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 내일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경제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7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시장 안효대입니다. 존경하는 방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4878억 원이 증액된 5조 644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89억 원이 증액된 4조 659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89억 원이 증액된 9849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조 6597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8010억 원, 지방교부세 8541억 원, 보조금 1조 559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259억 원 등입니다. 3쪽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720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85억 원, 문화·관광 분야 2482억 원, 환경 분야 2644억 원, 사회복지 분야 1조 7613억 원 등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군 조정교부금 354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50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237억 원, 풍수해생활권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68억 원, 교육 분야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723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185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73억 원, 울산프로야구단 창단 60억 원,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및 전환 지원 351억 원,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공사 154억 원, 복지·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4481억 원, 구·군 노인일자리사업 819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산업·과학기술 분야는 수소전기차, 수소전기버스 보급 413억 원,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4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1000억 원,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 18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사업 131억 원, 옥동 군부대 이전 8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849억 원 중 세외수입 3700억 원, 보조금 231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579억 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534억 원, 물건비 1615억 원, 경상이전 3405억 원, 자본지출 2919억 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야댐 도수관로 가압장 설치 45억 원, 여천하수처리시설 건설 195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1873억 원. 10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40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47억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2단계 일반산단 조성 98억 원,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 15억 원. 11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노후 소방헬기 교체 7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 부담금 증축 지원 100억 원,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는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4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04건에 총사업비 4조 4287억 원이며 기투자 1조 1669억 원, 2026년 4091억 원, 2027년 이후는 2조 8527억 원입니다. 2026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64건에 2350억 원, 특별회계는 40건에 1741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은 13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14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9152억 원으로 기금 수입은 차입금 1150억 원, 융자금 예탁금 회수 1662억 원, 예치금 회수 5148억 원 등입니다. 기금 지출은 예탁금 1570억 원, 예치금 5425억 원, 차입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85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176억 원이 증액된 5조 8961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23억 원이 증액된 4조 933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53억 원이 증액된 9625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0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77억 원, 지방교부세 574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59억 원, 교통·물류 분야 228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584억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 115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지방세 징수교부금 41억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분야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3억 원 증액,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58억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문수실내테니스장 조성 5억 원 증액, 환경 분야에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200억 원 증액,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18억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에 부모급여 85억 원 증액, 기초연금 55억 원 감액. 4쪽입니다. 보건 분야에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108억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근해어선 감척사업 9억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110억 원 증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억 원 감액, 교통·물류 분야에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173억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울산도시공사 출자금 500억 원 증액, 과학기술 분야에 수소전기차, 수소전기버스 보급 22억 원 감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9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 경상이전에서 56억 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등에서 2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수구입 16억 원, 온산하수처리시설 증설 20억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3억 원 증액, 일반산단특별회계 신일반산단 성토사면 보강 13억 원 증액,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울산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사업 반환금 12억 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 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107건 4170억 원이며 이번 3회 추경에서 21건 509억 원이 조정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112건 4679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8건으로 예산액 1591억 원 중 이월 예상액은 93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0건에 869억 원, 특별회계는 8건에 62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1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예치금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먼저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예산 준비한다고 안효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인 정책을 지금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울산시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 사실 저희 복지보훈국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서 10여개국에 언어상담, 통번역, 법률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보훈여성국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는데 내년 당초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 6억 원을 신규편성했더라고요.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세수에 있어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데 외국인 유치도 중요하죠? 그게 한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저도 환영을 하나, 혹시나 이 센터가 기존 외국인주민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 기능 중복, 예산 이런 부분에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울산 전체 외국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3만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여명 되죠. 거기서 근로자 비중이?

최근에 많이 늘어서 1만 5000명 정도까지 육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시장님의 적극적인 그게 있어서, 그래서 예산서 84페이지를 보니까 운영기관 설치 위치가 아직도 미정이고 인력 기준도 어떤 근거로 산정한 것인지, 통역사 4명이 있어요. 여기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1만 4200명. 실장님, 과연 이 인력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는 게 아마 기존의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문하고 기능상이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아까 1만여 명이라 그랬지만 대부분 밀집지역이 울산 동구지역입니다.

동구하고 울주군이 제일 많더라고요.

원인이 조선업부분에 있어서의 내국인근로자 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보완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집중되고 있는 데가 동구였고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 부분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현대중공업 내부에 이런 외국인근로자 지원 기능을 일부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케파가 커지다 보니까 광역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이 이 부분을 케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게 된 거고요.

