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조규대 의원 발언
한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되어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민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송수현. 의사계장 송유석. 홍보자료계장 이광하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전에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외연수비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결정이 됐는데, 예결위원회가 사실은 최종 조정하고 확정하는 곳이잖아요.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미리 지금 홍보를 해가지고, 아시죠?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예,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저희 깎인 것을 알고 기자들이 물어보길래 저희가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거기에 단, 일부 보도자료에는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기자 분들께서 일부 그냥 자기들이 해서 쓴 부분도 있고. 저희는 예결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해야 예산이 성립된다고 이런 점까지는 분명히 그 자료에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저도 맨 밑에, 보도자료 맨 밑에 그거 있는 거 보기는 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거 안 봐요. 그거 안 보고, 위에 이미 위에 나온 거 있죠. 제목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여기에서 그거 살리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대체 얼마나 며칠 사이인데 급해서 이렇게 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님들 국외연수 한 그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우리 의원님들 국외연수 가는 것을 어떤 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말 그대로 연수 목적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연수가 어떤 목적입니까?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견문을 넓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국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여행에 목적을 두고 예산을 생각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외연수 갈 때에 선진지 사례로 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국제적인 시야 확대하고 정책개발을 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 예산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물론 우리 책자에 보면, 의사국 책자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삭감한 사유가 지금 현재 정세에 예산이 부족하고, 라는 그런 이유도 적혀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연수의 목적이나 성과를 어느 방향에 두고 이 예산을 생각하셨는지 그게 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익산시가 어려운 만큼 우리보다 좀 더 발전적인 나라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익산시에 정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왜 그러냐면 운영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위원님들끼리 심도있는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타 지자체는 국외연수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좀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 것은 임기말에 지방의원들, 공무원들 해외출장을 금지하라는 그런 보도자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타 지자체들도 2025년 것은 삭감을 한 게 맞아요. 추경에 삭감을 했고, 2026년도 것은 삭감한 지자체가 우리 익산시만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 해외연수를 외유성으로 여행에 목적으로 두고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선진지 사례의 벤치마킹이나 전문성,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가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202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10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 직속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재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화 홍보담당관입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김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힘써주시고 부시장 직속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부시장 직속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해당되며, 국고보조금 47억 4,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97억 5,000만 원입니다. 소관 담당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홍보담당관은 28억 2,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17억 8,000만 원, 홍보간행물 제작 3억 2,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2억 5,000만 원이며,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167억 4,000만 원으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66억 5,000만 원,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31억 6,000만 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24억 원, 소스산업화센터 운영지원 13억 6,000만 원, 기능성원료은행 운영지원 5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숙사 건립사업 4억 8,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를 위한 푸드테크 육성 종합계획 수립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1억 8,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정책개발 지원 1억 90만 원, 비전수립 지원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장님과 김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화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 위원님, 익산을 위해 듣고 고민하고 직접 뛰는 의정활동에 늘 감사드리며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증·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서 200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매년 편성이 되는 건데 수도권 주요 교통거점 홍보가 있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왜, 주로 어디 뭐 역사에 지금 홍보하는 겁니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지금 주는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한 용산역에 기둥광고가 있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거기를 하고, 지하철 3호선에 있는 집중적인 곳에 지금 저희가 영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두 파트가 있는데 교통거점 홍보가 있고 전광판 홍보가 있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그 전광판 홍보는 지하철에 한다는 건가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지하철도 하고요. 아니, 거기는 주요 거점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지역에다가 저희가 전광판을 활용을 하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전광판 홍보, 그냥 쉽게. 이게 550만 원씩 4회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어디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계약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화영빌딩하고 고려빌딩. 그래서 지하철 1호선, 3호선, 5호선이 있는 그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주로 지하철 쪽에?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교통거점 홍보는 주로 역사를 말하나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주요 교통거점 같은 경우는 지금 용산역에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용산역에?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여기가 금액이 매달 1,650만 원을 지불한다는 얘기인가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예전에는 저희가 문화유산과나 유통과하고 따로 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저도 용산역을 수없이 가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서 자주 찾아보려고도 하고 눈에 띌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산대비 과연 이걸 해야 되는가 저도 끊임없이 다니면서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물론 우리 익산시에 홍보전광판이 나오면 그것이 눈에 띌 때는 기분은 좋아요. 아, 우리 익산도 열심히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2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솔직히 저 자신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주 뭐 서울에 가면 용산을 들르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매년 그냥 당연히 하듯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예전에는 지금 기둥광고 같은 경우는 20초 단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붙박이로 돼 있어서 모서리나, 탑마루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항상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게 영상도 띄우고 포스터도 띄우다보니까 전화도 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당부서에서의 입장은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고려해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물론 부서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눈에 띄는 크기도 크지도 않고요, 그 용산역 크기에 비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용산역이 이 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홍보영상들을 띄우거든요. 용산역을 활용을 하는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비싸요. 아니, 월 1,650만 원이 싼 돈이 아니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영상광고는 단가를 보시면 저희 용산역 기둥광고는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 같은 경우도 좀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용산역은 사람들 이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터를 잡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한동연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요. 우리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를 위한 푸드테크 육성 종합계획 수립이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우리 시비가 5,000만 원이 섰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도비가 1억 원이라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도비가 1억 원입니다.
