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6개 담당과를 심사할 예정이며 부서별 진행 순서는 상세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부서별 상세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남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6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 자료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25,3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50,300,000천원보다 275,00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55,700,000천원, 특별회계는 69,600,000천원으로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26,800,000천원이며, 일반예비비는 5,000,000천원, 재해·재난예비비는 21,80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우리군 지방채 발행한도는 34,5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925,300,000천원 중 일반회계는 855,7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62,3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700,000천원이 증가한 69,6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75,000,000천원 증가한 925,300,000천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200,000천원이 증가한 33,100,000천원, 세외수입은 8,100,000천원이 감소한 25,500,000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254,2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500,000천원이 감소한 19,800,000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03,100,000천원이 증가한 514,200,000천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19,700,000천원이 감소한 78,5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16,500,000천원이며, 재원별 보조사업 현황은 32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30,000천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는 2026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6.4%, 재정자주도는 38.42%이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4.15%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 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로 배부해드린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성별 수혜 분석, 성과 목표, 성평등 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26년 예산안 중 성인지 대상사업은 50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12억원이 증가한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재난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용 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관행적인 사업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재검토하였습니다. 2026년도 산청군은 수해 피해 복구와 경제 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산청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목표로 재난 복구와 예방, 지역경제 회복, 농업경쟁력 강화, 웰니스관광문화체육도시 도약, 일상에 힘이 되는 복지 확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인구 청년 전입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을 실현하고자 2026년 예산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분해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2025년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면서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29,034,000천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386,000천원, 보조금 29,000천원, 예치금 회수 27,693,000천원, 이자수입 626,000천원, 기타수입 300,000천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983,000천원, 예치금 6,571,000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0,48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6페이지까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대비 21,122,000천원이 감소한 6,399,000천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감소 사유는 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예수금 및 원리금 20,480,000천원을 상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기금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며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2,335,000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수금 및 원리금 20,480,000천원을 상환하고 2026년도말 기준 2,391,000천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고향사랑기금부터 10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까지는 부서별 예산심의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본예산안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식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상의 표시 단위와 차이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제출경과와 2026년도 제정여건과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9253억1600만원으로 2025년보다 2750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5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623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96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6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33,120,000천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58%이며 세입수입은 25,486,000천원, 지방교부세 254,200,000천원으로 27.47%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514,225,000천원으로 55.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지출 대비 14개 분야별 재원 비중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59,646,000천원 28.06%로 가장 비율이 높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82,814,000천원, 사회복지 분야 130,893,000천원 등입니다. 9페이지 조직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은 건설교통과 298,212,000천원 32.23%로 가장 높으며 행정과 86,815,000천원 9. 38%, 상하수도과 86,373,000천원 9.33%, 행복나눔과 85,882,000천원으로 9.28%순입니다. 증가율은 건설교통과가 286.5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산림녹지과 184.95%, 상하수도과 31.99%, 보건정책과 28.42% 순이며, 이는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 성질별 세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산청군의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6년도 본예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4.1% 낮아진 6.4%로 이 역시 재해복구 관련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자체 수입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은 전년대비 6.53% 낮아진 14.15%이고 행정운영경비 비율 역시 전년 대비 4.19% 낮아진 7.63%입니다. 14페이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1. 24%이며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18.31%가 낮아진 38.42%로 예측됩니다. 15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행사 및 축제 관련 예산 중 30,000천원 이상 예산은 22개 사업에 4,922,000천원입니다. 17페이지 호우 피해 본예산 편성 현황은 5개부터 총 291,583,000천원으로 주민들의 일상 복귀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보조금 편성은 82,264,000천원으로 전년대비 3,936,00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20,000천원 이상 민간위탁금 편성은 19개 사업에 8,474,000천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편성 과목과 지원 기준, 집행 정산의 투명성, 사업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업 여부, 수탁자의 의무 및 위수탁 내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26년도 출연금은 4개 사업에 2,939,000천원으로 전년 대비 5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 연구용역비는 13개 사업에 456,000천원이며, 전액 군비로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9개 사업에 338,000천원으로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5개 사업에 11,239,0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038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관련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00,000천원 이상 군수 공약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71개 사업에 117,139,000천원으로 편성된 사업의 추진 실적 성과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소멸과 지역인구 감소대응을 위한 지자체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2개 사업에 7,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소멸 위기대응에 실효성있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8건에 74,207,000천원으로 계속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완성 연도까지 연도별 필요경비 중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7페이지 2025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212건에 167,982,000천원으로 이중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61건에 21,303,000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며 명시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도별 집행계획 및 사업추진 경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법정 검토사항에 대하여 3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33페이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35페이지 성인지 예산, 37페이지 성과계획서, 3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는 내수경기 회복 및 기업 실적 고조 등으로 세입 여건은 전반적 개선이 예상되며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인구소멸대응기금 등 이전 재원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수입 등 지속적인 시험 발굴은 물론 정부와 경남도의 각종 공모사업 등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예산 총액은 2025년 대비 275,000,000천원 42.29%가 증가된 925,300,000천원이며 편성된 세출 예산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재해 복구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공공질서 안전 분야 275,000,000천원, 농업 분야 182,800,000천원, 환경 분야 96,900,000천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30,800,000천원, 문화관광 분야 46,200,000천원, 보건의료 13,100,000천원 등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이는 재해예방 및 군민안전, 지역발전과 농업기반 정비 및 군민복지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지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재해 피해 복구 및 주민의 일상 회복 중심으로 편성하려한 노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이 우리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는지 또한 누락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지출경과와 기금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6년도 기금 규모는 종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전년대비 24,565,000천원이 감소한 29,034,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9개 기금의 수입으로는 전입금 386,000천원 보조금 28,000천원, 예치금 회수 27,693,000천원, 이자수입 625,000천원, 기타수입 3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1,983,000천원, 예치금 20,480,000천원, 예수금 원리상환 37,975,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금 조성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 예치 현황입니다. 2025년도말 기준 종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 6,558,000천원을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과 동일한 부분에 따른 규정대로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종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은 개별 법령 또는 기금별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소관 국장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1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39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부군수님. 이번에 산불도 나고 수해가 났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우리가 사실 멍청하게 그날 토요일인데 나도 수해가 난 시점을 이야기할게요. 11시쯤부터 모든 게 징후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매뉴얼에 징후 방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수해 복구, 수습 복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예방 매뉴얼이 없어요. 뭐냐하면 5월이나 6월쯤 되어서 우리 산청군에 꼭 해야 되고 예방 조치 관련해서 올해 만일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수해를 맞아야 되는데 당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서 뭐냐하면 그게 없어요. 뭐라그럴까 컨트롤타워가 없어. 나는 느끼지를 못했어. 물론 내가 단성에서 있으면서 전기도 끊어지고 통신도 끊어지고 상수도도 안 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냐하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가 나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 메뉴얼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하길 그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 뿐만 아니고 산림도 있고 상하수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이라서 물어봅니다. 270,000,000천원이 늘어났고 이쪽의 예산이 지금 290,000,000천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가 거의 다 되어가고 해동기가 들어서면서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본다, 그죠?

