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2.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281쪽 고독사 예방 스마트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 2억이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올해 추경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에 있으신분들을 상시 모니터링 해서 이사람들을 통제관리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365일 24시간 실시간 고립가구의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가 바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관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시려고 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사람들이 고독사 수요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기계가 있어서 스마트 기계를 각 가정에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 움직임이나 조명.
박순득위원
동네에 노인분들이 계시는 곳인가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중장년층.
박순득위원
노년층도 포함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노년층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합니다.
박순득위원
중장년층만, 수요파악이 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수요 파악은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박순득위원
업체에 위탁주지 않습니까? 관제 시스템 설치가 가능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했어요? 추경에 예산 편성했었다고요? 추경 예산을 얼마 편성 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1억입니다.
박순득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현재 운영중에 있고 최근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한번 말씀드릴까요?
박순득위원
예, 먼저 만족도 조사보다 1억을 편성해서 몇 개월을 관리하셨나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7월부터 12월까지.
박순득위원
5개월 정도 했네요? 결과는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건수는 딱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박순득위원
건수도 없고?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건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기보다 관리중에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관리를 어떻게,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만족도 결과는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는 기기 작동 편리성이나 담당자의 친절도, 기기 설치 및 업무 처리 신속성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이 60%, 만족이 26%였습니다.
박순득위원
고독사 예방프로그램을 하는데 기계를 설치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업체에 위탁을 했는데 관제시스템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경산시에 많은 가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고독사 위기에 처해있는지 발굴하기도 힘들고 1억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 시스템 구축만 했지 결과물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우울증이 심하거나 혼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박순득위원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용역 업체에 명단을 주면 그사람들이 그것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그 집에 장비를 설치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장비를 설치해 놓습니다.
박순득위원
작년 추경에 했을 때 몇 곳 설치하셨습니까? 1억 들여서?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0개를 목표로 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200대 설치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현재 17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170개 운영하는데 예산이 1억 들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반기만, 6개월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추경에 1억을 편성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장비를 170개를 설치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70개 설치했는데 관련 사건이나, 사건이라기보다 치료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바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보통 6시간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보통 잠을 자면 6시간 안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순득위원
그러면 방안에 CCTV를 설치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득위원
그사람을 어떻게 동향?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움직임을 감지하도록 되어 있는, 요새 스마트기기가 IOT 이런 기계를 도입하여 활용한 기계로 감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그사람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우울증이 있어서 어려워서 최후의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사람이 화장실을 가거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카메라에 비치지 않는데 관제가 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시간, 12시간 이상 안 움직인다고 하면 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박순득위원
젊은 층은 아침에 밖으로 나가지 집에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그런 분은 대상이 아니고.
박순득위원
그러면 집에 계속 있는 분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주로 집에서 지내시는 분들, 고독사가 우려되는 그런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박순득위원
용역업체에 예산만 주는 것 아닙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 처음에는 감시받는다는 그런 기분이.
박순득위원
1억을 들여서 170개를 설치하면 그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17개도 아니고 170개를 했는데.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두종류가 있습니다. 스마트돌봄 플러그 사업이 있고 스마트 예방.
박순득위원
사업은 알겠는데, 취지는. 장비를 어떤 장비를 설치해서 관제시스템에서 감지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파악해서 그사람의 고독사를 판단한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움직임이 몇 시간 동안 장시간 감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상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전화를 드리고 전화했을 때 안 받으면 출동하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도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하셨는데 저도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효과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289쪽 순국선열 및 독립애국지사 추모식은 평기리 그쪽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예산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처음 하고요.
박순득위원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있어서 처음 했었고 올해 이것을 왜 저희가 하게 됐냐면 광복회에서 모두 연로해서 기념식을 하기가 곤란하다 하여 저희에게 넘겨서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박순득위원
부기목이 바뀐거예요? 과장님 평기리 기념식을 갔다가 몇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추모 공원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한 것 아시지요? 이름이 뭐였더라.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팬더인가 곰 모양입니다.
박순득위원
추모공원 앞에, 추모비 앞에 팬더 두마리를 놔두는 것은 조형물이 안 맞지 않나, 그 팬더를 강 건너 공원쪽으로 옮기고 없애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 그것이 나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원래 들기공원이 먼저여서 자리를 잡은 것인데 옮기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팬더를 들기공원쪽으로 옮기고 없던지 다른 것을 해야 하는데 추모공원비에 팬더를 놔두는 것이 안 맞다,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291쪽 현충공원 및 항일운동기념탑 수목관리사업관 작년에 1000만원 했다가 올해 2000만원 예산 편성했네요? 매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수목관리를 해야 할 것이 많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소나무나 여러 가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올해 한번 해보니 돈이 부족해서 계속해야 합니다. 부족하기도 한데 증액은 따로 못했습니다.
박순득위원
현충공원.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사정동에.
박순득위원
매년 예산을 올릴만큼 그쪽에 소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은데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손을 안대면.
박순득위원
수목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전지나 고사목 제거 같은, 비료도 그것이 급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박순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289쪽 보훈예우수당을 증액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산은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 기에 나라 사랑 하고 헌신하는데 연령을 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타시군보다 국가유공자 수가 많아서 예산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서 포항이나 경주 같이 대상이 많은 곳은 지금 못 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풀고자 합니다.
김정숙위원
금액을 떠나서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90쪽 보훈 단체가 10개 있습니다. 운영비가 20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상이한데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처음부터 회원수 맞춰서 차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회원수라고 하기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본 위원이 듣기로 회원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가장 늦게 생겼고.
김정숙위원
50명에서 6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다른 곳은 몇 백명.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너무 차별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김정숙위원
광복회 경산청도연합지회 여기는 회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59명입니다.
김정숙위원
59명이 청도와 경산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도군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청도는 200만원입니다. 따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2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청도와 경산 연합회인데 회원 수가 청도는 몇 명이고 경산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인원수 대비 했을 때 회원 59명에 청도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경산 인원 빼고 나면 청도에서도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도 경산 연합지회잖아요. 청도분도 계실텐데 청도군에도 분담하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284쪽 경북경산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사업이 늘어난 것입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게 되는데 조건부 수급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할 때 150명이었는데 현재 180명, 2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기초 수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들어오시는 분들은 신청하면 다 받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일단 게이트웨이를 통해 이사람들의 적성이나 자립의지 같은 것을 검토해서 사업단으로 보냅니다. 대상자가 늘어나다보니 신규사업단도 더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자활센터는 한 곳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늘어야하고?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관리하시는 분들도 적정 인원이 있을 것 같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단이 필요하니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앞으로 예산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늘어나게 되면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활하셔서 나중에 본인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관리도 잘되고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때문에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활사업하시는 분들 이것 하시다가 나가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뒤쪽 286쪽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 하여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에서는 희망저축 계좌 1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달에 10만원 내게 되면 3년 뒤에 144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원해 줍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본인이 낸 본인부담금에 서너배를 얹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요즘 군대가면 본인 부담 50만원 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정부에서 3배 가까이 해 준다고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본인이 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끝까지 만기까지 채우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근로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 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하시는 분들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들을 위한 희망저축계좌2로 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 능력이 있는데 근로를 안 하시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면 내가 10만원 내면 세배에서 네배를 정부에서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권중석위원
신청하시면 다 지원이 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선정해서 기준안에 들어오면.
