부분은 말고 추가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윤양수위원
이번에 16명 외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4명은, 예.
윤양수위원
16명 외에 그러면 또 추가인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번에 4명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럼 20명입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럼 20명이 됩니다.
윤양수위원
아, 그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단속요원은 이제 기존 단속을 하시는 거고 이번에 4명 추가로 요구한 부분은 이제 안에서 이제 민원 대응이나 안전신문고 처리.
윤양수위원
판독, 판독 같은 거.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거를 하게 됩니다.
윤양수위원
그리고 사실 판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이제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본 위원 같은 사람들도. 그런데 애매모호할 때 이게 찍어가지고 신고해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관리과가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더 민원에 대한 항의성, 그런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혹시 뭐 과장님 같은 분들 뭐 멱살잡이 같은 거 한 적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그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많이 하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멱살잡이도 뭐 있을 수 있고요.
윤양수위원
있을 수 있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뭐 찾아오는 민원도 많고 전화상으로 폭언이나,
윤양수위원
그죠, 예. 당한 사람들은 억울하니까, 어쨌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윤양수위원
하여튼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국장님, 회식 좀 많이 시켜주세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설명자료 51쪽, 사업명세서 815쪽, 대사문화공원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설명, 저기 중구는 지역 전반에 걸쳐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에 대사동 문화공원 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려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해당 부지에 한번 직접 가서 다 확인해 보셨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한 두 차례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출입로 문제입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학교 담장에 둘러져 있고 주차장까지 접근하는 골목이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거기 가보니까 그 안쪽에 있는 그 담장은 저희가 철거를 해야만 이게 진출입이 가능하리라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소유주하고 협의를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이제 뭐 평소에는 큰 주차난이 없겠지만 야구 시즌에는 주차장이 주차난이 발생을 할 것이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또 그 주위에도 주차를 많이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 대책을 좀 어떻게 강구해 놓으셨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기존에 그 중구 소방서 자리에 임시주차 조성을 할 때도 그 한화이글스 측과 협의를 해서 그 한화이글스 측에서 이제 정리를 해 주는, 주차안내를 해 주는 요원을 저희가 배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도 저희가 이제 한번 그쪽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이제 어쨌든 주차장이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외부인들이 주입이 돼가지고 뭐 장기 주차를 한다든가 근처에 불법 주차를 한다든가 이러면 또 그것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을 거라고 봐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 고려하셔가지고 야구 시즌에도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설명자료 80쪽, 사업명세서 649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
25년 본예산에 편성됐으나 재원확보 문제 등으로 감액되었고 26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그런지 이번에는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받을 수 있게 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유성구하고 서구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회용기 보급 및 세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에 보면 그 공공기관하고 대학 23개소에 총 30대의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
근데 이게 그 다회용, 다회용기는 그 재사용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개인이 사용한 컵을 좀 스스로 세척을 해서 다시 사용하는 습관이 좀 들어야 되지 그 남이 다 세척을 해 주면 일회용기 쓰는 것과 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또 스스로 사용한 컵을 제대로 직접 세척하는 게 정착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직원들이 개인이 사용한 컵은 개인이 세척을 합니다.
유은희위원
개인이 세척을 하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다만 이제 저희 그 중구마루, 중구 그 휴게소, 그니까 그 휴게실하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라든가 민원인들이 사용한 그런 컵에 대해서 저희가 세척을 용역을 하는 거지 직원들은 대부분이 각자 컵은 이미,
유은희위원
아, 이미 세척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세척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은희위원
그럼 회의 때도 그 우리 직원분들께서 회의하실 때 쓰는 컵도 다 세척을 본인들이 하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직원 개인 거는 그렇게 하는데,
유은희위원
개인 거는 하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제 다만 각종 위원회라든가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제 외부에서 참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은희위원
외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 세척 용역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세척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은희위원
예, 수거해서 세척하고 또 용역 업체를 또 선정을 하시는데 그 타지역 우수사례를 보면 칠곡군 같은 경우에 그 지역 자활센터와 연계를 해서 그 세척 사업단을 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내에 이제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이렇게 동시에 실현을 하는데 이거 또 우리 중구에도 또 이렇게 가능하다면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업체 선정을 할 때,
유은희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제 그러니까 다각도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할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 가면서 업체 선정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고려하셔서 다 같이 잘사는 중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5쪽, 147쪽, 예산서 657쪽,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예산이 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 속 실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특히 이론하고 체험을 구성으로 해서 2차시 수업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1회차 안에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관내 초등학교가 27개, 27개소.
