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봉섭 의원 발언

예, 했습니다.

아마 오늘 언론보도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요. 1월 12일부터 실제 산모를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약 접수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16일 날 공개 추첨을 통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11월 28일,

많은 전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준공식 할 때 운영 예비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지를 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시민분들께서는 준공과 동시에 바로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공사, 공사 일체는 다 마무리됐고요.

실외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보완할 부분만 조경만 남아 있고, 소방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관련한 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22일까지는 완료가 되고 할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1월 12일로 정한 겁니다.

예, 13실입니다.

2주에 180 기본금입니다.

일단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2주 기준 이용자 기준으로 산모 1인과 아이 1명 기준으로 180으로 기본금을 잡았고요.

대신 저희가 기본에서 법정 할인, 취약계층 할인 대상은 그거에 70% 할인을 하고요. 도민은 30% 할인, 시민은 50% 할인, 지리산권은 10% 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년 14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수익금은 아마 2억 남짓이나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처음 디자인할 때 도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일단 30%의 지원 약속은 지금 받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물론 계속적으로 도와 이 부분의 상향에 대한 것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고 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별도로 국비 지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리면 이번 국회 단계에서 저희가 두 가지 트랙으로 박희승 의원님이 2월에 발의해 놓으신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의하면 거기에 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상임위 통과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으나 어쨌든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갈 거고요. 두 번째는 복지부, 행안부, 기재부 등등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따로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했으나 그거는 좀 잘 안 됐고 다만 고무적인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과 관련해서 인구소멸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에는 제한적으로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도움은 계속 노력할 겁니다.

30%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30으로 합의가,

그렇습니다.

예.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기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원시 응급의료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고요. 이게 근거가 뭡니까? 지원하는 근거가? 우리가 지금 남원의료원이 우리 상위 기관에 운영하고 있는 부속 기관이죠?

예.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왜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서 이 지원을 하는 거죠?

남원시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하나요?

잠시만요. (자료확인)

우리 상급기관의 기관인데 저희가 역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도 되나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립병원인 건 맞고요. 그런데 일단 일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요. 김길수 위원님이 발의해서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일차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배경은 저희가 남원의료원이 우리 남원시의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실상 응급실 관련한 환자의 이용률을 보면 평균 70% 정도 이상이 남원 전체 이용환자 수의 70% 이상이 남원 시민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공공병원의 재정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발의 시기에 필수 의료기관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데로 인한 재정 손실이 연 50억원 정도 된다는 의료원 측의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퍼센트가 있고 또 의료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의 의료 인력을 일반이나 이런 체계로 운영하는 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측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체계로 6명을 세팅을 해서 좀 수준 높은 응급의료 진료를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아까 말씀드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응급의료 관련된 의료 인력의 일부에 대해서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에 지원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협의,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간 이후에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 위생업소 칼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와서 전액 삭감이 됐고,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됐고, 3회 추경 우리 위원회가 되고 나서 처음 실시한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 사항으로 이보다는 앞치마를 원하니 앞치마 쪽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또 올리셨어요.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예, 그 부분 좀 송구한 부분인데요. 외식업 지부와 저희가 잦은 소통을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홍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사실 5000 정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되면서 저희가 그것을 이번 예산에 들어가지 못한 점 송구하고요. 칼관리사업은 또 계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불가피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외식업 지부와······

