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 인제군문화재단,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문화교육과장 이호성입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교육과 일반 예산은 전년 대비 123억 9,900만 원이 증가된 341억 5,200만 원입니다. 379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행사 운영 자체 예산에 4,500만 원, 소외계층 문화 역량 강화 통합문화이용권 민간위탁기금 사업으로 2억 3,4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운영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비로 9,1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과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 단풍나무숲길 운영과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대 작가전 민간 이전비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으로 인제문화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3억 1,6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4억 6,70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 도비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 선양 사업에 5억 6,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2,000만 원, 지역생활예술 지원 위탁사업비 6,000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600만 원, 강원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에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국비 사업으로 8,5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인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9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인제 내설악미술관 운영 인건비 1억 원, 일반 운영비 7,700만 원, 내설악미술관 예술창작아카데미 교육 강사료 5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384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인건비 2억 9,100만 원, 일반 운영비 2억 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시설 관리 시설비로 문화시설 유지 보수, 여초서예관 주차장 포장, 하늘내린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4억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백담사 설악문학관 건립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0억 반영하였습니다. 385쪽 인문생태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설악권 고전문학 연구와 내설악 문화시설 도입 적정성 연구 등 연구 용역비 7,200만 원, 미활용 군용지 대체시설 조성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3억 9,900만 원, 사무관리비 2억 5,6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100만 원, 행사 운영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입니다. 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000만 원, 도서관 집기 구입 및 군립도서관 RFID 장비 구축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3,700만 원, 도서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에 북카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3,600만 원, 운영비 지원 2,4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 지원에 1,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균특 사업으로 인건비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사업으로 합강제례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 3,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 보수 정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봉정암 적묵당 보수와 오세암 참선실 개축 감리비로 3,6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인제향교 흰개미 방제 5,700만 원, 봉정암 적묵당 보수 정비 2억 8,600만 원, 오세암 참선실 개축에 6억 9,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구 희운각대피소 보수 정비 위탁사업비 1억 2,000만 원, 국가유산 보존 정비 일반 운영비 3,600만 원, 백두대간 전통가옥 보존 현황 및 실태 조사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님의 침묵 창작지 향토유산 지정 타당성 용역비로 2,200만 원, 지역유산 유지 관리와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 시설비로 4억 3,000만 원, 전통사찰 백담사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인제성당 보수 보강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6,000만 원, 백담사 수장시설 확충 감리 및 공사에 14억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균특 사업 한계산성 탐방센터 건립 위탁사업에 29억 5,000만 원, 국비 사업으로 봉정암 세심당 설계 4,000만 원, 전통사찰 오세암 문수동 개축 사업에 보조금 3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해외문화체험 국제화여비 2,500만 원, 농어촌학생 교통비 지원 3,000만 원,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민간인 국외여비 1억 6,500만 원, 기숙사 부담금,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지원 등 교육기관 보조 3억 4,800만 원,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법정전출금 1억 1,600만 원, 청소년 축제 지원 위탁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과 후 학교 교육 내실화 자체 사업으로 강사 고용산재 사업자 부담금 100만 원, 초·중 방과 후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기타 보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더나은교육지구 지원 자체 사업으로 성균관대 STS 창의과학진로캠프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꿈자람 어린이큰잔치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5,000만 원, 특색 있는 우리 학교 만들기와 학생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비 사업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1억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 인재 양성 자체 사업으로 장학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와 마포공공기숙사 운영비 부담금에 800만 원, 인터넷 수강권 지원 3,000만 원, 배움 성장 프로젝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억 4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과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 일반 운영비 2억 4,500만 원, 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4억 원, 영어교육센터 시설 개선 시설비 3,000만 원, 신규 개설되는 영어교육센터 북면캠퍼스 물품 구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및 마을교육 강사 동아리 운영 보상금에 1,500만 원, 마을교육 혁신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6쪽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네트워크 지원 일반 운영비 6,700만 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1,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물품 구입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7,800만 원과 397쪽 평생교육아카데미, 평생교육 연중강좌, 배달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 보전금 4억 4,300만 원과 민간이전 보조금 등으로 1억 300만 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국비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RCE 운영 사업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3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교육과 인력 운영비 인건비로 도서관 운영에 7억 400만 원, 평생교육 업무 지원에 1억 100만 원, 399쪽 교육 협력 업무 지원에 9,900만 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재무 활동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38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인재육성기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 운영 총칙입니다. 2025년 기금 조성액은 2억 3,136만 6,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136만 6,000원입니다. 118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21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3,136만 6,000원, 회계 전입금 38억 9,500만 원으로 총수입은 41억 2,846만 6,000원입니다. 119쪽 지출 계획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예치금 2억 3,136만 6,000원, 인재육성사업 일반 운영비 500만 원, 장학금 지급 일반 보전금 38억 9,000만 원, 120쪽 인재육성기금 심의회 운영 일반 운영비 210만 원으로 총지출은 41억 2,8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볼게요.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 이게 강원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해설도 보니까 방송사하고 저희가 이게 지금 같이, 시행 주체가 방송사로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방송사는 G1이....

G1.

