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관 환경과, 상하수도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봉진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봉진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금년도 47억 6,000만 원이며 내년도에는 36억 1,000만 원으로 11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금년보다 11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42억 4,000만 원으로 감소 사유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12억 원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597억 원 중 환경과 소관 세입액은 175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34억 원 증가한 175억 원으로 세출 예산 증가 사유로는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39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7쪽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8에서 602쪽 승용 화물, 버스, 이륜차 등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20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에 6억 2,000만 원,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에서 606쪽 유해 야생동물 대응 관련 40여 명의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등 5억 원을 편성하였고 608에서 609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7억 2,000만 원,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에서 613쪽 클린하우스 운영 전담 인력 활동비 4억 원,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 등 매립장 운영에 8억 1,000만 원,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3억 9,000만 원.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 시설 운영 부담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에서 617쪽 슬레이트 철교 사업에 12억 8,000만 원, 음식 폐기물 처리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8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 관련 선별토사 이적과 기반 조정에 필요한 사업비 13억 원, 영농 폐자재 현장 수거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에서 620쪽 악취 배출시설의 감시 및 신속 대응과 악취 저감시설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0에서 622쪽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1억 7,000만 원,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등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6에서 927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사업에 97억 원, 고량천,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16억 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30에서 933쪽 자연생태습지원 등 4개소의 인공습지 유지 관리에 3억 8,000만 원, 용담호 수변구역 감시활동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에서 938쪽 금강과 섬진강의 2025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1억 원, 수변구역 일반 지원사업비 13억 원 공모로 선정된 특별지원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96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95쪽부터 625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95쪽 제일 밑에 보면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에 500만 원이 있어요. 몇 분이나 이렇게 오십니까?

저희가 한 14개 시군하고 환경 관련 기술인 협회 기업체 해서 한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명인데 500만 원 가지고

아 이거는 그냥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안 대표하는 뭐 기념품 정도 그렇게 제작 예상하고 있습니다. 뒤에 행사 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602쪽 위에 보면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지난 연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발의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 화학 사고 대응에 대비한 그런 안전적인 부분에 대응하고자 그 법에 또 관련 법에 이런 기본 계획은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이 법정 사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603쪽에 보면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이 300만 원 1개소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들, 통학 차량들이 다 그러면 이렇게 LPG로 전환이 다 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만 특별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우선은 신청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 진안 제일 어린이집에서 저희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저희들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들 차량이 신청을 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는 겁니까?

예 홍보하겠습니다.

예 다른 데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8쪽 보면 진안고원 치유숲 난방 시스템 교체 공사가 있어요. 거기 설명 좀 주세요.

초기에 그 지열 난방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던 중에 그게 이제 라인이 2개 라인이 이제 그게 올라와서 본관동하고 단체동에 지열 난방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2개 라인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미 고장이 나 있었고, 하나 가지고 간간이 운영을 하다가 고장 나면 수시로 보수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기로 전기난방으로 다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자주 고장이 나서 원인을 좀 파악하려 해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아예 이 자체를 전부 다 전기난방으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수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열 난방이 좋긴 한데 그게 고장이 나면 원인 파악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다 파헤칠 수도 없고

단위가 설치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고

그렇습니다. 초기에 예, 그래서 지금 본관동하고 단체동은 그럭저럭 그렇게 했었는데 그 외에 나머지 펜션동이랄지 에코하우스 등은 신설하면서 다 전기난방으로 그때 당시에는 다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전기료가 많이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미 주차장에 요즘 태양광 시설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으로도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9쪽 중간쯤에 보면 전북권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 설계 용역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설명 좀

우리 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통과를 이렇게 시켜주셨습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 안 되면 예산 반영이 어렵다라는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었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해 주셔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 좀 세워주시면 바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산부서에서 좀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서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612쪽에 보면 매립장 관련 그 설계 용역도 있고 타당성 조사 용역도 있고