예, 공공시설이 지금 한 66%정도 추진이 된 걸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최대한 빨리 마치고 내년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각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일어나는 산청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산청을 하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지게 지고 리어카 끌고 이런 농사를 지을 때 80년대에 농업기반을 또 산림기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수지도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농수로도 만들고 보를 만들고 논마다 물을 갖다대는 시설 도로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그 기반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농사를 짓고 보수를 해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농업 기반이 그런데 참 뜻하지 않게 우리가 하늘도 무심하게 이러한 사고가 나면서 재해가 오면서 약 300,0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그냥 복구한다는 마음보다는 이게 20년이 갈란지 30년이 갈란지 또 다시 100년이 갈란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100년대계를 보고 한 300,000,000천원의 예산을 어떻게 수리를 하고 수선을 하고 보수를 할 것인지 좀 잘 생각을 해야된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생초 통합 정수장이 들어서면서 그때면 우리가 그 물을 다 이렇게 산청읍 전역이라든지 외부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나눠먹을 것을 계산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로 관로가 PVC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 PVC는 물이 많이 압이 세다보니까 이렇게 막 늘어지듯이 해 가지고 압이 쎄서 터지듯이 그때 만약에 동이 있었다면 아무런 압이 들어가도 좀 견디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합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생각해서 1km를 우리가 건설할 것을 0. 8km만 하더라도 좋은 재료와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 건설을 해달라 우리가 보수 수리 이런 것을 해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예산이 사실 300,000,000천원이라고 하면 거의 우리 산청군에 반년에 반년 정도에 42%라는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것을 좀 잘 생각을 해서 미래를 준비를 하면서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수해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조균환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 지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는 산불에, 참 예상치도 못한 대형수해로 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이 약 1조원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1조원 정도 추경 또 들어오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에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또 과에는 별도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총괄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 총괄적으로 군에서 대처를 잘 했습니다. 하셨는데 아직 미흡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수해가 져서 특히 공공 또 개인 등등 개인을 우리 순서를 보면 공공을 우선으로 해야 되죠. 공공은 지금 우선적으로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제일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 개인이 해야 되는데 사소한 부분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수해위로금 또 이런 부분이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좀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잘 해소되어야만이 더 행복한 산청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를 인지를 다 하고 있고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산불, 수해에 밀려서 정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들이 뒤로 밀쳐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내년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지만 추경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아마 산불, 수해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지금 농민 피해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못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미지급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 예산이 정리되고 나면 내년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군민들이 정말 행복한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되어 놓으니까 이 책의 모든 것을 싹다 알아야 되는 그런 판국인데 나머지는 제가 과별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총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 산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실 고통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 지금 특히 딸기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예 포기한 분들이 한 50군데 됩니다, 50군데. 그래서 어느 이런 분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청현, 야정, 신기, 수대, 그리고 신등 대롱골 일명 사계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군에서 아마 조만간 투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정말 피눈물이 안 나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본래 예산을 짤 적에 좀더 심도있게 짰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좀 미흡해요. 그래서 과별로 그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그리고 포괄사업비 이게 지금 포괄사업비라는건 초기에 나와 가지고, 연초에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12월7일날 포괄사업비 말이 나왔어요. 그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연초에 나와 가지고 우리 이걸 좀 잘 활용을 하게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추경때 우선적으로 빨리 넣어줄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그리 하실거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것하고 틀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는 저는 그리 되면 우리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안 있을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의회와 가지고 거짓말 하는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죠.