G1이라는 방송사고요. 지금 인제군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원이와 별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걔가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설명하고 재미있게 만화처럼 이렇게 만드는 영상 콘텐츠고요. 2025년도에는 자작나무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 제작이 되면 G1 홈페이지에 유튜브가 이렇게 등재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작해서 저희 인제군의 유튜브에도 다시 안 올려.... 올려놓으실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그거는 방송사하고....

협의를 보셔야 되는 건가요?

네, 협의를 좀 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금액이 워낙 총사업비가 너무 작아서 이 금액 갖고도 충분한 건가요?

지금 방송사 쪽에서도 나름대로 장비와 인력풀들이 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같이 상생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면 콘텐츠를 1, 2개 정도 엮어서 진행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인제 지역의 고유 이야기를 여기다가 주제로 해서 담는다는 얘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인제군에 홍보될 수 있는 옛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많이 발굴해서 콘텐츠로 잘 제작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제작 완료가 되면 보조금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 또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보조금으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이 보통은 장비 사용 부분이나 그다음에 스토리를 만드는 어떤 작가적인 제작하는 이런 부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몇 카테고리로 해서 이렇게 정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그렇게 나중에 또 하셔야 된다고요?

네.

하여튼 저희 인제 지역에 구전되는 이야기 하여튼 영상에 잘 좀 담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지역문화예술 행사 좀 볼게요. 우리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부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보니까 2024년도 9월에 저희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이쪽 인제군이 인제 뗏목 소리 갖고서 우승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강원도 대표로 전국대회로 가시는 부분인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총.... 저희가 어디서, 이게 지금 장소는 어디죠, 우리 한국민속예술제 장소가? 내년도....

제가 지금 장소를 체크를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못 했고요? 저희 나가시는 인제군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문화원에서 나가시는....

뗏목 시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한 3, 40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40명 되시고요?

네.

며칠이나 이렇게 참가를 하시는 거죠?

우선은 한 1박 2일 정도로 가시는데 어쨌든 그 공연이 끝나고 나시면 돌아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은 뗏목, 거기 나가는 데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인제군의 인제 뗏목 소리가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 문화예술시설 볼게요. 384페이지 이거는 나중에 문화재단에다가 저희가 여쭤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늘내린센터 리모델링이랑 다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재단 이사님한테 여쭤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보니까 이게 헬스장 확장도 있고 GX룸 이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하늘내린센터 스포츠동에 지금 현재 헬스장이 있고 옆에 GX룸, 요가랑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헬스장이 너무 비좁아서....

비좁....

GX룸하고 헬스장하고 이렇게 합치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가랑 하는 GX룸을 지금 현재 하늘내린센터 지하에 있는 탁구장, 어르신들 사용하시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지하에요?

그쪽을 이용해서 GX룸 꾸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장이 지금 생활문화체육 공간 쪽으로 제가 3층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다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생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그쪽에 탁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사실 좁기도 꽤 좁았고 헬스장 이용 고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확장 민원들은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헬스장이 확장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환영을 하고요. 지금 헬스장만 확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거는 나중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저희 391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인제성당 보수 정비 공사 국비 1억 6,0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보수 정비를 보통, 지금 설계서도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어떤 보수 공사를 하실 예정인 거죠?

지금 이 사업은 인제성당 외벽이 좀 노후화가 돼 있어서 그거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외벽 보수하시면서 페인트 공사랑 같이 다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자재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 과정에 이게 지금 문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나왔으니까 예산에 나온 부분은 그러면 세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1억 6,000이 나왔으면 어떻게 공사를 하실 건지에 대한 내역은 충분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내역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계는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 안에 구성하는 것들을, 이게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어서.

설계가 나오고 나면 그거를 또 그쪽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 우선은 벽면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역들을 나오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성당에 가면 벽면 보수뿐만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이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성당 내에서도 이걸 수리를 하려고 해도 함부로 막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점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수 공사 예산 잡아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들 질의로 인해서 잠시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교육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사업 설명서 군립도서관 운영 보실게요. 지금 여기 기적의도서관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매년 편성이 되는데, 예산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게 되면 기본급, 명절 휴가비, 수당, 4대 보험 다 지금 지급이 되거든요.

네.

이게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무기직 근로자인가요? 무기직 근로자의....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619페이지요, 사업 설명서.

네, 이거 기간제 근로자.

매년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봤을 때 지금 다 보면 명절 휴가비, 4대 보험, 시간 외 수당 다 지급이 되는데 무기직 근로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들을? 매년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인력 운영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공무직이 도서관에 공무직이 열두 분이 지금 계시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열두 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이렇게 환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총괄적인 인력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분들도 무기직 근로자와 같은 구조 같은데 매년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전환 검토는 해보셨나요, 그분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저희 조직의 인력 운영 부서와의 협의 관계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없이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전환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20페이지 보면 이게 도서 자동화장비 이게 지금 왜 유지 관리비하고, 신규 구축인가요? 지금 여기 어디야.

지금 저기 도....

신규 구축이 맞나요?

신규 구축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RFID라고 그래서 태그 이렇게 찍는 거 있지 않습....

자동화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현재 서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돼 있고요. 올해 서화를 구축하게 되면 다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서화는 그럼 신규 구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자동화장비 내부연한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보통은 한 5년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되면 보수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연장을 해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48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보실게요. 지금 강사비랑 행사 운영비, 지금 거의 행사 운영비가 80%?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행사 운영비가, 맞나요? 지원 사업에?