김선옥위원
예, 관내 초등학교가 27개교 중 이렇게 20개교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기후환경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임에도 애초에 전 학년을 포함, 학교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하는 교육이다 보니 모든 학교가 다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일단 20회를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한 거고,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20개교를 계획을 한 거고 호응이 좋아서 더 이제 추가로 신청하는 학교가 있다면 저희가 이제 추경이라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모든 학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게 어렸을 때부터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기는 하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첫 단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거기 보면 교육, 대상 학교가 선정 방식을 보니까 많이 몰릴 시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니까 신청한 학교 중에 27, 27개교가 다 신청을 했을 때 어떤 학교를 우선해서 선정을 할 것인지.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일단 뭐 선착순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은 학교를 선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 나누어 주신 사전 설명자료에는 선착순 위주의 모집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학교의 규모라든지 환경 취약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0개 이상이, 신청하는 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럴 수 있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도 미리 전에 방안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고민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수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보면 총 20회의 교육 중에 300만 원은 강사수당이고 소모품비는 500만 원으로 비중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에 필요한 재료는 어떤 부분이고 홍보물은 어떤 비율로 차지하는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을 일단은 그 체험에 필요한 그 키트 같은 걸로 저희가.
김선옥위원
아, 키트를 가져가서 하는 겁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뭐 탄소중립 보드게임이라든가 뭐 친환경 세제만들기 키트라든가 그런 식으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만들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은,
김선옥위원
아, 체험 키트,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체험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선옥위원
그러면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일단은 그니까 비용이 조금 적게 드는 키트를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한 번은 이 금액에 맞게 운영을 해 보고 이제 호응도가 좋으면.
김선옥위원
예, 그 부분을 사전에 잘 계획하셔서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뭐 소모품비도 5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를 그 가정이나 또 학교에서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측정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지나 이런 부분들을 보내서 이 교육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병행해서 좀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셔서 그럼 좀 수요라든지 아니면 실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성과관리 체계도 마련을 해 주시면 내년에 이 사업을 또 더 편성을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기초 자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이게 단순한 체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좀 재미있고 알차고 또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잘 사전에 교육자료를 잘 만드셔서 아이들이 진짜 배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이들이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사로 저희가 전문 강사를 섭외를 해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강의 내용에도 꼭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7쪽, 63쪽, 68쪽, 71쪽, 예산서 647쪽, 자원순환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국비사업이 있다면 적극 참여를 하셔서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사전 간담회 때 현재 설치된 곳이 4개의 동으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10월 말 기준, 행정동별 회수량이 최소 22만 개 이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무인회수기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만큼 정책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예산 여건을 고려해야겠지만 당연히 지금 행정동별로 설치가 안 된 부분, 동도 있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좀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동마다 최소한 한 대 이상은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번에 이제 확보, 주민참여 예산으로 다섯 대를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네 대를 확보를 했는데 주민참여는 어차피 이제 동이 지정되어 있는 데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해당 동에 설치할 수밖에 없지만,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나머지 국비 공모로 이제,
김선옥위원
국비 네 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확보한 그 네 대는 기존에 설치되지 않은 동에서 좀 수요가 많은 곳으로 저희가 잘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중촌동, 유천 1동, 태평 2동, 문화 2동 이렇게 총 5개가 되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로 추가로 네 대 설치 장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다른 동에서도 우리 동은 왜 설치를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설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한 곳에 너무 치중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지난해 설치 장소 문제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설치가 다소 많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좀 현장 여건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무인회수기 수거 확대에 대한, 횟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혹시 검토해 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1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1회 이상을 하고 있고 한 2회 정도는 하루에, 아침에, 이제 새벽에 한 7시 정도에 한 번, 그다음에 오후에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한 번 이렇게 해서 2회를 지금 현재는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옥위원
오후 열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 아니, 오전, 오전 11시에서 12시.
김선옥위원
오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침 7시. 새벽에 한 번, 그다음에 오전 11시에서 12시, 점심시간.
김선옥위원
아, 오전, 오전 11시하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저녁 7시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아침 7시요.
김선옥위원
아침 7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2회 정도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게 오후 11시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 오전 11시.
김선옥위원
오전, 아, 오전, 오전, 아 헷갈리네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제가 오후라고 해서.
김선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사업은 너무 좋으나 불편한 점은 많이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씩 불량이 나는 수는 있지만 다시 조절을 해서 거기 멘트가 나오는 것처럼 다시 조절을 해서 다시 배수 그 안쪽에 넣으면 처리가 아주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좀 수거 횟수 좀 늘려줘서 많이 좀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어차피 1명 당 하루에 20개씩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여러 명이 조금 받을 수 있도록 뭐 2회 이상이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리 전에 많이 금방 찬다면 좀 수거 주기 확대라든지 처리 용량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캔이나 우유팩 등 다양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무인회수기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자원순환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캔이라든가 종이팩이라든가 같이,
김선옥위원
수거를 하시는,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해 주시고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하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른 캔이나 우유팩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수요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자원순환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는 자원 절약 그리고 탄소배출 저감 그리고 주민 인센티브 제공까지 되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생활 속 친환경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자원순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다회용기.