본예산에 빠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총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예산총칙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4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91페이지부터 사업명세서 227페이지까지 세출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계속사업비조서입니다. 1068페이지부터 1074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078페이지부터 1101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째서 그렇습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산불하고 수해 관련해서 저희가 복구공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중에서 수해 관련사업이 87건에 120,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월사업 심사제를 도입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2025년으로 넘어올 때 이월사업을 조금 저희들이 줄였었는데 올해는 좀 부득이하게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좀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월사업심사제를 좀더 강화하고 해서 이월사업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십시오. 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 계속사업비조서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을 조금 어설프게 해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아, 설명을 들어야 되네.

간사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231부터 240페이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237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 군정 홍보비 작년에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서부 경남에 우리가 예산 인구도 적고 이렇는데 홍보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수해 나고 해서 홍보는 제대로 했죠, 그죠?

예.

할 필요가 없는데 돈 다 썼죠?

예,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은 거의 집행을 다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보면 일간지 해 가지고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해 가지고 8회 해놨는데 이것도 4회로 줄이고 13개사,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광고 송출비 해 가지고 4회를 2회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줄여 가지고 절반 정도 나는 줄였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군 형편에 맞게 해야 되고 우리가 수해가 나 가지고 사람이 14명...... 지금 몇 명 정확히 사망을 했죠, 공식적으로?

15명.

15명입니까? 그러면 실종된 분이 사망처리됐다, 그죠?

실종자는 아직 그대로 사망......

그대로 실종입니까, 아니면 사망으로 처리가 됐어요? 모릅니까? 그럼 그건 내가 다음에 나중에 다른 부서에 물어볼게요. 안전총괄과에 물어볼게요. 그리 했는데 우리가 보면 광고의 효율성이라 합니까? 다른 시군들도, 하동같은 데는 우리보다 아마 광고비 좀 적게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하거든요. 굳이 우리가 너무 해픈 것 같아. 그래서 광고비를 적게 줘야 군수가 못 하고 하면 비판도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전혀 비판이 없어, 언론들이. 우리가 잘 한건 아닌데 희한하게 광고비를 많이 줘서 그런지 시군에 비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도록 절반 정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다른 시군보다 많이 씁니다. 그죠? 과장님, 하여튼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고 240페이지에 우리가 국도비 반환금액이 3,000,000천원입니까? 마지막 페이지 240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어렵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쓰고 좀 적게 반납하도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각 부서별로 보조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24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출생자 출산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50인으로 했어요, 50인으로. 그죠?

예.

작년에 64명 태어났는데, 그죠? 14명 적게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14명만큼 적게 한 겁니까?

예산 편성을 포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50인으로 잡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때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한 70명 잡아 가지고 출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에 잡으면 70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64명을 하든지.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잘 하는 정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공부 좀 하고. 내 참 아쉬운게 어디 말할 데가 없어요, 인구정책도. 리더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산같은 것 물으면 그건 우리 과가 아니다 그래 버리고, 그죠?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 출산하고 청년정책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공부도 덜 하고 진짜 너무너무 내가 생각할 때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분발해 가지고 인구정책 내년에는 잘 되도록 그리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청년정책도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246페이지 있는데 보면. 일하는게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청년이 어떻게 산청군에 희망을 품고 오겠어요, 그죠? 공부 좀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무슨 정책보다 출산하고 청년정책은 산청이 1등 한다 하게끔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5,000천원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45,000천원을 가지고 우리가 거의 연구용역을 하면 과업지시를 좀 주죠?