예.

외국인 번역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15개국에 달하는 외국인 숫자를 다 채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것도 필요하면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 단계별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실장님, 어쨌든 저희 복지국의 주민지원센터에서는 15개국의 통번역하시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네 분의,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동구에 9000명이에요, 울주군도 9000명이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처음 2022년에 들어와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시 안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와서 행정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미 공무원은 다 퇴근했고 들어오는 입출입도 불편하고 하니 결국은 민간위탁을 줘서 제대로 된, 원활한 근로자들에 대한 대응, 주민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애시당초 그렇게 하는, 퇴근 후에 이런 것들을 안배를 해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했다면 센터 안에다가, 방금처럼 동구에 필요하면 지부를 만든다든지 해서 전체적, 개괄적인 것은 주민지원센터에서 해도 되지 않나?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국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분히 저는 주민지원센터가, 결국은 절반 이상이 근로자고 그리고 근로자의 가족이 주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보니까 나름대로 관계기관 공무원을 중앙부처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많은 설득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결국은 전체적인 확률을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확률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확대해야 될 전략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어쨌든 지방재정의 그걸 위해서는 우리 자체 경상적 세외수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위원회 환경국 생태정원과에도 많은 질의를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태화강 남구 둔치에 대형 텐트를 설치했거든요. 초기 투자 설치비가 10억이고, 결국은 1년에 두 번 설치하고 다시 제거하고 세척하고 보관하는 게 근 1억 5000 이상의 예산이 해마다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안을 드린 게 뭐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시 재산이잖아요. 초기 투입 대비는 그렇더라도 설치하고 보관하는 1억 5000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거기 민간위탁 받은 많은 행사들을 치르고 있잖아요. 가능하다면 치른 행사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의 사용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사용료 징수 조건이 어렵다면 민간위탁금을 줄 때 그 부분을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개별 사업보다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부분들도 저희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실국들 하고 협의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세외수입 발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저희 녹지국 생태정원과하고 한번, 제가 이걸 계속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 방안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적어도 10억 투입비는 따로 놔두더라도 1억 5000에 대한, 매년 해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되고 하는 부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민간위탁 줄 때 행사를 치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사용료를 받아서 충당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울산시 고위공직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고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 그리고 이영해 위원님께서도 예산 세입에 대한 부분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요한 사항입니다. 매년 이 데이터를 보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울산 재정이 재정자주도, 자립도가 그렇게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상기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도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인데 중장기적으로 자체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물론 좀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발굴 각 부서와 함께 협조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전략적인 목표는 있습니까?

강대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이영해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울산시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은 역시 취득세 부분이나 소득세 부분입니다. 그것은 기업 유치와 거기에 따른 일자리창출 때문이고요. 특히 인구가 증가하면 그런 부분들도 다 세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 그리고 기업 유치 전략이 울산시 세수 전략과 일치하다고 저희는 보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강대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일자리와 기업 유치 그 외에 실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그걸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울산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행히 지금 정권에서는 교부세 부분이나 지방소비세 부분들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이런 세수 구조의 불평등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너무 심해지면 안 되니까 울산 자체에서 그런 취약점들을 잘 좀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고위공직자들께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있죠?

예.

여기 보니까 12억 편성됐다가 추경에 보니까 4억 원이 감액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000대를 보급 목표로 했지만 9월 말 기준을 보니까 94대 실적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목표 대비 9.4%인데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쭉 훑어보면서 느꼈던 것이 구매자들이 보조금 혜택 및 신청 방법을 인지하도록 홍보라든지 마케팅 부분이 양적, 질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의문이 들고 사실 2026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이 예산은 보급사업이 지난해보다는 9.4%밖에 9월 30일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500대에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축소는 했지만 수요 예측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물론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서 참고자료를 보니까 추경에서 국비 4억 원이 줄고 우리 시비 2억 원이 또 감액이 됐죠?

예.

그러니까 여기 예산 요구 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2025년 추경 증감액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은 4억 원밖에 없습니다. 2억 원 시비는 감소 아닙니까?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비중이 5대 5이긴 한데 저희가 올해도 당초 목표는 처음에는 1000대였지만 500대로 공고했었는데 실제로 보급된 것은 200대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대비 비중이 수요에 따라서 국비는 많이 편성해 놓고 시비는 그 비율보다는 좀 낮게 편성돼서 추경에 저희가 좀 조정하고 있어서 비율이 좀 안 맞는 편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시비가 2억 감소됐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왜 참고자료 내용에는 안 나와 있죠?