권중석위원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희망저축1은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60% 이하의 대상,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이런 종류로 청년내일저축 계좌도 있고 네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것도 앞쪽에서 자활 근로사업처럼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복지 정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참전자 유공자 수당은 매년 상승되었지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매년 상승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당초보다 상승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타시군 비교하여 경산시가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게하고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순위를 따지면 어느 정도 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현재 저희가 15만원 나가고 있는데 김천 20만원, 구미시 20만원 나가고 있고 군지역은 빼고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동욱위원
포항은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포항은 15만원 나갑니다.
이동욱위원
같네요? 시에서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김천시 20만원으로 구미시, 김천시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유공자 수당을, 6.25 참전수당을 올리게 되면 다른 것도 수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6.25참전용사가 200명밖에 안 계시는데 여기에 수당을 주면 다른 참전용사들도 베트남 파병용사들도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고. 전적지 순례 및 6.25 바로 알리기 교육이 있는데 650만원 가지고 2회를 교육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자인중학교, 용성중학교, 이번에 문명고등학교에서 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인원이 몇 명 왔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학생이요? 용성과 자인은 전교생 해서 50명입니다.
이동욱위원
교육은 누가 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6.25 중앙에서 교육 강사들이 있어서 그 강사들이 내려오셔서 알찬 강의를 해 주십니다.
이동욱위원
현충공원에 항일운동기념탑 수목관리사 일식으로 2000만원 있습니다. 이사람들 일을 며칠을 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현충일 전에 하기도 하고 봄가을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계속 달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인부임을 활용해서 합니다.
이동욱위원
인원을 하더라도 일정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거름도 줘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전정도 해야겠지만 일정이 나와야 금액이 나오는데 일식으로 2000만원 하면 어떻게 압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좀 더 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286쪽 자활사업 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인데 민간이전한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위탁준 사업 아닙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하는 말은 자활사업을 다른 곳에 민간위탁 준 것 아닙니까? 시가 하고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면 이 사람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을 일차적으로 상담사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상담사 자체인력은 우리 시가 하고 인건비도 우리 시가 주고?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상담입니다. 여기를 통해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 자활센터로도 하고 다른 취업 알선도 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순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 서비스 운영을 보면 AI로 해서, AI와 비슷한 것입니까? 그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ICT기술을 활용해서, 제가 전문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쉽게 말하면 사회적 고립에 위험한 가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자녀들에게 동의를 받고 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1인 단독 가구입니다.
이동욱위원
그 파악은 누가 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동욱위원
몇 가구라 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170가구입니다. 목표는 전체 200가구입니다. 숫자는 왔다갔다 합니다.
이동욱위원
읍면동으로 파악이 된 것이 170가구 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플러그 사업으로 애초에 이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읍면동 담당자가 관리하도록 하다 보니 주말도 없고 야간도 없고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돌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방금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게 되면 통신사와 연계하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통신사는 아니고 별개의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순득위원
시스템을 하려면, 원격으로 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모니터링을 하는데 고독사가 해당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지정되어서 관리 대상이다 그러면 하양에서 관리 대상 한사람 있고 경산이나 대구나 관제하는 시스템 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집을 모니터링을 하려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케이블 유선으로 송수신을 한다거나 원격으로 한다거나 무엇인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관제센터가 대구에 있는데 사무실이 경산에도 있습니다. 경산에서 이상 유무가 있다고 연락이.
박순득위원
이상 유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과정에 장비를 설치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장비는 유선입니까? 무선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기가.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유산입니까? 무선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유선이겠지요.
박순득위원
유선이면, 쉽게 생각하면 열화상 카메라처럼 해서 움직이면 관제시스템에서, 본원에서 감지가 된다든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기능입니다.
박순득위원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올해 1억으로 170가구를 하는데 관리하는 관리비용만 주면 관리 대상자들은 숫자는 관계없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기계값이 있다보니 관계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박순득위원
170개에 1억이 들어갔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200가구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플러그사업, 기존에 하고 있던 그분들.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주는 장비비가 1억을 들여서 170가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200가구에 1억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네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6개월치입니다.
박순득위원
장비를 설치해놓고 나면 가구당 얼마씩 계속줘야 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한 번 설치하고 나면?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관리를 받아서 200가구에 1억을 주는데 가구 수가 늘어나면 올해도 200가구를 늘리면 2억을 편성해놨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작년 하반기 사업으로 1억이고 연중사업은 2억입니다.
박순득위원
2억으로 관리를 그러면 몇 가구 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200가구입니다.
박순득위원
한ㅍ가구에 100만원씩 들어가네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99만원, 스마트돌봄.
박순득위원
한 번 설치하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네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니까.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그 업체에 매년 선정된 곳, 장비를 구축한 곳에 99만원 줘야 하네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이런 업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싼 가격입니다.
박순득위원
싼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1년에 2억씩, 그러면 앞으로 2익씩만 계속 편성할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매년하는 관리운영비가 2억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운영 업체가 캡스 같은 통신전문업체입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추가로 기계를 설치할 일이 있으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관리운영 하는데는 200가구에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득위원
아까도 제가 모두에 질의드렸는데 5개월 해서 업체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해서 시에 보고하거나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우고 할 때 출동하고.
박순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전봉근위원장
저도 작년에 한다고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장비가 얼마인지, 매달 얼마준다고 들었는데 수수료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1년치 통으로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얼마준다고 들었는데 점심 먹고 와서 과장님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 소음이 없습니까? 잡음이.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가 기존에 직접 수행을 하다가 내년도부터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2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를 지정해서 심사했는데 그곳에서.
김정숙위원
선정된 곳이 하필 지체 장애인 협회는 모든 사람들이 납득을 하던데 장애인 복지관이.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전체 경산시의 장애인 관련해서 일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 쪽에서 하시는 말이 장애인을 주체하는 기관에서 131개 중 100개를, 100명의 분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러면 9억 3800만원 중에 70% 이상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향후 3년을 운영하게 되는데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 오셨을 때는 재원을 본인들이 마련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제 발달장애인 쪽에서도 말이 나오시던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본인이 선정을 받았지만 장애인 단체쪽으로 조금 할당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사업은 기존의 사업량과 거의다 정해져 있어서 변경과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추가하려면 추가계획도 세우고 그에 따라 지정심사도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 추후 검토를 새로 해봐서.