김선옥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청사 내에서 직원들이나 민원을 오시는 분들이 뭐 세척이라든지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권장을 하셔서 이왕이면 중구청 일회용품을 줄이고 있구나 진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거 느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민원인을 대상으로도 안내도 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청사 내 이제 이걸 도입을 하면서 청사 내에 일회용품을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아까 뭐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그 세척이라든지 이런 위생적인 부분에도 꼼꼼히 잘 체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그 저기 72쪽, 73쪽, 15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형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심사 시 차량형 자원순환 정거장 사업이 난맥상에 대해 지적했었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더 이상 좀 반복되지, 더 이상 뭐 반복은 안 되겠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뭔가 추진한 내용이 있어야지 질의를 할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16일날 뭐 시연을 한다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차량형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하는 목적과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분리수거나 재활용 시설이 없는 빌라, 다가구 밀집 지역에 순환하면서 자원 재활용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투입되는 예산이, 좀 예산, 예산이 적정한지 생각은 또 안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투입되는 인력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 2명과 공직,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공무직, 예.
김옥향위원
공무직 이제 1명이잖아요. 이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채용을 하는 경우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보자면 신규로 투입되는 예산은 이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효과성은 조금 이게 워낙에 이게 그 자원순환 관련해서 이게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면 저희는 효과성은 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맞아요. 국장님, 아무리 이제 좋은 사업이라도 투입되는 예산이 과다하면 사업이 또 지속성이, 지속 가능성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업무가 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제 그 이제 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활용품을 이제 수거하고 이제 물품 교환을 해 주고 뭐 그리고 뭐 주변 정리정돈도 이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 금요일날 현장 돌아다니면서 현장 교육이나 홍보를 할 때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옥향위원
이제 그렇다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교육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가 않았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교육.
김옥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담당 직원들이 교육을 해도 충분하다,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채용이.
김옥향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안 하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아니 그러니까.
김옥향위원
공무직이 하는 건가요, 교육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어떤?
김옥향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주민들한테 교육은 아니, 그 주민들한테 교육은 이게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교육은 아니어서 일단은 공무직이 같이 투입이 되는 공무직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기간제 근로자들도 채용이 되면 직원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교육은 같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할 수 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리고 이제 홍보 쪽도 저희가 이분들이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은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계속해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난 9월 채용 공고를 보면 응시 자격에 중량물을 무리 없이 상하차 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을 제시했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월 2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한 명, 한 명.
김옥향위원
남짓하죠, 200만 원 남짓하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죠, 최저시급을.
김옥향위원
근데 그 급여를 받고 과연 근무를 할지가 좀 의심이 되고, 국장님 아직 채용은 안 된 거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채용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채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저희는 충분히 채용은 되리라고 보고요.
김옥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사실은 무슨 쓰레기 청소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는 채용이 됩니다.
김옥향위원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남녀 구분도 없는 건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없이. 그래요, 빨리 저기 시일 내에 채용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좀 허술하다든지 그렇다면 의미가 좀 퇴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내부적으로 이제 내년에 추진 계획을 세울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 실행 가능성이 어려운 사업이라면 그 원점부터 다시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에 대해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김옥향위원
않도록?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믿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라도 채용이 어려울 시에는 좀 현재 있는 인력을 좀 배치해서라도 그런 방법도 좀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646쪽, 설명자료 63쪽, 재활용 무인회수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520만 원 증액 편성했죠? 전체 예산이 3,960만 원이에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김옥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예.
김옥향위원
이 예산은 무인회수기가 열한 대 운영하는 유지비입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국비는 별도로 있고 이거는 이제 구비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열한 대입니다.
김옥향위원
한 대당 30만 원씩 열한 대 매월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출되는데,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인지 지금 답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이거는 이제 업체에서 그 무인회수기를 설치를 해 주고 그거에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다 그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저희가 업체에 지출하는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대수가 늘으면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집행되는 몇천만 원의 예산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서 수요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좀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4개만 설치를 한 이유가 이 유지관리비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어찌 됐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보니 주민들이 이제 원하기도 하고 많이 호응도 좋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유지관리비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유지관리비 뭐 전기, 통신 뭐 이런 예산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적은 예산은, 맞습니다, 아닙니다.
김옥향위원
이 사업이 아마 2024년도 신규, 24년도부터 운영해 온 사업 맞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전에는 재활용품을 그냥 수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렇게 했고 그 동에서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호 페트병이라고 해가지고 동에서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이런 식으로.
김옥향위원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됐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때는 이제 종량제봉투 교환해 주는 그 비용만 들었던 거여서.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뭐 편한 것도 있고 뭐 활용도도 있지만 그에 뒤따르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 대신 이제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김옥향위원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직원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력 면에서.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그 63쪽에 설명자료에 보면 2024년도 예산액이 1,200만 원 아닌가요? 이거 오타인가요? 240만 원 아니죠, 맞아요? 2024년도 예산액이 1,200만 원 아니에요? 63쪽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잠시만요. 63쪽?