제가 외식업 지부장도 만나 뵙고 사무국장도 뵙고 제가 외식업 조합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아니, 그런데 집행부에서 원하는 게 이게 귀찮다는 거예요. 갖다주고 가져오고 식당을 방문해서 칼을 갈아주면 좋은데 갖다주고 가져오고 장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활용 방안에서 좋다면 이 사업을 권장하겠는데 장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 식당 인근에 몇 개 이렇게 50개면 50개 인근에 와서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에 올렸기 때문에 또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만나 뵀어요. 그 지부장님도 뵙고 사무국장도 뵙고 대단히 귀찮아 한다고 합니다. 실무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른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축소를 한다든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지금 무시하는 태도잖아요, 지금 ?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 때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앞치마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부하고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여러 번의 과정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부 불미스럽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예결위 할 때 말씀 주셨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찌됐건 저희가 그 이후에 사업을 금방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원래는 두 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여러 소통이나 이 부분을 추진에 대한 것들이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을 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추진하겠다는 부서의 의지를 반영하고,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 두 개를 같이 진행하려고 해서 지휘부까지 다 진행이 됐는데 그게 전체적인 예산 상황에서 하나가 드롭되게 되면서 결국 원치 않게 이것만 남는 꼴이 돼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다시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이 예산 범주 내에서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아이디어나 또는 관계 업체하고 상의를 면밀히 해서 필요적인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시 고민하자, 이렇게 얘기한 바 있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소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에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개선해야죠.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바쁜 시간에 칼을 갖다주고 또 가지러 가야 되고 이런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을 개선해야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만 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과정까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산만 줘서는 안 되고 불편함은 없는지 우리가 예산을 실행하고 나서 우리 성과 보고서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시고,

예.

정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업소에서 가는 거 보다 거기다 갖다주고 가져오고 하는 불편보다도 인근에 와서 이런 작업들을 해주면 장비가 아주 큰 것이라서 사업을 못 할, 장비 이동이 어렵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우리 소통실에서도 칼갈이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합니다. 마을에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성을 위해서 그 업소의 편의성보다 업체의, 사업 주체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주신 말씀 명심하고요. 그 사업의 세부적인 것까지 잘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스마트 경로당 비대면 진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CT 기술 발전 때문에 비대면 진료, 저도 예전부터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해 왔는데 이게 진료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스마트 경로당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11월 24일부터 시범 운영은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거점 16개 경로당에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이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성질환이라고 한다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약은,

병원에서 자주 가시는 분요?

예, 한 달분을 받고 주기적으로 꼭 약을 드셔야 될 그런 분들이 의료 접근성, 시내를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서 경로당 내에서 방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안면 인식하고 접수해서 본인 신분 확인하고 의사와 화상을 통해서 진료하는 방식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문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가서 키오스크를 켜주고 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진료 결제방식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일단 법인카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대상자는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어르신들이 많지 않아서 현금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결제를 법인카드로 먼저 대납하고, 그 다음에 현금은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한 경로당에 3명에서 5명 정도 진료비 그 부분을 일단은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아무튼 계획이 촘촘하게 잘 세워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좀 확대돼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 어려운 시내버스를 타고 나와서 새벽부터 진료를 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많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16개 소 말고 더 남원시에 500여 개 경로당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잘 안전하게 안전성을 위해서 잘 정착이 되고, 잘 되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교육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9쪽 문화관광교육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354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386억 200만 원 대비 31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잔액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는 시군별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립농악단, 합창단 운영비 등 집행잔액 3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등 24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2025년도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지원금 재산정 및 요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3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770억 3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788억 700만 원 대비 18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선원사 수장고 신축 등 23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과는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 승월교 리모델링 사업 등 16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과는 광한루원 운영 관리 사업비 및 교룡산 교량 정비 사업,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이전 설치 사업 등 8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사업 등 28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교육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 진흥, 관광 인프라 확충, 교육 환경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맨위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3쪽 문화예술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71억 37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85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덕과면 호암시비공원 정비 2천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공연수당 4590만 원, 시립농악단 인건비 및 연습보상금 1억 2528만 원, 시립합창단 인건비 5070만 원, 청소년합창단 지도단원 인건비 4716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쪽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안은 238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8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국제도예캠프 지원 1억 500만 원, 남원문화원 육성 사업에 56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10억 9300만 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공모에 8억원, 문화원 운영비 1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혼불문학관 관리 1억 5100만 원, 남원아트센터 관리 1억 2400만 원, 지리산 소극장 운영 1억 800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에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 국가유산 보존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국가유산 관리 자체사업에는 국가 지정 및 도 지정 문화유산 지정 용역에 6천만 원, 춘향제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2억원, 남원도요지 조사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 관리 보조사업으로는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 시왕상 일괄 보존 처리에 3억원, 선원사 수장고 신축에 21억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발굴 조사에 6억 5천만 원, 실상사 백장암 화장실 신축에 5억 5천만 원, 대복사 공양간 건립 8억원 등 총 23건에 58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유산 보수정비 보조사업으로는 유애묘 토지 매입비 및 지장물 철거에 3억 9800만 원, 금남재 보수 정비에 1억 8천만 원, 창주서원 사당 단청 및 강당 판문 보수에 1억 1400만 원 등 총 12건에 16억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억 800만 원, 목조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 보수에 3천만 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실상사 전통산사 7천만 원, 만복사지 5천만 원, 몽심재 고택 종갓집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척문리 산성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등 7천만 원,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에 1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 세계유산 업무 추진으로는 세계유산 축전에 4억 300만 원,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에 7천만 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1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5쪽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 조사에 2억원,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7억 1천만 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운영에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7쪽 무형유산 활동 지원 사업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유산 전승활동비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 진흥 및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는 동편제마을 국악거리 축제 5천만 원, 제2회 남원풍류 전국농악경연대회에 5천만 원, 시립국악연수원 운영에 5200만 원, 국악의 성지 운영 1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2쪽 안숙선 명창의 여정 운영에 49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9400만 원, 소리체험관 운영에 2억 9300만 원, 춘향국악대전 2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5쪽 시립예술단 기획상설공연에 3억 300만 원, 시립국악단 운영 32억 4900만 원, 시립농악단 운영에 6억 7800만 원, 시립합창단 운영 3억 5300만 원, 청소년 합창단 운영에 3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국악공연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52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2100만 원 등 총 2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7쪽 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총 7억 6300만 원, 김병종미술관 교육동, 콩 운영에 4억 9600만 원, 생태놀이터 운영에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2쪽 도예문화 진흥을 위해 2억 1600만 원, 도자전시관 조성을 위한 소장품 구입 5천만 원, 전국 옻칠목공예 대전을 위해 1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7쪽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을 위해 소장품 구입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 대비 15억 4천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예.