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5년을 앞으로 인구에 대한 것, 소멸에 대한 것특이하게 과업지시를 주거나 좀 담을게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좀, 5년 후에 우리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뭘 주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인구기본계획 자체가 1차를 2022년도에 했었고 저희가 2차로 2027년부터 5개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이라든지 청년인구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과업지시서에 세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정주인구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보면 용역비가 좀 비쌀수록, 용역예산이 좀 많을수록 좀 정책이 좋은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인구가 이렇게 하고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45,000천원짜리 대응에 대해서 인구소멸지역 대응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45,000천원짜리 용역을 합니다.

일단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연구원이 많은 용역업체에서 들어오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부서가 좀더 연구원들과 협상을 더 잘 해 가지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게끔 그리 하겠습니다.

맞아요. 음식도 유행이 있고 또 의복이나 모든 계획에 생활문화도 다 트렌드가 있어 가지고 유행을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생활인구, 생활인구 한게 한 2․3년 전부터 이 말이 나왔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생활인구, 정주인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 가지고 이게 좀더 들더라도, 용역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정말 우리 산청형, 산청에 맞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좀더 잘,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산청군 향토장학회 운영 지원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들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향토장학회 운영 지원 예산 줄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3,000,000천원인데 2,960,000천원. 3,017,000천원 올해 같은 경우는.

아, 저희들 자부담 분이 장학금 자체 예산이 줄어들었을 뿐이고 일단 저희 예산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을 524,000천원을 받는데 이걸 좀 적게 받으면 안 될까요? 자부담을.

자부담이라는게 정확하게 자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우리 군비가 2,438,000천원이죠?

예, 2,400,000천원입니다.

자부담을 조금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올라가야 되지, 장학사업이라는 게 올라가야되지 내려가면 조금 뭣하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평생학습관 운영해 가지고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게 451,000천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내년 초에 준공되면 그걸 운용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거기 관련되는 비품구입비, 그다음에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기시설이 300,000천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기본적인 집기가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그러면 인건비 이것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1인당. 몇 명입니까?

인건비가 시간선택제 한 명 있고.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인건비만 치면 한 80,000천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합시다.

예.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 행복성장 지원에 이것 또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학생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주소가 여기 안 돼 있는 고등학생들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었고 주소돼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소가 안 돼 있는 학생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소가 안 돼 있는 학생이 200명 됩니다.

200명?

예.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예.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일단 간호고등학교가 보면 주소가 여기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리산고, 그다음에 간디고등학교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근 200,000천원 정도 빠져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라. 이 학생들한테 보다 더 질좋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장학금도. 장학금보다 학교 성적 지원금인데 그래서 이게 200,000천원이 넘게 빠졌다 이것 심한데요. 그분들이, 왜 그 학생들이 우리 산청군에 와 가지고 공부는 하면서 주소는 안 옮겼을까......

주로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학교들은......

그걸 좀 권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권장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을 하면 장학금이 빠져 나갈거고 권장을 안 하면 장학금이 안 빠져나갈 거고 그런 거네요. 하여튼 간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권장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국 위원님.

과장님, 인구감소소멸대응 기본계획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담당자하고. 아주 중요해서.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보고서가 있죠, 그죠? 한번 보셨어요?

예.

문제가 뭡니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제점을 몰라요? 2020 껍데기만 봤나, 내용을 봤나.

아, 내용을 그걸 토대로 투자계획을 설립하기 때문에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은 그래 내부에서 잘못된 게 뭐에요?

추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장님 말씀하세요.