최종오위원
도비가 1억 원이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지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권한은 지금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이나 총괄하는 지도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책 수립은 농식품부에 있고요. 익산시가 지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원으로 돼 있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클러스터 육성 관리권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진흥원에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육성.
최종오위원
관리 육성 및 권한은 진흥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의 권한은 뭐가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익산시는 신규사업 같은 데 발굴해서 저희가 신규사업 공모도 하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총괄적인 지원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주여건이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2단계를 푸드테크 같은 것을 할 때에 저희가 종합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이렇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저희가 2024년도인가 대체용으로 받아오듯이 정부 공모사업이 뜨면 이런 사전용역을 해야만이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준비작업을 하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말그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면 우리 국비를 많은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우리 시비는 권한도 없고 그런데 국비를 자꾸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 시비 이렇게 자꾸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은 더욱더 우리 익산시 재정여건을 생각해서라도 국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상임위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비는 전체 국비로 해서 100% 돌렸고요. 앞으로 계속 내년부터 저희 사업비도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가부담률을 조금 높이고 저희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2025년 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큰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말씀하신 1030정책기획단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정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우수정책으로 발굴된 그런 제안된 것들이 과연 우리 시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돼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반영된 게 몇 % 정도나 있으신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현재 최근에 운영되면 아무래도 예산 반영되는 순기가 있어서 최근 것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만 5년 치 평균으로 하면 한 43% 정도 반영된 상태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 예. 43%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영미
정영미위원
물론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간 20230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짝거리고 좋은 안건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양한 의견도 모으고 정책도 개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저도 동의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새롭게 변신하면서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그것을 꼭 많은 정책을 우리 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저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최초에 만들어질 당시에도 제가 의원을 했었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내나 예산 2억 원 정도가지고…….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9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9명인데 예산 2억 원 가지고, 결국은 예산으로 일을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정책 개발을 하고 뭐 구상하고 기획하고 하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앞으로는 좀 더 이 정책담당관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 익산시가 앞으로 미래 전략을 어떻게 짜낼지에 대한 그런 답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별로 그렇게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우리 익산시 청렴도가 올해는 몇 위나 됐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작년 연말에 발표한 것은 청렴도 2등급이었습니다.
최종오위원
2등급?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올해 것은 연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오위원
2등급 나오겠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언론에 비리사건이 보도되면 청렴도가 확 떨어지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걸 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최종오위원
아무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정말 우리 익산시 직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정말 상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자체조사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자체조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동안 조금씩 상승되는 추세였고 내부 간부 청렴도 조사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언론에 보도가 되면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언론에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익산시 직원들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그걸 인증하는 거예요. 자체감사를 철저하게 좀 해주셔가지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좀 부탁드릴게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노력하세요.
한동연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저도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서 민원콜센터를 감사위원회에서 관리하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 장비 이번에도 컴퓨터를 구입하고 그러는데,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이 민원콜센터를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일반 요즘 시민들의 민원 요구사항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의원인 저도 망설일 때가 있어요. 물론 각 부서는 9시에서 6시면 퇴근하는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바로 즉흥적으로 바로 전화를 해야 할 급한 상황에서 모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콜센터 운영하니까 그 콜센터 전화번호를 좀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시내버스나 또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알려드리고 또 저희들이 1577-8282를 굉장히 많이 홍보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다고 저희들도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안전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지영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오승록 세무과장. 이지원 징수과장. 김종화 회계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예방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257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5억 8,700만 원 증액된 1,899억 3,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9,200만 원 감액된 221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7,200만 원 감액된 5,024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559억 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1,800만 원 증액된 88억 7,900만 원, 지방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000만 원 증액된 296억 1,5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8억 300만 원 증액된 168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6억 900만 원이 증액된 2,264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200만 원이 감액된 310억 7,900만 원이며,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1,300만 원 증액된 161억 2,7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200만 원 증액된 10억 4,3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00만 원 증액된 4억 5,3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5,800만 원 증액된 1,046억 2,8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3,800만 원 증액된 731억 6,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으로 기획예산과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6억 원 감액된 24억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현황으로 기획예산과에 일반예비비 15억 2,100만 원 감액된 14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6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개 읍면동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500만 원 증액된 10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거기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시민배심원제는 시장님의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그 삭감된 내용은 기존에는 계속 그 예산이 섰었는데 다음 시장님이 선출되면 그 평가내역을 어떤 식으로 변동될 수가 있으니까 새로 되신 분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그랬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예산을 잘못 세웠구먼, 그러면.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잘못 세운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 걸 안 느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이 우리 지금 시의원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국외연수까지 포기하면서 재정 압박에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건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건 잘 깎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한번 보게요. 우리 민선8기 익산시장 퇴임식, 9기 시장 취임식이 있죠. 왜 거기는 삭감이 일부 됐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소철입니다.