거기 보면 문화예술 진흥에 제일 많이 삭감된 게 32억 7천?

예, 저희 26년도 32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조직 개편이 좀 되면서 전시미술팀이 생겼고요. 그쪽으로 예산이 좀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조정된 부분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상당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크기도, 너무나 많이 삭감되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으로 끝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일단 알겠고요. 예산서 388쪽도 한번 볼게요. 문화예술 창작 지원에 맨 밑에 벽화 설치 인건비가 600만 원 예산이 섰고 노후 벽화 폐기 인건비가 또 6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그 밑에는 또 노후 벽화 폐기 재료 구입도 400만 원이 또 이렇게 계상이 됐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폐기도 예산이 되고 설치 인건비도 계상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가 벽화가 지금 읍면동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좀 퇴색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하는 인건비고요. 또 추가로 혹시 설치할 경우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폐기를 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폐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설치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무방할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설치 폐기를?

위원님, 저희가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한 5~6년 지나다 보니까 폐기해야 할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폐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서 168쪽 한번 볼게요. 문화예술 진흥 공모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8억이 계상됐고 26년도에도 8억이 시비가 올라와 있어요.

예.

사업 규모를 보면 문화예술 관련 사업 지원 50건 정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 내용을 보면 통째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 공모 사업 추진 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건 정도는 무슨, 8억을 줘서 50건 정도를 공모한다는 내용이신가요?

저희가 연초에 남원에 있는 문화예술인,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에 전시랄지 공연이랄지 그런 것을 공모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보통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한 60건에 그런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각종 전국대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세심히 보고를 하셨겠지만 이게 총괄로 진흥 사업 공모 사업 추진 8억 매년,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 예결위원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

어떻게 보면 사업당 단가도 있을 것이고 또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평가위원회도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청이 되면 신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평가에서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광범위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행사 전시, 문화유산 전승 보존 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참 뭐라고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업조서가 너무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남원에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0개 정도가 더 넘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분들의 전시랄지 공연이랄지 그 다음에 전국대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대회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단가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169쪽에 한국예총 남원지회도 같은 내용인데요. 매년 이 정도 지금 26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 인건비는 한 분이세요? 12개월?