추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비만 4억 원 지금 현재 감액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고 시비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말, 12월인데 9월 30일까지 9.4%인데 현재까지는 어느 만큼 보급이 됐습니까?

현재 10월 말까지는 215대가 보급됐고요. 올해는 거의 마감된 상태라서 내년 예산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또 탄소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홍보라든지 마케팅 활동들도 필요하지만 전기이륜차가 고장도 잘 나고 배터리 수명이 좀 짧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내 AS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보조금 지급이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서비스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말씀이 팩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 조정을 잘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홍보와 인프라 부분 좀 더 열심히, 기후부와 협의해서 노력해서 이륜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추경과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관광과에 벨로택시 사업이 있는데요. 2년 동안 사업 지연이라는 이유로 계속 사업비만 받아놓고 이월과 반납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에도 보면 워터스크린 사업이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받았다가 3회 추경에 전액 반납했다고 들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사업비를 받았다가 반납하고 이런 사업들이 이 두 사업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불용과 반납한 사업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챙겨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챙겨보셨습니까?

저희가 당연히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는데 다만,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의 계획과 추진하면서 각종 민원이나 아니면 벨로택시 같으면 제작 과정이나 그와 관련되는 제도들이 뒷받침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거나 내지는 현장 상황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부서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감액하고 있고요. 다만, 각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경우들이 없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전 부서를 혹시 대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종합진단 같은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종합진단을 하지는 않지만 예산 편성할 때 부서에 편성 지침들 다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서 의견 받고 부서별 심의나 저희 종합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불용되는 예산이나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모두 다 계시지만 좀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대 들어와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습니다. 동의안과 예산이 함께 올라오는 사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와 예산도 함께 올라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예결위에 와서도 한두 번은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꼭 고쳐주셨으면 하고 또 말씀드립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드리는 거고요. 이번 회기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집공고를,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모집공고가 2건이나 제가 봤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모집공고가 2건이나 제가 확인했어요. 이거 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국힘당 시장님이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국힘당 의원님들이시라고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행위들이에요. 이거 정말 너무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집공고를 보면 모집공고의 인원과 예산 인원이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올리실 때 문제가 되겠다는 이런 예산들은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올리시라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건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자회견 많이 하시는 그 사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태화강 뱃길활용 관광순환코스 개발사업, 그 사업이 107억 원인데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들여다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7000만 원이고 태화강 하상 정비 준설 공사비가 17억이에요.

위원님, 준설 부분은 10억입니다.