최종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우리 시장님 내년에 3선 끝나시고 이임식 하는데 저희가 당초 1,000만 원 세우고 그다음에 민선9기 시장님 취임식 3,000만 원 세웠는데 각 500만 원, 1,000만 원 삭감돼가지고 500만 원, 2,000만 원 됐는데요. 사유는 아마 최소경비로 하라고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린 예산 자체가 저희가 최소경비로 올린 거거든요. 이임식에 1,000만 원 정도 들고 취임식에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올린 예산입니다.
최종오위원
취임식도 3,000만 원이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퇴임식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에 그게 조금 적지 않을까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취임식 할 때는 기쁜 날인데 너무 크게 하는 것도 보기가 또 그러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최소 경비로 세웠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최소 경비로 하세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죄송하지만 10년 전에 취임식을 하셨을 때에 시장님께서도 10년 전에도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취임식 경비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시장 취임, 퇴임 관련해서는 더 고민을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하겠고요. 우리 예산과장님, 우리 올해에 지방채를 얼마를 발행하는 거죠, 내년도 사업에? 아, 과장님이 그거 모르시나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
충영
김충영위원
총액 정도는 알고 그냥,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44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충영
김충영위원
뭐 삼백 단위였든 삼백 이십 몇 억, 한 삼십억 됐나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전년도는 329억 원이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 정도 됐는데 이게 계속 느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1,600억 원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원래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서 이렇게 올려서 올라오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그냥 승인을 받은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집행부도?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따로 지금 받지 않았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약간 편법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방채는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떠안는 빚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꼭 따로 받을 필요가 있다. 그게 아쉬워요. 이렇게 예산서에 그냥 묶어서 예산을 다룰 때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무슨 몇 억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몇 백억씩 발행을 하는데 그것은 따로 의회에 심의를 받았어야 옳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항상 본예산에 이 지방채를 할 때에는 따로 통상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았었고요. 다른 시군들도 지금 저희가 다른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에 해야 된다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저도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건 알지만 지방채가 적을 경우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처럼 여기 의회나 시민들이 그거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1년에 300억 원, 400억 원씩 돈을 빌리고 있는데 익산시가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나중에야 아는 거예요. ‘1,600억 원이나 된다고?’ 심지어 의원들조차도 ‘뭐라고? 1,600억 원이나 지방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따로 심도있게 좀 의회에 따로 동의를 요청을 해서 좀 공론화되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방향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거고요. 이번 예산서를 좀 짜면서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우리 직원들이 뭘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0억 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나름대로 쭉 부서에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에 다시 올라온 게 있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왜 그러냐면 그 확정시기가 예산 편성하고 나서 나중에 금액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 작년에도 그보다 더 큰 금액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이게 다시 했었습니다. 좀 빨리 발표가 되면 되는데 늦게 돼가지고 항상,
충영
김충영위원
뭐 잘못된 것은 과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까 수정예산에 올라온 걸 쭉 보다가 보니까 복지국 쪽에도 지금 6억 원 정도 예산을,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동돌봄에 점심값 급식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원래 편성을 했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맞는 거예요. 복지 쪽에 예산은 대응기금에 쓰지 마라. 그런데 썼더라, 익산시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그 계획서를 우리가 내거든요. 그걸 행안부에다가 냈는데 적정하다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몇 주 전에 최종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적정하지 않으니 니네들이 6억 원을 포기할래?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서 받을래?”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걸로 바꿔서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바꿔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러면 행안부에 그쪽 위원회가 실수를 한 거네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실수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각자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데요. 그때그때 다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항상 해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발표도 하고 의견을 내라고 해서 그러면 아동급식 쪽은 우리가 포기하고 다른 주택사업에다 쓰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6억 원을 주겠다,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승인하고 받아왔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런 내용은 들어서 알겠고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도 그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상급기관이 지방소멸대응기금가지고 그 운영을 하는데 정확한 규율과 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금방 아까 과장님도 그랬잖아요, 그때그때 바뀌니. 못된 놈들이네요, 그놈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우리도 대응하기는 힘든데 거기도 그 공무원들은 아니고 그때그때 그 위원들을 갑자기 소집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바뀝니다, 위원들이.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그러면 엉터리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언제는 된다고 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된다고 해서 했는데 또 안 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쪽이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좀 우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어차피 짠 과장님이시니까. 그 참여자치연대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의원들이 고민 끝에 만드는 조례들이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내용에 있어요. 너무 집행부가 그걸 너무 무시한다. 그게 의원들이 만든 조례가 약 20여 개 정도가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다. 저는 정헌율 시장이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라도, 만약에 그게 부적합했으면 그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에, 의원이 발의할 때에 거기에서 의견을 내서 이런 조례는 필요가 없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해당 과에서도 동의가 이루어져서 대부분 통과된 조례를 예산 편성은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는 거예요. 꼭 무슨 의원은 조례만 만들면 됐지 뭔 예산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듯이.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게 맞습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 의견이 맞으니까 그 부서에서도 옳다고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원래 되고 나면 올부터 예산을 세워야 맞긴 맞는데요. 여건상 조금 늦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유 있으면 내년 올 예산부터 세웠어야 맞는데 그 조례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돼요. 의원들도 결국은 고민 끝에 그 조례를 만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필요하면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놓고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저는 예산과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뒤로 그냥 다 미뤄놓고 시장님 필요한 것만, 아까 동료위원님도 있었지만 시장이 무슨 이임식 하는데 1,000만 원 쓰고 취임식 하는데 3,000만 원 쓰고. 제가 그랬어요. 시장 취임식 그러면 그 당선된 것만으로도 기쁠 텐데 뭔 취임식 3,000만 원 가지면 익산시 1,500명 임산모하고 임산부, 남편하고 아내에 백일해를 놓을 수 있다. 그러면서 취임식을 뭐하러 해요? 1,500명의 젊은 임산모하고 임산부 백일해를 놔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의 현실이 그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책자로 시정운영방향 발간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자가 시민에게 배부하는 시정운영방향 발간집이 맞습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부서끼리, 그냥 그 부서와 유관기관만 보는 책자가 맞습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 부서하고 유관기관,