네.

80%가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행사 운영비는 전체적인 입학식, 수료식 그다음에 운동회 그다음에 골든벨 이런 부분들을 다 운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 운영비 말고 교육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교육비는 그러면 몇 프로나 차지하죠, 지금 이 지원 사업 중에?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648페이지의 성인 문해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앞쪽에 보면 13개 경로당을 해서 또 문해교육이 또 진행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거는 그냥 행사....

이건 국비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띄워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육 사업은 따로 있고 이거는 국비로 해서 행사만 진행하는 운영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사 운영하고 일부 한 2개 정도 경로당은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는 행사 운영비가 80% 이상 지금 돼서 교육이라는 게, 지금 교육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또 이분들이 반복하고 심화 교육이 구조가 제일 중요한데 행사비로만 80%가 책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교육비가 따로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요. 하단 부에 보면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 단풍나무숲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풍나무숲길이 정확히 어디쯤에 있는 거죠?

지금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 거기에 보면 “님은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풍나무 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만해마을에서 봉정암까지 가는 길 그쪽을 쭉 단풍나무길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2,000만 원 갖고 돼요?

우선은 이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단시간 내에 1년에 뚝딱해서....

연차 사업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연차 사업으로 쭉 갈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이 100주년인가 봐요, 26년도가?

내년도가 발간 100주년,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님의 침묵 서예대전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요, 그 같은 시기에? 이거는 단풍나무는 그러면 내년 봄서부터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풍나무는 내년 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거 님의 침묵 서예 작가 초대전은 매년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풍나무숲길 만드는 것만 내년에 다시 세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번 심을 때 한 번에 심어야 되지 않아요?

저희는 취지는 행정에서 단풍나무를 사서 그냥 일괄적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예술단체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럼 거기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럼 거기다가 명패가 걸리나요, 혹시?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심었다, 푯말 이렇게 하면서.

누가 심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단풍나무숲길이 거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이게 2,000만 원 갖고 시작하는 단계도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한번 해 봤고요. 그러면 다른, 단풍나무숲길만 하는 거나요, 다른 어떠한 행사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님의 침묵 100주년 행사를 전체적으로 여쭤보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단풍나무숲길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 그 위쪽에 보시면....

그럼 혹시 단풍나무숲길 님의 침묵 100주년 할 때 또 사진도 찍어놓고 쫙 걸겠네요. 그렇죠? 그런대로 여태까지 100년 동안 쭉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또 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 위에 있는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 본행사....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연출해 내도록 그렇게.

연출 잘하셔야 돼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질의해 봤고요. 이거 식재하실 때, 단풍나무 식재하실 때 꼭 거기다 우리 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 그분들 심고, 식재하고 나서 명패도 같이 조그맣게 걸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인지해 주셨다가 꼭 좀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기 384페이지 보시면요. 하단부에 백담사 설악문학관 건립 지원 그게 지난번에 공유재산에 올라왔던 그거나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또 뭐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계속 2002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 백담사 안에, 백담사 경내 안에 거기다 설악문학관을 꾸미는 작업입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꾸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20억을 들여서요?

지금 총사업비는 47억입니다, 이게.

새로 하나 짓죠. 리모델링을 해요.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이게 전통사찰 그 부분이라서요. 그냥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거나 이런 부분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총, 지금 총금액이 40....

47억입니다.

47억이요?

네.

47억은 적나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 전통사찰, 문화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건축....

여기 그러면요. 백담사 설악문학관 건립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립이면 새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다른 용도로 만해 이렇게 해서 기념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었던 부분인데....

쭉 해왔던 것도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럼 이거 건립이면 누가 봐도 이거 새로 짓는 거지 리모델링이라고 봐요? 표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물 입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설악문학관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봐주시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자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도 지금 20억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려는 거예요, 내년도에 시작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20억은 적어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47억이라면서요. 그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제는....

27년도에 하시면 되지 뭘.

이제는 건물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안에 전시시설 이런 부분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물품까지 책정된 거나요, 아니면 그냥 리모델링만 들어간 거나요, 이게?

지금 현재 건물은 다 리모델링이 됐고요. 그 안에 전시실을 꾸며야 되거든요. 그 전시실을 지금 꾸....

아니, 거기 전시실 안에 어떠한 무슨 예술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그거는 1장에 20억도 되고, 30억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해서만 47억이라면 엄청난 금액 아닌가요?

우선은 내부 구조의 대들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체해서 전시관에 맞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하셨다고, 지금?

네, 건물은 다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게 지금 기본적으로 다 돼 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들어간 금액이 없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쭉 연계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은?

네 맞습니다.

연계 사업인데 그럼 올해는 뭐 했어요? 안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건물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그것만 했고요. 그것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 안에, 내부 안에 전시 공간을 다시 키....

전시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네, 키오스크도 있고 작품도 전시를 해야 되고.

작품은 없는 거잖아요, 작품 금액은.