10억이고 7000만 원, 그죠? 7000이 설계비고 10억이 공사비고, 그 2개가 같이 올라왔어요. 공사비가 함께 올라오다 보니까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용역 후에 공사가 들어갔으면 덜 시끄러웠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검토하고 좀 설명들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좀 덜 시끄럽게 하는 지혜로움도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프로야구 2군단 창단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50개 생활체육인들, 동호인들이 7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터, ‘축구장 가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런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그냥 해버리니까 시끄럽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때 먼저 그런 필요한 활동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담당국장으로서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좀 전에 손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태화강 뱃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준설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역하고 그 시기하고 이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프로야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지역 야구 동호회와는 수시로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 곁들이는 부분이 있고 각 야구단이 문수구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사회 동호인이 그런 부분에서 북구 쪽에서 생활 야구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인 야구장이 없다 보니까, 다른 구·군에는 다 있는데 북구에서 전용으로 하다시피 많이 기존에 우리 문수야구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구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야구인들이 좀 그렇다면 연습할 수 있는 생활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야구장 활용 기회가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우리 시 체육회 그리고 북구청 같이 다함께 해서 그렇게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생활 동호인들이 기존에 써왔던 부분들도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대체 구장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중기적으로 마련하는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생활 야구 동호인들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효대 경제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 그리고 각 위원장님들, 실장님, 국장님들, 25년도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예결위에 내년 2026년도 예산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소방본부장님과 또 우리 공무원들이 2025년도 3월이죠? 온양 그다음에 언양, 전국적으로 산불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는데 시민들이 다 우울했던 마당에 정호동 경제실장님께서 또 특히 공업축제를 해 가지고 상당히 분위기 업됐는데 또 돌아서 가지고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그보다 더 찬물 끼얹는 것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울산이 제외됐다는 자체가 정말 정치적으로 떠나서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다. 누가 봐도 분산에너지특구는 여러분이 다 고생하셨지만 특히 김두겸 시장님께서 그 법을 발의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할 때도 늘 지정해달라고 정말로, 원자력의 중심에 여러 가지 울산 시민들을 보호하고 어려운 울산 시민 여건에 살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힘든데 전기 하나 그야말로 좀 요금 싸게 쓰자 하는 그게 시발점인데 그것은 제외해 버리고, 울산은 쏙 빼버리고 정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울산 시민들을 소외시키는 이 찬물을 끼얹은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좀 전에 일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자료 하나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띄워놓고, 예산서 633쪽에 보면 도시청결 기동대 운영해 가지고 약 32억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6대 시의원할 때도 그렇고 8대에 들어와서도 도시, 여름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뭐냐면 인도의 잡초, 도로변 잡초, 풀 제거 그게 5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과에 되어 있는 것을 5분 자유발언하고 해서 8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번에 환경국에서 어쨌든 도시청결 기동대 하는 것은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환경공무직, 환경직에서 또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자료를 쭉 받아보고 했는데 동별로 2명이 있는데 동이라는 것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소로 하는 것은 법정동이고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하는데 행정동에 2명씩 할 건지 법정동에 2명 할 것인지 그걸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구·군에 있는 환경부서 과장님하고 좀 협의해서 행정동 기준으로 일단 저희가 55개 읍면동이라서 동별로 2명 해서 저희가 일단 110명에 관리인원 1명 해서 111명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행정을 하려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잡초 관리 등 여러 가지 정말로 부족합니다. 여름 되면 도저히 관리가 안 되고 건설과부터 시작해서 환경국이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 도로과에서도 예산 더, 8억이지만 올해도 또 8억 편성했더라고요. 구·군별로, 남구, 중구는 일부 빼도 됩니다. 울주군과 북구는 특히 도농복합지역에서 너무 잡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편성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좀 증액시켜야 됩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로변 제초하고 인도에 있는 그런 풀이 자꾸 자라 가지고 시민들께서 좀 불편해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일단 시설공단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시설공단에다가 저희들이 도로 제초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체계화해서 다시 내년 초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 업무를 실제는 시설공단으로 넘겨버리세요. 넘겨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론이 나면 다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국장님 정말 잘했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은 하고 더 늘려야 된다. 도시를 깨끗하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예산도 편성 안 됐는데 채용공고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일에 예정되어 있죠?

발표는 아직, 저희가 본회의 통과 후에 발표할 예정으로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걸 하는 것은 다 좋아요. 절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합니까? 위원들이 도와주는데 절차상 앞으로 좀 지켜달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의욕이 앞서서 1월부터 청소를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 편성 전에 먼저 올린 부분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월 며칠부터 바로 한다는데 그러면 차라리 6개월 늦춰 가지고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하든지 7월부터 6개월씩, 6개월씩 한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질타하는 거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합니다. 더 인원을 늘려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좀 절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다 됐네.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두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것처럼 2025년도 전국파크골프대회가 보조사업자인 경제신문이 폐간됨으로써 이 사업이 무산됐다는 말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25년도 11월 7일부터 8일 양일간 걸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폐간은 2월에 됐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새로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든가 다른 방식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명색이 전국대회인데 그러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까?

예, 저희도 그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마땅히 진행되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감하는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그래도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어떤 성과도 거두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전국대회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공식 체육행사를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철저하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또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때는 어떤 과정,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과정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품바 축제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내년도 10월에 단 하루 하는 거죠?

예.

이게 공업축제하고 연관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상황을 그때 한번 보고, 진행 상황을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품바 축제를 음성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하루 만에 사용한다 하는 부분들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공업축제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2억 중에서 행사장 설치비가 87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둔치에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이용한다든가 하면 이런 예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운영 일자하고는 한번 추후에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하루 하지 말고 공업축제하는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하는 것도 좀 볼거리를, 사실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느냐.