미선
김미선위원
참고용 책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센터나 공공기관 그런 데에다가 비치해서 우리 시정방향을 홍보하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배부하는 건 아니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개인한테는 아니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럼 그게 내부용 책자인데 예산을 작년에는 750만 원에서 지금 배로 증가한 이유를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 배부대상 확대가 바뀌었는지, 제작방식이 좀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10년 동안 그 금액이 1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은 재료비도 오르고 해가지고 2만 원으로 했고요. 작년에 배부 수로는 그 배부를 하고 난 다음에 찾는 그 기관들이나 센터 이런 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부족하다 느껴서 좀 부수를 늘린 겁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라고 하면 그냥 실제 배부대상이 부서 및 유관기관이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750부로 해가지고 250부 정도 증가했는데 예산은 배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 책자가 1만 5,000원짜리가 2만 원으로 오르고 부수가 늘어서 그렇게 금액이 올랐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제본단가나 디자인이 변경됐다는 말씀입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1만 5,000원 했던 것이 2만 원으로 올랐고요. 부수가 500부 했던 것이 750부로 올랐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부수는 그렇게 많이 250부 했는데 예산이 배로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예산은 배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자재비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재료비가.
미선
김미선위원
예. 자재비가 한 삼십 몇 % 정도,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10년 전 재료비가 1만 5,000원이었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33% 정도 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서로 이런 이유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오늘은 뭐 새로운 혹시 자료라도 가져오셔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오셨는지 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제가 예결위에 설명을 안 드린 것은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내주신 그 정도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려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지금 7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지금 배로 증가를 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증가를 했는데 지금 250부 정도 더 늘어났는데 금액은 배로 증가를 한 과정에서 제본단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로 그냥 인정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중간의 과정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여기 우리 책자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6년 8월에서 11월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부임할 시기잖아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시민 우리 배심원제가 평가하는 정책은 어떻게 어떤 의미로 하시는 겁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시민배심원제가 하는 것은 대부분 시장님들이 공약사업을 걸고 시장님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약이 제대로 되었는가,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면 공정성을 떨어트리게 되니까요. 일반시민들을 모집해서,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미 우리 현재 시장님은 그때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거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전임시장 공약을 평가하는 것이 행정력에 무슨 실효성이 있나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새로 되신 분 평가하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8월에서 12월에 새로 부임한 시장을 그때 평가를 한다고요? 사업기간이 8월에서 11월이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계획을.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 예산으로 보면 임기 중에 이 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제도이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고, 그 기간이 너무 새로운 시장님은 2026년 7월 1일부터 지금 업무를 시작하시는데 그 기간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행정지원과요. 새마을단체 지원, 와보셔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대학청년 희망나눔사업,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소철입니다. 이 사업은 원광대학교에 새마을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있고 새마을회에 새마을청년회가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하고 대학생을 통해서 지역 아동이라든지 지역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지원을 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육사업. 지역에 불우아동들한테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라든지 그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를 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이런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 검토해서 세운 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이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삭감이 되니까 이런 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사업을 올릴 때는. 세웠으면 깎지 않게끔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 안 되게끔 노력을 해야지 덜렁 올려놓고 깎으면 깎고 안 깎으면 하고 그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신중하게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설명을 충분히 좀 해주셔야 돼.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인데, 우리가 기금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지금 꼼꼼하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에 우리가 2026년도에 조성해야 되는 그 기금 자체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제대로 우리가 그 기금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마이너스라는 것이 지금…….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입과 지출, 우리가 기금을 운영할 때는, 기금을 만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좀 나야 지출도 좀 빼고 했을 때에 그냥 우리가 간단한 셈법으로 봤을 때에 그럴 건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의 내용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이게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는 건지, 만들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보시면 67페이지인데, 2025년도말 조성액이 14억 1,200만 원이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해가지고 수입과 지출에서 마이너스 4억 7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2025년도말 조성기금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최종적으로 2026년도말에 10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건 대략적으로 어떤 설명인 줄은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적어도 그냥 일반적인 걸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나서 우리가 지출을 빼서 기금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앞으로 상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년도에 만들어놓은 기금은 우리가 그냥 보석 같은 돈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수입을 좀 늘려서 지출도 적절하게 잘했을 때에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기금을 조금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답례품 같은 경우는 모금액 목표액의 30%까지를 집행할 수 있게 예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약간의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때는 조금 탄탄하게 기금을 좀 잘 만들어놔야 우리가 추후에 익산시가 재정이 지금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조차도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좀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설명자료 175쪽을 보면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탁자가 어디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산학협력단이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산출내역에 있어서 인건비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동연위원장
2억 9,000만 원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원장님 1명에 보육교사 6명, 조리사 1명, 보조교사 1명, 연장반교사 1명 총 10명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네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당 같은 것도 있고요.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년 3월 개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내년 3월이 원래 당초 목표였는데요. 신청사가 지금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1월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설명회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3월보다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4월, 5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바로 여기 우리 신청사 앞에 우리 지금 공원 앞에 일부 돼 있습니다, 1층에.