김정숙위원
3년을 약정하다보니 1년도 아니고 앞으로 2년을 해야 하는데 거의 70% 이상이. 이분들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몰라서 그랬으니까 복지관에서는 시의 모든 장애 관련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가져간다는 것에 많은 말이 있더라고요.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303쪽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니 구인 구직자 수 모두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오히려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직업 교육 훈련관련하여 국비가 예산이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성 직업교육훈련을 더 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315쪽 공동육아 나눔터 연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옥산동과 하양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올해보다 1억 79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관련하여 감액된 것은 아니고 300만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감액되었는데요? 전년도 대비. 315쪽입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1억 7900만원 감액되었는데 K보듬 관련하여 지침이 조금 변경되어서 이것이 도비사업이거든요. 공동육아 나눔터 인력이 네명에서 한명으로 감 되었고 운영 시간이 22시에서 18시로 변경되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6시까지입니까?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는 10시까지 였는데 내년부터는 6시로 시간이 변경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322쪽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 양육, 가사, 생활을 지원하는 5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양육서포터즈 운영은 대상이 0세에서 8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실시하는 기관이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에서 양육지원에 필요로 하여 신청하면 파견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8세까지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확대됩니까? 아니면 서비스 시간이 확대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양육서포터즈 4대 보험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인건비 상승분과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제 이용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5명이 이용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서포터즈 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이용자는 5명인데.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1대1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5명이고 내년에도 크게 변동은 없겠네요?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사업량이 정해져 있고 24년도 5명, 25년도 5명 되는데 변동이 거의.
김정숙위원
변동이 없는데 비용이 배로 늘어서.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301쪽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신고가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가족간의 부분인데 신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2025년 10월말 기준으로 지원한 건수가 15명 정도 됩니다.
권중석위원
중상, 경상도 있을 수 있는데 지원 금액이 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 범위가 치료비, 검사비, 진단서 발급 비용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 개인마다 치료하고 나서 나중에 청구하면 병원으로 의료비를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병원으로 돈을 주는 부분이라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권중석위원
치료비를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서 금액이 많지는 않겠네요?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치료받는 금액은 치료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중상도 있을 수 있고 경상도 있는데 치료비를 모두 해 준다면 돈이 900만원인데 900만원으로 올해 10월 기준으로 15명이면, 이것은 내년 예산이지만 올해도 예산 900만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재 10월 이후로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정산은 받아봐야 하는데 가정폭력상담소에 900만원 교부를 했습니다. 정산을 받아 봐야 집행잔액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권중석위원
가정폭력상담소에 돈을?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교부 결정을 합니다.
권중석위원
밑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으로 2억 2900만원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경산에 한곳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권중석위원
연간 건수가 몇 명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운영실적을 보면 상담 건수가 10월말 기준으로 1716건으로 있습니다. 피해지원 내용은 심리상담이나 수사 법적인 상담, 의료 지원 그리고 시설입소 연계로 1226건을 저희들이 상담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이것도 가정상담소로 교부해서 집행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권중석위원
증액된 것은 해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2400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관련이라 인건비가 내년에 3.5% 정도 상승하고 사회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인건비 증액분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권중석위원
밑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도 역시나 4억 4600만원인데 경산에 몇 곳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두 곳입니다.
권중석위원
두 곳은 예산이 비슷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로뎀성폭력상담소는 올해 기준으로 2억 1800만원정도이고 새경산은 2억 500만원 정도입니다. 금액이 다른 것은 직원들 호봉 관련하여 인건비가 조금씩 달라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권중석위원
로뎀이나 새경산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정산서는 다 받겠지만 인건비 외에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부분을 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순수하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권중석위원
인건비 정도는 호봉수가 올라가니 그런데, 예를 들어 성범죄가 성폭력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들을 상담소에서 해결하려면 예산을 증액 요구하면 시에서 증액을 해 줍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력 기준이 상담소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더 추가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지원비를 드리는데 상담하고 예방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인건비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성폭력상담소라고 하면 예방 차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더 주고 해야 하는데 연간 2300만원, 가정폭력 2400만원 증액되는 것이 대부분 인건비라면 이분들이 돈을 받아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얼마만큼 금액을 사용하는지 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국비사업이다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돈을 전국에서 성폭력 관련하여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라 추가로 하려면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권중석위원
정부에서 중앙부처의 돈은 딱 정해서 내려오면 그에 맞춰 매칭을?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보조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운영하시는 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이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항상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경북권역재활병원 운영 지원에서 본예산에 이것만 지원되면 참 좋겠는데 감액된 것은 추경에 하려고 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권역재활병원에서 내년 3월 되면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지정이 됩니다.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지정이 되게 되면 의료보험수가가 높아져서 예산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해봐야 하는 부분이라 시행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확보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중석위원
본예산은 작년 예산에 비하면 9억 3000만원을 감해서 올렸다는 말입니다. 본예산 책자대로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면 참 좋은데 운영해보면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많이 줄인 것이 운영해보고 추경에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인 것 아닙니까? 9억 3000만원을 갑자게 줄일 수 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재계약할 때도 병원측에서 회복기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적자폭이 많이 감할 것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입원환자도 앞으로 증가해서 적자폭을 최소한 줄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적용하고 시행해보고 그에 따라 할 계획입니다.
권중석위원
재활병원에 잘 말씀하셔서 추경에 많이 안 올라오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313쪽 아이 돌봄 수당이 있습니다. 전체 79억인데 전년도는 54억이고 24억이 증액되었는데 종사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정부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는 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존 중위소득에서 올해는 200%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250% 지원 기준이 확대되고 지원 단가도 상승되고 대기 가정이 많다 보니 아이돌봄을 신규 채용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국비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아이돌봄 직원이 늘어난다고요?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신규로 채용을 더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를.
이동욱위원
24억원 증액되는 만큼 직원을 채용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기준 중위소득 확대되는 부분 때문에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고 지원 단가도 높아지고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24억이 증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이돌봄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10월말 기준으로 205명입니다.
이동욱위원
24억이 늘어나면 100명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요?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인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대상자가 늘어나면 종사자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신규를 30명 정도 더 채용하고 대상 가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 아이돌보미에게 주는 수당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동욱위원
아이돌보미 종사자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격증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준에 따라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314쪽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청소년 부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작년은 11명 지원했고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5명을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총 16명 지원 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5명입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는?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11명입니다.
이동욱위원
총 16명이네요? 16명 날어나면서 늘어난 부분에 2160만원 지원한 것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국비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월 25만원으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 도비 보조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20만원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16명에게 2160만원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연도별로 16명을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대상은 사업량이 9명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323쪽 척수장애인 재활센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 3100만원인데 금액이 600만원 늘어났습니다. 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2명 있습니다. 종사자 2명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종사자가 2명인데.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종사자 2명의 인건비가 매년 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2명에 6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사업이라 도에서 전체 척수장애인 재활센터에 일괄적으로 금액을 내려준 것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기준이 기본금 늘어나는 부분이 어디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매년 연도별로 3.5% 금액이 오릅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도에서 인건비를 정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동욱위원
1억 3100만원 중에 이것이 2명의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2명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300쪽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지원에 1000만원 예산이 올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여성가족친화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올해 1회 추경때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친화 기업이라하면 여성 경제적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기업으로 새일센터에서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정합니다.
