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방법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해당 부서장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수희입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58개 사업에 전년 대비 6억 8,221만 3,000원 증액한 41억 1,4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31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억 2,623만 2,000원 증액한 78억 5,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실업대책 추진 단위 사업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등 10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5억 1,969만 7,000원 증액한 13억 6,9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세부사업 예산에서 전년도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눠 편성한 예산을 2026년은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전년도와 예산은 동일합니다. 296쪽 중소기업 활성화 단위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3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6,330만 원 증액한 1억 9,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 관심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을 전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297쪽 미래산업 육성 단위사업은 지역 거점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등 3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7억 5,231만 원 증액한 7억 7,1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기부 공모사업에 ‘동구가 AI 온’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신규 편성된 것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지역물가안전관리 단위 사업은 물가안전관리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3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296만 3,000원 증액한 8,3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8쪽 계량기 정기검사 연도 도래로 인한 사업비 편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298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 단위 사업은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등 5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5억 2,068만 원 증액된 12억 1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비 편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29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단위 사업은 전통시장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9억 9,212만 3,000원 감액된 19억 8,2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0쪽 충장 르네상스 사업 5년 차 추진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장 및 상점가 공모 미선정 사업 예산 조정으로 인한 것이 주요 감액 사유입니다. 301쪽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 단위 사업은 농업 기반 정비 등 7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4억 2,550만 원 증액한 7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집중호우 피해로 농업기반시설 파손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303쪽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농어촌 정비법 빈집정비 계획 수립이 5년 단위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미수립하여 감사 지적 사항으로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 기반 장비 지표수 보수 보강 개발 사업에 선교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점검 용역 D등급에 따른 지표지 보수 보강 실시설계 의무 규정으로 용역비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303쪽 농가소득지원 단위사업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억 2,559만 8,000원 증액한 2억 9,0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증액된 예산으로 전년도와 예산액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306쪽 농지관리 및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 단위 사업은 농지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989만 7,000원 증액한 5,4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증액된 예산으로 전년도와 예산액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307쪽 농식품 유통사업 지원 단위 사업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3억 2,973만 원 증액한 7억 4,2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확대되었고,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신규 편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310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단위 사업은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등 2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145만 9,000원 증액한 1억 4,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복합단지 신규 임차 부지 증가로 인한 것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312쪽 축산 안정성 유지 단위 사업은 꿀벌 질병 예방 지원 등 18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3,409만 9,000원 증액한 2억 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포획비 및 구조비와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에 따른 중성화 수술비 증액이 주요 사유입니다. 317쪽 행정 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한 명의 호봉 승급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6만 3,000원 증액한 4,623만 8,000원을, 318쪽, 기본경비에 국 신설 및 여비 조정으로 105만 9,000원 증액한 4,5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와 사업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민생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2025년 12월 8일 자로 신규 임용되신 센터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 연구원, 목포대학교 산업 기업 지원, 사단법인 에너지밸리포럼 기업 지원, 호대산학협력단 기업 지원을 담당하셨습니다. 동구창업지원센터 조창현 센터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32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지역 거점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사업계획서요?

네. 이게 지속가능관광과에 있었던 사업이죠? 25년까지는. 이 사업이 지속가능관광과에서 25년까지는 있었잖아요. 2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지속가능관광과에 있더라고요.

지역 거점 스마트... 아, 예. 단이, 추진단에 있었습니다.

3대추진전략단에 있어서 예산이 작년에는 공공운영비 1,950만 원이 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본예산서랑 작년 사업계획서를 다 봤을 때도 불구하고, 사업비 산출기초가 공공운영비 그대로거든요. 다른 거 변동 없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사무관리비를 2,00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의 2배 넘는 사무관리비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면 특별히 역할이랑 다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14대에 대해서 12만 원씩 이렇게 해서, 예산 2배 이상이 오른 거잖아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무상AS가 24년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시에 관리, 시로 넘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CCTV는, AI CCTV는 시 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 사이니지 14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상AS가 24년에 종료됐는데, 올해 케이블 고장 등 주기적으로 고장이 났는데 그냥 저희가 돈 예산이 없이 그냥 계속 무상 수리를 받았어요, 1년 동안. 그래서 내년에는 더 이상 이 업체한테 무상 수리 받기가 어려워서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뿐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올해는 아예, 그냥 고장 나거나 이러면 아예 예산 편성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한 대당 12만 원이 매달 들어간다고요?