한동연위원장
아, 지금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옛날 의회 건물 자리.
한동연위원장
아, 의회 건물 자리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 자리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왕이면 3월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중간에 4월에 하게 되면 한 달 정도는 공백이 있는데 그건 좀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준비를 못했네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저희가 되도록이면 일정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아마 3월은 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수시모집을 통해서 사전에 안내해가지고 수요조사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래야 되겠네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아무튼 익산시 공무원의 복지수준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소식이고요. 하여튼 제대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
충영
김충영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쓰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1분만 쓰겠습니다. 시민안전과요. 지금 여기 236쪽에 보면 목천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지금 목천포천 그 배수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한정복입니다. 예. 그쪽에 목천포천에 펌프장하고 저류지하고 그다음에 유입수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가 제가 의원생활 14년째 하면서 비만 오면 나가보면 왜 남부지역에 물이 찰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도 했어요. 여기를 개선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아주 시기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거기를 배수펌프시설도 키워야 되고 또 저류지도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 회사나 작업장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는데, 이 예산을 쭉 시민안전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걸 계획은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게 각 작업장마다 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데 못 두기 때문에, 여건이 워낙 어려워서 못 둬서 공동으로 묶어서 공동관리자를 두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 10%를 지원하는 이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수정예산을 보니까 신규예산이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신규예산이 수정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올라온 것들이 있어.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왜 다른 예산도 아니고 계속사업비도 아니고 그런데 신규사업을 수정예산에 꼭 올릴 필요가 있나? 본예산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걸러져서 이렇게 와야 맞는데 불쑥 말이죠. 수정예산에다가 신규예산 같은 거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적절하냐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적절하지는 않지만 상임위에다,
규대
조규대위원
적절하지 않으면 안 해야지. 신규예산을 이게 수정예산에 살짝 끼워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신규예산 같은 건 본예산에 해서 넣어가지고 또 그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검증도 하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 그게 맞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맞기는 맞는데 본예산 할 때에 상임위에다가 시기적으로 좀 늦어져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규대
조규대위원
시기적으로 늦은 게 아니라 살짝 넣느라고 그랬지. 뭘 시기적으로 늦어?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세무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보강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승록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위택스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드린 저기인데, 여기 보면 지금 사업비 분담금으로 1,032만 8,720원의 이 돈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셨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위택스 사업비는 작년에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을 보강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사업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프로그램 그 대금이죠?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그리고 위택스가 서울시는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도 그걸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는 그 사업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아, 데이터베이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사실은 위택스 프로그램 사용하기가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도 위택스 들어가려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래서 물론 강화가 필요도 하지만 접근하기 쉽게 좀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럼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 224쪽 한번 볼게요. 지금 광역상수도 전환사업 10억 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깎게 되면 상수도과하고 연결이 돼서 상수도과도 10억 원이 돼 있는데 그건 지금 살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삭감이유 그리고 이런 것 삭감해도 되는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산업건설하고 이렇게 같이 지금 맞물려있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상수도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유제영입니다.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공청회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광역전환이 결정이 돼서 작년 10월에 수공하고 물사용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수공관로 5.2㎞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5.2㎞에 대한 공사를 아마 실시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송수관로에서 울타리 안인 저희 배수지까지의 연결공사가 필요하거든요. 그 공사가 한 1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올해 지금 4,200만 원 정도 설계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를 지금 실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가 마치게 되면 그 공사도 내년에 수공하고 병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기획위에 먼저 이렇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 불찰로 좀 설명이 안 된 상황이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래요. 이게 제대로 서로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과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맞았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렸으니까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기획위 위원님께도 전화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청년경제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경제국장 김문혁입니다. 2026년도 청년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저희 청년경제국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경제국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년경제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청년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와 설명자료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국장님, 페이지 288페이지 한번 볼게요. 설명서는 16페이지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해가지고 이게 원래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추경에 세웠죠?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왜 추경에 세워요? 여기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문화예술패스도 마찬가지이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경제국이 올7월에 신설되면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좀 더 파악해보자, 검토해보자, 추가로 신규사업을 해보자 해서 2025년 2회 추경에 원래 예산이 7,650만 원이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 사업 웰컴박스하고 문화예술패스하고 이사비 지원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2025년?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2025년 2회 추경에.