김옥향위원
63쪽, 그 24년부터 처음 운영해 온 사업이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예산액이 240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1,200만 원 아닌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기 위원님, 이게 3회 추경에 반영한 거라서 본예산에 반영한 게 아니라 3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라서.
김옥향위원
아니, 그럼, 여기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때는 4대.
김옥향위원
예산액이 1,200만 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니까 처음에는 3회 추경에 반영한 거라 2개월치 4대분이었었거든요.
김옥향위원
아니,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그 결산서에 1,2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근데 왜 240만 원이 되어 있는지. 추경 것만 표기를 한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사업명세서 647쪽, 설명자료 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68쪽이요?
김옥향위원
68쪽. 예산으로 이제 1억을 신규 편성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다섯 대 구입하는 예산이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이 예산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무인회수기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네 대를 하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다섯 대를 하게 됩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현재 지금 몇 대죠, 현재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현재는 이제 네 대고 2025년에 올해 설치하는 두 대해서 현재는 여섯 대.
김옥향위원
여섯 대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내년에,
김옥향위원
이제 다섯 대 추가하면 열한 대가 되는 건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거기에 내년에 아홉 대를 하는 거죠. 주민참여으로 다섯 대, 국비 공모로 네 대 이렇게 해서 여섯 대에 아홉 대.
김옥향위원
26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무인회수기가 네 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주민참여 예산으로 다섯 대.
김옥향위원
추가로 다섯 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내년 2026년에 아홉 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설치해서 주민들이 또 이제 편리하면 좋지만 아까도 지적했듯이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예산에 대해서도 좀 감안하시고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환경과 1개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앞서 질문하신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는데 저는 짧게 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찾아가는 어린이 자원순환 교실, 그 설명자료 145쪽, 147쪽에 나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 답변도 잘해 주시고 하는데 이것이 올해 이런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었어요, 맞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찾아가는 어린이 자원순환 교실. 관내 어린이 및 어린이 유치원에다가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어요, 맞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진행했습니다.
윤양수위원
계획 당시는 몇 번을 예상했는데 총 몇 회를 진행했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10회 저희가 예상을 했고 10회 다 완료를 했습니다. 10회 다 완료했습니다.
윤양수위원
저기 과장님이 다 답변하시네, 지금 보니까. 이것이 어떤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강의를 교육을 하는 거라서 따로 예산은 없습니다.
윤양수위원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아까 우리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수당 300만 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 이 찾아가는 어린이 자원순환 교실은 지금 하고 있는 올해 10회 한 이거는 예산이 없는 거고.
윤양수위원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비예산이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이제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는 강사수당 300만 원을 저희가.
윤양수위원
그죠. 그걸 질문하려고 합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 기후변화 환경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에요, 맞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합니까, 구체적으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일단은 저희가 관내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20개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첫 시간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체험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2교시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윤양수위원
지금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초등학생.
윤양수위원
초등학생.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양수위원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은 빼놓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지금 현재 찾아가는 어린이 자원순환 교실을 하고 있어서,
윤양수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번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윤양수위원
어떤 이것을 하나의 시범적으로 했다가 더 확대할 의지가 있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호응이 좋으면 저희가 이제 모든 초등학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굳이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학생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저기하고 어떤 어린이집 아이들이라든지 또 이런 아이들한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강사를 어떻게 모집합니까? 섭외할 예정입니까, 강사?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일단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그 아이들을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로 재미있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강사로 저희가 섭외를.
윤양수위원
그런 거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자격증이.
윤양수위원
지금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전문적인 자격을 교육을 해가지고 강사 보급을 하고 있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는 있지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어떤 뭐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사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건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환경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윤양수위원
교육사, 환경교육사?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강사로 어디 선정합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내년에 처음 하는 교육이다 보니,
윤양수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해 보려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강사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실무적인 선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전문가, 정말 우리 중구청에서 세운 강사는 역시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지금 다른 타 구에서 하고 있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타 구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일부, 일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잘해서 좋은 효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이에 마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양수위원
예.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예산서 기금운용계획 125쪽, 과징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41% 감액을 했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평상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시에는 3년간의 평균 징수액을 추이를 따져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라라고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징수 추이를 반영해서 세입을 현실화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수립 시에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과징금 수입이 청소년 주류제공 처분 완화로 과징금 처분 감소 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줄어 보이는 양상은 보이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안이지만 내부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에 관련된 처분 기준이 완화가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특히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이 적발이 됐을 때 업소들이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속였다”라는 사례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한 사례가 혹시 실제로 존재합니까? 중구에는 없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감경을 해 주거나 면제해 준 이런 사례는 저희는 아직은 없고요.
김선옥위원
예, 적발 건수 다음에 뭐 계도라든지 그 다음 추이 과정에 대해서도 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예. 지금은 따로,
김선옥위원
그런 거를 봤을 때 처음에 나가서 내렸던 그런 적발에 대한 조치가 좀 감행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빈도나 이런 부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딱히,
김선옥위원
없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없었습니다.