작품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작품 구입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리모델링 금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리모델링만 해서 47억을 들인다? 작품 구입도 없고? 그럼 기존에 있는 작품은 거기에 맞춰서, 작품 거리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

이거 누가 이해가 가요, 이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전시 내용이 다섯 분에, 지금 현재 만해 한용훈, 삼연 김창흡 선생님 해서 다섯 분이 되시는데요. 다섯 분에 대한 어떤 작품 그다음에 행적 이런 것들을....

아니, 작품은 다 있다면서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꾸미는.

작품 다 있고 그 작품 크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세세하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면적은 어떻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구를 하셨던 부분은 있긴 하지만 별도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마무리하실 때, 47억 들여서 마무리하실 때 보면 금장으로 다 돼 있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굳이 내년에 안 해도 되겠어요?

내년도에 마감을 해서 6월....

아니죠. 47억을 갖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마감이 돼요? 47억에서 지금 20억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금액이 47억이라면서요, 거기 리모델링 값이.

아니, 그러니까 47억 안에는 건물을 이렇게 만드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47억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비가 됐습니다. 안에 내장 전시시설을 꾸미는 것만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총 47억인데 27억을 썼고, 올해까지.

네 맞습니다.

27억을 썼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부 리모델링이 남았다, 이렇게 해야 이해가 가지.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만 47억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저한테. 맞지 않아요?

네,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위쪽 보면 해외문화체험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지금 많지는 않지만 해외문화체험 인솔이 2,500이고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해외문화체험 학생이 30명으로 가는데 5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 550만 원은 그 경비를 얘기하는 거나요, 아니면 거기 가서 뭐 하는 거를, 하는 거나요, 이거?

총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명당 550만 원?

네 그렇습니다. 3주간 진행되는.

3주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500은 인솔하시는 분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나요?

지금 예전에는 학교에서 했었는데요. 이제는 인제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은 3주 동안 계속해서 상주를 했고.

우리 직원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누가 이렇게 파견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안 가시고?

네, 지금 선생님들은 안 가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가시지 않으셨나요?

옛날에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네, 교육청에서 했고요.

그럼 몇 분이 가셔요, 우리 직원분들은?

지금 맨 처음에 관리가 필요해서 3주 동안 가는 직원 그다음에 1명이 더 보완해서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저희가 한번 이 체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도 할 겸 해서 관련 팀장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가셔서 한번 점검도 하고 개선 사업이 뭔지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거 해 년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해 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쯤은 그래도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때가 돼서 가야 된다, 이런 거보다 조금은 진짜로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이거 외국 가는....

이거 신청받을 때 지금 저희가 선발하는 것....

아니, 외국 가는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겠어요? 하지만 반응도 반응이지만 진짜로 필요해서 가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만큼 그 부분도 분명히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냥 때가 돼서 가는 게 아니고 왜 가야 되는지, 왜 우리 인제군 학생들이 왜 거기 가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 정도는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냥 때가 돼, 처음에는 어떤 취지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 탐방, 체험 이런 거 취지는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년 되면 가야지.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거지 왜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한 번쯤은 가기 전에라도 가시는 우리 학생분들이나 우리 인솔자분이 학생들에게도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운영하기 전에....

지금, 지금요.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일 많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아니면 성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일이?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지금은 때가 되니까 당연히 가야지. 맞죠?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네, 그런 부분이 없고 뭔가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사전 교육이라든가 준비라든가 학생들이 인지하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운영 과정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가서 무엇을 배우고 오는 것도, 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취지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흐려졌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려봤어요, 부탁도 할 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하단부에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화교육과에서 해요?

저희가....

이런 급식도요? 지원 사업?

저희가 교육 지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청에다가 보조,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교육청에다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청소년과하고 겹치지 않나요?

청소년과는 유아들 이렇게 좀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학교, 학교 쪽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금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넘겨주고,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저희가 정산은 받습니다.

정산은 모르겠지만 급식이 이만큼 제대로 쓰이는지, 지금 학교 학생들이, 진짜로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 과정에 학생들의 식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고 점검해 보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여태까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하루 일식이든 이식이든 거기에 맞춰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어떠한 영양 급식이라든지, 급식이 제대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우리 문화교육과에서도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청소년과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맞죠?

네.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해서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급식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운영 과정에 어떤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 과정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이라도, 1년에 분기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해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영어특성화교육 있잖아요. 이게 영어마을 K-water하고, 수자원하고 하는 그 사업 그건가요? 아니면 같이 연관돼 있는 거나요?

이 영어특성화 이 중에서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만 영어마을하고 안 하는 거고요.

이게.

나머지는 다 영어마을하고 관련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부분이 다 영어마을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시설비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된 거잖아,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들을 다 완비해서 위탁 관리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을 신청해도 이게 무슨 명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수업을 받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개선책이 없을까요?

지금....

주 업무가 어디죠, 이건? 문화교육과인가요, 아니면 다른 과가 또 있나, 이게?

지금 영어마을 이거는 저희 문화교육과에서 진행을....

주 업무예요?

네,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을 어떤 기준에서 선별을 하죠?

저희가 우선은 신청을 하고요. 워낙 경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시험 제도보다는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추첨이요?

네, 하고 있어요.