최종오위원
2회 추경에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신규로.
최종오위원
그런데 신규로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웰컴박스 지원은 추경에 2,550만 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집행액이 남은 것이 1,400만 원이 남았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집행한 금액이 1,400만 원이고요.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내년 또 예산에는 4,000만 원 올렸단 말이에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최종오위원
증액이 됐어. 아직도 지금 예산을 11월 16일 집행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런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도 될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이게 10월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3개월 동안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입청년을 올해 분석을 해보니까 월에 한 660명 정도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책 참여에도 반영을 했을 때에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원래 100명 정도 요구를 했었으나 한 66명 정도로 반영이 돼서 올해 4,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거고요. 현재 이것은 신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지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웰컴박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화예술패스 같은 경우는 먼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저희가 포인트를 먼저 준 뒤에 익월에 사후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요. 그래서 좀 감안해 주실 것은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저조하고 일부 예산에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청년 웰컴박스 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전입이 됐나 뭘 했나 그걸 확실히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성과.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현재 전입한 인원하고 집행한,
최종오위원
예, 집행한 것하고 정확히 해 주시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최종오위원
또 전입청년 문화예술패스 있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지원사업도 그래요. 4,350만 원이 지원이 돼가지고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5,000만 원이나 삭감됐구먼. 그렇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월금 과다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예산이 먼저 포인트를 먼저 주고 청년들이 쓰고 나서 사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이건 집행률이 좀 더 저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신다면 이건 전입청년을 먼저 정착하게 유도하는 정책으로 좀 봐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주거정책이랑 각종 전입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전입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도 아주 좋은데 우리 시가 지금 긴축재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하락됐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 상황에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명확히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명확히 검증되지도 않고 검증이 아직 안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증액한 근거가 있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1년을 전입청년 인구 추이를 보니까요. 20대는 좀 감소추세에 있지만 30대 허리역할을 하는 청년들은 인구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음에 초기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고자 문화향유도 하고 그런 취지로 지금 현재 이걸 만들었고요. 저희가 분석한 청년인구가 늘어나는 분석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고요.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근거자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전입청년들,
최종오위원
근거자료 좀 주시고. 우리 이 사업은 우리 익산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서 100% 우리 시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하다보면 지원액을 확대하고 시의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요. 이 사업이 삭감도 좀 됐지만 정말로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단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고,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기 바라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 삭감 됐습니다. 반영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그 내용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맥락으로 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익산시가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산업에도 좀 뭐 중복은 아니겠지만 청년들한테 지원이 되는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익산시가 홍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 세워놓고 이렇게 청년들이 이걸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거나 명시이월 한다거나 이런 일이, 지금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도 전입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도 2회 추경 때에 7,650만 원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맞죠, 과장님?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7,650만 원 중에서 6,5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그러면 실제 집행액은 1,150만 원에 불과한데 2026년에는 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근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저희 올 1월에서 10월까지 전입청년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월에 660명 정도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다 정책에 참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한 15% 정도 반영을 하면 60~70명 정도 돼서 연으로 따지면 800명 정도 돼서 그 인원은 저희가 그런 기준으로 산출해서 했고요.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추경에 저희가 반영된 예산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 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포인트로 쓰고 사후에 저희가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정산 시점에 따라서도 2개월까지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월예산이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는 사실 좀 부족했던 상황은 저희가 알아서 읍면동이라든가 SNS라든가 각종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를 해서 그 알림톡 발송하는 데도 수수료가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그 수수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까지 진행을 해서 홍보에 더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결과적으로는 추경에 편성이 돼서 시기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했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런 우리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아무리 시에서 주고 싶어도 우리 청년들이 이걸 진짜 이해하고 인식하고 ‘아, 청년에 혜택이 가장 많은 데는 익산시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수요와 예측을 좀 관련 과에서도 좀 수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아까 이게 지금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이고, 이게 지금 물론 이것도 지금 늦었잖아요. 늦었고 추경에 저기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 지원에 대해서 실제 우리 대상되는 청년한테 제가 가서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관련 과에서 대응을 하는지.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 주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요 예측이나 홍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홍보에 주력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지금 우리 관련 과에서도 지금 많은 문화예술패스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액이 꽤 크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문화예술패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입청년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또 반영이 더 된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쿼터를 좀 나눠서 전입청년에 대한 일부도 하고 거주청년에 대해서도 좀 반영을 거주기간에 오래 산 청년일수록 가점을 더 줘서 그 청년들도 좀 배려를 해서 그 정책도 이번에 반영이 되면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실제로 송학동에 라송 임대아파트나 영무예다음 3차에 보면 정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런 부분을 각종 동이나 같이 협력해서 실제로 ‘아, 익산시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고 머무르고 싶구나.’ 할 수 있게끔 우리 동이나 행정에서도 정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한동연위원장