김선옥위원
기존에는 청소년 주류제공 시 2개월 영업정지지 않았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사실상 일주일 정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7일,
김선옥위원
그죠? 수준으로 좀 처분이 강도가 완화되어서 좀 업소의 도덕적인 해이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좀 오히려 이걸, 이 부분을 좀 악용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좀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또 파는 업종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또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뭐 점검을 안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꼼꼼하게 잘해 주시고 이게 단순히 처분 완화에 좀 머무르지 않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대응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 뭐 신분증 확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형식적인 확인으로 이렇게 끝내는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저도 보도나 이런 데서 좀 본 것 같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 이제 그런 사례들까지 다 감안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렇게 현장 단속을 좀 강화해서 함께 해 주시고 업소의 책임성을 좀 높이고 청소년 보호정책이 좀 흔들리지 않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추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9쪽, 예산서 기금운용계획 127쪽,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 표지판 단가 상승으로 개수는 3개 줄었고 홍보 패널 제작 항목은 아예 빠졌습니다, 25년도에 비해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예산이 23.3%가 감액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단가 인상을 반영하면 총사업량이 늘어야, 그대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사실 저희가 과징금이 이제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과징금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좀 축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축소를 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어린이 식품 이 교육을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요.
김선옥위원
캠페인을 실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홍보, 예, 홍보.
김선옥위원
홍보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 전담원들이 있거든요.
김선옥위원
아, 이걸 홍보하시는 전담원들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어린이 전담관리원이, 관리원이 있어서,
김선옥위원
몇 분입니까, 그러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10명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열 분이 이 어린이 기호식품 홍보물을 들고 다니면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구역이 저희가 지금,
김선옥위원
있어가지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관내 초중고등학교 55개교 대상 그 지정되어 있는 42개 구역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현장에서 그 관리원들이 홍보하고 홍보물도 나눠주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캠페인 사업.
김선옥위원
홍보도 하고 점검은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 사람들이 하는 관리원들이,
김선옥위원
그 사람들이 점검을 했는데 그런 점검했을 때 건수가 적었다 지적된 곳이 사업소가 적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예산이 점차적으로 해마다 줄고 있었지만 집행액은 전액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교육 교육을 위해서는 뭐 홍보 판넬 같은 거는 제작했다고 전년 25년도까지 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들고 다니는 겁니까, 이거는? 10개인 거 보니까 10명이 들고 다니시는 건가 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그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저희가 이렇게 판넬식으로 접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린이집 같은 데 대여해 주는 그런 판넬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대여해 주는 홍보 판넬이라면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그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한 그런 경우라서요.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져서 이 부분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기존 그거는 이제 기존에 제작해 놓은 거를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김선옥위원
그대로 활용하겠다 이 뜻입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활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만 저희가 삭감을 한 그런.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어쨌든 이 부분을 하셔서 홍보 판넬을 대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학교든 어린이집이든 잘하셔가지고 교육을 잘하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기금운용계획 126쪽, 설명자료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사업 예산으로 1,054만 원을 매년 동일한 예산 규모로 편성되는 사업으로 이제 목적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규정에, 규정 제5조에 보면은 위원회는 녹색음식문화 조성 방향 설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기구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기능들이 실제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그간 추진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위원회의 수당 외에 대부분 이제 사업비가 선진지 견학비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전체 보조금의 약 80%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2024년도 추진한 선진지 견학 보고서를 검토해 봤더니 4월 보고서하고 10월 보고서가 토시 하나도 바뀌지 않고 동일해요. 비교 체험에 대한 착안점 역시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동일한 형식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옥향위원
확인 해 보시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확인했다는 그거 좀 한번 작성해서 좀 주세요. 그거 확인 안 해 보시고 이거 사인 안 하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그니까,
김옥향위원
보조금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제가 이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고요.
김옥향위원
좀 이런 성의 없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보조금 지원 부서에서는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맞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거는.
김옥향위원
의례적으로 그냥 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 가면은 그냥 지원해 주고 하는 건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김옥향위원
이거도 구민의 혈세고 당연히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4월달에 선진지 견학간 거 10월에 간 게 보고서가 똑같다면 이해 갑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근데 저희가 이 보조금을 통해서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위원회 개최하는 거하고 그 뭐 선진지 타 시도 음식문화축제 뭐 방문한 것 말고 다른 거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도 좀 해 주셨고.
김옥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 저희 보조금을 통해서 그 음식문화개선하고 그다음에 예식 산업에, 우리 구의 외식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공감을 하고요.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 지금 이 음식문화개선 추진, 운동추진위원회가 저희 그 외식업 지부에, 외식업 중앙회에 이제 중구지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음식문화추진위원회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사실 그 외식업 지부에서 하는 일들이 그 우리 중구에 있는 그 외식 사업의 종사자들의 목소리도 대변하고 그 뭐 위생 교육도 실시하고 외식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감안해 주셔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를 거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외식업 뭐 중구지부에서 이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한 거를 지금 어쨌든 이거는 허위 아니에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 허위는 아니고요.