박순득위원
한 기업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한 기업당 5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기업정책과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에 지원한다면 사회복지과와 업무를 협의하여 기업정책과로 이관하면 안 됩니까?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기업에 지원해야 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당초 시작한 목적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1회 추경때 관련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면 여성친화도시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을 많이 받아서.
박순득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도시브랜드가 많이 상승 될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지정되고 했으면 기업에 지원한다면 기업정책과로 이관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따를 것 같습니다. 306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증된 것이 없는데 다문화가족을 보면 회의참석수당, 건가ㆍ다가 워크숍 참석여비 있고 궁금한 것은 건가ㆍ다가 워크숍 참석 여비가 40명에게 3만원씩 줍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역량강화로 가족센터 직원과 지역조사 위원들이 세미나나 교육이나 워크숍에 참석하면 그에 따라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리고 모국방문 지원하는 가구는 1인당 한 가구 210만원씩 주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읍면동에 연초에 신청하면 선정하여 줍니다.
박순득위원
312쪽 다자녀가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목을 만 7세에서 15세, 16세에서 18세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출하기 편하기 위해서.
박순득위원
만 7세에서 18세까지 혜택을, 수혜를 보지 않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금액이 다릅니다.
박순득위원
16세에서 18세까지는 금액이 적고 7세에서 15세까지 금액이 다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7세에서 15세는 50만원, 16세에서 18세는 1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전년도도 16억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도 16억인데 수혜자들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연령이 도래되고 연령이 초과되고 그런 차이입니다.
박순득위원
수혜자들 폭이 변동없이 대동소이하게 갑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24년도에는 2051명 정도이고 23년도는 2033명 정도입니다. 연령대가 달라서 예상 인원 산출은 2566명.
박순득위원
비슷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아이돌봄 수당이 올해 증액이 24억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시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고 지원 단가도 변경되었습니다. 또 아이돌봄 대기 가정이 많다보니 아이돌봄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 증액하여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4억이 증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증액된 부분은 아이돌봄은 요양보호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사자들이 만명 정도 의료공단에 있다는데 아이돌볼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까 200명이라고 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205명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처음에는 그만큼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아이 돌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돌봄을 안하고 요양보호사나 어르신돌봄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아이들은 잠깐이라도 눈을 떼고 집에서 잘못되어 다치면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 못본다고 하더라고요. 종사자분들도 어르신 요양보호사나 아이들 보는 것이나 똑같다고 말하겠지만 현재 아이돌봄이 부모님들이 신청해도 쉽게는 5개월에서 6개월, 1년 가까이 걸린다는 말이 있던데 증액된 부분은 아이돌봄 하실 분들이 많이 신청하여 이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증액된 것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일단 지원 기준이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지원 기준이 아이 돌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아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대상이 높아져도 아이돌봄 종사자가 없으면 돈이 증액되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30명 정도 신규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센터마다 센터장이,들은 말을 여기에서 다 못하는데 센터에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시간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봄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대충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런 것을 시에서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종사자들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데 센터에서 시간 조정을 요구하는가 보더라고요. 집행부에서 한 번 정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돌봄이나 노인돌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돌봄 가시는 분들이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니, 어른들은 말하면 듣고 하는데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가지 않습니까? 처우 개선을 잘 해 주시고 센터에 말하여 종사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말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들은 말들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챙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315쪽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 해 주십시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혼자 있는 자녀를 긴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취약 가정을 위해서 긴급 동행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인데 대상이 4세에서 초등학생까지이고 주로 지원하는 내용은 병원 동행 서비스입니다.
전봉근위원장
24시간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한부모가정은, 야간 직장 다니는 분들은 갑자기 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전봉근위원장
근무시간이야 옆집에 말해도 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취약 시간에 서비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일단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라서.
전봉근위원장
정말 혜택을 주려면 그런 혜택을, 물론 근무시간이 있어야겠지요. 그 외의 시간에, 요즘 한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 자녀가 한명이거나 두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충 내용은 알고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시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360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한동안 용역을 주고 한다고 안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추경할 때 예산을 용역비 반영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지금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각종 타시군 견학이나 그런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특별히 예산을 세운 것은 없고요?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예.
권중석위원
과장님 380쪽을 보면 화장장려금 7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1억이 증액됩니다. 화장장이 명복공원이 있고 경주, 밀양, 의성이 있는데 가격은 명복이 70만원인가 80만원이면 경주나 밀양은 얼마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대구 명복공원은 52만원 지원하고 밀양과 경주 하늘공원은 8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도 대상자분들이 대구 명복공원이 워낙 밀려있어서 경주 하늘공원이나 타시군으로 많이 가셔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명복공원은 1회차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풀렸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1회차하고 마지막 3개차. 2시, 3시, 4시 하여 4개차를 대구명복공원은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경북 경주 하늘공원이나 이런 곳이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네요? 비싸서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지원 금액 자체가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는 금액 빼고 나머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지원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권중석위원
경주가 명복공원보다 더 비싸다는 것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권중석위원
그쪽으로 가면 시비가 더 많이 소요되겠네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권중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디가라고는 못하고, 대구 같은 경우 50여 만원 경주, 밀양은 85만원인데 이 예산이면 몇 분 정도 모시는 것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25년 10월 기준으로 예산을 했는데 부족하여 1200명분이 나갔습니다. 올해도 금액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금액 단위가 경주가 많이 오르는 부분도 있고 화장하시는 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화장장을 짓는 것을 공론화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예산이 증가될 수 밖에 없고 명복공원도 사실 마지막 회차나 이런 곳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어있다 하더라도 하시는 분이 잘 없지 않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3시가 마지막 회차인데 3시입니다.
권중석위원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경산의 화장장이, 물론 지리를 어디에 할 것인가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예산이 계속 증액될 수 밖에 없고 과장님 말씀처럼 장례문화가 화장쪽으로,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매장은 안하고 화장으로 가니 경산으로 봐서도 화장장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계속 가면 1년에 10억씩 되면 10년 가면 100억이 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350쪽 스마트경로당 설치입니다. 지난해 스마트경로당 개통식을 진행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양방향 소통 시스템을 활용하여 노래 수업이나 건강 체조 수업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의 참여율은 오시는 분들 거의 참여하시고 있고 저희가 경로당을 읍면동별로 해서 스마트경로당 15곳을 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해서 스마트경로당이 추가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읍면동별로 두군데씩 추가로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시면 매번 기다리시기도 하고 호응도가 워낙 좋아서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만족도가 높군요. 잘 알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권중석 위원님이 화장장려금으로 질의하셨는데 예상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지자체별로 화장장려금 신청 기간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천시는 6개월, 김천시는 1개월, 칠곡군이나 경산시는 3개월입니다. 하다 보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유족들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놓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청기한이 최소 6개월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도 기간을 6개월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말씀 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혜택이 가도록 최대한, 권익위원회에서 6개월로 권고했다고 하면 6개월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시민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화장장려금으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전년도 6억 7000만원, 올해 7억 7000만원인데 타시군에 금액에 맞춰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명복공원이 1인당 53만원 지원하지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52만원 입니다.