예, 인건비는 지금 1명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근 인력으로 해서 1일 8시간 한다고 하면 사실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예총에 6개 지부가 있고, 그 6개 지부의 사업과 우리 남원예술제를 예총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남원 예총을 활성화하려면 금방 설명대로 하실 것이 아니고 정식적인 인건비를 이렇게 한번······

예, 맞습니다.

챙겨보는 것도 그래서 남원 예총이 활성화가 돼야 남원 예술이 활성화되어 나가는 길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시간제로 이렇게 들여서 과연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해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대화를 해서 계획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보조금 접수가 됐을 때는 인건비가 상근인력으로 해서 많이 들어 왔었는데요. 재정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지 지금 금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한 분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남원에 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서 투자하면 얼마나 더 투자를 하겠어요? 그만큼만 2500정도만 더 투자하면 상근 인건비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 보네요.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만복사지 북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만복사지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한 30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 산까지 안 올라가고요. 민가 쪽에 뒤쪽에 있습니다.

예.

예.

예.

백장암 삼층석탑.

예, 저희가 번호는 삭제가 됐고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여기 여러 차례 갔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떤 보존 처리보다는 올라가는 입구에,

예, 석축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요.

저희가 방법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지하에 있는 정밀,

지표조사를 통해서 어떤 시민들이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그 정보를 받아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팀장님한테 답변드려도 될까요?

문화유산팀장 김영주입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매장유산에 대해서 이미 지표조사라든가 사업 시행이라든가 했을 때 정보화, 데이터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인허가라든가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지역들에서 사업을 하려면 지금 관계 전문가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 여부 결정,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데이터를 체계화해 가지고 그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데이터를 가진 근거로 해서 인허가라든가 이런 게 바로 처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 예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가서 봤고요. 이번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은 아니고요, 구입이고요. 구입비입니다.

저희가 보통 구입할 때는 작품수집위원회나 감정평가해서 구입하고요. 또 기증받을 때도 거기에 따른 사례비를 20% 선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고요.

저희가 구입과 기증이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5천만 원 정도 세워서 김병종 작가의 작품도 구입하고,

예, 그 다음에는 지역 작가 작품도 구입,

예, 여기에 또 기증받을 때 사례비가 이 사업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했고요.

저희가 도자 전시관 소장품 구입비 5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번에 국비 5억 확보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현재 이 도자 전시관 소장품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없어서 먼저 조례를 만들고 또 작품수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직 절차가 진행된 건 아닙니다.

아니요. 저희가 바로 추진을 해야 돼서 본예산에 편성하는게 맞겠다 싶어서······

예, 저희 1월에 바로 추진 하려고 하다보니까······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답변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품 수집 관련해서 예산 성립은 이렇게 절차상의 제한 사항은 없고요. 후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장품을 구입하기 위한 어떤 절차거든요. 그 절차상의 문제니까 나중에 구입할 때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 만들고 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식비보다는 식대를 지원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연습이나 이런 것을 언제 하나요? 저녁에 하나요?

예,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분들은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많으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조금 식대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 권한이 없죠? (예산계 직원-예.) 말씀드려서 수정에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해보시죠.

만약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부기하고 부족하면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좀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추경에?

예, 그렇게 하면 싶습니다.

이것을 식대로 해가지고 우선 지원하고, 그다음에 6-7월경에 추경이 있을 거로 봐요. 7월 정도. 그때 더 증액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서 388쪽, 389쪽 같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 지원에 있어서 벽화가 노후돼서 벽화를 철거하고 또 벽화를 새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동안에 벽화 사업을 많이 하셨죠?