현재 우리 군 매립장 상황이 현재 그 매립률이 거의 한 70% 됩니다. 현재 1단계에서 조성된 제방 높이까지는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 매립을 하기 위한 제방 시설을 추가로 한 5m 높이로 현재 제방 안쪽으로 해서 뺑 돌려서 축조를 해야 되는, 하고 나서 거기다 다시 매립을 더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 마련을 위해서 한번 저 앞선 지자체들이나 환경부에 좀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그랬더니, 환경부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현재 단계가 70% 제방 높이 쌓았다면 여기서 다시 5m 더 제방을 축조해서 가는 그 예산을 지원은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100% 매립이 완료됐을 때 그러면 그 매립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때 당시에 다시 파내고 순환 매립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신규지 후보지를 만들어서 갈 거냐 그런데 환경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2030년도부터 저는 매립장, 매립장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다 보니 신규 매립장은 신규 매립장 조성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현재 있는 매립장이 100번대 완료가 돼서 그 후에 순환매립장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제 5m 제방 높이 쌓는 거에 지원을 해줬는데 나중에 순환 매립장으로 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 중복 지원이 된다. 그러니 지금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봐서 순환 매립장 용역 가능하다면 지금 단계에서부터 시행을 해라 순환 매립장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도출이 돼서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6개 마을 이장님들 다 소집을 좀 해서요. 관련 얘기도 다 전해드리고 그랬더니, 우리 이장님들께서도 흔쾌이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는 하라는 동의는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2030년 후에는 순환매립장으로 가는 건가요?

현재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 이게 2027년도 국고 사업에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아마 2027년도 하반기부터서는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완료되고 이전에 국고신청 전에 주민들하고 합의 협의 절차는 필요합니다.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을 2030년 이후에는 사용을 못 한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만일에 이 상태 더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제방을 더 쌓아야 됩니다. 그 안쪽에. 이 상태에서 현재 지금 1단계 70% 된 제방 높이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후 더 쌓아야 한다고 그러면 그냥 쌓기가 힘드니까 제방을 5m짜리 제방을 더 둘러서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쌓고 나서 그 안에다가 나머지는 이제 30%를 채우는 겁니다.

여긴 참 어려운 숙제예요. 614쪽의 중간쯤에 보면 진안군 청소차 수직 배기관 설치 4대가 돼 있는데, 지금 그 청소차 그 뒤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배관을 유예했다. 하는 거죠. 새벽에 보면 그분들이 청소차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뒤에 매달려서 가다시피 하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게 옛날 구 방식인데요. 이제 지금 나오는 차들은 문제없이 뒤쪽에 이분들이 앉을 수 있는 문까지 해서 이제 지금 차도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옛날 차 같은 경우는 뒤에 잡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가는데 또 이게 배기관이 또 뒤에 가 있고 매연도 마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중간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아마 저희 군 내에도 지금 몇 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기관을 직접 안 맞게 위로 간다는 거죠?

예.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좀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청소차가 4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면 연차적으로 다 해야

압축차만 합니다. 압축차 예

620쪽에 보면 중간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법적 사무가 되겠는데요. 이제 도 단위 상위 기본 계획은 도에서 수립을 하고 하부 계획으로서 시행 계획을 군 단위별로 10년 주기로 해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에 대해서 관리랄지 처리랄지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봉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8쪽 한번 볼게요. 우리 이거 지금 전기차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비를 보면은 승용차가 76대고 화물차가 23대예요. 차량 가격대는 전기 승용차가 많이 비싸죠?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보조해 주는 비율은 또 상대적으로 좀

이제 유럽이 2030년도부터는 내연기관 차를 등록을 안 하겠다. 서울시도 2035년도부터는 내연기관에 대한 차를 등록을 안 시키겠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서울시가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지방도 따라갈 것이고. 어쨌든 전기차 보급은 계속 확대를 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이 상당히 좀 일반 차량에 비해서 좀 고가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보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건의를 합니다. 좀 지원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는 하지만 환경부 방침이 또 그러니 좀 그렇고 어쨌든 좀 가격이 좀 싼 차들은 또 지원이 상대적으로 비싼 차보다는 좀 더 지원이 높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작년에도 대수는 똑같이 나왔던 거예요? 올해 조금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 같던데

올해는 차가 좀 늘었습니다.

대수가 늘어가지고 좀 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신청자가 좀 계속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옵니다.