예. 이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기계가 비싸서, 이게 의외로 상당히 기계가 전문적인 기계여서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아니 정말 좀 의아했거든요. 작년에 세울 때도 뭐 이게 진짜 1,950만 원짜리 사업이 갑자기 사무관리비로 관리 용역 해서 2,016만 원을 이렇게 넣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올해는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그러나요. 예산 집행을 못 해드리고 해주시라고 내년에 예산 편성하겠다, 그런 식으로 업체한테 저희가 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 속에는 25년도 것까지 무상으로 해준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관리 비용이 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충장 축제를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가로등 스마트폴이나 신호등 스마트폴을 봤을 때 이 정도 비용을, 한 대당 12만 원이 매월 든다는 게 좀,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납득이 좀 쉽지 않았거든요.

이건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서 업체한테 한 번 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정말 어렵다고 한 상황이었고, 필요해서 했겠지만, 다시 이거 좀 내역에 대해서 자료 따로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에 53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닌데 꼭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대인시장 전기요금이 한 달에 310만 원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남광주, 대인시장을 저희가 가봤을 때 남광주시장도 한 달에 130인데 대인시장이 310만 원으로 매달 측정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310만 산출기초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조금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같이 숫자로 이 서류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한 달에 310은 저희가 대인시장을 가 봤지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서 이게 한 달에 310이 책정이 됐을까? 그리고 그렇게 친다고 하면 남광주시장이 더 큰데 남광주시장은 또 한 달에 13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근거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해서 별도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을 좀 빼서 전체적으로.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한 가지 더, 55쪽 충장 상권 르네상스 지난 5년 동안, 올해 26년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정말 애 많이 쓰셨는데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 돈이 지원될 때까지는 유지를 했는데, 그다음의 지속성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5번 세부사업, 55쪽 5번 다 같이 공유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충장의 집이라든가 이렇게 다 했을 때 2억 8,500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영을 올해 하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장의 집은 저희 충장 르네상스 추진단이 거기에 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회의를 했거든요, 한 번. 내년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조정을 인건비 한 명만 두고 사업 조정비를 다 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조정되지 않은 사업비입니다. 총괄로 해서 전체적으로 중기부 보고한 다음에 다시 조정하고, 이 사업비 뭐 골목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줄일 거거든요. 모든 예산을 다 조정을 할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조정한 거 한꺼번에 나중에 위원회가 있거든요. 상인들하고 같이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조정하고 나면 다시 확실하게 정해진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억 8,500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이지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2026 추진 계획 이게 나와 있잖아요, 55페이지에. 이걸 지금 충장상권 활성화협의회에서 다시 지금 재논의를 하셔서, 예산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활성화협의회 한 번 했잖아요, 저번에. 한 번 했는데, 이 예산을 일단은 거기서는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했다고요?

네,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중기부에서 협의가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못 올렸고, 그러면 연말에 한 번 더 개최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기부에 올립니다, 예산을. 그러면 확정이 되면 변경된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제 그때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기부 절차가 남아서 지금 변경은 안 하신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방금 말씀하신 충장의 집이나 케이팝 공유 카페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도 굉장히 상당하고, 26년에 사업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제가 5분 발언도 했던 광주극장 특화거리 관련해서 여기 충장마을 백화점 점포 활용해서 F&B 업종 유치하시는 거, 이것도 제가 사전 설명을 좀 듣긴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골목여행도 행감 때 나왔던 것처럼 물론 저는 참여자의 수가 적었다고 해서 사업비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충장 축제 60명을 빼고 나면 210명 정도 참석했던 거에 비해서 1억 5,000은 좀 너무 많은 과다한 사업비가 아니었냐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도 뭐 임대료가 포함이 돼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시를 해 주셔야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도 따로 드렸었는데, 아무튼 좀 구체적으로 좀 현실감 있게 이제 1년 차 마지막 남았으니까요. 잘 돼서 상인들하고 이야기가 좀 잘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인들이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많이 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뭐 물론 수행기관은 창업진흥원이고 또 주관기관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우리 구비 부담금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창업 활성화 지원이잖아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연차 평가 A등급도 획득하시고, 뭐 시제품 제작 달성 7,316건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것 같아요. 혹시 이걸 통해서 창업이나 취업, 실질적인 실적이 있었습니까?

25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규 창업이 8개 업체가 됐고...

아 8개 업체.