저희가 22년도까지는 보통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많이 진행했고요. 23년도에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풀비를 세워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24년, 25년도에는 신청이 좀 없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산동하고 도통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 예술인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하면서 문화 활동도 하곤 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사업이었었는데 우리 벽화를 그려서 마을이나 동네 환경도 개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서로. 단체들이 서로 우후죽순 생겨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미술협회를 주관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미술협회에서 주관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축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가내시가 11월 11일에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재정투자심사가 1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 심사를 위해서 설명하실 때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쉬울 테고, 의원들이 ‘아, 이게 1월달에 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2월부터인가 바로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야 문화를 갖고 있는 전국에 있는 문화재 지역에서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만 시간이 늦어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유산 축전은 저희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 관련 7개 시군의 축전이 되겠고요. 이게 사업비가 3억이 넘다 보니까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 투심이 올해 9월에 끝났고 그래서 투심을 못 받은 상태고요. 또 도 투심이 내년 1월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가 우선 좀 변경이 됐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408쪽에 보면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에는 정몽구 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저희하고 강원도 고성인가요?

저희 클래식 하는 데에서, 제가 지역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고성인가 거기는 클래식을 하고,

예,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국악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자체적인 사업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한예종이라는 대학교에서 와서 주관하고 거기에 감독들이 오셔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정몽구 재단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것은 재단에 어떤 피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인데 이후에 우리 남원시에서 받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예산이 자꾸 줄어듭니다.

위원님, 정몽구 재단에서 현대재단에서 받아서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 처음에 그렇게 시도가 됐었고 추진됐었고,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는 게 한 3년 정도 계속 지원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국비 100%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국악거리축제를 올해 성대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예종하고 저희가 올해 또 협업해서 내년 공모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예술마을 축제로 하면 올해보다 좀 더 규모 있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 있게 하려면 우리 운봉 시내에도 이제 동편제 거리가 있어요.

예.

거리에서 하는 축제도 그런 시내까지 연결돼서 하는 축제도 괜찮을 듯 싶어요. 중간중간에 또 주차장도 만들어져 있고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더 확대를 해서 우리 남원시 국악이 다른 지역과 보면 자꾸 움츠러드는 기분이 들어요. 다른 데는 더 활성화되어 가고 우리 동편제 본가는 오히려 축소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국립민속국악원이 남원에 있고, 계속 국악원과 협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한예종과 이런 동편제 국악 거리 축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여하튼 열심히 해서 남원을 소리의 본고장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93억 1237만 1천 원에서 3억 7820만 3천 원을 감액한 289억 34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으로 2025년도 고교 무상교육 부담금 1억 829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성립 전으로 남원 춘향 전국 마라톤 대회 1천만 원 증액한 4천만 원, 남원시장기 수영대회 3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 181쪽 남원시장기 파크골프대회 5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 제4회 광한루배 5060 전국축구대회 800만 원, 춘향배 사구인 야구대회 500만 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3800만 원을 감액한 17억 68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리산 수영장 야간 연장 운영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등이 약 2300만 원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수정 예산안에서 반영코자 합니다. 요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 사업은 영산강청 요천 기본계획 고시가 26년 6월에 예정되어 있어 설계 변경 후 타절 준공을 위해서 4억 2100만 원을 감액하고 1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교육체육과 2026년도 당초 예산은 전년도 대비 40억 8848만 9천 원이 증액된 283억 34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양성 남원 인재학당 건립 공사 시설비로 62억 36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지원사업에 춘향장학재단 및 남원인재 양성사업으로 출연금 3억 8600만 원, 490쪽입니다. 장학사업 지원 금고협력사업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교육 남원바우처사업 출연금으로 1억 2천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남원 교육 협력지구 운영에 12개 사업에 17억 2674만 원, 2026년도 고교 무상교육 부담금 법정 전출금으로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4억 5천만 원,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 보조사업으로 출연금 2억 2830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보조 출연금 6억 3175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으로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4억 7408만 원,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 배움터 운영 지원 등 4250만 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읍면동 한글학당 강사수당 2500만 원, 배움 이스튜디오 온라인 학습 플랫폼 운영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제22회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 운영 등 2700만 원, 플레이남원 아카데미 운영 등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 인건비 등 5307만 4천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평생교육 강사수당 등 2억 9400만 원,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민간위탁교육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분관 일반보전금으로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76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80사업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캠퍼스 환경정비사업 7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297만 4천 원, 일반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일반 2억 3460만 8천 원, 어르신 2억 144만 4천 원, 장애인 67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달빛 체육광장 사업으로 6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에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3억 1647만 9천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140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개최 지원으로 체육행사 운영 지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00만 원, 체육단체 지원 남원시 리틀야구단 운영 지원 외 4건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8070만 원, 남원시 체육회 운영 지원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5억 258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에 53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및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4500만 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3억 2천만 원, 국제검도대회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전국게이트볼대회 등 전국대회 18건에 8억 5600만 원, 민속씨름대회 등 시장기 대회 15건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억 1191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어울림 전국 파크골프대회 등 종목별 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7건에 8억 7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비, 인건비 등 운영비 4억 7881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국민체력 100 남원체력인증센터 운영 및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억 16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마을단위 체련기구 및 비가림 설치 시설비 3억 500만 원,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반다비 체육센터 기자재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등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9344만 7천 원, 503쪽에 일반운영비 7억 6427만 5천 원, 517쪽에 황산정 주차장 조성 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19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으로 남명더라우 어린이집 등 5개소에 시설비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사업에 시설비 등 30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주생 그린파크 골프장 확장 사업 전환 사업으로 시설비 8억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건강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게이트볼장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송동면 게이트볼장 등 6개소에 1억 4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어울림 도서관 운영에 인건비로 4254만 1천 원, 일반운영비로 1억 5859만 2천 원 52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124만 원 등 총 2억 6514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등 1억 79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에 인건비로 4251만 1천 원, 책값 돌려주기 사업 등 독서왕 선발 행사 등 기타보상금으로 145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품안에 도서관 기능보강사업 등에 7200만 원, 전환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6억 32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보조 인건비로 4억 25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2023년도에 했다가 폭우가 내려서 그때 중단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에 완료하는 그런 사업,