추첨이라면 재미 뽑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자 한다면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나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인제영어교육센터를 통해서 최소한의 영화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회화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다음에 그런 어떤 회화에 대한 역량 이런 부분들을 갖추는 최소한의 그 정도의 모티브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원을 확장하고 축소하고의 부분은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에 이렇게 받는 그 학생 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원은 220명 분원들은 각각 120명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시설 규모도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렇게 영어를 우리 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친구는 “영어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보니까 기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불만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이게 하루이틀 얘기는 아닌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강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어민 선생님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영어 회화 교육을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맛보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학원들 있잖아. 학원, 일반 학원.

네 그렇습니다.

일반 학원에 학원 원장님들이나 이분들하고도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나요? 아니면.... 여기, 여기다가 영어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문에....

장소 때문에 그래요?

인제 영어 거기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역량들을 갖추는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 과정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 조율해 가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인원이 한정돼 있다고 하니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서 가서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비라든지 이런 걸 내서 개인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맞지 않나요? 맞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원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

그 부분은 약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군에서 세비 들여서 선택적으로 애들을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을.

지금 현재 220....

지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선택적이잖아요.

네, 한 400.... 한 학기에 한 450명 정도가 지금 현재....

450명이 아니라 1,000명도 해야죠, 시작을 했으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교육센터에서 해야 될 몫 그다음에 학원들에서 해야 될 몫 그다음에 기초 학력을 향상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영역들,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영어만 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런 선택적 교육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본인 자식을 보내지 못하고 추첨해서 안 돼서 못 보내고 이런 부모 마음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네, 운영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도 선택적인 어떠한 지원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에서 폭넓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3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 부분에 검정고시 있잖아요. 인제군 검정고시반 운영.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가 교육청에서 인정한 전문 강사들이 검정고시를 보고자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대부분 어르신들도 많고요. 요새는 젊은 층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2,000만 원은 무슨 어떠한 장소 그리고 그....

강사비.

강사, 강사료.

강사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강사료가 주죠? 그러면 이 부분은 대부분 한 군데서 이렇게 인제군 전체 모아서 한 군데서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검정고시가 지금 현재 장소가 좀 그래서....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사무실.

3층?

네,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거기서 그렇게 계속하셨나요, 여태까지 운영을?

네, 현재까지는 계속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요. 또 더 좋은 장소들이 있으면 그런 장소들로 이동해서 이렇게 진행....

그러면 이건 계속 사업이겠어요.

네, 어쨌든 계속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어딘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382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여기 보면 인제문화재단 출연금에 이게 전체 군 출연금이잖아요. 하단부에, 382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95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3% 증액이 됐어요.

네, 이건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경영지원팀, 문화정책팀, 축제팀, 공연팀, 시설관리팀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관리팀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팀에 대한 어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오래되면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금액도 들어갈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재 상승률도 있고. 축제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축제팀. 지역 축제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세부 내역에. 그렇죠? 지역 축제 활성화 여기 보면 이게 뭐야. 일반회계 예산서, 문화재단 13페이지. 전년도 대비 19억이에요. 그렇죠?

네, 19억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지역 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보면 인제 가을꽃축제 거기 12억 때문에 이렇게 급 증감을 한 거나요? 증액이 된 거나요?

이게 본예산에는 가을꽃축제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서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12억이 되는, 12억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되죠.

아니, 이거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라면 이게 25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4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5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25년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5년도에는 집행이 된 거잖아요. 집행이 된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집행이 된 금액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게 없었던 금액을 12억을 다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봤을 때는?

이게 예산서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그렇게 잘 볼 줄 알면 제가 어디 가서 회계사를 하죠.

그래서 총,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3회 추경까지가 95억이 출연금이 됐....

누가 봐도 올 연도에 없었던 거를 12억을 다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 표를 보면.

올해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게 기준을 본예산을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그렇.... 이게 회계, 저희 예산서도 보시면 전년도 그게 본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한 거는 구라예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누가 봐도 새로 세운 거지, 이거는.

저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예산계장님 말 한번....

위원님, 예산팀장 김은희입니다.

이 얘기, 예산계장님,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 보고를 들으면서 벌써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질의를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그렇죠,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을 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래서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 지금 예산서에서는 보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라면 다 빼버리고 내년 예산만 쓰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숫자놀음을 해요, 이렇게.

그게 예산서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액을 표시를 할 때가 무조건 본예산이면 본예산 기준, 추경은 본예산에서 추경 늘어나는 거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43억이네요?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43억이 늘어났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가나. 그럼 지역 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지금 지역 축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계시는 게 2개나요, 여름축제하고 가을축제? 재단에서는.

네, 큰 축제는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안 하나요?

지금 빙어축제는 있었지만 빙어축제는 여러 여건상 못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접 운영하시는 게, 축제를 주관하시는 게.

축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박인환 문학축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빼고.

큰 축제는 2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만해축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문학적인 거고 인제 군민의 어떠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그거는.

네 그건....

그 축제는. 그런데 그 축제는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축제잖아요, 이건.

네, 다른 문화 축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여름축제하고 가을꽃축제를 주 축제로 주관을 하시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을꽃축제를 12억으로 하나요, 이거를?

더 자세한 것은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23억인 건 알고 있는데요. 좀 자세한 거는 상임이사님한테 좀.