네. 24년에는 꽤 많이 했더라고요. 23건을 하셨더라고요.

네. 창업입니까?

네, 창업입니다.

취업은 아니고.

네.

그럼 26년에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후속 사업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이거는 이제 조대산협하고 저희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소속 사업의 부분에서 2026년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고는 돼 있는데, 아직은 지금 그쪽하고는 면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얘기는 안 했습니다.

따로 차후에 뭐 이야기가 된 건 없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봐주시면 어쨌든 우리 구민의정단 의견을 반영하셔서, 3만 원권 지역화폐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동구가 제일 이 동구랑페이, 지역화폐를 제일 일찍 발행을 했고 2개월 만에 50억 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구 같은 경우는 100억 해서 6일 만에 완판했잖아요. 북구 사례에서 저는 배울 점이 좀 있다, 이렇게 봐 지는데. 관내 전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북구는 진행을 해서 1만 9,000여 개 가맹점을 먼저 확보한 후에 지역화폐를 발행했죠. 물론 저희는 충장축제가 있어서 좀 조급함이 있었긴 했지만. 동구는 지금 혹시 지역화폐 이거, 우리 동구랑페이 사용가능한 관내 소상공인 가맹점 수가 몇 곳인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으십니까?

예.

몇 곳입니까?

저희가 3,408개를 가맹점 등록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해 가고 계시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구랑페이가 뭔지 모르시는 가맹점도 있습니다. 가맹점이 아니라 그런 소상공인들도 계셔서 우리는 어쨌든 사전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지역화폐 발행한 다음에 가맹점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좀 힘을 써주시고. 앞서 우리 박종균 위원님 구정질문 때 모바일 기능 언급을 좀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구가 어쨌든 젊은 층 비중도 높고 북구보다는 훨씬 그런 곳인 만큼 이런 모바일 기능을 활용하는 데 좀 선도적으로 동구가 먼저 좀 앞서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알아보신 거 있으십니까?

알아봤는데 저희가 수수료 없이 모바일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구비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데 수수료 없이는...

어려워요?

모바일 안 되더라고요.

수수료가 많이 듭니까?

예. 한 곳은 2억을 주라고 하고 한 곳은 5,000만 원인데, 어차피 이거는 광주은행이 계속 지금 이걸 처음에 4개 구를 전체 했는데 광주은행에서는 수수료 없이도 우리 상생페이처럼 거기서 그냥 한 번 카드 만들면 돈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 구차원에서 계속 매년마다 이거를 해준다는 확약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개발해 놓고 그냥 안 해버리면 이거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광주은행 쪽에서.

동구랑페이 뭐 어쨌든 80억 지금 출연하는데 계속할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광주은행하고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수수료 없이 하는 걸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페이지 25페이지에 세부사업명이 고용증진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경제환경국 국장실의 원활한 사무관리 운영,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고용증진관리가. 그래서 세부 사업명을 국장실 운영,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바꾸는 걸 좀 제안드리고 연동해서 페이지 77페이지에도 내용은 농업 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물품 구입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명은 농업 재해 복구 지원,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농업 재해 복구, 물품 구입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한 가지 103페이지 세부사업명도 사업 내용을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세부사업명을 바꾸시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30페이지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금융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올해 새롭게 이렇게 6,000만 원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소상공인 11개 유형이 있잖아요. 거기에 11개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건데, 약품이나 유통, 병의원, 이런 중소기업에 30억 원에 대한 7개 기업을 해줄 수 있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여기 돼서 이 돈을 지원하는 거든요, 3년간.

예. 그래서 뭐 건설업이나 이런 거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품, 저희가 받은 것은 약품․유통․병의원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 밑에 보면 7개 기업은 이미 정해진 기업입니까?

예. 이거는 24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행안부 사업을 한 것이라 3년까지 2차 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구비잖아요.

아니, 근데 인구소멸대응기금은 내려오면 구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3년 동안 앞으로...

계속...

한 해 6,000만 원씩 3년 동안...

3년간 해서 1억 8,000만 원인데, 이게 대출 금액이 보증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런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억 단위로 받는데, 기업들이. 저희가 받은 금액이 1억에서 5억까지인가 차이가, 차등이 있어요.

여기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총 3년 동안...

네, 2차 보전을 해줍니다.

1억 8,000 돼 있으니까 올해 6,000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또 편성합니다.

