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위원장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 심사가 열두 번째 심사인데 다음에는 제주도정의 예산서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에 있는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역은 물론 도정·시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나 시설사업 관련해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좀 반영해 달라 하는 이런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역구 의원이 가장 잘 압니다. 앞으로 이걸 반드시 새겨서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 가지 점검 또는 보완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몇 년 전부터 제주 도내 곳곳에, 특히나 도시 지역에 표지병이 엄청나게 난립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여러 가지 사전 심의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지병 사업에 있어 가지고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거는 사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거냐 하는 건데, 읍면동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 과목으로 예산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억 5000만 원, 2억, 그 이상이 편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생단체 회원들이 그 일을 하고 일당을 받고, 또 그게 단체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의 환경정비 인부임 지급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런 거에 대한 시정조치,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쨌든 그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도청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