김옥향위원
허위는 아니더라도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결부시키시면 안 되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근데 이제 그 허위는 아니고요.
김옥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이제 보조금.
김옥향위원
눈 가림으로 한 거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 그니까 이 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용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실한 부분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는 아닌 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보조금 반환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김옥향위원
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김옥향위원
왜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애초에 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보조 사업을 이제 계획해서 신청을 한 부분이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사용한 부분은 맞지만 그게 이게 조금 저희 그 외식문화 개선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지적이신 거잖아요?
김옥향위원
아, 그니까 선진지 견학 갔다 오면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보고서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 보고서 내용이 좀 충실하지,
김옥향위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장소까지는, 장소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됐지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붙여넣기, 복사하기 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 관리가 부족한 것인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 이제 그 보조금 이제 추진 결과에 대한 저희 지도·감독을 앞으로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김옥향위원
예, 참,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 모범업소 사업주들이 견학을 가는 건가요, 선진지 견학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 외식업 지부 회원들이 가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봄, 가을로 가는 거잖아요, 연 2회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연 2회 가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그 이제 전반기에 간 사람, 후반기에 간 사람이 다른 업주들인가요, 아니면 간 분들이 또 가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임원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김옥향위원
그러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회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 위원회가, 잠시만요.
김옥향위원
추진위원회 운영하고 심의수당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위원, 위원이 지금 13명입니다, 13명.
김옥향위원
그 13명 명단하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분들의 이제 여기 보니까 지원 근거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식약청 예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예규하고 이 13명에 대한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선진지 견학 간 그 명단은 있을까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확인해서 그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는 동일한 또 항목으로 동일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위원회가 규정에 정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음식 요식, 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사실은 추진위원회에 지원을 해 준다라기보다 그 외식업 지부에 이게 지금 사실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추진, 그 외식업 지부에,
김옥향위원
그니까 관리는 하실 거 아니에요, 보조금 주면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예.
김옥향위원
관리, 관리는 하시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냥 그 지부에다 그냥 뭐 보조금만 주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그렇지는 않죠.
김옥향위원
너네 알아서 해 이건 아니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는 거죠. 성과평가도 하고.
김옥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의 소홀이라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그니까 지부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한 거는 아니고요.
김옥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 보조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고서 제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조금, 확인이 조금 미진했었던 그 부분은.
김옥향위원
확인해 보시고 또 조치할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니까 그게 지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출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김옥향위원
아니, 보고서가 잘못된 거는 지출도 잘못된 거죠, 국장님. 아닐까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니까 좀 보고서 작성에 좀 소홀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지출, 이 사업 지출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거든요. 사업 계획 자체가 이거 앞으로는 이 사업을 단순한 그 행사나 선진지 견학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은 좀 줄이고 다른 음식문화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김옥향위원
맞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다른 사업들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김옥향위원
예, 좀 변화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선진지 견학은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이제 나들이 성격의 활동은 좀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금 편성하는 데 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또 일 열심히 하시니까 또 다른 새로운 방법 있는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떤 사업 있는지 좀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지방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성과평가 결과 2025년도 사업이 어떤 평가를 좀 받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좀 등급을 안 좋게 받았습니다.
김옥향위원
25년도 성과평가에서 해당 사업은 미흡이라는 등급을 받았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에도 이제 이에 따른 조치나 개선 계획을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이제 이번은 사업은 확정이 되긴 했지만 이 확정된 사업이 변경도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사업이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올해부터는 그런 뭐 행사성, 단순 나들이성 이런 사업보다는 좀 더 음식문화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김옥향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됐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오래, 꽤 오래 지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사업이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하여튼.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좀 더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예산을 반복적으로는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적절한지 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이 예산 역시 구민의 혈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보조금 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좀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규정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좀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기금운용계획 127쪽, 설명자료 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유통업자 위한 알기쉬운 홍보물 제작 해서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어요. 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으로 제작할 것이며 민원 신고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이거는 그 식품제조 유통업자들한테 관련 법령이나 지침 같은 사항이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거는 지금 배포, 책자 같은 뭐 그런 거를, 책자 수준은 아니어도 이렇게 몇 장으로 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옥향위원
중요한 그 알아야 될 규정 사항이라든지 지침사항을 간단하게 해서 언제 책자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배포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요즘에 책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그래서 이거를.