추계 인구가 잘못된 걸로 이영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은 저희도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제가 인구가 거진 안 줄어드는 걸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서 그죠? 보완을 해주라고 하든지 그쪽에 가서 용역비를 좀 더 주더라도 출생이 그죠? 백몇십명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63명이 되었는데 그게 최근 4년 동안 60명대로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러면 보고서를 바꾸든지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는 멍청하게 놔두고 계속 예산도, 그죠? 예산 따로 계획 따로 이것 그러면 용역을 뭐한다고 합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차기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문가들한테 돈을 줘서 조금만 더 주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니, 인구하고 따로 그죠? 보고서 따로 해 가지고 계획은, 예산서는 내맘대로 만들고 용역은 용역대로 추정치를 잘못해 가지고 인구가 안 줄어드니까 옛날에 하던 것 그대로 베껴서 주고, 그죠?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우리는 인구소멸기금을 2022년도부터 받으면서 뒷장에 보면 우리 계획이 없어요. 장기계획이 그죠? 미래도 없고 장기계획도 없고 인구가 안 줄어드는데 내맘대로 군수님 마음대로 예산 해도 되고 인구에 대해서 물으면 아무 답도 없고 인구 정책도 없고 예산도 안 세우고 삼무라 삼무. 무능하다 안 한다 공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정책도 안 하고 인구 부서는요 눈이 반깍반짝 빛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 신문에 나도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공부도 해야 되고 진짜 잘 해야 됩니다. 미래가 여기 매달려 있거든요.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인구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것 다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합니다. 케이블카 홍보비도 선낫 조금 있고 이리이리한데 케이블카 타시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입장이고 중앙에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지리산케이블카 관련 경우에는 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립공원 변경계획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남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계획서를 작성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 환경부와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방문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견 수렴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던고요?

환경부에서도 지금 섣불리 진행을 할 그런, 당장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고 시간을 조금 두고 보자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에서도 중간에 중재를 하려고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무슨 중재를 하려고?

남원하고 구례하고 산청 세 군데서 도전하다 보니까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은 어떻게냐라는 중재를 하려고 했으나 각 지자체의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론화시키는데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잠시 서로 의견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하고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불하고 수해 복구 때 다들 고생해줘 가지고 너무 고맙고 우리는 물품을 다른 데 줬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오발탄 난 데는 없죠?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언론 이후에 아마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발탄 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체계적으로 좀 우리 군은 해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그죠? 쨀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럴 건데 고생 많았고 그래도 몇 가지 부탁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일은 열심히 잘해요. 억수로 잘 하는데 뭐냐하면 이 예산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행복하며 이게 참 공무원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것은 좀 적은 것 같아요. 특히 민원과보면 원스톱 한방에 민원이 들어오면 함양 이런 데는 처리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담당 부서에서 자기가 일주일만이면 일주일 꼭 쥐고 있는 거라 열심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민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일 처리할 때 빨리 해주면 참 고맙거든, 그죠? 공무원들이 참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조금 빠르게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원들은 대부분 규제하고 돈 쓰는 것이잖아요, 그죠? 돈을 썼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다음에 내가 돈을 썼을 때 군민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규약 있죠, 마을자치규약?

예.

그것은 다 규약은 만들어졌죠?

예, 자치규약을 제정해서 읍면에 배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마을마다 없는 데는 제정을 하든지 기존에 있던 것은 또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또 그 이행 사항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마을의 이장님 선거가 상당히 불만도 많고 불편이 많아요. 노인회장님이라든지 마을의 터줏대감들이 있어 텃새를 부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이번에는 개똥이해라 다음에는 소똥이 해라 그죠? 그다음에 나와서 이장 선거를 하면 50% 마을회의에 참석해야 되죠? 성원이 되려고 하면.

예.

그다음에 또 과반수가 또 동의를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절차만 좀 잘 이행되도록 특히 이제 지금 연말에 이장 선거철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왜? 연락도 없이 그죠? 동네 가보면 큰 동네가 있고 본 동네가 있고 작은 동네들이 있는데 작은 동네는 제외입니다. 연락도 안 합니다. 이장 선거할 때 연락 안 해요. 그래가지고 통보만 개똥이가 되었다 통보하거든요. 지금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장님 선거부터 그래서 믿음이 가게끔 행정의 시발점이고 그다음에 우리 면에서도 그죠? 이장님한테 그냥 다 줘버리고 이장님 해주세요 하고 책임을 그냥 그렇게 방임한다고 할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해 복구하고 산불에 고생많았고 하여튼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 군민들이 든든하게 믿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 산불 수해 등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이번 산불 또 수해 이 기간 동안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가 가만 있어 몇 년도부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을 했습니까?

2023년부터 했습니다.

아, 2023년부터, 예. 202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마 제가 볼적에는 상당히 아마 우리 과에서 고생한 덕분에 상당히 아마 많이 성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장을 하고 또 산불 수해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그러니까 올해까지 한번 성장도 이걸 한번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좀 나눠드리면 좀 알기 안 쉽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아마 제가 볼 때 고향사랑기부제 2025년도에는 우리과가 이렇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2026년도부터는 아마 이제 개발업체에 위탁하는 모양이죠?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위탁......

위탁하는 것.