한 해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씩 3년, 3 곱하기 6은 18, 1억 8,000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네, 맞습니다. 내년에도 26년까지 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지금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으로 해서 11개 유형에다 중앙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한다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나 이런 분들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네, 알겠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59페이지 보면은 남광주시장 쿨링포그 설치 관련해서 2억이 편성이 됐잖아요, 내년.

예.

그런데 1․3구역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쪽에 설치를 하게 됩니까?

2․4․5구간에 설치할 겁니다. 이 사업비가 너무 효과가 좋아서 상인들이 요청을, 여름에 틀어보고 2․4․5 구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요청한 겁니다.

2․4․5는 저쪽에 의류 매장이 있고, 그쪽이 아닌가요? 점포 있는 데.

이 큰길 라인이 1․3구간이고...

수산물이 있는, 지금 현재 쿨링포그 돼 있는데, 거기가 원 남광주시장. 수산물 위에는 쿨링포그가 있는 데 갔어요, 거기 많이 가봤으니까. 그런데 좋았어요. 그런데 의류매장 같은 데는 쿨링포그가 적합하냐는 거예요. 의류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상인들이 원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봐서는 의류 같은 것에는 쿨링포그가 그게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옷이 젖는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방향을...

습도가 있으면 여름에 기온 올라가면 곰팡이가 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할 때 방향을 조정해서 하든지 어떻게 상인들 의견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운 여름 쿨링포그가 가동되고 있을 때는 참 좋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남광주가 2억 편성이 돼 있고 대인시장이 1억 7,000인가 1년에 편성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공모에 신청해 놨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7월에 하다 보니까...

아니, 선정이 됐다고...

아직은 안 됐습니다.

9월엔가...

12월에 선정되는데...

신청만 해 놨습니까?

신청해 놨는데, 저희가 추경을 7월에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여름에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 이전에 설치해야 돼서 공모에 선정되면 할 거고, 선정 안 되면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사업계획서 69페이지 보면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동구에도 이렇게 농업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저희가 소농 직불금은 79명이고, 면적 직불금 127명, 그래서 올해 186명에 1억 1,000만 원.

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우리 동구, 아무래도 지원동 쪽이나 이런 데, 그쪽에 많지요? 지원동 쪽에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쌀 직불금은 2017년부터 해서 3년 중 정당히 지급받고, 직불금 요청이 지원동 쪽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에서 농사를 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시스템에 검증이 돼 가지고, 이거를 검증이 되면 면적이 또 더군다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또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큰 농을 짓는 사람들을...

그러면 그 농사 짓는 그 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광역시 내에 짓고 있으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광역시 5개 구를 벗어난 타 군이나 이런 데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직불금이 동구에 거주하면서 인근에, 보통 보면 뭐 전남이나 나주, 담양 이런 데서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농산물품질관리원회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으셔야 돼요, 일단은.

저는 제가 이제 고향이 고흥인데, 저희 집 땅이 굉장히 전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임대를 해서 저희 농사를 지은 분이 계세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주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임차는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5,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1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헥타르당 136만 원, 그리고 인상이 돼서 215만 원씩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소농하고 면적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소농 직불금이 따로 있고 면적 직불금이 따로 있고 이렇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대인시장 공영주차장, 지금 호우 피해 때문에 물도 안 나가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세우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인시장은...

주차장.

시설 장비 유지비, 보수비 3,600만 원은 세워놨는데요.

그게 주차장 설비입니까?

이거 주차장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전체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 그런데 대인시장 그때...

같이 나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물이 안 빠져서 거기가 지금 계속 침수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 세운다고 제가 다른 주무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사업비 따로 별도로 주차장 시설 보수 예산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가 이게 다 포함된 예산인데...

3,600으로 가능합니까?

그거 보수비 별로 그렇게 많이 든다고는 안 했는데, 그 옥상 부분이 조금 물이 이렇게...

배수로가 없어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여서. 일단 제가 그때 그 뒤로는 지금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제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도 어쨌든...

상인회장님 좀 뵙기로 해서...

내년 여름에 또 비가 오면 거의 계속 물이 차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그냥 궁금해서 몇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

사업계획서 67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23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이게 법에, 농어촌 정비법에 빈집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정비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의무 규정인데, 5개 자치구가 이거 다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저희가 실태조사만 했습니다. 사실은 빈집이 몇 개다, 8개, 자연마을에. 그래서 43호가 나왔거든요. 이 43호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을 용역하는 겁니다.