끝났습니까?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수정예산 올라온 거라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산과 91쪽이요. 수정예산안 91쪽.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한동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과,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하시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전년도 사업보다도 예산은 줄었더라고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저희가 요구한 예산보다는 좀……. 당초에는 저희가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2억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한 600명씩 요구하고, 예산과에서는 반절 50% 주고 이게 조금 엇박자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작년에는 280명을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계획서상에는 280명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은 저희가 371명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실제로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수시사업으로 해서 한 14억 원,
충영
김충영위원
왜 그게 금액이, 뭐 받아가는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사업이라고 해서 필요 시만, 우리가 민생회복쿠폰 지급할 때에 일시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것처럼 수시사업까지 있어서 인원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모습이 좀 요즘 추세에 맞춰서는 이런 일자리사업들을 더 보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심지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주차장 늘리고 있고 무슨 건물 매입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이 예산들을 지금 우리 기획국을 보면 왜 이렇게 방향성을 저는 잃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것도 예산이 한 2억 원 줄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줄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하는 걸 보면 제가 이해가 별로 안 가고요. 혹시나 이분들 다이로움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장에서는 그분들을 받아서 하는 곳에서는 이게 개월 수가 10개월 합니까? 아니면,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상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4개월.
충영
김충영위원
8개월 하는 거네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들에 있어서 애로사항 얘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1년 중에,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공백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충영
김충영위원
예, 공백기가. 8개월만 하고 또 이분들은 빠져버려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 이 참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보통 4시간, 5시간 하죠, 하루에?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4시간에서 6시간, 8시간 탄력적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을 저한테 좀 따로, 그 시간을 좀 줄이고 개월수를 늘리는 방법은 없는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대부분 지금 4시간 사업장이 많아서 예산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시간을 좀 감하고 달 수를 좀 늘려줘서 공백기를 줄여주는 그런 사업장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좀 더 늘었으면 좋았는데 작년보다도 더 줄은 것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저희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일단 사업을 진행해보고 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제산업과에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번에도 국도비 포함해서 2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제2공단 수소충전소를 증원하겠다, 증설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김태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있는 수소충전소에 충전기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고장나면 인근 시군으로 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수소충전소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는 수소차 이런 것들을 보급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보급이 왜 안 되나 보니까 충전소가 없어요. 맞아요. 익산시에 두 곳 있으면 그 차 사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거기에 증설하는 것보다 한 곳을 늘릴 궁리를 지역별로. 지금 여기 목천동에 있고 그다음에 제2공단에 있으니까 좀 더 빈 곳에 하나를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증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사실 한 군데가 최근에 오산 광일역 부지에 민간 현대 자회사에서 민간이 하나 개설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나 했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세 곳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 좀 유능하신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이것을 숫자를 지금은 늘려줘야 할 때지 어느 한 곳이 커져가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꼭 그렇게 추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과에 322쪽에 보면 우리 익산사랑상품권 발행하지 않습니까. 뭐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시가 카드화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을,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도시들은 보면 그게 종이로 된 상품권도 있고 카드로 된 상품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에서 행사를 하거나 할 때에 그 참가자들에게 지불을 할 때에 저번에 보니까 우리 시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게.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전영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지류를 하는 데는 대부분 지금 위탁계약이 조폐공사하고 돼 있는데 거기는 수수료가 1%입니다. 저희는 0. 24%이다보니까 그런 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대 0.24?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우리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행사도 하고 다시 되돌려드리는 페이를 할 때가 있어요, 행사장에서.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때 우리 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번에도 보니까 그냥 현금을 주는, 그런데 이제 현금을 주면 잘 아시겠지만 익산에서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한 1,500명이 참가했다 보니까 1,500만 원쯤 돼요. 이걸 현금 1만 원짜리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익산이 그런 1만 원짜리 상품권도 없고 또 카드 발행하려면 카드는 액수가 2,000원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1만 원짜리 하나 주려고 2,000원이 들어가서야 그건 좀 모순이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과가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종이로 된 뭔가를 만들어줘서 어느 행사에 참가자들한테 줄 때에 그걸 갖고 가면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그렇습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상품권화가 돼야 되니까 이것이 쉽게 말하면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발행을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조폐공사에서 해야 돼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만 예산을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부서하고 그쪽에다가 한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봐서 그 발행액만 편성을 해놓으면 그때그때 요청이 오는 대로, 1,000매가 요청이 왔다, 그러면 연결하고 1,000매 발행해서 주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한번 그건 그쪽하고 상의하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더라니까요. 현금을 주는 모양새도 안 좋고 그것을 또 익산에서 전혀 안 써도 되고. 그것 다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일단.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 좀 검토해보세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저는 청년일자리과에 질문을 잠깐 드려볼게요. 