예, 여러 가지 운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만 하고 말 겁니까?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한번 시행해 보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벌써 이걸 할 때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행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그 행사가 더 풍성하고 가면 갈수록 알차게 될 수 있거든요. 임시적으로 ‘아, 이렇게 한번 하자’ ‘각설이 불러가지고 하자’ 이런 것들은 우리 울산광역시하고는 걸맞지 않지 않느냐, 지역 행사도 아니고 그죠? 광역단위에서 하는 행사는 조금 더 지속가능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025년보다 5000억, 4700억 정도 예산이 증가가 됐었고 2023년 기준으로는 거의 1조 정도가 예산 확보를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경제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국장님들 그리고 예산담당관 직원분들 예산 확보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쪽지 예산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언론에서도 봤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울산의 여러 가지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나 어떤 수치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약간 착시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한 금액으로 울산에 대해서 투자하는데 정원박람회가 됐든 여러 가지 시설투자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세외수입이나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순천국제정원박람회와 울산의 국제정원박람회를 비교했을 때 순천의 국제정원박람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세수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투자했으면 운영비는 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은 만들어 놨지만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지방재원이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원박람회가 2028년도에 열리는데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 때도 부탁했지만 예결위에서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향후에 운영비라도 건질 수 있게끔, 보전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우리 울산시의 재정에 부담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꼭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예결인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인구 유입 정책과 맞물려서 결국에는 세수가 확보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도시 틀에서는 좀 바뀔 것 같지 않고 지금 온양에서 계획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라든지 유니스트 인근의 선바위 공공단지 개발, 이런 사실 미래의 어떤 울산을 이끌어 갈 핵심적인 도시개발 사업들인데 이것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또 투자가 있어야만 새로운 인구 유입도 되고 새로운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 규모에 맞는 지방 재정이 확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님이 AI 선도 도시로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담당국이나 과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같이 세밀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위원입니다. 먼저 안효대 경제부시장님하고 간부공무원분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몇 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님,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에 보면 부모 수면 휴게쉼터, 유아옷 나눔 가게 운영이 있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출생률을 증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나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환으로 시립아이돌봄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중에 맘카페라든지 아니면 부모들이 요구한 부분이 수면 휴게쉼터라든지 유아옷 나눔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게 됐는데 먼저 수면 휴게쉼터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산후 우울감률이 68.5%가 산후 우울감을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6.8% 정도는 실제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고 산후 우울감 경험 기간이 187일 정도로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54% 정도 계속 꾸준히 산후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건강복지센터의 통계 자료를 보면 울산에도 연간 260에서 300명 정도가 우울증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를 보면 산후우울증 있는 분 세 명 중의 한 명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최근 언론 자료에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모들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부모 휴게쉼터가 전부 다 여기를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담당을 하고 있고 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유아옷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되는 유아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보면 한두 달 정도 되면 유아옷을 입히지를 못합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아 옷들을 나눠줄 애들이 없습니다. 출산하는 애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못하고 어디 나눠줄 수 없을까 하는 욕구가 있었고 일부 부모들은 이 비싼 유아옷들을 어디서 가져와서 깨끗한 옷을 입힐 수 없을까 이런 욕구가 맞물려서 유아웃 가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 사업은 부모들이 원하고 그다음에 저출생 이런 기조 상황에서 부모 부담을 경감해 주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울부심 사업이던데 제가 보니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하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옷 같은 경우는 사실 내 아이에게 좋은 옷을 사 입히고 싶고 이러한데 막상 또 요즘에는 출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비싼 고가 옷들을 또 어떻게 사회로 재환원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런 것은 많이 홍보해서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많이 활용한다면 우리 시에 그만큼 경제효과도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홍보도 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배석이 안 되셨죠? 위원장님,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더 줍니까?

길어질 것 같으면…….

길어지지 않아요. 길어지지는 않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에 보면 탈수케이크 저장호퍼 설치라고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회야?

천상정수장에.

아, 예.

여기 보면 예산이 7억 4000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5년 기술진단 개선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여기에 등급이 몇 등급 받았습니까?