네. 다음에 68쪽 선교저수지 관련해서 그게 아마 지금 현재 농사용으로 쓸 수 있는가요? 농사용으로 쓴가요?

예, 수질검사는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농사용으로 쓰고 있는 건 옆에 다 또 수도가 있으셔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네.

농사는 안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정비사업을 하려고 지금 시비․구비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정밀진단, 안전점검 용역을 했는데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D급?

D. A, B, C, D, D. 그럼 D는 무조건 보수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단위 공원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우리가 용역 설계가 들어가고 아마 밑에 사유지 매입하려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뭐 연관이 없을까요?

예. 이거는 저희는 저희대로 댐이니까 그거는 해야 되고, 공원은 그 주변을 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해야 되겠다. 앞으로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그게 뭐 시설물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보수작업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된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13쪽 우리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비․구비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꽤 크네요.

40%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60%를 30%, 30%를 시비하고 구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양봉사업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 40%를 해도 뭐 말씀 안 하시던가요? 어떤 무슨... 어떤 내용인가요? 왜 40%를 내야 되나요?

이거는 벌통이라든지, 뭐 화분, 꿀병 이런 박스를 구매를 해주는 거라서 본인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로?

예. 관에서 100% 지원해 주면 이건 선거법도 위반이고.

이 문제를 보편적으로 지금 몇 개소, 우리 지금...

12개 농가입니다.

11개인가, 12개소 되잖아요.

12개 농가입니다.

그런가요. 종종 그런 분들이 너무 부담률이 높다, 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데 어차피 기자재 리프트라든지 채밀기, 건조기 이런 것까지 다 구입해 드리기 때문에 본인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률이 높다.

네,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 충장르네상스 사업비 관련해서 보고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인시장 주차장 문제, 그 문제하고. 저도 이제 구정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동구랑페이 관련해서 좀 사업성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공공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보고서 제출하라고 그러셨나요? 그러셨는가요?

주얼리...

주얼리, 그것 좀 챙겨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윤희입니다. 평소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4,223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2,6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500만 원, 과태료 수입은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증가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는 전년 대비 1억 7,323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6,4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7,673만 2,000원이 감액된 15억 2,4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가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253만 원이 감액된 1,657만 원, 환경오염 배출 단속 사업에 전년 대비 20만 원이 감액된 2,3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은 민간감시원 인건비 상승분과 미세먼지 휴식공간 관리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9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62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23쪽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600만 원을, 탄소중립실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 사업은 전년 대비 192만 원이 감액된 488만 원을,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9,57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인 들랑날랑 등 3개소의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을, 그리고 야외 근로자 쉼터 설치 및 결빙 취약지 개선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이행 및 실천학교 운영 사업에 전년 대비 440만 원이 감액된 1,760만 원, 탄소중립사회 조성운영사업에 전년 대비 486만 원이 감액된 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기후회복 도심공간 운영관리에 CO2 저감 공기 정화장치 유지 보수와 미세먼지 안심 쉼터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6,219만 2,000원이 증액된 8,8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호입니다. 자연보호행사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64만 1,000원이 감액된 1,280만 8,000원, 야생생물관리사업에 전년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대체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 과태료 부과를 위한 우편 요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만 7,000원이 증액된 402만 5,000원,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40만 원이 감액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14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과 화장실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 증가분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943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6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계림동 푸른길공원 시작점 화장실 신축 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4,937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9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수질오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수질측정기 교체를 위해 전년 대비 490만 원이 증액된 1,114만 4,000원을,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만 원이 감액된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727만 8,000원을 감액하여 3,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와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푸른길 시작점 화장실 사업은 원래 푸른도시과하고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공중화장실이어서 드디어 사업비가 올라왔네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던...

주민들이,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두 번 했는데 다들 좋아하시고, 빨리만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속 민원이 있었거든요.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에 기후 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 여기 취약가구 시설 차열페인트 도장 사업을 저소득층하고 독거노인은 30가구 등에 해 주셨잖아요. 1억 8,000 정도 해서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들랑날랑하고, 쪽빛상담소, 푸드마켓 3개소에 1,960 정도 세우셔서 이거 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지금 공모사업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도 하셔서 사업비 잘 받아오신 것 같고. 혹시 여기 일단 이 3개소에 하더라도 더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 30가구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올해 뭐 26년도에 더 계획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원한 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또 차열 페인트 사업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도 만약에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다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되게 온도, 폭염 때 이 차열페인트가 굉장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취약계층 사실은 냉방시설 갖추지 못한 계층들도 많으시고 하니 꼭 좀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 페이지 142페이지에 대상과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민감계층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죠? 14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데요. 원래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이 어린이,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이제 기초수급 수급자라든지, 사회적 배려해야 되는 대상자들입니다.