김재규 위원님, 조금 이따 문화재단 할 때....

문화재단 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게 문화재단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재단에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하여튼 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재규 위원님 질의 중에 저희 아까 뉴질랜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지금 1인당 550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희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같이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550인 거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항공료 자부담인 것만.

아이들이 지금 얼마 정도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료 부분이 그때그때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100... 얼마죠?

150 정도....

20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왜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이유가.

우선은 보면 언어를 습득한다는 그런 부분보다도 아이들한테 어떤 세계적인 시야를 좀 넓혀주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서 그 아이들과 접하면서 부수적으로 언어적인 어떤 호기심 이런 부분들 동기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아이들에게 어떤 세계관 이런 어떤 가치관들을 좀 넓혀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중학교 1, 2, 3학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학년에 어떤 아이들이 대상인 거예요?

우선은 다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선택 기준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건.

지금의, 그런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100만 원, 200만 원의 항공료를 내고 여기 참여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구조상?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쭉 유지해 가실 거면 아이들이 지금 내고 있는 자부담을 확 줄이지 않으면 이거는 전체 우리 아이들 대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행기표를 낼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만 갈 수 있는 환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협력팀장 박혜숙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

그러면 여기다 신청을 하면 다 전액 된다는 거죠?

네,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비싸요.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세요, 자부담을. 그래야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층은 전액 지원해 주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지만 이 경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대개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자기가 자동차만 갖고 있어도 저소득층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의 생활을 보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자녀를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보면 저희가 진짜 순수하게 저희 인제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서 좋은 환경도 보고 언어도 볼 수 있게 해 주시려면 자부담을 아예 없애세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저기....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 그러면 개수조정 전까지 항공료 포함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자료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RCE 운영 사업 지원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RCE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주는 장관상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일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게 다른 기관들은 호봉이나 연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계속 올라가는 걸 보이는데 RCE 관련해선 계속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호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임금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인건비가 1억으로 지금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1억 정도.

저희가 물가 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호봉에 의한 임금 상승분도 있을 텐데 예산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개수 전까지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네, 고정 비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내설악미술관 자체 운영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자체 운영으로 변경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자체 운영하실 텐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기존하고 똑같은 구조의 예술품을 전시하는 목적으로 계속 가실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술 심리 치료 그다음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 그리는 이런 부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 부분을 잘 운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더 필요한 수요들이 있는지는 운영 과정에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혹시나 추경이나 이런 쪽에 좀 반영하는....

저희가 가보면 사실은 내설악미술관이 전시 공간으로는 좀 부적합하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고가의 미술품을 전시하려면 그만한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또는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되게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미술관처럼 유명한 작품을 전시하거나 이런 운영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 공공미술관의 역할로서 저희 인제군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미술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접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중심 기관으로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만큼 얘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좀 잡아주시고요. 다른 그런 성암아트홀이라든지 이런 아트홀처럼 저희가 운영할 수 없잖아요, 작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 인제 군민하고 가까울 수 있는 미술관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앞에서 김도형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서 저희는 세출 예산표 12페이지 좀 볼게요. 상임이사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이게 사업을 안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내년에 새로 우리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 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백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025년도 예산 285억 9,100만 원보다 7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군계획의 종합 관리 군종합계획 운영에 군계획위원회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1,500만 원, 도시개발과 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로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군관리계획 공고비로 3,000만 원, 하단 부분에 군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인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에 4억 원, 인제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에 5억 원, 국토이용정보 유지 관리로 도시계획정보통합체계 UPIS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DB 구축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현리근린공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300만 원, 도로 유지 관리 차량 임차 등 일반 운영비로 3,800만 원, 하단 부분에 군계획시설 공고료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시설비로 군계획시설 유지 보수에 4억 원, 군계획도로 차선 도색에 4억 원, 군계획도로 인도 정비에 4억 원, 군계획도로 차도 정비에 2억 원, 공공공지 정비에 1억 원, 405쪽 공원 시설 정비에 1억 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미체불 용지 보상으로 1억 원, 6개 읍면 군계획시설 보상으로 38억 원, 도시 가로등 관리에 도시 가로등 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제읍 도시생활공원에 시설비로 40억 원, 주차장 조성 사업에 북면 주민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7,000만 원, 상남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3억 원, 주차장 조성 사업 도비 사업에 인제읍 제15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개 읍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19억 2,500만 원, 인제읍 덕산지구 군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15억 7,500만 원, 북면 군계획시설 도로 개설공사에 북면 역세권 일원 군계획도로 개설로 25억 원, 인제읍 덕산지구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 외 2개소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아름다운 경관 조성 광고물 게시대 설치에 홍보물 제작과 현수막 신고 홈페이지 관리 등 일반 운영비로 1,3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및 이전으로 1억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 관리에 2,000만 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경관시설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8,500만 원, 연구 용역비로 남면 상업가로 입면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억 원, 정주환경개선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경관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에 1억 원, 경관 사업 보상비에 2억 원, 서화면 공용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공사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 시설비로 34억 9,8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에 도시재생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9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일반 운영비로 4,500만 원, 연구개발비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용역에 5,000만 원, 북면 도시재생 입면 정비 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에 5,000만 원,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0만 원, 북면 도시재생 특화거리 상가 건축물 입면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에 15억 원, 도시재생 현안 사업 추진에 7,000만 원, 북면 도시재생 입면 정비 사업 설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마다 그린에코빌리지 기린내린 현리마을에 기린면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28억 7,8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0쪽 중단 부분에 어울림플랫폼 운영 물품 구입으로 1억 3,000만 원, 병영문화도시 원통RE에 북면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63억 2,400만 원, 하단 부분에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주거 환경 개선 관리 공동주택 관리에 공동주택 보안 등 전기요금 지원 등 민간 이전에 1,300만 원,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지원으로 4,000만 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농촌 빈집 정비 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거급여 지원에 주거급여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2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주거급여 지원에 2억 9,200만 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시설비로 1,900만 원, 중단 부분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원통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위탁사업비로 5억 원,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으로 700만 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강원형 수선 유지 주거급여 지원 시설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국비 사업으로 400만 원, 중단 부분에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에 고령자 복지주택 사회복지시설 인테리어 설계비로 5,000만 원, 하단 부분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4쪽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도비 사업에 1,600만 원 사랑의 집 관리에 사랑의 집 위생 소독 관리로 2,000만 원, 사랑의 집 시설 보수 관리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와 업무 추진비 그리고 자산 취득비 등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기금.