예, 알겠습니다.

막구조가 지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걸 지금 해체해서 바닥에 내려놔 있는 상태고,

뜯어져 있습니다.

운봉에 테니스장 할 때,

예, 옆에 있습니다. 지금 있고 그거를 규모가 비슷한 것이 금지에 체육관 옆에 있는 그런 규모여서 그쪽으로 이설하는 데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했다가 뜯어 놓은 것입니다. 했다가.

안 맞아서,

확장하면서 그랬습니다. 확장하면서.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붙어 있고요. 이번에 또 일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실 옆에 자동차단기를 하나 설치해서 행사할 때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차단기를 내려서 행사차량만,

필요한 차량만 들어갈 수 있게,

앞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 시설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 색깔이 약간 황금갈색 정도 그런 색인데,

그 색이 거기 관광지에 어울린 것 같아요.

그 색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많이 부식돼서 벗겨져 가지고,

상당히 많이 벗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저희가 가로등을 신설로 다시 하지 않는 한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예.

예.

예, 이번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돔하우스만 올렸습니다.

수입은······ 잠시만요. (자료확인)

7천만 원 정도.

예.

지금······.

그분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교룡산도 알려지게 되고, 그분들이 또 숙박하시면서 인근에 관광지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광한루 쪽이나, 피오리움 쪽이나, 김병종미술관까지 돌고 거기 와서 숙박을 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도 1년 차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화인당 여기가 없을 때는 한복을 그 광한루 잉어 있는 데서 빌려서 사진을 찍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광한루를 들어가서 좀 돌아다니다 보니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오셨던 분들이 “왜 한복이 없어졌나 모르겠다” 그래서 안내를 제가 해 드렸거든요.

예.

문제는 뭐냐 하면 정문으로 오셨다 정문으로 나가신 분은 광한루를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 이걸. 그게 안내판 안내 뭐 있어요?

화인당을 안내한······.

광한루 경내에?

저희가 이번에 오작교 뒤에, 그전에 한복 대여하셨던 분 폐컨테이너가 있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가 지금 DP도 되어 있고, 거기서 대여도 하고, 사진을 출력해서 가기도 하는 것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올해 만들었어요?

예.