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것.

이것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접수할 때는 고향사랑이음이라는......

아, 이음이라는.

예,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통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지관리를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들 부담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모금액이 많다보니까 분담금 모금액의 비율을 나눠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을 해보니까 우리 하고 같은 수준으로 약 46,000천원을 부담하는 시군이 10개 시군됩니다. 전국에.

아, 전국에.

예, 또 차등이 있거든요. 그다음 또 한......

아마 저도 그래 생각하기로 아마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늘어나다보니까 아마 그런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30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살림 산다고 욕봅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초, 신등 어린이집 지금 현재까지 2년 동안 방치돼 있죠? 그냥 방치해 놓을 겁니까?

지금 각 부서에 지금 혹시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는 하고 있고 현재까지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그냥 그대로 이걸 놔두면 과연 이게 괜찮을 건지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은 이걸 갖다가 그렇게나 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년간 방치만 해놓고 줄 생각도 안 하고 이것은 뭔가가 결이 안 맞아요. 안 그러면 부서버리든가 진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신등면 사람들이 나한테 원망을 안 하지. 계속 이걸 가지고 원망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 생초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등에는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빨리 처리를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해 넘어가 가지고 3년간 넘어간다 내 입에서로 그런 이야기 안 하게끔 좀 만들어줘요.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차황에 지금 복지관을 다시 지었거든요, 그죠?

예.

다시 지었는데 구 건물이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에 단체들이 활동하기 힘들어 가지고 구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꼭 리모델링해서 아직까지도 청사가 오래되었지만 야물거든요. 위에 그슥만 위에 지붕만 좀 그것해 주면 단체가 전부 다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그걸 방안을 생각해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그것은 용도 폐지가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는데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해복구 업체들이 관내 업체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좀 이렇게 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입찰나오는 것은 거의 관내로 소액 수의 견적해 가지고 군 관내로 입찰 주고 있습니다.

그래, 관내 업체가 이 참에 조금 일어서고 실적도 있어야, 그죠? 경상남도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쭉 이야기 하는데 우리 차량 10% 줄이기 그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예, 지금 최대한 신규 안 늘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사기 임대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최대한 군비가 아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17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해 달라가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83페이지, 32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게 체험하는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만들기 신규사업인데 이 예산이 총 1,000,000천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 200,000천이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 가능한지? 지금까지 관람객 운영현황 파악한게 있는지.

예, 관람객이 월 수해 이전에 작년까지는 월 300명 정도까지 왔다 가셨는데 올해는 월 200명 정도 관람객이 있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에는 300명, 2025년도는 200명 이리 관람객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1,000,000천원을 투자한단 말입니까?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유림독립기념관이 2013년도에 개관을 해서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회벽이 조금 천정에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산시스템이 조금 노후되어서 빛번짐도 일어나고 해서 거기에 군비를, 원래 전액 군비를 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올 연초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있어서 거기 대응기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되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돈이 십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기념관 만들 적에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3,500,000천원 정도.

3,500,000천원 들어가고 또 1,000,000천원 들어가고 그렇는데 2024년도에 300명이 들어왔고, 관람객이 왔고.

매월입니다.

매월이라도 3,600명인데 2025년도에 그러면 2,400명이네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런데 돈을 4,500,000천원을, 사십몇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리 하는건 좀 뭔가가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이건 우리 유림독립기념관이......

국도비를 받아오면 또 모르겠지만 순수한 우리 군비죠?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했습니다.

국비입니까? 총 1,000,000천원은 우리 군비 아닙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1,0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뭔가가 안 맞다 생각이 들어서 내 이야기하는 기예요. 만약에지금 또 도로가 국도 4차선이 그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또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남사예담촌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선 또 안 온다고. 갈 수 있겠나요?

실제 관람객이 지금 월 200여명 정도 오고 계시는데 나무로 지어지다 보니까 회벽이 떨어지고 해서 안전사고에도 좀더 위험성이 커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예, 좀 그렇다, 그죠? 제가 볼 적에는. 정확하게 200명, 300명이 월 오는지 그것 내용을 좀 한번 주시고 또 반연경계장님이네, 푸드뱅크? 지금 우리 실제로 얼마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들어옵니까?

연간 360,000천원 정도 환산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60,000천원요?

예.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파악을 다 해놨겠네요?

예, 매년 그 정도 선입니다.

제가 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99페이지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신규로 나와 있어요. 이게 예산이 760,000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요.