이동욱위원
영천이 높고 경주가 높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명복공원이랑 똑같이 53만원 지급해야지 저기는 70만원 지원해 주고 여기는 53만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갔을 때 화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 지역이 100만원의 화장장려금이라도 주민에게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15만원이라면 1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그쪽 지역 주민과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괄로 하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혜택 되는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지급하면 52만원을 주면 경주 하늘공원 가시는 분은 자부담이 일부 발생하게 됩니다.
이동욱위원
자부담이 생겨도 그게 맞지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경산시민이 편리하게 화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간다 하여 자부담이 발생하거나 하면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명복공원에 53만원 지원금액을 정해놓고 타 지역에 가면 본인 부담이 더 생기도록 만들어야지 그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경주 하늘공원이나 타 지역에 가시는 부분은 원래 대구 명복공원에 경산시민들이 많이 갔었는데 포화상태이고 대기 기간도 길고 불편함이 있어서 경주뿐만 아니라 영천, 다른 지역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경주로 가시는 분에게도 똑같이 온전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다른 지역에 금액이 많은 곳에 가서 적게 지원한다거나 본인이 원해서 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 자체가 수용 안 되어서 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동욱위원
대구의 기준이 대구사람일 경우 17만원인가 금액을 내지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동욱위원
17만원 내는 것을 경산시에서 이 돈을 53만원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0만원 되지 않습니까? 70만원으로 53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쪽 지역과 상관없이 여기 지역의 기준을 맞춰서 53만원만 지원해줘야지 그쪽에 한다고 70만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에 맞냐는 것입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동욱위원
그것은 자부담을 해야지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358쪽 경로당 찜질방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5개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 추가로 할 것입니다. 추가 예산입니다.
이동욱위원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계속 추가로 만드니까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보면 안 할 것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복지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불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최소한의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니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복지 예산 많다고 하지만 44%에서 50% 넘으면 경산시 재정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350쪽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은 작년에 9억 8400만원인데 올해 10억 7000만원입니다. 행복도우미 선생님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현재 26명입니다.
이동욱위원
26명에 10억이 어떻게 나갑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행복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행복선생님 인건비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최저시급이 올해 2.9% 인상되었고 인건비가 증액되면서 사회보험료나 전체 증액되었습니다.올해 최저임금 2.9%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그 사람들이 근로자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근로자는 최저임금으로 행복선생님 단가를 정한 임금이 나가는데 매년 최저 임금이 라는 것이, 올해 근로자 최저 임금 기준이 2.9% 정도 올랐습니다. 이분들이 받는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이동욱위원
26년도에 기본시급이 1만30원 아닙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 1만 320원입니다.
이동욱위원
26년에 1만 320원인가요? 그러면 2800원 올랐네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1만 320원 내년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동욱위원
25년에는 1만 30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시급과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도 올랐고 그것이 오르면서 사회보험료나 전체적으로 올라서 인건비 증액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행복도우미에게 사회보험료를 왜 넣어줍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사대보험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근로계약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기간제로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재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행복도우미 몇 시간 일합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시간은 하루종일 일하고 계십니다. 경로당에 아침에 출근하면 오후까지 합니다.
이동욱위원
한곳에서 합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 한분이 16개소에서 20개소의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계속 다니고 계십니다.
이동욱위원
8시간 일합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동욱위원
주휴수당도 줍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사대보험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이동욱위원
주휴수당도 주고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근로기준법에 준용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이것은 근로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그것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월 80만원 운영비도 있고 재료비 월 30만원, 110만원이 인건비 5개소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로서는 계산해보면 절대 안 맞다니까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가 월 80만원 정도 나가고 재료비도 저희가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봉근위원장
352쪽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스마트 프로그램 포함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의 프로그램 관리자로 채용되어 하고 계십니다. 스마트 경로당과는 관계없습니다. 2명이.
전봉근위원장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 경로당은 프로그램을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따로 해야하지 않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그 프로그램과.
전봉근위원장
이것은 강사들 프로그램입니까? 직접 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 경로당 다니면서 프로그램 하고,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로당을 가니 한번씩 직접 오셔서 노래 가르치고 요가하는 프로그램 맞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행복선생님 외에 대한노인회에서 전체 운용 프로그램, 행복선생님 관리나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경로당에 CCTV 설치 되어 있지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10대 올라온 것은 신규 경로당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현재 402곳 있다가 경로당이 내년에 407곳으로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거나 하면 경로당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1억 6000만원, 물품이라는 것은.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이 부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리고 353쪽 어르신 종합복지관 회원수송 차량 운영비가 인상되었지요? 1억 8000만원입니다. 원래 얼마였습니까? 어르신과 노인종합복지관이 동시에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가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안 됐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차량 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봉근위원장
입찰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종합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수송운행비 기름값 때문에 인상된 것 맞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물가상승률, 유류비, 인건비 증액 부분이 있어서 올랐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년에 얼마 올랐습니까? 한 2000만원 올랐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증액된 부분은 어르신종합복지관은 차량운행비가 1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분, 유류비, 인건비입니다. 차량 2대와 업무용 차량으로 4대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리고 어르신종합복지관 화장실 증축은 박순득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1억 1000만원 맞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억 1000만원, 지금까지 화장실 없었습니까? 증축 아닙니까? 화장실을 새로 짓는데 증축분에 화장실이 없어서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음악실을 지었는데 5층에 화장실이 없어서 추가로 지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중측하면서 화장실없이 어떻게 설계를 하셨습니까? 감리가 잘못했지요. 어르신 화장실은 삭감하십시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화장실이 없으시면 불편하신 부분이 많아서 감안을 부탁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384쪽 외국인 아동 어린이보육료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4배 증액됩니다. 큰 폭이 증가되는 근거가 무엇이며 외국인 아동이 현재 경산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3세에서 5세인 외국인 아동에게 지원하다가 내년부터 0세부터 5세까지 지원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4배 정도? 그러면 0세에서 2세까지 아동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다는 것입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그때 출생률이 증가되어 현재 올해 기준으로 3세부터 5세는 814명 정도입니다.