그러셨구나.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정표를 한복대여소라고 한다든지 한번 만들어 봤으면 그러면 광한루에서 좀 더 머물고 가는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희 조서 264쪽 보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대기실 2개소 개선공사가 있어요. 여기 행사를 할 때 대기자 공간인가 봐요?

예.

고정식인가요?

저희가 고정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먼저 저희 조서가 당초 여기 설계했을 때는 3억 8500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예산 사정이 그래서 일단 저희 기초공사 부분만 좀 세웠습니다. 대기실,

3억 8500에 대한 계획은 다 서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5천만 원만 예산을 세우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행사할 때나 천막 속에서 그분들이 의상을 갈아입고 대기하고 있어서 대기실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100㎡면,

30평.

30평 정도 되는데······.

저희 이것도 실시설계비가 세워져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설계를 완료했는데 좀 빠르게 시공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모듈러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모듈러로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하면 바로 갖다가······.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좀 고급스러운 모듈러형으로 했습니다. 주택같이 생긴 걸로.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서상에 5천만 원만 돼 있는데 사실 총괄 사업비에 금액 5천만 원, 다음 나머지 사업비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5천만 원만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총괄 발주해서 추경에 조금 잔여 사업비,

모듈러 만들어진 거 갖다 놓으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비싸나요, 3억 8천이면?

기초공사하고, 상하수도공사 전부 다 해야 하고 그 안에 화장실이 또 딸려 있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오시는 연예인분들이 밖에 화장실 나가기도 좀 뭐하고 하니까 화장실 제대로 해 놔야 하고 그다음에 분장이라든지, 이것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고 합니다.

비용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요.

건물 가격으로 보면 그 30평에 일반주택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당 1천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기초공사 포함해서요.

대기실하기는 너무 비싼데요? 항상 고정돼 있고 행사 때만 쓸 거 아니에요?

행사 때만······ 물론 행사 때 제일 많이 쓰지만, 그 안에도 조금 저희가 신관사또 부임행차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상당히 사랑의 광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출발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신관사또 행차 출발지로써 거기서 탈의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옷도 좀 갈아입어야 하고 하는데 보면 이게 그냥 안 보이는 데 저 뒤에 가서도 갈아입으시고, 그냥 화장실도 가서 갈아입으신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지을 때······.

3억 8천이면 30평에······.

예.

한 번 제대로 해 놔야 또 몇십 년을 운영해야 되고, 저희가 예약이 들어오면 공연자 위주로 하고······.

그게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게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위치는 본무대 옆으로 오른쪽 거기가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어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하고,

거기 사이에.

이 중간 사이에다가 안쪽에 녹지대 있거든요. 녹지대 쪽에다 이렇게 좀 집어넣으면······.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비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이나, 이 비용들이 굉장히 좀 비싼······. ( 오창숙 위원 위원석에서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쉽게 말하면 본예산에서 많이 세우고 추경이 좀 적게 들어와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참······. ( 오창숙 위원 위원석에서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어떤 상황인지 알겠는데······ 그렇잖아요. 1년 살림을 꾸리는 예산에서 기본적인 거 세워 놓고 추경에 이걸 다 세우겠다? 이거는 반대로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긴 한데······.) 집행부 필터링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제외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 꼭지 다시 집어넣은 상황이어서 이게 정말······.

그래요. 춘향VR체험관 체험장비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VR체험관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교체······ 하드웨어는 그대로 가고요. 거기는 약간 보수만 하고 지금 소프트웨어 쪽을 같이 놓는 겁니다. 지금 이게 7년이 돼 가지고 당초 사업비는 5억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한루원 내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체험거리가 부족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정비해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수익도 연 4천에서 5천 나는 곳이라······.

이 체험하는 데 비용을 저희가 받나요?

예, 저희 체험비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아요?

3천 원.

3천 원.

예.

그리고 우리 광한루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남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하시죠?

예.

저희는 50%를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는 비용의 50%. 제가 예전에 고창을 가 보니까 고창에 모든 유원지들은 거의 다 100% 환원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결국엔 우리 남원에 쓰고 가는 돈들이니, 거기 제가 볼 때는 고창 같은 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한다면 효율성이 있어서 하지 않겠어요?