김옥향위원
인터넷이 발달됐는데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법으로 하는 게 옳을까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그런데 이제 또 인터넷을 찾기보다,
김옥향위원
또 약하신 분도 있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찾기보다 저희가 이렇게 알기 쉽게 해서 나눠드리면 또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내용이라는 거를 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들께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설명자료 54쪽, 예산서 677쪽, 국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사업은 선화동 400-1, 401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우리 구의 외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내역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행정 수요가 증가 됨에 따라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주민의 이용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평생학습관, 중구문화원 그리고 대흥동 행정복지센터 등 3개 기관이 1개의 복합 청사를 함께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간 배분 기준이나 아니면 주민프로그램 운영 공간이나 행정업무 공간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1층에 그 주민소통공간과 그니까 북카페를 조성을 해서 주민소통공간으로 1층은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리고 2층은,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2층은 평생교육과하고 이제 강의실을 둘 계획이고요.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리고 이제 3층부터, 3층, 4층은 이제 평생학습관으로 그다음에 5층에는 전산교육장, 그리고 6, 7, 8층은 이제 사무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선옥위원
계획이 층마다 다 되어 있네요,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2026년도 예산으로 대부료가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해당 금액 산출 기준이나 적절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공시지가 대비해서 그 요율이 1,000분의 25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반영해서 나온.
김선옥위원
예, 그럼 임대료 산정 기준을 잘 따라서 한 게 맞네요,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문서에 보면 계약 조건이 수의계약, 그리고 임대 기간이 5년 이내라고 되어 있고 매년 선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수의계약을 선택한 사유와 그리고 계약 조건상 우리 구에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임차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로서는 이제 수의계약이 유리한 거고요.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제 그 캠코에서 기재부에서 이거를 수의계약을 할 건지 공개경쟁 입찰로 할 건지는 이제 그쪽에서 정하는 건데 이게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이어서 캠코에서 저희한테 이제 수의계약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니까 불리한 점은 없다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이 23년 6월에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뭐 향후 유지보수나 비용 설계, 보강 필요시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협의한 그런 부분은 아직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직 이제 계약 단계까지는 안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통상 이제 뭐 건물주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물주가 수리를 해 주는 거고 이제 기타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경우하고 이제 같이 저희가 그거는 협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협의하실 때 그런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좀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5년간 임차방식 지속 시 누적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임차 중심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청사 확충 로드맵 수립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 행정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사업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간 운영 계획과 비용 구조 그리고 주민 접근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임감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 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23쪽, 설명자료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0쪽,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져요, 맞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20, 24.
김옥향위원
20, 아, 423쪽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는 10쪽, 11쪽, 세입 부분이에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2025년도와 동일한 그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관련 제도가 올해 많이 좀 변화했고 거래량도 다를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과태료 부과한, 매년 과태료 부과한 이제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봤고,
김옥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23년과 24년에도 비슷하게 부과가 됐더라고요.
김옥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금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조금 감소를 하긴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3개년 거를 조금 저희가 이렇게 참고해서 일단은 내년에는 크게 감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징수한 추이를 이제 근거해서 예산 추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5년도부터 이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거래 신고 지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13건 부과가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13건이에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거래 신고는 13건이고 그리고 임대차계약 지연에 따른 게 또 12건. 그렇게, 예.
김옥향위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과태료 제도는 주민들이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로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맞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위반을 적발하는 것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데,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들 교육도 하고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 시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그런 사례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특히 이제 관내에는 2024년도, 2025년도 준공된 아파트 단지들이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긴 하지만 매매라든지 임대 계약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이 시기에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당사자인 주민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사무소에도 신고 절차를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가끔 이제 부동산중개업협회하고도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지도·점검도 분기에 한 번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중개 보수 이제 절감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직거래가 조금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추세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그 신고 지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직거래가 2021년도 통계를 보니까 258건에서 2024년도에는 5만 3,588건으로 약 220배가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직거래 방식 변화로 이제 신고 누락 또는 지연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도 생각 그렇게 하시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현실에 맞게 향후에는 부동산 직거래 중개 추세를 고려해서 주민 대상 제도 안내 강화라든지 온라인 신고 편의성 확대, 신고 누락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676쪽, 설명자료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전환 수수료 예산으로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인데,
김옥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 저희가 2021년에 그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을 한 번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국토부에서 제공한 그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런데 그때 전환을 하고 남은 지역이 지금 있어서 그 남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 남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적도가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한 그런 지적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제공한 그 프로그램으로는 전환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전환을 하려고 계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국토부에다 이 수수료를 내는 건 아닌 건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에요.
김옥향위원
어디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국토부에다 내는 건 아니고요.
김옥향위원
예. 이 예산은 어디에다 수수료를 내는, 납부하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토지정보공사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아, 토지정보공사에. 토지정보공사에 그,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국토정보공사요.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국토정보공사?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정보공사, 예, LX.
김옥향위원
이거는 단발성으로 내는 수수료입니까, 아니면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내는.
김옥향위원
완료되면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21년도 세계, 그 국토부에서 프로그램 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677쪽, 설명자료 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건물번호판 10년 이상 교체 정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이제 동일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정비사업은 매년 그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현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3,000만 원 예산이라면 그 노후 건물번호판 몇 개 정도나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올해 계획으로 3,000건 정도 저희가.