김정숙위원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경산시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김정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37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약 4억 3000만원 가량 감액됩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도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 추경 때 다시 예산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원
며칠전에 이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 서상길 청년문화 마을에서 도시재생종합성과 평가대회에서 대상 받아서 지금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러 서울에 가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삼남동에 있는 근대한옥, 우리가 말하는 서상카페가 도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도시재생이 성공적이다라고 할만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확률이 5%도 안 되는데 그래도 경산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부지가 분할이라도 매입이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부분, 정보도 건설과와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이분들이 2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줬었고 이분들이 돈에 크게 구애받는 분들은 아닌데 매입, 매도 의사를 밝혔는데 분할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주차장 부지는 우리 시의 웹툰창작소 인접해 있는 부지인데 그 부분은 반드시 매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안 되면 분할해서라도 주인과 소통하면 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431쪽 관광지 관리 인건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반곡지나 소원길을 유지하는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권중석위원
반곡지와 어디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와촌쪽에서 소원길 정비한 곳도 있고 일부 요인이 발생하면, 이 예산은 해당 읍면동에서 수요가 있을 때 읍면동 재배정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권중석위원
예산을 풀예산으로 잡아놓는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25년도는 주로 투입된 곳이 와촌과 반곡지쪽에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
3명이면 됩니까? 200일인데.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읍면동 기간제 인부임은 사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최대할 수 있는 것이 10개월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와촌 같은 경우 갓바위 축제 기간이 있으면 집중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중석위원
평소에 삼성현이나 이런 곳에서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아니고?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환경 정비 목적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418쪽 종교시설활용 돌봄공동체 운영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지역 아동, 초등학교 학생들 돌봄을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학생들 돌봄인데 돌봄 공동체와 연계해서 주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늘다움과 대산교회가 25년도 사업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공모를 통해서 대상 시설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뒤쪽에 420쪽에 경산 문화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 지원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운영은 별도로 문화원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위탁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욱위원
밑에 경산문화원 사업비, 이것도 문화관광재단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420쪽 상단에 있는 경산문화원 운영지원은 문화원으로 주는 사업비이고 경상보조 법적운영 경비로 주는 사업비이고 밑에 자체사업의 경산문화원 운영 지원은 부서에서 직접 지출하는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동욱위원
435쪽 보인농악 무형유산 전승보전이 있습니다. 중방 농악과 보인 농악 무형문화재 소관은 똑같은데 금액이 왜 다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중방 농악은 시 향토자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보인은 도지정 문화 유산입니다.
이동욱위원
향토문화와 무형문화가 무엇이 다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지정 주체가 다릅니다.
이동욱위원
향토 문화 유산은 지원하는 금액이 많고 무형 문화 유산은 금액이 적다는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435쪽 상단 부분인데 중방 농악 공개 행사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법적 운영경비는 아닙니다. 법적 운영경비는 계정들소리 무형유산 비는 밑에 있는 행사 사업 보조 사업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산 중방농악 향토문화유산은 보유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12개월로 2900만원이고 무형유산 상시공연 활성화는 모두 중방농악만 하고 보인농악에서는 하나도 안 한다는 뜻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중방 농악은 본인들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저희에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자 하여 지원이 가는 것이고 보인농악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는 공개 행사는 연1회를 하셔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무형유산 상시공연 활성화 지원으로 돈이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번에 APEC에서 계정들소리와 여원무 공연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도 상시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자 하여 내년에 새롭게 하는. 팔광대, 계정들소리, 여원무를 시티투어와 연계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좀 더 공연 기회를 더 주자는 것으로 2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인이나 중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인 농악에 일하고 있는 농악의 인원수와 중방 농악 향토문화유산 단체의 인원수가 몇 명 차이 납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보인이 50인가 그렇고 중방이 65명인가 중방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금액이 달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삽살개에 지원해 주고 있지만 넓혀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삽살개 육종은 더 이상 안 늘리고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두수 유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된 두수는 200두, 그 외의 150두는 350두 규모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주변에 리모델링하고 부대시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그 시설들은 어차피 경산시 소유 시설들이고 삽살개가 좀 더 좋은 환경속에서 자라나고 밖에 오픈하는 경우도 많아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깨끗한 시설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434쪽 가톨릭대학교 안에 백악기 스트로마톨라이트, 왜 예산을 올해 1억 200만원을 세웠다가 내년에 8400만원을 줄입니까?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을 올해 했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재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산 84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연구개발용역비 안에 있었던 것이 올해는 용산산성 종합정비계획 8000만원과 서상동 근대가옥 등록문화유산 신청보고서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26년도에는 저희가 예산계상에 필요없기 때문에 2개 사업이 내려간 것이고 대구 백악기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권중석위원
1800만원 있는 예산은 주변 허용기준안 재조정 용역비이고. 줄어든 것은?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용산산성 종합정비계획예산 8000만원입니다. 종합정비 계획이 12월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그 예산과 서상동 근대가옥 등록문화유산 신청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2200만원 용역비를 25년도에는.
권중석위원
용역비를 여기 다 넣은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부기가 25년도에는 2개 부기가 있었고 26년도는 2개 부기가 8800만원이 26년에 편성이 제외되었으니 없고 백악기 용역비가 1800만원 올라간 상황입니다.
권중석위원
용산산성과 서상동이.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근대가옥 등록관련 사업비입니다.
권중석위원
2개가 필요 없어서 8400만원 줄었다는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같은 사업 밑에 부기로 있다 보니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예산 편성 구조 자체가.
권중석위원
이렇게 보면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용산산성이나 서상동 예산이 책자로만 봐서는 스트로마톨라이트 관계되는 예산처럼 보여서.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예전부터 위원님들이 해당 사업 밑에도 표기되게 나오면 안되냐는 시스템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427쪽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나 예산 대비 프로그램 활용도가 낮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람객 수와 참여 실적을 고려하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는 25년까지 자체 사업 6000만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자부담 30%는 별도입니다. 경산시니어 클럽과 연계해서 웹툰창작소와, 웹툰작가와 어르신 1대1 매칭으로 어르신들 생애중 가장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만화로 풀어내는 이런 것들이라서 지난번 기억하실지 몰라도 시민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도슨트로도 하시고 그렇게 했고 주변 학생들도 많이 견학왔습니다. 이 부분을 도내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없었고 26년도에는 컨택트 사업을 해서 도비를 확보하고자 하여 이번에는 도비 사업으로 확보가 되어 1억 규모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30%, 저희 70%로 금액 대비는 시비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만 사업 효과는 기존에 참여하고싶어하는 어르신 대기자가 많았습니다. 인원을 늘려드리려고 도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425쪽 천촌만락 통통 삼성현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1630만원인가?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도비사업들이 전반적으로 10% 정도씩 감액해서 내려온 것들이 많습니다. 몇 개 사업은 아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시비는 그대로 인데 도비만 줄어든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줄어들면서 시비도 매칭 비율 3대7로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삼성현문화축제를 1회 때부터 이번에 5회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가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축제는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3회 때까지는 관객으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관객으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4회와 5회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고 이번에는 2층이 아예 없었고 가장 자리도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4회와 5회의 스토리 전개가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더 많은 분들이 예산대비하여 그래도 1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인데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안이나 프로그램을 다른 방향으로 해보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자체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상보조사업이다보니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26년 사업 계획을 받을 때 올해 있었던 사업 부분들에 대한, 저도 끝까지 경청은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 좀 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할 수 있게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지만 시가 좀 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좀 더 신경쓰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443쪽 경산 불굴사 석조입불상 주변정비 주차장 사업입니다. 6억을 문화관광과에서 올렸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모든 국도비 사업은 해당 수요자에게 수요 조사를 해서 오면 저희가 사업 조서는 올립니다. 순위를 매겨서 올라가기는 하지만 들어온 사업 신청서는 도나 중앙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불굴사에 들어가는 전체 돈을 아십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불굴사 예산은 이번에 행정사회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가셨지만 불굴사, 환성사, 경흥사는 전통사찰이기도 하고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통사찰에 대한 사업비와 국가유산에 대한 사업비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 조금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조서의 순위를 매겨서 올라가도 중앙부처가 저희 사업 순위를 그대로 준용해 주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업비가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인데 국비는 왜 안 받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라 도비와 시군비가 1대1 매칭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이 아니고 도비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맞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욱위원
시에서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상부로 올려준 사업비이고 그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왔는데 시가 사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동욱위원
시가 여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 우리는 못한다고 해야지요.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순위는 달랐지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국가유산이나 전통사찰들에 대한 사업비들이 어떤 형태로든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팔공산 개축공사에 50억원, 50억원이면 됩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26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전체 사업비가 98억대는 총액사업비였습니다. 공양간은 내년 상반기면 마무리합니다. 올해는 공양간 관련 예산은 저희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았고 50억이 마무리, 마지막 예산입니다.