사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한루원 등에 110만, 120만 명이 오시는데 수입은 사실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남원누리시민이 무료로 들어오시고, 거기다 또 지역화폐 드림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 그쪽 입장료를 무료로 하게 하면 그분들이 남원누리시민으로 가입해서 저희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서 오는 교부세 쪽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안이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입니다.) ( 이기열 위원 위원석에서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마이크 안 나온다.)

마이크가······.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입니다.)

안 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4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지 상신마을회관 앞 가드레일 및 철망펜스 설치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해서 총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700만 원을 증액해서 11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금지면 황구마을 모정 보수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이백면 양강마을 모정 정비공사에 대해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총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증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지 상신마을회관 앞 가드레일 및 철망펜스 설치공사 외 1건에 대해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과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총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과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포함해서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7400만 원 감액한 10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전라북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소규모숙원사업 분야가 미반영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800만 원 감액해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활동 지원과 1일1가구 소통행정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열린시정 운영 예산으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소통 추진사업입니다. 생활소통 추진사업은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120민원봉사대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운영인력 1명 추가 채용계획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4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등 120민원봉사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로 생활소통 운영 예산에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 찾아가는 현장민원입니다 이동빨래방 운영인력 1명 추가 채용에 따라서 120민원봉사대 인건비를 전년도보다 3천만 원 증액한 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년째 추진 중인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칼날연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5천만 원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현장민원 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 3천만 원, 생활민원 처리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900만 원 증액해서 총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로 1억 4천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을 위한 인건비로 교육코디와 전산코디 2명분에 대해서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을 위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1쪽, 자원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과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4100만 원을 편성했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기존 1인당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상해서 총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3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1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도보다 7억 1600만 원 감액된 9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통합경보방송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별 마을안길정비 등 정주환경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9건을 포함한 시설비로 총 8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전년도보다 3억 원 감액한 운봉읍 행정마을 모정 정비공사 외 29개 사업에 대해서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쪽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한 총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이 6억 7천 정도 삭감이 됐어요.

예.

좀 아쉬운 건 시민의 편의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좀 아쉽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은 추경 예산이 없나요? 이 본예산으로 년 예산을 다 처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에도 필요에 따라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예산은 남원시 전체적인 읍면동별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쓰인 사업인 만큼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소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쾌적한 삶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은 줄면 안 된다, 그래서 이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떤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빠져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상승해 가는 그런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감사담당관 이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억 6400만 원보다 1900만 원을 감액한 2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사실 운영 공공운영비 100만 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100만 원, 소송 수행자 포상금 200만 원, 소송비용 배상금 등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7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2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남원시 자체 청렴도 평가 등 사무관리비 7700만 원, 감사 추진 국내여비 2600만 원, 일상감사 심사반 및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400만 원, 감사상황실 노후 노트북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관리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및 송무 관련 사무관리비 8900만 원, 소송 수행자 포상금 200만 원, 소송비용 배상을 위한 배상금 등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역량강화교육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규제개혁 우수사례 포상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에 어떻게 됐든 간에 청렴도를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무수하게 노력하신 데 대해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175쪽에 업무추진비 감사 및 청렴도 시책 추진, 이게 400만 원 예산 섰나요?

예.

남원에 지금 청렴도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청렴도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청렴도 평가등급 말씀하신가요?

예.

5등급.

5등급.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해서 2025년도에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걸 보면 전년도 예산과 똑같아요. 그런데 물론 꼭 예산이 많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고, 또 감사를 잘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남원 청렴도를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 예산으로 갖고 활동하기에 부족하다면 예산 확보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 및 청렴도 시책 추진에 400만 원은 업무추진비고요.

아, 업무추진비예요?

예,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나,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남원시 감사관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청렴도를 올리셔야 본인들의 역할을 다 하신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시겠죠. 안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면 더 확보해서 남원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좀 높여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는 뭐 했나, 나는 뭐 했나, 왜 남원시가 청렴도가 그럴까, 이런 생각 참 부끄러운 마음 많이 갖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예산이 없으면 확보해서 청렴도에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