옥외 광고 정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 정비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61만 3,000원으로 수입은 4만 원이며 2026년 말 조성액은 765만 3,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용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많진 않으니까요. 우리 406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우리 인제읍 덕산지구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인제읍 덕산지구 군계획도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인제읍 덕산리 지역의 7개 노선에 대해서 폭 10m에서 18m 폭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안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가 있으시나요?

네 자료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요. 이거 설명하기가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신규 사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부분이니까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그거 갖고 저희가 보고.

지금 보상 단가에 대한 이견 같은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상되는 사업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금 보상비도 수월찮게 지금 들어간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히 나중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그렇게, 407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 경관개선에 대해서 여쭤볼 게 좀 있어서요. 저희가 이게 경관, 이게 세부 사업명도 변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관시설 운영에서 경관개선으로 또 이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네,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경관개선으로 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다 올라온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도 보니까 예전에 다 하셨던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매년마다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통의 원통시장 청춘마루 쪽에요. 저희가 아직 보상이 아직 안 된 데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토지 3필지하고 건물 2동을 지금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토지 3필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저희가 1차, 2차 나눠서 했고 지금 말씀드렸던 3필지하고 건물 2동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안 나가시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지금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상에 대한 부분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보셔서 해결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수차례 만났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지금 목표로 한다면 상반기까지는 보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겨울 동안이라도 계속 나가서 이분들하고 만나서 계속 보상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실 어떻게 좁혀가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사실 주민분들이야 많이 받고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하죠. 또 행정 쪽에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야 주민들한테도 저희도 보상 금액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잘하셔서요. 이해를 잘 시켜서 설득하셔서 진행을 빨리 좀 이것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계속 이해를 구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통시장 청춘마루가 이게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사업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금년도 말이면 다 끝나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 4동에 있는 부분도 금년도 말이면 다 기존 건물도 철거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게 준공을 빨리해 주셔야, 그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공사로 인해서 사실 시장도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생각을 하셔서 올해 동절기 끝나는 대로 빨리 진행을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09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우리 이 골목마다 그린에코빌리지 기린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요. 이게 저희가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 전체 사업비.

전체 사업비는 107억 8,400만 원입니다.

107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까지가 투자가 꽤 많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84억 6,600만 원 정도 지금 투자가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준공이 내년 12월까지면 다 준공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기린 어울림플랫폼 건축 사업이 한 내년 한 8, 9월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도 충분히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전체 건축하는 사업비는 다 확보, 이번에 금번에 내년도 사업비로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신다고 그러시면 내년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413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 인테리어 공사 용역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한 3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3층에, 건물 3층에 지금 철근 조립하고 거푸집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인테리어 용역비가 5,000만 원이면 이게 아파트라서 사실 인테리어 용역비가 이렇게 적은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LH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1층하고 2층에 대해서 저희 건물이 준공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정도면 인테리어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가능....

설계비만, 설계만.

그러니까 설계 비용, 그러니까 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금액 갖고는 저는 충분한 건지 의심스러워서요.

지금 저희가 인테리어 설계하는 그쪽으로 해서 한번 확인했더니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할 걸로 저희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준공을 언제쯤 잡고 있죠?

지금 내년 말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후년쯤에는 입주가 가능하겠네요?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27년도 상반기에는 저희 주민들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준공을 하셔서, 지금 그쪽에 주택이 많이 모자라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빨리 진행하셔서 저희 지역 주민들 빨리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05페이지 한번 볼까요? 상단 부분에 보면, 40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 혹시....

지금 보시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은 지금 군 전체 지역에서 일부,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분 변경되는 부분 그런 부분 예상해서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 놓은,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혹시 유목지구도 들어가나요? LH 공원 있잖아요, 왜.

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혹시?

그거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그러면 공원 부지는 LH가 들어오기 전에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원을. 거기 공원이잖아요. 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네, 지금 공원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게 내년도 26년도 상반기면 어지간하나요?