김옥향위원
3,000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3,000건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단가가 한 1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000,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죠. 예, 1만 원 정도입니다.
김옥향위원
그 건물번호판은 대전시 전체가 다 똑같은가요? 동일한가요? 중구만 다르지 않고 서구, 5개 구가 다 똑같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똑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똑같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교체를 했나요? 이게 지속적으로 또 내년 되면은 도래되는 또 10년 도래되면은 노후된 거 또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이제 2023년에 저희가 2,200개 정도 했고 2024년에 한 3,200개, 2025년에 2,980개 정도, 이 정도 해서 내년에도 한 3,00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관내 그 번호판, 건물번호판이 몇 개 정도나 되죠, 총?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2만 1,000건.
김옥향위원
2만 1,000개 정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윤양수위원
개발부담금 수입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423쪽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뭐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그 건축 사업 등에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 개발이익 환수와 적정 배분을 통해서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균형적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양수위원
그런데 이 실제 수납액이 2024년에 보니까 징수액이 9,00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아,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9,000만 원이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그 부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토지개발, 도시개발부담금 수입에서 설명자료 13쪽과 28쪽에 보니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설명자료 28쪽을 보면 내년도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 사무관리비가 금년도 대비해서 40%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근데 왜 그렇게 나와 있죠? 감액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잠시만요. 그 일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조금 감소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개발비용 산출을 할 때 원가계산 방식이 아닌 표준비용 방식으로 저희가 많이 하기 때문에 검토용역수수료 부분도 조금 감소되는 이런,
윤양수위원
감소될 수밖에 없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이 준공 시점으로 해서 개발 이익을 평가하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 내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의 준공 현황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달라질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게 재개발·재건축은 현재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거지역이 아닌 곳, 무슨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면 이거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지만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재개발·재건축에서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지금 이 답변이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목 변경에서 이 개발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윤양수위원
발생되는 거예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나대지가 아니고 자연녹지에서 나대지로 만들어주고 나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대지로 바뀐다든가.
윤양수위원
거기서 이득하는 것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경우에 대부분입니다.
윤양수위원
개발부담금이라고.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설명자료에 보면 그 예산 증감 사유로도 명시되어 있지만 금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지구가 준공을 마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어떤 준공 예정 사업이 올해 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서 세출예산을 감액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떤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개발부담금 사무관리비 예산 감액한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부분 혹시 말씀하시는지.
윤양수위원
지금 우리 구 내에 준공 예정인 사업이 있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런데 이제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그 개발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구가 많은 데가 이제 준공을 마쳤지만 그 사업이 이제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짧게 잡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감소할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윤양수위원
그렇게 잡은 거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13쪽에 보면 설명자료, 개발부담금 세입이 편성되어 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는 본 위원이 앞서 언급한 세출예산을 사용해가지고 개발이익 선정 검증 절차를 거쳐서 부과된 부담금을 실제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이 수입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맞는가요, 틀린가요, 제 질문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맞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년도도 이렇게 갔지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 대립이 있는 항목별로 거수표결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예산안과 관련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홍보물품 제작에 대한 예산안 조정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옥향 안형진)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안 조정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유은희 윤양수 김선옥)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01-01 사무관리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온라인 시스템 운영지원에 대해 예산 조정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옥향 안형진) 내려주십시오. 이에 반대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유은희 윤양수 김선옥) 표결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 201-01 사무관리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온라인 시스템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부결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산안 조정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옥향 안형진) 내려주십시오. 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유은희 윤양수 김선옥)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예산안 조정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401-01 시설비 공동주택 경로당 매입 건에 대해서 로얄, 문화로얄 경로당, 동원가든 경로당, 늘푸른 경로당, 삼부1단지 경로당, 현대아파트 경로당, 시영아파트 경로당에 관련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안 조정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옥향 안형진) 내려주십시오. 이에 대한 예산안 조정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유은희 윤양수 김선옥) 표결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에 예산안 조정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207-01 연구용역비 장애인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에 대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옥향 안형진)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유은희 윤양수 김선옥)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예산안 조정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안 조정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옥향 안형진) 내려주십시오. 이에 대한 조정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유은희 윤양수 김선옥)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에 예산안 조정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201-03 행사운영비 아동구정참여단 운영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옥향 안형진) 내려주십시오. 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유은희 윤양수 김선옥)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예산안 조정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1-03 행사운영비 중구 정비사업 한마당에 대해 찬반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의 조정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옥향 안형진) 내려주십시오. 이에 대한 예산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유은희 윤양수 김선옥)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401-01 시설비 우리들공원 구조안전진단 용역, 401-01 시설비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용역 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옥향 안형진 유은희 윤양수 김선옥) 예, 내려주십시오. 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 찬성 5명, 이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정수물품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대해 찬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안 조정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옥향 안형진) 내려주십시오. 이에 대한 예산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유은희 윤양수 김선옥)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의, 원만한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