거기를 취약지역이라고, 이용시설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까?

예.

아 그거를 이용시설로 표현하신 거라고요?

예.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회피시설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사업 내용에 이 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저감 회피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미세먼지 그냥 저감 사업에 따른 뭐 공기청정기라든가, 에어커튼이라든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설치물, 그런 거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탄소중립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148페이지 탄소중립 실천 학교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2025년 사업명세서에 보면 2,2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44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돼서 내년에는 또 1,76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한 해 동안 올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해 오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탄소중립 실천학교는 작년만 해도 시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중단이 되고 올해부터 이제 구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동구 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도 제정을 했지만, 세대별로 눈높이에 맞는 환경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어린이집, 그리고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 환경 관련 교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단체 같은 경우는 올해는 동구가족재단과 문화관광재단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저희가 8회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올해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 사업계획서 151페이지 기후 회복 도심 공간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은 트리브링하고 미세먼지 안심 쉼터, 신호등 안내 전광판, 이렇게 운영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트리브링이라는 그 사업명은 중앙에서 내려와 쓰고 있는 사업명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구 행정에서 한 거예요?

트리브링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기계를, 기계 이름이 트리블링입니다. 그 안에 미세 조류가 들어있어서 광합성 작용으로 해서...

기계 이름이 트리브링이에요?

예, 산소를 발생시키고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트리브링이라는 뜻이 자연과 고객의 만족감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기후 위기에 살고 있는, 우리 동구에서 내년 여름도 아마 폭염이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하는데, 아무튼 대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후위기 시대에 고생 많으시고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139쪽 보면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이 한 명 9회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즘 환경 지킴이 활동에 따른 실비가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실 것 같은데, 이 90만 원으로 되나요? 1년 치면...

환경지킴이 활동 포상금 말씀이실까요?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환경지킴이는 그 아래에 따로 있으니까 놔두더라도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9회로 90만 원으로 좀 나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환경오염 신고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곳이라든가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또 그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할 때 전국 시군구에 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을 받았는지 조회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수는 좀 적습니다.

그럼 90만 원으로 충분하군요. 저희는 돌아다니다 보면 신고하신 분들 위주로 듣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4쪽 야생 생물 관리가 있는데, 포획 확인 표지가 물론 야생 멧돼지 포획 및 뭐 폐사체 이렇게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거는 스티커를 말씀하십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비에, 154쪽 사업비 산출기초에 3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0원 1,000장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할 때 300원짜리가 별로 없어서 이거는 스티커일 확률이 많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야생동물 포획 허가자가 구가 아니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해서 한 30명, 30분 정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그 포획 확인했다고 안내판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만약에 멧돼지를 잡으면 그 멧돼지를 사실은 저기 땅에 묻게 돼 있습니다. 땅에 묻을 때 그 개체에다가 붙이는 그런 표시 같은 그런 겁니다.

작년에 몇 건이나 돼 있어요? 포획 처리가 몇 개나 돼 있을까요? 올해 25년도에.

기간에 따라... 기간만 정해서 이제 저희가 포획을 하게 하는데요. 그 건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피제가 그러면 이 정도면, 1,000장을 구입할 정도인데 기피제가 10개 2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 기피제는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건가요?

이 기피제는 열 박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냥 뿌리는 건데요. 비둘기 같은 경우도 못 오게 기피제, 벌레 못 오게 뿌리는 그런 기피제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나요?

주민들이 비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시면 그분들이 원하시면 드리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 또 알고 오시더라고요.