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내년도 3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돌봄사업이 신규로 760,000천원이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사지원이나 방문목욕, 식사제공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지금 장기요양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 중에서 등급이 나오시는 분들은 장기요양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방문요양 등급을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이나 가사지원을 받지 못 하고 계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방문목욕은 우리군에서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 더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혜자들은 중복은 안 됩니다. 수혜자들 중복이 안 되고 그 외에 돌봄 사각지대에 있으신, 장기요양에서 다 커버되지 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방문요양이라든지 가사라든지 식사제공 이런 종류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국비가 사실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 그렇는데 국비, 도비, 우리 군비가 합쳐져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걸 어느 분이 가져왔어요? 이것 우리 경상남도 전체다 분할해준 겁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우리지역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금액이 760,000천원으로 좀 많습니다.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계장 잘 한다, 아니오. 그리고 10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1,657,000천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센터 운영비 지원은 또 300,000천원이고. 301,000천원이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근 2,000,000천원인데 이게 하는건 좋아요. 이게 70명분 해 가지고 월 근 2,000천원씩 주는 것, 그죠? 하는건 좋은데 이게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고. 거기에 대한 근로자들하고 센터장 밑에 있는 분들하고의 잡음 그게 많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아닌데 뭐 했다 하면서 그런 것 실제로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건 일단 놔두고 여기에서 돈 번건 어떻게 하는지 나는 이게 아주 궁금해요. 돈버는 것. 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우리 이혜림계장님, 자료 다 나와 있어요, 다달이? 리스트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리스트가?

예.

다 나와 있어요?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우리 이혜림계장님이 받고 있습니까?

예.

확실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으니까 여기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여기에 지금 총 몇 명입니까? 5명입니까?

읍면에서 하시는 분들은 5․6명 정도 되고 그 외에 지역자활......

아니, 여기 종사......

종사자분은 5명입니다.

우리가 월급주는 분들, 거기 한마디로 말해서 운영비 지원해주는 분들 여기 총 5분이죠?

예, 맞습니다.

이 분들한테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 가지고 엥겨드는 사람은 잘라버리고 못 나오게 하고 안 엥겨들고 좀 고분고분한 사람들은 어찌 됐든간에 데리고 가고. 그런 잡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몇 명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근로하는 그 분도 행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참고 있었는데 좀 여기에 대한 투명한 것, 그리고 또 우리 산청에서 일을 하고 하는 분들인데 왜 물건은 합천이나 타지역에서 사오는지 그것도 있더라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산청에서 일을 하고 우리 산청에서 모든 것을 먹고 하는데 정작 물건은 다른 지역에 가서 사온다 이 말이지. 그건 그리 해선 안 되는 것 아니오? 그리 해야 됩니까?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하세요.

예,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서 참여자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활참여자들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활참여를 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조건으로 하게 되는데 좀더 근로가 미약하신 분들은 읍면 자활근로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조금 더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활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사전에 자활계획도 수립하고 또 이 분이 5개 사업단 중에서 어느 사업단에 적합한지를 2주나 2개월 이내에 먼저 체험도 좀 해보고 사례관리를 해서 배정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합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린재생사업단에 은행나무라든지 목공예 지금 하고 있는데 목공교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은행나무라든지 베어버린, 쓰지 못 하는 그런걸 산림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구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인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아주 매끄럽게 일을 잘 하고 모든 것 컨트롤이 되는데 자활단에 가면 거기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갑질을 해 가지고 잘라버린다 이거지. 그럼 그 사람은 일하러 못 오는거라.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자활을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라. 그 사람도 또한 좀 성질이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더 매끄럽게 해 주려고 그러면 좀 자활에서 좀더 잘 해 주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입니다. 바램이고 이 금액 있죠, 다달이. 돈을 얼마 벌었다, 안 벌었다 이걸 정확하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정책과 계속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회관 준공했습니까?

예, 준공검사는 끝났지만 사용승인이 이번주 내로 나올 예정입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김난진계장입니다.