이제 자꾸 뭐 좀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름값이 좀 덜 들어가고 아직 아무래도 이제 충전 시스템이 많이 이제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 반대쪽에 그 599쪽에 보면 이륜차 구매 지원 160만 원 25대가 있는데, 이건 어떤 대상자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저기가 뭐 신청을 수요해서 신청을 받은 건 아니고요. 이제 도에서 일괄 배분에 의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건데요. 이제 오토바이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전기 오토바이 그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한 대 값이 얼마인데? 160만 원을 지원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메이커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비싼 거는 한 200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200까지 가면 40만 보태면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그런데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게 상당히 지금 고가네요. 보니까 제가 400, 500

그럼 이건 뭐 연령이나 뭐 대상은 상관없이 지금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또 좀 관심이 좀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기존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 처음 보는 것,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04쪽에 우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딱 40농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능형이나 일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시설이죠. 야생동물 피해가 좀

피해 예방 시설 지원인데요. 현재 저희가 40농가는 수요 조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대략적으로 세우는 부분인 거고, 올해는 다행히 국비가 증가가 돼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피해가 좀 많이 줄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는데 이거 야생동물 피해 보상은 딱 그 100만 원씩 해서 30농가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예산 뭐 소진될 때까지는

그럼 이제 신청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후진 때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신청자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현장 조사를

조사해서

다 이제 지원 대상인지를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보이죠. 이것도 어쨌든 피해 보상을 해주기 전에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감시단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 한번 보겠습니다. 615쪽 중간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 그 신설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현재 정천에서 하나가 좀 들어왔고

그럼 한 동당 500만 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는 동향은 빠져 있죠?

현재 동향은 지금 부지가 지금 아직 선정은 된 것 같은데, 좀 민원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잡은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장소가 결정이 돼서 집하장이 확정이 돼야 그게 이제 폐비닐이나 영농 폐기물이 이렇게 좀 수집이 되잖아요. 그걸 좀 빨리 그런 좀 현실을 인식을 하고 빨리 좀 동향의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나서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연속질문 같은데, 619쪽에 영농폐기물이요. 이것은 이제 차광망이나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차광망 같은 것도 지금 청소 롤러를 통해서 지금 좀 수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방식은 현장에서 차가 없다든지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면 면에다 신고를 하면 청소차로 해서 수거를 해서 이제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내년부터서는 저희가 지금 우리가 1억 5천을 추가로 좀 세웠지만 좀 현장 수거 방식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기 노인들이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안 갖다 주고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맞습니다.

조금 우리 군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더라도 현지를 한번 돌아댕기면서 이렇게 수거하는 방식으로 해야만이 우리 깨끗한 환경을 좀 유지를 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욱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좀 바꿔서 한번 운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올해는 안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폐비닐은 현장 수거를 좀 했었거든요. 지원단을 이렇게 좀 모집을 해서. 폐비닐도 한 적이 좀 있었어요. 물론 각 면마다 다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1~2명 좀 가을에 좀 기간제로 써가지고 현장을 돌아댕기면서 이렇게 수거를 해서 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에서 자체적으로 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한번 저기 현재 들녘을 다니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604쪽 한번 봐주시죠. 그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하고 그 밑에 가마우지 아마 그건 것 같아요. 밑에가

예.

그런데 지금 밑에 가마우지. 그 뭐랄까 첨부 서류를 보니까 가마우지. 거기는 뭐랄까? 총알. 총탄 뭐예요? 탄약을 지원해 주는데 왜 저 이쪽에 뭐랄까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 조수 거기는 왜 탄약을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해주려면 같이 해줘야죠.

방지단 쪽에 탄약은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이제 지원은 안 하고 가마우지는 이게 이제 놀러 다니니까 이게 이제 조준 사격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약 소모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멧돼지나 고라니 여기도 탄약이 좀 많이 쓰는 분들은 뭐 수백만 원 이렇게 훨씬 이 가마우지 그 탄약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지원해 줘야죠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해야지 형평성 있게. 그리고 519쪽에 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있죠? 61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여기는 위치 어디 선정했어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지금 5개 읍면에 9개소로 해서 지금 위치는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왜 이게 꼭 필요하냐면요. 제가 정천에 있을 때 보면 그 상초마을 조금 지나서 조금 왼쪽으로 외딴 집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그런데 폐사된 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사지다 보니까 거기다 갖다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각 면마다 그런 취약지역이 있어요. 취약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이 감시용 CCTV를 설치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보다도 좀 더 증액을 해서 이게 도로, 골짜기 도로 나는 차가 갈 수 있는 곳마다 쓰레기를 전자제품이든 뭐든 안 버리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산이. 앞으로도 고 부분은 과장님 더 증액 편성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620쪽에 그 연구개발비, 그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할 부분인가요?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발생량 대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악취까지도 같이 포함돼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현재로서는 어떤 그냥 이렇게 큰 방향으로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한번 좀 저희가 좀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또 한번 그런 부분들은 다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뭐 제 생각인데 이걸 할 때에 특히 양계 있죠. 양계 거기 나오는 분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떤 공동으로 좀 어느 한 구석진 골짜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좀 공동으로 퇴비사를 좀 크게 뭐 수백 평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어가지고 그런 것을 좀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같이 한번 이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방향을 좀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22쪽부터 939쪽까지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2쪽 제일 위에 보면 상수도 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 시스템 관리 용역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1억 8천이 있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해요.