이동욱위원
시설비쪽에 경산 하양 상엿집과 관련 문서 주변 정비 설계가 2000만원 있습니다. 주변에 정비사업 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 규모로 요청했고 중앙부처 국가유산청의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10%를 설계용역비로 사업비를 배정해 줍니다. 26년도는 설계만 하는 예산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오늘 최상룡 문화재단 대표님 와 계시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는 분이 별로 없으셔서 제가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했는데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사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그때 반려견 문화축제 대구대 할 때 과장님 가셨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24년도에는 못 갔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때 제가 갔는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대표님이 와계셔서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신중하게, 설사한다 하더라도 대구대처럼 하면 정말 이것은 동네 행사밖에 안 됩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카페축제 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5000만원에서 1억으로 편성되어 왔고 밑에 갓바위 축제도 마찬가지 2억 5000만원, 홍보비 3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갓바위 축제를 갔을 때는 와촌 축제였습니다. 지역 의원님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갓바위는 갓바위다운 축제를 해야지 이원화된 행사를 하면 옳은 행사가 되겠습니까? 전에는 위에 갓바위에서 축제하다가 지식산업지구 때문에 내려와서 하다가 지금은 와촌면 시민체육관 운동장에서 했고 내년에는 어디에서 갓바위축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하는 것은 차량 교통 때문에 혼잡해서 제가 알기로는 밑에 내려온 것 같은데 혼잡해도 올라가서 해야 합니다. 현재 갓바위 축제하면서 스님, 전에 제가 갈 때는 스님이 오셔서 하고 했는데 현재는 전체 총무님인가 회장님인가 스님만 오시고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명칭은 갓바위 축제인데 불교에 관계된 분은 아무도 없고 이런 축제는, 대표님이 와계시니 신경써서 행사를 어디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시립예술단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대보험이 안 들어갔다가 이번에 사대보험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26년도 건강보험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사대보험까지? 현재 대학가요제도 있고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행사합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어게인 대학 가요제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리고 시민회관 음향장비 같은데, 얼마 전에 시민회관은 대대적으로 손 보지 않았습니까? 그 때 음향장비 안 들어갔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에 했을 때는 UPS배터리 교체, 대강당 무선마이크, 노래반주기, 스피커 이런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장비 들어오는 부분이 다르고 26년 사업비는 무대조명과 2, 3층의 창호 부분.
전봉근위원장
왜 제가 말하냐면 행사위에서 했지만 리모델링한다고 돈을 수십억 들여서 했는데 당시 안에도 한다고 했습니다. 내부도 의자 교체 다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다 했는데 부기가 또 올라오는 것은 정말, 제가 그 때 음향도 어느 정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당시 리모델링 할 때 하고 현재해야 할 것과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전체적으로 할 때 옳게 모든 것을 교체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오래되고 기계가 안 되면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당시 내부 리모델링하고 다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올라오는 것은 한 번 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431쪽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무슨 목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봉근위원장
현재 도비라고 안 적혀 있으니 도비인지 시비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도 직접사업으로 표기된 것들은, 예산서에 도비는 수행기관에 바로 도가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도비를 지출하는 것이고 저희 시비 1억은 매칭비율이 5대5로 시비 1억과 도비 1억으로 저희 시가 가질 수 있는 예산이 2억 사업 규모로 음식점이나 관광숙박업소 이런 곳에 시설개선 하는 사업입니다. 부담률은 보조금으로 80%, 자부담 20% 간판 정비, 입석 테이블 정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환성사를 보니 1억 6000만원인가 있던데요. 뒤를 보면 국도비 환성사에 주변 석축 및 진입로 정비 2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환성사 1억 6000만원은 전기시설개선사업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런 것은 국도비 붙서 하지 왜 시비만 합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도비를 못땄습니다. 자체 시비로 하는 것이고.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편성하지말고 내년에 하면 되지요.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환성사는 목조 건축물이고 화재에 취약함이 있고 시급성이 있어서 자체 사업으로 대응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불굴사에 20억, 일주문 만든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또 주변 정비로 6억이 붙었는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 붙이는 것은 스님들이 워낙 힘이 있어서 도에 가서 도비 붙이면 도비만 따면 시비는 자동으로 붙으니 이렇게 됩니다. 얼마전에 일주문도 끝났지 않았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다 끝나서 행사한다고 하던데요?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아직 준공은 아니였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래요? 행사는 전체적으로 말했는데 대표님도 와 계시는데 내년도 행사는 반려견, 갓바위, 카페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으니 그 부분은 대표님이 아시리라 생각하고 위원들이 그만큼 신경 쓰고 보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표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을 지급 보면 고용보험이 전체 22억 9646만 6000원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들어가는데 장기요양보험이 12.95%입니다. 어떻게 여기는 팔천 얼마로 되어 있고 22억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장기요양보험은 부기를 보시면 국민건강보험 금액에 12.95%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22억 9646만 600원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술단원이 상임 9명, 비상임 86명으로 95명에 대해서.