계장님, 물새는 것하고 시설하고 다 확인했어요?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여름 되면 또 에어컨 걱정하고 비 걱정하고 그리는 아니겠죠? 아니, 지금 산청군 현실입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 산청군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전문가가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성복지회관 비새고 에어컨 안 되고 그런 것 다 알죠? 여름에 고쳤어요. 그래도 이게 새면 건물이 20년밖에 안 가거든요. 그럼 계속적으로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부실공사를 걱정하고 여기 앉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한 번쯤 다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건물 한번 지으면 100년은 가야 되잖아요. 수영장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9,000,000천원 해 가지고 통과시켜 줬잖아요. 시켜준 이유가 뭡니까? 앞전에 부실공사해 가지고 물이 새고 위치도 부적합하고 그리 해서 못 쓴다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거든요. 9,500,000천원이라, 9,500,000천원. 10,000,000천원입니다. 하면 10,000,000천원 안 들겠어요? 뒤에 기자재 넣고 하면 10,000,000천원 훨씬 넘을 수도 있지. 그래서 돈 백10,000천원이 우습게 날아갑니다. 이것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간에 부실공사를, 건물을 지으면 비 새면 20년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여름 되면 에어컨 걱정하고 또 비 오면 비 걱정하고 이리 안 하게끔 행정에서 제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전문분야가 아니잖아, 그죠? 그리 해도 우리가 차후에라도 그걸 잘못한데는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준공을 해도 불러들여 가지고 다시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권한행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 다음에 산청에 와서 부실공사 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닥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산청에는 무조건 잘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얼렁뚱땅 해도 돈 주고 하니까 산청에 가서는 부실공사 하잖아요, 그죠? 산청에 오니까 부실공사 하니까 회사가 망하더라 이렇게 한번 보여 주세요. 우리 단성에 복지관 지은 데 그죠? 지금도 법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것 보고 제재하세요. 기술자들 제재하고 회사도 제재하고. 알겠죠, 그죠? 그것 꼭 해야 됩니다. 부군수님, 그것 챙겨주세요. 그래서 산청에 오면 부실공사는 절대 못 하겠다 이것 좀. 아니면 우리 수해복구가 지금 600,000,000천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복지관 관장이 위원들이 잘 한다고 지금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있죠? 체육시설 거기에서 떠들면 스포츠댄스 한다고 옆에 스포츠댄스 이런걸 하고 하면 소리가 들린다고 올해 예산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는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라도 알아 가지고 해 주면, 방음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고. 그런 애들이 또 많이 떠들더라고요. 떠드니까 옆에 관계자가 시끄러워 가지고 수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 한번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에 보면 자활사업단 융자금 회수가 12,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생활안정자금입니까? 자활기금입니까?

자활사업단에 무료로 주는게 아니고 융자를 60,000천원을 줬는데 이게 5년거치 5년상환이고 연리 1%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년 12,000천원씩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총 4건의 지원이 있었고 융자금 60,000천원 자활기금은 어떤 기금이고 자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자활참여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융자지원은 매년 30,000천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 놓는데 융자를 해 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하는데 안정이 되어 가지고 융자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창업을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에 저소득 계층에 한해서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관련도 여신규정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활사업단 내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지 요즘에는 융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몇 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자활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지역자활센터가 장애인시설이 아닌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그 때 제가 우리 관내에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인지 물으니까 4군데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자활기업을 해야 하는 자활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자활 지금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을 지체장애인하고 자활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게 된건 공개모집을 통해서 두 군데가 지정이 됐고 또 사회복지법인이나 혹은 기관, 법인 이런 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신청을 해서 진행된 부분이라고 그리고 또 그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맞는 그런 분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장애인활동 지원을 하는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설립목적이 자활사업을 해야 되는 자활센터에서 장애인활동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맞지 않으니까 이걸 잘 챙겨보셔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하는건 자활센터에 맞는 것, 또 장애인시설에서 해야 되는 것은 장애인 목적에 맞는 그걸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걸 좀더,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안천원위원이 말씀하신 유림독립기념관 만들기 200,000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000천원 편성에 대한 상세 내용과 그 이유, 2027년부터 800,000천원을 예산 할거라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이후 800,000천원에 대한 계획도 상세하게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안천원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3년6개월간 유림독립기념관 래방객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369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웃어, 내 보고 웃어. 우리 부군수님, 이걸 보면 인구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지금 행복나눔과 하고 인구과 하고 내가 구별이 안 돼. 이놈을 모아가지고 이리봐도 저리봐도 다 얼마인지 0세부터 얼마 주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애 키우는 것 여기는 기준을 부모에 둬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는 인구대로 다 모읍시다. 그래야 공무원도 좀 수월하고 돈도 그죠? 몇 가지 지금 곱쳐놨는데 내가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는 돼. 그래서 한 데 모읍시다. 모아가지고 인구과에 좀 주세요. 제가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렇고 좀 알기쉽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실버합창단 행사비에 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본다기보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10,000천원, 작년에 10,000천원 돼 있었는데 올해 13,200천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부탁한 것은 이 공연을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의 정기공연 행사에 분기별로 있는데 같이 합해서 좀 해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또 특히 올해는 우리가 재난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그쯤에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아껴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이것 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예, 내년에는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행복나눔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담당관, 국·과장님 예산 심사를 위해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12월11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