지금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산수동 같은 경우에는 산수마당 로터리에 굉장히 비둘기 피해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부터도 잘 몰랐고. 이거는 좀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해서 저희도, 부서도 민원이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동구에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한 조례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186쪽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다량 배출 사업장 목표 관리제 인센티브 지원이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인센티브만 드렸었는데, 우리 동구에 다량 배출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여기 사업계획서 177페이지하고 179페이지 자료에 보면 소요 재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박스 안에 2025년 투자 계획이 아니고 2026년 투자 계획이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188페이지인데요. 자원순환마을 운영 및 조성에 관련돼서 46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92만 원씩 5개 동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5개 동이 어디입니까?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우리 김현숙 위원님도 그렇고 김재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업명세서 337쪽 주민참여 청소 활동 취약지 관리 관련해서, 얼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동물 사체 수거 지원자 보험료 및 소모품 구입비가 뭔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세화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푸른도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856만 원을 증액한 14억 5,4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 등에 전년 대비 1억 4,388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8,2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10억 7,2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2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077만 원을 증액한 38억 1,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관리 분야에 전년 대비 5억 7,497만 6,000원을 증액한 12억 5,7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공원 유지관리에 4억 6,210만 7,000원, 어린이공원 등 유지관리에 1억 8,863만 9,000원, 시설녹지관리에 8,671만 8,000원, 도시공원 시설 개선에 5억 원, 마을 유휴 공간을 활용한 건강힐링 소공원 조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광장 관리 분야는 5․18 민주광장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전년 대비 540만 원을 증액한 8,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가로 조성에 전년 대비 6억 1,444만 1,000을 감액한 8억 4,5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가로화단 관리에 2억 481만 1,000원을, 녹지 유지 관리에 2억 3,066만 8,000원, 꽃길 조성 관리에 1억 5,289만 원을, 가로화단 등 녹지대 유지 관리에 1억 1,220만 원, 가로수 전지 및 병충해 방제 등 유지 관리에 6,500만 원, 가로수 열매 처리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육성 분야는 전년 대비 4억 9,511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1,4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숲길 유지관리에 1억 4,775만 1,000원, 무등산 무돌길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정책숲 가꾸기에 1,610만 원, 공익림 기능증진에 5,424만 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에 1,149만 1,000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에 292만 4,000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1,758만 원,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에 5,860만 원,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2,950만 원, 유아숲 체험원 유지관리에 6,748만 1,000원, 산림 녹화 행정 지원에 9,484만 1,000원을, 보수 유지 관리에 425만 원을, 산림재해 대책비 지원에 1억 2,208만 8,000원을, 산림재해 일자리에 5억 1,613만 2,000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자본에 1,0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972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1,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독감 걸린 관계로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점을 양해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업계획서 247페이지인데요. 자료 요구 좀 하려고 합니다.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유아숲 관련된 자료인데요. 유아숲 사실 선교동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률이 높았나요?

예?

이용률이 높습니까?

예, 이용률이 꽤 많이... 매년 상당한 이용률이 많습니다.

이용률이 높습니까?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영이 되고 있는 만큼 해당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성과 보고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수 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지애 위원이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224부터 231쪽까지가 가로화단부터 시작해서 다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시간도... 19명이 계속 같은 인원들이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공원 분야, 녹지 분야, 산림 분야 다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원 분야 말씀하시는 거...

예, 이게 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잖아요, 사업을 다 따로 내셔서. 그런데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다 6시간 해서 19명 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이 같은 인력을 쓰시는지, 아니면 다 사업별로 다른 인력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같은 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20명 정도 있거든요. 사업이 좀 다르긴 하지만 꼭 이 사업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좀 효율성 있게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열어서 넣을 게 아니라, 좀 같이 넣어서 줄여도 되지 않나요?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를...

매칭이 달라서요.

예, 매칭이 다르기...

저희가 볼 때는 괜히 뭐 사업비 산출기초가 거의 비슷하고, 장소는 다르고,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좀...

사업 성격이 좀 다르고, 또 장소나,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각자 이런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은 인력이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맡은 일은 주 메인으로 하고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열려 있어서 좀 보기 좋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256페이지 산림재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나뉘어 있다가 산림재난방지법, 상위법에 근거해서 3개 통합으로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세 개를 합쳐도 예산이 2억 한 4,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2배, 한 5억 1,6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예산은 다 합치면... 지금 여기에 산불하고 이런 건 기존에 다 빠졌거든요. 다 빠지면서 합쳐 놓으면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위에 근거 법률이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통합 운영, 산불, 산림, 그다음에 산사태, 그다음에 병해충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인건비를 운영 통합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통합 운영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잘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쾌차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216쪽에 시설비 내역을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계획서랑 이런 것 좀요. 216쪽 제일 마지막 그간 추진상황 바로 위에 시설비에 관한 항목 전체. 그쪽에 시설비 쪽만요. 계획서랑 이런 것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예.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