이동욱위원
95명 기준이 전체 인건비 22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사대보험만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인건비에 1.75%하면 어떻게 22억이 나옵니까? 계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축제 관련하여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어디든지 가보면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볼거리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산에 있는 축제를 제가 여러 곳 가보면 먹거리가 너무 단순화 되어 있고 가격 대비, 음식의 다양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먹거리를 보완하거나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지난번 행감 때 자인단오 하면서 양재영 위원님께서도 외식업쪽과 공유주방을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갓바위도 일부 시민분들께서 먹거리 부분에 경산시가 유명한 먹거리가 많지 않냐 그런 업체를 섭외해서 부스에 들어오는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외식업과 잘 의논하여 경산시의 우수한 먹거리가 와서 홍보도 될 수 있고 관광객도 만족감을 느끼도록 시도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 오시는 분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452쪽 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으로 월 100만원씩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국비로 일부 100만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시비 지원해 주는 금액 외에.
권중석위원
우리 시비는 없는데 이제까지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시비는 포괄사업비에 체육비 법적운영경비로 4억 얼마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체육회에서 운영비로 월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사무국장 인건비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권중석위원
그러면 국비로 사무국장만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남산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12억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연차적 3개년 사업입니다. 올해 설계를 했고 설계 마무리를 했습니다. 설계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걸쳐서 의견을 최종 확정해서 내년에 폐기물처리를, 운동장이 방치되다 보니 폐교가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를 하고.
권중석위원
그러면 건물을 철거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1단계로 리모델링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리모델링 비용보다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하고 내년에 토목 작업하고 내후년에 관리동 신축하는 것으로 3단계 사업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총 예산이 30억인데 내년에 12억을 하는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내년에 14억으로 도비전환 사업비 매칭 비율로 3대7 받습니다.
권중석위원
다 되면 관리 주체는 남산면에서 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관리 주체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차차 논의해봐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면 운영비가 들어갈 부분이 있으니 저희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와촌면민 운동장은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와촌면에 위탁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실 신축 도비 확보 1억 4000만원으로 화장실도 했고 여러 가지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수행하니 별다른 운영비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듭니다.
권중석위원
남산면 생활체육공원도 나중에 과장님 말씀처럼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운영비와 앞으로 대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규정도 정비를 해야 겠지요.
권중석위원
관리하실 때 대관을 하든지 할 것인데 30억을 들여서 처음에 조성할 때도 말들이 많았는데 면민들이 과연, 대부분 남산면민들은 농사짓는 분이 대부분인데 외부에서 안 빌리고 면행사가 아닌 이상 돈을 많이 투자했지만 실제로 놀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놀리면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시설을 해 주면 관리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많이 투자하고 놀리는 시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남산중에서 소재지도 아니고 동네 안에 구석에 들어가 있는 위치인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와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까지는 모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월되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24억이 통합재정기금이고 나머지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기금은 잘은 모르겠지만 체육회관을 짓는다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산팀에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전체를 풀지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몇 프로를 사용할 수 있던데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쓰자고 하여 체육인들의 여론 수렴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체육회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조성했는데 일반으로 사용하면 되냐고 하셔서 이번에는 쓰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체육과에서 고민 사항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꼭 체육회관이 아니더라도 반다비 체육관이나 역사전시관이나 체육인을 위한 그런 부분에 한꺼번에 소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관을 짓는다고 처음에 기금을 조성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 땅이 없으면 땅 사고 건물짓고 하면 보통 100억, 200억 들어가는데.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 돈도 부족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돈이 25억, 26억 있는데 이것은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자 몇 푼 받는다고 은행에 넣어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산시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돌려 사용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점차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몇 년전부터 계속되어 오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체육 행정 업무 추진이라하여 도민체전, 체육 행사 격려로 업무추진비 격인데 이 1000만원은 체육회장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체육회는 자체 출연금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서 기관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요. 이것은 체육행사 격려, 그러니까 체육대회 성적이 좋았거나 체육인을 위해 격려하는 격려비 성격의 시책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체육회 회장이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삼성현역사문화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 미디어아트 시스템 구축 5억이 있는데 이것은 시급합니까? 시에 돈도 없다고 하는데.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저희들 삼성현역사문화관이 개관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간 변화도 없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산 문화 유산을 대표할 수 있는 삼성현에 대해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입체적 미래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삼성현역사문화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도 적용하고 경산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새로운 구조물을 계획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시에 돈이 없어서 말들이 많은데 미디어아트 한다고, 실외에 하면 밖에서 봄이든 가을이든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보는데 실내 안에 있는데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야외방문객들도 자연스럽게 문화관을.
전봉근위원장
문화관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야외에 어린이들 데려가려고 가는 것이지 실내는 어렵습니다. 거리 광고하듯이 밖에 있으면 삼성현역사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안에 5억짜리를 설치해놓고. 경산시청 광고판은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삼성현역사공원도 오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삼성현 3명의 영상을 계속 홍보하는 것이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그것도 그렇지만 전시관 안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들어가는 입구도 좁습니다. 좁은데 미디어아트 5억짜리 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솔직한 말로 답답합니다. 임당유적지 십 몇 억 들여서 했지요? 그것도 보고 여기에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밖에 대형 화면을 하여 낮에 오는 분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에 하면 들어가는 사람 말고는 볼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경산박물관장 송정갑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경산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산박물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경산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라 여기 보면 619쪽 특별기획전 개최에 비용을 1000만원을 작년 대비 절약하셨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이었고 이번에는 9000만원으로 1000만원 절감되었네요?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저희도 예산이 많으면 더 좋은 것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의 재정이 그래서.
김정숙위원
감하고도 똑같이 맞춰주신다면 고마운일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622쪽을 보면 박물관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을 전년도에는 10만원 지급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7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올려놓으셨네요. 살림을 알뜰히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624쪽 시립박물관 휴게시설 휴룸 설치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뒤쪽에서 올라오실 때 후문쪽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냉난방기 공간을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어 필요 없어서 철거하면서 오시는 분들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면 스마트 도서관 모듈 구입과 도서 대출반납기 접근성 강화 모듈 구입비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똑같은 것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다른데요?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기기마다 부속값이 다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쪽 제품이 동일한 제품은 아니고 업체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기기마다 사이즈가 달라서 가격이 다 달라서 다릅니다.
전봉근위원장
똑같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셨고 기계가 커서 비싸고 작아서 싼 것입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은 아닌데. 크다고 비싼 것이 아니고 적다고 싼 것이 아닙니다. 다이아가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보니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금액이 차이 나니.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저희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여 업자를 불러보니.
전봉근위원장
바꾸는 것은 좋은데 금액 양쪽이 다르니 싼 기계를 넣어야지 똑같다면.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부속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정품은 2700만원으로 2대 구입하는 것이 있고 현재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 있는 것에 대해 부속품만 갈아야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기기에 필요한 부속품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봉근위원장
반납기 안에 모듈 기계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있는 기계에 부속품만 바꿔서 이용할 수 있는.
전봉근위원장
부속품만 바꾼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전년도 예산이 43억 7000만원에서 2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중산도서관 오픈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중산도서관 오픈 준비 금액 23억이 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감액된 부분이 중산도서관밖에 없네요?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의한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에 상임위를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과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