설명자료는 14페이지이고 예산서는 288페이지인데, 우리 지금 익산시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청년들을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는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48개 항목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 보는 상황은 있기는 하는데, 지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젠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인원수는 사업량은 1,525명입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그걸 성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보험료 지급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입니다.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청년들은 1,52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율에 맞춰서 시군 단위로 매칭이 되는 예산인데요.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건 건수가 적을수록 좋은 건데 작년에 70건 정도 해서 2,727만 5,000원 정도 보전을 받았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지금 이게 시비 부담이 지금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저희 중간에 청년들이 상해가 생겨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정보를 몰랐는데 언젠가 요즘은 아이들이 군대 가서 다쳤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내야 되는 자부담의 비율이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부담의 비용은 보험에서 지급되는 건가요? 지급이 되지 않나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현재 그 항목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저희는 메리츠와 KB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건수가 많으면 안 되는데 70건 정도 해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익산시도 이런 보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찾아서 이걸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금액 자체도 그냥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청년들한테 꼼꼼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지 조금 걱정스러워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일단은 도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시군 매칭예산이 왔고 어쨌든 저희 익산에 있는 청년들이 군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고 보험사마다 이제 청구했을 대에 집행해 주는, 지출해 주는 절차는 저희가 콜센터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청년들한테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유지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전액 삭감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빛나는 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셨잖아요. 혹시라도 예결위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자료가 준비되셨는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튜디오 운영사업이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생방송 진행자 운영과 지금 홍보마켓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십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지역전통산업과장 직무대리 박태상입니다. 우선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스튜디오는 저희가 2024년도에 제3산업단지 집적산업센터에 스튜디오실을 구축을 했고요. 올해 원래는 상반기에 바로 시작을 하려고 우리 방송을 협동조합 측에서 운영을 시키려고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요. 익산시귀금속제조업협동조합이 올해 3월에 출범을 하게 돼서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한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쇼호스트 운영비랑 그다음에 홍보비로 4,32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시범운영으로 저희가 시에서 쇼호스트 비용과 홍보비를 통해서 지금 라이브방송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현재 35회 방송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게 협동조합한테 보조사업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앞으로 계속 사업을 꾸려가기 위해서,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주가 인건비잖아요? 쇼호스트 인건비.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올해는 저희가 협동조합이 아니고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쇼호스트 인건비하고 홍보비를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7,000만 원 편성한 것은 지방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대 3 보조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7대 3 보조사업 안에 전문인력이 협동조합에서 채용하는 인력부분을 저희가 자부담으로 추진할 거고요. 나머지 7,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쇼호스트 비용이라든지 홍보에 필요한 부분, 저희가 올해 직영으로 해보다보니 저희가 홍보도 원하는 대로 해 줄 수가 없는 방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획 같은 것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원래 필요한 것은,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게 거의 주가 지금 인건비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미선
김미선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온라인 판매나 이런 것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주가 지금 7,000만 원이라는 그 주가 쇼호스트 인건비여서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올해 지금 저희가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블로그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가 2,000명으로 지금 저희가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라이브에 관심고객 수가 35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별기업들이 자기 업체 것을 판매하시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나의 애드베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하나로 판매하는 창구를 마련해 주고 지금까지 구축됐던 블로그라든지 쇼핑라이브라는 채널을 꾸준히 연속성있게 유지를 해서 그 브랜드를 통해서 청년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들 제품들을 모아서 협동조합 명의로 판매를 해 주려고 이 창구를 마련을 한 거고요. 그 방송을 하다보니까 쇼핑라이브 소통하는 그 쇼호스트도 필요하고 카메라 장비를 잡아두는 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획하시는 분도 인건비도 필요하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아, 절대 쇼호스트의 인건비만이 아니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미선
김미선위원
관련 전체 그 안에 계시는 인건비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홍보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개별기업이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면,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우리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귀금속 제조업체들도 이걸 많이 체감을 하고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같이 공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저희가 귀금속제조협동조합이 올해 3월에 출범이 됐는데요. 지금 영세한 기업들이 어딘가에 판로를 확보하려면 외부 오프라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활동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귀금속제조협동조합에서도 온라인 사업과 수출할 수 있는 오프라인 사업을 두 가지 팀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꼭 필요한데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일자리과, 아까 설명자료 17쪽 전입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에 사업규모가 800명이에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런데 아까 전입청년은 월 66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15%를 반영한다고 제가 그렇게들은 것 같은데, 어떤 것에서 15% 반영을 지금 생각을 하셨나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그 사업이 생기면 이 정책에 관심도라든가 참여도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연위원장
예.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그래서 그걸 관심있는 청년들 비율을,
한동연위원장
비율을 15%로 잡았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신청서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을 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행정에 부담도 좀 있고 예산에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수준으로 잡았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아무튼 아까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전입청년 유도하는 정책이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오히려 전입 우선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장기거주자 우대정책으로 아까 그렇게 생각해보신다고 했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고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터이니 예산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