그 관리계획 변경하는 건 한 중순, 중반은 넘어가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왜 남면에서 가는 길에 닭바위라는 데가 있잖아요. 왜 닭바위공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커브 있잖아요. 커브잖아요. 거기가요. 쪽 커브잖아, 커브.

지금 큰길에서....

큰길, 큰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 까면 안 돼요, 같이? 털어내면 안 돼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 우리가 29년인가요? 30년도인가 300세대 임대아파트가 이제....

네 들어옵니다.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목적이 그래도 거기에 상권에 어떻게 접근성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 학교가 하나가 있잖아요. 학교로 인해서 어떻게 접근성을 제대로 할 데가 없단 말이지,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털어내면 안 되나, 그거?

일단 그 사안 건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되고, 안 되고 말씀드리기 전에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토지 건부터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어찌 됐든 거기 임대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접근성에 대해서, 맞죠?

내년에 전체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남면 상업가로 이거 쭉 있잖아요, 정비 사업.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준다는 거죠?

금년 중순에, 금년 한 8, 9월쯤에 마을 이장님들부터 해서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우체국 앞쪽에서부터 면사무소 올라가는 길 라인 쪽에 상가 쪽에 있는 좀 오래되고 노후된 면들을 정리 좀 해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할 건지, 기본적인 디자인도 나와야 될 거고 디자인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사업비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반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상권도 많이 무너지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래도 정비부터 좀 해보자. 정비부터 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상업인들은 사람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냐 이거지, 손님이 없는데. 그런데 손님은 “야, 너무 지저분한데 어떻게 가냐.” 이거죠. 이런 이런 말들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 주실 때 심도 있게 잘 좀 받으셔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업 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디자인 용역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할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신남 시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살고,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북면 주민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이 어디예요?

저기 원통 택지, 원통 오거리에서 택지 방향으로 가다가 커피나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공터 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보실게요. 여기 이사비 지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인 가구가 5만 원 7가구, 2인 이상 가구가 7만 원에 5가구. 그런데 지금 합쳐서 총 12가구인데 실제 이사 비용은 가구 수가 아니라 이동 거리나 짐의 양 그리고 사다리차로 좌우하겠죠?

네.

그런데 가구 수로 측정한 근거는 어떤 거죠? 가구원 수로?

일단 저희가 1인 가구 최대 50만 원, 2인 가구 최대 70만 원으로 저희가 실비 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 건이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가구원 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게 되면,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짐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3인, 4인 가구처럼 그렇게 많은 짐을 갖고 있진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가구원 수로....

이동 거리나 짐의 이동 거리, 짐의 양 그리고 사다리차가 그 금액을 좌우하는데 보면 1인 가구는 고령자도 많고 장애인도 있어요.

네,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고령자나 장애인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가구원 수랑은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건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작성을 한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대처해서 저희가 한번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3페이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이건 국비인데 지금 40만 원 지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여기랑 또 여기 주거 취약계층이랑 이사비가 왜 금액은 다른 거예요?

이게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은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공임대주택 그런 데로 이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LH에서 계약 맺은 게 한 10가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이. 그래서 40만 원 지원해 드리는 건인데 아마 자격 기준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실적이 없는, 사용 이사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죠? 작년에도 없었죠?

네 여태까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앞쪽에 412페이지에 보게 되면 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 부분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가구로 측정한 근거는 있으신가요?

일단은 40만 원이라는 게 고정 사업비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이 80만 원이다 보니까 2가구로 해 놓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지원 예산이 좀 줄었죠?

잠시만, 네.

이게 대상 단지 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점검 단가나 범위를 축소하신 건가요?

올해 5,000만 원이었고 지금 금년도 4,000만 원인데 지금 일단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모집을 할 때 많이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7단지에만 신청해서 지금....

점검 대상 단지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현재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차로 해서 별도로 4개 단지 또 선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점검 단가나 범위를 축소하신 건 아니고 대상자가 조금 줄었다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단지에서 신청을 안 해 주셔서 일단 4,000만 원만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내년도에 많은 분들이, 많은 단지에서 신청을 한,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 온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고 그러시면 추경이라도 조금 추가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님,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7페이지에서부터 볼게요. 우리 군도 3호선 만해마을~백담사 입구 인도 개설 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정상적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현재 한 3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0% 정도요?

네.

그러면 이게 준공이 언제쯤 가능하죠? 동절기 공사 중지될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내년에 봄철에 동절기 해제하고 나면 이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저희가 이 사업은 2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백담 황태구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저희가 1구간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내년 연말입니다.

12월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인도 개설 총 한 3.3km 정도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노선 다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 노선만....

네, 한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방 쪽만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차피 진행이 내년 12월까지면 그래도 상당히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겠네요.

지금 거의 협의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캠핑장이나 여러 주거 환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소소한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를 최대한 수렴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많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신경 써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인제종합운동장 입체 보행 육교 개설 건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44번 국도를 횡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횡단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인제종합운동장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육교가 테니스장 뒤쪽으로 있는데 동선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하고 잔디구장하고의 동선이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다. 돌아다니는 부분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굴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건너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국도를 횡단하는 육교밖에 없습니다.

육교, 기존 육교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