이게 올해 통합운영유지관리센터 센터가 완공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유지관리비를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그 당초 사업비에 8% 정도를 계상을 하는데 그 처음에 33억이 들어가 가지고 8%면 2억 4천인데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1억 8천까지 줄여서 유지관리비를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913쪽 하단 부분 보면 질환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 있어요. 9,000만 원. 이것도 설명

지금 현재 진안군 수도 변경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 백운 노촌리로 변경하는 과에서 첨부를 해서 그다음에 지하에서 사업이 추가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군비 5,000만 원을 추가하는 사업

그 금방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진안군 915쪽에 진안군 노후 정수장 정비해 가지고 산암하고 또 월운 정수장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려요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이제 새로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산암정수장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공유재산 의결할 때 설명드렸지만 재가설로 확정이 돼 가지고 신규 사업 투입하는 사업이고요. 월운 노후 정수장은 노후 여과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입니다.

점차적으로 아까 그 노촌리 그쪽으로 생각은 하고 계시죠?

취수원 변경을 그렇게 지금 기본계획 반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6쪽에 우리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 있어요. 용담 등 뭐 9개 블록이 있고 또 그 밑에 부귀 등 2개 블록이 있는데, 어디 어디 지금 대상지가 확정됐나요? 확정됐으니까 올렸겠죠.

906쪽 예 이거는 확정돼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돼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딘가 좀 나중에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전체적으로 11개 읍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위에는 9개에 보면 지금 밑에 부귀하고 상전이고 나머지 면은 위에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연장 길이는 각 지역마다 다 틀릴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게 우리 저 노후 상수도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 좀 터파기를 하잖아요. 하수 깨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좀 완료가 되면은 그럼 좀 포장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불편함을 많이 호소들을 해요. 지금 뭐 이쪽 진안 전주로 아니 저 주천 쪽 가다 보면 뭐 유산리 같던디 또 지금 사업은 끝난 데잖아요. 그런데 그때 도로포장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좀 유출이 심하다는 그런 여론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 줘야 좀 불편을 덜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좀 수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냥 얼추 하수도 공사하고 상수도 공사하고 그 비용을 따질 때 상수도는 하수도의 한 10분의 1이나 되나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광경마다 틀린데

대개 80% 그러면 엇비슷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상하수도 공사를 신설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 공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사업은 지금 올해도 이렇게 몇 군데 한 군데 있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거리가 있어 가지고 불가능한 데는

아니 이제 피치 못할 것 아니면 어차피 상수도가 하수도를 겸해서 해야 될 부분은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비용이 한 번에 하면 그만큼 덜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자재만 갖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업 가능한 구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 불편도 덜어주고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꼭 좀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914쪽에 학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어요. 2억 4천짜리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씩

지금 명칭은 학선지구인데 학선지구하고 용담 송풍리 방화저수지 상류에 올라가는 거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두 군데 그래서 이제 용수 개발을 한다는 얘기죠.

아이 상수도 관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지금 학선지구도 지금 관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여기는 이제 기존에 했고요. 지금 2026년도 예산 편성액은 용담 송풍리에 방화저수지 상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922쪽부터 925쪽까지 세입 부분과 940쪽부터 94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75쪽부터 976쪽까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올 한 해도 군민의 권익 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6억 1,345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억 5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인터넷 생방송 중계 시스템 구축에 3억 2,000만 원, 의정백서 및 홍보영상 제작 등 의정 활동 홍보에 3,500만 원 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작성 프로그램과 영상 촬영 드론 구입 등에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5쪽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프로그램 구입비로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777쪽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홍보 매체와 함께 진안군의회 의정 활동을 홍보하고자 의정 홍보 광고비 1억 9,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79쪽 현장 중심의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용 드론 구입에 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회 인터넷 생방송 중계 시스템 구축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구현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775쪽부터 779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777쪽에 의정홍보 광고가 있어요. 110만 원씩 161씩인데 2022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내역을 좀 언론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내역을 좀 쫙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