그 등급까지는 제가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 등급이 C등급을 받았어요. 기술진단을 받으면 A등급은 즉시교체를 하고 B등급은 2, 3년 내에, C등급은 5년 안에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25년 올해 진단받고 C등급 받았는데 바로 교체 계획이 올라와서 다른 이유가 있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추가적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어가지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간 남았는데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상수도사업본부에 홍보용 전광판 개선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내용연수는 남았지만 코로나 이후 중국 부품이나 이런 게 수급이 안 돼서 교체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위치상 거기에 전광판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고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그 전광판의 소자들이 전부 다 중국산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생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다른 제품을, 그 소자를 끼워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 소자마다 발현하는 색깔이 전부 다 각양각색이라서 아마 조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아울러서 전광판에 대한 빛공해를 호소하시는 인근 주민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근본적인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 전광판 전면 교체 작업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를 전반적으로 다시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부품에 대해서 수급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교체는 해야 되겠지만 설치 위치라든지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예산도 하지만 감사에는 적재적소에, 그냥 불요불급하지 않게 편성하는 게 정상이고 우리 문화체육국 전경술 국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국가대표팀에 2025년 추경에 보면 3억 8000만 원 편성했다가 안 쓰고 다 삭감했는데 2026년에 또 그대로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3억 8000 편성되어 있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 편성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사유나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국가대표팀 유치하려고 하면 여건상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질타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똑바로 써야 되는데. 아까 손명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북구에서 문수야구장 사용하는데 가장 직장 야구인과 동호인이 활성화되는 게 북구입니다. 북구에 7대 모 구청장이 중산동에 하려다가, 돌산입니다. 그야말로 돌산, 암반, 대장동 사건과 비슷합니다. 추진하다가 지금 축소되어서 축구장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울산시 전체를 떠나 가지고 4개 구·군 다 있는데 북구만 없는데 야구장 어차피 추진하는 것 시에서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활체육 분야로 봐지고 그 업무 소관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북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남구에 있을 때도 남구에 또 추가로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생활 동호인의 수요, 체육시설의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기에 파악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다만, 문수구장을 활용해서 북구 야구 생활 동호인들의 수요를 저희들도 충분히 구청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다른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4개 구·군은 구장이 있어서 문제없는데 북구는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못해 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문수구장까지 사용 못하니까 지금 북구 주민들은 끓고 있습니다. 끓고 있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을 북구 단체장과 시장님과 협의해서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역시 지역입니다. 교통국장님, 2024년 12월 21일 새벽부터 버스 노선을 다 개편했는데 노선 개편은 해야 됩니다. 정말로 장대 노선과 여러 가지 굴곡 노선을 제대로 하는데 지난번 미세 수정과 전면 개편 다 해서 6월로 거의 마무리 다 됐는데, 전체가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그러나 버스 노선은, 북구와 울주군, 동구입니다. 시발점, 종착점이 문제인데 북구가 하나의 노선이 있는데 저게 바로 푸른색은 노선입니다. 그냥 산업도로입니다, 국도 7호선. 저 빨갛게 큰 테두리는 경주 모화입니다. 종점이 저기 있는데 거기서 지금 파란 것을 1432번은 전혀 안 서고 한 4㎞ 그냥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다가 저번에 건의해서 국에서 해서 글로리아 중간에 파란 데 서고 그나마 지금 빨간 데는 서야 하는데 거기는 또 안 섭니다. 저 구간이 2㎞, 2㎞의 구간입니다. 4㎞를 그냥 달리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대중교통이 버스가 유일하게 하나뿐인데 저 소외지역에 7000세대가 사는데 직행버스라고 전혀 안 서고 가는 게 시민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저 1432번을 약수에 한번 세워줘야 된다. 2㎞ 상간인데 세워줘야 된다. 버스도 없는 반면에 세워줘야 된다. 그냥 빈 차 다니지, 세웠다 가면 됩니다. 없으면 그냥 가면 되고 그걸 건의드리고 그리고 똑같습니다. 다음 자료.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통독선, 정말로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이 두들겨 맞을 것은 다 두들겨 맞고, 이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문제 있지만 방치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태화강 저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수상교통은 해야 되는데 버스 노선 저거 하나 때문에 5개 구·군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딱 저 지역입니다. 저걸 이용해서 전체 모 단체에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안타깝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그거 지워 버리세요, 보기도 싫구만 어쨌든 단체 현수막 바로 다 떼야 되고. 그래서 아까 1432번이지만 482번, 아까 앞에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기에 다니던 482번 버스는 장대 노선이라고 농소차고지까지만 운행합니다. 저기는 어디 들리지도 않고 직선 노선인데 그걸 모화까지 올린다면 왕복 약 7㎞ 늘어납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만 추가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전면 조정할 때 어느 정도 검토하다가 송정지구에 갔는데 송정지구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올려줘야만 북구 지역에는 정말로 잠재우게 된다. 그거 아니면 아까 야구장과 버스 노선 겸해 가지고 덤탱이로 다 몰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버스 한 대 해봐야 추가하는데 1년에 1억 얼마만 추가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아쉽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정말 검토해야 됩니다.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 되어서 하지 말고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의 버스 노선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특히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건의도 해 주십니다. 말씀하신 그 노선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합니다. 지금 중산동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야구장하고 같이 해서.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책임 있는 예산 관리로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우 위원입니다.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수정안)

홍성우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습니까? 홍성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홍성우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11일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